2022. 4. 12.(화)

제3차 본회의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 재 호 의원입니다.

□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확대,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 등에 대해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입니다.

○ 이 촉구 결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들이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축역 인근 공공주차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축역 고가철도 하부 기존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지축지구 일원 주차난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와 관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대상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영 노외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조항 및 요금표를 삭제하였으며,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대상 기준을‘세 자녀 이상’에서‘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향후 출연금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수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택시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제외 금액을 ‘5천 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며, 「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점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도로 점용료 부담 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이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리모델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를 요구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최소 생활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지하 3층 초과 또는 10미터 초과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며, 복합용도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의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 건설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2022년 기금 사업 변경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변경내용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과 도비 이자 반납으로 인한 변경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되어 인수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조례에 정하고,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한 단계 상향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 재 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가.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8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 공유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함(안 제57조).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1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로 개정함(안 제6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확대,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 등에 대해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하고, 일산테크노밸리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안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에 대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하고자 하며,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용하여 최대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따른 용적률 완화

구분	건축법 시행령	고양시 조례
		현행	개정안(리모델링)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250	23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300	250	300
준주거지역	200~500	380	400

○ 킨텍스 전시장의 효율적 이용, 일산테크노밸리 투자 활성화, 1기 신도시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 등 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제6호 중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를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한다.

제59조제4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 38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6조제5항 본문 중 “세 차례”를 “두 차례”로 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3(중복 위촉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된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제8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도시계획정책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도시계획정책관 조 형 래
	팀 장 성 명	도시계획팀장 유 제 학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윤 균 031-8075-3073

신·구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시행에-----------------------------------------
<신 설>	제10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생 략)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제59조(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③ (생 략)	제59조(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4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 : 3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38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7.~22. (생 략)	7.~22. (현행과 같음)
②~⑦ (생 략)	②~⑦ (현행과 같음)
제66조(구성) ①~④ (생 략)	제66조(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도시계획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두 차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의3(위원 위촉의 제한)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66조의3(중복 위촉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으로 위촉된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문대비표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21. 장상화·김종민·송규근 의원

(찬성의원: 양 훈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상화 의원)

가. 주문

○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주차환경을 위해 지축역 공공주차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함.

○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을 포함한 기반시설 문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에 더 이상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해결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함.

나. 제안이유

○ 지축역은 지축지구 개발로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근 신도시들의 개발 완료 시 많은 이용인구의 유입으로 환승 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축지구 상업지구 개발 전 지축역 고가철도 하부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사용해 왔으나 현재 개발로 인해 사용이 중단된 상태임.

○ 따라서, 향후 폭증할 환승 수요에 대비하고 인근 상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공공주차장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지축역 공공주차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촉구 결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시설 등) 중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그중에서도 지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지축역 공공주차장의 경우 일반매각 시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하게 되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가중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실정임.

○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축역 인근 공공주차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축역 고가철도 하부 기존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지축지구 일원 주차난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지축역은 지축지구 개발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주 삼하지구, 일영지구, 송추지구, 장흥 신도시의 연결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최인근역으로서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 이용수요가 있는 곳이다. 또한, 지구 내에 과도한 상업 및 업무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상주인구만 대비할 경우 상가의 슬럼화가 우려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벌써 지축지구 내 6개의 노외주차장 용지 중 4개를 민간에 매각하였고, 매각된 노외주차장 용지는 대부분 주차전용건축물로 조성되어 부설주차장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축역 주변의 특성상 지축역 인근에 충분한 공공주차장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지축지구 상업지구 개발 전 지축역 고가철도 하부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사용해 왔으나 현재 개발로 인해 사용이 중단된 상태이다. 향후 인근 신도시들의 개발 완료 시 유입될 많은 이용인구를 전망해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폭증할 환승 수요 대비를 위한 공공주차장 확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과거 주차시설로 사용된 바가 있었던 곳이기에 주민들 요구 또한 거센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지축지구사업이 준공되기 이전인 현 시점에서 주차시설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후 발생이 예상되는 주차부족 문제에 대해 사업 초기에 해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검토가 없는 개발계획은 고양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주차민원처리에 막대한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며,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주차환경의 저해가 예상된다. 이미 완료된 1기 신도시는 개발초기부터 계획된 노외주차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주차부족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단독주택용지 밀집 지역은 주차부족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 더하여 주차장 부지를 추가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주차장용지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개발지구내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이는 삼송, 향동, 원흥 등 이미 완료된 개발사업지에서 드러난 문제들이다. 국가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을 포함한 기반시설 문제를 삼송역 환승주차장과 같이 고양시에 매입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공공의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서울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양시의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지축역 인근 지역에 공공주차장 설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축역 인근에 공공주차장 건설에  대해 신도시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주차환경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1일

장상화 의원 외 7인 의원 일동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가. 제안이유

○ 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 다자녀 할인 카드(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의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기준과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관리기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조).

○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7조제7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와 관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서 3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조례·사업의 경우 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대상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 기관의 청사 및 시설”을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로, “관리운영 및 그 시행”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청사”란 고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공원, 행주산성 등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시간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일정 시간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일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1일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정기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1개월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정기주차권”이란 정기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발급받은 주차권을 말한다.

제3조(관리기관) 주차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 주차장의 경우 고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

2. 공공시설 주차장의 경우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공원, 행주산성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

제4조제1항(종전의 제2조제1항) 본문 중 “위임 받은 자,”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로, “고양시청과 고양시 소속 기관의 청사 및 시설(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주차장”으로, “별표 1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월정기주차권”을 “정기주차권”으로 한다.

제6조제7호(종전의 제4조제7호) 중 “60분이하인”을 “60분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6호를 각각 같은 조 제16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3호(종전의 제5조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함”을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중 “월정기주차권”을 “정기주차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월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를 “정기주차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에서 정한 월정기권요금”을 “제4조에서 정한 정기주차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기권”을 “정기주차권”으로,“별표5”를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권”을 각각 “정기주차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정기권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기주차권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시간주차요금, 일주차요금,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의 주차시간은 주차권을 교부한 시간 또는 측정계기에 입력된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계산하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 다만, 자동차가 들어간 다음 날부터는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 정기주차요금은 정기주차권을 발급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이후에 발급 받는 경우 이용하는 날짜에 따라 정기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

④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주차요금의 환급)  ①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시간주차요금과 일주차요금은 관리자의 착오로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않는다.

②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정기주차요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날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환급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1.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이 있는 경우

2. 장기출장ㆍ퇴직ㆍ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제1항(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운영자”를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자”를 각각 “관리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운영자”를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리감독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관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부서”를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차장관리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중 “운영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중 “운영자”를 “관리자”로, “별표4에 의한”을 “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가지고 진입하지 말 것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3. 주차장 이용 시 자동차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할 것

제19조(종전의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덕양어울림누리, 일산아람누리”를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로 하고, 주차요금란 중 “월정기권”을 각각 “정기주차요금”으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덕양어울림누리, 일산아람누리”를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차교통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주차교통과장 최 호 석
	팀 장 성 명	주차정책팀장 송 완 국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학 선 031-8075-292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고양시청과 고양시 소속 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청사”란 고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공원, 행주산성 등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시간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일정 시간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일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1일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정기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1개월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정기주차권”이란 정기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발급받은 주차권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관리기관) 주차장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 주차장의 경우 고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 2. 공공시설 주차장의 경우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도시공원, 행주산성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
제2조(주차요금) ① 주차장 관리자(주차장의 관리를 위임 받은 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고양시청과 고양시 소속 기관의 청사 및 시설(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의 상한선 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은 월정기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조(주차요금) ①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양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주차장---------------------------------------------------------별표 1에 따라----------------------------------------------------------------- ②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③ ------------정기주차권----------------------------
제3조(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생 략)	제5조(주차장 유료운영시간)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생 략) 1.~6. (생 략) 7. 고양시청과 고양시 소속 구청 등을 방문한 자동차 중 주차시간이 60분이하인 자동차 8. (생 략) 9.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석하여 별표 4의 무료주차권을 받은 자동차 10.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11.~14. (생 략)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16.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이 경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서 발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현행 제4조와 같음) 1.~6. (현행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60분 이하인----------- 8. (현행 제4조제8호와 같음) 9. 공공시설-------------------------------------------------------------------------------- 10. (현행 제4조제16호와 같음) 11.~14. (현행 제4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6. (현행 제4조제10호와 같음)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생 략) 1.~2. (생 략)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4.~5. (생 략)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한함) 7. 자녀수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자동차. 다만,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를 제시한 경우 30퍼센트를 감면한다. 8.~9. (생 략)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현행 제5조와 같음) 1.~2. (현행 제5조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제2조에 따른----------- 4.~5. (현행 제5조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한정한다) 7. --------두 자녀--------------------------------------------------------------------------------- <단서 삭제> 8.~9. (현행 제5조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제6조(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① 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월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주차규모의 30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정기주차권 발행비율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통학시키는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정기주차권은 포함하지 않으며, 주차요금은 제2조에서 정한 월정기권요금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정기권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정기주차권은 별표5와 같다. ⑤ 정기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1.~4. (생 략) ⑥ 정기권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① -------------------------------------------------------------정기주차권-------------------------------------------------------------------------------------------------------------------------------------- ② (현행 제6조제2항과 같음) ③ -------------------------------------------------------------------------------------------------------------------------------------------------------------------------------------------------------------제4조에서 정한 정기주차요금-------------------------------------- ④ 정기주차권---------------------------------별표 5------ ⑤ 정기주차권-----------------------------------------------------------------------------정기주차권------------------------------------------------ 1.~4. (현행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⑥ 정기주차권 및 제6조에 따른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장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정기권 및 무료주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이용자의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표 6의 시간주차권을 발급하고, 이를 받은 이용자는 주차장을 나갈 때 시간주차권을 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정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 해당 주차 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 출차시킨다. ④ 정기권은 발행한달의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일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⑤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2.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시간주차요금, 일주차요금,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의 주차시간은 주차권을 교부한 시간 또는 측정계기에 입력된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계산하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 다만, 자동차가 들어간 다음 날부터는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 정기주차요금은 정기주차권을 발급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이후에 발급 받는 경우 이용하는 날짜에 따라 정기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 ④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간 산정) 주차시간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제10조(주차요금의 환급) ①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시간주차요금과 일주차요금은 관리자의 착오로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않는다. ②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정기주차요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날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환급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1.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이 있는 경우 2. 장기출장ㆍ퇴직ㆍ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유료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운영자는 유료운영시간 종료 후에도 유료주차시간에 입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운영시간 종료시까지의 주차요금을 산정·징수하되 유료운영 종료후의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종료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다음날 주차장운영 개시 전에 다음 운영자에게 인계한다.	제11조(유료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관리자-------------------------------------------------------------------------------------------------------------------------------------------------------------- ② 관리자----------------------------------------------------------------------------------------------------관리자-----------------
제10조(주차권의 분실) (생 략)	제12조(주차권의 분실)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징수된 주차요금 관리) ① 운영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중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차장 시설물 관리감독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차요금의 징수결정 결의는 관리부서에서 한다.	제13조(징수된 주차요금 관리) ① 관리자------------------------------------------------------------------------------------------------------------------------------------------------------------------------------------------------------- ②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관리기관---------------------------------------------------------- ③ ---------------------------관리기관--------------
제12조(주차장 단체사용) ① 시 주관 또는 공공기관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개시 24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장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이용자는 승인내용이 변경된 경우나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 단체사용) ① ----------------공공시설-------------------------------------------------------------------------------------------------------------------------------------------------------------- ②~③ (현행 제12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관리자----------------------
제13조(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생 략)	제15조(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유료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운영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제15조(주차장 안내표지) 운영자는 각 주차장입구에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4에 의한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장 안내표지) 관리자-----------------------------------------------------------별표 4에 따른----------------------------------------------------------------
제16조(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이용 시 차량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가지고 진입하지 말 것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3. 주차장 이용 시 자동차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할 것
제17조(주차거부)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7. (생 략)	제19조(주차거부) 관리자----------------------------------------------------------------------------------------- 1.~7. (현행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8조(이용제한) (생 략)	제20조(이용제한)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21조 (생 략)	제22조~제23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주 차 요 금
(생 략)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시마다 170원을 추가하고 월정기권은 30,000원으로 한다.
덕양어울림누리,일산아람누리 부설주차장	(생 략)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시마다 170원을 추가하고 월정기권은 30,000원으로 한다.
(생 략)

(비고 생략)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주 차 요 금
(현행과 같음)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시마다 17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고양어울림누리,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현행과 같음)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시마다 17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2]

주차장 유료운영시간

구 분	운 영 시 간
(생 략)
덕양어울림누리, 일산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생 략)
(생 략)

[별표 2]

구 분	운 영 시 간
(현행과 같음)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종합운동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제5조제1항 관련)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가. 제안이유

○ 고양시 공영 노외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조항 및 요금표를 삭제하며,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여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영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부서를 각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규정함(안 제9조제5항).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조항 및 요금표를 삭제함(안 제21조 및 별표 1).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자주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함(안 제22조의4제1항).

○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함(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영 노외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조항 및 요금표를 삭제하였으며,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서 3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조례·사업의 경우 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대상 기준을‘세 자녀 이상’에서‘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영 노외주차장은 각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담당 공무원이 점검하도록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차교통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주차교통과장 최 호 석
	팀 장 성 명	주차정책팀장 송 완 국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학 선 031-8075-2921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1. 노상주차장

(단위: 원)

구 분	급지	1 회 주 차 요 금 (1구획당 5분당)		1일 주차권	월 정 기 권
		2시간까지	2시간초과		주 간	야 간
노 상 주차장	1	150	300	-	-
	2	100	200	-	-
	3	80	150	-	-
	4	50	100	3,000	30,000

2. 노외주차장

(단위: 원)

구 분	급지	1 회 주 차 요 금(1구획)		1일 주차권	월 정 기 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시 5분당		주 간	야 간
노 외 주차장	1	600	100	8,000	90,000	70,000
	2	500	100	6,000	80,000	60,000
	3	200	50	3,000	60,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이를 주간으로 보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하절기(4월 - 10월)

08:00 - 20:00

나. 동절기(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는 상위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노상주차장 1급지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라목의 주차장 제외)

나. 노상주차장 2급지 : 중로(12m이상 도로)의 (가, 다, 라목의 주차장 제외)주차장

다. 노상주차장 3급지 : 가, 나, 라목이외의 노상주차장

라. 노상주차장 4급지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마. 노외주차장 1급지 : 상업지역 (사목의 주차장제외)

바. 노외주차장 2급지 : 마, 사목이외의 주차장

사. 노외주차장 3급지 : 시장이 정하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4. 환승주차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승주차장은 시장이 정한다.

나. 환승주차장 요금은 노상주차장 4급지의 요금을 적용한다.

5. 상기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나. 45인승 이상 버스 또는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6.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도 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7. 주차요금의 특례

가. 시장은 교통정책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한 3급지 주차장 이용 자동차 중 그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동차는 상위급지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시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교통정책상 필요시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의 상한선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일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증서를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된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전액면제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전액면제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전액면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액면제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서 발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유효기간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유효기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한다.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득이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자.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면제ㆍ경감할 수 있다.

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한다.

카.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타.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파.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하.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거.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10분 이내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너. 주차요금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더.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8.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총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현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9.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납부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납부한다.

10.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선납 받을 수 있다.

11.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12.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월정기권은 30,000원으로 한다.

13. 대기기간이 2년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이용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월정기권 이용자 선정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①~④ (생 략)	제9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영 노외주차장은 각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담당 공무원이 점검하도록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영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2. 도난방지장치 및 잠금장치 시설 3. 눈·비 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 4. 야간이용 편의를 위한 조명시설 5. 그 밖에 필요한 조명시설	<삭 제>
제22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등)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제22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등) ①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1. 노상주차장

(표 생략)

2. 노외주차장, 자전거주차장

(단위: 원)

구 분	급지	1 회 주 차 요 금(1구획)		1일 주차권	월 정 기 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시 5분당		주 간	야 간
노 외 주차장	(생 략)
자전거 주차장	-	100		500	10,000

비 고

1. 이 주차장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생 략)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는 상위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 사. (생 략)

4. ~ 5. (생 략)

6.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도 위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7. 주차요금의 특례

가. 시장은 교통정책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한 3급지 주차장 이용차량 중 그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은 상위급지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시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교통정책상 필요시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일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누증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증서를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된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한다.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액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전액면제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전액면제

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서 발급일 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삭제 <2021.6.4.>

바.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유효기간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유효기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한다.

사.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아. 주차요금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양시소속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득이하게 공영주차장 이용시에는 무료로 주차 할 수 있다.

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카.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할 수 있다.

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권 차량은 제외한다.

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10분 이내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하. 자녀수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자녀수가 두 자녀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한다.

거.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너.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러.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8.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총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현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9. 사전에 약정치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납부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납부한다.

10. (생 략)

11.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삭제 2019.7.30.>

13.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월정기권은 30,000원으로 한다.

14. 대기기간이 2년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이용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정기권 이용자 선정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1. 노상주차장

(표 현행과 같음)

2. 노외주차장

(단위: 원)

구 분	급지	1 회 주 차 요 금(1구획)		1일 주차권	월 정 기 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시 5분당		주 간	야 간
노 외 주차장	(현행과 같음)
<삭 제>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현행과 같음)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는 상위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 사.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6.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주차장에 대해서도 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7. 주차요금의 특례

가. 시장은 교통정책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한 3급지 주차장 이용 자동차 중 그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동차는 상위급지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시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교통정책상 필요시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의 상한선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일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증서를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된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전액면제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전액면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액면제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상위 100명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서 발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세금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유효기간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유효기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한다.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득이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자.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면제ㆍ경감할 수 있다.

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한다.

카.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타.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파.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하.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거.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10분 이내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너. 주차요금감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더.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8.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총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현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9.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납부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납부한다.

10. (현행과 같음)

11.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12.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월정기권은 30,000원으로 한다.

13. 대기기간이 2년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이용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월정기권 이용자 선정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2. 9.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1. 12. 13.

다. 상정일자

○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2.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재상정,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가. 제안이유

○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경기도에 건의

○ 경기도에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1.5%)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 특례보증액(사업 대상자 1인당 80백만원)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야 함(후출연)에 따라, 일반택시기사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15명에 대한 출연금 12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고양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15명

○ 사업방식 : 특례보증액의 10% 출연(후출연) 및 이차보전(1.5%) 지원

• 특례보증액(10%) : 전액 시비

• 이차보전금(1.5%) : 도비 30%, 시비 70%

※ 대출금 80백만원의 대출이율(3.02~3.74%) 1.5%를 협약은행에 지급

○ 협약은행 : 농협(최저금리 제안 금융기관)

○ 보증한도 : 1인당 80백만원

○ 보증기간 : 8년(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출연금액 : 120백만원(80백만원×10%×15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용주)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향후 출연금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수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택시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함임.

○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금번 출연의 근거 법령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단서조항에서 시장·군수가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등이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 받아본 결과 자문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금번 심의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법률자문 결과 요약

자문관	회신내용	비고
법무법인 일산 사형환 변호사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은 엄격한 제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의 ‘보조’ 또는 ‘융자’는 위 출자 및 출연과는 법률상으로 다른 개념임에 비추어 상기 법률, 조례등을 근거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고양시 예산을 출연하기는 어려움.
고양 합동법률사무소 원용선 변호사	「고양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등 관련법령 해석 상 고양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출연하는 것은 직접적은 지원이나 융자는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본 출연 사업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6호로 보고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3		제출연월일 : 2021. 12.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도시교통정책실장)

1. 제안이유

○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경기도에 건의

○ 경기도에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1.5%)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 특례보증액(사업 대상자 1인당 80백만원)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야 함(후출연)에 따라, 일반택시기사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15명에 대한 출연금 12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고양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15명

○ 사업방식 : 특례보증액의 10% 출연(후출연) 및 이차보전(1.5%) 지원

• 특례보증액(10%) : 전액 시비

• 이차보전금(1.5%) : 도비 30%, 시비 70%

※ 대출금 80백만원의 대출이율(3.02~3.74%) 1.5%를 협약은행에 지급

○ 협약은행 : 농협(최저금리 제안 금융기관)

○ 보증한도 : 1인당 80백만원

○ 보증기간 : 8년(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출연금액 : 120백만원(80백만원×10%×15명)

3. 필요성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급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운행실적이 저조한 개인택시의 현장 유입으로 가동률을 높여 풍부한 교통수단 확보로 시민들에게 교통수단 이용 편의를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고양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재정지원 사업)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8조(재정지원 사업)

-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9조(재정지원 사업)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예정액 : 120,000천원

○ 시  기 : 2022년 3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업 추진 내용

○ 출연금 사용 :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보증

○ 출연금의 10배 보증 및 이차보전(1.5%) 지원

○ 2021년도 사업 대상자 15명

3. 의결 내용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택시 산업 활성화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의결

4.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사업)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재정지원 사업)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재정지원 사업)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가.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작물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용료를 「고양시 에너지 조례」 제20조의2의 요율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함.

○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함(안 별표 1).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4항의 개정사항(2017. 12. 5.)을 반영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제외 금액을 ‘5천 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며, 「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점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민들의 도로 점용료 부담 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의류수거함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②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소관부서		도로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도로정책과장 김 진 철
	팀 장 성 명	도로재산관리팀장 양 정 일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의 정 031-8075-285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제5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1만원---------------------------------------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3. (생 략)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생 략)	(생 략)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11.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생 략)				(생 략)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

3. (현행과 같음)	건축물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조제1항 관련)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21. 이해림·박한기·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운남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해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등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

○ 행위제한 고시 후 3년간 재해 예방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그 행위제한을 실효시킴(안 제4조).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축ㆍ증축,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완화함(안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하거나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고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하지 않는다.

③ 시장이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해 예방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그 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다음날 행위제한의 효력을 잃는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신축ㆍ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ㆍ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고양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생 략)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 략)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하거나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 4. ~ 7. (현행과 같음) 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고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하지 않는다. ③ 시장이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해 예방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그 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다음날 행위제한의 효력을 잃는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ㆍ ② (생 략)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ㆍ 2. (생 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생 략)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신축ㆍ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침수위험지구 -------------- ------------------------- ------------- 신축ㆍ증축--- ------------------------ 1. ㆍ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ㆍ 2. (생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 4. (생 략) ② (생 략)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 ---------------------------- ---------------------------- ---------------------------- 1. ㆍ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가. 제안이유

○ 고양시 공동주택의 노후화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지원을 통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확보

○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조성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은 공공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지원센터 업무 추진 등의 용도로 사용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통해 10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리모델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1209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시민안전주택국장)

□ 제안이유

○ 고양시 공동주택의 노후화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지원을 통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 운용방침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확보.

○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조성.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은 공공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지원센터 업무 추진 등의 용도로 사용.

□ 운용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조성액

- 제1차 추경 증가액 : 1,002,500천원(전입금 1,000,000천원/이자수입 2,500천원)

- 2022년 조성액 : 1,697,316천원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 : 2,006,107천원

- 지출 : 810,000천원

- 증감 : 1,196,107천원

□ 운용총칙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2년

예산차수 : 추경 1회

회계구분 :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설치목적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3) 설치년도 : 201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사업내용 : 투명하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적립·조성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501,209	2,006,107	810,000	1,196,107	1,697,31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2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697,316	0	0	1,697,316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

(3) 지원기준  :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의 용도)

(4) 지원대상  :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공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 등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2년

예산차수 : 추경 1회

회계구분 :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006,107	1,003,607	1,002,500	합 계	2,006,107	1,003,607	1,002,500
전입금	2,000,000	1,000,000	1,000,000	비융자성사업비	810,000	810,0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1,196,107	193,607	1,002,50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0	0	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6,107	3,607	2,5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② 수입계획

장․관․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500	0	2,5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500	0	2,500
		216 이자수입			2,500	0	2,5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	0	2,500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3,607	1,003,607	1,000,000
	720 내부거래				2,003,607	1,003,607	1,000,000
		721		전입금	2,000,000	1,000,000	1,0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2,000,000	1,000,000	1,000,000	일반회계 전입금
수 입 합 계					2,006,107	1,003,607	1,002,500

(단위 : 천원)

③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기정지출액	비교 증감
주택과								2,006,107	1,003,607	1,002,500
	지역및도시							2,006,107	1,003,607	1,002,500
		재무활동(주택과)						1,196,107	193,607	1,002,500
			내부거래지출(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1,196,107	193,607	1,002,500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1,196,107	193,607	1,002,500
						704 예탁금		1,196,107	193,607	1,002,500
							01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96,107	193,607	1,002,500
지 출 합 계								2,006,107	1,003,607	1,002,50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2년

예산차수 : 추경 1회

회계구분 :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9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0년도	500,074	500,000	0	0	0	74	0	0	0	0	0	0	0	500,074
2021년도	1,135	0	0	0	0	1,135	0	0	0	0	0	0	0	1,135
2022년도	2,006,107	2,000,000	0	0	0	6,107	0	810,000	810,000	0	0	0	0	1,196,107
계	2,507,316	2,500,000	0	0	0	7,316	0	810,000	810,000	0	0	0	0	1,697,316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2년

예산차수 : 추경 1회

회계구분 :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0년도말현재액	2021년도말현재액ⓐ	2022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500,074	501,209	1,697,316	1,196,107
예치금	소계	74	0	0	0
		74	0	0	0
예탁금	소계	500,000	501,209	1,697,316	1,196,1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00,000	501,209	1,697,316	1,196,107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요건 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6조제5항제1호).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6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사전적·획일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를 요구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6개월 이상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주택과 양 현 종
	팀 장 성 명	공동주택감사팀장 홍 승 열
	담 당 자 성명․전화	송 유 진 031-8075-316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구성 등) ①~④ (생 략)	제16조(구성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해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않는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4. -----------------------------------------------------------않다고----------
5.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않은------
<신 설>	6. 6개월 이상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2).

○ 상위 법령의 용어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심의 대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5호).

○ 공개공지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중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거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제3항제2호).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및 경비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규정함(안 별표 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최소 생활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하여 거주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지하 3층 초과 또는 10미터 초과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하며, 복합용도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의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동주택의 경우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 건설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호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은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3. 공동취사장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4. 공유부분을 제외한 주거전용공간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호실별로 외기에 면하는 벽면 등에 최소 0.5제곱미터 이상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것

3.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

제3조제1항 중 “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시”를 “공고”로 하고, 같은 호 사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중 구조위원회의 심의에 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에는 각 호의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할 것

제47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표 공공시설란 다음에 휴게·경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휴게·경비시설	제한없음	2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2,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건축디자인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건축디자인과장 윤 용 선
	팀 장 성 명	건축정책팀장 전 찬 주
	담 당 자 성명 ․ 전화	김 용 우 (031-8075-315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호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은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3. 공동취사장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4. 공유부분을 제외한 주거전용공간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호실별로 외기에 면하는 벽면 등에 최소 0.5제곱미터 이상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것 3.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영 제6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기능) ① (생 략) 1. ~ 4. (생 략)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관한 사항 가. ~ 바. (생 략) 사. 지하 3층 초과 또는 10미터 초과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 <후단 신설> 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고---------------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이 경우 건축위원회 중 구조위원회의 심의에 한정한다.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 11. (생 략)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③ ~ ⑨ (생 략)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다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에는 각 호의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 한다. 1. ~ 11.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10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각각 0.4배와 0.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할 것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구 분	구 조	면 적	기 타
화원	(생 략)
관리사무실	(생 략)
기계보호시설	(생 략)
환경측정소	(생 략)
농막	(생 략)
매표소	(생 략)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생 략)
공공시설	(생 략)
<신 설>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 공통사항

(생 략)

[별표 2]

구 분	구 조	면 적	그 밖의 사항
화원	(현행과 같음)
관리사무실	(현행과 같음)
기계보호시설	(현행과 같음)
환경측정소	(현행과 같음)
농막	(현행과 같음)
매표소	(현행과 같음)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현행과 같음)
공공시설	(현행과 같음)
휴게·경비시설	제한없음	2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가. 제안이유

○ 2022년 기금사업 변경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변경 및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사업비 지출액 변경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2022년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기정	22,858,283	159,810	933,000	△773,190	22,085,093
변경	22,751,936*	181,831	27,563	154,268	22,906,204

* 2021년 결산예정 자료의 반영

○ 자금 운영 계획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 입 액		증감 (A-B)	항목	지출액		증감 (A-B)
	기정(B)	변경(A)			기정(B)	변경(A)
합 계	5,705,224	5,620,898	△84,326	합계	5,705,224	5,620,898	△84,326
예 치 금 회 수 ❶	5,545,414	5,439,067	△106,347	비융자성사업비 ➌	933,000**	25,350	△907,650
기타수입 ❷	0	22,021	22,021	예치금 ➍	4,772,224	5,593,335	821,111
이 자 수 입	159,810	159,810	0	기타지출 ➎	0	2,213	2,213

(단위 : 천원)

※ 예치금 : 은행(농협)에 맡김

** 2022년 본예산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지출액	내 용	비고
계	933,000
전출금	23,0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당성검토 지원
시설비	910,000	고양형 임대주택건립사업	910,000천원 전액삭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동의안은 2022년 기금 사업 변경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타당성검토 지원”사업 미추진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로부터 전출금(22,000천원) 및 이자(21천원)가 반납되었고, 녹색도시담당관이 주관하는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으로 사업 진행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기금예산 9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금번 기금 운용 변경(안)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과 도비 이자 반납으로 인한 변경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213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도시균형개발국장)

□ 제안이유

◯ 2022년 기금사업 변경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변경 및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사업비 지출액 변경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개요

◯ 기금명칭 :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설치목적 :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6년

◯ 재원조성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

◯ 운영관리 : 고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공공예금 예치

□ 2022년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 조성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기정	22,858,283	159,810	933,000	△773,190	22,085,093
변경	22,751,936*	181,831	27,563	154,268	22,906,204

* 2021년 결산예정 자료의 반영

□ 자금 운용 계획

◯ 자금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 입 액		증감 (A-B)	항목	지출액		증감 (A-B)
	기정(B)	변경(A)			기정(B)	변경(A)
합 계	5,705,224	5,620,898	△84,326	합계	5,705,224	5,620,898	△84,326
예 치 금 회 수 ❶	5,545,414	5,439,067	△106,347	비융자성사업비➌	933,000**	25,350	△907,650
기타수입 ❷	0	22,021	22,021	예치금 ➍	4,772,224	5,593,335	821,111
이 자 수 입	159,810	159,810	0	기타지출 ➎	0	2,213	2,213

※ 예치금 : 은행(농협)에 맡김

** 2022년 본예산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지출액	내 용	비고
계	933,000
전출금	23,00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당성검토 지원
시설비	910,000	고양형 임대주택건립사업	910,000천원 전액삭감

□ 수입계획(변경)

❶ 예치금 회수 감액 (△106,347천원)

2021년 9월 당시 집행잔액(5,545,414천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말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5,439,067천원) 변경으로 예치금 감액

❷ 기타수입 추가 (22,021천원)

2021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타당성검토 지원” 도시관리공사 전출금 22,000천원 집행 잔액 및 이자를 기타수입으로 추가(2021년도 지출된 사업비 집행이 없어 전출금 전액 및 이자 반납)

□ 지출계획(변경)

➌ 비융자성 사업비 감소 (933,000천원➜25,350천원)

◆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 삭감(910,000천원➜0원)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주관하는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국비 지원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으로 사업 진행방식을 변경하면서 올해 필요예산을 1회 추경 일반회계로 편성 예정으로 기금예산에서는 삭감

◆ 원당지하차도 상부공영주차장 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비 추가(2,350천원)

2021년에 준공된 원당지하차도 상부공영주차장의 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가 2022년도에 실시되어 검사비 편성

➍ 예치금 증액(4,772,224천원➜5,593,335천원)

수입 금액 변경 및 지출의 비융자성 사업비 감소, 기타지출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예치금액 증가(821,111천원)

➎ 기타지출 추가(2,213천원)

◆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도비이자 반납(2,213천원)

2019년에 교부받아 진행된 사업(도비 전액사용)의 도비 267,740천원에 대한 이자(2,213천원) 반납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가. 제안이유

○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리 시가 인수할 경우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인수되는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되어 인수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업무의 위탁) 시장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어 시가 인수한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정비관리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재정비관리과 황 수 연
	팀 장 성 명	재정비계획팀장 한 상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상 범 031-8075-343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업무의 위탁) 시장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어 시가 인수한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가.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시행 방법 및 절차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나.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의3).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원만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조례에 정하고,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한 단계 상향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거점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에 통합시행계획을 반영할 것

2.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시행계획이 반영된 관리계획의 승인 및 고시 후에 할 것

제41조의3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정비관리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재정비관리과장 황 수 연
	팀 장 성 명	재정비계획팀장 한 상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홍 지 애 031-8075-343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거점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점사업 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에 통합시행계획을 반영할 것 2.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시행계획이 반영된 관리계획의 승인 및 고시 후에 할 것
제41조의3(소규모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생 략) <신 설>	제41조의3(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