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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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6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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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2022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3]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평화미래정책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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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면

[2]2022년도 예산안	3  면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3]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면

·평화미래정책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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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자가격리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한 달만에 델타보다 5배 강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날 것만 같았던 시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금번 예결위에 임하게 되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김보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그러면 김보경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보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보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장직무대행, 김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보경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등을 세심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  박소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께서 박소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소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소정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소정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위 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님들이 예결위 심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각각 3개 부서씩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2년도 예산안

[3]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정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산취득비 상임위 방송 송출 시스템 장비 5,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그냥 실시간으로 내보내기 위한 방송 장비구입 대금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상임위를 생방송하는 시스템인데 지난 운영위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구축해서 9대부터 본격적으로 송출하기로 해서 이번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위원회에서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가 이상해서 몇 번 정회를 했거든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부터 그래요. 환경경제위원회는 일단 소리 자체가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본체라고 하나요? 저기에 문제가 있어서 매번 상임위할 때마다 중간에 정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기본적으로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이크 문제부터 소소한 것까지 손을 봐서 송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집행부도 신청사를 지어서 이사갈 것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되게 중요한 건 방송되고 있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닌데 한 번도 예산을 안 세우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예산이 방송 송출 시스템에 대한 예산만 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저희 상임위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상임위까지 점검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하여튼 방송시스템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운영위에서 하긴 다 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9페이지에 자체교육비 있지요? 담당관님,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교육 있잖아요. 이런 교육에는 교육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관위를 불러서 교육을 하게 되면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외부인이라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줄 수는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선관위에서 와서 하는 것은 강사비가 없는데요? 다만 거기에 부수적 경비가 있다면 이 예산에서 쓸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외부기관은 공무원이라도 수당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왜냐하면 내년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선관위 교육이 의원들한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와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권혁진  쓸 수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의회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의회 의원들 바뀌면서 개편하는 내용이지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의원님들이 9대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좀 노후화되고 전송 속도도 안 되고 해서 9대 때 맞춰서 새롭게 개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건 시스템에 관련된 건가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새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5,500을 가지고 시스템과 디자인 전체적인 걸 보는 건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모바일에서 보는 의회홈페이지와 PC로 보는 의회홈페이지가 같지 않거든요, PC에 있는 것 중에 모바일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에서 많이 보잖아요. 모바일에서 보는 게 PC에서 보는 거랑 다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못 보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5,500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운영위원님들께 추경에라도 반드시 요청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반드시 모바일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권혁진  박소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 제작된 건 모바일용과 PC용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바일용에서 PC보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제작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전산 쪽은 가격을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환성이라든가 추후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적 받으실 때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지방의회관련 경비가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돼 있는데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몇 %로 하셨나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의원공통경비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해서 하는데 의회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9대가 되면 그때 인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반영된 건 행안부에서 0.5% 인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올해 바뀌었어요. 22년부터는 4년마다 안 합니다.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경됐거든요. 확인을 하시고 0.5%라고 하셨지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확인하십시오. 4년마다 아닙니다,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의회차원에서 전달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서 11페이지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이게 정책단위 회계에서 잘려지는 거겠지요. 편성목이 의회 홍보비 얼마, 의회 홍보용 배부 봉투 제작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세부내역서에는 의정홍보활동 다양화 사업으로 해서 목으로 일괄적으로 설명이 되면 좋은데, 다른 부서에도 많고 의회에도 몇 개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백서 발간해서 2,200만 원이 세부내역서에 제목으로 올라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서 비대상 비대상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건 방금 말했듯이 의정활동 다양화해서 목으로 일괄로 설명을 해 놓는 것도 있고. 제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담당관님.

○의정담당관 권혁진  부기사항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운남 위원  예, 세부내역서의 부기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이 세부내역서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천몇 페이지입니다, 다른 상임위도 거의 그렇습니다. 천몇 페이지까지 찾는 것도 힘들고 어디 페이지의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일괄로 해서 여기에 단위 회계내역을 하나로 제목을 잡아서 밑에 일괄로 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항이면 또 넣을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돼서, 세부내역서가 우리한테만 오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문서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가 공감되세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그런데 의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세부내역서를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홍보활동 다양화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보고 계시면 이해가 쉬운데 이걸 안 보고 계셔서 저랑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걸 바로 잡아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위 예산안 세부내역서가 끝까지 내려가면 4113페이지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정은 일관성이잖아요, 어떤 건 큰 제목으로 올라오고 어떤 건 큰 제목에 있어야 될 게 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산담당관에 그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들어오면 설명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하고, 목에 들어올 때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지도 넣어주면 서로 일하는데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권혁진  그 부분도 페이지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산안 페이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급수가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국장님은 몇 급.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에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의원들은 그게 안 나와 있지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 정확하게 의원님들은 몇 급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여비규정 같은 데 1호나 2호 이렇게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공직자분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시지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운남 위원  예를 들면 국립대 교수님이 몇 급인지 아세요? 교수님들은 2급, 3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의원들이 몇 급 상당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분들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면 국외연수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공적으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면 교수님들은 비즈니스석을 탑니다, 이건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회 의장님이 비즈니스석을 타는 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런 건 잘못됐지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례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 보면 어디 도시공사에서 공모를 하면 공모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

○김운남 위원  공모기준에 관련부서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4급 이상 1년 근무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거기에 넣는지 안 넣는지,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에 안 넣어있어요. 그래서 담당주무관이 헷갈립니다, 이분을 넣어야 해, 말아야 해. 어떤 분은 넣어주고 안 넣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바뀌지 않아요. 정관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돼야 인재풀이 넓어지는 거지요. 공직자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의원들은 그게 없다보니까 “몇 급 상당이야?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듣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권혁진  의원님들에 대해서 몇 급 상당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건 없고요, 예산편성기준에 여비규정을 보시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1호로 해서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2호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다른 규정들은 별도로 다른 법령이나 이런 걸로 규정돼 있는 건 없어서 그런 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이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려야지 의회사무국에서 일하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아서, 집행부 정관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빠져 있으니 숙고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가 고양시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도 있고 정관 정비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정관 정비가 필요한 건 전국시군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정부에 안건을 제출토록 하고 나머지 정관 변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교류를 하러 지방의 어느 의회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는 우리가 10명 가면 10명 것 다 선물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가서 서로 교류를 할 때 주고받고 선물할 때는 조금 창피도 해요, 너무 약소하고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 특례시도 되고 고양시를 널리 알려야 되는데 차라리 고양시의 상징물을 하나 가져가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의회의 기념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품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나은 품격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늘 한번씩 우리가 배움을 위해 교류하러 가는데 너무 빈약하니까, 가져가는 건 한두 개 가져가고 거기에서 받는 건 20개, 10개 받으니까. 지난번에 선인장 2개인가 3개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너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 쓰셔서 의원님들이 어디를 가시든 고양시의 의원이라고 떳떳하게, 고양시의 상징물로 전시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알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으로,

○강경자 위원  신경 써주셔야지 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말 나온 김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관련 부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겠지만 여비규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은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외부 위탁교육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가능한지 아닌지 아세요?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박사과정 진학이라든지 그에 따른 학비보조라든지 수업과 공무와의 조정문제라든지, 미비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집행부 총괄 부서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무국에 얘기할 건, 우리가 추려야 될 조례사항 있잖아요. 공무원에 해당하는 조례 중에서 의원이 빠져있다든지 정무직이 빠져있다든지 있긴 있는데 불합리한 것들을 찾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일반공무원이 평소에 받는 혜택이라든지 퇴직 후에 외부 산하기관 취업, 공무원들이 규정받아야 하는 법령과 조례들, 이런 것 추리면 몇 개 안 돼요. 그걸 다 발췌해서 동일한 선상에 놓고 우리 것이 어떤 게 넣어있는지 빠져있는지 비교해서 그걸 조속히 보고를 해 주세요. 가능하면 연말 안이든 다음 회기 안에서든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산하기관의 개방형직이라든지 하다못해 2부시장 같은 개방형직위에도 어떤 건 조례상일 거고 어떤 건 법령상일 거고 어떤 건 정관상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부시장이라든지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할 테니까 상의해서 그것도 조속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송희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송희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해 일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언제 생겼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제가 고양시에 오니까 생겨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선 7기 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의 본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기금을 빼게 되면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이 30억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은 작년하고 유사합니다.

○문재호 위원  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평화미래정책관은 신설 부서로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 아닌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화나 통일 키워드는 요즘에 새로운 화두인데 인근에 파주시나 연천군 예산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관과 관련된 사무관리비하고 자치단체 위탁사업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기는 해도 여기에 홍보비나 관람객한테 나눠줄 팸플릿 이런 예산들은 없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금년에 저희가 김대중대통령 사저를 개방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도록이나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무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문재호 위원  최근에 우리 고양시의회가 부여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부여군의원님들을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비에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시설을 잘 해 놓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고, 사실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개소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관람객도 인터넷 사전예약을 받아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중단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민들조차도 거기에 있는지, 또 아직 방문을 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하고 저는 평화미래정책관 부서의 예산이 매년마다 대폭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간단히 부서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저희가 더 분발해서 김대중 사저 기념관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한 예산도 부족하면 추경에 준비를 잘 해서 더 많은 국민이 알고 또 고양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사업에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신규사업인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고양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558명이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분들에게 컴퓨터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같은 자격취득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취업으로 연결되는지 모니터링을 하실 사업계획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는지 사후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컴퓨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또 취업과 연계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예산입니다.

○손동숙 위원  저희 고양시에서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후관리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후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 밑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인데요, 위령제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손동숙 위원  영상물 제작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손동숙 위원  그 밑에 화해통합을 위한 문화사업이 사업설명서로는 좀 부족해요.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미래비전기반조성사업에 남북평화경제거점도시 공감대 확산 토론회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2,200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각각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남북평화경제거점도시 공감대 확산 토론회 사업은 평화경제특구 그리고 남북표준시범도시 등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이런 연구결과, 환류 이런 것들이 사업내역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손동숙 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런 의문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밑에 있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안에 포함돼도 좋을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별도 사업으로 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것은 예산편성상 연구용역으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표준시범도시를 추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유해야 될 사항들을 전문가와 시민토론회를 실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에 있는 남북평화경제거점도시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내용이라는 거예요. 통일부에서 남북평화경제특별법이 제정돼 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올해 3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특구 유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가 지속가능한 고양시를 위해서 고양시정연구원과 같이 경제특구 기본구상을 마련하려는 준비단계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자료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면 직소민원상담실 운영 및 공공갈등관리 업무추진비 해서 13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금액의 문제는 아닌데 다과구입비 등인 거지요? 그러니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물품 지원 이런 거지요? 거기에 공공갈등관리 업무추진이라고 같이 붙어있는 게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가 소통담당 직소민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시민들과 협의도 하고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소규모의 예산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저희 심사 중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하고 언론홍보담당관 1차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존중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이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살릴 수 있는 예산이면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 부서는 단어에서 보았듯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정말 단정하기 어려운 예산을 쓰기 때문에 자칫하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평화시민협약 관련자료 제작하고 토론회, 공청회는 아마 하나의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권증진 민간협력사업, 특례시 자치분권 시민공감대 조성은 하나로 묶으면 될 것 같아요. 3개 사업이 잘렸는데 그렇다면 3개 사업은 전년도에도 똑같이 했던 사업이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앞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중에서 시민협약은 이해가 가는데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공감대 조성이라는 예산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약 진행사항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니, 시민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고 특례시 및 자치분권 등 시민공감대 조성이라는 예산 2건으로 해서 3,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특례시 관련돼서 작년도에는 자치분권과 공감대 조성 행사운영비의 예산이 8,000만 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 시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요. 또 4개 시 공동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금년도 3,000만 원은 4개 시가 공동토론회를 한 번 할 예정이고 또 1월 13일에 특례시 출범 선포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민과 같이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 아니면 워크숍 이런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저희가 설명이 충분치 못했는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살려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판오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의하기 전까지 구체적 사업내용 명시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특례시 및 자치분권 등 시민공감대 조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작년도는 어떤 일을 했고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는지 사업에 대한 세부명세를 첨부해 주시고, 시민협약도 전년도와 대비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2022년 고양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판오 위원  개최를 하기로 해서 홍보비를 올린 것 같은데 2억의 홍보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는 홍보비를 방송하고 일반적인 신문하고 구분을 해서 쓸 겁니다. 미디어로도 홍보를 할 것이고요. 예산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라고 안 잡아놨지만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미디어나 방속 쪽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인의 축제 속에서 이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고양시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판오 위원  조금 부족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태권도는 우리 국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행사하게 되고 고양시가 하게 돼서 소모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잖아요. 제가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71개 국에서 한 2,000명 정도 선수단이 올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미디어가 잘 되어 있어서 제작만 잘 하면 외국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세부적 계획도 안 하고 2억을 올렸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비가 중요하다는 당위성은 100%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게 태권도 사업은 하라고 해 놓고 홍보비를 자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한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에 있다면 잘렸으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홍보비를 왜 잘라?”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지만 크게 어느 정도 예산은 쓰인다, 그 정도는 밝혀야지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제작에 어디까지 써서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쓰겠다라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계획은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사정해서 홍보비 주십시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안 할 거면 모르는데 하기로 했기 때문에 홍보비를 왜 써야 되는지 당위성을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언론홍보담당관은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미래정책관 크게 3건하고 언론홍보담당관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기획행정 12페이지 일단 평화시민협약이라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제작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작되어 있어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아무리 들어가서 찾아도 안 보이는데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아직 공개는 안 했고 제작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규 위원  제작만 돼 있어요? 이게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제작 구축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거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예산 들여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시민들이 주도를 하는 협약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같이 곧 마무리해서 홈페이지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언제 여실 건데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가 12월 15일에 시민협약 발족식이 있습니다. 그때 발족한 다음에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평화시민협약안을 제출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구축한 내용, 예산,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예산이, 통예산이 사라졌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양시 조례 중에서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김완규 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부서와 관계없는 조례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저희 부서 조례고요, 저희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완규 위원  이 조례는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최대한 활용하셔야지 왜 활용을 안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왜 안 알려주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왜 안 하고 계시냐고요, 이러니까 예산이 잘리지요. 당연히 잘릴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자꾸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이거 하겠다고 세 번째 올라온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상임위에서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연속적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냥 별 무리 없이 통과되리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예결위에 다시 요청을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평화시민협약은 반드시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어차피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다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예결위잖아요, 여기서 통과되면 끝이잖아요.

아까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추경에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는 예산은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예산 받아서 한다? 이것은 진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본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를 잘 고민하시라고요. 제가 자료 제출하시라는 것 디테일하게 제출하시고 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예산 얼마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자료에 담았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자료에 담겨져 있는 것 플러스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인권증진 민간협력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만들어져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김완규 위원  제8조 시장의 책무를 보니까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인권에 대한 증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여기 책무에는 그냥 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공모 주제를 보세요. 사회적약자,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에 맞는 조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인권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인권 조례에 맞춰서 여기도 또 디테일하게 시장의 책무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가 돼야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인권증진에 대해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은 여성이다, 아니면 청소년이다, 요즘에 여성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논쟁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제가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양시 인권역량평가제도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권이라는 파트가 있으니까 연구자료와 같이 여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도출해서 “위원님, 이런 평가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출된 것을 가지고 고양시에 접목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냥 올려있으니까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정책관님께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고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권증진 협력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같은 금액으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취약계층 인권증진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쪽 전문가들이 어떤 식의 공모사업을 가져올 것이냐 해서 2건에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어떤 사업을, 이게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잘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사업계획서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치분권 등 시민공감대 조성을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안에 시장책무 한번 보셨어요? 시장책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거 강행규정이에요. 시장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가 예산 다 삭감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추진해요? 또 추경에 올릴 거예요? “시장님, 이것은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실 거냐고요.

정책관님 말씀을 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특례시 및 자치분권 등 시민공감대 조성 사업은 조금 전에 정판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저희가 8,000만 원 가지고 적극 행정을 했습니다. 자치분권 세미나도 했고 워크숍도 했고 4개 시가 모여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들이 협의도 했고 금년도 역시 4개 특례시가 보조를 맞추는 게 한두 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이 특례시 사업은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해야 되고 특례시에 대한 고민을 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사무이양 받는 것이라든가, 특례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을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시고 정책 방향이 다르다 보니 질의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질의의 수준도 다르고요. 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통과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과 사전에 공감대를 계속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밀어붙이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자예요. 위원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예산집행이 향후에 빛이 나더라 이거예요.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도 하는데 참여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예산은 그냥 소비되고 없어지는 예산이에요.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예산은 집행이 돼서도 안 되고 만들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실이 2018년도 민선 7기가 되면서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정책들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5팀이에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5개 팀인데 예산의 편중성이 굉장히 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의 대부분 예산이 기준 14억, 평화협력팀 2억 4,000, 미래비전팀 3억 8,000 이게 전부 다 남북평화통일 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권팀이 2억 8,000, 특례시는 8,100, 시민소통은 3,400이에요. 그런데 거기 밑에 조직을 보시면 특례시추진팀 8,100인데 6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화협력팀과 미래비전팀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산항목에 평화협력팀과 미래비전팀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두 팀의 차이가 뭡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현재 운영되고 있고 차이점은 평화협력팀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하는 것과 북한이탈주민 관리하는 것 또 평화의료클러스터 이런 부분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미래비전팀은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연구를 하면서 작년도에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관 완성시킨 것을 미래비전팀이 했고, 호수공원에 있는 통일기념관 거기서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미래비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팀명과 사업명이 전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김대중대통령 사저도 평화통일이었고요, 통일교육도 평화통일입니다. 그게 평화협력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갈등조정관이 원래 감사관실에 있었는데 시민소통팀이 평화미래정책관으로 오면서 갈등조정관이 같이 오신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원래 기간제급이었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갈등조정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예.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원래 전에 있던 조정관님이 6급 상당이었고요, 지금 새로 오신 분은 기간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공무원 경력이 많으신 분이라 계약제로 와 계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  왜 바뀌었지요? 왜 기간제로 바뀐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먼저 갈등조정관님은 행정 쪽으로 많은 업무를 하셨고요, 지금 오신 갈등조정관님은 공직에서, 특히 경찰조직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라 선제적으로 어떤 긴급 갈등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을 모시도록 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기간제로 하신 이유가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합당합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기간제로 했던 이유는 그분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임기제로 했을 경우에 연금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화미래정책관실이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의 중점적인 사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선 8기가 왔을 때 이 정책관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평화미래정책관실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드셔야 되고요. 팀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산이 많은 데에 조직을 많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예산과 조직이 전혀 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실에 공모사업이 많아요. 행사, 소통이라는 명목 하에 하는 행사, 그다음에 교육, 공모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특별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보조금 시행으로 신설되는 보조금 관리규정 철저 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평화미래정책관실은 그야말로 어떠한 업무든지 소화할 수 있는 팀을 나름대로 구축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수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토론회, 공청회 아니면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평화경제특구라든가 고양시의 미래비전에 대한 것을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평화미래정책관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그 답은 제가 먼저 질의했던 것이고 지금 여쭤보는 것은 신설되는 보조금 관리규정인데 파악하셨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준수해 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실에 용역이 매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용역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용역도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 필요한 용역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그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위원님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더군다나 2,200짜리 용역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용역내용이 가능할지가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용역별로 과업내용 같이 올려주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압축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에 때로는 기초적인 질의나 예산과 벗어난 질의와 의견제시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요. 최근에 언론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에 등록되거나 늘어난 언론사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현재 188개 정도 등록되어 있어서 작년보다는 열몇 군데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제일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언론사 홍보비는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분이 가장 힘든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사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정해서 늘어나는 언론사에 대해서 그것에 맞게 시가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산안과 관련돼서 28페이지 기관운영 신문구독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요즘 일간지나 주간지가 지면신문은 인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과 변동이 없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지역신문인 고양신문이 주간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신문 부수를 보는 거, 이게 작년하고 동일한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

○문재호 위원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현황을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자료를 줘보시지요. 지금 신문 구독하는 게 정확히 어느 신문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지, 다른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언론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언론사에 고양시정을 홍보하는 것에 의지하기보다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더 신속하고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에 고양시청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고양시 시정홍보하는 게 맞지요? 또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공식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거 하나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문재호 위원  친구신청 또는 팔로워되어 있는 게 14만 9,208명으로 되어 있어요, 약 15만 명이요. 그런데 글 올라오는 것의‘좋아요’개수를 보면 100개도 안 돼요. 보통의 경우 15만 명의 1%만 해도 1,500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지금 같이 한번 보시지요. 우리 고양시청 공식적인 채널이 딱 1개 있습니다, 고양시청 페이스북이요. 보통 하루에 1, 2개 정도 올라오거든요. 전체 내용의 대부분이 확진자 발생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양시민이라면 이거 화면 몇 개 보고 다시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실무자분들이 정확히 업무분석을 통해서 부서 간의 협조도 있어야겠지만 확진자 발생하는 것은 보건소나 다른 계정에서 하고 고양시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민참여형 홍보 있지요? 이틀 전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고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시민 온라인 Zoom 토론회,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올려주셔야 시민들의 참여율이 더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SNS 세상이 돼서 각 기관이나 개인도 언론에 홍보를 요청하기보다 본인 스스로가 직접 SNS에 글을 올리거나 웹자보를 올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언론홍보 부서에서도 페이스북의 공식채널을 다양화하든지 내용의 구성을 달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30페이지에 사무관리비 SNS 콘텐츠 제작·운영 이게 관련되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양소식지 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에 고양소식지가 몇 부 정도 인쇄가 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매월 2만 3,0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지금 배부처는 어디, 어디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배부처는 제일 많은 게 개인구독 9,000부 DM발송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 시설은 경로당이나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관 등 해서 5,300부 DM발송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공서, 산하기관, 유관기관,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데 총 합해서 2만 3,000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미시적인 부분인데 그냥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배부처 자료 좀 줘보시고요.

혹시 작년하고 올해하고 배부처가 달라진 데가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파악해서 배부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것도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처,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주민센터나 경로당에 가면 대량으로 쌓여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배부처가 달라져야 된다, 더 확산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의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도 비치해 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으세요. 요즘에 기다리는 분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지 그것을 누가 보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고양소식지를 발행을 안 할 시점을 정해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발행을 한다면 발행하는 그 순간에는 배부처를 확대해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고양소식지 원고료 해서 20만 원에 10건,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식지의 기자님들이 지금 10명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열 분이 아니고 이것은 원고를 제출하는 분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내가 고양시민기자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원고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뭐 한 번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는 어떤 콘셉트로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맞는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고양소식지에 1년에 글을 몇 번이나 낼 수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한 분께 많이 나가는 것은 또,

○문재호 위원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번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제일 많이 나간 분이 몇 번 나갔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많이 나가는 것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호 위원  자,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수당을 20만 원씩 지급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것은 저희가 받는 원고 내용에 따라서 일반적인 원고거나,

○문재호 위원  아니신 것 같아요. 뒤에 답변 메모해서 주는 것 그거 보고 답변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맞냐 그런 것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액 지급합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고양소식지의 시민기자예요.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분량을 많이 하고 그 기획기사에 부합하면 3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내용에 따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문재호 위원  그렇다면 뭐 좋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10년 전에 고양시민 소식기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한 번 기회를 주고 10만 원의 원고료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시민기자분들이 참여할 때는 나름대로 열정과 나름대로의 기획 능력이 있거든요.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줘서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10만 원, 20만 원은 평균값으로 해서 본예산에 잡으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더 늘리십시오. 시민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주십시오. 첫 번째, 고양시청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추가 등록된 언론사가 있을 거예요. 추가된 언론사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지금 신문구독하고 있는 구독처 그리고 세 번째, 31페이지 고양소식지 배부처, 그다음에 언론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SNS 채널을 만드는 것은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양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홍보비가 삭감됐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 그랬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하면 반복되는 이야기고, 우리 세부설명서 혹시 보고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보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것 보고 느낀 것 없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어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기에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게 결론은 철학이거든요. 방향성,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평화미래정책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철학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한번 보면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에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크랩 용역이 없을 경우 언론홍보담당관 직원이 당번을 정해서 새벽에 출근해서 스크랩 작업을 실시해야 함.” 이거 자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나름의 팩트인 거예요. 이게 크지 않은 글이지만 저는 임팩트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물론 어떤 것은 설명도 없고 질의도 하지 않았던 예산이 삭감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게 뭐 이런 방향인데 이런 것 보면 이런 게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계태권도품새대회 홍보를 왜 하겠습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아니, 글에 나온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담당관님이니까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왜 해야 되는지 글에 나오지 않은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개최도시로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철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권도품새대회를 뭐 때문에 합니까?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양시가 태권도품새에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태권도연맹을 우리 고양시에 거의 유치를 확정하고 이런 사항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결론은 우리 고양시가 태권도 메카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라버리면 우리 고양시를 알리지 말고, 세계태권도품새대회를 왜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요.

저는 지금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철학이 없으니까 이걸 왜, 세계태권도품새대회를 왜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고양시를 알리자고 하는 거지요. 알리는 것은 뭐예요?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 신문, 방송 많이 봅니까? 많이 안 보잖아요. 일례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홍보담당관에 왕연우 팀장님 계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SNS 팀장이셨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때 왕연우 팀장님이 망가져가면서, 망가졌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코믹하게 그런 것을 만들어 냈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요즘 그게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다른 데로 진급하셔서 가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것 좀 물어봅시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왕연우 동장같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출연해서 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임팩트 있는 영상이 있으려면, 임팩트라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운남 위원  이번에 고양시에 이런 게 있었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제일 먼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임팩트 있거나 철학이 있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없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저는 그 팀장님처럼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요.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새벽 3시에 나와서 스크랩 하라면 못 하듯이 이런 게 안 되면 외부용역을 줘서 이런 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지금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담당관님의 탓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일례로 세계태권도 홍보 이야기를 했지만 말해봤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철학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 시정홍보에 대한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발언에 조금 보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언론사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이 조례 영상을 제작해서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일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정확히는…….

○손동숙 위원  모르셨지요? 요새 저희가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유튜브 홍보가 좀 대세잖아요? 유튜브 채널 가셔서 고양시의회를 치면 의원들 조례 발의나 5분 발의한 영상 제작한 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언론사에서 시책홍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간 사업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 담당부서에서 시책홍보를 직원들이 나와서 조례 발표 영상 만들듯이 해서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조례 영상 올라온 게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약간 틀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면이나 검색창에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고양시를 쳐서 그것을 훑어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편하게 SNS로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했던 사항이지만 품새선수권대회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나 몸통을 살렸으면 팔, 다리를 살려놔야 되는데 팔, 다리를 왜 잘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무슨 홍보비가 필요있어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태권도 사업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태권도도시가 어디로 되어 있었지요? 무주,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면 무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지자체에서 무주로 안 갔느냐면 제가 무주에 한번 갔더니만 체육관이 텅텅 비었어요. 사람들이 없어, 휑해. 그런데 여기에 건물만 지어놓고 관리만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이런 게 그쪽에 유치되고 그쪽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도시브랜드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 역도선수 장미란이 우리 고양시를 등에 달고 나간 그 하나 가지고 ‘아, 일산이 아닌 고양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렸어요.

지금 일산이라는 명칭이 아닌 고양시라는 명칭으로 바꿔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호수공원도 예전에 일산호수공원이 고양호수공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일산호수공원으로 바뀌듯이, 아람누리가 일산아람누리가 아니라 고양아람누리로 명칭이 바뀌어서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진짜 절호의 찬스이고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옷을 입혀주고 목도리라도 해 줘야 되는 현재 상황을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늦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최대한 잘 어필하시고 우리 담당관님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남북협력사업 및 평화인권증진사업 관련해서 21년하고 내년 것하고 비교해서 세부적인 항목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사업이 필요합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냥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말고 세부적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예, 자료 준비 잘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료 요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에 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5쪽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자료 부탁드립니다. 30쪽에 언론홍보 관련해서 카카오톡 1억 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리고요. 소셜기자단 운영 올해 실적, 활동 성과하고 내년도 예산설명서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에 시정홍보 시설 관리비가 대충 보면 총 1억 8,500 정도 늘었는데 작년대비 늘은 것만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장문순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시정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 12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 예산은 예산액이 하나도 없고 이번 예산액이 30억이에요? 30억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1억 2,000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올해 10월 COP26에서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는 2030 NDC 상향안이 발표됨에 따라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 핵심정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축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 조경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하지만 기존 민간건축물의 경우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 없이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1.7%에 해당되는 500곳에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자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료로 세세히 요구할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는 우리 부서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박소정 위원  청취다방 관련 예산은 제가 봤는데요, 28청춘 창업소 관련 예산은 전혀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청년담당관 장문순  죄송하지만 28청춘 창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과인가 기업지원과인가의 소관이라서 여기에 담지 않았고요.

○박소정 위원  같은 청년 관련 사업인데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업무분장이 부서별로 되어 있어서.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요, 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소정 위원  21년도 공공주택에 총 몇 기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아파트 등에 급속충전기를 49기 설치했고요, 완속충전기는 1,090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소정 위원  공공주택 아파트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소정 위원  이미 민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주택 중에 최근 지어진 공공주택 말고 1기 신도시 때 지어진 공공주택들은 주차대수 때문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소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조례를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하는 해결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했는데요, 현행법을 맞추려고 하면 사실적으로 현재 기존 아파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차장법」에 5기 확보할 때 추가로 주차장 5군데를 확보하면 위치 이동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들도 5기 내지 10기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현장을 잘 모르시는 이야기예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주차장에 5기나 10기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치 이동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녹색도시담당관실과 주차교통과하고 같이 하셔서 국토부에 다시 한번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례를 새로 정비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는 계속 하고 있으신데요, 구매지원을 하고 있고, 수소전기차도 그렇고요. 전기이륜차 충전은 어떻게 하나요? 충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KT하고 협약해서 옛날 공중전화박스에다가 배터리 충전해서 교환할 수 있는 곳을 6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배터리만 교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것은 전액 KT 부담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그린커튼 조성사업인데요, 이 그린커튼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사업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21년도에 도서관에서도 했는데 도서관에서도 사업 반응이 썩 좋지 않아서 내년에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린커튼 조성사업을 또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올해 양일초등학교에 그린커튼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거기 반응도 좋고 해서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소정 위원  실은 유지 관리가 아니에요. 매년 새롭게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린커튼이 에너지효율도 높지 않을 뿐더러 관리가 너무 어렵고, 효율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대장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16페이지이고요.

대장천이 한강에서 생태습지 있는 데까지는 정비가 됐지만 거기에서 소방서까지는 정비가 안 됐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정비도 안 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 하실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강에서부터 소방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태습지에서 소방서까지는 정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 하실 예정입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계획한 구간 구간을 개설하고요, 장기적으로 한강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게 지금 80억이거든요. 내년 예산이 80억이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8억입니다.

○박소정 위원  죄송해요, 8억이네요.

그럼 8억으로 내년에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명지병원 앞 건너편 새로 난 도로에서부터 중앙로 있는 밑에까지 연결,

○박소정 위원  거기가 일부 정비가 안 되었다고요. 정비도 안 된 곳에다가 자전거도로부터 설치를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하면 하천이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생태하천과와 논의하셨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생태하천 부서하고 협의는 했고요, 저희는 생태습지공원 조성되어 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어디서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명지병원…….

○박소정 위원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거기가 하천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생태습지에서 한강까지는 하천 정비가 되었어요. 현장을 가서 보셨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지금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밑에 건너편으로,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작업했다가 나중에 하천 정비한다고 하면 뜯고 다시 하실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는 그 위에 하천 제방도로에다가 지금,

○박소정 위원  하천 제방도로까지 정비를 같이 한다고요. 생태습지까지 보셨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소정 위원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시 정비를 하면 자전거도로 뜯어내고 다시 할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지금 하천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 위의 제방도로를 자전거도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제방도로도 같이 합니다.

이것은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15페이지 자전거 저변확대 행사 이게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킹오브트랙이라고 일반인들이 하는 자전거 대회입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못 했는데요, 킹오브트랙이라고 문화광장에서 하는 자전거 행사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하셨으니까, 행사의 목적과 어떻게 대상을 모집해서 어떻게 행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지원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원하시는 예산인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평화누리 자전거 길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기반시설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에 대한,

○김효금 위원  평화누리길에 있는 시설들을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대장천 이번 추경에 7억 세워서 소방서부터 이어지는 길을 정비하려고 세워놓으신 것 아닌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

○김효금 위원  제가 알기로는 7억을 정비때문에 세웠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올리시지 않았나 했는데 그 연계성을 한번 보세요, 추경에 7억 세운 것이 있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청년주간 행사는 어떻게 치르실 생각이세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간 행사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서, 청년의 날 전후로 청년주간 행사를 각 자치단체에서 특색있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이 요구한 오프라인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못 했고요, 온라인으로 정책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청년 창업가들이 제품을 길거리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청년정책을 현장에서 듣는다든지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봐서 오프라인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시동 위원  올해는 보이는 라디오를 했다고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하고 포럼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박시동 위원  이 예산으로?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박시동 위원  올해 총액이 얼마예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올해 1,765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보이는 라디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고양시 관내에서 청년들한테 인지가 있는 청년 한 분을 섭외하고 청년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토크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누가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저희 청년…….

○박시동 위원  토크를 누가 했냐고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토크는 저희 청년담당관실 직원 한 분하고요, 청년 대표로 선정되신 분하고 두 분이 진행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다고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박시동 위원  어느 유튜브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유튜브 채널,

○박시동 위원  유튜브 무슨 채널에 어떻게 올렸냐고요, 유튜브 계정을 어디에다 했냐고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고양시 공식계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박시동 위원  고양시 유튜브가 있어요? 난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담당관님이 보셨어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지금 조회 수가 얼마나 돼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조회 수 같은 경우에는,

○박시동 위원  당시 스트리밍하고 지금까지 조회 수하고 합쳐서.

○청년담당관 장문순  한 700에서 800회 정도 조회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대표라는 사람은 어떻게 뽑았어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정책위원회에 저희가 여쭤보았습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인지가 있는 청년이 누구인가.

○박시동 위원  누구인데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그래서 이창빈이라고요, 그분이 간지대회라고 해서 예전에,

○박시동 위원  간지는 일본말인데.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박시동 위원  계속해 보세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간지대회에서 입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섭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유튜브는 제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고양시 유튜브 정식채널이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장문순  고양시 고양TV에 가서 고양시 보이는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무튼 그거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1,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 이런 것으로 해서 11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나머지 1,500만 원 정도가 포럼이네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그렇습니다. 토론에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강사료, 원고료 지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의견을 듣는 영상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 제작료가 들어간 것이 있고요.

○박시동 위원  그 영상은 어디에다 제작했어요? 외주를 줬어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

○박시동 위원  일부러 길게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주간을 기념해서 행사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양성평등주간도 있고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 개 있잖아요, 도서관센터 같은 경우에 책 주간행사도 하고.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박시동 위원  그러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2,000만 원 내외면 내실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기본조례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모를 정도면 화제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주위에 아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양시 청년주간 행사에 가서 행사를 봤는데 ‘좋았다, 나빴다’ 그 이야기 자체를 못 들었어요.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올해 사업이 어땠기에, 얼마 예산으로 어떻게 했기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뭐가 잘못되었고,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겠다 이런 내용을 쭉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작년 온라인 행사에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별로 와 닿지는 않고요.

그러면 계승·발전시킬 것이 별로 없다고 치면 올해 아예 새로 하는 것인데 항상 이런 주간행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콘셉트를 잘못 잡거나 대상을 잘못 잡으면 하나마나한 행사가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행사를 비판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주간행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 30대 청년들이 다 한 군데 모여지지는 않겠지만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의 장을 만들어야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아니고 일부 창업하고 있는데 판매를 돕겠다, 아까 어떤 위원님의 말씀처럼 28청춘 창업소 거기에서나 해야 될 행사 같은데 그것을 청년주간 행사로 해야 되겠어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위원님 말씀도 제가,

○박시동 위원  청년주간 행사 예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 상임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이 많으셨겠지만 아직 많이 저변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콘셉트를 잘 잡고 준비하시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9월 며칠이라고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박시동 위원  지금 딱 잡혀있는 행사는 뭐예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내년도에 딱 잡혀 있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올해 처음 청년주간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계획을 자료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라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녹색도시담당관님께.

16쪽에 대장천하고 한류천 이것은 그 동네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 밑의 것은 뭐예요? 어디를 표지하고 노면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16쪽에.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노면표지나 안전표시가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이 3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지도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대수를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375대에서 2021년만 해도 올해 1,121대가 보급이 됐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김완규 위원  그 현황은 맞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는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올해 예산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전기자동차 예산편성이 379억 5,200만 원, 맞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전기이륜차가 3억 9,600, 수소전기차가 39억, 재산관리과의 관용차량이 3억 8,800, 버스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 버스겠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총 금액을 따져보니까 사업비가 666억 6,6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500억 가까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하고 보급대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이용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게 따라가지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존경하는 박소정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날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위치를 시키려고 해도 위치가 안 되고.

그러면 충전인프라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올해까지 10월 누적량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었어요. 1,616기가 맞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는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자, 보세요. 2018년이 174기예요. 이때 보급대수하고 비슷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법이 2020년 1월 28일 기준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김완규 위원  그때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1월 28일까지 입주가 되어가고 있는 기축건물에는 의무적으로 2%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인데 고양시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입장에서 본다면 1월 28일 이전까지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쭙는다고 하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공부분에다가 전기충전소를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하고 기존 아파트들도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전기충전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전기충전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발 맞추어서,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국비 지원금으로 해서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들이 100%라고 보면 전기차 구입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지요? 고양시도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춰졌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충전 인프라도 앞으로는 정부지원이 아니라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부터 갖춰가지고 나와야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인데 충전 인프라시설에 대한 예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정부차원에서 100% 지원을 해 주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나라 전체에 충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전소 확보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충전기를 설치해 주냐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기축건물에 대한 2%를 다 갖추라고 의무사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무사항에 국비예산이 내려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그것은 아파트에서 응모를 해서 하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잖아요, 그렇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보도자료에도 보니까 서울에서는 충전시설을 보급화시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면수를 굉장히 넓혀놨더라고요. 우리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면수 자체가 5대에서 급속충전기 1대 설치되어 있는 정도인데 그것 이상으로 배를 해 놨다는 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발을 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오전에도 특례시에 관련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오고갔지만 특례시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의 특례시가 아니라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역할,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법 관련한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역세권 노외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 충전기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청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담당관입니다.

○손동숙 위원  저희가 청년담당관을 따로 두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 희망뉴딜 공모사업을 하고 청년정책사업원정대를 출범시켜서 활동하는 것은 그 목적이 청년들이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나서 그게 시책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되돌려 주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손동숙 위원  청년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과연 여기에서 정책들이 발굴되고 시책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가 좀 그러시면 심사기간 동안에 자료로 좀 받고 싶거든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청년담당관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아까 청년담당관님이 말씀주신 것을 봤어요.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봤더니 주로 반 이상이 이재준 시장이 중간에 나와서 신변잡기 같은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하루 종일 누워있기랑 하루 종일 일하기 중에 뭐가 좋냐, 이런 밸런스 게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 놓고 청년주간 행사에 청년대표를 모셔다가 보이는 라디오를 했다고 하면 누가 보겠어요.

포럼에서 나오는 어떤 주요한 정책제안 같은 것이, 유의미한 것이 도출이 되었습니까?

○청년담당관 장문순  청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포럼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로 나눠서 1부에 소관 위원님들이 각 한 번씩 참석을, 두 번 하셨지만 청년정책포럼에서는 그동안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온 것 중에 핵심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시동 위원  제가 포럼도 지금 봤어요. 포럼 자체에 나오신 분들은 진지하게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분들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더라고요,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청년주간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획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억지로 시장이 출연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기획력을 가지고 청년주간 행사를 준비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과 어울림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행사를 A부터 Z까지 쫙 한번 체계적으로 구상해 보면 되고, 포럼처럼 청년정책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다 마음먹으면 그것에 맞는 예산을 써도 시원치 않은데 시장 불러다가 ‘하루 종일 누워있기랑 하루 종일 일하기 중에 어느 게 재미있냐’ 이런 게임이나 하고, 이런 것은 안 돼요.

제가 속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올해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올해 2,800만 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데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내주셔야 아마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장문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주간 행사를 할 때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섹션의 주제나 방안을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서 청년이 기획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내년도에 더 강화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그 부분까지 담아 내년도 계획을 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단장님께 여쭤보면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크게 크게 사업이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와 있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그동안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요, 경기도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행정절차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현상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12월 7일 1차 심사가 있고, 12월 10일 2차 최종 심사가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는 5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고, 2차에서 최종적으로 1, 2, 3, 4, 5등을 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은 현재 건교부나 환경부, 농림부 이런 상급기관 협의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투자에 관한 중앙정부의 심사 같은 것들이 다 끝났고, 도시계획 건축에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가 빠르면 10월이에요, 언제예요? 경기도 올라가 있는 건?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경기도에 12월이나 1월 정도에 아마 상정할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1, 2월 금년 안에 끝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12월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1월 정도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것도 얼마 안 남았네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박시동 위원  현상공모는 지금 실시설계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현상공모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직 초기단계네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박시동 위원  초기단계.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

○박시동 위원  기본설계 단계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정판오 위원  기본설계 현상공모냐고.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현상공모가 거의 기본설계에 준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도시계획이 늦어져도 2월이나 1월 안에는 끝날 것 같고,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박시동 위원  현상공모도 12월 안에 끝날 것 같고,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현상공모는 12월 안에 끝납니다.

○박시동 위원  그럼 예를 들어 현상공모 1등을 한 사람하고 세부협상을 더 해서 실시설계 하는데 1년 걸리고,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설계를 1년 2개월 정도 하고요, 23년 5월 정도에 착공해서 25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관련된 비용 중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쌓고 있는 것이 얼마이고, 얼마나 더 쌓아야 됩니까? 지금 400억 잡혀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작년 말 기준으로는 1,300억 정도 되고요, 올해 400억 확보하고 지출금액이 320억 정도 됩니다. 8억 증액해서 1,390억 정도 내년 연말에 확보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변수가 내년에 토지매입비를 200억 정도 책정했는데 보상절차가 잘 이루어지면 아마 여기에서 한 200억이나 3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체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400억에서 500억 책정했는데 내년 예산은 20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올해 아무튼 추가로 400억 나가고 내년에 한 1,400억 언저리 나가면 지출은 끝나네요? 이 안에서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건축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금 쌓고 있는 것.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총 사업비…….

○박시동 위원  예.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총 사업비는 2,950억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올해 400억 넣으면 1,700억 쌓여있다면서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1,700억 중에서 올해 320억 정도 지출 예정입니다.

○박시동 위원  지출은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얼마나 더 쌓아야 되냐면 내년에 1,390억 정도만 쌓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23년도 400억, 24년도 400억, 25년도에 450억 정도 확보하면 2,950억이 됩니다.

○박시동 위원  대충 4×3, 12 해서 1,390억 정도 해마다 더 쌓아야 되는 거네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올해 400억 편성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저희가 매년 적립액을 400억 정도 예정을 했거든요, 그 계획대로 올해 400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시동 위원  현재 계획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지보상이랑 매입이 2022년에 다 끝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토지매입이 끝날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이제 뭐…….

○박시동 위원  이의신청이나 수용재결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은 지금 말하고 있는 패턴대로 계속 갈 거니까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기본설계를 현상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조감도 현상공모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현상공모로 보면 되는데요.

○정판오 위원  기본설계자를 현상공모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완전한 기본설계는 아니고요, 기본안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디자인이라든가 평면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요구한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아서 설계안을 제출하는데 기본설계에 준하지는 않습니다.

○정판오 위원  기본설계 계획안을 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가 기본설계를 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기본설계 실시설계입니다.

○정판오 위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준다고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정판오 위원  왜 그러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기본설계하는 업체가 보통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거든요.

○정판오 위원  그렇지 않지요. 기본설계에서는 설계가 종료가 되면 어느 정도 건축의 구조방식이라든가 원가라든가 계획서가 나오지요. 그 금액을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그 입찰이 종료가 되면 실시설계를 다시 업체에 의뢰해서 다시 기본설계에다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같이 그리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같이 뽑는다 이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설계공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실시설계의 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얼마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저희가 109억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109억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정판오 위원  건축면적이 대략 얼마인데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저희가 7만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7만 4,000이면 2만 5,000평 되네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2만 2~3,000평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비는 일단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되네요.

그런데 공사비, 아까 토지수용 예정가를 전체 400억에서 500억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토목공사비하고 건축공사비를 750만 잡아도 2,000억이 다 되는데, 어떻게 2,950억을 가지고 마무리짓는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2,950억이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대강 계산이 안 나오는데…….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저희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요.

○정판오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그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행안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정판오 위원  그럼 이것은 무조건 오버네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

○정판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 현재 건축물에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하면 750에서 800이 될 텐데 거기에다가 토목공사비, 설계비, 토목수용까지 다 하면 기본적으로 2,900이 이미 후딱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조사가 2,950억이지, 아직 예산에 기본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추정예산을 모르잖아요, 건축비를 안 뽑았기 때문에.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설계공모를 나갈 때는 추정공사비를 제출하게끔 해서요.

○정판오 위원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저희 공사비가 2,000억 정도,

○정판오 위원  예상이 2,000억 정도 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렇지요? 얼른 봐도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기로 이번에 공모전을 한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실시설계 건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설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기본하고 동시 설계하는 조건으로.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실인가 거기에다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심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저희가 선호도조사하는 것입니다.

○정판오 위원  아, 선호도 조사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1차 심사에 5개 작품이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선호도를 참고적으로,

○정판오 위원  1차 12월 7일에 5개 업체 선호도조사를 해서 뽑은 다음에,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아니, 12월 7일 심사위원회에서 5개 작품을 선정합니다.

○정판오 위원  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정판오 위원  5개 작품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10일은?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10일은 5개 작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1, 2, 3, 4등을 가리는 거지요.

○정판오 위원  여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12월 10일이면 결정이 됩니다.

○정판오 위원  설계업체가?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녹색도시담당관님,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완속이 있고 고속이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소정 위원  완속은 5시간 이상 걸리는 것 아시지요? 고속은 몇 십 분이고.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박소정 위원  그럼 완속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완속을 설치해 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에 4, 5시간씩 세워놓는 차가 많지 않을 거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충전시설의 수치에 매달리다 보면 완속과 고속이 설치돼야 될 적정한 곳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설치해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속과 고속 관련해서 설치장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USB로 예산설명서 주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운남 위원  혹시 기획행정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운남 위원  USB로 온 기획행정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기조실 것으로 취합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거 관할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운남 위원  페이지가 약 4,400페이지입니다. 다른 상임위도 거의 비슷하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 문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화미래정책관실을 보면 위원회 목이 있고 부서 목이 있고 정책, 그다음에 단이 4개로 묶여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편성 목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건 큰 제목에 편성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런 것까지 다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다 목으로 7, 8개 묶어져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운남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기사항에 대해서 개별사업인 경우에 예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또 사무관리비 내용은 복사기라든지, 정수기 관련된 것은 간단한 내용이고 연례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의수당도 큰 제목으로 들어가서 이게 다 들어가 있고, 또 꼭 필요한 것인데 목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저는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지요, 어떤 방향에서 찾으면 페이지 수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 보기도 편하고. 4,400페이지 넘기려면 엄청 힘듭니다.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시민평화통일축제 이것은 행사성사업 사전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김운남 위원  이런 사항을 하는데 그 옆에 페이지까지 남겨주면 엄청 편한 행정이 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보니까 더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부터 좀 더 충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팀하고도 얘기된 게 내년도부터는 세부사업 중심으로 하다보면 그 안에 부기상 들어가는 게 여러 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설명자료에는 나열을 하더라도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이 들어가고, 지금 시스템에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부기사항이 타이틀이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적으로 작성해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 보자.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UBIS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e-호조하고 완벽하게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것도 참고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이것도 세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반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몇 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브랜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부서가 생기면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CI와 슬로건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걸로 끝입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더 드려도 될지 싶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기획행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으면 도시브랜드 일하지 말라고 그냥 손, 발을 묶어놓는 것이거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의 잘못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물론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업무에서 버전업이 된 그런 부서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우리 고양시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고양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상징물도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CI라고 해서 심볼마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고양특례시가 되고 고양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해 즈음하여 우리가 새로이 사용할 상징물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 CI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고 12월 말에 용역이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CI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 6,519명을 대상으로 시민투표까지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전문평가단도 활용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선정된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의 것이 CI고 밑에 있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이것을 활용한 것이 이렇게 활용디자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잘 안 보여 죄송한데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안이 선정됐고요.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매우 흡족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상임위원님들이 우리 고양시가 CI를 한번 개발하면 얼마나 많은 활용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고도화되지 못한 CI라는 우려를 나타내 주셔서 상임위 심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을 해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고도화 하는 작업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신 예산이 개발된 CI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CI가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CI가 그냥 활용될까 봐 염려하셔서 이것을 삭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CI를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강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상징물 조례에서 확정된 CI가 그 조례를 통과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고도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고양시 상징물 조례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니까,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CI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까 봐 염려를 하셨는데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운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CI 만든 것을 일단은 보류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온 CI 상태에서 조금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저희가 백지상태로 할 수는 없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거예요. 시민들도 응모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고요. 이 문구는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는데 이 디자인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이름이 없는 데는 아니고요, 홍대 시각디자인 교수님이 활동하시는 데에 용역을 줬는데 그런 디자인에,

○정판오 위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그것을 일부 수정할 거냐, 쓸 거냐고 했으면 그것을 화면에 띄워서 우리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USB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것을 안 쓸 거면 모르지만 이것을 토대로 베이스로 쓸 거면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위원님 그 말씀 제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이 디자인을 참고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이 디자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다시 하는데,

○김운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이 문구는 시민들에게,

○김운남 위원  문구가 문제가 아니고 특히 우리 시의 CI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 중요한데요?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일반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CI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억까지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 기업체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이 CI가 상징물을 통해서 고양시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CI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를 널리 알려야만 한예종을 유치한다거나 테크노밸리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만 우리 지역으로 오셔라, 오셔라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의 CI가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CI에 대한 생각이고요. 우리 시나 광역시 이런 데는 사실 정치의 영역이 좀 섞여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 5기 때 그것은 CI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이건 비교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준 시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그 바로 다음 날, 아직 시장 취임식도 안 했는데 저는 차에 랩핑을 공무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당연히 새로운 시장님이 오면 이것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것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우리가 현실이 이렇다는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되고, 특히 시의원 어느 누가 생각이 달라서 동의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새로운 시장님이 나오면 이게 또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거치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빠져있냐 하면 기존 우리 고양시의 CI가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 CI인 노란색 들어간 삼색선 있는 이게 좋습니까라는 것도 여쭤봤어야 돼요. 이게 빠져있습니다. 또 방금 말했듯이 이게 정치의 영역이고 했잖아요? 새로운 시장님이 오면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일례로 조금 더 크게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Hi~ 서울’이 있었습니다. ‘Hi~ 서울’이 나쁩니까? 저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니 I·SEOUL·U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I·SEOUL·U 좋냐, 좋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CI를 만들어 놓은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의 중심 평화의 시작 고양시’이거 좋다고 하면 좋고, 나쁘다고 하면 나쁘고, 저는 한 번 만들어 놓은 것 100년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동의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동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100년 갑시다, 한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우리의 문제지요.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그거 오면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라는 것은 민선 5기, 6기에 시장님의 어떤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재준 시장님이 내건 슬로건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입니다. 그것은 시장님들이 새로 되시면서 시정의 어떤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냐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일례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Hi~ 서울’이야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사용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마따나 10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100년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른 분 질의하고 나서 그거 오면 보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지금 준비됐지요? 전문위원님, 준비됐나요?

○전문위원 임순정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보경  예, 질의하세요.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인데 내년에 일해야 될 게 다 삭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러기에 저는 본회의에서 설명을 잘 달라고 했는데 기본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심볼을 만든 작업하는 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 아예 안 쓰고 폐기할 것이면 이 예산 안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베이스로 삼고 일부 수정하거나 브랜딩을 다시 할 것이면 보여줘야지요,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 정도 준비가지고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준비하겠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정판오 위원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 기업체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지금 심볼 부분이 이 예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를 가져갔다가 못 드린 부분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돼서 지금 급하게 준비하느라 늦어졌는데 사실은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심볼이나 슬로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랜드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 자산들로 어떻게 고양시를 인식시킬까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심볼이 부각돼서 그렇지 그 부분이 중점적인 것은 아니라서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100% 맞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건설교통위 상임위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다 붙여서 쓰는지 공감하기가 어려웠어요.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도시브랜드연구회를 만들면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의 문제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고민한다는 것에는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9월 당시에 건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통일한국실리콘밸리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통일을 붙이려면 남북을 붙여야지, 그러면 남북통일한국실리콘밸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브랜딩을 하든 간에 아까 김운남 위원님의 말이 맞아요. 심볼하고 슬로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 이거 보세요. 상징물 다 만들어서 몇 억씩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유지비 써요. 다음 시장이 와서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 뗄 거야.’ 이런 것 이제 안 해야 돼요. 조형물 만들어서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브랜드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를 사람이 인식해야만 브랜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가서 설치해도 늦지 않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깎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브랜드까지 만들었다는데, 수정하겠다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화면에 띄워놓고 볼 수 없다는 게 참 애석합니다.

기획상임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답변하고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상임위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담당관님한테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내가 왜 이 예산을 받아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에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브랜드연구회를 의회 여러 의원님께서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만드셨고 그다음 많은 연구를 하셨고 최근에도 용역보고하시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 열정을 잘 알고요. 또 그 열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생겨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3개의 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획팀에서 올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브랜드 시행내역에는 CI와 슬로건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시민인식조사를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냈고요. 또 그것 중에서 대표할 만한 것이 뭔가를 잡아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브랜드가 무엇인지를 잡아가는 단계에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설명드리기 뭐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언론홍보에서는 홍보 부분을 합니다. 홍보라는 부분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브랜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봤는데요, 홍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라든가 사업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을 홍보라고 하고,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고양시라는 이미지를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장소브랜딩과 감성브랜딩, 그리고 글로벌브랜딩, 입소문브랜딩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세운 예산들을 배분해서 추진을 하고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부분을 좀 감성적으로 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슬로건 같은 경우 시장 바뀔 때마다 바뀐다, 그런 것은 사실 저희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들이거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모든 것을 담아서 가면 조금 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 하지, 지금 왜 끝에 하냐. 이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고양시가 된 지 30주년이 됐고, 특히 특례시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서 뭔가 새롭게 잡아가면 그것이 고양시의 표준이 되고 고양시에서 밀고 나가야 할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투표를 해서 6,000여 명이 넘는 분들에게 동감을 갖고 또 그분들 생각이 어떤가 파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말 저희도 밤잠 못 자면서 고민하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같이 고민해 주는 것 저희도 고민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믿음을 줘야 하는데 사실 지금 믿음을 못 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고민 끝에 나온 예산이고 또 내년에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 발을 나가고 또 다음 번 한 발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발을 나아가야만 그 두 번째 발걸음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못 나간다면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동감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눌러주시고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판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신 위원들이 다 흡족하거나 상임위에서도 전원 다 흡족하거나 우리 고양시민이 다 흡족할 수 있는 그런 CI 시안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안이 어떻다 트집잡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의 대중성, 그게 가장 빨리 인식이 되면서 기억할 수 있고 남는 게 의미가 있겠지요. 그게 기준점이라면 설사 저는 촌스럽다, 세련됐다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음악에서는 약 9개의 음으로 노래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이라는 곡이 5음으로 노래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 틀어놔도 그렇게 단조로운데도 빨리 인식하고 느낄까요? 무슨 얘기냐면 화려한 미사여구나 화려한 뭐를 가진다고 해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양시에 대한 브랜드,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부서도 만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적인데 이렇게 예산이 깎이면서까지 수모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단순하게 몇 사람이 “이거 너무 촌스러워요.”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봐요.

아까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했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인식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가장 세련되게 만들어놨는데 금방 싫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많은 사람이 공통적인 느낌이 왔을 때가 좋다고 저는 봅니다.

고민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말 해야 될 예산이 깎여서 같이 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브랜드담당관님께서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이 기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저희는 두세 가지 안을 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 나와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못 바꾼다고 하셨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위원님, 하여간 그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못 바꾼다고 한 것은 디자인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구 자체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의 투표, 시민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고, 도시브랜드위원회, 전문가 회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문구가 확정됐기 때문에 문구는 문제가 없는데 디자인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디자인은 사실상 공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우리가 고도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문구는 고양이라든지 Going고양이라든지 Able고양이라든지 이런 문구는 정당하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모하고 심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만 용역을 준 결과값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좀 더 심사숙고 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 보고 도시브랜드연구회가 있으니 거기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또 한번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판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부실해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삭감된 이후에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저한테 다시 와서는 하시는데 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준비를 못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사업이 하나 있어서 기획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서 창안대회를 많이 열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 창안대회 예산이 1,000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신 것인지 좀 여쭤볼게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에 창안센터가 처음 생기고 2009년도에 창안대회가 시작되어서 17년도에 2회를 했으니까 올해 14회째 실시하는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고 정책을 직접 반영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크숍, 세미나 고도화에 대한 부분이 다채롭다. 그냥 주민들이 제안을 내면 뒤에서 공무원들이 고도화시키면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 2009년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냥 시민이 낸 제안을 공무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년, 13년 오는 동안에 계속 바뀌었던 거지요. 고도화를 시민들이 못 하니 전문가를 붙여줘서 고도화를 시키자. 고도화 하는 부분이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 시민과 공무원과 전문가를 다시 붙여서 고도화를 한 번 더 시켜보자. 매번 포상금이 너무 약하니 좀 더 고도화된 제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포상금을 올려서 대학생, 주부,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하는 포상금제도를 바꿨다. 이런 부분들이 10여 년 동안 바뀌는 과정에서 2,2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고도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고도화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내년도에 또 고도화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낸 생각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시키자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내서 3년 동안 시민제안이 정식으로 채택된 사례는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매번 두세 건이 꼭 반영돼서 정책에 반영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동숙 위원  시기적절하지 않은 워크숍 같은 것은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얼마든지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시책으로 만들어질 때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신 것만큼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삭감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이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준비를 잘 해 오셔서 고양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들으면 다 납득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사업 자체가 천대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획정책관 정재선  감사드립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4개년 기본계획은 올해 세워졌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에 나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행계획도 당연히 안 세워졌겠네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박소정 위원  이행계획도 아직 안 세워졌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시행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계획도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한 상태에서 슬로건이나 CI나 도시브랜드 관련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조례에 되어 있었고 여기에 맞춰서 도시브랜드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슬로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기본계획, 이행계획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만 모아놨어요. 그러려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뭐하러 만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있듯이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CI나 슬로건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지요?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모여 있는 스포츠마케팅 같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요소들을 모아서 어떻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고양시라는 브랜드를 국내, 국외로 알릴 것인지 마케팅하는 부서가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서도 안 보이고요, 업무보고에서도 안 보이고 실은 예산에서도 안 보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우선 CI와 기본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CI와 슬로건을 굳이 내년에 공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까 말씀을 중간에 드리기는 했었는데 고양시 30주년과 특례시라는 특별한 역사적인 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시기를 맞췄던 것이고요.

진행상황에 있어서 기본계획과 같이 진행하는 것은 고양시에 대한 어떤 브랜드 자산이라든가 시민들의 의식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 나중에 만약에 CI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에 기존 사업만 모아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스포츠마케팅팀과 국제협력팀은 그런데요, 브랜드기획팀 같은 경우는 도시포럼 부분만 그렇고요, 한 부분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기획을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시작을 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스포츠라든가 국제협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있던 업무들이 오기는 했지만 과에 있었을 때의 활동과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갖고 있었을 때의 활동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희가 추구하는 관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변화가 확 일어나면 제가 능력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는 직원들한테 우리는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일련의 한 사업을 띄우기 위한 그런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주시하면서 그런 관점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관광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그 사업을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박소정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제 말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개개의 사업을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좌지우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모아서 어떻게 그것들을 고양시에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사업에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게 브랜드담당관실이에요. 브랜드담당관실에서 개개의 사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제대로 한다면 내년 30주년 시 승격이고 특례시 원년이잖아요. 이것을 기념해서 전체 고양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CI나 슬로건을 모집하는 것을 내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케팅 쪽으로 효과가 높습니다. 대기업 마케팅은 그렇게 합니다.

특례시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서 한다? 아니요, 아까 여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브랜딩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예산하는 것 때문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아까 업무조정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업무조정과 거기에 관련된 예산내역 작업하셔서 자료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부서의 사업은 예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알리는 게 아니에요. 알리는 것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하면 돼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브랜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알리는 것을 하려면 언론홍보담당관실을 강화시키는 게 낫지요.

그래서 고양시라는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예산에 녹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포럼 하나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원하는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업무와 업무조정하신 것과 거기에 따른 예산 관련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화면으로 보고받아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순수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다 보고 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맞다고 할 수 없는데 저는 만약에 이것을 사용한다면 단순한 상징탑 하나 세워서 쓰시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뉴욕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지방에서도 봤는데 심지어 심볼이 확정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 하면 그것도 제가 제일 먼저 지적했는데 각 인도에 설치돼서 사람이 넘어 다니는 것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는 중앙분리대가 다 달라요. 철재파이프가 이것은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거기에 또 GO고양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브랜드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주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수관의 뚜껑까지도 다 저 브랜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마크를 만들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홍보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반복되면서 알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할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단순하게 하나의 심볼을 만들어서 몇 군데 붙이고 이럴 게 아니라 고양시 공공화장실에 가면 타일 중간중간에 저 모양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또 우리가 돈 들여서 목공제작소 체험소 있잖아요? 이런 데도 현판이 저런 형태로 로고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익히고 브랜드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단순하게 몇 년 쓰다가 시장 바뀌어서 없을 것 같으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려면 완전 고양시 어디를 가도 공공시설물에는 저게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하면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상징마크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집에 돌아가시면서 보세요.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다 있는데 횡단보도 옆에 인도에서 차들 못 들어가게 설치된 철재물, 중앙분리대 철재물 보세요. 구간마다 다 다르고 아무런 통일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고양시의 상징이 없는 겁니다. 할 것이면 완전하게 고양시가 가꾸는 공공시설물이나 모든 것에 주물판 특허내서 주면 돼요. 그러면 다 만들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시는 이런 심볼로 해서 앞으로 외부에서 오거나 아니면 시민이 봤을 때 바로 이게 우리 심볼이고 우리의 상징이다, 이것을 할 수 있을 정도 브랜딩의 생각을 가지셔야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냐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혼동하지 마시고 저는 가장 단순한 게 좋다고 보는 것이니까 한번 잘 참작해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하고도 같이 얘기해 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긁어모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갈 것이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되기 위해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몇 조라도 쏟아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고 끌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력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심볼마크를 화면에 띄워놨는데 우측에 있는 고양시 심볼마크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심볼마크의 중요성 자체는 우리 조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강한 어필을 주는 거잖아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또 내년에 심볼마크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가 됐다, 그리고 30년이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일주일 전인가, 2주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심볼마크를 제작했다고 띄워진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뭐냐 하면 벌써 다 심의과정을 거치고 끝난 상태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거 몇 분이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참여가 있었고 이 참여도를 어떤 방식으로 높였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준비해 왔고 또 준비과정 속에서 결론까지 내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벌써 딱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새로운 도시브랜드의 공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저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드론장비시스템에 대한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브랜드 공표 얘기하시는…….

○김완규 위원  예.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그거 5,000만 원입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5,000만 원 안에 드론장비 100대 띄운다면서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400대입니다.

○김완규 위원  400대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김완규 위원  400대 띄워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드론 같은 경우 평창올림픽 때 그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졌는데요. 드론을 이용하면 그냥 드론이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드론으로 하여금 군집, 군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글씨를 표현한다거나 의도된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400대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그것은 언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시기는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조례가 돼야 CI나 슬로건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된 다음에 추진하게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특례시 출범 기념식이라든가 꽃박람회라든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일단 심벌마크부터 시작해서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어떤 장소나 어떠한 매개체를 이용해서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조례를 통과해야지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은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상조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추경에 잡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당초 생각은 고양특례시 원년, 고양30주년 기념식 행사 때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CI가 좀 더 고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고도화 작업을 한 이후에 하려고 계획을 수정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그 행사 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 행사 때 이것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렸다면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CI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업을,

○김완규 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예결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세워질지, 세워지지 않을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는 마인드가 갖춰져 있으면 이렇게 보고하는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심벌마크를 뭐 때문에 바꾸냐, 내년에 특례시 30년이라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한다, 분명히 이렇게 전제를 깔아줬는데도 이렇게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어요. 다 정리되면 추경에 잡아도 되고, 내년 1월에 시작하는데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하시면 되겠냐고요. 실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내년 1월부터 시작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념행사는 3월입니다.

○김완규 위원  기념행사가 3월이라도 시작은 1월이잖아요.

슬로건 조형물 설치 5,000만 원씩 3개소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3개소는 어디 어디 설치되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아직 명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청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공감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것은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브랜드 슬로건 조형물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고양시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해 놓았다고 사진이나 페이스북에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광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국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서울에 갔을 때 상징물 앞에서 ‘내가 서울에 왔다갔어.’라는 상징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그게 SNS로도 많이 퍼져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고양시에 왔을 때 내가 고양시에 왔다갔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상징물을 보여주고 또한 고양시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인식을 주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생각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제가 “3개소 어디입니까?”라고 여쭈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각 지역별 구청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것을 그냥 나눠주기 형식으로 덕양구 하나, 일산동구 하나, 일산서구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국내나 국외, 세계에 우리 고양시를 방문하는, 특히 이번에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있듯이 우리 고양시로 찾아오는 분들이 조형물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여건과 환경이 갖춰진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상징물을 설치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런 이야기네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모른다기보다 저희가 한 군데 몰리는 것보다는 골고루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구청별로 1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상징적인 장소도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후보군을 놓고 그 후보군에서 시민들한테 적당한 곳은 어디인가 의견도 묻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저희가 마음대로 세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예산을 이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진행을 하자,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한번 잘 보면, 저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로 꼭 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앞에 1조부터 시작해서 ‘하여야 된다.’, ‘하여야 된다.’ 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고양시가 중요하잖아요. 고양시를 알리고 고양시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각인이 되고 도시를 널리 홍보해 주고 가치를 높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조례가 의회의 책임이니까 의원들도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까지 해 놨어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의 의무사항도 굉장히 강하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4년마다 수립을 해라, 4년에 무엇 무엇 무엇까지도 수립하고 진행을 시켜라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에 힘입어서 담당 과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다 삭감이에요.

도시브랜드 이름을 알리겠다고 왔고 이것을 강하게 강조까지 했던 그 조례가 무색할 정도로 삭감이 돼서 왔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을 질타해야 되는 입장에 놓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시작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면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위원님들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보겠는데 도시관리공사 관련한 전출금이 원래 여기 있었던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계속 있던 예산입니다.

○박시동 위원  예산담당관에 원래 있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저희 담당관에서 공사 부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교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쪽이라든지 해당 사업부서에도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박시동 위원  저희 상임위 녹지과에서 있었던 일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어떻게 된 사항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확인해 보았습니다.

○박시동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3차 때 7,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구간이 신원마을 1단지에서 오금초등학교까지 왕벚꽃나무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금4교에서 11교까지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분과에서 심사를 하고 조정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반영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분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 당초 반영한 밑쪽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확인해 보니까 구간이 중복되었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는 다른 상임위원님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과 한 달 전에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있다가 본예산에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시의원 12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봐요.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간혹 가다 일어나요, 숫자가 안 맞는다는 둥, 어떻게 엑셀을 어떻게 돌렸기에 더하기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세운 예산을 한 달 있다가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리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여기에 와서 질의 응답을 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실행담당부서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제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추측해 보건대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 성립 직전에 실행담당부서를 정해서 하달식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이의 없으면 그냥 받는 거지요. 받아놓고 보니까 여기에 와서 기계적으로 설명하다가 오류로 걸려버린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돼서 어떻게 통과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상임위원들한테 책임지고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당초에 오금천변 바람숲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을 3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건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유사한 사업명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인가 신청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과에서 심사가 되고 10월에 조정협의회를 거쳐서 반영을 해 주는데 일부만 반영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조정협의회 의견이 제출돼서, 그 사항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설명만 가지고 조정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 일부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추경 때 반영한 나머지 아래쪽 구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동일한 구간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시동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이 달랐기 때문에 통과시켜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처음에는 저희가 그것을…….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미터인데 3회 추경까지 통과한 것은 1에서 500미터까지이고, 이번에 한 것은 500에서 1,000까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

○박시동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박시동 위원  3회 추경에 통과된 것을 몰랐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3회 추경에 통과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럼 누가 알고 있었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박시동 위원  3회 추경에 통과된 것이 10월인데 아까 조정협의회니 뭐니 주민자치, 날짜 다시 한번 끊어 봐요.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성립돼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6월 30일까지 의견을 받고요.

○박시동 위원  언제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6월 30일이요.

○박시동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6개 분과가 있는데요, 분과위에서 검토를 해서 10월에 저희한테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부서인 예산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산팀에서 그 내용의 반영을 검토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미스(miss)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꼬치꼬치 캐물으면 뭐해, 그냥 삭감만 하면 그만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꼬치꼬치 캐묻는 이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회 추경은 언제 성립됐어요? 두 달 전에 보통 아까 이야기한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10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9월 말쯤 예산안 나왔겠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박시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에 조정협의회니 뭐니 하고 있으면 벌써부터 틀려먹은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을 100% 인정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예요.

녹지과는 뭐를 잘못했어요? 녹지과는 처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 가부의견을 묻게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박시동 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할아버지가 와도 사업이 불가하다, 현장에서 의견을 내요, 아니면 좋은 사업이니까 만일 여러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조정위도 거치고 예산담당관도 다 거쳐진다면 우리는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가부를 해당부서가 초장에 결정해 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다음에 정말로 사업시행 부서에다가 배당이 들어가는데, 배당을 누가 줘요? 결론적으로는 예산담당관 내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부서가 관련부서하고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녹지과가 잘못한 것은 실행을 앞두고 협의를 못한 거예요, 하천 옆에 있으면 하천과와 협의를 했어야지, 여기에 오는 그 순간까지도 협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협의했냐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제야 와서 그것을 잘못했대. 협의를 했으면 알았겠지. “하천변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괜찮겠니?” 상호간에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 예산에 어디까지 관여했냐 했더니 주민참여예산 처음 단계에 가서 만일에 후발 절차가 이상 없이 진행되면 사업은 가능하다, 불가(不可)가 아니라 가(可) 입장을 내놓고 왔다, 그러고 나서는 배정받은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배정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확정되기 전에 협의를 안 했다.

그러니까 녹지과는 배정받은 이후에 협의를 안 한 것만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 앞 단계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덕양구청 하천과가 잘못했나? 3차 추경에 협의 다 해서 예산확정이 되었는데. 그럼 지금 이 예산을 녹지과에 집어던져준 부서가 잘못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잘못한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박시동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나는 주소를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럼 어느 단계에서 잘못했냐 이거예요. 녹지과는 예산을 배정받고 나서 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할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실행부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실행단계에 온 거지요. 처음에는 실행 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만 준 것이고. 실행할 때 협의를 안 한 것이 잘못인 거지요. “진짜 실행하면 어떻겠니?” 했을 때 내부적으로 의견이 “이상이 있다, 없다. 이 정도 예산이면 가(可)하다, 불가(不可)하다. 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옆의 협의부서와 이야기를 좀 해 보자.” 이런 것을 건너뛴 게 잘못한 것이고.

그럼 이제 받은 다음의 이야기지요, 실행부서가 된 다음의 이야기예요. 설마 이런 일이 있겠냐고 생각 못 한 거지. 그런데 예산담당관에서 거기에다가 “너네가 해.” 이러고 예산을 던져줬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걸러져야 되는데 이번 절차 중에 뭐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동에서 언제 확정돼요? 내가 이 예산이 동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박시동 위원  받았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다음에 각 부서에다가 해당 접수 받은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던져주지요. 그럼 거기에서 가능하다, 불가하다 하는 내용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6개 분과별로 해가지고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초기단계이고.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박시동 위원  그때도,

○예산담당관 신영호  9월까지 그렇게 하고요.

○박시동 위원  그런데 9월쯤에 이미 이 예산은 3차 추경예산에 서 있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3차 추경에 돼 있는데,

○박시동 위원  그런데 누가 그것을 병합조정해서 가부를 검토하라고 어디에서 걸러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애시당초 올 때는 저희가 6월에 접수된 상황을 부서별로 나눠준 상태였고요, 그러고서는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차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조정협의를 하면서 저희 예산팀에서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했다는 것,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추경 확정된 예산은 한 달 반 정도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절차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그것이랑 상관없이 후발절차를 가고 있는데 앞의 절차하고 뒤의 절차를 아무도 링크를 안 시켜 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죄송합니다.

○박시동 위원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꼬리표를 찾아야 되겠어요, 이런 원시적인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시에 처음 들어올 때 예산이 1조 6,000억인가 그랬어요. 지금 딱 3조가 넘었어요. 두 배가 됐어요.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참여 제도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올라오고 있고, 하천변에 나무 심는 것도 어떤 것은 생태하천과로 던지고, 어떤 것은 녹지과로 던지고. 그러면 부서간의 배분은 잘된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임의로 던진 게 아니고요, 구청의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3개 부서가 서로 간에 관리구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관해서 검토하라고 하지, 저희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녹지과 소관인 것을 공원관리과에다 “너희들이 검토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추론해 보면 첫째는 예산담당관께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있으면 바쁘지요, 바빠요. 예산 자체 확정하는 것만 해도 사실 전쟁터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다 수렴하는 것 총액 해 보면 보통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깎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시책사업들 조정해야 되고 시간은 없고.

그런데 지금 한 10년 새 예산이 2배가 늘었어요. 그냥 봐도 일이 2배로 늘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담당관실 인력구조는 적당한 것인지, 검토는 정말 면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에서는 이번 심사할 때 첫날부터 숫자가 틀렸네, 맞았네 하면서 심사가 딜레이 되고 그랬다면서요. 원시적인 실수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에요. 통과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법적 문서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큰 오류가 발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담당관님이 계시고 조정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100만 도시에서 이런 원시적인 실수가 발생이 됐거든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찾아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잠깐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앞에 검토하고 있는 예산은 모든 부서에 다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이번 실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주 바쁜 틈에 한번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은 두 배가 늘었는데 시스템이나 인력은 두 배로 늘지 않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시간은 없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건에 대해서는 서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에서는 그 사업이 녹지과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자기네가 하려고 했으면 녹지과에다가 우리가 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확정을 지었을 때도 녹지과에다가 우리가 하기로 했다고 해 주고, 또 녹지과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예산 시스템에서 그것들이 걸러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사업예산안에 계수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무슨 무슨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었고, 시스템이 이렇게 이렇게 개선되면 재발방지가 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최대한 빨리 의회에 보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80쪽에 고양 한스타 연예인 스포츠대회를 올해 했습니까, 2021년에 코로나인데?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올해 21년에 했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4월에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끊기기도 했는데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박시동 위원  그다음 97쪽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지원 예산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 빅데이터하고 같은 사업을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해 보니 이게 진짜 관내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 시비 5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박시동 위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무슨 분야의 어떤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사실 제목이 빅데이터라고 들어가서 그렇지, 데이터가 빅데이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25개 기업을 모집했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SNS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줄 테니 해 보고 싶은 데는 오라고 저희가 모집해서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희 회사한테 더 도움이 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박시동 위원  한 회사에 2,000만 원씩이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것을 왜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처음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빅데이터 관련된 팀이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박시동 위원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것도 외주 주는 거예요,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일단 컨설팅해 주는 업체도 저희가 선정합니다. 수요기업을 선정하고 컨설팅해 줄 업체를 선정해서 매칭해 주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럼 지난번에 시범사업으로 국·시비로 해서 5억을 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박시동 위원  같은 기업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업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내년에는 다른 기업을 해 줘야 되겠지요.

○박시동 위원  작년도 성과 관련한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올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중간 보고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것을 봐야 이게 5억 규모가 적당한 것인지 좀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예.

○박시동 위원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이 되었던 99쪽 재택근무 시스템 보안 관련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문서보안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공문이 왔다가 최근에 11월 23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저희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고양시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가 있고 또 고양시 도시브랜드가 있는데요, 고양시가 다른 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모든 총합을 가지고 저희가 브랜딩을 해서 사람들 마음에 고양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경  그렇지요, 고양시만의 브랜드가 아닌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그런데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었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디자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대로 추진하고 예결위원님들께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서 예산을 꼭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이 예산을 꼭 세우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예, 오전에 열심히 뛰었지만 많은 분들을 보지는 못했고 여섯 분 정도만 얼굴을 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저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안 하실 생각인가보다 생각했어요. 아니면 ‘예결위에서 살려주면 어쩔 수 없이 하지,’ 이런 생각이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절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이 한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노력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 찾아뵙고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른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저는 110만 도시인 고양시의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브랜드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죄송합니다. 본 질의는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서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기에서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자치행정국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부시장 소관으로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실장님 소관이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실장님이 총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 산하의 모든 산하기관 그다음에 본청에 개방직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부시장 같은 것들, 그렇지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기관장도 있고 거기 안에 임원도 있고, 대외협력관이라든지 어떤 개방직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임명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시장은 행정 경험 몇 년 이런 것처럼, 또 도시공사 사장은 조건이 무엇이고, 대외본부장은 무엇이고, 상임본부장은 무엇이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저희가 모아서 위원님들께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각 해당부서마다 다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부시장한테 통으로 이야기해 볼까 했는데 어차피 내려도 한 부서에서 통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조실 소관도 있고 자치행정국 소관도 있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세요. 본청 내 개방직군들, 산하기관 모든 개방직군들의 현재 나와 있는 임용기준, 기준의 근거, 이것은 법령이다, 정관이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지침이다, 그것까지 해서 싹 한번 모아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것은 수일 내로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109만 고양시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2022년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사업과 시민중심의 공공시설 운영으로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도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사에 대한 격려와 응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랜만이라서 두 가지만 크게 크게 여쭤볼게요.

일단 강매 관련해서 현재 출구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창릉 관련해서 우리 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는 지난 제5회 중도위 심의 부결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진행해 왔고요. 올 7월에 최종 청산절차가 마무리돼서 법인 해지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2.8억 정도 환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의왕 백운지구에 상호출자를 해서 백운지구에서 한 30억 정도 2023년까지 배당이익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박시동 위원  일단 법인 청산은 마무리가 되었고,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박시동 위원  도시공사가 거기에 총 얼마 들어가 있었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25.5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25억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정산이 돼 있다고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환급받은 것이 2.8억 정도…….

○박시동 위원  2.8억?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박시동 위원  한 23억 정도 손해네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박시동 위원  손실을 봤고. 백운지구에서는 예상이익이 그 정도 나옵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박시동 위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 정도 수준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백운에 상호출자 했던 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5,000만 원입니다.

○박시동 위원  5,000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박시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장항지구에 5,000을 또 출자했는데 그것은 아직 정산 시작을 안 했고요.

○박시동 위원  예. 창릉 관련해서 크게 한번 짚어주시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창릉은 저희가 10%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재원 마련을 위한 현금과 현물출자 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11월 30일 지구계획 승인이 최종 고시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보상협의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구역도 10% 지분구역 협의를 진행해서 저희가 이달 말이나 내년 초면 GH, LH, 저희 공사 구역계가 확정돼서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 경기도에서 실무협의체 회의를 주관해서 구체적인 업무분담까지 각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기본협약 체결 이후에 각 위원회별로 창릉지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 위원  10% 정도?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박시동 위원  그런데 그 10%가 총 사업의 10% 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들어가나 보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역도 면적 대비해서 10%의 구역을 배분받아서 각 기관에서 직접 보상 주고 사업도 시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SPC에다가 10%를 넣는 방식인지, 10%에 해당하는 총액을 넣고 구역을 ABC로 나누어서 각자 시행하는 방식인지 할 때 후자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아닙니다. 각자 시행이 아니라 사업은 구역을 나누어서 하되, 최종적으로 전체를 정산하는,

○박시동 위원  다시 또 정산하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럼 굳이 뭐 하러 나눠요, 잘 하는 기관 하나만 하면 되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책임시공을 할 수 있게끔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노하우도 축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3기 신도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일단 잘 와 닿지는 않지만 어차피 건교위원님들하고 다 상의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사업내용을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직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10% 관련한…….

우리는 출자가 주로 현물입니까, 무엇입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현금과 현물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현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쌓아가고 있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현금은 250억 출자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시동 위원  250억이 지금 어디로 출자가 되어 있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 공사로 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따로 사업개념으로?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2022년 본예산에 출자금이 또 들어있습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올해 추경에 276억 출자가 결정이 됐고요,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엊그제 기획위에서 현물출자 1필지를 출자해 주셨고요, 내년에 또 추가 1필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무튼 현물출자는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박시동 위원  자본출자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내년도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 그럼 끝난 거예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재원은 지금 407억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한 20…….

○박시동 위원  급할 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마무리 단계에서.

○박시동 위원  창릉 관련해서 전담하고 있는 인력들은 어느 팀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 도시전략처하고 개발처하고 분산돼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10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명이 추가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따지면 부장급 몇 명, 과장급 몇 명 어떻게 해서 총 몇 명 정도라고 보면 돼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지금 저희 도시전략처에서 팀장 1명, 직원 2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개발처는 처장 1명 그리고 단지조성팀 팀장 1명, 직원 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분들이 창릉 끝날 때까지 이 직제를 가지고 쭉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6명이 추가로 배치될 계획으로 있고, 그 인원이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지금 있는 분들은 다 정규직이고, 신규 6명도 정규직 채용입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다 정규직입니다.

○박시동 위원  끝나고 계속 이런 류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네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까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지금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 정도 사이즈가 고양에서 나올 리는 없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 인력이 계속 순환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특별히 없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본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또 김홍종 사장님께서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두시게 되니까 나머지는 기획조정실하고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하면서 LH에 자산관리회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13년간 6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4억몇 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자산관리회사를 채용해서 설립해도 비용이 절대 손실되지 않는다는 하나의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3기 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28년 이후에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발계획을 하려면 또 자산관리 업무를 맡아야 할 회사가 필요해요.

시장님께 이 보고가 간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보고를 잘못했어요. 별개 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오인이 있는데, 도시관리공사 내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Develop 사업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구 규모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창릉이 끝나고 나면 대곡이나 각종 미니개발들이 다 나오는데 이번 대장동 사건 이후로 이제는 무조건 업자들한테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공개발의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퇴임하시는 김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들어갈 비용까지 전부해서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시장한테 보고해 주고, 설립요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획조정실하고 잘 해서, 일단 시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뭐든지 제안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대비 금액이 있지요? 설립했을 때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과거에 의원으로 활동을 같이 하다가 경영본부장님으로 계시는 강영모 본부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에너지시설 가동을 못 했다는 기사도 나오는데 코크스 확보나 아니면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 아시다시피 요소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중국 수입만으로 의존했던 코크스에 대해서 몸소 경험을 하셨던 경영본부장님이 해 주시든 아니면 에너지시설 담당자님이 해 주시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경영본부장 강영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략적인 사항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휴풍이나 운영 중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일러 급수펌프 고장으로 인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 약 두 달간 9회 정도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휴풍으로 인해서 요진의 민원도 발생되었고 또 운영하는데도 1호기, 2호기를 다 가동해야 하는데 지금 한 호기만 정비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2호기는 12월 7일경에 정기보수가 완료되면 내년 1월 20일경에 펌프 내에다가 신규로 긴급 구매한 내용이 들어와서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2호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크스 관련 사항입니다. 코크스가 대부분 연간 약 6천 톤이 필요합니다. 코크스 단가가 연초 대비해서 보면 500원 가던 것이 10일 현재 1,000원 정도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하고 난 잔액을 가지고 110톤을 추가 구매해서 확보해 놓았고, 2022년도의 물량은 현재 계약진행이 완료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세명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상당히 수준이 낮은 업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명이 입찰로 인해서 낙찰업체로 선정돼서 그래도 2022년도에 안정적으로 코크스가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소수 관련 사항입니다. 요소수 관련해서도 현재 국제 정세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고, 중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너지시설은 내년 2월 말까지 산업용 요소수를 2021년도 예산 가지고 확보를 완료해 놓았고, 3월 이후부터 쓰는 요소수는 2022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입찰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소수나 코크스의 수급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요소수 같은 경우에 가격이 당초에 237원 하던 게 리터당 1,300원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 중국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탄소중립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하면 코크스 가격도 내리고 요소수 가격도 안정화되면 상당히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고양시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작년 10월에 자문위원 모집을 하셨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광섭 센터장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분야별 위촉위원하고 위원회 개최 횟수, 분야별 활동상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입니다.

저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시장님께서 고양시에서 무슨 공사를 할 때 30%는 고양시의 중장비를 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사장님께 물어봅니다.

만약에 요즘 공사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의 중장비를 한 30% 쓰고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

○강경자 위원  답변이 안 되나요? 제가 질의가 안 되는 건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강경자 위원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잘 모르니까 순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중장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어떤 시설을 위해서 쓸 때 타워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비라고 하는 포클레인이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업은 현재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고양시의 장비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저도 공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지역에 나가보면 중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시관리공사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른 회사로 용역을 주신다면 그쪽에서 “우리 고양시 중장비는 안 됩니다. 저희들 회사에서 하는 것 쓰겠습니다.”하면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공사에서나 고양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를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께서도 만약에 고양시 내에서 공사를 한다면 고양시에 있는 중장비 30%를 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밖에 나가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포클레인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분들이 “고양시에서 공사하는데 왜 고양시 사람들은 안 쓰고 파주나 저 멀리 보내고, 멀리 계시는 분들이 고양시 것을 한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들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현 시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잘 알았습니다.

○강경자 위원  앞으로도 뭐든지 고양시 것을 사용하고 많이 좀 써 주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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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10시1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10시5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14시13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15시1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17시1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17시18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청가위원

정연우

○출석전문위원

임순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정담당관 권혁진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감사관 원송희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청년담당관 장문순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획정책관 정재선, 예산담당관 신영호,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법무담당관 김선정,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기타 참석자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도시정책연구실장 백주현, 데이터센터장 윤신희, 고양학센터장 문정화, 경영지원부장 반예경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바이오메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김수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교통사업처장 방경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바 이상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

2021.   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보  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