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2.(목)

제3차 본회의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 우 석 의원입니다.

□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본 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신,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재호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양 훈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정판오 의원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추경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23억 6,785만 6천 원보다 1,610억 1,358만 3천 원이 증액된 3조 2,333억 8,143만 9천 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5,157억 2,134만 9천 원 보다 1,369억 2,426만 5천 원이 증액된 2조 6,526억 4,561만 4천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66억 4,650만 7천 원 보다 240억 8,931만 8천 원이 증액된 5,807억 3,582만 5천 원입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프로축구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등 5개 사업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 우 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

○ 상임위 회부일자: 2022. 3. 23.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2. 3. 29. ~ 2022. 4. 4.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22. 4. 4.

라.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4. 5. ~ 4. 8.): 상정,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심사, 예산안 조정 및 수정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3. 예산(안)

가. 총규모[표 1]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1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3,233,381,439	3,072,367,856	161,013,583	5.24%
일 반 회 계		2,652,645,614	2,515,721,349	136,924,265	5.44%
특 별 회 계		580,735,825	556,646,507	24,089,318	4.33%
	공기업특별회계	270,056,304	269,946,304	110,000	0.04%
	기타특별회계	310,679,521	286,700,203	23,979,318	8.36%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652,645,614	2,515,721,349	136,924,265	5.44%
지 방 세		664,925,801	664,925,801	0	0.00%
세 외 수 입		166,504,653	160,385,039	6,119,614	3.82%
지 방 교 부 세		291,188,000	284,650,000	6,538,000	2.30%
조정교부금 등		313,182,000	303,897,000	9,285,000	3.06%
보 조 금		979,405,351	941,502,180	37,903,171	4.03%
	국 비	754,654,117	727,989,333	26,664,784	3.66%
	도 비	224,751,234	213,512,847	11,238,387	5.26%
지 방 채		15,000,000	0	15,000,000	순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2,439,809	160,361,329	62,078,481	38.71%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1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652,645,614	2,515,721,349	136,924,265	5.44%
일반공공행정	203,372,316	200,701,348	2,670,968	1.33%
공공질서및안전	38,494,571	32,840,214	5,654,357	17.22%
교육	81,206,421	77,198,271	4,008,150	5.19%
문화및관광	126,448,299	117,658,511	8,789,788	7.47%
환경	180,068,329	176,846,748	3,221,581	1.82%
사회복지	1,197,464,541	1,169,457,701	28,006,840	2.39%
보건	100,691,241	88,921,063	11,770,178	13.24%
농림해양수산	57,466,839	36,695,672	20,771,167	56.60%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50,532,075	46,540,373	3,991,702	8.58%
교통및물류	173,073,913	140,291,655	32,782,258	23.37%
국토및지역개발	125,666,760	107,644,075	18,022,685	16.74%
예비비	22,133,463	28,814,743	△6,681,280	△23.19%
기타	296,026,846	292,110,975	3,915,871	1.34%

2) 성질별[표 4]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1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2,652,645,614	2,515,721,349	136,924,265	5.44%
인건비	263,702,595	260,459,342	3,243,253	1.25%
물건비	193,359,713	182,045,848	11,313,865	6.21%
경상이전	1,633,655,009	1,600,882,116	32,772,893	2.05%
자본지출	365,033,969	292,647,975	72,385,994	24.73%
융자및출자	0	0	0	0.00%
보전재원	0	0	0	0.00%
내부거래	171,098,919	150,864,525	20,234,394	13.41%
예비비및기타	25,795,409	28,821,543	△3,026,134	△10.50%

3)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1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총 계	3,233,381,439	3,072,367,856	161,013,583	5.24%
의회사무국	4,491,588	4,179,020	312,568	7.48%
평화미래정책관	4,153,696	3,977,969	175,727	4.42%
감사관	171,695	171,695	0	0.00%
언론홍보담당관	5,098,035	5,086,915	11,120	0.22%
청년담당관	23,329,132	16,474,566	6,854,566	41.61%
신청사건립단	40,039,540	40,030,480	9,060	0.02%
녹색도시담당관	50,401,692	47,812,480	2,589,212	5.42%
기획조정실	75,962,731	80,973,287	△5,010,556	△6.19%
자치행정국	325,584,127	324,359,626	1,224,501	0.38%
일자리경제국	179,400,965	174,775,377	4,625,588	2.65%
복지여성국	506,266,330	504,400,862	1,865,468	0.37%
기후환경국	147,814,376	145,151,030	2,663,346	1.83%
교육문화국	120,664,198	110,321,816	10,342,382	9.37%
도시교통정책실	202,921,043	186,851,119	16,069,924	8.60%
시민안전주택국	93,380,087	84,156,279	9,223,808	10.96%
도시균형개발국	60,461,322	56,264,326	4,196,996	7.46%
보건소	89,328,661	83,978,144	5,350,517	6.37%
농업기술센터	85,461,499	79,895,352	5,566,147	6.96%
도서관센터	29,756,416	27,745,161	2,011,255	7.25%
푸른도시사업소	85,004,082	47,169,969	37,834,113	80.20%
상하수도사업소	270,456,304	270,346,304	110,000	0.04%
도로관리사업소	75,249,595	46,709,216	28,540,379	61.10%
덕양구 본청	372,554,116	359,441,233	13,112,883	3.65%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8,386,670	7,969,965	416,705	5.23%
일산동구 본청	186,964,980	179,815,767	7,149,213	3.98%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4,697,110	4,477,470	219,640	4.91%
일산서구 본청	181,177,047	175,769,823	5,407,224	3.08%
				3.49%
			141,797
		4,062,605
	4,204,402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라.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1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580,735,825	556,646,507	24,089,318	4.33%
	지방세수입		0	0	0	0
	세외수입		186,505,320	185,494,936	1,010,384	0.54%
		경상적 수입	154,969,222	154,006,046	963,176	0.63%
		임시적 수입	7,087,098	7,115,890	△28,792	△0.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449,000	24,373,000	76,000	0.31%
	조정교부금등		0	0	0	0
	보조금		56,180,790	51,452,627	4,728,163	9.19%
		국고보조금등	46,895,382	43,882,622	3,012,760	6.87%
		시·도비보조금등	9,285,408	7,570,005	1,715,403	22.6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8,049,715	319,698,944	18,350,771	5.74%

마.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1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580,735,825	556,646,507	24,089,318	4.33%
	공기업 특별회계		270,056,304	269,946,304	110,000	0.04%
		상수도	128,721,856	128,683,856	38,000	0.03%
		하수도	141,334,448	141,262,448	72,000	0.05%
	기타 특별회계		310,679,521	286,700,203	23,979,318	8.36%
		도시교통사업	95,067,114	88,509,449	6,557,665	7.41%
		의료급여기금	9,469,010	9,464,310	4,700	0.0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501,151	301,000	200,151	66.50%
		구획정리사업	5,745,590	5,626,768	118,822	2.11%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0,381	381	50,000	13123.3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8,722,847	18,722,847	0	0.0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06,357,013	106,147,599	209,414	0.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7,000	0	97,000	순증
		도시재정비촉진	6,824	6,824	0	0.00%
		공유임야	17,385,650	2,385,650	15,000,000	628.76%
		도시재생	34,425,105	32,683,539	1,741,566	5.33%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4,035,636	4,035,636	0	0.00%
		철도사업	18,816,200	18,816,200	0	0.00%

바. 계속비 사업

1) 총  괄[표 8]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 ~ 2021년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3년~ )	비고
합 계	18	467,533,808	260,560,382	69,503,044	137,470,382
일반회계	15	270,668,773	107,629,559	51,308,832	111,730,382
특별회계	3	196,865,035	152,930,823	18,194,212	25,740,000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 ~ 2021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3년~ )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15건	270,668,773	107,629,559	51,308,832	111,730,382
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건립	41,357,286	13,320,370	5,500,416	22,536,500	840
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41,357,286	13,320,370	5,500,416	22,536,500	128
3	체육정책과	원흥복합문화센터건립	26,890,000	12,724,809	4,077,000	10,088,191	142
4	도시계획과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400,000	0	500,000	900,000	508
5	재난안전과	강매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20,725,000	0	4,869,000	15,856,000	590
6	덕양구 도서관과	공공도서관건립 (원흥복합문화센터)	26,890,000	12,724,809	4,077,000	10,088,191	958
7	공사과	성사2동 불당골취락(소로3-519호선) 도로개설공사	2,660,000	1,080,000	1,580,000	0	726
8	공사과	현천동 가무네취락(소로2-333호선) 도로개설공사	1,820,000	1,760,000	60,000	0	726
9	공사과	사리현IC주변 (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40,000,000	23,400,000	8,000,000	8,600,000	726
10	공사과	서오릉로663번길(소로3-553호선) 도로개설공사	1,985,000	35,000	750,000	1,200,000	727
11	공사과	구산동(소로2-346호선) 도로개설공사	1,820,000	440,000	1,000,000	380,000	727
12	공사과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23,160,288	18,260,288	1,020,000	3,880,000	727
13	공사과	원당동길 (소로1-213호선) 도로확장공사	3,523,913	2,898,913	625,000	0	727
14	공사과	박재궁취락 (중로2-원1호선 외 1개) 도로확포장공사	1,900,000	1,050,000	850,000	0	728
15	공사과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35,180,000	6,615,000	12,900,000	15,665,000	728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21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계획 (2023년~)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3건	196,865,035	152,930,823	18,194,212	25,740,000
1	도시정비과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공기반시설설치공사)	66,665,008	66,266,446	398,562	0	522
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행주지역)	1,150,000	0	410,000	740,000	630
3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129,050,027	86,664,377	17,385,650	25,000,000	438

사.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5	6,930,970	5,243,000
일반회계	5	6,930,970	5,243,000
특별회계	0	0	0

2) 일반회계[표 12]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총 5건	6,930,970	5,243,000
1	노인복지과	창릉8통 경로당 신축	370,000	350,000	절대공기 부족	826
2	체육정책과	성사 시립 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공사	1,000,000	1,000,000	절대공기 부족	144
3	도로정책과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2,487,000	2,437,000	절대공기 부족	572
4	도로정책과	새말마을 국도39호선 연결로 설치공사	715,000	675,000	절대공기 부족	572
5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2,358,970	781,000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248

4. 검토사항

가. 총괄 [표 1]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3조 2,333억 8,14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0억 1,358만 3천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2조 6,526억 4,561만 4천 원으로 1,369억 2,426만 5천 원이 증액 되었으며,

3) 특별회계는 5,807억 3,582만 5천 원으로 240억 8,931만 8천 원이 증액됨.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6,649억 2,580만 1천 원으로 변동이 없음.

나) 세외수입은 1,665억 465만 3천 원으로 61억 1,961만 4천 원이 증액됨.

다) 지방교부세는 2,911억 8800만 원으로 65억 3,800만 원이 증액됨.

라) 조정교부금 등은 3,131억 8,200만 원으로 92억 8,500만 원이 증액됨.

마) 보조금은 9,794억 535만 1천 원으로 379억 317만 1천 원이 증액됨.

바) 지방채는 150억 원 순증됨.

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24억 3,980만 9천 원으로 620억 7,848만 1천 원이 증액됨.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33억 7,231만 6천 원으로 26억 7,096만 8천 원이 증액됨.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84억 9,457만 1천 원으로 56억 5,435만  7천 원이 증액됨.

3) 교육 분야는 812억 642만 1천 원으로 40억 815만 원이 증액됨.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64억 4,829만 9천 원으로 87억 8,978만 8천 원이 증액됨.

5) 환경 분야는 1,800억 6,832만 9천 원으로 32억 2,158만 1천 원이 증액됨.

6) 사회복지 분야는 1조 1,974억 6,454만 1천 원으로 280억 684만 원이 증액됨.

7) 보건 분야는 1,006억 9,124만 1천 원으로 117억 7,017만 8천 원이 증액됨.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574억 6,683만 9천 원으로 207억 7,116만 7천 원이 증액됨.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05억 3,207만 5천 원으로 39억 9,170만 2천 원이 증액됨.

10)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30억 7,391만 3천 원으로 327억 8,225만 8천 원이 증액됨.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56억 6,676만 원으로 180억 2,268만 5천 원이 증액됨.

12) 예비비는 221억 3,346만 3천 원으로 66억 8,128만 원이 감액됨.

13) 기타는 2,960억 2,684만 6천원으로 39억 1,587만 1천 원이 증액됨.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637억 259만 5천 원으로 32억 4,325만 3천 원을 증액.

2) 물건비는 1,933억 5,971만 3천 원으로 113억 1,386만 5천 원을 증액.

3) 경상이전은 1조 6,336억 5,500만 9천 원으로 327억 7,289만 3천 원을 증액.

4) 자본지출은 3,650억 3,396만 9천 원으로 723억 8599만 4천 원을 증액.

5) 내부거래는 1,710억 9,891만 9천 원으로 202억 3,439만 4천 원을 증액.

6) 예비비 및 기타는 257억 9,540만 9천 원으로 30억 2,613만 4천 원을 감액.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 2022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3종으로 총 15개임.

1) 세외수입은 총 1,865억 532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 1,549억 6,922만 2천 원과 임시적 수입 70억 8,709만 8천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038만 4천 원이 증액됨.

2) 보조금은 561억 8,0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2,816만 3천 원이 증액됨.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80억 4,971만 5천 원으로 183억 5,077만 1천 원이 증액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5,807억 3,58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억 8,931만 8천 원이 증액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700억 5,63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됨.

3) 기타 특별회계는 3,106억 7,95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9억 7,931만 8천 원이 증액됨.

아. 계속비 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5건과 특별회계 3건으로 총 18건임.

2) 총사업비는 4,675억 3,380만 8천 원이며, 2021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2,605억 6,038만 2천 원, 당해연도 예산액은 695억 304만 4천 원이고, 향후 투자할 사업비는 1,374억 7,038만 2천 원임.

자. 명시이월 사업  [표 11],  [표 12] 참고

○ 2023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일반회계는 5건, 특별회계는 없으며 총 52억 4,300만 원이 이월편성되었음.

차.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붙임자료 1] 참고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285개 사업에 1,108억 9,166만 4천 원임.

카.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붙임자료 2 참고]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13개 사업에 47억 7,285만 원임.

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붙임자료 3 참고]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10건에 120억 3,825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 증액사업은 55건에 618억 4,74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음.

파.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며,

○ 주요 예산편성으로 공공시설물 조성,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 등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물 구축 등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대응하고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함.

○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ㆍ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상임위원회 주요 예비심사결과(참고)

가.  기획행정위원회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인증 심사 평가수당」 및 「평생학습 결과 인센티브 지원」은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로 전액 삭감하고,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의 사업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매년 비슷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청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함.

○ 체육정책과 「프로축구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예비타당성 용역」은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고, 「고양특례시 Mr. YMCA 선발대회」,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 「체육생활화 리그(풋살)」은 고양시체육회 지원 사업으로 체육회의 전체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함.

○ 행신3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임차 보증금」은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첨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액 (D) (증△감)	조정예산액 (C+D)
		기정예산 (A)	제1회추경예산요구액(B)	총요구액 (C=A+B)
합 계		3,072,367,856	161,013,583	3,233,381,439	0	3,233,381,439
일반회계		2,515,721,349	136,924,265	2,652,645,614	0	2,652,645,614
	일반공공행정	200,701,348	2,670,968	203,372,316	△10,000	203,362,316
	공공질서및안전	32,840,214	5,654,357	38,494,571		38,494,571
	교 육	77,198,271	4,008,150	81,206,421		81,206,421
	문화 및 관광	117,658,511	8,789,788	126,448,299	△142,000	126,306,299
	환 경	176,846,748	3,221,581	180,068,329		180,068,329
	사 회 복 지	1,169,457,701	28,006,840	1,197,464,541		1,197,464,541
	보 건	88,921,063	11,770,178	100,691,241		100,691,241
	농림해양수산	36,695,672	20,771,167	57,466,839		57,466,83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6,540,373	3,991,702	50,532,075		50,532,075
	교통및물류	140,291,655	32,782,258	173,073,913		173,073,913
	국토및지역개발	107,644,075	18,022,685	125,666,760		125,666,760
	예 비 비	28,814,743	△6,681,280	22,133,463	152,000	22,285,463
	기 타	292,110,975	3,915,871	296,026,846		296,026,846
특별회계		556,646,507	24,089,318	580,735,825	0	580,735,825
	공기업특별회계	269,946,304	110,000	270,056,304		270,056,304
	상수도사업	128,683,856	38,000	128,721,856		128,721,856
	하수도사업	141,262,448	72,000	141,334,448		141,334,448
	기타특별회계	286,700,203	23,979,318	310,679,521		310,679,521
	도시교통사업	88,509,449	6,557,665	95,067,114		95,067,114
	의료급여기금	9,464,310	4,700	9,469,010		9,469,01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10,000	200,151	501,151		501,151
	구획정리사업	5,626,768	118,822	5,745,590		5,745,59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81	50,000	50,381		50,38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8,722,847	0	18,722,847		18,722,847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06,147,599	209,414	106,357,013		106,357,0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0	97,000	97,000		97,000
	도시재정비촉진	6,824	0	6,824		6,824
	공유임야	2,385,650	15,000,00	17,385,650		17,385,650
	도시재생	32,683,539	1,741,566	34,425,105		34,425,105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4,035,636	0	4,035,636		4,035,636
	철도사업	18,816,200	0	18,816,200		18,816,20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기정액 (A)	제1회 추경요구액 (B)	증감액 (C)	조정액 (D=A+B+C)
			총계	5 건	0	152,000	△152,000	0
			일반회계	5 건	0	152,000	△152,000	0
기획행정	136	문화 및 관광	체육정책과	프로축구구단 창단방안 및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0	22,000	△22,000	0
기획행정	136	문화 및 관광	체육정책과	고양특례시 Mr. YMCA 선발대회	0	45,000	△45,000	0
기획행정	137	문화 및 관광	체육정책과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	0	25,000	△25,000	0
기획행정	137	문화 및 관광	체육정책과	체육생활화 리그(풋살)	0	50,000	△50,000	0
기획행정	197	일반공공행정	행신3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0	10,000	△10,000	0
			특별회계	0 건	0	0	0	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 원)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285건)			110,891,664
1	의정담당관	9대 전반기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	20,000	18
2	의정담당관	촬영 카메라 및 사진편집용 컴퓨터	26,860	18
3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실 음향장비 개선	40,000	18
4	의정담당관	의원실 명패, 표찰 제작	21,400	18
5	의정담당관	의원실 환경개선 및 집기류	29,280	19
6	의정담당관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31,861	19
7	의정담당관	사무실이전에 따른 집기류	36,089	20
8	평화미래정책관	평화통일교육사업 통일촌군막사(교육장) 물품구입	31,149	28
9	청년담당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15,000	42
10	기획정책관	고양시정연구원 등 공공시설 조성	1,000,000	50
11	기획정책관	제안제도 통합플랫폼 구축 (2021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22,000	50
12	기획정책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2021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75,000	50
13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기능 개선	22,000	58
14	도시브랜드 담당관	배드민턴 합숙소 임차보증금 상승분	280,000	64
15	행정지원과	악성민원 대응 경호 용역	120,000	82
16	행정지원과	공무직 제2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0	83
17	주민자치과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 인력 인건비	52,430	93
18	민원여권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기	25,600	98
19	재산관리과	공유재산 건물정보시스템 구축	370,000	114
20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결과 인센티브 지원	30,000	124
21	평생교육과	학습취약 학생 EBS 온라인 강의 수강지원	475,000	125
22	평생교육과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지원	54,000	125
23	평생교육과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	1,951,250	125
24	체육정책과	프로축구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22,000	136
25	체육정책과	고양특례시 Mr.YMCA 선발대회	45,000	136
26	체육정책과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	25,000	137
27	체육정책과	체육생활화 리그(풋살)	50,000	137
28	체육정책과	공공체육시설 물품	30,000	137
29	체육정책과	성사 시립 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공사	1,000,000	138
30	체육정책과	대장천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 공사	600,000	139
31	체육정책과	고양동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80,000	139
32	체육정책과	킨텍스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	22,000	139
33	체육정책과	탄현근린공원 내 다목적구장 조성	600,000	139
34	체육정책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47,000	139
35	덕양구 시민봉사과	기본경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980	160
36	행신3동	냉난방기(신규) 구매	57,218	197
37	화전동	청사 및 자산관리 –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735	199
38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비	20,000	212
39	정발산동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수상동 지원	23,000	225
40	백석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임차 보증금	20,000	227
41	백석1동	자동전자혈압계 구입	22,000	238
42	백석1동	보행로 꽃길 조성	22,000	238
43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가좌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공사	250,110	244
44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비	20,000	244
45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주엽2동 행정복지센터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25,000	245
46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817,000	245
4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덕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20,000	245
48	주엽1동	청사청소 용역비	41,000	267
49	가좌동	주민자치문화센터 사무실 임차료	28,160	272
50	가좌동	주민자치문화센터 사무실 보증금	40,000	272
51	녹색도시담당관	옥상녹화 조성사업(토당청소년수련관)	300,000	282
52	녹색도시담당관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반 운영	97,920	283
53	녹색도시담당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40,000	283
54	녹색도시담당관	공유자전거 유지관리 부지조성 공사	40,000	284
55	녹색도시담당관	대장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800,000	284
56	일자리정책과	디지털마케팅 이커머스 창업과정	83,600	294
57	일자리정책과	물류 현장관리자 양성과정	67,500	294
58	일자리정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국비사업)	658,840	295
59	일자리정책과	고양시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120,000	295
60	기업지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100,000	302
61	소상공인지원과	지방행정시책 우수 인센티브(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인센티브)	20,000	312
62	소상공인지원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1,671,600	313
63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전통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	57,741	314
64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99,408	314
65	소상공인지원과	능곡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	42,350	315
66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전통시장 CCTV 구매설치	30,000	315
67	소상공인지원과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및 소통형 사회적 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60,000	316
68	전략산업과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	20,000	322
69	전략산업과	킨텍스운영관련 발전방안 연구	22,000	328
70	전략산업과	킨텍스 제1전시장 대수선 정산비	917,532	328
71	기후에너지과	고양빛모아발전소 3호기 건립	314,352	347
72	기후에너지과	고양시민햇빛발전소 6호기 건립	244,950	347
73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666,164	347
74	기후에너지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243,200	348
75	자원순환과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국민권익위원회)	43,874	358
76	자원순환과	적환장 토지매입비	235,280	358
77	자원순환과	적환장 건축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22,000	358
78	자원순환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	90,000	359
79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700,034	359
80	식품안전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0,000	366
81	농업정책과	GAP 안전성 분석 지원	25,000	377
82	농업정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960,000	379
83	농업정책과	선택형맞춤농정	723,333	379
84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90,000	380
85	농업정책과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38,300	380
86	농업정책과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	92,442	380
87	농업정책과	화훼 관광자원화 구축기반 조성사업	500,000	381
88	농산유통과	정례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	33,000	392
89	농산유통과	지역농산물 먹거리지원	60,900	392
90	농산유통과	탄소다이어트 적립포인트	21,000	392
91	농산유통과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	47,140	396
92	농산유통과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20,000	398
93	농산유통과	동물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사업	30,000	399
94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텃밭 보급사업	79,500	406
95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144,900	406
96	도시농업과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48,000	407
97	도시농업과	고양시 특화농산물(일산열무) 육성	80,000	408
98	도시농업과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289,000	409
99	연구개발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450,000	416
100	녹지과	가로수조성	100,000	429
101	녹지과	보행로 환경개선	312,000	429
102	녹지과	고양시 공원녹지 지도 등 제작	20,000	430
103	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	15,000,000	436
104	공원관리과	은빛공원 환경개선사업	800,000	442
105	공원관리과	화수공원 환경개선사업	800,000	442
106	공원관리과	정발산공원 숲놀이시설 설치사업	1,000,000	443
107	공원관리과	정발산공원 마두도서관 공영주차장 확장 및 유료화사업	489,000	443
108	공원관리과	백석공원 공영주차장 확장 및 유료화사업	25,000	443
109	공원관리과	정발산공원(잔디광장) 공중화장실 경사로 설치사업	150,000	443
110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기타시설물 유지관리	40,000	443
111	생태하천과	고양 한강공원 유지관리 사업	300,000	453
112	생태하천과	고양한강평화공원 주차장 환경정비사업(토목)	800,000	453
113	생태하천과	고양한강평화공원 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전기, 통신)	500,000	453
114	생태하천과	대덕생태공원 유지관리용 도로 개설공사	1,200,000	453
115	생태하천과	창릉천(사곡교) 횡단보행데크 설치 공사	370,000	453
116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수계 유지보수 사업	75,000	460
117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수계 풍수해예방 소규모하천준설사업	300,000	461
118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수계 풍수해예방 소규모하천준설사업	290,000	461
119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수계 지장수목 제거 사업	37,500	461
120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수계 지장수목 제거 사업	50,000	461
121	덕양구 환경녹지과	강매동석교공원 꽃밭 조성사업	80,000	461
122	덕양구 환경녹지과	샛말천 개나리길 만들기	20,000	462
123	덕양구 환경녹지과	대장천 도시형 생태습지 조성사업	650,000	462
124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동 주민쉼터 광장 조성사업	200,000	462
125	덕양구 환경녹지과	선유천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50,000	462
126	덕양구 환경녹지과	선유천 제방정비 공사(도비)	62,500	462
127	덕양구 환경녹지과	세수리공공놀이터 환경개선사업	200,000	463
128	덕양구 환경녹지과	내유동 작은 쌈지공원 환경개선사업	32,100	464
12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장진천 제방 정비공사	125,000	481
13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중산추만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00,000	482
13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상상(식사1호)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318,000	482
13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관리사 환경개선공사	35,680	482
13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탄현역 완충녹지 등 산책로 공원등 정비공사	50,000	493
134	도시계획정책관	용역 검증 수수료	45,000	506
135	도시계획정책관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00,000	506
136	도시정비과	보상비	50,000	528
137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0,000	514
138	철도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장사업 (주민참여예산)	97,000	540
139	철도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2021년 특교세)	160,000	540
140	철도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주미참여예산)	220,000	540
141	철도교통과	2022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노란신호등)	200,000	541
142	철도교통과	2022년 바닥신호등 설치(주민참여예산)	220,000	541
143	철도교통과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0,326	541
144	철도교통과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40,000	541
145	철도교통과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10,000	542
146	철도교통과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688,000	542
147	철도교통과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	1,000,000	542
148	철도교통과	보호구역 내 속도저감시설 및 방호울타리 설치	650,000	542
149	철도교통과	2022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460,000	542
150	버스정책과	천연가스차량 연료 지원	174,000	547
151	버스정책과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	236,000	555
152	버스정책과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안전예방 CCTV 설치 공사	50,000	555
153	버스정책과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95,000	556
154	버스정책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85,000	556
155	주차교통과	삼송동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100,000	565
156	도로정책과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관급자재 구입	818,488	570
157	도로정책과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 사업	2,031,100	570
158	도로정책과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2,487,000	570
159	도로정책과	새말마을 국도39호선 설치공사	715,000	570
160	시민안전과	스마트시티 자가전기통신설비 유지관리	26,820	581
161	시민안전과	스마트시티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요금	26,400	581
162	시민안전과	자가전기통신설비 광선로설비 유지보수비	40,000	581
163	시민안전과	방범CCTV(스마트폴) 설치	250,000	581
164	시민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96,000	581
165	시민안전과	식사구역 자가전기통신설비 장비(대체)	49,810	582
166	시민안전과	덕이구역 자가전기통신설비 장비(대체)	94,850	582
167	시민안전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26,393	582
168	재난대응과	강매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869,000	587
169	재난대응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830	587
170	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80,000	597
171	주택과	고양시 임시거처 지원사업	34,500	598
172	건축디자인과	낭만과 문화가 있는 식사동 구제거리 환경개선 사업 (2021년 특조금)	900,000	606
173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400,000	607
174	건축디자인과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운영	80,000	607
17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출금(행주)	410,000	618
17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당지역 국비 반환금	300,000	618
17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당지역 도비 반환금	60,000	618
178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조직 선진사례 탐방 워크숍 및 회의 개최 등	20,000	626
179	도시재생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30,000	626
180	도시재생과	마을 Brand 만들기	22,000	626
181	도시재생과	집수리지원 자문단 설립	22,000	627
182	도시재생과	주민공동체사업 등 보조금 지급	22,000	627
183	도시재생과	거점 공간 인테리어	60,000	627
184	도시재생과	소통공작소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용역비	210,000	627
185	도시재생과	행주초등학교 안심통학 환경조성사업 공사비	189,780	627
186	도시재생과	성사혁신지구 임시주차장 유지관리비	144,566	627
187	재정비관리과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37,782	634
188	재정비관리과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58,186	634
189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계량기 구입	490,000	658
19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비 산정 용역	22,000	658
19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마두역 인근 지반 침하에 따른 상수관로 누수탐사용역	100,000	658
19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덕양구 상수도 노후관로 세척 등 유지관리	100,000	658
19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2021년 지방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38,000	658
19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지축지구 외 노후관 교체공사 반납금	45,000	658
195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화정배수지~화정1동행정복지센터 노후관 교체공사	2,500,000	662
196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봉 2블럭 스마트 교체공사	250,0+00	662
197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봉 5블럭 스마트 교체공사	450,000	662
198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입	980,000	662
199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일산·벽제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20,000	696
200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원능수질복원센터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42,000	696
201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벽제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분석 수수료	100,000	696
20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강우 시 미처리하수 모니터링 용역	22,000	702
203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스마트 하수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150,000	702
204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호수공원 횡단 우수박스 보수공사	276,000	702
205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수질복원센터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구매 설치	474,000	702
206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1,220	702
207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수중사류펌프 교체	470,000	702
208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우수관로 공사 토지매입비	72,000	702
209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성사2동 불당골취락(소로3-519호선)도로개설공사	1,580,000	722
210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현천동 가무네취락(소로2-333호선) 도로개설공사	60,000	722
211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사리현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8,000,000	722
212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서오릉로663번길(소로3-553호선)도로개설공사	750,000	722
213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구산동(소로2-346호선) 도로개설공사	1,000,000	722
214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원당동길(소로1-213호선) 도로확장공사	625,000	723
215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제설제 구입	3,800,000	734
216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제설장비 구입	220,000	734
217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장항사거리 외 2개소 교통혼잡 개선사업	500,000	734
218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종점부 관산교차로 개선사업	740,000	734
219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마두1동 보도정비공사	340,000	734
22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일산태영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100,000	734
221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문촌마을15,18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150,000	735
222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동산육교 보수보강공사	530,000	735
223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상탄초등학교 지중화 공사	625,200	735
224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고풍로 지중화 공사	750,000	736
225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휀스 재정비 공사	120,000	746
226	덕양구 안전건설과	읍내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91,000	746
227	덕양구 안전건설과	부착형 표지병 설치공사비	20,000	746
228	덕양구 안전건설과	호수로 가로등 LED교체 사업	91,000	746
229	덕양구 안전건설과	덕양구 제2자유로 가로등 LED교체 사업	562,000	746
230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중로 가로등조도개선 공사	134,000	746
23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전수조사	24,999	754
23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1동 기업단지 조도개선사업 (2021년특조금)	300,000	754
23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동 보행자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2021년 특조금)	470,000	754
23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일산동구 제2자유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	233,000	754
235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소모품비)	78,787	775
236	복지정책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1,973,554	775
237	복지정책과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A/V 소방설비 설치 공사	52,000	776
238	여성가족과	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보증금	200,000	812
239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환경개선 및 기자재	30,000	815
240	여성가족과	예식장업 방역지원	48,000	815
241	노인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 셔틀 버스(대체)	286,300	822
242	노인복지과	창릉8통 경로당 신축 - 공사비(2021년 특조금)	363,400	822
24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자체)	26,650	833
244	장애인복지과	고령장애인 돌봄센터 지원	100,000	835
245	장애인복지과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20,000	836
24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71,370	836
24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환경개선공사	31,000	844
248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 (2021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36,000	854
249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	70,400	856
250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영유아 신체,언어활동 교재교구비	385,600	863
251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운행기록장치 지원	53,200	863
252	아동청소년과	유아 긴급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56,260	864
253	문화예술과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청소년부)	35,000	878
254	문화예술과	고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62	880
255	문화예술과	고양아람누리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20,000	880
256	문화예술과	어울림극장 소방설비 유수검지장치 교체공사	23,000	880
257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처리 및 영인본제작	45,000	881
258	문화예술과	고양 밥할머니 석상 기초조사 및 고증연구	22,000	882
259	관광과	DMZ 평화의 길 쉼터(안내센터) 관리 및 운영비	100,000	890
260	관광과	행주산성 관광콘텐츠 개발	80,000	891
261	관광과	행주산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80,000	891
262	관광과	행주산성 관광활성화(자본보조) - 충의정 시설 개보수	100,000	891
263	관광과	행주산성 보안 시설물 정비 -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	80,000	892
264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재택치료키트 및 처방약 등 배송비(성립전)	103,550	904
265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 차량 유지비	20,250	904
266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재택치료 지원 간호인력 인건비	227,700	904
267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재택치료키트 및 처방약 등 배송비(성립전)	30,000	905
268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재택치료키트 및 처방약 등 배송비	903,000	905
269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안심재택치료시설 운영지원(시비)	2,119,880	905
270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2년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지원)	150,000	906
271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선별검사소·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 - 검사인력 등 한시활동비 지원(민간)	29,190	914
272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	70,000	914
273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선별 및 임시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 경비	65,469	928
274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	70,000	929
275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특별교부세)	70,000	943
276	덕양구도서관과	독서문화 교육 운영 - 청소년 그림책 인문학	24,000	954
277	덕양구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지원(자체)	45,000	955
278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	688,500	955
279	일산동구도서관과	자산관리(마두)	34,690	962
280	일산서구도서관과	청사환경개선(대화-냉난방시스템 설치)	65,000	971
281	일산서구도서관과	덕이도서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430,500	971
282	덕양구 가정복지과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24,000	988
283	덕양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성립전)	216,630	991
284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24,000	1024
285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성립전)	164,010	1027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페이지
	계	총 13건	4,772,850
1	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시티 자가전기통신 시설비 유지관리	26,820	소관 업무 이관 (정보통신담당관 →시민안전과)	74
2	정보통신담당관	자가전기통신설비 광선로 유지보수비	40,000	소관 업무 이관 (정보통신담당관 →시민안전과)	74
3	정보통신담당관	식사구역 자가전기통신 광장비(대체)	37,700	소관 업무 이관 (정보통신담당관 →시민안전과)	74
4	정보통신담당관	덕이구역 자가전기통신 광장비(대체)	106,960	소관 업무 이관 (정보통신담당관 →시민안전과)	74
5	평생교육과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138,000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100% 지원	125
6	덕이동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20,000	시설비 성격의 사업으로 일산 서구청에서 추진	274
7	철도교통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911,268	예비비 삭감	540
8	버스정책과	천연가스차량 도입 지원	174,000	국비보조금 매칭을 위한 세부사업 분할	546
9	건축디자인과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운영	75,102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체예산 감액	606
10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수질복원센터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실시설계용역	22,000	자체설계(구매설치)가능함에 따른 예산 반납	702
11	찾아가는 복지과	생활복지 119사업 - 공용차량(신규)	41,000	구입 예정 차량이 재산관리과 관리 대상으로 부서의 차량 관련 예산 감액	792
12	찾아가는 복지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일반회계 전출금	100,000	단위사업 수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내부거래지출)	802
13	관광과	문화재 유지보수(행주산성) 행주산성 보안 시설물 정비	80,000	국고보조금 사업 확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을 위해 시비 부담분 감액	892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ㆍ감 편성 사업》[2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증액사업(55건)	102,620,781	40,773,336	61,847,445	151.69%
1	법무담당관	법률상담위원 수당	81,200	20,000	61,200	306%	68
2	평생교육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2,076,500	1,200,500	876,000	73.00%	126
3	체육정책과	체육시설 유지관리공사비	350,000	150,000	200,000	133.3%	137
4	체육정책과	삼송 배드민턴장 증축	1,180,000	580,000	600,000	103.4%	138
5	관산동	자산및물품취득비	55,695	26,757	28,938	108.2%	189
6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	21,000	7,200	13,800	191.7%	212
7	마두1동	기본경비	131,000	67,300	63,700	94.7%	229
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39,163	19,582	19,581	100.00%	244
9	녹색도시 담당관	사회적 경제주체 공모	46,650	9,050	37,600	415.47%	284
10	녹색도시 담당관	토당동 사회주택 유지관리비	65,000	3,000	62,000	2,066.67%	284
11	기업지원과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56,000	16,000	40,000	250.00%	303
12	소상공인지원과	2022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19,000	9,000	10,000	111.11%	313
13	소상공인 지원과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쿠폰 지원	100,000	50,000	50,000	100.00%	313
14	전략산업과	제14회 DMZ국제다큐영화제	200,000	120,000	80,000	66.67%	322
15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료	2,216,380	1,413,150	803,230	56.84%	376
16	농산유통과	사회공익 승마사업	16,000	5,120	10,880	212.50%	396
17	농산유통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전환사업)	1,330,000	880,000	450,000	51.14%	397
18	연구개발과	커피문화축제	98,000	49,000	49,000	100.00%	416
19	공원관리과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신설,교체)	84,000	31,500	52,500	166.67%	442
20	생태하천과	맑은하천 가꾸기 홍보물 제작	27,000	7,000	20,000	285.71%	452
21	덕양구 환경녹지과	하천 CCTV 관리비	48,000	24,000	24,000	100.00%	460
2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가로환경 관리	45,450	15,000	30,450	203.00%	492
23	철도교통과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지원	181,272	64,000	117,272	183.23%	540
24	버스정책과	전기버스 구매 보조	9,520,000	4,032,000	5,488,000	57.64%	546
25	버스정책과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시비부담지시)	2,396,898	1,209,444	1,187,454	98.18%	554
26	주차교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국토부 보조금 안분액)	889,819	500,000	389,819	77.96%	564
27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540,000	6,540,000	5,000,000	76.45%	582
28	재난대응과	풍수해보험사업(자체)	86,527	39,527	47,000	118.90%	586
29	주택과	공동주택 노후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	1,479,750	599,750	880,000	146.72%	596
30	주택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190,000	20,000	170,000	850.00%	596
31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전출금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	599
3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출금(일산)	2,110,800	1,110,800	1,000,000	90.02%	618
33	도시재생과	드론센터 건립(화전)	3,000,000	2,000,000	1,000,000	50.00%	626
34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원당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400,000	674,000	726,000	107.71%	702
35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풍동·도촌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300,000	830,000	470,000	56.62%	702
36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박재궁취락(중로2-원1호선 외 1개) 도로확포장공사	850,000	250,000	600,000	240.00%	723
37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차량등록과 청사 증축	950,000	620,000	330,000	53.22%	723
38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12,900,000	5,900,000	7,000,000	118.64%	723
39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고양시 도로유지·개선 사업 경정	1,500,000	1,000,000	500,000	50.00%	734
4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900,000	600,000	300,000	50.00%	735
41	덕양구 안전건설과	새주소 도로표지판 설치사업	600,000	200,000	400,000	200.00%	746
42	덕양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유지보수비	550,000	350,000	200,000	57.14%	746
43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구입)	210,000	70,000	140,000	200.00%	859
44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구입)[자체]	320,000	160,000	160,000	100.00%	859
45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383,484	233,700	149,784	64.10%	865
46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361,223	155,322	205,901	132.60%	866
47	문화예술과	제8회 고양 국제무용제	50,000	30,000	20,000	66.70%	880
48	문화예술과	문화재 시설 유지 보수	70,000	40,000	30,000	75.00%	881
49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46,920	20,400	26,520	130.00%	913
50	덕양구보건소질병관리과	국도비사업 인건비(자체)	130,000	39,584	90,416	228.40%	916
51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48,960	28,560	20,400	71.40%	927
52	덕양구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개관 공사비	236,700	126,700	110,000	86.80%	955
53	덕양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9,066,196	3,813,000	15,253,196	400.00%	981
54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0,295,744	2,059,900	8,235,844	399.80%	1000
55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8,770,450	1,753,490	7,016,960	400.20%	1018

[감액사업]                                                  (단위: 천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감액사업(10건)	876,927	12,915,178	△12,038,251	△93.21%
1	예산 담당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7,108	6,778,388	△6,681,280	△98.56%	58
2	기후 에너지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업무 대행	9,200	55,000	△45,800	△83.27%	346
3	농업정책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147,974	295,000	△147,026	△49.84%	378
4	농산유통과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32,400	64,800	△32,400	△50.00%	397
5	시민안전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전자통지, 전자출결 운영	1,200	50,000	∆48,800	∆97.60%	580
6	재난대응과	강매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사업	482,000	5,351,000	∆4,869,000	∆90.99%	586
7	건축 디자인과	한옥 건축 지원 사업	40,000	80,000	∆40,000	∆50.00%	606
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출금(원당)	21,747	141,800	∆120,053	∆84.66%	618
9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추가 인건비 지원	17,724	37,008	△19,284	△52.1%	812
10	여성가족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인건비 지원	27,574	62,182	△34,608	△55.66%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