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2.(화)

제3차 본회의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증진하여 계층 간 문화생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었던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 명시된 아동만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평가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일부내용을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재단의 일반직·공무직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번 정관변경을 통해 그간 재단의 인력운영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이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복지위원 기능을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대체하게 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비상설위원회인 전문위원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자함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한 용어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해관계가 없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탁과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21. 김해련·엄성은·윤용석 의원

(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해련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증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층 간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문화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세헌)

○ 이 제정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증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층 간 문화생활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문화생활을 충분히 향유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하여 공간적·경제적인 여건이 제약되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각종 문화적 산물을 음미하고 즐기는 생활을 충분히 향유하며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계획

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교육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2. 여행ㆍ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4. 문화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5.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문화기반 확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 등)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평가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21. 김덕심·김해련·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양  훈 의원 등 15명)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자 기준을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춰 수정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춰 수정함(안 제4조).

○ 조례의 문장과 단어를 정비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세헌)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아동복시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춰 수정하였고, 기타 조례의 문장과 단어를 정비하였음.

○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이용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이나 요보호아동 등 조례에 명시된 아동만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낙인도 방지할 수 있어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평가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정정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비의 경우”를 “사업비의 경우 센터”로 함.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230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2. 4. 12.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평가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정정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비의 경우”를 “사업비의 경우 센터”로 함.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비의 경우”를 “사업비의 경우 센터”로 한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양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저소득 아동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2.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祖孫)·다문화 가정의 아동 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시장이 승인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2. (생 략) 3.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및 사례관리 5.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ㆍ 7. (생 략) 제8조(센터의 책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및 법적 종사자 배치 2. 아동의 건강을 위한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 제공 3. 보조금 및 후원금의 공정하고 적법한 사용 4. (생 략) 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적격한 시설로 평가된 시설에 한한다. 1. ~ 6. (생 략)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신 설>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아동ㆍ청소년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1명 5. ㆍ 6. (생 략) ④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생 략)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 5.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ㆍ ② (생 략)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종사자 관리, 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ㆍ ③ (생 략)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보호ㆍ육성----. 제4조(이용의 대상)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등) ①-------- ------------ 농촌지역 등 아동돌봄 취약 지역에 센터가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 1. ---------------- --------사업 2. (현행과 같음) 3.-------------- --------------- 문화활동 지원사업 4.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 5.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 지도 6. ㆍ 7. (현행과 같음) 제8조(센터의 책임) 센터------------- ------------------------다음 각 호의------------ ---. 1.-------------- ----------- 시설안전점검 2. ----------- 위해 ------ 영양소를 두루 갖------ 3. ------- 후원금의 ------------ ---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 ---------------------------------------------확보하고,------------------------------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의 경우-------- --------------- ---------센터에만 지원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비의 환수) ------------ ------------------------------------------------------------------------. 1. 목적 외 사용 등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3.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 4. 센터----------- ------------------------------------------- 5.------------ ----------일으킨---- 6.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센터 사업------------------------------------------------------. ② -------------- ---------------------------------------------------------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③ -----------아동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 1. ~ 3. (현행과 같음) 4.-------------- ------------------------------------대표 1명 5. ㆍ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1. (현행과 같음) 2. ----------행정적ㆍ재정적------ --------------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소집하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 -----------------------------------------------------------------------------------------------------. 제17조(지도·감독) ① -----------센터의-------------------------------- -----아동과 센터 종사자--------운영 관리와 재정 관리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안과 같음) 제4조(이용의 대상) (개정안과 같음)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등) (개정안과 같음) 제7조(사업) (개정안과 같음) 제8조(센터의 책임) (개정안과 같음) 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 ------------------------------ -------------------------------------------------------------------------사업비의 경우 센터---- -------------------------------------. 1. ~ 6.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업비의 환수)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지도·감독)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호 및 육성”을 “보호ㆍ육성”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6조의 제목 “(센터의 우선 설치)”를 “(센터의 우선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를 “농촌지역 등 아동돌봄 취약 지역에 센터가”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지원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활동지원사업”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을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 지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로,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안전점검 및 법적 종사자 배치”를 “시설안전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한”을 “위해”로, “양질의”를 “영양소를 두루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후원금의 공정하고”를 “후원금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되,”를 “확보하고,”로, “지원 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사업비의 경우 센터”로, “시설에 한한다.”를 “센터에만 지원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 등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4. 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 중 “센터사업”을 “시장은 센터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국장”을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담당부서장”을 “아동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표1명”을 “대표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소집하며”를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장은 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는”을 “센터의”로, “아동ㆍ종사자”를 “아동과 센터 종사자”로, “운영 및 재정관리”를 “운영 관리와 재정 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고양시 공공(출연)기관 표준정관(안)’에 근거하여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022년 청소년재단 사무국 이전에 따른 사무소(주소) 변경, 고양시의 재단 정원 조정(기간제근로자의 일반직 및 공무직 전환, 신규 청소년시설 개소에 따른 증원, 공무직의 정원 반영), 조직 변경 등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

나 . 주요내용

○ 재단 사무국 이전에 따른 사무소(주소) 변경

- 제3조(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2(화정동, JS빌딩 8층)’으로 변경

○ 2022년 재단 일반직 및 공무직 정원 변경

- 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67명’에서 ‘재단의 정원은 일반직 78명, 공무직 28명’으로 변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분리 운영으로 추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세헌)

○ 이 동의안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재단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단 사무국 이전에 따른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였고, 2022년 재단 일반직 및 공무직 정원을 변경하였음.

○ 이번 정관변경을 통해 그간 재단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 및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고양시 공공(출연)기관 표준정관(안)’에 근거하여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022년 청소년재단 사무국 이전에 따른 사무소(주소) 변경, 고양시의 재단 정원 조정(기간제근로자의 일반직 및 공무직 전환, 신규 청소년시설 개소에 따른 증원, 공무직의 정원 반영), 조직 변경 등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

2. 주요내용

○ 재단 사무국 이전에 따른 사무소(주소) 변경

- 제3조(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2(화정동, JS빌딩 8층)’으로 변경

○ 2022년 재단 일반직 및 공무직 정원 변경

- 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67명’에서 ‘재단의 정원은 일반직 78명, 공무직 28명’으로 변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분리 운영으로 추가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삭제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세헌)

○ 기존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위원의 자격·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로써 2008. 10. 31. 제정되었으나,

○ 2017. 10. 24.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복지위원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고양시 복지위원의 임기 또한 2020. 4. 19. 종료됨으로써 고양시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

○ 기존 복지위원의 역할도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맡게 되어 사실상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업 운영에는 변동이 없음. 이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복지정책과 황 숙 연
	팀 장 성 명	복지정책팀장 김 선 영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설 승 연 031-8075-3229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현재 실정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함.

○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 개최와 심의 진행 등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위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 협의체의 구성 및 공개모집과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운용되는 실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함(안 제1조, 제6조, 제8조 및 제19조).

○ 상위법에 맞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정비함(안 제10조).

○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의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세헌)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 개최와 심의 진행 등을 원활히 하고자 부위원장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감하며, 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잠재된 다양한 복지인력을 구성하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또한, 비상설위원회인 전문위원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함. 그밖에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정정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안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를 현행대로 한다.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1217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2. 4. 12.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정정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안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를 현행대로 함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를 현행대로 한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등------------------------------------------------------.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3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2명과 부위원장 1명------------------------------. ② ------------------------------------------------------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호선(互選)----. ③ ---------------------------보건소장,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과장 ------------------------------------------------------------------------------------. 이 경우 ----------------------------------------------------------------.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개정안과 같음)
제4조(협의체 기구) ① 시장은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4조(협의체 기구) ① --------------------------------------------- 위하여 전문위원회, -----------------------------------	제4조(협의체 기구)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의2(전문위원회) (개정안과 같음)
제5조(실무협의체) ① (생 략)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소속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동 협의체 위원장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⑤ (생 략)	제5조(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2명과 부위원장 1명---------------------------------------. ③ --------------------------------- ------------------------------- 하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 ④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담당 팀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실무협의체)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시장이 ---------------------------------------------------------. 1. ~ 5.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6조(실무분과) ① (생 략) ② 위원은 시 소속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이 위촉한다. <후단 신설> 1. ~ 5. (생 략) ③ (생 략)	제6조(실무분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보장 업무---------------------------------------------------------------------------------------------------------------------.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분과) (개정안과 같음)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④ (생 략) ⑤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 7. (생 략)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명단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위원 명단공개 및 모집)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제8조(위원 명단공개 및 모집)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은 -------------------. <삭 제>	제10조(위원의 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생 략)	제11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어긋나는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개정안과 같음)
제13조(회의 등) ① (생 략)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3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의 횟수 이상 소집하며, ----------------------------------------------------------------------------------------------------------- 소집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등)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의 청취) --------------------------------------------------------------------------------------등---------------------------------------------------------------------------------------.	제16조(의견의 청취) (개정안과 같음)
제19조(협의체 사업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가 제2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사회복지자원 활성화 사업(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맺기) 7. (생 략)	제19조(협의체 사업지원) 시장은 대표협의 체가 제2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 사업 7. (현행과 같음)	제19조(협의체 사업지원)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조(포상) 시장은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의2조(포상)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실무협의체”를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명”을 “2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으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로 한다.

제4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5조제2항 중 “2명”을 “2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를 “하며”로,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위원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사회보장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명단 공개)”를 “(위원 명단공개 및 모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되,”를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호 중 “반하는”을 “어긋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따라”를 “호의 횟수 이상 소집하며”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소집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등”으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사업(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맺기)”을 “사업”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포상) 시장은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인원을 확대하고자 함.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심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등을 강화하고자 함.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증가에 맞춰 개원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사항 중, 고양시 예산편성 지침을 참고하도록 함(안 제15조).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3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와 관련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킴(안  제22조).

○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중에서 타 시설에 대한 내용 삭제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

○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대상 조정ㆍ제외”단서를 신설함(안 제30조).

○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세헌)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및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현재 보육정책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시립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 응시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수탁과정에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를 “「영유아보육법」”으로, “고양시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육정책위원회)”를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할”로 한다.

제9조 중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안에는”을 “센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센터 종사자”를 “보육전문요원”으로, “직무는”을 “직무와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상담전문요원은”을 “상담전문요원에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지침 및 시 예산편성”으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제20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하고자”를 “취소하려고”로 한다.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시행규칙 제2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준비금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조사(지도ㆍ점검을 포함한다) 기본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점검대상을 조정ㆍ제외할 수 있다.

제32조제4호 중 “시행규칙 제35조의9”를 “시행규칙 제35조의10”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아동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아동청소년과 권 혁 진
	팀 장 성 명	보육정책팀장 황 영 선
	담 당 자 성명ㆍ전화	문 현 주 031-8075-335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고양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보조금 ------------------------------------.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생 략)	제3조(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20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호선(互選)------.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③ (생 략)	제8조(회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소집할 ---------------------------------------------------------------------------------------------------------------------------------------------------------------------.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안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 센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센터의 구성) ①~③ (생 략)	제11조(센터의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 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④ 보육전문요원-------- 직무와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
제15조(센터에 대한 지원 등) ① (생 략)	제15조(센터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장은 국고보조어린이집 원장,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은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호봉산정 기준을 각각 준용하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② -----------------------------------------------상담전문요원에 대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	④ ---------------------------------------보건복지부 지침 및 시 예산편성---------.
제19조(위탁운영) ①~② (생 략)	제19조(위탁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① (생 략) ②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0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조례와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 구조·용도의 변경, 새로운 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으며, 새로 증설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하며,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때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삭 제>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라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 위탁 계약서(협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시행규칙 제2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취소하려고 -----------------------------------------------------------------------------------------------------------------------.
제23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에는 그 수탁자에게 시의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삭 제>
제24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제28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1.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센터의 설치ㆍ운영비	<삭 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준비금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조사(지도ㆍ점검을 포함한다) 기본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점검대상을 조정ㆍ제외할 수 있다.
제32(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3. (생 략)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시행규칙 제35조의10--------------------------------
제33(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