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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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1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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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녹색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주택과),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연구개발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도시교통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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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면

[2]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면

·의회사무국, 평화미래정책관, 녹색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주택과),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연구개발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도시교통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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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 고마운 분들과 함께해야 하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지난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아쉬운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며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코로나 없는 일상을 되찾고 고양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예결위에 임하게 되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윤용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송규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용석  예, 송규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규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규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장직무대행, 송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규근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덕망 높고 경륜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1년도 마지막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2021년도 제4회 추경안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  박소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윤승 위원님께서 박소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소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소정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소정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덕망 높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중요한 4차 추경에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이 잘 심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소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2개 부서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송규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정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25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책자 173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했던 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시네요. 주차장 개선사업을 했던 데가 어디 어디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요. 능곡시장하고 원당시장 내에 그동안 주차장이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사설로 운영되는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인데 사업명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내시돼서 운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뭐냐 하면 원당주차장이랑 능곡 주차장 다 이용을 해 봤는데 특히 원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주말에 거의 사용을 못 해요. 평일에는 5시, 6시 이후로 사용을 못 해요. 일과시간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원당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나라는 문제인식이 드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우리가 그래도 돈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태나 이용 여건에 대해서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안도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리스 사거리 앞쪽에 원당4구역 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그 가까운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원당시장을 내방하시는 시민분들의 편의 제공차 주차장도 향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만 얼마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182쪽에 보니까 아쿠아스튜디오 버츄얼 스튜디오 및 교육실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66페이지입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인센티브 금액을 워크숍으로 하려고 했다고 쓰셨더라고요. 이거 워크숍으로만 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잡혀있는 포상금은 지출에 제한이 없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수상했던 것은 워크숍으로 애초에 계획을 해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받은 돈은 이월시켰다가 아예 반납하는 거고요.

○박소정 위원  이게 그러니까 워크숍으로 밖에 쓸 수 없었던 금액이라는 이야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포상금을 받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쓰겠다고 승인을 받거든요. 워크숍으로 계획하고 승인받았던 돈이라서,

○박소정 위원  예를 들어서 시 보조금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변경 신청하고 승인받아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였습니까? 왜냐하면 천만 원이라는 돈이 직원들한테 잘 했다는 칭찬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코로나라는 사유로 워크숍을 못 했던 건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써서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됐었어야 했는데 이걸 고스란히 그대로 반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변경이 어려웠던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 부분은 도하고 반납하기로 합의가 그전에 돼 있었더라고요. 워크숍 계획이 취소되면서 도하고 반납하기로 합의가 돼 있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이거 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 가능했을 텐데 그냥 도에서 “반납하십시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직원들이 잘 해서 받은 인센티브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그대로 직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 노력이 필요했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올해 인센티브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는 제약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말씀드리면 제가 없을 때 대상을 받은 거라서 저희 국장님하고 그때 있었던 팀장님, 주무관이 각 부서 직원들 전체에 치킨을 사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서 그렇게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번 것은 다 사용을 하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박소정 위원  국도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특히 이런 인센티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익 주민자치과장은 병원진료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주민자치과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대해서, 정발산동 커뮤니티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주민센터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발산동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도 역시 캠코 부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캠코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떤 동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어떤 동은 재산관리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연계돼서.

화정1동도 행정복지센터 옆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는 재산관리과에서 합니다.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 부지 똑같거든요,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어떤 동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어떤 동은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그 기준은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용도나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정1동도 똑같이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각 부서에서 핑퐁하다가 그 당시 회계과로 갔어요. 그런데 정발산동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이야기했더니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국유재산 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1동하고 정발산동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하는 건, 정발산동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은 관리계획까지 종료가 된 거고요. 이미 종료가 돼서 의결이 돼서 매입 예정에 있고,

○박소정 위원  화정1동도 관리계획 다 끝났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화정1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용도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커뮤니티센터로 하는 걸로 일정부분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화정1동도 이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산관리과에서 계속 가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용도가 커뮤니티센터로 확정이 되면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화정1동 늘 말씀하시길 기재부에서 매도할 의향이 없어서 못 산다고 얘기하셨는데 똑같은 사항인데 정발산동은 기재부에서 매도를 하나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커뮤니티센터도 캠코에다가 매수 의향서를 보냈고 매도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정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화정1동도 계속 요구가 있어서,

○박소정 위원  정발산보다 화정1동이 훨씬 더 오래됐고요. 시장님께서 매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기재부의 매도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매입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화정1동은 매입비도 안 세우셨어요. 화정1동과 정발산동을 차별하시는 겁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국장님, 화정1동도 정발산동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매입비 바로 다음 달 추경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박소정 위원  정발산동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화정1동은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기재부가 좀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주저앉아버리시고요. 두 동을 같이 하셔야지요. 정발산동과 화정1동하고 상황이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기재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정발산동도 어차피 협의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발산동이나 화정1동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기재부에서는 매입비 세워놓은 데를 더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화정1동도 세우셔서 같이 하셔야지요. 화정1동 계속 그대로 두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화정1동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문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발산동 하고 화정1동하고 똑같은 상황이니 화정1동도 매입비를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일 고민하고 계시는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세계태권도대회추진 단장께서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관련 경기도 체육과와 업무협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관광과 598쪽,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 예산을 6억 삭감하시는데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 중에 장항습지센터는 환경부로부터 저희가 추가로 예산 2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추진하고요, 기존에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거기에 국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던 6억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 지금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진을 하신다?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사업은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장항습지센터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90쪽에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하시는데 국가지정문화재랑 등록문화재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 72페이지입니다. 별빛공원 테니스장을 취소하고 성사 시립테니스장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처음에는 별빛공원으로 했는데 거기에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소음뿐만 아니라 경관에도 영향이 있어서 별빛공원 내에 위치를 바꾸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 고양시에 5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비교분석해서 성사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박소정 위원  별빛공원이 공간이 좁아서라는 이야기이신가요, 아니면 공간의 위치 때문이라는 이야기이신가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당초에는 실내 테니스장만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와서 그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니 별빛공원 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런 판단이 나온 거지요.

○박소정 위원  누가 그 판단을 하셨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박소정 위원  그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거지요.

○박소정 위원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검토하시고 지금 파악하셨던 그런 모든 문제는 처음 위치를 설정하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별빛공원으로 설치한다고 해놓으시고, 그러면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기에 시립 실내 테니스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옮긴다, 그러면 줬다 빼앗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지금 변경하기 위해서 하셨던 검토라든가 그런 것들은 처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시작했던 건데 안 하시고 있다가 이제야,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별빛공원 소음 때문에 별 분석 없이 소음 민원이 많은 곳에 그냥 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최초에 이 정책을 결정할 때 단순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별빛공원 테니스장은 4면인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체육정책과에서는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이 필요하다는 그 전제 하에 이것을 추진했는데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은 테니스장에다가 실내 테니스장을 만들면서 소음을 감소시켜서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의 전천후 테니스장에 대한 체육인들의 어떤 여망도 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했는데,

○박소정 위원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박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스스로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민원이 소음민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음민원보다 더 컸던 것 중 하나가 주차민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로 결정하시기 전에 소음민원과 주차민원이 있으니 주차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사업을 처음 계획하실 때 제대로 된 분석이나 검토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정책들을 기안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를 더 파악해서 그래도 고양시에 12면이 있는 시립 테니스장으로 변경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국장님, 교육문화국은 사업을 진행하시면 비용도 굉장히 크고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모두 다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기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다 분석하시고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저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처음에 결정할 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시가 소음이나 주차장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우선 계획부터 세우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질의보다는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관광과, 멱절산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멱절산 유적 절토사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하나의 역사의 흔적인데, 여기에 보면 60억짜리 한강하구 사업도 있어요. 멱절산이 한강하구하고 연관이 있는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저는 이게 우리 고양시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브랜드가치도 크다고 봐요. 얼마 전에 고양동에 벽제관지를 발굴해서 벽제관지터가 굉장히 넓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양시의 역사를 다시 찾아서 복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고양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고 우리 고양시가 그만큼 한반도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면 이런 유적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다시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명시이월돼서 얼마나 진행됐는지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고양시의 경계와 한강하구하고 연계되는 역사의 한 흑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559쪽에 노래하는 분수대 매점 2개소 임대료에 대해 기타 반환금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반기에도 반환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반기에도 감면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임대수입으로 2,15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3,9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30% 가량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료 50% 감면시책에 따라서,

○이해림 위원  50% 감면?

○관광과장 이승재  예,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도 50%를 해 주셨고 지금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법이나 이런 조례에 기준이 있었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이것은 공유재산법의 대부료 감면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감면 정책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죄송합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우려가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사 테니스장이 원래 내려오던 곳에서 연결해서 더 연장을 하셨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박소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공사를 했었어요, 성사 테니스장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지어도 하중이라든가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성사에 했다가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모르지만 우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 때 그런 것은 다 반영이 되겠지요.

○박소정 위원  여기는 공사를 여러 번 했어요. 지반이 점점 내려앉는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는 공사를 여러 번 했던 곳이에요, 이 성사 테니스장이. 그런데 지금 그런 과거 이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없이 이렇게 성사로 한다고 하셨다가,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그런 염려가 다 담기는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박소정 위원  설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설계를 하고 있다가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설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설계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 생각은 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5개 테니스장을 다 놓고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그 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친 것을 저희한테 오늘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문화국 3개 과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잘 생각해 보면 교육문화국 산하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 이 3개 과의 공통점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 종목, 관광과는 지역, 장소,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향유하는 분야나 협회, 단체에 따라서, 쉽지 않은 얘기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요. 종목으로 보면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이 있을 것이고 예술도 마찬가지겠지요.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현재 관광자원이 되어 있는 곳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곳곳에 더 많이 발굴해야 되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발굴, 육성, 진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별도의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이렇게 소외받았던 종목, 예술 분야, 단체, 관광자원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문화국 차원에서 어떻게 발굴, 지원, 육성, 활성화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 것은 압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또 이익집단처럼 돼서 민원도 많고, 저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3개 과는 반대 진영에 있는 음지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시민안전과 390페이지 방범CCTV 확충, 특교로 온 건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으로 온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 전체로 온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고양시 전체로 내려온 겁니다.

○박소정 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져 있는 숫자입니까? 20개소?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3개 경찰서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협의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찰서로 들어온 민원이랑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이랑 전부 합해서 그 중에 방범진단을 합니다. 3개 경찰서랑 협의한 후 진단을 해서 급한 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전체를 놓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예.

○박소정 위원  필요한 곳에 대해 현재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427페이지 화전 주민협의체 운영비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이것은 22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427페이지…….

○박소정 위원  427페이지 화전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미디어 및 해설사 교육비를 삭감하면서 대체해서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옮기셨는데요, 이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22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 본예산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시키셨어요. 6,900만 원 명시이월시키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총 얼마이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산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있는지,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 명시이월비까지 합쳐서 총 얼마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계수조정 시작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제가 426쪽, 427쪽을 보면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전지역 사업을 보니까 화전 청년창업지원 교육 및 멘토링, 컨설팅 비용이 민간행사사업보조 금액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장상화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주민협의체 운영비 및 마을협동조합 초기사업비가 늘었는데 그만큼이 화전마을 미디어 및 해설사 교육으로 감액된 것이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이 많이 변동된 거잖아요.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변동이 된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전 청년창업지원 교육 및 멘토링, 컨설팅 비용은 원래 항공대 민간에서 청년창업지원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항공대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통계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상화 위원  아, 항공대에서 수행하기로 했다가 항공대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기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통계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리고 그 옆에는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화전마을 미디어 및 해설사 교육이요?

○장상화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그것은 화전지역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라서 원래 18년도부터 추진해오던 마을재생 디자인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세부사업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삭감을 하고 그 예산으로 주민협의체 운영비 및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초기사업을 했는데 원래 화전지역 사업이 올해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연장이 돼서 1년 연장된 만큼 그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변경한 겁니다.

○장상화 위원  화전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자료를 애초에 계획한 것 그다음에 이후에 변경된 내용,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이후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김안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2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증액했어요. 5억 정도 증액했는데, 수요가 이만큼 있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2019년 7월부터 나이제한이 45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금 자체도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원연령이 늘어난 거네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연령도 상향이 됐고 단가 금액도 상향이 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지금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도 중요한데요, 가임 가능한 부부들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가임 가능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태반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사전에 해 드리고 있고, 또 가임여성에 대해서도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이라든지 기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산모지원 사항들 기타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출산 전까지 저희가 임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면 가임 가능한 부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결혼을 안 했더라도 이분들에게 이런 보건소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관내 산부인과 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보조사업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플러스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관련한 기관들에도 저희가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만약 우리 시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 신고한 부부에게 어떠한 홍보물 같은 게 가나요? 어떤 안내가 가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결혼한 대상자들에게 그 부분까지는 안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용석 위원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정확한 타깃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은 안 했지만 가임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여러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타깃으로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정확한 타깃이잖아요. 이분들이 신고할 때부터 ‘아, 우리가 가임 전에 이렇게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또 임신 후에는 어떤 지원, 출산 때는 어떤 지원 등 이런 것들에 대해 결혼하자마자 바로 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나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혼인신고나 기타 이런 행정적인 게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안내책자를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그 안내에다가 계속 안내를 원한다면 전화번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수신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후에 가임정책, 출산정책과 연관돼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계속 보내 준다고 하면 더 건강한 출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요즘은 빅데이터까지 활용하는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앉아서 아날로그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 더 연결해서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고양시에 있는 모든 혜택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보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아마 유사 이래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런 때는 없을 거예요. 저희들도 가끔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뭉클한 그런 현장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갈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요.

무엇보다도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노고가 많으시다, 모든 공직자들이 고생하지만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환자들하고 대면을 하고 위험한 가운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수고와 봉사에 의원으로서 또는 고양시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김안현 소장님이나 고병규 소장님, 강영호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그리고 구청의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 다 수고 많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2쪽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어디로 이송을 하시는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덕양구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료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가 대부분 병상이 모자라서 거의 다 재택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이송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그렇지는 않고요, 확진이 되면 병상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사람하고 재택치료를 할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병상 대기자들은 빠르면 하루, 늦으면 3일 정도의 치료병원이나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송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코로나19 차량임차비는 12개월이면 이것은 내년에 쓰겠다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이것은 11월 20일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요, 기존에는 일부 기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코로나19 차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저희가 처방약에 대해 배송도 해야 되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 배송비는 위에 따로 있잖아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그것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 재택치료 중에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사설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재택치료자 이송비는 사설이 아니고?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그것은 사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환자이송은 저희가 자체 차량으로 낮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위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는 사설이라고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송비는 야간에 재택치료 중에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고,

○이해림 위원  뭔가 정리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고?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확진자로 분류된 다음에 3일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진단키트나 이런 것을 배송할 때 택배회사하고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임차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 위에 있는 배송비가 약품에 대한 택배비이고, 그 밑에 코로나19 차량임차비라는 것은 1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떤 용도의 차량이냐고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저희 재택치료추진단에 5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차량을 지원받고 있지만 부족해요. 특히 약 배송 같은 경우 의사회하고 협의하고는 있지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때그때 처방에 대한 약을 갖다 줘야 되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무관리비에 있는 재택치료키트 및 처방약품배송비하고 코로나19 차량임차비는 사업내용은 같은 거예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같은 내용인데,

○이해림 위원  같은 내용인데 위에 것은 택배비이고 밑에 것은 직접 배송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무조건 코로나19를 붙이면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송비, 임차비, 배송비 이렇게 다 나눠놓으시니까 정확한 사업내용 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박소정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셔서 드렸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출해 주신 명세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아니어서 뵙기가 참 어려웠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장 2년의 기간 동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십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응원과 더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라도 한번 보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보내드리지요.

(일동 박수)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위원님들이 다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저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난임부부 시술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민원을 받았거든요. 난임부부 지원 금액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재산 정도나 수입 정도에 따라서 난임부부 지원대상이 다르지요? 그 자료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본인은 수입이 조금 있어서 그런 지원을 못 받아도 커버가 가능한데 돈 때문에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 9시 48분쯤에 보건소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애가 지난 금요일 오후에 같은 반 앞에 앉은 애가 확진자가 돼서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음성판정이 나고 애가 예방접종도 2차까지 다 맞아서 수동감시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통보를 오후에 받았어요. 업무의 로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저는 현타가 온 거지요.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밀접접촉자라는 문자를 오후에 받고 그다음에 수동감시자라는 것을 저녁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자를 저녁 9시 48분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까지 일을 한다는 건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에 연장선에서 김안현 소장님께,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 관련된 공직자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로드가 걸려있는지 실상을 알려 주세요,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우선은 현재 발생 현황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고양시가 13,153명 발생을 했고 사망자는 86명, 확진자는 국내 전체 발생의 한 2.3%, 사망자는 국내 발생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기본접종이 80.5%, 기본접종을 하셨던 분들이 3차 접종한 것은 한 26.7% 정도 진행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진 추세가 10월 하순까지는 1일 평균 50명 이하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를 보게 되면 고양시 확진자는 1일 평균 158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배 이상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검사건수도 하루에 12,000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유행인 4차가 발생하기 전에는 하루에 2,000건에서 3,000건 검사를 했는데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5~6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주 감염경로도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이 40%, 가족 간 감염이 31%,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감염되신 분들을 집으로 끌고 와서 집에서 가족들에 의해 발생한 확진이 유행의 주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재택치료하고 이송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확진자의 60~70%는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제 날짜로 726명의 확진자가 집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진자의 20%, 10명 중 2명 정도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10%는 타 지역 확진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검사를 받은 케이스가 되겠고요, 한 15% 정도는 아직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분들은 지정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명지병원에서만 시작하다가 현재는 5개 병원에서 건강모니터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인력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2년째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다 완전히 고갈된 상태인데 거기다가 2년 되는 끝무렵에 확진자가 2~3배로, 11월 12월에 갑자기 급증하면서 미처 우리가 인력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눈가가 붉어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력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보건인력만 했던 것을 시에서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TF를 구성해서 현재 어울림누리체육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행정인력 포함해서 54명 정도가 재택치료추진단으로 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협력병원을 5개 병원으로 확충했고요,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방문진료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지병원에서 저희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 방문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검진차량도 저희가 엑스레이기계까지 탑재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고위험군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있던 킨텍스 카라반과 NH인재원을 저희가 재택치료자 격리시설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소장님, 그냥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낮 시간대에 검사를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그것을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검사는 검사위탁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두 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 검사한 것들을 한 번 보내고 저희가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한 번 더 보내서 다음날, 보건소마다 다르긴 한데 경기도 이외의 지역인 먼 곳에 있는 곳도 있고 가까이서 하는 곳도 있는데, 그분들이 24시간 검사가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우리 직원분들 중에 격무에 시달려서 휴직이나 사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 덕양구만도 올해 15명 정도 휴직이나 병가에 들어갔고요, 보건소마다 비슷합니다.

직원들이 힘드니까 사람마다 이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특히 척추라든가 기타 건강상 좋지 않았던 분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병가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지요.

(「일어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후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도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214쪽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농산유통과입니다.

22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의 이월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장비수급 지연인데, 이 장비가 기계 장비예요. 그런데 이 이월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인데요, 수입장비여서 코로나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해서 수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꼭 그 장비여야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사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사는데 국산장비도 구입을 하지만 수입장비도 구입하는 게 있어요.

○박소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뇨처리장비가 꼭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장비여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장비는 수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수급이 어려운 그 종류의 장비를 계속 써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수급이 빠른 다른 종류의 기계로 바꿀 수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이 장비는 스키드로더인데요,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 수입장비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그것을 고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녹지과 242페이지, 기간제근로자가 국가에서 지금 취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기간제는 고용이 안 됐던 사항입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100% 보조를 할 계획이었는데 산림청에서 그 계획이 취소되면서 국비내시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소한 사항이고 당초에 고용인원은 없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됐단 이야기이신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243페이지에 똑같은 근린공원 조성인데 이번에 관산근린공원은 감리비를 편성하셨어요. 탄현은 감리비가 필요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산근린공원 감리비는 저희가 기존에 보상을 하고 지장물 중에 석면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어서 그 석면 철거에 대한 감리비용이고요, 현재 탄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필요 없단 말씀이신 것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안을 보면 시설공사비로만 돼 있다가 나중에 감리비를 추가로 다시 편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변경하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감리비 여부를 법적인 부분이랑 이런 부분을 잘 따지셔서 감리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편성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24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인데요, 대장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대장천이 여기 고양소방서 뒤편에서 시작해서 한강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명지병원 쪽에서 쭉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고양소방서 뒤편까지 약 1.3km 구간에 대해서, 기존에 폭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제방도로가 있는데 현재 차량통행을 겨우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산책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대장천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대장천 자전거길 조성공사가 매몰비용이라고 해서 그게 예산에서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것인데 생태하천과와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예. 생태하천과하고도 협의됐고 경기도의 하천관리부서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매몰비용이 아닌 것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생태하천과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보면 창릉천 둔치 환경정비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창릉천 용역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창릉신도시 안에, 279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과.

창릉천의 꽤 많은 구간이 창릉신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실 때 반드시 창릉신도시의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염두에 두시고 이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사에 이미 이야기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일단 저희들이 용역은 착수했고요, 창릉신도시에 편입되는 구간까지 공간구상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창릉신도시에 편입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꽤 넓어요, 창릉천이.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릉신도시 도시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에서는 그만큼이 빠져야 되는 것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들이 삼송지구에서 한강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약 5~7km 구간이 되는데요, 그 구간은 저희들이 금번 구상에서는 큰 틀에서 공간구상은 하고요, 사업에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용역비가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이게 기본구상용역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길이만큼 빠지면 용역비가 줄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창릉천에 대한 공간구상은 사실 삼송지구에서 북한산 상류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축지구 쪽으로 그쪽에 둔치를 조성할 여지가 있는 공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경공간 이런 것을 공간구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둔치하고 산책길하고는 다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둔치를 활용해서 보통 산책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창릉천 산책로 바람길이라는 사업을 해요. 그것과 이것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용역을 하실 때, 지금 창릉천 산책로 바람길 사업을 덕양구 환경녹지과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릉천을 가지고 보면 2~3개가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으니 이 용역을 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미리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용역에 담으셔야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이중으로 가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사업도 같이 이 용역을 할 때 꼭 참고해서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다른 부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창릉신도시 도시계획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산책로 바람길 사업하고 이 용역하고 같이 반드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것.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58쪽에 호수공원 담수용 용수 사용료 이것을 지금 보니까 10개월 치만 나왔어요. 왜 이런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당초에 호수공원 담수용수를 이용해서 수변공원 한류천에 물을 공급해서 그 한류천의 수질을 관리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올해 운영하면서 당초에 편성했던, 전년도에 편성했던 금액에다가 플러스해서 수변공원으로 보낼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담수용수를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받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런데 왜 10개월분만…….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편성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1월하고 2월 동절기에는 용수를 받지 않습니다. 호수공원도 얼고,

○장상화 위원  아, 동절기는 제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월로 한다는 것이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호수공원 담수를 활용해서 한류천 거기를 계속 펌프로 올려서 돌리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금 호수공원 용수, 한강물을 받아서 정화한 다음에 호수공원으로 넘겨주고 비가 와서 한류천이 넘쳐서 물이 오염되면 호수공원 담수용수를 수변공원으로 넘겨주는 시스템으로 올해 운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담수를 적게 사용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보다 실제로는 돈이 더 적게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올해 비가 많이 오게 되니까 한강용수를 받는 데 또 한계점이 있고 그 담수용수를 정화하는 것이 1일 2,500톤인가를 정화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받으면 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당초 시스템상으로는 1일 1만 톤을 정화해야만 수변공원으로 넘겨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한류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화되는 물의 양이 적게 된 사항입니다.

○장상화 위원  정화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어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리모델링이 돼야만 수변공원으로 충분한 물을 넘겨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죄송해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아까 대장천 산책로 조성이 있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박소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생태하천과에서 의견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의견 받으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병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290페이지입니다.

창릉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인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창릉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이것은 12월 21일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박소정 위원  착공이 들어간 것인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창릉신도시 구간을 빼고 여기서 하는 구간이 나머지 어떤 구간인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삼송교에서 지축마을까지 한 2km 정도 됩니다.

○박소정 위원  좀전에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녹지과에서 창릉천 둔치 관련해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용역에 정보를 같이 참고하라고 말씀드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녹지과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세 구청 공히인데 지금 동별로 인원이 한 명씩 늘어서 자산취득비가 잡힌 것 같습니다.

홍길표 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길표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어떤 인원이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길표  주로 인구 과대동에 대한 분동하고요,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강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 지역현안 및 그런 사업으로 인해 기준인건비 등이 반영돼서 인원이…….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한 명이 동별로 전부다 인원이 맡은 업무가 다 다른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길표  지금 저희가 시에서 받은 것으로는 찾아가는 인력 해서 간호인력하고 사회복지인력이 지금 한 명이나 두 명씩 충원되는 그런…….

○박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충원되는 한 명, 대부분이 보니까 한 명이더라고요, 책상이나 컴퓨터 이런 것이 다 한 대씩인 것을 보니까.

그러면 그 충원되는 인원들이 대부분 다 사회복지 쪽 인원이시라는 것이죠? 찾아가는복지과나 아니면 무한복지팀인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길표  무한복지는 아니고요, 간호인력하고 사회복지입니다.

○박소정 위원  무슨 인력이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길표  간호인력이요.

○박소정 위원  간혹인력이나 사회복지인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길표  예.

○박소정 위원  제가 듣기로 내년에 주민자치 전담인원이 동에 배치된다고 하던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길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양구에는 고양동하고 창릉동에 한시적 임기제로 주민자치 전담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소정 위원  22년은 아니고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길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입니다.

여기 명시이월조서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으시냐 하면 ‘라페스타 관리단과 협의 중 현 사업에 대하여 조경사업으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사업관련 재검토 등 라페스타 관리단과 의견 조율 기간 필요하여 명시이월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도블록 정비 및 바닥분수 설치로 시설비 이것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충현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경사업으로 바뀌면 지금 기존 예산은 삭감하고 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내용이 달라지는데?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충현  이게 특조금 사업으로 돼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특조금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충현  예, 특조금입니다.

○박소정 위원  특조금이고 만약에 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충현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만약에 경기도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이 예산은 저절로 반환되는 것이겠네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충현  반환되든지 저희가 라페스타 관련해서 원래대로 추진하든지 그것은 경기도의원님하고 다 상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저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290쪽에 오금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창릉천 산책로 바람숲길 조성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상세하게 나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194페이지입니다.

여기 과징금 2개하고 과태료 1개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예산액이 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세입을 잡은 사항이고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경우는 승강기 유지관리를 못 해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는데 그 영업점의 3개월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같은 경우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사업자 역시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위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5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정액보다 올해 4차 추경액이 늘어난 상황인데 결국 이 부분이 실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기 전에 사업자라든가 또는 사용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잘 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 그런 예방 차원에서의 대책이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석유모니터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중앙 쪽이나 아니면 승강기안전관리공단 쪽에서 보고가 들어가서 행안부에서 거꾸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이나 이것을 부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저희가 찾아서 예방시키고 안 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에서 그것을 발견을 못 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부서에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방을 위한 대응책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이렇게 중앙에서 발견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검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 두 가지를 검토하시고 챙기셔서 필요하다면 더 강화시키거나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렇게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199쪽에 국고보조반환금이 생겼더라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반환되는데 반환되는 이유는 저희가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LPG로 다 전환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지금 LPG 전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한 80대 정도 남았습니다. 반환금은 저희가 당초 이 당시에 61대분을 하려고 했는데 39대를 하고 22대를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22대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자비부담이 있는 것이지요? 자비부담은 1도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자기부담이 없다기보다 일시불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1대당?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대당. 그리고 금년부터는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때 500만 원을 주는데 LPG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가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주면 3,5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사야 하는데 시중에서 LPG중고차로 나오는 것은 그것보다 싸기 때문에 500만 원 지원을 안 받고 차라리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가 사업을 약간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아이들 통학차량이랑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만큼은 전기차로 가야 된다는 것이 국가 기조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우리 부서가 먼저 고민하고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국가 보조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다 해 줄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전기차화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특히 그 시발점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통학차량을 먼저 전기차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되는 것보다는 방향전환을 해서 먼저 선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아니, 국가가 그렇게 하자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위원님 대기관리권역법이라고 해서 2023년 4월 3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경유차 운행이 금지됩니다. 그때부터는 LPG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구입사항 같은 경우는 그린모빌리티를 하는 녹색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차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는 2023년 4월 3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는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LPG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로 전환해야 될 상황에서 굳이 막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꼭 60대, 80대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국비가 50%이고 시비 50% 사업이고요, LPG 같은 경우는 그때 사용을 못 하게 안 돼 있었으니까 국가에서 매칭으로 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처음부터 LPG차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중간에 연료체계를 바꿀 수는 없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신차로만 나와야 가능한 것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신차로 했을 때 지원해 줍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를 LPG로 연료계통을 바꿀 수는 없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먼저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제가 전기차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차가 보통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승합차잖아요? 승합차로 전기차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형버스는 있어도 승합차 크기의 전기차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국내 생산이 아니라요, 통학차량버스의 비용을 저희가 물어봤더니 전기차로 생산하려고 하면 한 2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5인승 그 크기로 하면.

○장상화 위원  15인승 이 정도 되는 승합차로 전기차가 나온 게 실제로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지금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않는데 중국 쪽에서는…….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승합차를 전기차로 본적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것을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부위원장님.

○박소정 위원  철도교통과 명시이월조서 343페이지입니다.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다 끝나고 지금 2개만 설치가 덜 돼서 명시이월을 하시는 것이지요?

○철도교통과장 원만철  이게 3회 추경에 약 12억의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집행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여기 명시이월내용을 보면 사업이 2개예요. 사업 2개에 대해서 37억이거든요. 그 중에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이월액이 9,6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보니까 단속장비 2개를 설치하는 금액인 것 같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원만철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이게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잔액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9,600만 원은 이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설치장소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월입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월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원만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다가 2개가 플러스되는 거겠네요?

○철도교통과장 원만철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내년에 무인단속기 이게 2개인가 설치하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원만철  이게 올해 3월에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 3회 추경에 맞춰서 내시가 된 겁니다.

○박소정 위원  알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제가 2개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4개가 된다는 것이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은 지금 46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장소가 다 결정된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원만철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2개의 사업이 설치된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원만철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입니다.

이것은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362페이지에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한 세부사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방역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 것이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만인 것이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시비만,

○박소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4억 200이 또 추가되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여기에서 4억 200이 도비로 편성돼서 저희가 시비부담 지시가 내려오면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도로 저희가 납부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여기 사업개요에 총사업비를 4억 200이라고 쓰셔서 부담 지시율은 50 대 50인데 그러면 이 총사업비라고 쓰신 것은 시에서 하는 총사업비인 것이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

○박소정 위원  보통은 매칭비율이 50 대 50이면 총사업비가,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두 개 합쳐서 총사업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총사업비를 시비부담금만 쓰셨어요. 그러면 이 총사업비라고 쓰신 것은 그냥 시의 총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약 8억 400이 고양시의 버스에,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광역버스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하는 버스만을 하는 것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고양시에 등록돼 있는 마을버스만,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도비로 우선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그리고 지원하고 나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쓰실 때 단어 하나 때문에 질의하게 되고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써 주실 때 잘 부탁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 356쪽에 전기저상버스 구입시 전기버스 보조금과 저상버스 보조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기버스 보조금은 대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보조금은 1억 2,800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몇 대 정도 지금…….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1대가 확보돼 있고요.

○장상화 위원  저상버스 보조금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저상버스 보조금은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상화 위원  몇 대가 지금…….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저상버스 보조금은 지금 64대의 물량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17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면 보통 전기버스가 대체로 대부분 저상버스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그래서 저희가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일단 경기도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건의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저상버스하고 전기버스의 수치가 일치를 안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광역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직행좌석 같은 경우에는 고상버스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고상버스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아마 조금씩은 차이가 나더라도 각 시군별로 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17대씩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기저상버스가 주로 많이 되고 전기버스라고 해서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보조금의 대수가 일치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정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기버스와 저상버스 숫자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됐든.

그다음에 376쪽에 보니까 밤가시1 어린이공원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동안 고양시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현안이잖아요? 그게 시끄러울 때만 제가 듣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몰라서요. 이 사업은 그 이후에 주민들이랑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됐나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더 청취하고 그다음에 밤가시공원 옆에 보도블록을 조정해서 노상주차장을 검토한다든가 그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조정한다든가 그다음에 냉천초등학교 주차공간을 이용한다든가 하여튼 우리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상화 위원  아직 검토 중이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주민들이랑 간담회를 해서 나온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누리버스 관련해서 전체적인 운용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노선이랑 예산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포함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3억 4,707만 원이 증액된 2조 8,497억 2,026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7억 4,790만 6천 원이 증액된 6,479억 7,835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10억 9,497만 6천 원이 증액된 3조 4,976억 9,862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497억 2026만 6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1건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7억 4,790만 6천 원이 증액된 6,479억 7,835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4,976억 9,862만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1건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 용역 등 18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의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2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의 의정활동 수행 관용차량 구입 등 78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일산호 보행교량 타당성 검토용역은 추경예산 미반영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의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26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들을 심사보고서에 잘 담아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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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개의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0시0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0시1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0시2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0시3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0시3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0시4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0시52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1시1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1시2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1시3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2시0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이상 9명)

○14시0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이상 7명)

○14시1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이상 7명)

○14시1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이상 7명)

○14시2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이상 7명)

○14시38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이상 7명)

○14시50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이상 7명)

○15시3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송규근  박소정  박현경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이상 8명)

○청가위원

정봉식(14:00~16:00)

○출석전문위원

임순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정담당관 권혁진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기획조정실 이영주, 예산담당관 신영호,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회계과장 김규진,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황숙연,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 여성가족과장 고미정, 노인복지과장 이종찬,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관광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재난대응과장 김효상, 주택과장 양현종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정책과장 이종신,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농업기술센터장 이도연,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 녹지과장 김종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공사과장 신상훈

덕양구청장 명재성, 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길표,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수훈,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안홍근,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채만식,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박원동,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성운현,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충현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이원국,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수용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정비과장 김기태, 철도교통과장 원만철,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도로정책과장 방상필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바 이상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

2021.   1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규  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