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안 보고

고   양   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안 보고

의 안 번 호	227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3. 5. . 고양시장

(기획조정실장)

□ 추진배경

○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권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 필요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협의회 현황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69조

○ 설립목적 : 경기도 북부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권역행정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설 립 일 : 2023. 1. 1.

○ 회원도시 : 경기도 북부권 10개 시·군

※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임    원 : (회장) 구리시장, (총무) 의정부시장

○ 연 회 비 : 2,000천원  ※ 2023년 제2회 추경 편성 예정

○ 추진경과

- 2022. 12. 15.  경기도 북부권 단체장 간담회 (협의회 구성 논의)

- 2023.  1.  1.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 2023.  3. 29.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 규약 주요내용

○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목적, 명칭, 기능, 구성, 조직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6조)

○ 협의회의 의결, 회의, 협의, 조정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제12조)

○ 협의회의 경비, 회계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4조)

○ 협의회의 규약 개정 및 보칙을 규정함. (안 제15조~제16조)

□ 참고사항

○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 붙임1 참조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2 참조

붙임1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두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한다.

1. 경기도 북부권 시군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

3. 권역 내 광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

6.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경기도 북부권 행정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고양특례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고양특례시장, 남양주시장, 파주시장,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구리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가평군수, 연천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에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무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지명된 총무는 차기회장으로 선임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사항 결정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매 분기 1회,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되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한다.

③ 간사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준비하여 배포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처리)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장으로 선출된 시․군의 기획실장(담당관),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실무위원은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실장(담당관)이 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되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총무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결과를 협의회 보고 전에 총무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시마다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 및 위원은 연간 2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집행한다.

제14조(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 정리 사항은 총무가 관장하고 회비 사용 시 차회 정기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② 총무의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계실무자는 총무가 속한 시․군의 기획담당이 된다.

제15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