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9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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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단절토지 GB 해제-

[2]고양시 행신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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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단절토지 GB 해제-(시장 제출)	1  면

[2]고양시 행신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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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단절토지 GB 해제-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단절토지 GB 해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단절토지 GB 해제-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단절토지 GB 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단절토지 GB 해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사업에 1만㎡ 이하 대상만 해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단절토지가 고양시 관내에 7개소뿐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단절토지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걸 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올라오게 된 건 새롭게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됨으로써 단절토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관내 3만㎡ 미만과 1만㎡ 초과 단절토지는 몇 개소가 있는지 그건 파악돼 있는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3만㎡까지 갖고 있는 현황자료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요. 아까 실장님 보고하셨듯이 1만㎡ 미만 대상만 추진했기 때문에 3만 이상에 대한 대상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왜 제가 그렇게 여쭤보냐 하면, 단절토지에 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 미만 토지대상으로 하면 가용 토지도 많아지고 취득세나 주민세 등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어서 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데 왜 1만㎡ 이하만 해제하는 건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이상이 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본적인 공공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주들의 부담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시가 그만한 재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로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1만㎡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단절토지에 대해서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청에 의한 방법이에요? 아니면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취해진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조사도 하고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지주분들이 나름대로 단절된 사항들이 발생됐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더 많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또 용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나름대로 찾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찾는 부분은 적고 거의 신청하는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신청에 의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게 7군데?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단절토지 GB 해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행신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신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호 고양시 행신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61호 고양시 행신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도 띄워져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서 거기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로2-77에 연장이 돼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코끼리유치원 앞의 길이 행신로까지 연장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세로로 가로지르는 길을 빼고 2-77의 소유가 어디로 돼 있어요? 시가 매입해서 만든 상용도로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말씀하신 소로2-77호선은 현재 일부구간은 고양시의 소유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해림 위원  어디? 코끼리유치원 앞쪽…….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동하면서 일부는,

○이해림 위원  서측 거기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확인은 못 한 겁니다. 지적도로 도면으로 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도로 보니까 합병이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고양시 것일 것 같고 나머지 동측으로 절반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현장을 나가보니 반쪽 도로는 영흥빌라에서 막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지도상으로 지적한 것처럼 만약 이 도로가 소로로 지정되어서 쓰여야 하는 도로인데 막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좀 이기적인 길 사용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용이 안 된 지 오래됐다고 한다면 지적하신 대로 서쪽에 있는 빌라들의 통행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소유권 확인을 하시고 언제부터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끼리유치원 서쪽에 있는 부분들은 최대 높은 게 아마 4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 거예요. 이런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거든요. 앞에 최대 29층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통해서 행신로로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소로가 3-B중로로 확장을 한다고 한다면 중로로 나와서 행신역에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가감차선로를 정확히 요구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위성사진들을 보면 앞으로 창릉3기신도시가 인접돼서 생기는 외곽도로가 거기에 맞물리거든요. 교통량이 얼마가 늘지 잘 모르겠어요.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600세대 이상 되는 데서 나오는 차량들이 그 뒤에 있는 빌라들하고 똑같이 이쪽으로 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부서에서 조건을 담아주셔야 그다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측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빨간 실선으로 경계석을 지은 그 윗부분은 도로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도로처럼 넓게 사용되고 있는 10미터 이상 되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뾰족한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4미터 도로가 안 되는 굉장히 좁은 도로예요.

그런데 개발부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외부인 거지요. 그래서 아마 조합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뒤 빌라에 있는 분들이 중간도로도 없어지고 밑에 도로도 교통량이 많아지고 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 위에 있는 거기를 통해서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려를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소재에 대한 건 솔직히 우리 개발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중간에 있는 도로를 없애면서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이 외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LH하고 창릉3기신도시 개발부서의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데하고 저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나 조율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걸 좀 담아달라고 주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도로 말씀하신 그쪽은 우리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일단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이해림 위원  사업부지를 확장하기는 했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안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경계 펜스를 치고 LH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LH에서 도로 공사를 다 할 거거든요. 29년인가요?

○이해림 위원  29년이고요. 제 생각에는 조합은 아무리 천천히 진행된다고 해도 2~3년 안이면 진행될 것 같아요. 29년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도 안쪽으로 쳐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건 조합과 LH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미터 이상 도로 확장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이 고양시가 이전에 9%인가에서 12%로 늘어났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17%에서 9%로 내렸고요. 올해 2월인가? 그때 다시 12%로…….

○이해림 위원  이 조합 같은 경우 12%에 만족하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17%에서 12%로 됐기 때문에 만족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딱 12%까지 하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조합은 정확히 몇 %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거의 12%로 맞춘 것으로…….

○이해림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나가는 것일 수 있겠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 서쪽 빌라촌들하고 일조권에 대한 민원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빌라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교통량에 불만이 없게끔 우회도로를 하나 마련해 주셔야 되고, 가장 먼저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소로2-77의 소유 현황하고 언제부터 그걸 못 쓰게 막았는지 그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주차장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오해가 있을까봐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최소 구역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면적으로 해서 0.6%면 175.9㎡인데 여기 계획에서는 351.2㎡로 해서 그 구역면적 대비 1.2% 정도 계획됐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약 10대 정도 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은 기부채납인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정비기본계획하고 도로정비계획과 관련해 이해림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변경)결정도에서 소로2-A 뾰족한 부분, 빌라 쪽에서 나오는 여기가 변경되면 8미터 폭으로 늘어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8미터 폭이었는데 변경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상으로 기정은 8미터인데 변경은 내용이 없어서……. 그대로 간다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

○위원장 김해련  소로2-A,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도시계획도로가 이쪽이 창릉지구입니다. 이 경계로부터 해서 이쪽이 행신Ⅰ-1구역인데 이 도로는 저희들이 행신Ⅰ-1에서 개설할 거고요, 이쪽은 LH에서 개설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때 구역계를 이렇게 변경한 게 현황도로가 여기까지 나 있고 여기서부터는 막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됐기 때문에 구역계를 확장하면서 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도로는 사업지구하고 LH에서 조성을 다 할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기는 29년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창릉3기신도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시차가, 행신동 정비계획은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무리가 될 텐데 8미터 도로 폭을 하는 건 LH에서 29년 정도에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주민불편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냐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를 들어 조합이 구성돼서 공사를 한다면 보통 4, 5년은 걸립니다. 대략 2, 3년 정도 공백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인가조건이라든지 협의조건으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서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 사업 때문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관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 주차장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충분히 담아서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도로가 폐지되는 것에 대한 사업의 사전협상제도에서 혹시 공공기여는 받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2014년도에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공기여방안, 협상에 의한 방안이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추진에 의해서 주변에 장래 토지이용계획에 대비하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용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신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행신Ⅰ-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과 고양 창릉공공주택지구 경계부분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밖 도로계획 검토가 필요함”으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단절토지 GB 해제- 등 2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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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0시1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0시4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