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

2022년 4월 12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8]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

[10]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

[11]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고양시 공공체육시설(고양동운동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2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25]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28]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34]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37]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39]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0]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44]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45]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 보고

[46]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1]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

(이해림·양훈·정판오 의원 외 9명 발의)	4  면

[2]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

(채우석·김해련·송규근 의원 외 7명 발의)	5  면

[3]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4]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5]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면

[6]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5  면

[8]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면

[9]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시장 제출)	5  면

[10]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시장 제출)	5  면

[11]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5  면

[12]고양시 공공체육시설(고양동운동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면

[1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면

[14]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면

[15]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면

[16]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면

[17]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면

[18]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면

[19]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장상화·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10  면

[20]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면

[21]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면

[22]『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시장 제출)	10  면

[2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면

[24]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김종민·송규근 의원

외 5명 발의)	11  면

[25]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면

[26]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면

[27]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11  면

[28]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면

[29]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박한기·정판오 의원 외 5명 발의)	12  면

[30]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2  면

[31]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면

[32]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면

[33]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2  면

[34]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면

[3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면

[36]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엄성은·윤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14  면

[37]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

(김덕심·김해련·정봉식 의원 외 15명 발의)	14  면

[38]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4  면

[39]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면

[40]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면

[4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면

[42]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면

[4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시장 제출)	16  면

[44]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시장 제출)	16  면

[45]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 보고(시장 제출)	16  면

[46]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8  면

-------------------------------------------------------------------------------------------------

(10시06분 개의)

○의장 이길용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병가의 사유로, 기획조정실장은 공석인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4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2022년도 4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 덕양구청장으로 임용된 이영주 구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등 회기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철  의사팀장 김영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42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3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제의한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등 보고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채우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해련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엄성은 의원님과 정판오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양훈·정판오 의원 외 9명 발의)(10시11분)

○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덕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채우석·김해련·송규근 의원 외 7명 발의)

[3]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8]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시장 제출)

[10]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시장 제출)

[11]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2]고양시 공공체육시설(고양동운동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15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제8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 제11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12항 고양시 공공체육시설(고양동운동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강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연우 의원님.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이십니까?

반대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토론을 하실 건가요?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실 건가요?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찬성하실 분이 있어야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찬성토론하실 분, 여기 나오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그냥 반대토론만 듣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정연우 의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이 브랜드 슬로건 혹시, 뒤로 넘겨보시면 어떤 CI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것 말고요. 예.

이것이 선정된 에이블 고양(able goyang)의 CI입니다. 이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과 슬로건을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시민분들에게 투표를 해 달라고 했던 것이지요. 에이블 고양(able goyang), 고잉 고양(Going GoYang) 등등 제가 알기로 5개였나요? 투표에 붙여졌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 디자인과 슬로건을 같이 투표에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보고 계시는 에이블 고양은 저 디자인이다, 넘겨주십시오. 넘기고, 예.

고잉 고양은 저 디자인이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에이블 고양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를 했는지 에이블 고양의 저 슬로건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를 했는지 좀 헷갈리게 되지요. 저 고잉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투표를 통해서 에이블 고양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블 고양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보여 주셨던 사진을 보여 주세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저희가 전체 공모를 했을 때 최우수를 받은 것은 고잉 고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의원님들한테 의중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어떤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저 우수상을 받은 에이블 시티 고양(able city Goyang)이 현재 최종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에이블 시티 고양’에서 ‘시티’자가 빠집니다.

그러면 슬로건과 시민투표를 다해서 ‘에이블 시티 고양’으로 했는데 ‘에이블 고양’으로 갑자기 둔갑을 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림대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전문가들이 붓 터치를 해 줘서 대회에 내보내는듯한 조금 의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합니다, 저 안을 가지고. 그래서 에이블 시티 고양이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런데 시티는 뺐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 투표는 왜 한 것입니까?

시민분들한테 투표를 한 이유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인데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이 안이 상정됩니다. 그런데 그 상정할 때 또 재밌는 것은 저희 도시브랜드위원회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뭘 결정하느냐 봤더니,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디자인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디자인에서 색깔을 한 5~6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바꿔서 이 중에서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종안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뒤로 돌아가 보면 시민분들은, 다시 그 사진 띄워 주세요. 시민분들은 저 디자인에 투표했습니다. 저 색깔과 저 디자인과 저 슬로건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색깔을 변경해서 여기에서 결정한 것이 최종안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너무 과정이 미숙하고 설익었다, 우리 특례시를 맞이해서 슬로건을 바꾸겠다는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지방선거이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 다시 바뀔 것 같아요. 다시 바뀌지 않으려면 시민분들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이면 변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민선8기에 이재준 시장님이 재선을 하든 다른 분들이 오시든 변경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은 시민분들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 붓 터치를 계속 해 줬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안은 시민공모와 시민투표를 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브랜딩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안이냐? 그 또한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든 예산이 제 기억으로 6억인가 8억인가 기억이 나는데 이것 한 번 바꾸면 아시겠지만 모든 IC, 모든 건물에 간판을 다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들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단체장이 바뀐다고 바뀌는 이런 과오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고 유불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냥 고양시를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통과는 안 했으면 좋겠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으로 갈 것인지 방향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의원님들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에서 보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부결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찬성이 원안에 찬성이지요?)

원안에 찬성이지요. 원안이 찬성이고 정연우 의원님 것은 반대.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27명 중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기부채납-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리현동 452-2번지 일원 기부채납-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체육시설(고양동운동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장상화·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20]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10시40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운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김종민·송규근 의원 외 5명 발의)

[25]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8]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박한기·정판오 의원 외 5명 발의)

[30]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1]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4]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53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제25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제28항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1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34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엄성은·윤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37]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해련·정봉식 의원 외 15명 발의)

[38]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9]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0]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1시03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제37항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39항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40항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정봉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1시09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우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결산검사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 선반영과 국도비, 세외수입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 만큼 일부 행사성 예산이 증액 요청 등 추경 편성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사업의 예산편성의 경우 의회와의 사전 협력적 관계망을 구축하였으면 합니다.

해당 상임위조차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성격이 공유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사전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예산의 삭감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추후 추경편성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채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채우석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시장 제출)

[44]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시장 제출)(11시15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제44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 관련한 사항이 의회 의결사항에서 의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표 제2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춘표  제2부시장 이춘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21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자료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 보고(시장 제출)(11시21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 보고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보고는 질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사항이라.)

예?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가입사항이라 질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드릴 것이 있거든요.)

직접 하기로 했잖아요, 보고사항. 직접 집행부한테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보고의 맹점도 말씀드릴 겸해서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행부에 직접 하라고. 집행부에 직접,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본회의로 바뀐 것이 처음이잖아요. 예전에는 상임위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는 아니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발언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예전에는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질문을 받고 했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본회의에서 하다 보니 너무 형식적인 보고로 끝나는 것 같아서 본회의에서 하기도 하지만 미리 의원들한테 안건을 주셔야 저희가 고민하고 본회의장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양한 협의회에 가입할 때 제안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시장님이 대표로 참석을 하시고 고양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결산에 대한 보고를 회의에서 끝나시지만 의원들이 요구를 하실 때는 제출을 부탁드렸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안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안이지요. 저는 가입하는 것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 규약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고양시에서 만든 규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모두 이해하시고 집행부도 가입하신 다음에 그 협의회에 가셔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건 자료 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그 밑에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장은 단체장이 아니라도 임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에 최성 시장님이 계셨었지요. 고양시 시장으로 협의회를 참석하셨다가 거기에서 협의회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18년에 시장님이 이재준 시장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러면 이 규약대로라면 최성 시장님 임기에 회장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시장이 되신 우리 이재준 시장님은 이 회의를 어떤 자격으로 참석을 하시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임기 보면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장님이 나가시는 분들은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새로운 시장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또 한 예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오늘 안건 올라온 것 2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보시면 7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협의회는 시장님이 고양시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규약에 대해서, 협의회 가셔서 이 규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용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11시29분)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해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시의원으로는 양훈 의원님, 재무 전문가로는 나태주 세무사와 한일재·송채훈 회계사, 시장 추천 위원으로는 이재필 전 자치행정국장 등 이상 다섯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 드린 다섯 분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이요.)

신상발언, 이것하고 제가 신상발언드릴게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 7월에 출범하여,

신상발언 먼저……, 그럼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장상화 의원입니다.

4년 전 의회 개원 첫날이 생각납니다. 원 구성을 두고 줄다리기 하던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나아갔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9대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회기에 첫 시작 때와 동일한 주제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비록 기초의회이지만 의회는 정치의 공간입니다. 정치와 협상,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합의된 내용을 지켜가는 것이 정치 공간, 의회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결위원장 선정에 관한 것은 당대당의 결정이었습니다. 상반기 결정이 후반기에 이어졌던 것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배치에 대한 논의의 복잡함 때문에 민주당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율대로 상설위원장과 운영위 구성을 해야 하나 90% 이상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에 대한 합의안으로 비상설위원장과 구성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상설위원장과 운영위 구성에 대해 재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반기의 내용을 그대로 순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소속에 대한 책임을 정의당에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민주당의 순서로 정했었습니다. 이는 2차 연도에 국민의힘 대표님이 다음 차례인 정의당에 바꿔달라고 요청했던 상황을 봐도 정황상 맞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민주당 당대표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차례였던 3차 연도에 민주당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양해를 부탁하셔서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4차 연도에 들어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배제하신 것은 약속을 저버리신 것으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 주장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시 협상 주체였던 분의 카톡과 기록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당으로 협상한 내용을 회기 마지막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번 추경 예결위원장 건이나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일방적인 합의를 깬 결정이기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합의는 내팽개쳐지고 의회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현재의 상황은 선례가 되어 9대 의회에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운남 의원님 무슨…….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이것에 대해서 반대발언보다는 결산 검사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발언은 미리 신청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상임위에서 장상화 의원님이 신청을 했는데 김운남 의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려야지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장상화 의원님에 대한 얘기만 하십시오.

○김운남 의원  김운남 의원입니다.

장상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상화 의원님께서 결산 검사를 어떻게 맡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반기 대표님한테 결산 검사 누구누구, 당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현숙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으셨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틀리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됐어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나도 할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채우석 의원  채우석 의원입니다.

8대 의회 개원했을 때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우리 고양시에도 광역단체에 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8대 의회 끝나는 4년 마지막 시기입니다. 입법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정당에서 당시에 3당 대표들 모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를 지금까지 구성을 안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의원발의를 할 수 있는 건 의원들의 자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고,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소속이 3명이나 나왔고, 전국 17개 지자체가 다 원내교섭단체도 만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3인도 있고 5인도 있고 7인도 있고 9인도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그러면 저희가 각 지자체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 무소속에도 권한을 주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던 사항입니다. 왜 권한을 활용 안 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우리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는데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9대 의회 때는 제발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성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용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8대 시의회도 어느덧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시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석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한 달 반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 일부는 다시 시의회 의원으로 또 일부는 더 큰 정치무대에서 일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보통 시민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가시게 될 길은 다르지만 모든 의원님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선거 전 마지막 회기라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에도 끝까지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109만 고양특례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5명)

찬성의원(16명)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양훈  윤용석  이길용  이윤승  이해림  정봉식  조현숙  채우석

반대의원(5명)

김수환  김운남  손동숙  이홍규  정연우

기권의원(4명)

박현경  송규근  심홍순  이규열

-------------------------------------------------------------------------------------------------

○출석의원

이길용  이홍규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윤용석  이규열  이윤승  이해림  장상화  정봉식  정연우  조현숙  채우석 (이상 28명)

○개의 시 재석의원

이길용  이홍규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윤용석  이규열  이윤승  이해림  정봉식  정연우  조현숙  채우석 (이상 27명)

○산회 시 재석의원

이길용  이홍규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윤용석  이윤승  이해림  정봉식  정연우  조현숙  채우석 (이상 25명)

○청가의원

엄성은  정판오 (이상 2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이성우  유영열  원만철  장세헌  신두철

○출석공무원

시장 이재준, 제2부시장 이춘표,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교육문화국장 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