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고   양   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의 안 번 호	1221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평화미래정책관)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22. 1. 13.)에 맞춰 협의회 명칭을        “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명확성 제고하고,

❍ 지방 4대 협의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규약을 일부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협의회 현황

❍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69조

❍ 설 립 일: 2021. 4. 23.

❍ 설립목적

1)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공동사무 처리

2)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분야별 특례권한 확보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3) BH, 국회, 정부,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 제안·협의를 추진할        전문가 필요

❍ 참여지자체(4): 고양, 수원, 용인, 창원

❍ 임원 구성현황

1) 대표회장: 창원시장(허성무)

2) 공동회장 겸 감사: 용인시장(백군기)

3) 공동회장: 고양시장(이재준), 수원시장(공석)

4) 임    기: 2021. 4. 23.∼2022. 6. 30.

□ 주요내용

❍ 운영규약 조문 중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로 명칭 변경(현행 제명, 제1조)

□ 개정규약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제175조 : 덧붙임

❍ 현행규약 : 덧붙임

붙임1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으로 한다.

제1조 중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3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2021.  4. 23.     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현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2. 특례시 발전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3. 특례시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조사연구

4. 특례시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자격요건이 성립된 대도시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대표회장 1명(이하 “회장”이라 한다), 공동회장 3명(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 등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⑦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분권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ㆍ국ㆍ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사무처)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회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4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2021.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