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6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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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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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면

·시민안전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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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2년 을지연습을 준비하여 3일 낮밤을 훈련에 임해 주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윤광옥 재난대응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각 과장의 전보인사가 있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시운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정달용 주택과장입니다.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전준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윤광옥 재난대응과장은 현재 코로나로 병가 중인 관계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2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매년 예산이 다른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참여 보상금은 사업근거 관련 조례가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게 될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으로 이건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미리 안전을 진단하는 사항을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에 응했을 경우에 실비 성격으로 해서 지급되는 경비라고 보시고, 매년이라고 말씀하신 건 안전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아니고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시민안전관리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로 위촉되었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관리자문단이 궁금하니까 명단을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또 564페이지 보시면, 다목적방범 노후 카메라 교체 200대 예산을 세웠는데요, 성능이 떨어지고 파손이나 고장난 것을 교체하시겠지만 한번 교체를 하면 몇 년이 가는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1대당 수명은 적어도 7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노후 년도가 7년 정도 되는데 예산 재정상 보면 10년 이상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 이상 된 것 위주로 해서, 10년 넘는 것들 위주로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몇 % 정도가 교체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서 준비를 했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세워지면 200대의 노후 카메라를 교체할 거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마다 노후되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미경 위원  먼저 방범사각지대나 민원 요청 들어온 곳들 우선적으로 해 주시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주변 통장님들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대장을 작성합니다. 그걸 연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쨌든 이게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취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경찰서와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방범사각지대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도 먼저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범죄예방 및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쉽게 반환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음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 있지요?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우셨는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재난대응과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MBC 앞이라든지 그랜드프라자라든지 일산신도시 내에 지반침하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본 위원도 지하안전위원 위촉장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지반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하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저희 시에서 위촉한 민간 전문가고요,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시 소속 말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적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회사를 통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2005년 이후에 10차례 크고 작은 도로침하 발생이 있었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연약한 지반 위에 일산신도시가 조성돼서 도로나 기반시설들이 안전하게 조성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땅꺼짐 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서 연약한 지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신도시 전체 지역을 용역 범위에 포함시켰고요, 더 나아가서는 화정지구 쪽도 문제 있는 현장이 최근에 발생된 데가 있어서 두 군데 정도를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원흥이나 새롭게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도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과업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립되면 더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입니다. 추경에 13억 4천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승강기 교체를 신청한 공동주택은 몇 군데 접수됐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2개소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52개소 접수가 됐으면 실제로 지원해 준 곳은 몇 군데입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현재 22군데가 지원됐고요. 29군데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노후된 아파트는 신속히 지원을 해 주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셔서 매칭사업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어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공사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 4,587만 원 예산으로 도비, 시비 1대1 매칭으로 추경 1억 3,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1개 단지가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중 9개 지원 예정이고요, 일산하고 구도심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몇 년 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공사 지원을 하시는 건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최소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15년 이상이면 공동주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정달용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현재 일산신도시는 퍼센티지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까요?

○주택과장 정달용  현재 36개 단지가 지원이 됐는데요,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단지 수하고 지원된 현황하고요.

○김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급수관은 녹물이 유발돼서 시민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지급이 추경에 7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행이 되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몇 명에게 지급을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2021년, 22년에 93건 지급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계속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꾸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7월까지 987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7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한 겁니다.

○김미경 위원  포인트 지급이 많을수록 성실납부자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조례시행 전 19년, 20년하고 조례시행 후 21년, 22년을 분석한 결과 약 10% 정도 성실납부자가 늘어났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건 좋은 현상이지요? 체납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정달용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주택 승강기 교체사업이나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잖아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준공 시기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현재 노후 급수관 관련해서 들어온 내용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정리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택과장님께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강기 교체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1차에 하고 2차 추가로 받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신현철 위원  승강기 교체지원사업 이게 한번에 59개가 된 게 아니라 1차로 받고 2차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전체 올해 초 11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 9개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개 단지가 추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지원을 했었는데 누락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된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전체 52개 단지 중에 29개 단지가 미지원 돼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처음에 지원된 단지의 지원금액하고 두 번째 추가로 된 지원금액이 다르잖아요. 얼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현재는 1대당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당 1,000만 원이고 총 15대인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신현철 위원  15대 해서 1억 5,000만 원이고 두 번째 추가로 받은 건 대당 500만 원이고 최대 5,000만 원이니까 10대네요? 물론 장충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뒤에 지원받은 분들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내년에 반드시 500만 원 지원받은 분들은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해주냐, 다음에는 우리도 1억 5,000 해 달라고 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미리 대비하시고 민원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한테 민원이 벌써 들어왔어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571쪽 재난대응과, 침수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역이 강매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침수안전표지판이라 함은 일대 동네에다가 표지판을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펌프장을 올라가기 위한 약간 오르막길이 있거든요, 버스정류장이 있고 마을 앞에.

○이해림 위원  예, 코스모스밭으로 올라가는 그 길.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버스정류장 앞쪽하고 행신동 쪽에서 오는 초입 부분 길가에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거기가 직선길도 아니고 커브가 굉장히 심한 길이라 사실은 표지판이라는 자체는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래서 도로변에 버스정류장 표시하는 것처럼 지주를 이용해서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해림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하도 이것저것들이 많이 서 있고, 길이라는 자체가 길을 보고 가기도 바쁘거든요. 그 길은 90도로 꺾어지고 120도로 꺾어지고 해서, 주행하는 사람이 길만 보고 가기도 바빠서 표지판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게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인성을 잘 살려서 설치하시면 감사하겠는데 사실 거기 제일 필요한 건 동네주민들을 위한 방송시스템이에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방송시스템이 기 설치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마을방송시스템 말고 요즘은 집집마다 새시를 잘 해 놓다 보니까 외부 방송을 하게 되면 들리지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안에서 TV를 틀거나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네 방송이 들리지 않거든요. 100세대 넘게 되는데, 저유소 그때 불났을 때도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위험을 고했고 두 번째 이번에 물 찼을 때도 방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통장님이고 저희 시의원들이고 쫓아다니면서 지하에 있는 분들한테 문을 두드려서 알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집마다 비싸지 않은 모뎀을 설치해서 하는 안들이 올라왔을 텐데 국장님, 그걸 잘 살펴서 예산을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이 잘 나고 물이 잘 침수하는 데가 그 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이 저희한테 준 자료로는 그동안 있었던 화재, 수해, 주위의 산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지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이해림 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018년 조례개정 이후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고양시도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용역을 태워서 백석 땅꺼짐에 대한 것 때문에 지하수 흐름에 관한 조사도 했을 거고 지반조사도 했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물 안전도 조사도 따로 마쳤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잘 아시니까 이걸 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되나, 아니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나, 뭔가 통일된 뭔가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하 지장물에 관한 조사도 하고 지하수 흐름에 관한 조사도 하고, 썰물 때, 밀물 때, 한강 물이 찼을 때 백석에 끼치는 영향도 조사를 하고, 건축물 노후도에 관한 조사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조사만 하고 나서 사실은 결론을 받은 게 없어요. 저희도 그렇고 부서도 파악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백석에 건축물 조사를 하고 나서 사유지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로만 조사해서, 도로는 별 영향을 안 미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하 3, 4층 주차장을 뚫은 건물들이 안전하지 않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각 과마다 용역을 많이 태우지만 이것들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게 제 우려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이 용역에 8억을 세운 이유가 지하하고 관련된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도 있고, 재난대응과도 있고, 건축디자인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조금씩조금씩 각각 별개의 용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고 어떤 걸 분석할 수 있는 게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들로서도 한계가 있고요, 특히 지하나 지반관련 분야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8억을 세운 이유도 이걸 총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하안전위원회라는 게 사실 재난대응과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지하안전이라는 건 위에 있는 지상건물도 지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을 꼭 재난대응과에 관한 관련자, 과장님이나 팀장님만 들어갈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들, 지장물에 관한 것도 상하수도사업소 관련자도, 건축디자인과도 다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걸 크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지하안전위원회가 공무원들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명은 토질이라든지 기초라든지 지반관련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화정은 왜 들어간 거예요, 용역 대상지에?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이해림 위원  8억 지반조사 수립 용역 중에 화정은 왜 들어간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화정역하고 이 일대에 지난번에 미미하긴 하지만 지반침하가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시킨 겁니다. 처음에는 일산신도시 전체를 하려고 했다가 거기만 추가로 더 이번에 화정까지 할 거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원흥에서도 지반침하 공동 현상이 나타난 게 있더라고요. 추정이긴 하지만 되메우기를 부실하게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건 용역과제 범위 정할 적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범위를 넓힐 건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해림 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도 재난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훑어보면 사고가 난 이후에 항상 대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인이 와야 움직이는, 그런데 집행부가, 특히 공익적인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용역을 세우실 때 났던 데에 대해서 뒤처리를 할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예방할 수 있는 것들 미리 매뉴얼을 작성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뒤에 사건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먼저 하셨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까지 그런 매뉴얼 좀 만들어 놓고 가세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사업설명서에도 있듯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림 위원  그리고 용역 끝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종합된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보고회 비슷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장비를 갖고 차량이 운행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장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영훈 위원  지하에 이상 징후가 있나 하는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GPR탐사기라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개별 민간 쪽에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용역을 줍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21억이었나? 21억을 들여서 작년에 일부 5억 했고요, 올해 나머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고양시에 탐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건 도로를 탐사하는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용역 보고는 도로가 아니고 건물이 들어가 앉아있는 대지 내지는 빈 땅, 건물이 현재 깔고 있는 그런 곳이 대상으로, 과업 범위로 할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용역 대책 같은 것들이, 수립용역이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성격이라고 보여져요. 추경에 별안간 금액이 많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세운 용역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서 미리 우리가 방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은 있는데요, 불가피한 사항이 뭐였냐 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초부터 그랜드프라자 건이 터졌고요, 그 이후에 백석동 오피스텔 짓는 현장도 지반침하 현상이 나왔고, 최근에는 MBC 횡단보도 앞에 공동이 생겨서 인명 피해는 물론 없었지만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추정컨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재돼 있던 문제점들, 지반 땅속에 대한 지하수라든지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지금부터 징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영훈 위원  지금 너무 대책수립 용역이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고양시에서 수십 년 근무하셨잖아요? 군 시절에도 여기 근무하셨나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고양군일 때도 좀 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 지역이 옛날에 한강 하류에서 냇가 쪽으로 해서 배 타고 왔다갔다 했던 그런 선들이, 백석동에는 그 선이 왔다갔다 했던 곳이라 침하현상이 일어났다고 그 전에 보고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게 원인 중에 하나라고.

고양시 전 지역의 지류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이상이 있나 없나, 지하로 수맥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흘러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지형도도 봐서 원인 중에 하나의 일부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건물이나 뭐나 이런 곳으로 해서 원인이 뭐냐, 물이 흐른다 이게 아니고 고양시의 지형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맞습니다. 과업내용에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은 도로를 다니고 있어서 도로에 대한 건 일단 어디가 문제가 있나 검사를 하고 있고,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공동을 파악하기 위한 GPR탐사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이 부서하고 둘이 의논해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공동조사하는 부서가 여기입니다. 재난대응과입니다.

○이영훈 위원  개별적으로 사건 나면 조사를 일방적으로 왔다갔다만 하지 말고 연합적으로 해서,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을 정확히, 지류를 정확히 파악해서 원인에 대한 걸 세밀히 정확히 용역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57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에 덧붙여서, 노후 승강기하고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이 시작됐지요. 그 전에 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영훈 위원  초창기에는 신도시에 노후 배관, 승강기 교체했을 적에 지원사업이 없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201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이런 거 올라올 때마다 선심성에 대한 게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에요.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다 자금마련하지요, 장기수선충당금 자금으로? 그런데 시에서 굳이 왜 이런 걸 도와줘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꼭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노후화나 이런 건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고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단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데, 승강기는 없지만 용수 그거에 대한 건 그쪽 위주로 하면 어때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연립 같은 데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데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주택과장 정달용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나 노후 급수관도 어려운 단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572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위험수목 제거 공사 관련해서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대화, 신평, 현천 펌프장만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범위가?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위원장 김해련  572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및 정비점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예산 14억.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배수펌프장 기계장비 부품 소모품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소모품 그건 알겠고, 그 아래 시설비 위험수목 제거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저희가 펌프장이 8개소인데 이 사업의 범위는 대화, 신평, 현천 세 군데만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저류지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류지 주변에 있는 수목이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류지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 옆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위험수목도 함께 3개소 대화, 신평, 현천 펌프장 유수지 그 주변에 수목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위험수목 제거는 필요한데 사업지가 세 군데만 있어서 이것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요.

저희가 대규모 배수펌프장 말고도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무인펌프장들 있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건 몇 군데나 있어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29개인가, 30개인가?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9개, 30개 정도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구청에 자료 요청해도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주택국에서 이것도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저희들이 취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해련  각 지역의 무인펌프장 위치하고 규모하고 이런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현황이요?

○위원장 김해련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주택국이 시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의 혹은 안전에 대한 질이 달라지는데요,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26일,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과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4페이지 보시면, 고양계통(2단계) 송수관로 복선화 및 개량공사 기본실시설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송수관로는 배수관이나 급수관에 비해 규모가 크고 단선으로 이용하여도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었지요? 문제가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로 가는 관은 송수관이라고 하는데요, 송수관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수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송수관으로부터 급수가 되는 지역 전체가 단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자조절지라는 배수지에서 각각의 배수지로 공급이 되는데요, 송수관이 노후가 돼서 세척도 해야 되고 가끔 누수도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 크나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선을 깔고 기존 관은 세척이라든지 갱생이라든지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추경에 올라온 건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은 굳이 복선화를 해야 되는가…….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이건 사업이 아니고 설계 예산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관을 깔아야 되는데 도로폭이 협소하다든지, 기존 관로가 상당히 훼손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복선으로 했을 때와 단선으로 했을 때 사업 차이는 많이 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수관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부터 각 배수지로 가는 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고양시 전체 단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5년, 30년 됐는데 단선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처치를 못 하고, 내부적으로 속칭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복선화를 할 경우에 한쪽은 소통을 하고 한쪽은 청소를 하고, 또 물이 많이 필요할 때는 양쪽으로 물을 다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수명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관 재질이라든지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강관 같은 경우 30, 40년 가능한데 유지관리를 안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20년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8페이지, 하수도시설물 영조물 배상보험료입니다. 매년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되는지, 사고가 많아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영조물보상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사람들이 몰랐다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맨홀이라든지 그런 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그다음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15건이 지급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비가 덜 와서 7건 지급이 됐습니다. 2022년도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2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건이 나갔고요, 12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영조물 보상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미경 위원  혹시 소송 건도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현재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주택침수 부분에 있어서 주택침수 비용 2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률이 증가됩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696페이지고요. 덕이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건 준공이 된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준공이 됐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것 추가경정예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죄송하지만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 7월 1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2021년 3월에 11억 원을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5억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2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수립한 후에 환경부는 1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내역 조정해서 부족액 8억 8,900만 원을 6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였고 2022년 2월 추경에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정비사업 한 위치가 어디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동문아파트 있는 데하고 일산공단, 탄현 일부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탄현까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탄현 일부지역입니다. 탄현 3지구 있는 쪽이요.

○신현철 위원  지금 첨부해 주신 지도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거기 일대입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696쪽에 일산수질복원센터 경제성, 안전성 검토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언제부터 시설개량사업을 계획했던 거지요?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들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경제성 검토용역 부분은 3년 전부터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JDS 부분에 대해서 용량을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됐던 사항이었고 그게 경제성 용역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해림 위원  그걸 왜 지금 태우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이해림 위원  왜 지금 태우냐고요, 진작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 용역 나오고 나서 언제 실시설계 들어갈 거예요? 테크노밸리 삽 안 떠요? 떴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진작 3년 전에 하셨어야 돼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개량사업만 들어가는 거지 신설이나 확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그 부분도 당초 검토 대상이긴 했었는데 부지가 굉장히 작아요.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전체 고양시의 43%를 커버하고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2만 8천 톤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환경부 협의는 끝났고요, 용량을 최대한 6만 톤까지 늘려야 되는 부분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 아니고요.

용량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에 있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기 3년 전에는 법에 의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부분을 대수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안전성 검토는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부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따로 전문가 용역을 주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수치로만 보지 뭘 알겠어요? 항상 걱정이 그거잖아요.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용역업체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제일 문제고, 이영훈 위원님도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항상 용량이 깎여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려도 깎일 거 감안하고, 인구 대비로밖에 안 주니까, 올리고 나서 또 그때 되면 또 모자라, 완성돼서 사용할 때 되면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영리하게 가져갈 방법은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하수도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 안에 들어가는,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 인구 유입, 아파트, 돌아가는 현재 고양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해림 위원  파악을 해도 그게 최소치예요, 제가 보니까. 오피스텔 들어오고 이럴 때 주거 인구의 증가 부분은 아예 감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계획 단위에서 매년 고민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증설이나 신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도 환경부의 허가를 받고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얼른 부지를 알아보시든지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현대화된 하수시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저희가 확보하는 걸 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루고만 있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일산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릴까 하는데요.

안전성하고 경제성 검토하는 용역 안에 증설이나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담겨있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설이나 신설에 대한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내용 먼저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산수질복원센터가 27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에다가 27만 톤을 쓰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은 27만 톤을 쓰지 못합니다. 보통 8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든 100%까지 끌어올리는 개량화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반복적이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개량화해서 최대한 풀가동해 볼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자 해서, 저희의 목표는 환경부로부터 받은 건 2만 7천 톤 분량을 받았지만 6만 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량화사업에 포함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개량화사업을 위한 용역인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충분히 필요성이나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니,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장님,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료로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4페이지, 고양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2020년부터 환경부 공모사업이 돼서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왜 국비 5억이 감해졌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당초 내시해 주시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조금 감액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유는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어차피 계속비사업이고 전체 통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줄어도 내년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기존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하고 그런 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이 줄어들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차질이 생기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속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통예산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이 줄어서 지역에서, 예를 들어 고양, 벽제, 관산, 일산, 고봉해서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잖아요, 용역 했을 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구간을 잘라서 할 텐데 그 구간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느냐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자체는 지역 전체를 두고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해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마지막 연도에 정산해서 다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수관로사업이 완료가 된 거지요? 2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발주했어요? 발주 끝났어요?

(○덕양하수시설팀장 김병주 답변석 뒤에서 – 발주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계속 태워져 있었거든요? 전체 총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덕양하수시설팀장 김병주 답변석 뒤에서 –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진행사항이랑 예산액이랑 다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각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성사, 흥도, 주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의 예산을 보면 거의 덕양구가 일산의 80%, 90% 정도 되는데 예산이 적습니다. 서구나 동구는 13%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덕양구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사실 동구나 서구는 펌프장 증설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들어갔고요, 저희는 올해 증설이 없습니다. 일반 유지관리비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덕양구가 약간 적습니다.

○임홍열 위원  수해도 덕양구에 많이 났잖아요, 덕양구 중심으로 해서. 복구 예산 이런 게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이번 재해 피해가 많이 나기 전에 추경이 올라갔습니다. 비는 최근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남아있는 것하고 이번에 유지관리비 편성한 것하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 해서, 부족하긴 하지만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재해대책기금 2,000만 원 신청해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주교동 1165-4번지 일대 수해가 났는데 거기 방문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소하천인가요? 소하천이 있는데 준설이 덜 돼서 물이 안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팀장님이 아마 안전건설과의 이환 팀장님이신가요? 이환 주무관이구나. 오셨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 나가봤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부분 일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옛날에는 농토가 좀 낮았는데 성토를 하다 보니까 토지가 높아져서 성토 구간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사유지가 배수로 형식으로 해서, 구거 형식으로 해서 개천이 형성돼 있는데 그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하수과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일부 120mm 관을 15미터나 20미터 정도를 묻어줬는데, 그 원인은 제가 파악할 때는 실질적으로 하천 수위하고 그쪽 위 수위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대장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대장천이 잘 안 빠지다 보니까, 본선이 안 빠지다 보니까 지류에서 오는 간선 지류들이 만간이 돼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을 만나서 얘기한 건 응급복구 차원에서 모래가 쌓인 부분은 장비로 치워주겠다고 해서 작업지시가 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사유지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사용 승낙을 받기 전에는 준설이 어렵습니다. 통장님하고 얘기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 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최대한 준설을 해 드릴 거고, 복구는 그 부분이 지역은 넓은데 사유지로 다 돼 있다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 일대를 정비해야지만 저희가 공공으로 편입시켜서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교동 뉴타운1구역에 제가 주민자치회의 들어갔는데 이야기하는 게 말씀은 그래요. 이번 수해로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 1구역을 제외한, 비 정비구역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에 5구역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쪽은 포트홀을 아스콘으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위로는 안 했다는 거지요. 여기에 아직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단지 언제 협상이 진행돼서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공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가실 분인데 거기에다가 그걸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차피 새로 재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포트홀 정도는 아스콘으로 메워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저희가 응급복구 할 때는 사업구간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민이 거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응급복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이 방대하게 한꺼번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복구하는 데서 좀, 긴급한 건 먼저 하고 간선도로 먼저 하고 이면도로가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도 있고, 주민이 신고해 준 거에 대해서는 처리 안 해 준 건 없습니다. 사실 순찰 돌면서 저희가 찾아서 다 해야 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 주민들이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너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폐허 분위기로 연출을 하려고 하나 봐요. 조합에 통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저분하게 해서 그분들이 나가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잘 정리를, 우리가 그걸 치워야 할 의무가 있으면 도로 주변을 치우는 게 맞다고 보고, 울타리가 쳐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최대한 감안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백석 1·2동, 능곡동 지역구를 둔 김미경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차 있는 경우에는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도로에 물이 차고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되잖아요. 빗물받이 위에 거름망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해서 미관상은 깨끗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이번 빗물받이 준설에 혹시 거름망 설치 예산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이 없기에…….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거름망 설치 비용은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백송10단지와 그 옆에 후앙제과점이 있어요. 그 사이 도로 빗물받이 위에 거름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도로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거름망을 부착해 놓지 않아서 조금 덜렁덜렁해서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을 줬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름망이 불편하니까 그걸 걷어내서 화단 있는 쪽으로 뒀는데 어느 날 가봤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름망은 없어졌고요, 누가 집어갔는지 없어졌는데 거기 지역주민은 거름망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도 안 버리고 해서 좋았다, 거름망을 다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이번에는 빗물받이 준설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고요. 유지보수비 연간 단가로 해서 그레이팅이라든지 준설망 같은 걸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능곡동 집중호우로 인해서 간이펌프장 있지요? 대장 펌프장하고 대장천 펌프장 두 군데서, 대장 펌프장은 집중호우 때 고장이 났어요. 나중에 수리해서 재가동을 했고요, 대장천 펌프장은 5대가 있는데 2대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걸 아직까지 수리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피해가 더 컸던 것 같고요.

수중펌프 있지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해 두잖아요. 몇 대씩 비치를 하는지? 피해가 큰 지역에는 똑같이 배부를 하지 말고 피해가 있는 지역은 수중펌프를 넉넉하게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어떻게 수중펌프를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펌프장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소규모지역 관리하는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총 19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장천 있는 데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는 대장 펌프장하고, 말씀해 주신 대장천 펌프장은 5개 펌프가 있습니다. 3개는 가동이 됐고 그것도 2개는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된 것 맞습니다. 수리 중에 있고요. 대장 펌프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센서 위로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센서 수위보다 더. 그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가동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수동으로 가동이 됐는데 워낙 이번에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다 보니까 많이 와서 잠겨서 용량을 오버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건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엔진펌프였는데 최근에는 수중펌프로 해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물에다가 넣어서 전기만 꽂으면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많이 바뀌어서, 농어촌도시 같은 침수지역에는 숫자를 많이 배분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배분을 덜 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대장은 있는데 몇 대, 몇 대 나가 있는 건 모릅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고요.

○김미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일단 침수지역이 많은 곳에 많이 배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장마 전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하셔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저희가 사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754쪽,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다른 구는 책정하지 않은 부적합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이번에 동구에 있더라고요.

이게 볼라드 또는 막고 있는 철제 같은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를 해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도 있고요, 가드레일도 있고 시인성 시설인 도로표지병, 볼라드 이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적합하게 있을 때 즉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해결을 한다는 게 제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보수해서 보강하는 사항이지요. 물량이 많지 않게 발생되거든요.

○이해림 위원  제가 받은 사업내용서를 보면 정비라고 돼 있는데 부적합돼 있는 시설을 정비한다고 돼 있어요. 제 생각에 필요 없는 것들은, 법적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은 없앤다는 건지 아니면 교체한다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볼라드라든지 충격흡수시설, 우레탄 시설인데 재질이 안 좋아져서 새로운 인증 시설물이 발생됐을 때 신제품으로 교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장애인협회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로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볼라드가 너무 많다. 필요없는 데 볼라드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그냥 도로인데도 주차금지를 위한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이동할 수 없다는 민원이, 너무나 당연한 민원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그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이해림 위원  정비를 하시면서 그걸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니버설디자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하시고 기존에 위험하게 무릎 높이에 있는 석재로 만든 보행 방해하는 설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왜 다른 구는 안 하지요? 덕양구나 서구도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이?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설치돼 있는 걸 파손이 되거나 하면 저희도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해림 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따로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유지관리비 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보수하시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애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는 기준을 잡으셔서, 그럼 서구도 마찬가지겠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덕양구 하나 더 여쭤볼게요.

LED교체사업이 몇 년동안 진행되고 있었어요. LED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얼마나 더 해야 향후,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얼마나 더 태워야 될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에는 보안 가로등이 1만 8,591개가 있고요, 보안등은 8,532개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여태까지 얼마나 교체한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LED 교체사업을 계속해서 가로등은 4,898개를 LED등으로 바꿔서 26.4%를 완료했고요.

○이해림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보안등은 5,546개를 LED로 교체해서 65%를 완료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또 다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건? 저희가 LED 바꾸는 이유가 밝기도 밝기지만 전기세 절약과 내구연한이 길어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위원님 그건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 시간 정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치 않아서, 제가 전기직이 아니고 토목인데 우리 직원한테 그걸 물어봤어야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만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시간을 몰라서 답변을…….

○이해림 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몇 년째 몇 억씩 들여서 바꾸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사업이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직원한테 받았는데 7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해림 위원  어차피 전체적으로 덕양구에 있는 LED 교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저희가 LED 예산을 편성하는 건 일부러 교체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게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교체할 때 LED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계산하고 계셔야 예측 가능한 앞으로의 예산들을 더 세울 수 있어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LED 교체비가 추경, 본예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재해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고양, 관산, 원신 지역구인 김민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LED등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745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안등 신설비가 따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포함돼 있어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보안등 신설비라는 게 LED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새는 스마트 보안등 등 다양한 게 있던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용은 현재 이면도로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 보안등이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치가 들어올 때는 신설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천변인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신설한다는 위치는 이해를 했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유지관리 품목에 신설비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다는 말씀을 드렸고, 보안등 신설을 하시는 쪽에 우범지역이나 어둡고 이런 데는 신설을 하되 기존에 쓰던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인지, LED등을 하는 것인지, 스마트 보안등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보안등 신설을 할 때는 LED로 하고 있고요,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신설비하고 다르게 설치는 돼 있는데 불이 나가서 램프를 교체한다든지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할 때 유지관리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칸을 잘못 치신 것……. 새롭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이건 위원님, 제가 예산부서랑 협의하면서 편성할 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이 편성돼 있어서 그쪽으로 편성한 걸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랑 편성을 할 때 목을 가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나 편성을 하는데 그 사항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넣으라고 해서 그 항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좀 품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사사로운 거일 수도 있지만 나눠서 보고 하시는 거 할 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위원님, 이건 저희가 이게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목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리고 LED로 교체한 비율, 이런 숫자하고 각 구청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항상 재난 시에나 폭설이나 혹서 시에도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민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049억 8,710만 3천 원, 특별회계 4,640억 7,633만 1천 원, 총액 5,690억 6,343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요구액 4,475억 5,168만 5천 원 중 5억 480만 원을 삭감한 4,470억 4,688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요구액 4,640억 7,633만 1천 원 중 346억 6,073만 3천 원을 삭감한 4,294억 1,559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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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1시03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4시05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6시03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주택과장 정달용,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