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고   양   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의 안 번 호	228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3. 5. . 고양시장

(기획조정실장)

□ 추진배경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 발생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 따라 관련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협의회 현황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69조

○ 설립목적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

○ 설 립 일 : 2003. 4. 13. (협의회 등록일 : 2017. 7. 11.)

○ 회원도시 : 18개 지자체

※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 임    원 : (회장) 용인시장, (부회장) 청주시장, 전주시장, 김해시장

○ 연 회 비 : 10,000천원

□ 규약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임원 중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감사직을 신설함. (안 제5조~제7조)

○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함. (안 제8조)

○ 사무국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참고사항

○ 규약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참조

○ 현행 규약 : 붙임2 참조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3 참조

붙임1		규약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무총장 1인을”를 “감사 1인을”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를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무총장의”를 “감사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같은 조 제4항을 현행 제7조제3항과 같게 한다.

④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기회의 : 분기 1회”를 “정기회의 : 반기 1회”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② (생 략)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 -----------------------,감사 1인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
제7조(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신 설)	제7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협의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현행 제7조제3항과 같음)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회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기회의 : 분기 1회 ② (생 략)	제8조(회의) (현행과 같음) ① 정기회의 : 반기 1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국) ① (생 략)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1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붙임2		현행 규약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2003.  4. 13.     제정

2012.  3. 22. 일부개정

2016.  2. 25. 일부개정

2016. 12.  1. 일부개정

2017.  2. 28. 일부개정

2020.10. 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한다.

②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성립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개정 2017. 2. 28.)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개정 2016. 12. 1., 개정 2020. 10. 29.)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신설 2020. 10. 29.)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 개정 2020. 10. 29.)

②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 3. 22.)

③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시점부터 차기회장 선임까지의 기간은 마지막 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수행한다.(개정 2012. 3. 22.)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신설 2016. 2. 25.)

③ 협의회 의결은 제8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건의한다.

1.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2.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4.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5.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사 무 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2. 28.)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 2. 28.)

③ 사무국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신설 2017. 2. 28.)

제12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 2. 28.)

1. 대도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입안(신설 2017. 2. 28.)

2. 유관기관과의 협의(신설 2017. 2. 28.)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신설 2017. 2. 28.)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신설 2017. 2. 28.)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신설 2017. 2. 28.)

제13조(자문위원) 협의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협의회장이 위촉한다.(신설 2017. 2. 28.)

제5장  재   정

제14조(경비부담 등) ① 협의회의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7. 2. 28.)

②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16. 2. 25., 2017. 2. 28.)

③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5., 2017. 2. 28.)

④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 2. 28.)

제1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 2. 28.)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신설 2017. 2. 28.)

② 협의회 집행예산은 연 1회 정산·결산하여 회계연도 마감 60일 이내에 보고한다.(신설 2017. 2. 28.)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③ (적용례)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사무국 설치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준용한다.(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은 사무국장이 임명된 날로 본다.)(2017. 2. 28.)

④ (적용례)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최초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1. 6. 30.까지 한다.
(2020. 10. 29.)

붙임3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