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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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7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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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2년도 예산안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고양시청소년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복지여성국(찾아가는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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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2년도 예산안(계속)	1  면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고양시청소년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면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복지여성국(찾아가는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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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2022년도 예산안(계속)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보경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주민자치과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삭감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업무도 단순하게 공동체활동 지원에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업무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같이 포함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인력 확충이 4명 더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꼭 그 인건비만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나머지 2억 6천만 원 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2억 6,8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은 단순히 인건비 금액만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총액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주 타깃이 어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어떤 개별 사업을 가지고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800만 원 정도 증감됐는데 그 증감된 사유가 자치지원 관련 1개 팀이 증설되면서 그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팀은 늘어났는데 예산이 없다면, 그러면 그 팀을 해체해야 되나요? 다른 팀으로 다 돌려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팀을 해체할 수는 없고요, 사업비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최초에 계획했던 팀이 하고자 했던 내년도 사업들은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잘 말씀드렸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나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다른 과는 일괄 통과를 시키면서 주민자치과 예산만 삭감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네요.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자치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과정에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잘 못한 것 같고요, 하여튼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집행부의 설명이 잘 못했다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해요, 이 정도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동체사업을 보조해 주고 공모사업을 통해 결정해 주고 그런 센터의 운영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게 불신의 의미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불신 부분을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센터가 문제예요. 센터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 바뀐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체 사업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수를 자꾸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과물이 중요한 거지. 그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의 확장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이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잘 개발이 되고 고양시가 앞으로 특례시가 되는데 특례시가 됐을 때 업그레이드되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상승효과를 기한다든지 그랬을 때 프로그램이 여기에 묻어났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 이거지요.

여기에 센터직원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센터장님 오셨어요?

(…….)

센터장님 본인이 여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센터에 통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삭감이 됐으면 와서 최소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기라도 해야지요. 과장님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들 사업이잖아요, 본인들 사업. 여기에 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어느 정도 박자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태워줬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센터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이 내용은 전달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내가 이것을 살려주고 싶어도 못 살려 주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없는데, 팀 하나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징수과일 것 같은데요, 20년도 21년도 세수오차율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김덕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박소정 위원  지방세요. 지방세 세수오차율이요.

지금 지방세 운용 평가에 세수오차지표가 반영되고 있잖아요, 20년도부터.

죄송한데, 이것은 징수과가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차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지방세 초과세입의 징수액을 보면 2019년도가 1,025억이 발생됐고 20년도에는 63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비율은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세정과장 김영남  올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경기가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서 많은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1,081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방세 세수오차율이 평가에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추세가? 19년도부터 시작하면.

○세정과장 김영남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소정 위원  이것은 예산과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세수오차율이 나오다 보니까 세수오차율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지 않아요. 특히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수오차율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지방세의 세수오차율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그 해에? 추경에서 지방세 세입을 충분히 올리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추계할 때 보유세인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웬만큼 추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추계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 부분하고 도세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차범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유동성이 큽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어느 해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취득세가 많이 안 들어와서 낮고요, 이번처럼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박소정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알고 있는데요, 이 세수오차율을 평가기준에 넣은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을 최대한 잘 맞춰서 오차율을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세수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자구노력이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세수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시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 지방재정365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규진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산 후에 공시와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방재정365에 보면 결손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행에 대한 것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것을 보면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규진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라기보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은 회계과라고 생각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말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재정365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국장님,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지방재정365에 대해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것, 물론 당일 업데이트는 어렵겠지만 오차가 너무 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9월에 들어갔는데 6월 것까지밖에 안 되어 있다거나 아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이것에 대해 전 부서가 실시간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다음은 징수과장님,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에 대한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세부예산이 아니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도 그렇고 기획에서 계속 이 체납징수에 대한 징수단인가요? 이름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도 있었는데, 22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추가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징수과장 김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해서 체납자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그것과 더불어 22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징수과장 김덕수  저희들은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발생되고 이월돼서 누적 환수액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인당 5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 징수과에서는 인당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특별한 징수대책보다는 상시적인 집중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나 경기도하고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서 신기법 징수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압류라든가 특별한 징수기법을 경기도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징수 불가능한 징수액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서 건전한 체납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 달라진 게 없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시고 고양시 자체의 노력보다는 ‘경기도와 함께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실은 재정자립도가 21년도 34%에서 22년도는 32.8%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세정과, 징수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정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수오차율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의 세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징수과에서는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특별히 어떻게 자구노력을 강화한, 이 예산편성에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구노력 강화. 그런데 그 강화에 대한 노력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 자구노력을 위한 22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저도,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에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도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주민자치과가 각각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획 상임위원님들 입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역할을 어떻게 주민자치과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2018년도부터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주민자치과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떻게 역할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역할을 나누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행정과 민간과의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행정에 약간의 경직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현장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차피 기존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각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소규모 공동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치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결국은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큰 틀에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뒀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임무를 부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자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저희는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밑받침이 되는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18년도부터 계속 하셨던 이야기예요. 원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한데 역할분담에 대한 서류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서류로라도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조례는 기본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러니까 조례와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박소정 위원  협약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협약서라든가 조례는 큰 덩어리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세세하게 내용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조례로 다 가능합니까? 조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고 규칙이 불가능하니까 지침을 만들고 지침이 불가능하니까 매뉴얼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자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하면 안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억 6천이 잘린 부분은 전년도까지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조직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설득을 못 했는지,

○박소정 위원  설득을 못 하신 것이 결국 위원님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민자치과가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고민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되 만약에 부서에서 제대로, 이것은 반드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이것을 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자료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셔야 되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님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안 왔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설득자료를 여기 위원님들께 주시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아무리 ‘살려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활성화 교육(공무원), 그리고 129페이지에는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공무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128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활성화 교육은, 예전에 시정참여단처럼 주민참여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큰 틀로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과 참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함께 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서 있는 그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차원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넣은 것이고요, 뒤에 있는 주민자치회 교육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풀뿌리공동체라든지 자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직 직원으로 뽑으신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분들도 있고 정규직으로 발령받은 직원들도 있는데 직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자치라는 교육을 기본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심도 있는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정책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128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 위원 공개모집 홍보물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블로그나 SNS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홍보물도 각 기관이나 이런 데 부착하기 위해 최소의 수량도 필요한데 결국 실제 실무를 맡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홍보물에 안내전화를 적게 되면 결국 담당부서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양식을 다운받아서 제출해서 팩스로 보내 달라, 메일로 보내 달라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잖아요. 그렇다면 주민자치과는 주민참여와 관계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특정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쉽게 무료로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직접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특정회사나 프로그램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과가 그 과에 부합하게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고양시새마을회 지원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새마을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거기에 보수 소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기에는 행사라든지 사업 운영비만 나와 있고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 건물은 지금 새마을지회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큰 시설보수 소요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자체가 새마을회에 있기 때문에…….

○문재호 위원  아, 새마을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보수 소요에 대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진행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초기에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시에서 행정을 할 때 명확하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소유권이 그 단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명확히 그것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내부에서 그 건물을 대수선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살펴봐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소유가 거기에 있고 그 자체에서 수입도 일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런 지원을 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수선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세세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두 분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대수선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아까 최초라고 하셨는데 그 최초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마을지회가 성립된 70년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지원한 적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혜택이 크다고 하면 사안별로 검토해서 가능은 합니다.

○문재호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뒤에 계신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시설보수 관련해서는 경기도새마을지회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지원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최근에 지원한 적은 없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뒤에 계신 분이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담당자와 대화 후)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2017년도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재호 위원  2017년도면 최근이지요? 그런데 설립할 때 지원해 주고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길어진 관계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두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35페이지에 골목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봉사, 사실 이것에 대해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려면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장소, 어느 기관에 가서 목욕봉사를 하는지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지원횟수라든지 지원기관, 대상 등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 더,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 관련 사업인데요, 예산안 136페이지입니다. 겨울나기 연탄나눔 봉사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도 진행해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올해 끝났다면 작년하고 올해 지원 대상, 지원 수량, 물론 이것도 선발하는 데 나름대로 기준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주고 싶은 데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필요로 하는 수요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다양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떤 현장상황이나 실무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똑같은 데 반복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131쪽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5억이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외에는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14억 9,999만 6천 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금년도까지 주로 한 사업들은 주민자치회 외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로 주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꿈 인프라 구축 사업, 아파트공동체 지원 사업, 골목길공동체 지원 사업, 마을꿈터 조성 사업, 주제별 활동 지원 등 이렇게 큰 틀로 해서 실적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원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니, 그냥 지금 말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공동체 지원 사업을 했다고 하면 총 몇 개 단지에 몇 개 아파트를 현재 공동체를 발굴해서 대략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만한 공동체는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금년도 성과로는 저희가 공동체 지원 사업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뿌리기, 키우기, 나누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약 185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약 4억 4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75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185개가 선정돼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거기에 4억 얼마 들어갔다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4억 4,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아파트공동체 지원은 15군데가 신청해서 그중 10개를 선정해서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길공동체 지원 사업은 10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주로 골목길공동체는 단독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군데 신청해서 8군데가 선정돼서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꿈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1군데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마을꿈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으로 7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6개 단체를 선정해서 3,6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 위원  신청을 통해 공모받아서 심사해 주고 한 번 돈 주면 끝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리고 나서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꿈활동가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중간에 계속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 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직접 공동체에 참여해서 예산집행방법이라든지 단체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직원은 7명입니다.

○박시동 위원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공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 세어보니까 14명인데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10명은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파트를, 새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뭐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력은 저희 공식 인력은 아니고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팀장 하나, 회계 하나, 현장지원팀인 것 같은데 공동체지원은 부팀장 체제로 해서 대여섯 명씩 해서 14명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은 경기도에서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력이고요, 저희 공식적인 인력은 올해 7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1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에서 얼마를 받아서 얼마의 인건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

○박시동 위원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셔서,

○박시동 위원  여기 안 가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인력이 7명입니다.

○박시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도 공모사업을 해서 도에서 인력을 받아서 그 사업만 하는 사람들은 도비로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상 조직을 보면 한시 조직인데, 누구는 월급을 도에서 받고 누구는 시에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일부 그것은 맞는 얘깁니다.

홈페이지에 14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센터에서 도로부터 지원받는 공동체지원 활동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 인력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아마 전체를,

○박시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사관리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갑자기 도비가 끊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박시동 위원  그 사람들은 완전히 계약직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계약직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팀장하고 부팀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소관이고 지원팀에 몇 명하고 현장에 나가있는 몇 명만 계약직으로 도비를 받아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도비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그 인력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줄 때는 7명으로 시에서 확정적으로 계약한 직원이고요, 나머지 인력들은 업무량이 많아서 아마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박시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 문제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산이 15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비를 다 합치면 대충 5억이에요. 그러면 10억이 인건비예요, 뭐예요? 7명이 10억을 쓴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인건비는 7억 정도,

○박시동 위원  그러면 7억을 7명이 쓴다는 거예요, 지금? 다 1억대 연봉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전체 인건비로 저희가 7억 정도를,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7명이 7억을 쓰냐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합쳐진 금액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도대체 14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이 예산을 보고 맞춰보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목표를 갖고 하고 있길래 성과가 있냐 없냐 이런 이슈가 되고 삭감이 되느냐,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전체적으로 도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를 총 합하면 7억 정도 됩니다.

○박시동 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 우리 시비만 15억이 나갔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박시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합치니까 5억이라니까요. 그러면 10억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인건비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사람은 7명이라면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올해 전체,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인건비 말고 다른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들어가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단계에서도 몇 명이 어디에서 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이 명쾌하게 안 나와요, 간단한 것을.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큰 틀로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눠서 보면 올해 운영비가 전체 5억 9천이고, 사업비가 9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2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전체 7억 8,300 정도 잡았고요, 사업비는 9억 8,500 정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서 공동체에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것만 대충 따져보면 6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3억 정도의 사업비는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금년도 전체 사업비는 9억 700만 원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 9억 중에서 아까 얘기한 공동체를 키우기 위해서 직접 주는 돈이 6억이잖아요. 나머지 3억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 지원 사업, 마을자치학교 사업, 큰 틀로 공동체지원 사업, 네트워크 사업, 지원체계 강화 사업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긴지, 미사여구만 나열된 것이고 와 닿지가 않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무슨 단체지원 사업, 예를 들어 아파트에 있는 무슨 동호회나 주민모임,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에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들었다, 아파트 문화를 위해서.‘ㅇㅇ아파트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들었으니까 마을공동체 아니냐. 지원 좀 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이게 지원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나머지 사업은 뭐예요?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세요.

네트워크 사업, 이름이야 그럴싸한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요? 와 닿지가 않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과에서 삭감된 유일한 예산으로 지금 당연히 화제가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를 다 내세요. 인력, 그 사람이 정규직인지 뭔지, 또 나머지 운영비, 사업비 일체 등등.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132쪽, 제가 오랜만에 이쪽 상임위 예산을 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초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몇십 년 된 지역축체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통일로음악회라든지 화정의 꽃우물축제라든지 지도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있던 것 말고 마을별로 축제가 생긴 게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관에서 하라고 등 떠밀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에 500만 원씩 주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게 많네 적네 해서 300만 원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또 다시 올라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축제를 잘하고 있는데 왜 내리냐 마냐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경쟁을 해서 좋은 축제에는 돈을 더 주겠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간단한 축제 한번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경쟁까지 해야 되냐, 돈 타려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생긴 거예요. 이 형태가 지금 그 형태잖아요. 동마다 700만 원을 주고 경쟁해서 1,300에서 700을 추가로 더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절반에 해당하는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렇게 한 게 얼마나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2019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작년에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산은 세웠는데 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생기고 나서 1년 해보고 심각하게 갑론을박이 있어서 방향결정이 안 됐는데, 제가 중간에 건너뛰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때 아무튼 결론이 이 방식이 맞는지 틀린지 동네에서 불만이 있는 동도 많다고요. 옆 동은 700만 원 더하기 1,3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받는데 우리 동은 왜 700이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내용은 대동소이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방향을 이렇게 잡은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저희가 각 동에 마을축제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인 시야에서 봤을 때는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전 동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기본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경쟁체제를 갖추면서 하면 질적 수준이 높아지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축제 관련한 기회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에 대한 심사는 언제 할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심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언제 심사할지도 지금 안 나왔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돼야 내년도 전체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박시동 위원  그럴 게 뻔한데 또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요?

정확하지도 않은 답변을 막 하세요?

마을축제 기획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것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교육을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계획도 없다고 하면서 또 교육은 하고 있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축제를 할지 말지도 미정인데, 갑자기 이런 체제에 대해 불만이 많아서 동에서는 사실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집행될지도 확신이 안 서는데 이 방식을 고집한 근거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핵심인데…….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 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도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 위원  아니, 그러면 자신이 있어요? 1동하고 2동하고 이쪽은 700, 저쪽은 2,000만 원 받으면 질적 차이가 그렇게 컸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자신이 있냐고요? 이 방식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이것을 돌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래서 기획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이렇게 하고.

요새 우리 시금고 1년 평잔 관리는 세정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질의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제가 시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산이 1조 6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조를 돌파했거든요. 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사실 시금고 사이즈도 전혀 다른 레벨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받고 싶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이 걸리면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도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시금고 운영 현황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1조대하고 3조대하고는 사이즈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편하게 생각해 보면 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으로 봤을 때 시금고에 들어오는 계좌가 우리가 3조면 1월 1일에 3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대로 쭉 있다가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5천억이 있다가 2월에 전액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들어오는 달에 한 번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박시동 위원  이렇게 해보면 평잔으로 해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일단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사실 10년 전에도 크게 문제가 한번 됐었는데, 그 평잔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품에 돈을 어떻게 넣고 있는가도 중요해요. 그때 예를 들어서 규정이 위반돼서 투기등급에 ABCP를 하나 잘못 넣고 있던 게 발견된 적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그 당시 담당자는 MMF에 돈을 넣고 있다는데 MMF가 뭔지도 모르고 돈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조 시대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금고 1년 평잔의 흐름, 언제 입이 되고, 부서에서 주로 언제 집행이 되고 현재 잔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의사결정으로 상품을 넣고 빼고 있는지, 그다음에 점검 같은 것은 주로 누가 하고 있고, 의사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만드셔서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박시동 위원  우리가 3조 시대를 앞두고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재산관리과장님!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박소정 위원  201페이지, 구 화정1파출소 임차료입니다. 2019년도에 임차료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올해는 임차료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화정1동은 내년도에 6,800 정도 세워놨습니다.

○박소정 위원  올해 6,800이고 21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5,800만 원입니다.

○박소정 위원  본예산에 6,000으로 올라왔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박소정 위원  6,000으로 올라왔는데 5,800이었나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

○박소정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잘 모르시겠네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2019년도 것은 모르고 2020년도 것은 5,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2019년도에 5,100이었고요, 20년도에 5,400, 그다음에 6000, 6,800이에요. 지금 임차료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금방 계산되시지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3%가 올랐는데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는 12%가 올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임차료가 많아요. 22년도에 많이 올랐지요? 퍼센티지가 7억 5,000에서 10억이 됐어요. 이 중에 줌시티라든가 새로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올랐다고 치는데 3~4년 사이에 33%가 올랐습니다. 하나하나의 임차료 상승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신청사가 세워지면 많은 부분 임차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차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몇 년 안에 1억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 땅을 매입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공시지가도 전년대비 분명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뭐라고 하냐면 기재부에서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요. 기재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걸 사려고 하면 기재부 담당부서에 계속해서 찾아온대요, 팔아달라고. 그런데 고양시는 그냥 공문 한 번 보내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행신동 것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할 때 딱 한 번 가서 보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가고 단 한 번도 안 찾아온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임차하실 건가요? 이런 임차비 때문에 건물 보수도 제대로 못 해요. 비오면 비 줄줄 새고요. 주민들이 주민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 없으면 화정1동은 시에서 무슨 재난기금이나 그런 것을 할 때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떠밀리듯이 사달라니까 사려고 하는데 ‘캠코가 안 팔아요.’라고 핑계만 대면서 한 번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는 기재부에서 살 마음이 없다고 느껴진대요. 그런데 왜 그 땅을 파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적극 검토한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 핑계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팔아달라고 이야기하시고, 몇 년 전에 장마 심하게 왔을 때 화정1동 주민센터 천장이 무너져서 전산실 다 날아갈 뻔했어요. 그나마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화정1동이 뭐를 좀 하는데 지금 이것도 이 상태로 1~2년 방치되면 건물 못 씁니다. 안전도도 그렇고요.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 반드시 계획 세우셔서 매입하시기를 바라고요, 화정1동만이 아니라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10억으로 예상되었던 가격 지금 얼마인지 저 걱정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박소정 위원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재부도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문도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재부에서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기재부 사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못 당합니다. 아무리 안 팔려고 해도 ‘정말 필요하니까 꼭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가면 안 팔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업무용 휴대폰을 어디에서 관할한다고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일단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저녁에 퇴근했는데 업무와 상관없이 이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남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게 맞는 것이지만 요즘은 요금제 자체가 통화량에 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큰 영향은 없는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항상 법적인 것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 원론적으로는 맞지 않은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시의 업무용 휴대폰이 총 몇 대인지 파악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저희가 일부 있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2부시장님 사업파트 쪽 주무과에도 일부 있고,

○김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구청까지 다 하면 업무용 휴대폰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그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운남 위원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12대를 올렸는데 예산이 1,08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과거에는 공용휴대폰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보통신 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점점 이런 게 없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정액요금제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휴대폰이 없으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본인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외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12대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시장실에 5대, 제1부시장실 1대, 대외협력보좌관, 시장보좌, 운전원, 행정지원과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이거 다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글쎄요, 지금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김운남 위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다 개인 휴대폰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또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퇴근 이후에 쓰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필요 없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조사하셔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우리 직원복지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억 1,000인데요, 혹시 이게 증액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금액은 올해보다 2,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계상했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 부분을 많이 사용을 못 해서 불용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일부 조정을 했는데 상황이 나아져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집행된다면 추경 때라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직원복지는 늘려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행복한 마음에서 일을 해야 또 다른 성취감과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지도 못한 젊은 친구들의 동호회는 엄청 발달하고 있어요, ‘아, 저런 동호회는 정말 즐겁겠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들도 보시고 많이 지원해서 직원분들이 퇴근 이후에는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위원님, 저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거나 하면 코로나와 관련 없는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직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김운남 위원  환경미화원이 있고 공원관리원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환경미화원이랑 공원관리원이 하는 일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지역적인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 업무량이나 고생이나 그런 게 훨씬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물론 공원관리원분들이 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과 급여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김운남 위원  지금 공무직 팀장한테 물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같습니다.

이게 왜 같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아마 과거에 출발할 때 환경미화원하고 공원관리원하고 급여체계를 동시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김운남 위원  그러면 20년 전에 그런 테두리였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게 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는데요,

○김운남 위원  그렇잖아요.

환경미화원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것도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 이번에 모 공무직팀장께서 의원한테 막말에 가까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일단은 저희가 바로 인사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그러고는 특별히 더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그게 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치까지 했으니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을.

국장님, 여기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뒤에 팀장님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대우를 받으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만약에 의원이 그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TV에 나왔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부시장님도 간부회의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하고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전 직원들한테 공문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공문 발송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 존중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의회가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 상생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시의 발전이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것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마을축제, 마침 또 자치행정국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되겠구나라고 예상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늘 준비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하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제대로 해 오셔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진심이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직원분들하고 소통도 될 것이고 또 그게 되어야 우리 고양시가 발전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과장님들이 하고 있는 팀이나 그 과 업무는 제대로 파악해서 대응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김운남 위원  다음은 마을축제 132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취임하면서 초창기에 마을축제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고,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금 2년 사이에 기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능 중에 마을축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필수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쟁보다는 축제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처음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축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의미한 축제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의미 있는 축제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시에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기획행정위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잡으면 분명히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였으니까 ‘왜 우리를 빠트리냐? 우리도 하겠다.’ 그게 예상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말아라라고 해서 했는데, ‘아닙니다. 특색 있는 축제는 살려야 되고 특색이 없는 축제는 진행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는 것으로 시가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44개 동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뀐 것인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출범을 하면서 조례에도 권한이나 기능 중에 마을축제를 수행하는 기능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올해는 저희가 양질의 축제를 하자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2군데 동만 선정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은 못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요구도 좀 있었고, 이번에 탈락하는 동도 있고, 못 하는 동도 있고,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기도 하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그런 근거도 있고 해서 일단 동에서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하자고 해서 700만 원을 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서로 경쟁도 조금씩 하면서 양질의 축제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 의원님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7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20개 동 정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뜻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내년도 계획을 세웠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위원들은 ‘이게 뭐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저희가 거의 3년 정도 축제를 각 동별로 제대로 못 했습니다. 물론 꼭 축제가 다는 아니지만 주민들 간에 엮을 수 있고 공동체로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축제인데 금년도도 그렇고 거의 3년 동안 못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왕이면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대로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청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가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 심의를 올리시지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예, 안건이 있을 때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것은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면 그 상임위가 모르고 있다가 공유재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에서 그 계획에 대한 보고들은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닙니다. 그게 올라오기 전에 해당부서의 상임위에 다 보고가 됐는지, 상임위에서 공청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의견수렴은 꼭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데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에 맞는 심의위원회와 관리계획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과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해당 소관 과에서 예산 수립 전 계획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우리 과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올라오면 ‘이게 상임위에 보고가 됐냐?’ 꼭 의견수렴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라고 하면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것도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해당 과에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계획보고를 하게끔 지시만 하면 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추후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끝나고 나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보고를 확실하게 들어봐야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소통이니까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아까 제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자세히 가져와 달라고 요청드렸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현재 조직, 또 올해 했던 사업들과 성과, 구체적인 내용들, 예산 투입된 사항들, 또 내년에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를 빨리 잘 만들어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1차 삭감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가로 더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가 이것은 지금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위수탁계약을 하면 본질적으로 이 사업량이 어떻게 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고, 몇 명이 일을 해야 되고, 센터장은 누구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까 위수탁 계약사항으로 인원을 7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현재 올해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14명이 나와 있는데 한 달 전에 추가로 팀장 공고를 또 냈어요. 그 사람은 확정됐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센터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애매하다는 거지.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팀장 모집하는 것은 센터의 사업이라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시동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센터는 고양시 것이지, 그쪽은 위탁법인이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5억인데 인건비를 7명으로 그냥 무식하게 계산해 볼게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거기에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식하게 계산해서 7명이면 연봉 5,000이라고 계산했을 때 3억 5,000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1억 5,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명이 있으면 5,000만 원 계산하면 9억이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몇 명이 도비로 채용됐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원래 우리가 7명을 산정한 게 기본이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라니까요. 여기는 14명으로 나와 있고 추가로 1명이 또 공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명확하게 자료로 내시라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해야 나머지 사업비나 운영비는 얼마 정도 나온다, 이래야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늘어나면 그 예산 편제가 다 흔들린다는 것도 문제지만 둘째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위수탁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까지는 또 인원 승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도 우리 허락을 받고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지금 우리는 7명으로 계약했는데 14명이 됐어요. ‘도비 사업이라 막 뽑았습니다.’ 도비 끊기면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문제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뽑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센터에서 알아서 뽑든지 말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인원 편제도 자료에 같이 넣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든지, 계약직이면 계약직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정확히 달아서 자료에 넣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정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세외수입 현황하고 이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최경애 사무국장님이 대신하여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최경애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최경애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2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센터장님이 안 계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예.

○김완규 위원  몇 개월 공석일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제가 9월 17일부터 직무대행을 했으니까 2개월 넘어갔습니다.

○김완규 위원  2개월?

그리고 앞으로도 센터장님 계획은 없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현재 공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공고를 안 내는 이유가 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저희가 산하 공직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협의 진행 중입니다.

○김완규 위원  사무국장님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제가 2015년 8월 1일자로 본 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그 이전의 경력을 말씀드리자면 사회학 박사로 졸업해서 학위취득을 했고 2009년에 학위취득을 한 이후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에서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년 근무하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일자로 사무국장에 채용돼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완규 위원  2015년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예.

○김완규 위원  짧지 않은 기간을 근무하셨는데, 일단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얼마 잡혀있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올해 예산이 18억 6,000입니다.

○김완규 위원  18억 6,000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올해 예산은 18억이 조금 안 되는 17억 9,000 정도 되고요, 내년 예산이 18억 6,000 정도로 6,1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증액된 금액이 어떤 금액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주로 공무원 기준에 준한 호봉 상승과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보통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나누면 몇 대 몇 정도 돼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올해 21년도에는 경상비하고 사업비가 6 대 4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7 대 3으로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다기보다는 올해 연도에는 사업비 안에 계약직이 5명이 있었어요. 그 인건비들을 경상비 내 기간제 인건비로 옮겼습니다. 계정을 옮겼고 그다음에 그것을 뺀 총체적인 사업비들은 예를 들면 거점센터 활동지원비라든지 활동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업에서는 규모가 작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일 주요사업이 거점센터라고 하면 덕양구의 분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저희가 사업명으로는 2개가 구분되는데요, 분소 운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점센터는 저희 고양시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자원봉사가 약간 잘 되고 자원봉사자가 많은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으로 시청이라든지 저희 본소 사무실이 있는 곳하고 먼 곳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진입하는 곳들은 자원봉사 지원도 잘 안 되고 또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멀고 이래서 저희가 지역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 거점센터입니다. 올해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센터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어떻게 보면 지휘의 어떤 난항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은 인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채용인원이 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의 관리부분이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진짜 극도로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체도 있고, 또 단체가 예전에는 한 10개라고 하면 지금은 100개 정도로 늘어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단체구성이 이루어지고 요구하는 현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업비하고 경상비를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센터를 운영하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되겠다, 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나 욕심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108만 특례시를 움직이는 센터에서는 이런 하나하나가 관리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나중에 분명히 봉사점수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센터장님이 안 계시는 긴 기간 동안 사무국장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위원님 당부해 주신 것은 센터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내실을 잘 하고 자원봉사자 관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대한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 센터 사업들을 면밀히 잘 관찰하고 정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고요, 특히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측면에서 자원봉사 점수, 자원봉사 시간, 이것을 활동하시는 단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규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일산동구청 거점센터는 다 설치가 됐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예.

○박소정 위원  장소는 어디로 됐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일산동구청이요?

○박소정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거기 원래 있던 데 옆에다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거기는 일하시는 봉사자분들 불편하지 않나요? 예전에 처음 설치됐을 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예, 일단 3개 구청에서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거점센터에서 운영상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예산안 33페이지, 분소운영사업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추진계획에 잠깐 나와 있는데 각각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프로그램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포럼 사업에서 교육 및 모임 진행비, 컨설팅비가 있어요. 청소년자원봉사포럼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는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청소년자원봉사 발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올해는 대면으로 책정했던 것들을 비대면으로 전환시키면서 비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가시는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은 제가 안 봤으니까 보신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잘 체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예.

○박소정 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예.

○박소정 위원  장항습지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도 예전에 환경보전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안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장항습지 쪽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원봉사센터까지 여기에 모니터링을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모니터링단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사항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를 아주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예.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컨설팅사업이 있는데요, 42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300명에게 2만 원씩 준다는 것은 뭔가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석자에게 2만 원씩을 주는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답변을 드리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자원봉사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몇 년째 그쪽으로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몇 년 동안 공을 들인 결과 기업들하고 맨 처음에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SNS에 홍보가 나가기는 했는데 기업마다 직원들 1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 2만 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민화를 그리는 텀블러를 같이 제작하고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에 나눠주는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 연속성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기업한테 후원을 받기는커녕 왜 2만 원씩 물품제작이라든지 핸즈온 프로그램 비용을 들여서까지 기업들한테 배포를 하냐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센터에서 근무해 보면 자원봉사를 맨 처음에 어떤 형태로든 접해야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도해 보고 그게 나눠지는 것을 봤을 때 저희의 조금 더 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재료비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예.

○박소정 위원  실은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못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하는 시간을 기업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업에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면 자원봉사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분들의 자원봉사가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조금 1차원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은 기업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자원봉사를 일종의 기업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인식해서 직원들에게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자원봉사하는 시간을 기업에서 근무하는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것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업경영인들이 마인드를 바꾸고 봉사를 인정해 주는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문화 형성과 법적 제도적 어떤 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이런 돈을 쓰지 않아도 늘어날 거라는, 솔직히 이 사업을 해서 기업에서 자원봉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공을 하라고 하면 아마 결과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3, 39, 41페이지의 자료는 제출하겠고요, 그다음에 42쪽에서 말씀하신 기업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자들에게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올 1년 저희 직원이 전담해서 기업들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이끌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경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장과 관계된 질의인데요, 아직은 공석이지만 급여는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예.

○문재호 위원  급여가 얼마나 되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월 4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문재호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이 원래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언제부터 유급으로 전환됐으며 전환된 배경은 어떻게 되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제가 근무를 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 이후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문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32페이지 노동자체육대회가 삭감됐는데 노사민정협의회 등반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되고 노동자체육대회만 특별히 삭감된 이유를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그 근거가 있었고요, 또 추가로 저희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노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조례를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지원해 준 지 벌써 8년이 넘어서 일부 예산은 한국노총에 지원이 되고 일부 예산은 민주노총에 지원이 되는데 민주노총의 체육대회 예산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등반대회 같은 것도 체육대회 못지않은데, 이것만 그냥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조례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민주노총의 체육대회와 한국노총의 등반대회 예산은 그 이전부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계속 지원해 왔었고요, 특별히 2016년 1월에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해서 그 근거에 대한 조항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노사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렇지요, 2016년도 조례였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미처 못 보셨겠지요. 2019년이나 20년도 같으면 그 조례를 보셨을 텐데.

그래서 노동자체육대회만 삭감됐다고 해서 무슨 이유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4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지원단을 파견하는 겁니까? 이것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것은 신규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신규사업은 아니고 2020년 이전까지는 매년 9,000만 원씩 예산이 반영됐던 건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서 미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코트라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고양시 관내 18개 회사 정도를 해외에 개척단으로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2019, 2020, 2021년도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올해 22년도 예산만 받고 3년은 못 받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18년, 19년, 20년 예산은 다 반영됐었습니다.

○강경자 위원  반영됐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저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인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경제위원회는 제가 처음이라서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금년도만 예산이 미편성됐고요, 그 이전에는 계속 편성이 됐었습니다.

○강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책자를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하는데, 소상공인지원과 54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고양시 운영비가 8,000만 원인데 왜 3,000만 원만 삭감이 되고 5,000만 원 책정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연합회가 금년 7월 1일에 구성돼서 연말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2022년도 1월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저희 소상공인보호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단체육성지원 경비를 8,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큰 축은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상근직원 인건비, 임차료하고 관리비, 제세공과금 해서 총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국장 활동비라든가 상근직원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기타 사무용품 운영비 등 해서 3,000만 원이 줄어도 5,000만 원 가지고 처음 2022년부터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이니까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경자 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은 삭감해도 괜찮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5,000만 원을 올리셨어야지 왜 3,000만 원을 더해서 8,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왜냐하면 5,000만 원을 가지고 활동비라든가 운영비 등 모든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8,000만 원이나 올려서 3,0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뭐라고 할까…….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시장님하고 지난 9월 9일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한 1억 사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분석한 결과 처음 시작되는 사안이라 5,0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강경자 위원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육성지원으로, 이게 7월부터 새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강경자 위원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 뜻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편성돼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3,000만 원이 삭감돼서 제가 이상하다, 요즘 어려운 시기라서 소상공인지원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인데도 어떻게 하셨길래 3,000만 원이 삭감됐나 싶어서요.

다른 것보다도 현재 코로나시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3,000만 원씩이나 깎고 5,0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앞으로 1억이 되든 8,000만 원이 되든 얼마가 들어가든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잘 편성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몇천만 원씩 삭감이 되면 그 부서보다도 소상공인들도 조금 안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편성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배달특급판촉행사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것은 신규인가요? 이것은 몇 년부터 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금년 2회 추경에 편성돼서 7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을 편성했고요, 2022년도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2억 더 증액해서 5억을 가지고 배달특급사업을 운영하고자 해서 2억을 더 추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래서 2억에서 3억을 더해서 5억을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강경자 위원  원래는 2억이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3억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억을 더해서 5억이라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래서 5억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저는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 발언에 조금 추가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가 삭감되고 나서 이것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는 연락들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까 5,000만 원 정도면 처음에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를 비롯해서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안양시가 5,500 정도 되고 수원시가 4,700여만 원, 기타 적게는 400에서 2,600만 원 정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지자체를 파악한 결과 내년도 2022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5,000만 원이면 충분히 단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데 여기 연합회에서는 그때 1억 4,300이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요청하셨고 이번에도 저한테 하신 말씀은 1억을 요청했는데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힌 것까지도 왜 삭감이 됐느냐 이런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왜 이렇게 금액을 잡으셨을까요? 혹시 뭐 들으신 바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지난 9월 9일에 저희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안한 게 엄청난 금액으로 7억인가, 8억 정도를 단체 육성이라든가 사업하겠다고,

○손동숙 위원  7억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처음에 그 정도까지 제안을 해서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 처음에 시작되는 과도기니까 초보 차원에서 지원한 후에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좋으면 관계부서에서 증액하는 식으로 이런 보조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손동숙 위원  아마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수가 900몇 명 정도 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945개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만 가입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점가나 골목상권에도 다 소상공인분들이 계시는 것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손동숙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손동숙 위원  그러면 골목상권이나 상점가 이런 데도 협회가 있을 텐데 이런 데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국비나 도비로 중소벤처사업부나 경기도에서 각종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이런 유형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해당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나중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속기록을 보면 서운하다고 하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 협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업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 사업을 유치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저는 상점가나 골목상권 이런 데 흩어져 계시는 소상공인들도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과장님은 잘 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인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73페이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예산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예산 매칭을 못 시키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실 고양시가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국가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서 이 질의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대 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을 땄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되 저희가 추후에 국도비 유치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 운영비를 1년에 얼마 계획하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현재 용역결과에는 통상 5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돼서 잘했다,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부지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작거든요. 또 지금 IP융복합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우리 고양산업진흥원도 들어갈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지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엄청 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잘렸다고 ‘의원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은 고양시 관내에 위치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지금 저희 고양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같이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6,000만 원의 기금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올해 받아서 경기도에서 용역결과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부지 면적에 대해서 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에도 최소한의 부지 면적을 요구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제공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또한 향후에 저희 확장가능성을 항상 위쪽으로 수직 확장가능성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부지가 넓다는 얘기는 결국 수평 확장가능성까지도 저희는 열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직으로 증축을 하든 수평으로 하든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껏해야 기업들 입주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주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은 다른 쪽에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2024년에 저희 고양시가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입주시설은 그쪽에 유치해도 되지만 코어가 되는 시설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설 내에 충분히 위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지금 심각하게 이 예산에 시비가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전액 삭감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책임이겠지만 여기에 대해 부서도 분명히 공동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은 고양대덕 드론비행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비행장 화장실 청소용역이 1,500만 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청소용역 1,500만 원.

○김운남 위원  화장실 청소용역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용역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이것은 서면자료 요청이 아니라,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하루에 한 번씩이든 하루에 두 번이든 와서 청소를 하겠다는 그 용역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1,500만 원씩 주면서 해야 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지금 필수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용역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인지 지금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담당자와 대화 후)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운남 위원  용역비니까 당연히 청소하는 위탁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운남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갈 텐데, 여기에 2명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운남 위원  두 분이 근무하면서 이것을 또 관리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저희가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운남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청소용역이 삭감되면 화장실 청소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 청소용역비 1,500만 원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던 항목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되고 현재 그쪽 항목에 있는 것이 공공운영비로 청소용역이나 인터넷 사용요금, 전기요금 그렇게 필수적인 것들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청소용역을 안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운남 위원  사실 이것에 대해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대덕 드론비행장이 생기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관리만 지금 여기 올라온 게 9,6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운남 위원  인건비까지 다 하면 거의 2억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인건비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하면 2억이라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운남 위원  우리가 드론비행장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런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물론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구축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IP융복합 센터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IP융복합 센터라는 것을 국도비로 유치해서 이 사업이 우리 고양시가 최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부와 경기도,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공모가 유치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지면적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IP융복합의 핵심 자체는 운영에 있어서 거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50억에서 60억 정도 매년 소요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이즈를 크게 해서 운영비도 100억 정도 된다면,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공모한 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1년이 지난 후에 국도비를 유치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당초에 공모 당시 때 했던 공유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저희가 사이즈를 키우는 문제는 추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 기획위에서 19년도에 드론 예산을 준 것 같아요. 19년도지요? 그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드론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원들끼리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드론에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에다가 관리비 등 전체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드론에 대해서 활동하는 내역, 거기를 어떤 분이 이용하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요.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지금 드론비행장 운영관리비용에 올해 신규로 9,600만 원이 들어온 것은 올해 12월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비행장을 구축하고 거기 자산물품이라든지 관제시스템 등 그런 것들을 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강경자 위원  그때 처음에 구축할 때 170억이 들어갔나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지금 비행장은,

○강경자 위원  그때 170억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몇백 억을 더 내려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니 관리비니 구축비가 무한정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무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드론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드론센터는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겠다고 따와서 그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드론비행장의 야외 비행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그쪽 부분의 공사비나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드론비행장은 뜨고 내리고 하는 데예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실제로 이 시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일반인들한테는 물론 여가라든지 취미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드론특화도시로서 드론으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그것을 개발하는 중소업체들한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우리가 교통공단으로부터 드론실기시험장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로 드론센터와 드론야외비행장,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려는 UAM 그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가 드론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센터하고 비행장하고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드론앵커센터는 지금 화전동에 짓고 있고요, 비행장은 한강변에 길이가 150m, 20m로 해서 활주로 같이 있는 비행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자 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지 처음에 기획위에서도 드론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줬고 또 드론비행장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착각하는 점이 많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다른 겁니다.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드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뜨고 내리는 것만 알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 자료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드론비행장 운영 관리에 관한 예산 세부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킨텍스 관련한 특별회계를 한번 볼게요, 78페이지.

지금 스포츠몰 부지 임대료하고 아쿠아리움 부지 임대료 수입이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당초 예산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할인해 주지 않고 있나요? 면제예요, 할인이에요, 아니면 계획대로 지정했던 그 예산 그대로 받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부지 임대료 수입에 대해 두 군데 나눠서 전년도 대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유휴부지 임시활용 임대수입이 이렇게 계획대로 나올 수 있나요? 유휴부지라는 것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말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유휴부지는 킨텍스 지원부지 중에서 현재 총 9개 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임시주차 수입이라든지 견본주택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고요, 특히 야외전시에 대한 수입을 예상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완규 위원  현재 임시 활용하는 부지에 대한 현황, 그리고 임대수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을 한번 볼게요, 80페이지.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2개 법인을 상대로 해서 5회라고 했는데 지금 5회까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공유재산 감정평가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현재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5회라고 한 것은 미개발 필지 5개에 대해서 산정기초로 삼은 것이고요,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수요예측 차원에서 세워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재준 시장께서는 킨텍스 활성화 지원부지에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의지가 없으시고 생각이 없으신데 여기에 왜 해 놓으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 부지는 시장님께서 C4부지를 현재 시점에서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C2부지라든지, J1부지, E3부지 같은 경우는 활용방안이 나오게 되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것을 매각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방안도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현재 활용방안은 없고 일단은 그 부지에 대해서,

○김완규 위원  활용방안도 없는데 무슨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워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도 내에,

○김완규 위원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연도 내에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감정평가를 해야 돼서 그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킨텍스 지원부지 C2부지 관련해서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재준 시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분이 새로 시장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좋아요.

2개 법인을 상대로 1,500만 원씩 5회 해서 1억 5,000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3전시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출자금이 분담금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완규 위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나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산 자체는 분담금이 174억이고 착공은 22년도 8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8월 착공을 대비한 자본금이라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완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마이스육성센터 운영비하고 고양컨벤션뷰로 운영지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육성센터하고 컨벤션뷰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규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컨벤션뷰로는 마이스를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서 올해 초에 관광협의회와 독립해서 저희가 설립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마이스 지원과 관련된 행사유치라든지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마이스 관련된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기구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성센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진흥원에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를 얻어서 전대를 내주고 육성을 하듯이 지금 마이스 관련 기업들만 유치를 해서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의 이름 자체가 육성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육성센터를 언제 만들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마이스육성센터가 고양컨벤션뷰로 안에서 운영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따로 분리를 해 놓고 자금도 이렇게 해 놨지요?

고양시에 컨벤션뷰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마이스 지원에 관한 것은 법률과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완규 위원  그 조례에 이것을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왜 분리를 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컨벤션뷰로 운영사무실이 킨텍스 안에 있지 않았어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작년까지는 관광협의회하고 뷰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독립해서 법인으로 만들면서 지금 오피스동 902호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같이 있다가 떨어져서 독립체계로 있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전에는 관광협의회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있었는데 현재 조직상으로는 저희가 분리절차를 다 이행해서 마이스뷰로는 킨텍스 업무만 집중하면서 902호 오피스동에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다시 물품구입을 하겠다고 물품구입비가 올라온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성센터 운영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마이스를 지원하는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유오피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13개가 있는데 저희가 30개 기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공사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처음부터 관광협의체하고 컨벤션뷰로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관광협의체를 위로 두고 컨벤션을 아래에 집어넣는 바람에, 우리 고양시 관광이라는 게 특이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마이스를 위주로 한 관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게 조금 흐트러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고 현재는 분리를 해서 새롭게 물품구입을 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하셨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지금 사업목적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기반조성 및 역할강화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면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건가요? 사무실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대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게 기반조성 목적이지만 현재까지 아직 고양시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교역할,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개별적인 소상공인도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운영 지원비를 일부 해드려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하여튼 사업비 없이 그냥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거나 상여금, 퇴직금까지 주는, 그리고 사무국장의 활동비까지 주는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기업인협의회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별도로 그런 단체 운영비 지원은 없고요, 단지 간담회라든가 세미나, 워크숍 등을 할 때 저희가 1,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기업인협의회도 준 적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조례의 기반 없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집행부나 아니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이것은 조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활동비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고양시에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보조사업 단체가 300여 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사무국장 활동비까지 지원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관련 법률과 최근 7월 7일에 저희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서 일부 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연합회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된 것인데 통상 비영리단체 운영비라 하면 대부분 상근직원의 인건비하고 일부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기타 사무국장 활동비, 교통비 정도로 월 20~3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활동비가 얼마로 책정됐는지 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사무국장 활동비는 월 25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자료에는 25만 원이 아닌데요? 이게 연이에요? 1,560만 원 아닌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당초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를 8,000만 원을 요청했다가 지난 상임위 때 일부,

○김완규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잡고 활동비를 1,560만 원을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8,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거 아니에요.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삭감이 되니까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30만 원 주겠다, 지금 이런 계산이냐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어떻게 이런 논리가 형성돼요? 8,000만 원 예산 세워지면 사무국장은 월 120만 원씩 받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통상 비영리단체 민간경상보조,

○김완규 위원  아니, 비영리단체도 민간보조를 할 때 자기부담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여기도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사무실 임대료, 월세, 관리비까지 다 내주고 활동비까지 주는데요? 사업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완규 위원  예, 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2016년도 기획위에 계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에 관한 부분은 법령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을 통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의제21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완규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다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게끔 지원을 해 주자라는 사항에서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시행부분도 시장은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수립도 해야 되고 시행도 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강하게 1호부터 8호까지 실행에 옮겨라, 해야만 된다는 부분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조례처럼 상공회의소의 사업비를 매년마다 수립하라고 해놓았으니까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매년마다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원계획 수립을 연합회에서 “너희들이 해라”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좋아지겠지요.

내년도에 그런 것을 심어놓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본예산에 이렇게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추경 예산에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에다가 그것을 알려주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 의제21도 사무국장인가, 그분에 대한 활동비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활동비 금액이 1,500만 원씩이나 되고?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1,500만 원씩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에 있으면서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국장님, 지금 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체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경상비하고 운영사업비를 같이 비교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특히 활동비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어떻게 금액이 나눠지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지원을 하지 말자는 마인드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 원을 왜 삭감시켰을까, 삭감된 이 3,000만 원을 어디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찾기 위해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3,000만 원 없어도 됩니다.’ 벌써 과장님의 마인드가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3,0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여기에다가 사업을 조금 첨부시키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사무용품과 제세공과금하고 임차료 일부 해서 3,000만 원 정도 축소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30페이지, 지금 신중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신중년 캠퍼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와 어떻게 협업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

○박소정 위원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중년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신중년 캠퍼스 운영이라는 그 사업과 혹시 조금이라도 협업을 하시거나 협의를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부서의 필요 인력이나 신중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일부 하는 것 같고요, 다른 과하고는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업에 반영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박소정 위원  밑에 보면 일자리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신중년 지원 조례가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 안에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의원들이 처음에 평생교육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평생교육과에서 신중년 캠퍼스 운영이라고 신중년에 대한 어떤 교육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중년 사업을 하는 것과 평생교육과가 협업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과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는 자체사업이니까 하고 미뤄버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개념도 평생교육과는 신중년을 65세까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신중년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70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생교육과와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개선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평생교육과에 요청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일자리를 하는 데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들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를 하고 협업해서 함께 신중년 일자리라든가 신중년을 위한 사업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2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것에 대해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고 꼭 좀 같이 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받으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박소정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첫 예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첫 예산입니다.

○박소정 위원  2021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없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것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을 12월부터 시작한다는데 돈 없이 사업을 시작하시나요? 이것도 22년도 예산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2개소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12월 14일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동노동자 쉼터운영, 이 예산이 21년도에는 없었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드는 것만 있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만드는 것만 있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박소정 위원  이 장소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 장소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이동노동자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데에 우선, 부족하지만 화정역 광장하고 장항2동 제2공영주차장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만드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주민들 의견 들으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주민의견은 상가연합회나 이런 데의 의견은 있었는데요, 주민의견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박소정 위원  민원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화정역 광장에 지금 여러 가지가 마구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화정역 광장이 단순히 고양시 것이 아니라 주민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화정역 광장에 선별진료소 있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하는 무슨,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긴급 무슨, 또 들어왔지요?

화정역 광장이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갖다 놓는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과 공감대는 이루셔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설치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다음에 설치가 아닙니다. 지금 화정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화정에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왜 꼭 역 광장밖에 없습니까? 화정에도 다른 곳 찾아보시면 있지 않을까요? 너무 손쉬운 데만 찾으시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하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역 광장으로 오토바이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이동노동자들은,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오토바이는 어디에다 놓으실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동노동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리기사들의 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택배기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대리기사님들만 지금 사용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택배기사님들 이런 분들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차를 하셔야 돼요. 화정역 광장 어디에다 주차를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

○박소정 위원  이런 세부사항을 생각하셔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위탁기관에 주시고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대로 알았다고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집행부에서 위탁기관이 결정한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주차장 쪽은 제가 보기에 주차를 하고 쉴 수 있고, 하다못해 오토바이를 가져다놓고 쉬실 수도 있고 가능하다고 봐요. 화정역 광장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중심이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화정역 광장을 말씀하시는데 화정역 광장은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합리적인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위탁한 기관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오케이 하시면 안 돼요. 부서에서 반드시 그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합리적인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다음은 45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28청춘창업소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번에 9,5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째 돼감으로 인해서 도색했던 것이 지금 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색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체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저희가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우드데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방수, 방청을 하고자 오일스텐 칠을 할 계획이고요, 또 1층에 제품 홍보관을 설치해서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일부 전시하고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28청춘창업소 운영비가 지금 거의 50% 이상 올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현재 28청춘창업소가 실질적으로 2년 차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상향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등록, 출원하는 비용도 지원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소정 위원  여기 도색을 하고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 확실하게 달라집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현재 컨테이너 자체가 비와 눈, 바람에 바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갈라지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비용을 들여서 예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꼼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전년도에도 6,000만 원 쓰셨어요. 이것을 처음 만들 때 그렇게 컨테이너로 해서 흉물스러워져서 주민들 민원이 엄청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년 환경개선비가 6천, 9천, 이거 5년이면 거의 4억대가 되는 환경개선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환경개선비를 써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청취다방도 또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 건물 내에 이런 창업기업을 입주시켜서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방향이 최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9년도 당시에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불거져서 시급히 의회부지 내에 이런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유니크하게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유니크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박소정 위원  유니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표현이 좀 그런데, 컨테이너로 건물을 할 경우에,

○박소정 위원  거기 주민들께서 지나다니면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흉물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개선을 하신다면 매년 이런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5억 7,000인데 환경개선비가 9,500이에요. 사업비가 5억 7,000인데 환경개선비가 9,600입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3억 8,000이었는데 환경개선비가 6,000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거의 10%가 넘는, 사업비의 15% 가까운 돈이 환경개선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돈은 사업비로 쓰셔야 되는 돈이에요, 환경개선비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환경개선으로 페인트칠 하실 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눈, 비에 강한 페인트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칠해놓으시면 1년 지나면 또 벗겨지고 또 흉물스러워져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57페이지.

과장님,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추진을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내용은 익히 들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들으셨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박소정 위원  그 들으신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은 안 하셨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다시 한번……, 어떤 예산 반영을 안 했는지 제가 잘…….

○박소정 위원  고양페이 홍보비, 수수료 이런 것들, 탄소중립 교통포인트를 내년 하반기 때 실시하면 고양페이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예요. 제가 탄소중립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페이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어떻든지 같은 시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고양페이를 하는데 고양페이를 없애고 탄소중립 포인트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탄소중립 포인트를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서 고양페이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나요?

예, 말씀해 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고양페이 지역화폐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2019년도 4월 9일부터 대행운영사하고 2022년 4월 9일까지 운영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린카드 사업도 있고, 사실 지역화폐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운영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운영대행사가 내년 4월 9일, 경기도도 운영대행사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말일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섭니다.

○박소정 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한찬희입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보고받을 때 탄소중립 교통포인트를 추진하고 고양페이는 안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글쎄요, 저희가 그린카드 때문에 고양페이를 폐지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건교위 담당부서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잘못 설명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어느 한 상임위에서 하는 소관부서에서는 고양페이 대신 그린페이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고양페이를 하고 있는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예산은 12월까지 다 세워놓고, 탄소중립은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또 예산을 해놓고, 그러면 더블 예산이지요?

이게 1~2억도 아니고 지금 몇십억짜리 예산이 하반기 것을 더블로, 이중으로 중복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전부 다 다른 데 사용해야 되는데 못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페이는 저희들이 고양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 지역화폐로서,

○박소정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고양시에서 한 부서가, 건교위 소관 상임위 부서에서는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양시 전체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각 국·실장님들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되고 중복되는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저도 그린카드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린카드에는 말씀하신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인센티브 개념으로 넣어서 활용할 계획으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국장님, 제가 “탄소중립 포인트를 고양페이에 넣으면 안 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고양페이를 쓰고 있고 안 쓰다가 고양페이를 쓴지 얼마 안 됐는데, 고양페이를 쓰고 있는 많은 고양시민들이 계시는데 고양페이를 없애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혼란과 그 카드를 다 폐기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환경오염이다, 부서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고양페이를 중지하고 탄소중립 교통포인트가 되는 그린카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그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 중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지금 고양페이는 대부분 다 12월까지 예산을 해서 올리셨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박소정 위원  탄소중립포인트, 죄송하지만 문재호 위원님, 이게 무슨 과였지요?

○위원장 김보경  버스정책과.

○박소정 위원  버스정책과라고 합니다. 그 과의 실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페이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고양페이는 연 2,000억 넘는 자금이 유통되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운영비가 30억 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독립 플랫폼으로 못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독립 플랫폼으로 못 간다는 이야기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대행사가 있는데 그 대행사를 통해서 경기도 29개 시군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어떤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기에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소정 위원  국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 과에서는 고양페이를 중지하겠다고 저희한테, 저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 위원들이 여기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몰라서 이 심의가 어려우니 국장님과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 이 그린카드와 고양페이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들께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린카드로 가는 것보다는 고양페이에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올해 원당시장 고객쉼터를 만들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박소정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나 이런 예산이 안 보이네요? 그게 국비 10억인가를 따와서 고객쉼터 조성을 했는데 유지보수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보여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저희가 고객쉼터를 직영하는 게 아니고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일부 받고요, 현재 금년도까지는 전기요금이나 그런 운영비를 월 125만 원 정도 저희가 내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적인 운영비가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렇게 복지관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리고 또 별도로 저희 자체에 6,000만 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통시장별로 긴급히 보수나 요구되는 그런,

○박소정 위원  그것은 긴급보수 얘기고요,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고, 원당시장의 고객쉼터는 쉼터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박소정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보면 고객쉼터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원당시장을 갈 때마다 거기를 올라가 보면 문 닫아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고객쉼터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고객쉼터로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 10억을 따와서 고객쉼터를 만들었던 그 목적이 어그러지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소정 위원  위탁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위탁은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라든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에 쉼터로 사용돼야 될 장소는 쉼터로 이용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거기 쉼터를 조성할 때 화장실도 원래는 쓰도록 되어 있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

○박소정 위원  2층 화장실은 고객쉼터이니까 쓸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아, 2층에 화장실?

○박소정 위원  예.

못 써요. 화장실이 급해서 올라가면 문 닫혀 있어요. 그게 쉼터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고객쉼터 내에 현재 화장실은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쓰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상가 2층에 쉼터 나오면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을 쓰도록 하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고객들이 못 쓴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거기 사용료를 내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박소정 위원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박소정 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는데 그러면 그 사용료 예산은 누가 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고객쉼터 사용료는…….

○박소정 위원  아니, 화장실 사용료를 관리비 안에서 내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누가 내냐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지금 월 전기요금이나 기타 관리운영비에서 120,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120만 원 내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125만 얼마를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내년에 그 비용만큼이 전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6,800은 긴급보수 쪽이고요, 이것은 정기 운영이잖아요. 원당 고객쉼터가 만들어졌다고만 하고 신경은 안 쓰시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위탁줬다고 해서 주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죄송하고요,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열심히 챙기는 것 말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세우셔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까지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이번 회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소정 위원  예.

어렵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고객쉼터 운영,

○박소정 위원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2022년도 원당시장 고객쉼터에 대해서 운영 계획안을 간략히 작성해서,

○박소정 위원  아니요, 간략히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작성하시는데 만약에 이번 회기까지 어려우시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다음 주까지 일주일 정도…….

○박소정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하고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환경경제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원당시장 고객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박소정 위원  예, 관련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73페이지,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돼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DMZ 국제다큐영화제 관련해서 고양시가 1억 2,000 정도를 9년 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DMZ 국제다큐영화제와는 별도로 청소년 다큐영상공모전을 본예산에 책정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문가인 다큐영화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고양청소년 다큐영화제 본예산에서 우리 집행부가 직접 하던 사업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4,000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큐영화제 내에서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고양시 문화자산이라든지 고양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토리를 가지고 다큐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다큐 제작을 하는 시민 지원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4,000만 원을 그쪽에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총 8,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본예산에 있던 사업들을 그쪽으로 이전한 결과입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청소년 다큐를 우리 시에서 하던 4,000만 원을 이쪽으로 주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일반시민들한테 할 것을,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그 사업 같은 경우 일부는 저희가 새롭게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큐영화제 주제를 고양시에 있는 문화자산이라든지,

○김효금 위원  다큐영화제 1억 2,000일 때와 지금 2억으로 되었을 때 변화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은 부서를 같이 아울러서 여쭤볼게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동국대, 항공대 이런 데 연구센터도 있고 43, 44페이지를 보면 창업보육지원센터 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센터든 창업보육지원센터든, 지금 동국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 줘서 저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지요? 43페이지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동국대학교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금년도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고양시에서 매칭해서 국비 포함한,

○김효금 위원  누가 지원을 한 거예요, 동국대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동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지원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얼마를 받아서 저희가 7,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이것은 총 사업비가 10년에 걸쳐 82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69억, 고양시가 6억 7,000, 동국대도 6억 7,000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3회 추경에 금년도 지원비 1억을 반영해서 지원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김효금 위원  10년간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10년간 7,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지속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고양시가 이 연구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현재 이 중점대학연구소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데 고급인력들이 연구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사업을 할 때 임상의사가 고양시 관내 바이오라든가 의료기업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산테크노밸리 입주 정책방향이 저희가 바이오메디컬하고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집중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기업이 동국대 연구시설 장비라든지, 이게 상당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장비나 인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효금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 지금 여기 국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동국대는 대학중점연구소, 동국대 선도연구센터 그다음에 산학으로 되는 것도 또 있지요? 항공대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 정리하셔서 예산이 언제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예산을 지원해 준, 이런 공모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매칭해 주는 것이 저는 다 옳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학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희 시민의 일자리가 좋아진다든지 뭔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58페이지,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누구한테 소비쿠폰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저희 전통시장인 원당이나 능곡, 일산시장에서 소상공인들 매출증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설날이라든가 추석 또는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그 주간 기타 등등 특별한 연중행사를 할 때 시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상 또는 10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1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은 신규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공공배달앱 예산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일반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더 많고 알아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업은 고양시 같은 경우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2회 추경에 반영돼서 3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2022년도에는 2억을 더 추가해서 5억으로 연중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효금 위원  과장님, 호응은 누구한테 해서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김효금 위원  제가 소상공인도 가봤는데 이 앱은 괜히 해 놓고서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래서 홍보를,

○김효금 위원  누구한테 호응이 좋다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저희 배달특급 가맹점수가 약 2,700여 개소 됩니다. 젊은 층들은 이런 감각들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불편한 점은 있는데 시행된 지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4개월 정도 됐는데 내년도 초에 충분한 성과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배달이 가능한 식당이나 그런 곳을 이용할 때는 제가 자영업자분들한테 이게 깔려있는지 항상 물어봐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은 어디서든지 배달주문이 오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깔아는 놓았지만 제일 아무것도 안 온다는 데가 여기라고 제가 다니는 식당이나 치킨집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같이 나가면서 배달을 시키는데 이 앱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라면 진짜 스며들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고 소상공인도 수수료 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쓰면 되는데, 제일 안 와요. 안 오는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하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가맹점도 많아야 되지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오전에 와서 탄소중립으로 해서 분명히 고양페이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고양페이가 왜 없어지냐고 물으니까 계약기간이 내년 4월로 종료돼서 없어진다고, 그리고 그린카드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말씀드릴게요.

늦기는 했지만 원당시장에 소화전, 제대로 된 것으로 설치하시는 것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2,7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화재가 났을 때 전혀 피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더 일찍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효금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4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조건에 맞는 기업들을 파견시켜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일단 지원대상은 연간 수출액이 2,000만 불 이하 관내 중소기업으로,

○김효금 위원  2,000만 불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200억 이하 관내 중소기업이고요,

○김효금 위원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미편성되었고, 20년도 이전부터는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20년도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파견 간 기업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반납했고요. 19년도, 18년도,

○김효금 위원  21년도 안 세웠고?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21년도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20년도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김효금 위원  했는데 못 갔고?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못 간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럼 19년도에는 갔다 오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19년도에는 18개 회사가 중국, 중동, 동남아 등 3개 도시를 갔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가서 이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셨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2년이 지난 지금에는 파견 갔던 그 기업의 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당시에 상담건수 금액도 있지만 파견 가서 계약금액이 보통 1,000만 불, 100억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년도에도 16개 회사가 파견을 갔고요, 그때도 약 940만 불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수출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가 현재 관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을 뚫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코트라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협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수출실적도 있지만 기업들이 신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모색하는 그런 목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어떤 것을 보급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5G 사물인터넷 등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은 어떤 품목이라든지 뭐가 없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생산품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가, 지금 농산물도 스마트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르 없이 보급 사업이 일괄로 추진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이 부분도 당초에 공모해서 접수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대진 테크노파크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공고를 언제 어떻게 내실 것이며 공고 낼 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6,000만 원을 한 군데에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씩 나눠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1,000만 원 한도?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여섯 군데이고요, 보통 평균 비용이 4,0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중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25%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평균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에 지원해 주는 어떤 생산품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어떤 품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제품 설계단계에서 요즘,

○김효금 위원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원을 해서 생산이 향상되어야 되고, 작업환경도 좋아야 되고 서로 증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부서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목표들이 그 기업들한테는 만족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고양시 제품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원당시장은 고객쉼터가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거기는 어떻게 고객쉼터 자리를 마련했는지 궁금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일산시장에 있는 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고객쉼터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세입자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소는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알다시피 원당시장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고객쉼터가 조성이 돼서 금년부터 일부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 일산시장 상인회 측에서도 원당시장도 있는데 일산시장도 고객쉼터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최대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장소는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원당은 저희가 매입을 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소유가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매입을 했고 일산시장은 매입이 안 되니까 월세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강경자 위원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소도 마땅치 않은데 어느 한 건물주가 월세로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전월세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원당시장은 매입해서 주는데 일산시장은 왜 그것을 못 하느냐,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해서 사실은 시장을 못 갑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그것은 금년도 말고 2022년도 초부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런 이유로라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올 추석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일산재래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일산재래시장을 갔더니 금액에 따라서 사은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원당시장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제가 또 민원을 받았습니다. 일산시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왜 원당에는 이런 것을 안 해 주느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1만 원의 쿠폰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위원장 김보경  그런데 왜 올해 일산은 되는데 원당은 안 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라든가 시비로 해서 금년도에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2억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원당시장 상인회는 지금 소송 중이라 금년도에 판촉행사 활동사업비 지원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당시장은 그런 판촉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원당시장이 재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갔다 왔더니 원당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위원장 김보경  그리고 원당재래시장의 쉼터 현판식이 9월이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금년 1월 18일에 이 부서로 왔는데 2월에 가칭 준공처리를 하면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위원장님도 시장님하고 함께 간단히 개소식 겸, 코로나 정국이라 공식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그래서 제가 그게 9월인지 2월인지 기억이 안 나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2~3월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그리고 저도 쉼터를 사용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화장실 문이 잠겨서 볼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

○위원장 김보경  거기 열쇠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듯이 즉시 상인회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원당시장을 찾는 고객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고객쉼터인데 고객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고객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위원장 김보경  상인회 사무실은 매번 개방되어 있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거의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거기가 개방되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당사회복지관하고 위탁을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의해서 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만 하는 것으로 승인을 내준 사안입니다. 위탁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료도 징수하고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든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평일에는 원당사회복지관에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위원장 김보경  그러면 고객쉼터라고 했는데 고객은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장님, 종합적인 것은 보고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어찌되었든 거기 리모델링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방도 들여다 봤더니 책 몇 권을 정리하다가 말았어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도 그렇지,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고객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원당재래시장 쉼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든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 45페이지, 희망보금자리 지원이 전액 시비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예.

○강경자 위원  여기에 우리 도비는 없었어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이것은 100% 시비 사업입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신규입니까?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경자 위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희망보금자리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사비용, 에어컨, 침구류, 식기세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 찾아가는복지과의 신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경자 위원  100명이라고 제한이 됐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일단은 저희가 10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신청하신 분 계세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신청은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게 되겠지요.

○강경자 위원  예, 좋은 사업이네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감사합니다.

○강경자 위원  다음은 66페이지 여성가족과,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자 위원  예. 66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하고 89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66페이지에도 가족센터 건립이 있고 89페이지에도 가족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겁니까? 89페이지에는 가족센터 건립 시비 6억, 66페이지에는 그냥 3억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일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위원님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자 위원  66페이지하고 89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자료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생활SOC 가족센터 국비 확정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강경자 위원  어떤 거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오는 건물인데요, 총 소요액은 여성가족부의 생활SOC 가족센터 국비 확정예산이 가족센터만으로는 15억이 확보가 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국비를 우선 3억만 내시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50%인 3억이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그 15억에 대한 3억이 있는데 89페이지의 시비하고 66페이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세입에서 3억이 내시가 된 부분인 것이고요, 그 3억 내시된 것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때 시비가 50% 매칭이 돼서 3억, 3억 매칭돼서 6억이 편성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66페이지하고 동일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렇게 2개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동일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부실했습니다.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사업이 연간으로 나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나가는지, 경로당마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냉장고라든지 이런 모든 지원사업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강경자 위원  대개 보면 경로당에 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104페이지, 105페이지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몇 년 만에 지원사업이 나가는지, 1년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효사랑 물품은 저희가 3년마다 지원을 해 주고요.

○강경자 위원  물품이 3년마다 나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기간 없이?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아니, 9년이 지나면…….

○강경자 위원  전자제품 비싼 것은,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그것은 저희가 2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3년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자그마한 소소한 TV 같은 이런 것은 그냥,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효사랑 물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것도 3년 만에 나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강경자 위원  밥통이든 냉장고든 티비든 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3년이 안 되면 못 받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그것은 일단 고장이 나면 저희가 상태를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고장이 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지역구에 나가면 경로당으로 인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경로당에 회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회비로 충분히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데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물품이 아무 때나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3년 만에, 2년 만에 해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저희들도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기부를 하는데 상태에 따라서 또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지역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는 잘 듣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안 들으면 혼나요.(웃음)

그것도 신경을 좀 쓰셔서 전수조사해서 정말 꼭 필요한 물건 같으면 3년이 아니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도 홀가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정 어르신들이 가장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이것은 삭감이 됐는데 왜지요? 새봄맞이 환경가꾸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삭감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삭감한 이유를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새봄맞이 환경가꾸기 예산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고양지회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도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하였으나 요새 위드 코로나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이 안정되면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2020년도는 편성이 되고 2021년도에는 안 되고?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경자 위원  2022년도에는 편성을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삭감이 됐다 이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이것도 반복사업입니다.

○강경자 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요?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509만 원입니다.

○강경자 위원  509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즘 소일거리도 없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가꾸기 같은 것은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113페이지에 보면 신바람난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어디는 500만 원 정도 깔고, 이런 데는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이것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고 농촌경로당 활성화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바람 경로당사업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15개소에 대해서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는 여가프로그램, 일거리 지원,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을 해서 저희가 건강문화일거리센터와 마을거점형 경로당사업을 특성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것은 모집공고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저희가 10월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모집이 됐나요? 종목이 몇 가지나,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10월에는 만족도조사를 했고 현재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자 위원  모집기간이 길어요? 언제까지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

○강경자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집공고가 언제이며 또,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아마 12월 중순에 마감하는 것으로,

○강경자 위원  공고를 하면 얼마정도 나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좀…….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현재는 15개소가 지원됐고 예산은 9,460만 원으로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런 공모는 저는 아주 대찬성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요?

제가 궁금한 점은 많지만 그냥 모든 것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감사합니다.

○강경자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8페이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밑에 있는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자 위원  예,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아니, 이것은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번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 저희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최중증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역량강화사업과 그분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신규 예산입니다.

○강경자 위원  그런데 왜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2,000만 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강경자 위원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아,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경자 위원  예. 왜 이것은 200만 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강경자 위원  신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매년 200만 원씩 예산에 올렸던 사업입니다.

○강경자 위원  저는 2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시나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복지정책과 마을회관 보조금사업 1,000만 원씩 2개소 있는데 이것은 고양동하고 관산동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26페이지 마을회관 보조금이라고 해서 2개소 있는 것은 어디를 해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마을회관 보조금 2,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1,000만 원씩 2,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2,000만 원 이것은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마을회관이 오래돼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냥 예산을 세워서?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예,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으로 해 주는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의 개보수 사업들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복지과 48페이지 생활복지119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예,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생활복지119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고장이나 생활 불편사항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복지119사업 전담반이 출장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생활복지서비스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 전담반은 누구인데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공무원 2명과 민간인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민간인 10명은 뭐예요? 어떻게 고용을 하신 거예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이 민간인 10명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공무직 이런 분들은 아니고요, 저희 과의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35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분들이 아니고 수급비를 받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열 분을 선별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사업이고 올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올해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단계였고요, 일단은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11월 14일에 발대식을 가졌고 근무복 제작, 리플릿 제작, 배너 제작 등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실적은 2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 재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은 매칭사업도 아닌데 전액 시비로 이런 생각을 누가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하게 됐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22년도부터 달라지는 출산장려금, 어떻게 달라지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비 100%인 출산지원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김효금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저희가 조례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아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김효금 위원  22년도에 국가에서 지원금 나오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100만 원, 2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우리 시비 100%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비 74%하고 도비 8% 매칭이 돼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씩.

○김효금 위원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주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첫 만남 이용권은 나중에 정부발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출산지원금은 기존에 저희가 70만 원 지급하던 것을 확대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어찌됐든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의 200만 원도 있지만 영아수당도 달라져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김효금 위원  영아수당도 달라지지만 또 진료까지 하면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되는 거예요. 앞으로 바뀌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출산지원금 자체가 이중 지원이지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꾸시든지 이 예산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70만 원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올해 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효금 위원  아니, 저는 애초에 출산지원금을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까지도 어려웠고 이렇게 인상해 놓은 것까지 사실 쉽지 않게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은 올해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정부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 국비 매칭비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럴 때는 각 시군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지원금을 축소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지요. 없애면 없애야지 축소가 어디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비를 74%까지 매칭을 해 주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금 위원  위에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은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다시 답변드리면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예전부터 지원을 하던 제도였고요, 다만, 금액 부분에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향조정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첫 만남 이용권도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국비로 74%까지 매칭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하다가 출산지원금과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김효금 위원  과장님, 당분간 유지하면 누구는 둘째 낳을 때는 4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첫째 낳을 때는 300을 받는 것인데 당분간 유지하다가 그 당분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줄 건데요? 그것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저희가 기존의 조례를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김효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조례가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매칭하는 사업들은 하나도 받지 말아야지요, 그것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고맙게도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시행하고서 그 조례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어차피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만 얘기하면 다른 데는 ‘중복지원이어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부서마다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중복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복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례를 개정해서 시비 부분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을 줄이고 첫 만남 이용권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줄이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조례가 시행된 부분인 것이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그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시민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마음에서 박탈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때는 정부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거지, 지금은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내세웠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겸해서 일시적으로 당분간은 운영해 볼 생각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지원금 3,230명, 1,927명, 이 수치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저희가 2020년도 출산 통계를 가지고 산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보육 쪽으로 가보면 어디는 국비나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해 놓고도 이중 지원이라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부서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하고,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중복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뒤에 86페이지 다복꾸러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복꾸러미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인 고양시니어클럽에서 제작한 물품들을 저희가,

○김효금 위원  무슨 물품을 갖다 주시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보통 아기용품인데요, 주로 모자나 턱받이, 내복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할머니와 재봉틀 거기에서 만드시는 물건으로 셋째 아이만?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89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은 어디에 가족센터를 건립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원당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는 건물인데요, 거기에 도서관하고 저희 가족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여기 가족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무엇을 담아내실 것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학습관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는 그 건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맞습니다.

짧게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센터가 별도의 건물 용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어지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김효금 위원  아, 그게 가족센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일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건물이 합쳐져서 가족센터로 명명을 하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비는 고양시가 내는 회비예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자격으로서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되면 매년 회비가 있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부과하는 회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우리 고양시에 부과되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문화가 다 있으니까 전국의 도시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지금 27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강제규정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어떤 부분을…….

○김효금 위원  강제가입은 아닌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금 위원  여기 협의회의 역할하고 무엇을 고양시에서 받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 108페이지 대한노인회지원 사업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우리가 2021년 2회 추경에 경로당 실버보안관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액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다 실버보안관 사업이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실버보안관이 뭐하는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경로당의 보안 및 안전관리, 방역관리, 주변 환경정비하고요,

○김효금 위원  경로당을 관리하신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경로당 관리도 하고 주변에 요새 코로나 관련해서,

○김효금 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노인 사회참여 지원하고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김효금 위원  거기에 실버보안관 제도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요새 보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 관련법하고 인원하고 나가야 되는 지출에 대한 세부 계획안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맨날 노인회는 슬금슬금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얘기하신다고 무조건 만들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노인복지과 117페이지 저소득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 이것은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시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 적십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김효금 위원  장애인복지과 142페이지 개인 운영 장애인생활시설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개인 운영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 중에서 법인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이 6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시설은 별도의 지원 없이 1인당 인건비를 월 1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도에서 100% 인상해서 월 260만 원으로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돼서 그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 원래 백몇십만 원 해 주던 인건비 지원을,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러니까 1인당 인건비 월 130만 원 해 주던 것을 100% 상향해서 월 260만 원 해 주는 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 6개소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저희한테 지금 신고되어 있는 개인생활시설이 6개소입니다.

○김효금 위원  여기에는 정신장애,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아니, 정신장애시설은 저희한테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를 들면 고양동에 있는 천사의 집이라든가 행주동에 있는 사랑의 집 등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30인 이하의 생활시설입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 줘요? 그런 데는 운영이 잘 되는 데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거기는 원래 이용자들한테 실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후원금을 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인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거의 다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생활시설 같은 데는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인건비만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효금 위원  글쎄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인가냐, 미인가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알았는데, 시청 뒤에 가면 정신장애인분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인지 알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6개소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 자료하고 이 6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일단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도비 매칭이라도 지금 매칭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희한하게 매칭이라고 하면 사약도 받아드시겠어.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장애인시설이 열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6개소의 시설은 저도 봉사를 가는 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군데는 저도 봉사를 다니는 데인데 그것을 개인운영시설이라고 보는 것보다 뭐 하나 못 받아서 정말 어려운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더 맞는데, 어쨌든 그 6개소를 무슨 법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144페이지, 재활스포츠센터 외부 이동로의 점자블록을 보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김효금 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 아마 공사구간이 꽤 큰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이것은 재활스포츠센터에서 기능보강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공모로 받은 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 점자블록을 잘못하면 일반인도 미끄러져요. 점자블록도 종류가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기후조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일반인들도 미끄러우면 장애인들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하시는 것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좋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어디가 정해져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곳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일단 기능보강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단기 거주시설이 있는데 단기시설에서 장비보강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공동생활가정 신축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신축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공동생활가정을 법인에서 신축을 신청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법인이 어딘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우림재단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어디에 신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제가 알기로 장소는 설문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건물기능을 보강받아서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이런 것들도 물론 50 대 50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국비나 도비에다가 공모해서 가지고 오면 무조건 매칭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하고 안 부딪혀. 도하고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역으로 세우는 것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무조건 세워왔다고 주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그런데 이것은 완전 100% 이전재원이어서 저희 시에서는 영향력이 전혀 없이 국비하고 도비만 100% 받아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재량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효금 위원  역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 중에 정말 필요한 사업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시에 아무리 두들겨도 도저히 안 되니까 역으로 해서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장애인 차량구입비는 어디에 차량을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두 군데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고 하면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이나 재활스포츠센터를 보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고 하는데 두 군데는 재활스포츠센터에 있는 차량 2대가 201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차량하고, 나머지 하나는 장애인복지관 부설의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차량이 필요하게 돼서 그렇게 차량 3대분입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안심 스마트 팔찌는 누구한테 채워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실종의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입니다.

○김효금 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작년에 100명 정도 선정해서 1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했는데 어떠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번 것보다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수갑처럼 안 풀어지지 않는 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꼬까신으로 우리가 상도 받았지만 한 해만 하고 꼬까신을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했어요. 업그레이드시켰어도 치매어르신들이 그 신발을 안 신고 다니셔. 그러면 꼬까신이 왜 필요하겠냐고요.

이 스마트 팔찌도 저렇게 풀 수 있으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우리 시나 위탁기관이 하는 것은 100% 다 좋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잘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차피 세우신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봤을 때 크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아니요, 효과 많습니다, 위원님.

○김효금 위원  그리고 아청과 195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생활형SOC 복합화)은 주교동이에요, 어디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1099-1번지에 위치하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행신동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김효금 위원  지금 행신역사어린이집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다 완공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완공이 아니고요, 행신동하고 탄현동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계획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거기 원장님들은 뽑아놓으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김효금 위원  탄현역사어린이집 원장이 안 뽑혔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역사 원장님은 뽑혔었는데 너무 지체가 돼서 포기를 하셨고 다시 신규 공모전에 와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먼젓번에 뽑혔던 원장이 포기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없는 상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탄현동은 지금 없습니다.

○김효금 위원  거기도 너무 오랜 기간을 놔두고 원장을 미리 뽑아놨다가 사실 되게 시끄러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왜 포기했어요?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원장님께서 입주기간하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리시간에 대해서 기간이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새로운 공모에 응해서 다시 위탁이 되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첫 번째 하신 분은 포기하고 새로운 분이 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처음에 된 탄현원장님은 공모에 응시돼서 위탁자가 되었는데 기간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어린이집이 공모가 됐는데 그때 다시 응시해서 위탁체를 다른 곳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됐던 탄현어린이집을 포기하고 다른 데 응모해서 또 돼서 다른 어린이집을 맡게 됐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과장님, 보육에 오래 계셨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

○김효금 위원  뭐 생각나는 것 없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김효금 위원  이건 뭐 서류 안 뒤적여도 과장님 딱 아실 내용인데,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요청…….

○김효금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것은 제가 7대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도비매칭을 포기하면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몇 개월 지원해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6개월이요.

○김효금 위원  어디를?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민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효금 위원  민간어린이집에 6개월을 지원해 주신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아니,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

○김효금 위원  아니에요, 토털 3개월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토털 3개월이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지원하시는지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애도 안 낳아서 어린이집이 어렵지만 죽기 살기로 서류작성해서 국공립으로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국가가 인정해 주는 기관으로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김효금 위원  그것이 아니고, 부모들은 국공립에 대해서 더 나을 것이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운영도 안 되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급여도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하고 월급 차이도 엄청 많이 나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원장하고 교사들만 시원하고 따뜻한 데에서 있으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아이들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은 이렇게 2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 아청과 예산을 보면서 더 화가 났던 것은 지난번 추경에 어렵게 어렵게 몇 년에 걸쳐서 세워놓은 예산을 갖다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문복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김효금 위원  원장, 교사 평가인증을 제가 3년 넘게 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문복위에서 삭감됐어요. 그런데 아청과의 설명이나 구청의 가정복지과 설명이 엉뚱하게 나왔어요. 문복위 위원들이 얘기할 때 답변이 뭐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육시설에서는 조리사 인건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리사 인건비랑 같이 세우려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답변이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그때 제가 없어서 기억이…….

○김효금 위원  그런데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위원님,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세출 몇 쪽에 있는 것을,

○김효금 위원  아니, 세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요?

○김효금 위원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205페이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금액이나 개월 수를 보고 화가 났고요, 그것이 민간어린이집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그렇게 해서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3시간, 4시간도 못 쓰기 때문에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리사 인건비가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그 부분은 지금 없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경위인지 살펴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그리고 전기안전공제에 대해서 구청하고 아청과하고 얘기된 것이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제가 와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안전공제비 2개를 했었는데 전기안전공제에 대해서도 제가 행감 때 각 구청마다 가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청, 서구청 등 3개 구청의 적용 잣대가 다 달라서 통일을 하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안전공제비 2개를 같이 세워주는 것으로 했는데 전기안전공제비를 부서에서 빼놓고 했어요. 그래서 냉난방비하고 안전공제비하고 조리원 인건비는 구청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추경에라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노인복지과, 노인정 경로당마다 물품 지원한 것에 대해 20년도, 21년도 것으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제 지역구의 경로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거든요. 제 지역구가 일산동구 정발산동입니다. 정발산동 경로당, 여기에 보면 운영비, 활동비, 냉난방비, 거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다 나갈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맞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것에 대해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윤희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윤희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19만 청소년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사무국 장맹배 사무국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황세연 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의 센터장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2022년도 고양시청소년재단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 여쭤보려고요.

혹시 청소년재단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책제안이든지 아이디어 제안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영역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재단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 제안창작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등 이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 4개 사업이면 예산이 꽤 많이 책정되어 있겠네요?

제안창작소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제안창작소는 시의 기획정책관에서 운영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 그래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기획정책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김효금 위원  얼마예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000만 원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거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김효금 위원  그게 언제부터인지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청소년 제안창작소요?

○김효금 위원  제안창작소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 기획 상임위에 청소년 제안창작 예산이 있어서,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것을 우리 재단에서,

○김효금 위원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창안센터에서 하는 것이라는데?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창안센터는 창안대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김효금 위원  창안센터에서 청소년 창작하고 성인하고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은 청소년재단이 생겼으니 청소년들의 제안은 청소년재단에서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와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와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예산도 청소년재단에 안 서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길래 청소년재단이 7억도 아니고 700만 원짜리 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 걱정하는 것은 재단에서 받으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청소년재단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확장해서 이런 아이디어나 정책제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넓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제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발전과정에 대한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또 대회를 하시면서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그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그게 정책이든 예산이든 반영이 돼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들이 우리 시 행정에, 청소년들이 꼭 청소년 문제만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른들과 공통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반영이라든지 정책, 제도가 바뀔 수 있게끔 청소년재단에서 갖고 있지 마시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제안들이 성숙되어 시민이나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제안창작소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삭감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재단에서 그 부분을 맡으셔서 청소년들의 제안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선 오늘 낮부터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셨지요, 그렇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

○문재호 위원  점심시간 이후부터 대기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아니요.

○문재호 위원  그럼요? 지금 오셨어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문화복지위원회 들어갈 때부터 와 있었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재단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수익사업도 줄어들고 또 청소년들이 거점에서 활동을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예산 심의지만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대표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센터의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재단의 시설들이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생활 특성상 저녁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측면에서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 반면에 인력이 타 시 재단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서 그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문재호 위원  사무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이 다른 경기도 시군에 비하면 수련관과 상담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센터 등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인력이 충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대책이 강화가 돼서 특히 청소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청소년들이 활동하지 못하고 억눌렸던 것들을 수련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대책을 잘 준수하면서 청소년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율했던 것은 아닌데요, 저도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인데 청소년센터 이용자인 학생들이 대부분 방과 후에 이용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분들의 어려움 또 청소년 공간은 당연히 개방되는 것이 맞는데, 외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개방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출입통제 부분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력 부분은 청소년재단하고 부서하고 의원들이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하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보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10,000전이라고 하는 게 계량기는 전으로 표시하는가 보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급수전이라고 표시합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 10,000전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 계량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던데.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8만 6,000개 정도 있는데요, 계량기 같은 경우는 계량 관련된 법률에 의해 작은 것은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은 8년이고요. 그래서 그 주기별로 교체를 합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0,000전을 하고 올해도 10,000을 하고 이러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평균적으로 10,000전 정도 유통기간이 지납니다.

○손동숙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수도계량과 검침을 전자식으로 하는 그 사업인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아니요, 이것은 지금 구형 계량기였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스마트 계량기로 바꿀 계획입니다.

○손동숙 위원  스마트 계량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디지털 방식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치를 전송해 주는 방식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것들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조작했을 때 데이터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기사들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고양시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계량기가 확보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돌리면 지침이 떨어지지는 않고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10만분의 1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오류가 아주 작아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일단 검정기관에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교체하는 계량기는 오류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를 들어서 강제로 돌리면 지침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용가가 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게 돌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손동숙 위원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지요.

○손동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손을 대서 오류가 나온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손동숙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가 봉인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오류가 나올 확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안 돌아가게.

○손동숙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교체되는 계량기 제품이나 단가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관 및 맨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양시는 몇 군데 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덕양구는 2개 구역으로 나누고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렇게 입찰이 돼서 업체가 정해지면 기간은 얼마만큼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기간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일괄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공사 양만큼 업체가 하는 거군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대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것도 업체하고 3년 치 자료를 보고 싶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손동숙 위원  그리고 기사를 보면 맨홀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별도로 보험을 들어놓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맨홀공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럼 이 업체들이 공사를 할 때 시민들한테 미리 사전공지 같은 것은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은 또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것은 불시에, 어느 지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께 알리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최소한 공사하는 지역은 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맨홀은 조그맣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 포인트입니다.

○손동숙 위원  상수도관도 마찬가지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누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고 이것은 맨홀만, 제수변이라든지 공기변이라든지 그런 맨홀만 하는 것입니다.

○손동숙 위원  사업제목에 ‘상수도관 및 맨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것은 맨홀에 연결된 관이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손동숙 위원  아, 그러니까 맨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맨홀이 제수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까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손동숙 위원  아, 그렇군요.

여하튼 고양시에서도 업체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도로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미시적인 부분이지만 갑자기 궁금해서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중으로 봉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봉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 상수도를 계획했던 것이 2만 5,000전인데요, 그중에 한 10,000개 정도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직원들이나 업체를 통해서 추가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 아직 달지 않은 것들은 봉인을 해서 다시 설치할 겁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봉인된 사진을 한번 찍어서 샘플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 자료는 이미 상임위 때 드렸는데.

○문재호 위원  그래요? 봉인된 것을 사진찍어서 주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문재호 위원  저는 못 봤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그러면 검침원분들이 계량기 위치에 따라 검침할 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본인이 보려고 하는 자세에서 정위치가 아니라 반대나 비틀어지면 몸을 틀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본인 위치로 위치를 잡잖아요. 그러면 봉인된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스마트 상수도는 검침원이 검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검침값을 통신사로 쏴서 저희 상황실로 그 값을 주면 상황실에서 그것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열어볼 이유가,

○문재호 위원  위치는 상관이 없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뒤집어서 설치하든 거꾸로 설치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그냥 제가 몇 년간 본 것만 이야기할게요.

수도계량기가 불용품이라서 매각한 것 같은데, 261페이지,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매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이것은 급수계량기 교체를 하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도계량기는 고철로 매각해야 되는데 그 고철값을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합니다.

○정판오 위원  그게 개당 3,000원 꼴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272페이지에 보면 우리 회계감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특별회계에다가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 것 같은데, 회계감사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원래 그렇게 1,600만 원씩 가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수도행정과장 박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년도 예산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정판오 위원  매년?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이것은 고양시만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요, 거의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정판오 위원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정판오 위원  그럼 이것은 큰 변동치 없이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요?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예, 다 비슷합니다.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물었던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이것은 전액 시비로 여태까지 했어요? 대개 보면 시비로 먼저 하고 나중에 국비에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인천 적수사태 이후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첨이 돼서 111억 7,500만 원 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4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2024년 목표로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블록화 사업입니다.

○정판오 위원  금년에 32억인가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몇 퍼센트나 됐어요? 전체 추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판오 위원  미미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정판오 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수립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사실 상수도관 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사실 물 값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정판오 위원  그게 안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정판오 위원  지금 적자가 많아서 그걸 못 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적자도 있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아마 지금 물 값의 몇 배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스피드 있게 가려면 결국 예산을 늘려서 공사를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물 값에 적자가 많으니까 지금 못 늘리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지금 여기 받은 것이 1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도 환경부에서 할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도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는 전체 추계해서 몇 퍼센트나 돼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실질적으로 보면 한 30%도 안 될 것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정판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와 감독은 어떤 분이 보는 거예요? 감리는 어떤 분이고 감독은 어떤 분인지?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를 외주를 줘서 감리단에서 전체적인 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주무관이 감리연락관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감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연간단가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아, 직원들이 감독을 직접 해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감리는 외부 감리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몇 번을 보고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은 상하수도 문제예요. ‘도로의 하수도가 막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관에서 공사를 주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해 감리도 그렇지만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예.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공사가 사실은 엉망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도로에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엉망이에요.

주위에도 제가 몇 번을, 팀장님 어느 분이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전화로 민원을 넣으면 감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민원을 넣기 전에, 도로에 하수도 처리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정발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셨지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하수도 공사를 하고 도로공사를 하길래 다시 포장하나보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또 다시 파서 했던 것, 그게 무언가 이음새가 잘못되어서 다시 하셨지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시포장해 놓은 것은 지반침하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 그것을 다시 절삭해서 전면포장을 할 때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왜 두 번씩이나 공사를 하냐고 인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로 순회검사나 CCTV를 넣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다, 관 접합부나 연결부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다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재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강경자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같아요. 거기에서 공사한 것이 이음새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터져가지고 다시 하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공사할 때는 포장을 깔끔하게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파서 하길래 굉장히 주민들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서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공사를 하신 것이고, 또 포장을 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예.

○강경자 위원  포장을 헝겊 같은 것으로 덮어놓았는데 물도 안 뿌려서 먼지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또 뭐냐 하면 포장을 하잖아요. 제가 말한 그것뿐만 아니라 포장을 하면 우수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수관에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요.

그것을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일단 시공사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렇지요, 시공사는 다 아실 거예요. 시공사는 다 아시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모르실 거예요. 그분들이 중국분들이에요. 그리고 6시에 무슨 일을 하는지 보통 해가지고 오면 이분들이 와서 그냥 대충 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나오실 때하고 안 나오실 때가 천지 차이예요.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감독으로 만약에 팀장이라도 나오시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정확하게 잘 해 주세요. 그런데 감독관들이 안 나오시게 되면 엉망이에요, 그냥 물길도 거꾸로 들어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길이 우수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서 그 주위 사람들이 골을 이만큼씩 파서 물이 내려가게 만들어놓았어요. 공사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공사하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할 때는 제대로 해야지 관리·감독도 안 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도 두 배나 들고 공사는 공사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마무리도 엉망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보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반경인 집 앞 도로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수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는 게 그것이거든요. 첫째로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간다, 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 공사를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팀장님이라도 한 번씩 나와 보시고 과장님이라도, 일산동구 과장님들도 계시고 일산서구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하실 때 한 번씩 나와서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예.

○강경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식사1·2통 오폐수관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1·2통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식사동 쪽 영심이마을을 이번에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1통, 2통은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보경  1통은 그때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그러니까 영심이마을,

○위원장 김보경  영심이마을 말고 오룡마을인가, 1통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오거리 그쪽도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보경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예,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거기는 자연부락이어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난리가 나기 때문에 다시 역류를 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설계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원당은 구도심이잖아요. 아직 상수도관에서 녹물 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관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당도 사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원당은 재정비촉진지역이 있고 재개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소블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기술진단 중간보고를 했는데 소블럭이 아닌 대블럭에, 그러니까 호국로라든지 큰길 쪽은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관로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라도 손을 보자.

소블럭 재개발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실제 원당 같은 경우에는 84년도에 구획정리가 완료돼서 너무 오래된 관이다 보니까 노후된 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원당은 작은 골목뿐만 아니라 큰 도로변도 냄새가 너무 심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그래서 큰 도로는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그래서 매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항상 재개발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큰 도로변부터 해나간다니까 다행이고요, 신도시나 구도심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구도심에서 산다고 악취에 시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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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10명)

○11시49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이상 9명)

○14시3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8명)

○16시53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운남  문재호  박시동  손동숙  정판오 (이상 8명)

○18시0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효금  문재호  손동숙  정판오 (이상 8명)

○18시20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손동숙  정판오 (이상 9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보경  박소정  강경자  김완규  김운남  김효금  문재호  손동숙  정판오 (이상 9명)

○청가 위원

정연우

○출석전문위원

임순정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징수과장 김덕수, 회계과장 김규진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기타 참석자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최경애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장맹배, 토당청소년수련관장 박찬경, 마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황세연,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김지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