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 1 호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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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시교통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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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0월 11일 (화) 14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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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과 6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2021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장 김해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대곡역세권 개발추진 및 계획입니다.

대곡역세권은 철도·도로 입지 여건이 좋고 개발 가치가 있는 역세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 요지를 방치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대곡역세권 사업이 검토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재구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곡역세권은 2009년 9월부터 진행돼 왔던 사항인데요. 철도시설공단이랑 고양시, GH공사, LH, 고양도시관리공사 같이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KDI예비타당성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준 미달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LH랑 직접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LH 내부 직원들에게 오픈되는 바람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저기되다 보니까 저희랑 실질적으로 사업자 재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도 사업자 재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릉신도시가 들어오고 일산테크노밸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대곡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향후 계획에 보시면 22년에 사업시행자 재구성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또 LH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이주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시 정책이랑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다 보니까 LH에서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 입장에서는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공유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2023년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 수행하겠다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가 그래도 고양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기본구상 용역은 2021년도에도 시행했었는데 용역만 하면 사업방안이 나오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54만 평에 대한 부분 전체를 다 가지고 가야 되냐, LH 참여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규모를 줄여서라도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걸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규모를 줄인다고 하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LH가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시랑 GH공사랑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쪽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 느낌에는 시간 벌기식으로 실효성 없는 용역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대곡역세권 발표 이후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용역 발주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용역 발주한 내역 있지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요? 과업내용이나 과업기간, 과업비, 목적, 시행기간 이런 것 알고 싶은데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그건 2013년도에 고양도공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부분이 없어서 현재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자료는 준비 안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말씀하시면 그때 당시 자료에 대한 걸 추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곡역세권 개발추진 용역은 몇 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한 용역이 한 번 있고요, 저희가 했고, 경기도에서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준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타까지 한다고 하면, 할 것까지 하면 4번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예타까지 한다고 하면 3번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경 위원  발주한 용역 근거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은 하셨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용역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용은 갖고 있지 못하는 게, 구역이라든지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상안에 대한 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구상안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구상안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대곡역세권이 개발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철도랑 주변 배후단지 그런 것이랑 같이 복합돼야 되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국토부랑 LH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어줘야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현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철도,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구상안이 나오고 개발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랑 LH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시의 정책방향이랑 맞는다고 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공통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창릉지구 때문에 대곡역세권 사업이 떨어진다, 문제가 생겨서 LH 등이 사업추진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입장에서는 대곡역세권 개발을 먼저 한다고 하면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창릉도 같이 가고, 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대곡역세권 개발이 돼야 사업에 대한 시기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경 위원  향후 대곡역세권 사업추진 전망을 어떻게 기대를 하면 될까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일산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보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창릉신도시의 사업 시기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미경 위원  대곡지역이 개발구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기나 지가상승에 대비한 행위제한은 하지 않고 있고, 지가상승은 한계치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13년이 지나도록 수차례 용역만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도 결정돼 있지 않고.

대곡역세권은 철도나 도로 입지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가치도 있는 역세권이고, 고양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충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빨리 개발업자가 정해지고 고양시가 대곡역세권 개발 추진을 가시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고양·관산·원신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민숙입니다.

주차교통과 박기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 시정질문 때 문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시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다리인가 했더니 이게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93년도에 주차장 용도로 만들었다고 들었고 또한 이게 주차교통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여쭙는 건데요.

사진을 보면 수면하고 구조물 하부가 맞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떻습니까? 수면하고 구조물이 거의 맞닿아 있지 않을까요? 이게 8월 집중호우 때 사진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올여름 비에 홍수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그 당시에 하수과에 근무하면서 순찰을 돈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그때 확인은 못 했지만 벽제천이 홍수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아마 고양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보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홍수가 나서 넘어가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만약 그랬으면 너무도 아찔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주변에도 상가와 주택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뚝방을 1m나 이런 식으로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장방문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철거 작업이 아닌 다른 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제방 높이를 예를 들어서 1m 정도 높인다면 방호 방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고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현장을 보고’라는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아직 현장을 가보진 않으신 상태인 거네요?

시장님의 시정질문에서는 철거도 가능하고 입체적인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시네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8월 19일 자로 발령받아서 그 전 이야기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나왔던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건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오신 거면 어떤 내용을 준비하신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여름에 반드시 이런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철거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철거보다는 보완대책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민숙 위원  그럼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아시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내년 여름 전에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편성은 안 됐지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숙 위원  철거를 하든 1m 쌓든 본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아직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본예산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최대한 내년 여름 전에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추경에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간이 가능합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대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내년 여름에 하면 좋겠지만 두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늦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여름 전에,

○김민숙 위원  과장님, 그건 너무 모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답변도 없으신 이 상황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더 확실한 해답을 얻고자 말씀드린 거고 그 답에 따라서 추후 대책, 그래도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교량으로 사용하시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후 대책을 알고자 저는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죄송하고요.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위원님께,

○김민숙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으나 사진을 보면 홍수로 인해서 수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 농후하다.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서 교량이 1m가 올라가든 철거가 되든 해결책은 나와야 된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하는 질의의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언제까지 설계를 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기간을 내년 여름에 맞춰주실 수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오늘 10월 11일입니다. 이달 안에 보고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달 안에 어떤 내용을 보고하시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받은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라는 건 예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철거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수월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주차장을 감소한다면 불편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해도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홍수, 무책임하게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하느냐. 이걸 철거하고 반대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후속책을 마련하자, 강구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민과 의견을 나누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하시면 홍수가 범람해서 수정빌라나 주택단지에, 가뜩이나 영세하시고 반지하에 장기수선충당금도 못 내는 그 지역이 잠겨도 됩니까? 그분들은 계속 소외를 받고 사셔야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면 주차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존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2013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목숨이 위험하니 이 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강구하자,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주차교통과 아니겠습니까?

주차교통과에서는 후속 대안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민 재산과 생명보호가 당연 저희의 임무고요.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봐 집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10월 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10월 안에 시민과의 소통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후 보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식사·풍산·고봉 출신의 권용재입니다.

조형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식사2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모양을 보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니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두산빌라, 원일빌라 지역이 식사2지구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빨 하나 빠진 모양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식사2지구 개발계획이 시작된 게 2008년도 정도부터이고 과거 이야기는 굳이 더 이상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두산·원일빌라 주민들이 개발 참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가 2035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은 오늘 오전에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35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두산빌라, 원일빌라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다시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기본계획이 21년 12월 29일 승인이 났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려고 하면 2040기본계획 변경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2035에 대한 일부 변경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변경을 하든 2040을 하든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의사결정 주체는 누가 되는 걸까요?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선에서 해결 가능하신 건지, 시장님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 의중을 여쭤보고, 의사에 대한 결정부분은 시장님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의사결정을 해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2035로 변경을 하는 케이스와 2040에 집어넣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보통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2040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경기도 승인 받고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4년 이상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잘 못 들었는데 2040기본계획,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2040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예산을 수립해서 경기도 승인까지 받는 기간까지 따져봤을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4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2035 일부 변경에 대한 건 2년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말씀하신 2년이라는 시간은 누가 듣더라도 통상적인 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권용재 위원  그런데 변경내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의사결정권자가 가장 빠르게 결단을 내렸다고 가정했을 때 아주 단축을 시킨다면 얼마까지도 단축이 가능할까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의 의사가 가겠다고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대한 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래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 2035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게 없고 그것만 간다고 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새롭게 당선되셨기 때문에 시장님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담아서 간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기본계획 변경하는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덜 걸리고 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시장님 입장이라고 가정을 해 봐도 어차피 2035기본계획이 작년 말에 수립됐잖아요. 현 시장님 임기 기간에는 2040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기간이 붕 떠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 수정을 하고 싶을 만한 욕심이 당연히 있으실 걸로 예상되긴 하거든요.

그 외에도 인구를 어디에 담고 넣고 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 워낙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왕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잘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7월 1일에 제안한 개발계획 편입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미수용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서 주민분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내용들이 추가돼야 될지,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그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께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용적률을 100에서 900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의 목적은 오피스텔 사업으로 갖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게.

시 입장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용적률 100을 일반 상업지역 3종으로 해서 900%를 갖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오피스텔을 갖고 들어온 사업목적은 너무 그 목적이랑 맞지 않지 않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짚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주교·성사·흥도동 시의원 임홍열입니다.

정책관님,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몇 년짜리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제가 그것까지는…….

○임홍열 위원  20년짜리잖아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도권종합계획도 20년짜리입니다, 경기도기본계획도 20년짜리이고.

경기도기본계획이 원래는 9월 30일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상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임홍열 위원  용역기간이 9월 30일까지였어요. 선거가 있고 하면서 당선자의 정책들이 담겨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언제쯤 되는지 경기도하고 의사소통을 해 보셨는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경기도랑 전에 얘기했을 때 도 종합계획에 대해서 건의사항 말씀드린 게 있고 금년 말까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책관님이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최고 정점에 있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토종합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공간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전 국토의 공간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수정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우는 거고, 수도권 나름대로 수도권정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도 종합계획이 세워지는 거고 고양시가 세부계획을 도에다가 건의해서 고양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고양시가 요청하면 당장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4년 임기에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해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본인의 뜬구름 잡는 신기루인가요? 신기루 쫓는 일만 4년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자체에다가 그 내용에 대한 걸 물어봐서 그 내용을 담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단일하게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정책방향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큰 틀로, 중장기적으로 가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건 용인 남부지역에 배치돼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시장님 최근 보고사항에도 고양시에 반도체를 하신다고 고양시도시계획에다가 계획을 잡고 계시고, 고양시의 도시계획전문가 중에 코멘트 하실 분이 안 계실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님의 마인드가 공무원의 손길을 거치면 어느 정도 현실가능한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고양시에 옵니까? 경기남부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에 반도체벨트로 국토공간계획에 잡혀있는데. 우리 고양시로 돼 있는 건 통일을 대비한 평화통일경제벨트로 해서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혁신 허브로 중첩돼 있는 건데 글로벌 하니까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뭐가 성립돼 있는 건지, 뭐를 해서 고양시가 경기도나 국토부에 이야기해서 고양시에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이미 국토부나 수도권정비계획에 방향이 잡혀있는데 뜬구름 잡는 계획을 계속 발표하시면 시민들은 혹하지요. 그런데 그건 속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될 것 뻔히 아는데.

비근한 예가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 용도지역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쭉 있는데 공업지역은 없어요. 물론 공업물량은 있지요. 공업물량은 배정이 16만㎡ 정도 있는 거지요. 산단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누구나 이야기하는, 입만 들고 이야기하는 자족기능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을 고양시에 생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제대로 용역을 했다든지 제대로 노력한 게 최근에 뭐가 있나요? 최근이 아니라도 그 이전부터 쭉.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산테크노밸리의 공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천 것을 갖고 온 게 10만 갖고 와서 일산테크노밸리에 공업지역 물량으로 확보는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오셔서 어쨌든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이쪽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업지역물량뿐만 아니라 제약받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중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에서는 자꾸 시가 갖고 있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쌀이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한테 우리는 케이크만 먹겠다.’는 말씀같이 들려요. 실제로는 고양시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산단이 형성돼야 해요. 성남이 그렇게 컸잖아요. 성남이 경제자유구역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없는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산단 물량을 확보하면서 성남이 그렇게 커진 거지요.

산단의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실 거니까 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원래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정책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왜 일자리경제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의 문제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구역에 대한 문제잖아요,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잖아요?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이지, 일단 구역을 설정하고 이런 건 도시계획정책관 소관 부서의 일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어찌됐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독자적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쪽이랑 상호 피드백하면서 해 나가고 있고, 현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도시계획 쪽이랑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송도나 청라지구에 한번 가서 최소한 견학이라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갑작스럽게 건의 한다고 고양시 전체 방향을 다 틀려고 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인데, 청라지구에 지금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다 비어있어요. 가면 산자부 땅인데 넓은 간척지에 들어올 기업이 없어서 외국기업이나 리쇼어링기업, 돌아오는 기업들밖에 혜택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고양시보다 더 좋아요.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공장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공장이 없으니까 못 들어온 거지요. 간척지이기 때문에 땅값도 싸고 천혜의 입지를 가진 영종도공항 바로 옆이잖아요. 고양시에 간척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땅에 조성원가로 분양을 못 하지요. 산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로 분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소한 고양시에서 하려고 하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고 전체 수도권에서 경제자유구역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 보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된다고 해서 설사 어떤 힘과 힘이 붙어서 경제자유구역이 된다고 해 보자고요. 고양시가 무엇을 할 수 있지요?

지금 청라지구, 송도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너무 계속되고 있어요. 왜? 행위를 못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역을 한번 설정해 놓으면 도시개발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고양시에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데 경제자유구역을 하면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경제자유구역이 뭘 하는 곳인지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 좋다는 경제자유구역을 청라나 송도에서 해제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많이 하냐 이거지요.

수도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고 결정을 그렇게 내릴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 미래전략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정책관 쪽에서 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 기회를 삼아 같이 찾아보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국의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말을 나누어 보아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상의해서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제일 핵심이 그거예요. 거기에서 왜 자꾸 경제자유구역 설정을 해제해 달라고 계속 민원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이고, 실제로 기존에 되어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나 창릉3기신도시에 들어오는 자족용지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릉3기 자족용지에 산단물량을 국토부에서 내놓으라고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울뿐인 경제자유구역 하나 던져주고 고양시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고양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지요? 외국기업하고 리쇼어링기업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외국기업이 고양시 비싼 땅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땅을 통해서 돈을 벌든 기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돈을 벌든 들어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조성된 용지에 대해서 앵커기업들이 조성원가로 제일 싼 가격, 원가로 받고 싶은 거거든요. 감정가로 받을 바에야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조성원가로 앵커기업들에 줄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산단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산단물량을 경기도에서 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정책관께서 경기도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만 평을 받았지만 그건 순전히 어떻게 보면 3기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경기도하고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 시장하고 이렇게 3인이 겨우 노력해서 3만 평 가져온 거잖아요.

그거 하나 가져오면서도 그렇게 힘든 것인데 그런 걸 대충 공업물량 3만 평 가져온 게 아무렇지 않다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공업물량에 대해서 그렇게 낮게 평가하시면 고양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정치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업물량 확보 대책,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지금 국내 자본들이 돈이 남아서 외국에 투자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외국에 투자금을 받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국내에 투자하고 싶은데 지방에는 투자해 봐야 돈이 안 되고, 돈이 있으면 수도권 근처에다 우리가 투자해서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수도권 땅은 너무 비싸고, 국내 자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떠도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관께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시고 관계부서에서 노력해서 제대로 고양시의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라지구를 왜 떠나려고 하는가, 청라·송도지구 자유경제구역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스캐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여쭐게요.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만 잠깐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대곡역이 애초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진짜 속마음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세권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이면서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가장 많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와 LH가 참여를 해야 어느 정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게 된다고 하면 쉽게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시가 동력이 약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은 빼고 말씀하셨어요.

LH나 국토부도 사업승인이 있고 이익이 창출돼야 그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3기창릉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곡역 자체가 고양시에서 교통요충지로 불리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대곡역에서 곡산역, 백마역까지 했을 경우에 유일하게 고양시가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같이 합할 수 있는, 크게는 일산구하고 덕양구를 합해서 교통요충지로써 충분히 역할을 하고 사업성이 충분한데, 대곡역에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계획상을 말씀하시는 것…….

○이영훈 위원  아니, 거기 처음 이번 계획에 나와 있었던 것에.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큰 그림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상업보다는 자족시설의 그런 쪽으로 많이 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자족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해서는 뚝 떨어지잖아요.

창릉신도시를 누가 발표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그건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김현미 장관님이 어느 지역구, 고양시 국회의원이셨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고양시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의원 생활도 여기에서 재선을 하셨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이영훈 위원  그런데 창릉신도시로 인해서 고양시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곡역 자체가 한번씩 발표하고 용역을 한번 줄 때마다 지가 상승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만약에 아까 말씀 중에 ‘대곡역이 발표되고 대곡역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창릉신도시나 고양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고, 고양시 자체 내에서도 그랬고, 외부 인사들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아까 말씀 중에 그랬을 경우에 ‘대곡역을 창릉신도시 일정부분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가 일정부분 진행되었을 때 다시 계획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일산테크노밸리가 진행 중에 있고 창릉신도시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대곡역세권이 같이 또 맞물려 간다면 양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대곡역 한다고 발표한 지가 언제인지 대충 아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계획상 보게 되면 2009년부터니까 그 전부터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영훈 위원  신동영 시장이 시작하고 강현석 시장이 시작하고 그 이후에 시장님들이 계속 대곡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곡역이 뒤로 자꾸 물러나는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아니면 시의 의지력에 의해서 자꾸 뒤로 물러났거든요. 거기에 다시 들어가려면 그전보다 엄청난 금액의 소요가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양시 전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그냥 LH나 이런 데 눈치나 보지 말고 진짜 필요하다면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시고,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양시에 점진적으로 여기저기 많은 계획이 설치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대곡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민들하고 고양시 전 주민들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진짜 안 하려면 아예 확실히 하지를 말든가, 생각이 있다면 진짜 진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주차교통과장님, 아까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비가 올 때마다 다리에 물이 차서 넘치고 그 밑에 수해가 나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고양동 그쪽으로 물줄기가 집중되는 줄기란 말이에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이영훈 위원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겠지만 주차하는 분들이 과연 그 지역에 주거를 두고 사시는 분인지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하천 정비를 해서 더 깊게 파든가, 물 흐름에 지장이 없나 전체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 목숨의 담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야간에 물이 차고 해서 집중호우로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기후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전체적·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그저 그냥 전문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큰일이 날 수 있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하천정비라든가 아니면 그 다리 위에 주차공간으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용역을 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자세히 김민숙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해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았는데요, 현재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대책을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관련부서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관련부서가 지정이 안 되어 있거나 할 것 같아서 일단 실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도로정책과장님 세 분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느 한 분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지만 내용이 너무 복잡한 관계로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 아주 개괄적으로만 질의드릴 예정인데요.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진입도로 확보 현안이 있어요. 이게 10년 정도 된 이슈라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가물가물하고 누가 담당자인지도 모를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하지만 동국대 캠퍼스는 1차 부지만 반쪽이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 2차 부지는 현재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도로부지에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산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유권해석이고 그러한 판례도 존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고 과거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다 완료가 안 된 사안들, 그래서 개발이 중지된 사안들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러면 해결사로서의 느낌도 있고 새롭게 취임하신 분의 보람도 있으실 텐데, 최근에 이동환 시장님께서 정밀의료 하시겠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참에 그동안 케케묵은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동국대 캠퍼스를 확장하고 고양시가 정밀의료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심 가득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구 이슈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모쪼록 오늘은 큰 틀에서 그냥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진입도로 확보현황과 관련해서 ‘가급적 6개월 안에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정도의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오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중단되어왔다가 아마 동국대병원이나 학교 측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철도교통과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서 나왔던 사항이고요,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도로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도시교통정책실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육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최근까지도 동국대병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접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요진도 그랬었지만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도 그것에 대한 기부채납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사서 우리 보고 개설을 해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계속 접점을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추가적으로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진입도로 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 1998년도에 동국대병원 교통영향평가 시에 일부 토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2002년도 9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토지가 기부채납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바이오메디캠퍼스 교통영향평가에서 해당 부지에 기부채납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종전에 동국대, 경기도, 고양시에서 3자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 이 부분의 원칙적인 부분이 동국대에서 부지의 기부채납이 원칙이고, 나머지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50%, 고양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동국대 측이 사학재산이다 보니까 현재 토지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제시하다 보니까 전제조건 부분에 있어서 동국대가 부지 제공을 못 하니까 경기도, 고양시도 추가적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문제점이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160억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저희 예상보다 2배 이상이 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최근에 정확하게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경기도는 당초에 협의되었던 80억 정도만 부담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전제조건인 동국대에서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지금까지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안에는 방향성 설정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두 가지를 첨언하겠습니다.

「민법」에서 볼 때 예컨대 대표적으로 저런 게 있어요, 신체포기각서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일부에 대해서는 거래의 대상물 또는 교환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신체포기각서는 쓰인 것 자체가 무효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과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또는 12년 전에 체결한 MOU라든지 기부채납 조건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에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단을 해서 과감한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달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담당자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시간 안에 방향성 정도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내용을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본회의에서도 거론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저랑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시고,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부차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재 위원  예.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전에 도시정비과와 도로정책과가 같이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로부지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병원부지와 학교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차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부분에 대한 것은 교지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마 「사립학교법」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지가 줄어든 만큼에 대한 것은 아마 교육부 승인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교지가 확보되니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동국대 측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추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언급하고 방향성은 안내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제안이라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 더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이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해 놓고 「민법」 개념만 설명드렸는데 행정법 개념도 한번 살짝 도입을 해 볼게요.

어떤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해제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꼭 굳이 서로 사법기관을 통해서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나 해당부서 아니면 시장님의 결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가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철도교통과 조용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께서 빨간색 카드 뉴스를 통해서 고양선 일산 연장을 공약으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양은평선이 고양시청까지로만 기재되어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냐.’라고 과장님께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인용만 했을 뿐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까지는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요.

행정감사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동환 시장님의 고양선 일산 연장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고양선 일산 연장에 대해서 공약 파기는 아니고요. 저번 추경 때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이 안 되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보강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 용역에서 지금 시청까지 오는 건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어쨌든 발표가 났으니까 식사라든지 그 이후 노선까지 한번 검토하는 것을 용역에 담아서 검토할 계획이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양선을 5차망계획에서 연장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용역의 목적이 국토부에서 5차망을 준비하니까 거기에 건의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니까 5차망 반영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동환 시장님께서 식사, 풍산 주변에 도추연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과 직소 면담 당시에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신규노선으로 넣게 된다고 한다면 최소 11년, 통상 15년 심지어 어떤 노선 GTX였으면 17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5차망계획에 고양선을 고려하시겠다는 것은 이동환 시장님 공약을 11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삼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현실적으로 공약 파기인 건지 제가 주민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걸린다고 해서 그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집권하고 연관 짓는 부분은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해석을 과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11년 이상 걸릴 계획을 이제 검토단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민분들께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시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참 곤란하시겠습니다만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제가 행정부 공무원이니까 그때그때 시점에 시청직원으로서 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 박경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6월 1일 당선 날짜부터 하면 130일 정도 되고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민원인들을 만났는데 같은 기간 동안 유사 민원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 버스노선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하고 존경하는 공소자 의원님하고 함께 저까지 3명이 버스정책과에 직접 방문을 해서 무려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1개 노선, 1개 버스쉘터, 2개의 BIS 설치, 1개의 정류장 표지판 설치를 요청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과장님께서 오케이 해 주신 것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1개밖에 없었고요.

제가 주민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노선 관련해서는 단 하나도 받아들여 주시지 못하는 이유를 주민분들께 설명이 필요한데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시원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을 만들려면 저희가 수요라든지 운수업체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노선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운전원들이 상당수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노선을,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91개 노선을 다 운행하고 있지만 운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저희 쪽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DRT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업체와 운전원들의 수급관계를 저희도 긴밀히 협조해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많은데 운수업체 노선이 한정되어 있고 또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나갈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지금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상에 노선개편까지 과제에 태워서 수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언급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11개 노선을 부탁드렸던 건 새로운 노선 11개를 만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일부 몇 개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노선이 있는데 운영되지 않는 것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대부분 마을버스였고, 그 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운전자 모집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해 오셨어요. 현실이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노선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정상화되지 않는 거의 끝판왕 성격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운전자 모집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현실이 운전자 노동 공급이 수월하지 않다는 건 인정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영원히 천년만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해결책은 논의가 얼마나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도 주민분들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이라는 것을 매년 고양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코로나19에 배달업이라든지 택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80명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버스운전사로 투입되는 경우는 몇 케이스 정도까지 있을까요?

80명 한꺼번에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중에 8명도 안 되거나 2명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현재 80명 가지고 버스운전자 충원이 다 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운전자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30%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80명을 교육하시면 그중에 몇 명 정도가 실제 투입되고 몇 명 정도는 실제 투입이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명 정도 취업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9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명 정도 되는데 90명 정도 취업을 했고요, 그중에 신규자하고 기존에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 기취득자하고 나누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취업하는 숫자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017A번하고 B번하고 신규자들 교육받으면 바로 배치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두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999번 버스 정상화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협약서가 언제쯤 시의회에 보고되고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RT버스 직선화 적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999번에 대한 업무협약 관계는 현재 의회로 문서가 넘어가 있고요, 아마 회기 중에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명성운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조용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환 시장님 공약 중에 고양선 일산 연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3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있지 않나요? 거기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은평선을 연장하는 건 국가철도망을 검토해야 되고요, 도철망은 수립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지금 따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곡~시청, 시청~식사까지는 발표가 났으니까 식사에서 더 끌고 가는 도철망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른 근거법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넣을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담을 계획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시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다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이것은 용역이 진행 중인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중간보고가 되었나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중간보고는 아직 별도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용역사하고 도가 협의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발주가 시작된 게 21년 7월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얼추 뭐가 좀 나왔을 시기인데? 1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1년이 넘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올 초에 건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조합을 하다 보니까 검토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내용은 중간보고 일정이 잡히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별개이기는 한데 원래 대곡소사선이 23년 1월경에 준공돼서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았나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면 정할 수 있고 늦어지면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받았을 때 1월 달이라고 했다가 상반기로 조금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그때도 시험 운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열차는 납품을 다 받았는데 오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두 달 정도 더 걸린다고 하니까 3월경에 개통 예정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마찬가지로 저는 과장님께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 되지만 대곡소사선이 개통되기를 기다리시는 많은 시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언론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속기록을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2023년 3월경이면 대곡소사선 개통이 가능할 것이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곧 시험운전이나 이런 걸 들어가야 되겠네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시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하고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한 대를 먼저 받아서 시험운전을 하고 있었고, 열차 납품을 못 받아서 지연된다고 했는데 납품을 받았는데 그 열차에 오류가 있어서 점검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든 위원 있음)

임홍열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신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이 부분만 좀,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지금 은평~고양시청 관련 고양선 관련해서는 22년 6월 초에 경기도 기본계획 발주가 돼서 업체가 결정돼서 용역한 지 겨우 석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작년부터 되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올 5월, 6월부터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선 관련해서는 6월인가 그때 결정돼서 한 석 달밖에 안 되었는데 중간보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고양선과 도시철도망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거법령이 다릅니다.

고양은평선 연장을 하게 되면 국가철도망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 대곡~식사는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제가 기왕 철도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양선이 세절역에서 멈추어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서부선하고 직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안 해 준다 그러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하려면 뭘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대광위 발표한 데는 직결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서 갈아타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서부선은 서울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제일 해야 할 시급한 건 고양선을 타면 바로 신림동까지 갈 수 있는 직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나중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따로 가면 고양시에서 타서 세절역에서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 아시겠지만 갈아타는 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환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온전히 철도로써 구실을 하려고 하면 서울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2~3천억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모르는 척하고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서울은 ‘뭐 고양시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가면 나중에 되면 화살이라는 게 처음 쏠 때는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출발하지만 약간 각도가 다르면 나중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고양시에서는 직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신분당선 정책, 그런 것을 저번에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노선을 많이 제안해 주세요.

철도기본계획을 짤 때 중복노선은 안 되게끔 되어 있지요, 국가철도망계획에서? 2km에 지하로 천억씩 들어가는데 중복을 어떻게 합니까? 단가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색의 기지창을 향동으로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철도청에서 그 기지창을 향동으로 옮겨서 거기에 향동역을 주겠다는 안이 향동역을 받으려고 하는 고양시의 요구 그런 움직임은 있는데 차라리 서울의 주택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는 향동하고 수색하고 동시에 개발하시고 거기에서 별도의 노선을 빼서 고양시의 철도노선을 해결하세요.

어차피 수색하고 향동역을 동시에 개발하면 그 정도의 비용은, 고양시에서 파주까지 정차하면 그런 걸 좀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안을 만드셔야지 사방에서 난리가 일어나는 그런 안을 만드셔서 하면 굉장히 고양시가 서로 힘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답변을 드릴까요?

○임홍열 위원  예, 답변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은평선 직결은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엊그제 용역을 말씀드렸는데 신분당선 이외에 편성이 된다면 그거 말고도 다른 노선이 필요한 데를 찾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색 차량기지 이전은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온 건 제가 올 1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코레일하고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화 되고 정식으로 협의, 협조가 오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 향동역까지, 거기에 기지창이 생기면 도시 기본적으로 발전전략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요? 그런 게 생기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단절되어 버리잖아요.

향동도 나름대로 이쪽으로 나와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단절이 돼 버리잖아요, 거기에 기지창이 이만한 게 생겨버리면.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쪽을 빼서 차라리 파주 쪽으로 보내든지 다른 쪽으로 계획을 하셔서, 많잖아요. 저쪽 장항동 앞으로 해서 테크노밸리나 청년스마트도시를 지나서 쭉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림을 막 그리세요.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제가 철도과에 오기 전에는 수색기지 이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가벼운 대화를 해서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게 어쨌든 사업시행자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고 서울과 코레일이 할 것인데 예정부지는 고양시 땅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철도청 기지창을 세워서 도시발전을 막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철도교통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관련부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도교통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이동환 고양시장님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중에 언론보도로 나간 내용입니다.

철도교통 관련해서 ‘편리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나갔습니다.

예정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해졌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 정해졌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를 했고, 아직 예산상으로는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위원장 김해련  예산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거든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언론홍보담당관과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은 언어 선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심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마치 정해진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 않도록 언론홍보담당관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송포·가좌·덕이 지역구인 신현철 위원입니다.

황주연 실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분들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덕이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327페이지에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면서 덕이지구의 이야기를 했고 또 덕이지구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영상을 음성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상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건지 받지 못했거든요. 아마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때 시장님과 집행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가 2006년에 구역지정이 돼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준공을 하고 환지처분을 해야 대지권을 할 수가 있는데 환지에 대한 준공하고 확정처분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주단과 시행사와 조합 간에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현재 많은 금액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가 현재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시의 직권준공이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시의 직권준공은 어렵고요.

왜냐면 「도시개발법」 자체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민간개발 방식입니다. 민간개발 방식에서 시가 직권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현재 법령상 해석이고요.

저희가 조합하고 그 이후에 네 번 만나서 문제 해결을 상의했습니다. 조합에서는 ‘현재 사인 간에 채무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준공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면 이것은 조합의 의견이지만 2025년부터는 사업비가 정점을 넘어서 그다음부터는 준공할 수 있는 사업비가 미달되는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사례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합에서 1,400억 정도의 돈을 대주단에서 빌려와서 지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현재 2만㎡ 체비지에 걸려 있거든요. 이 문제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확실히 맞는 것인지, 과연 절차는 맞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요, 이것들은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행정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조합과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법적절차가 필요하면 법적절차를 밟아 주시고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동집하시설에 가보면 거기에서 이 시설을 쓰지 못해서 제거도 못 하고 수리도 지금 안 되고, 수리를 한다 해도 사용이 안 되고. 그래서 주변이 전부 쓰레기장이에요.

왜냐하면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는 집하시설이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재활용이나 쓰레기를 밖에 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냥 아파트 길이 다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일단 자동집하시설은 2011년 3월에 대부분 기반시설은 저희 고양시로 인수됐는데 그때 설치하면서 2012년 3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0년 이상 되었는데 저희가 이 시설을 다시 운영하기에는 약 60억 정도의 보수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할 리도 없고, 저희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저희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합과 1차적으로 상의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일단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당장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하시설 자체가 초기에 식사지구와 같이 설치가 됐는데 그때 아마 사람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생기면서 관련 법령들이 바뀌어서 이것을 수리해도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집하시설 빨리 제거를 해 주시든지 해체를 하든지 이렇게라도 주민들은 그런 걸 바라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그 사항은 상황파악을 먼저 하고 관리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파악을 빨리 하셔서 주민들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나 문제들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철도교통과 조용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3호선 일산선 연장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8월 1일 자로 민간사업자 철회 요청돼서 지금 일정이 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3호선 일산선 연장 문제는 가좌와 덕이 지구의 첨예한 갈등문제가 돼서 이웃들끼리 서로 싸우는 분위기까지 형성됐고, 10년째 선거에 이용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이게 철회됐다고 하니 주민들의 상실감이 아주 클 것 같아요.

파주에서는 이걸 연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의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을 만나고 왔는데 어차피 덕이지구 쪽으로 지나간다면 고양시에서도 파주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역할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국토부, 기재부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정보 공유가 잘 안 됩니다. 사업성이 안 나니까 8월에 민자사업자가 철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라도 국토부에서 재개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된다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주하고 협력해서 통과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가좌 쪽은 지선으로 용역이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가좌 쪽으로 용역을 했는데 지난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좌에서부터 대화까지 오는 것도 B/C가 0.3정도밖에 안 나왔고, 테크노까지 신교통으로 끌고 오니까 0.9 정도, 이건 국토부 용역결과보고서에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철도망을 할 때 가좌지구부터 해서 대화, 킨텍스, 테크노까지 노선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용역결과보고서는 트램이 그나마 사업성이 0.9 정도 나왔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부터 가좌까지 가는 건 버스 확충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도시철도망 할 때 가좌부터 오는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타 값도 중요하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나 시에서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버스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버스라도, 가좌·송포·덕이가 상대적으로 교통이 열악하고 차별받는 지역입니다. 교통난을 해소해 주시길 조용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 박경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좌·덕이·송포 이쪽이 상대적으로 교통이 열악한 지역인데 특히 버스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화역에서 덕이나 가좌를 가려고 하면 밤에 보통 30분, 40분을 기다려야 버스가 오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학생들이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정류장에서 덜덜 떨면서 30분, 40분을 기다리실 텐데, 택시는 가까운 거리라서 잡기도 힘들고 가지도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증설,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증설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다른 민원 때문에 식사동 주민 한 분을 만났어요.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지역구인데 999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999번은 처음에 그분이 말씀하시길 시민들이 시청에 가서 데모해서 얻어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999번이 예전에는 거의 1시간에 한 대 올까 말까한, 노선은 참 좋은데 무용지물이었던 버스였지만 이번에 증차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행정이야말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이다,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노선의 배차시간을 줄여준다든지.

그리고 999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운전기사 수급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증차를 한 좋은 케이스거든요. 이런 것들을 식사동뿐만 아니라 교통 소외받고 있는 덕이·가좌·송포 쪽에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빨리 타고 집에 가고, 집에서 나와서 일자리로 가거나 공부하러 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소박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식사동처럼 버스 한 대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현재 증차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덕이·가좌·송포 중에?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성운수에 66번이라는 시내버스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개통분리해서 덕이지구 교통대책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파주시하고 협의관계가 조금 지난해서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2번에 걸쳐서 저희 쪽으로 부동의를 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한 번 더 협의를 보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증차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는 최대한 증차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증차 요인이라는 건 민원인의 수요 배차 간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증차를 하거나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선 신설을 해야 될 때 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증차를 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수종사자들이 부족해서 어려운 면에 닥쳐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양성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마을버스 지부하고도 얘기해서 외국인 운전자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될지 안 될지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철 위원  66번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고준호 도의원과도 만났었고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여러 각도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좀 66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뛸 테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99번 말씀을 드린 것도 아주 좋은 예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원님들, 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예를 가지고 다른 지역도 꼭 좀 증차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고양·관산·원신의 김민숙 시의원입니다.

목암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16페이지 행감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보면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해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원도 1,700명 정도 되는데 사진을 보면 휑하다 못해 아주 살벌하네요, 봉우리 2개라든지, 39번국도, 토사면도 그렇고.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에스디산업개발에서 하고 있고 시행방식은 민간이 하는 방식 중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3월에 도시개발 구역지정이 됐고요.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면 가운데 있는 봉우리가 2개 있습니다. 봉우리 앞쪽에 있는 넓은 토지가 있는데 거기가 공동주택이 들어설 위치입니다. 좌측 편에 있는 콘크리트로 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소로로 현재 저기 부분까지 1단계 준공 사업지구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과정상에서 최근 2022년 7월에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2022년 7월 6일 감리자까지 철수된 상태고, 좌측에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호우에 사면이 흘러내린 지역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지를 조성할 때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부지정지라든지 아니면 사면의 경사라든지 도시계획도로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내지는 명령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7월 6일 감리단 철수 이후 공사계획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8월 1일부터 제출 서류를 계속 재촉구했던 겁니다. 재촉구했다는 건 분명히 이건 성실한 이행이 안 된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하고 사업시행자와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만 1단계 준공을 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사업시행자는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1단계 준공을 해 달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공동주택사업 착공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준공해야만 공동주택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2017년도에 주택조합설립 인가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보통 지주택하면 토지 확보율이 95%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고양 목암지구개발 일부 부정적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사항이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에 대한 미확보도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토지의 미확보는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관련이 없고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잠시만요. 환경평가 외에 39번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토지보상 문제는 주체가 결정되지 못해 협약이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이건 뭐냐 하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국도39호선이 우측에 보이는데요. 관산동 통일로부터 국도39호선까지 연결하는 국대도39호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중간에 보이는 봉우리 2개, 그쪽 편으로 해서 123골프장으로 해서 중부대학교 뒤로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업지구가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개발 승인조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승인조건에 보니까 1번부터 23번까지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승인조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이 첫 번째 승인 조건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내용은 신의성실 「민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승인조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계속 제출해라 재촉구를 하는 상황이고, 이랬을 경우에 고양시에서 허가를 했었기 때문에 취소도 가능한,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취소하기에는 임야가 다 훼손된 상태이고 조합주택에 1,700명 이상 조합원이 모집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취소하거나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사업자가 성실히 사업을 시행해서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려서 받은 내용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개발사업 전반적 추진사항 재점검하고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예정’, ‘행정처분 예정’은 어느 정도의 강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좌측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소로3류 6m 도로로 개설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도로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스콘 포장을 하고 경계석과 측구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처분할 예정이고요.

단지 쪽에 당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라든지 행정 관계 자료를 현재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그것에 대한 원인을 물을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행정처분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단계하면서 준공, 압박이라면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아무튼 총 4단계로 나눠서 준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1단계 시간이 지났고 2단계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사업이 현실적으로 착공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하고 시공계획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조합원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조합원 탈당을 요구하고 있고. 인터넷 기사에 민원도 나왔지만 어떤 조합원이 그런 겁니다. 7년 동안 아무런 발전 진전이 없기에 청약을 해서 창릉을 받았다. 그런데 이 청약을 받아서 집을 들어가면 나중에 갑자기 여기에 사업승인이 돼서 내 집 한 채는 날아가는 것이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암, 여태까지 보여준 것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일단 사업시행자의 의지라고 봅니다.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없다면 정리를 못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사업시행자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처분밖에 없습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김민숙 위원  강력한 행정처분이 취소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사업시행자한테 형사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형사적인 처벌에 이어서 조합원들에게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과 저희 시가 공동대응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성실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가장 큰 피해자는 조합원이고 계속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속히 강력한 제재를 해서라도 꼭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9호선 우회도로 통일로 접속 부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서 정부하고 해서 수천억 돈을 들여서 39호선 우회도로라는, 자동차전용도로지요. 도시개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양시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긴 건 처음이지 않나, 고양시에서 물론 땅을 샀지만 정부에서 저렇게 해 주고.

저기에 보시면 관산동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파주에서 오는 차들은 39호선 우회도로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관산동에서 오는 사람은 저기에서 유턴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통일로에서 좌회전 구간이 어디쯤에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로 더 많이 올라가서 정식 유턴이 있고요.

○임홍열 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유동 벗어나야 있을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그리고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조금 더 우측으로 가게 되면 두포교에서 돌아나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P턴을 한다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주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P턴을 해서 가십시오.’ 해서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 몰라라. 보통 그렇잖아요.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잇길에 들어가서 차를 돌려서 나오면 되는데 운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신호를 그대로 지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유턴 나올 때까지 달리는 겁니다. 유턴 끝까지 가야 파주, 근무소 가기 전 그쪽에 가서 유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내는 거잖아요. 처음에 도로를 세웠을 때, 39호선 우회도로가 되었을 때 관산동에서 오는 시민들은 100% 고양시민이지요. 좌회전을 받아서 39호선 우회도로를 타고 싶을 텐데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7억이라는 건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데 고양시가 고양시 예산 7억을 들여서 좌회전을 잡으려 하니까 실제로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윗동네하고 관산동에서 가는 길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면서 쭉 가다 보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보도가 없어서. 그러면 A마을하고 B마을이 리어카를 끌고 가든 트랙터를 타고 가든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쪽은 산이지요. 저거는 마을이고 여기는 길 자체가 아예 없고, 산 쪽으로 가면 저기 사람 어떻게 다닙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쭉 가다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도로를 설계할 때 신경을 안 썼다. 저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통일로 관산동 방향에서 국도39호선 좌회전 부분에 관련해서는,

○임홍열 위원  그것 말고 우회도로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대체도로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관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1구간이 토당-원당, 2구간이 원당-관산, 3구간이 관산-벽제인데요.

토당-원당 간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500억 정도 소요됐고, 원당-관산 같은 경우 1,20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두 개 합치면 얼마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3,70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3,700억짜리 공사잖아요. 3,700억짜리 공사에 좌회전 차선 안 만들어가지고 저것을 안 만든 전임 시장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욕을 많이 먹은, 왜 우리 동네 무시하냐 해서 저쪽에서 이번에 별로 표가 안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본인은 덕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행정을 했는데 차선 하나 안 만들어서 우리 동네 무시하냐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좌회전도 안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쪽 주민들이 좌회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더더군다나 기왕에 제가 고양시의 공무원이라면 3,000억짜리 사업을 정부에서 하면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고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보도도 만들고 다음에 고양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걸 계획해서 행정을 했을 텐데.

제가 왜냐하면 그쪽에 자주 가요.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나. 열심히 해 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욕을 제대로 먹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벽제교삼거리에서 저쪽 마을로 사람이 걸어서 이동해서, 아랫동네에서 윗동네로 걸어가거나 이동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단절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 사이로 어떻게 갑니까? 저 사이가 넓은 것처럼 보이지요? 못 갑니다. 벽에 붙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걸어갈 수 없잖아요. 산 쪽으로는 아주 간격이 좁아요. 나무도 있고 해서 저쪽으로는 못 갑니다.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에 있는 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회도로 밑으로 굴다리가 있어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굴다리에 가도 단절이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벽제교삼거리 가기 전에 뚝방길 있어요, 공릉천 뚝방길. 그거 타고 저쪽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설공무원 누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부끄러운 역사다, 저렇게 해 놓고 진급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시해도 되는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거의 3,000억 넘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서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행에 가까운 일이다. 너무 심한 말을 해서 그렇지만, 위에서 오면 당연히 들어가고 하지만 밑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을 해서 저쪽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연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일단 부서의 의견을 좀 들으시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의 적절한 지적에 의해서 더 이상 한탄스러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부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구간, 토당에서 관산 통일로까지 해서 작년 12월 말에 개통이 됐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아쉬웠던 게 당연히 좌회전 부분이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빠진 채 준공이 됐습니다.

사유를 확인하다 보니까 1구간, 2구간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고 3구간이라고 했던 관산-벽제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고양시에 보상비 전액부담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보상비를 대략 검토했을 때 9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토부에서 전체 사업비용을 부담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했고, 관련해서도 제5차 국도건설5개년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했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작년 9월 말에 제5차 국도건설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라든지 이쪽에서도 당초 통일로 부분이 지하차도로 지나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면 위쪽에서 좌회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바로 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일단 현 상태로 그렇게 준공이 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시에서는 물론 시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올해 1회 추경에 좌회전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 착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올 하반기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도 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이다 보니까 보도설치 부분은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로 전체 구간이 도심지가 형성된 구간만 보도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통일로 확장부분이 검토가 될 때 보도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산동에서 마을 저쪽 건너편으로 진입할 때 예를 들면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저쪽 건너편으로 골목에 들어가서 돌아서 나온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운기나 트랙터 농기구를 가지고 이동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좌회전 구간도 있어야 하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로정책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면 부서에서 보도에 대한 검토하고 좌회전 구간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좌회전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7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일상감사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곧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진행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회 자료 503페이지에 있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든 위원 있음)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이해림 위원님께 먼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부서가 사실 도로정책과하고 도시계획정책관이 한꺼번에 들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드린 사진 중에 1번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 충장로라는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집 중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책자 54쪽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화정지구 동서측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비교적 양호한 녹지 및 농경지가 형성되어 쾌적한 주거공간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라고 재정비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과장님들은 고양시에서 25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라 충장로의 도로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어떻게 운영돼야 할지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30~35m짜리 대로인데 양쪽 법면들도 사실은 도로로 편입돼서 계속 녹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맞지요?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해림 위원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화정도서관 뒤쪽 아닙니까?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해림 위원  언덕으로 녹지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던 녹지가 어느 날 갑자기 파헤쳐져서 큰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는 주차공간이 맞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주차장용지이고 거기에 허용되는 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주차장용지지만 95년, 96년도에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아서 주차장용지로 먼저 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되는 부지가 맞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구간에 대해서.

○이해림 위원  예산 때문에 매입을 못 하셨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매입 못 하면 어떻게 되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실효화되니까요.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실효화 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20년.

○이해림 위원  지금 20년 지났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거 지정한 건 아마 자투리용지 해제하면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10년간 행위 불이행하면 개발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아마 70% 주차시설, 30% 건물 이렇게 상가지역이 가능한 용지로 돼 있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공원만 빼고 20년 후에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 게 왜 이 부분들이 신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빼고 들어갔을까?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도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게 뭐냐 하면 그 축 일대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투리용지가 생긴 거고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 화정지구 1기신도시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포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정책관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행하고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앞으로 10년 안에 제가 보기에는 충장로 양쪽에 있는 법면들은 난개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장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데 저쪽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삼각형으로 된 부지들은 자투리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1만㎡ 이하라고 해서 그린벨트는 해제되고 자연녹지로 남아있는 용지입니다.

○이해림 위원  자연녹지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거기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해림 위원  실장님, 앞으로 12장의 사진을 보여줄 텐데 지금 말하고 있는 주차장용지는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3번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18-22번지도 주차장부지예요. 지금 저기 뭐 들어가 있을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거기도 음식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음식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놀부갈비도 있었고 계속해서 음식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시 건물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용지라든가 아니면 교통량을 측정해서 자연녹지라고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은 장사가 잘 안되지만 잘 될 때는 주차진입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거기 음식점이 유명하다고 해서 시에서도 많이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기를 경관녹지라든가 도로라든지 법면을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 두면 5년 안에 저기는 다 난개발 되고 맙니다.

하나 하나 찾아볼게요.

1번 사진에서 지정여부를 보면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노외주차장이랑.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지금처럼 행위를 하게 되면 앞으로 GB해제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자투리용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고 자연녹지로 남아있고 자연녹지에 대해서 훼손이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용지로 계획을 했던 거고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주차장용지는 화정에 있는 이마트처럼 주차장을 위한 용지가 아니고 상가를 짓기 위한 용지로 세우고 있는 거 실장님은 그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아니요. 「주차장법」상 주차장 전용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5단지, 화정지구대 11단지 쪽 지역 주민들은 언덕으로 녹지공간으로 굉장히 역할을 하던 동산이 없어졌다고 도대체 시에서 무슨 행위를 이렇게 하는 거냐고 불만이 많으세요. 그리고 충장로를 지나다니면서 느꼈던 제 느낌도 그렇고요.

법면들은 계속 녹지로 남아있거나 도로용 녹지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조각조각 법면들이 행위제한을 해 달라는 신청을 많이 할 거고 우리는 법상으로 행위제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사진에 나온 대박나소 있는 부분도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런데 임시건물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을 걸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실장님 오랫동안,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화정도서관 그 일대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묶으셨어야지요, 아예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하시든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자연녹지가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자체가 자연녹지 행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고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높은 건물이 올라서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주차장용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을 이제껏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손을 놓고 있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옛날에 제가 철도교통과에 있을 때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저거 해제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해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 부분은 주차교통과장님도 거기에 있지 않았었나요?

○이해림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0번 사진도 하나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428-6번지, 여기도 주차장부지예요. 실장님,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앞쪽에 건물이 있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동측 도로 원당역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자투리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도시계획심의를 제일 오래 하시고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시장님이 아마 전전전 시장님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게 활용방안을 찾아서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주차장이었고,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가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주차장용지에 대해서 매입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의원님들도 화정도서관 부분에 공원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해 달라고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했던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한 매입여부도 계속적으로 따졌지만,

○이해림 위원  실장님,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택지개발지구를 만들 때 토지공사가 조성하면서 이 택지들을 도로로 조성하면서 법면을 모두 수용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첫 번째 잘못 끼운 단추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면 모두 수용하고 공공시설 만들어서 등기이전 해 줬어야 돼요, 고양시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 부분도 법적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나 수용여부도 그 당시에는 너무 용지가 컸던 거라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첫 번째, 화정이랑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덩어리를 하면서 군데군데 땅에 이를 파먹듯이 뽑아놓고 토지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하게 되면 그 외 쪼가리 땅들, 법면으로 남겨야 할 땅들, 도로로 남겨야 할 땅들은 토지공사에서 당연히 수용을 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야 해요. 우리는 등기이전을 반드시 마쳐야 하고요.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당연히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 90년대 1기신도시랑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그 당시 관여도 안 했었지만 아쉬움은 많이 남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도시계획정책관님께 드린 제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부분들을 다 결정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건데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는 걸 해제하려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될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건물이 들어왔다고 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 주차장 부서가 주차장이 필요없다고 저희한테 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끔 갈 수 있는데 시가 도시계획 쪽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저걸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주차장이 저기는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설이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주차 건물로 쓰려고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짓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계획 측면을 봤을 때는 주차장이 저쪽 지역에 부족하니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현재 이용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과연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거냐, 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해림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4번, 5번 사진 한번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그 길 건너 법면에 있는 겁니다. 118-43번지인데요. 여기는 목장용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자연녹지로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정동 118-16번지 여기도 목장용지인데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여기는 법면으로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GB해제를 신청한다면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거기는 해제지역하고 맞닿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쪽은 자투리용지이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이것들을 고양시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여기도 쪼가리쪼가리 난개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등기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 지역이 법면입니까?

○이해림 위원  예, 법면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 부분을 도로로 결정하지 않고 개발행위로 해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이해림 위원  아니에요. 법면 지정으로 해 놓은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위원님, 도로 우측은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접해 있어서 저 사항을 봤을 때는 단절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대상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수림원부터 시작해서 법면부분을 내려다보면 법면도 도로에 속해야 되는 거지요? 도로로 수용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당연히 도로에 들어갑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수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놔두게 되면, 제가 11개 사진들이 있는데 했던 것처럼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8번이나 9번 사진일 거예요. 화정동 167-13번지, 그거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드릴게요. 화정동 167-13번지인데요. 여기는 도로하고 농지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사유지고요, 지목은 임야예요. 지목이 임야라고 돼 있는데 도로도 끼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과수원을 운영 중일 거예요, 녹지 파란색 부분은. 그런데 여기는 현재 도로로 명시돼서 세금 면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GB해제 요구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요. 30m, 35m 대로2류를 접하고 있으니까.

해제 요구한 다음에 건축물 신축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집단취락은 20호 이상이 돼야지만 해제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동 있다고 해서 법적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민원이나 제가 얼핏 듣기로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개발행위로 처리를 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공원화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공원 같으면 공원에 대한 건 공원계획에 의해서 수용하면 되지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과수원을 운영하고 도로로 명시돼 있고, 실제로 사용하기로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면서 세금도 면제받고 있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0번일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위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화정동 167-7번지.

거기도 실제로는 도로법면이고요. 포도밭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과수원인데 사실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를 보면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요.

고양시에서 이런 거 수용할 생각도 없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시장님 때 일이었나요, 실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해림 위원  제가 추측해보건대 아마도 이렇게 법면으로 놓고 자연녹지로 묶어놓으면 할 게 없을 것이다, 개발을 안 할 것이다. 그러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쭉 내버려두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자연녹지나 저런 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해제요건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개설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목암지구 때문에 비탈면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보여드린 화정동 수림원 건너편에 있는 삼각형 자투리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한쪽에서는 과수원으로 쓰면서 한쪽은 도로로 쓰고.

저는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사유지로 연계가 돼 있거든요. 이게 만약 사유지라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땅 주인이 요구를 안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원래는 도로 실시인가를 받으려면 비탈까지 다 받아야 돼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 주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땅 수용하는 걸 그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 도로 상당부분 비탈면들이 실시계획인가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 한국토지공사가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로 매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주차장용지로 매입한 걸 화정택지개발이 끝나고 나면 등기이전을 해야 되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1기신도시 때만 해도 대부분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됐는데요,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1996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랬어야 하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안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맨 마지막 12번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아까 봤던 부영11단지 안쪽에 있는 땅입니다. 화정동 379-4 면적은 124㎡고요, 지목은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95,6년에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고양시가 이거 등기이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최근 일산하수처리장 문제도 있고 자유로 법면이라든지 그 당시 등기 처리현황이 원활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굉장히 힘들게 찾은 재산을 실장님, 굉장히 쉽게 가져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그때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면 끝인가요?(웃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도 저건, 소유권이 그렇게 돼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훑어본 것만 해도 충장로에 이렇게 많은 법면이 도로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파악을 안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재산도 못 받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계시고, 난개발처럼, 몇 층짜리 올라갔는지 저는 정확히 사업내용을 모릅니다. 이거 몇 층짜리 올라가고 있지요? 화정도서관 뒤쪽에 있는 것.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7층 정도 되는 걸로, 예전에 거기를 10몇 층 해서 오피스텔로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반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순수한 근생으로 7 대 3으로 해서 7층 정도 될 겁니다.

○이해림 위원  저도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 봤지만 무조건 법에 맞는다고 해서 심의를 통과시킬 수 없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건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대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해림 위원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민간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에 대한 요금체계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거의 개인주차장이고요, 그 당시에도 저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매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자체가 결론이 없는 노력은, 솔직히 고생은 하셨겠지만 공허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주차장부지를 지정한 이유는 안쪽에 있는 연립주택들, 다세대주택들이 주차장부지가 거의 없어요. 아시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을 위해서 118-48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식당 있는 쪽, 옛날 횟집 있던 그 자리도 주차장부지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해림 위원  거기도 그렇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번 사진 한번만 다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자동차수리점 같은 게 들어와 있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해림 위원  이 뒤쪽으로 건물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임시 가건물이겠지요, 왜냐면 허가가 안 나니까.

실장님, 그런데 새로 생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자동차 정비도 하지만 스크린골프, 큰 건물들,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가감차선 하나도 없고 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행이 이렇게 되는데 이 진입로는 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30m도 안 되는데 지금 삼거리교차로에서 이 교통량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주차장용지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교통량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위험을 초래하고 가감차선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법적으로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게 고양시 행정입니까?

실장님, 혹시 현장 아세요? 모르시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현장은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쪽 지역 지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가봤는데 진입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

○이해림 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 가면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진출입로에 대한 안전성이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제가 업무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다녔던 것이고 제가 그 부분까지 심의하거나 인허가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아니, 심의를 안 하시더라도 지금 도시교통정책실의 수장이시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일단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하물며 살지도 않는 제가 다니면서도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한 20m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진출입로, 가감차선 하나도 없이, 안전성 보장 하나도 없이 큰 트럭들이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를 역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게 비단 지금의 단속이나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터 고양시가 찾아와야 될 권리를 못 찾아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화정이라는 도시가 26년 되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법면이라든가 도로, 완충녹지, 공원 자체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뿐만 아니라 충장로에 있는 법면들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태우셔서 하루 빨리 토지가 현재의 모양에서 더 이상 난개발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게 제 요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정동 379-4번지는 현재 한국토지공사로 소유권이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가 무상이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조치하시고, 충장로 양측 사유지에 대한 부분 한번 쭉 훑어보셔서 법면, 공원, 녹지 등 95년 준공 당시에 고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공처리 했어야 되는 부분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개발 훼손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실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믿고 계세요? 그 법면들이 앞으로 개발이 안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해림 위원  지금 충장로부터 하나하나 다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 건너에 있는 법면까지 지금 다 야금야금 손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손 놓고 있다가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민간개발로 돌려서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쪽 어린이도서관 길 건너 쪽에 있는 빌라연립, 다세대주택들은 주차공간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주차빌딩이 세워진다? 반길 수 있지만 공짜가 아니잖아요. 민간개발이라면 그만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세워놓았던 주차공간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민간개발로 돌려버린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배신이지요.

아무리 여건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아직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뭔가 선제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고 이행을 하시기 바라면서 앞으로의 충장로 양쪽에 있는 법면이나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로로 쓰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안쪽에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면 다 정리하셔야 될 듯합니다, 실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암지구는 조합원들이 다 형성된 상태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합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합원들이 민원을 넣을 확률이 커지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지금은 사업시행자, 조합원, 조합주택에서도 다 같이 민원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사업시행자가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고 실행을 안 하고 신뢰의 문제가 큰데도 사업시행자가 고양시에 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사업시행자는 고양시하고 약속은 다 이행했다, 준공을 빨리 내달라는 민원입니다.

○이영훈 위원  목암지구가?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이영훈 위원  아까 질의에 보면 약속이행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큽니다.

○이영훈 위원  특히 시공사들은 조합원들을 볼모로 해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까지도 가게 만들겠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지금 그런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행정이 정확히 해 줘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다시는 시공사들이 고양시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게끔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고양시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장님, 실장님하고 동시에 같이 물어볼게요.

이번에 도로에 전체적인 용역을 준 것 있지요? 5억 5천인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고양시 주요 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고요, 심사가 끝나면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올해 안에 발주가 가능한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발주가 올해 안에 가능하고 아마 용역 착수까지 가능할 것으로,

○이영훈 위원  용역 착수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저희는 지금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용역 추진과정에서 여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실장님,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1기신도시가 되었을 때 화정하고 무원마을 있는 곳, 행신동하고 일산은 도로망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계획된 도시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갖추어진 도시입니다.

○이영훈 위원  다 갖추어진 도로지요. 그리고 일산동구 쪽이나 일산서구 쪽으로 보면 제1, 제2 장항로, 신평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들어오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쪽도 일부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장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양시에서 반을 나누어봤을 때는 서쪽이 일산 쪽으로 그나마 도로망이 괜찮지요, 덕양구보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나마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 서측으로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동쪽으로는 요사이 도로망이 몇 개가 뚫렸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도로망이 정형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건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용역도 세워졌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식사동에 천주교인가 그 앞에서 큰 대로가 막혔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거기가 식사3지구지요? 아마 식사3지구일 거예요, 1지구 2지구는 개발했고.

과장님, 맞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3지구는 예정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직까지 3지구라는 명칭은 없고요.

○이영훈 위원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지구지정이 해제되었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전에 도로망 확충할 때는 거기가 개발되면 시공자나 시행사들한테 분담해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사리현IC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도로계획은 그렇게 잡으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가칭)식사3지구가 그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잡혀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사리현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시가화예정용지가 해제되었으면 시에서 언젠가 도로를 뚫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 언젠가는 뚫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노선이 대로3-49호선이라고 해서 식사지구 북단 천주교성당 있는 데서부터 돌아나와가지고 시도 81호선, 현재 구제삼거리에서 더 올라가다 보면 군부대 정상 부분, 그쪽으로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7대 때 ‘그 도로를 뚫어야 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시가화예정지구이고 지구로 따지면 식사동에 3지구로 표기가 비슷하게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7대가 끝나고 나니까 애매하게 밑에다가 뚫어놨어요. 가서 보니까 교통에 대한 혼잡성을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이번에 교통영향 쪽에 용역 잡힌 것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이영훈 위원  그냥 거기가 뚫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그 도로가 뚫리면 고양시 일산동구나 일산서구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 도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로 1이나 2 부분이나 신평로와 장항로로 해서 도로교통들이 다 거기로 들어와서 백마교 쪽으로 넘어오는 게 많거든요. 숲속마을이나 식사동, 중산동마을, 많게는 탄현동까지.

그 도로를 뚫으면 모든 교통망이 분산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지역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용역을 주실 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교통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저쪽으로 분산을 시켜놓으면 그 지역의 교통정체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이번에 용역 주실 때 그쪽 지역을 특별히, 고양시 전체에서 그쪽이 제일 부실해요. 그것에 대한 용역을 집중적으로 주실 수 있나 하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인터체인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 일대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거나 신설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어떤 과업내역에는 그쪽 부분은 빠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어느 노선으로 정한다고 하면 같이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저희가 어떤어떤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한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말씀 주셨던 주요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할 예정이라서 지금 주신 의견도 한번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한테 상의 좀 드릴게요. 그쪽 지역에 가서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이쪽에 있는 교통량이라든가 봐서 이 지역에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유심히 연구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고 나면 고양시에서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님, 중산동에 약산마을 2013년도에 추진위가 설치돼서 시작되었네요. 도시계획과에 접수를 한 게 2015년 6월인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페이지가 지금…….

○이영훈 위원  235페이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9년 10월 3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계획위원회 심의가 됐는데 반려가 됐어요. ‘심의 결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본계획상 인구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앞에 사설이고, 보니까 재판도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2035 기본계획고시에 인구배정을 시가화용지로 하기는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약산마을이 2002년도 5월에 지구단위 주민제안 접수 요청을 했어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동의서에 재수령 요구를 했어요. 문제는 거기예요.

주민제안 동의서를 재수령 요구했는데 그 이전에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 했는데 도시 주민개발로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부분은 두 가지 사업으로, 처음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출발해서 동의를 받으면서 갔던 사항인 것인데요, 사실 지주택사업은 95% 이상의 권한이 확보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가장 힘든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기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훈 위원  추진위 때는 동의서 받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져 있어요? 앞서 받은 동의서가 새로 시작하고 할 때는 계속 진행 중이었잖아요, 시가 승소, 패소, 승소, 패소 계속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법적으로 얼마나 되면 동의서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런 법령이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일단 저희 「주택법」상에는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안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유효한데 요건충족이 안 돼서 반려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종래에 썼던, 사용되었던 동의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어요. 회신 결과가 뭐냐 하면 동의서 유효기간 또는 재수령 언급이 없어요.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시에서 반려가 되었다, 반려될 때마다 걷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라든가 주민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그런데 여기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하고 나서 반려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받아야 된다는 국토부 질의‧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영훈 위원  아, 받은 게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자료 좀 첨부해서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이영훈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든 저렇든 오랜 기간 고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뒤에 가서 보면 처음 시작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이유, 저 이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려를 시켜놓고 나중에 보면 그대로 진행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새 건물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처리를 해 주었으면…….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약산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2030 기본계획상 이번에는 그쪽에 대한 것이 인구라든가 시가지화예정지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디 한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게 되면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정책관님한테는 물어보겠지만, 고양시에서 일산 쪽으로 특히 장항동, 덕이동 부분 대규모 개발에 대한 요구서류가 계속 들어오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지난 6월 말까지도 들어왔고요.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님의 입장이 아니라 시의 입장은 어때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JDS지구라고 하는 쪽에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JDS지구를 처음 지정한 부분도 서북부지역의 자족이라든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목적으로 도에서도 적극 추진했던 사항이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갖고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직도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자족기능의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저희는 갖고 가야 되지 않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개인 개발은 시에서 힘들게 생각한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지금 개별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것이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공의 주도로 해서 하게 된다 하면 일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이만큼 이만큼씩 구역별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가구공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가구공단도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똑같은 상황이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시의 인구 책정된 게 얼마 정도 가능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지금 여기에서 인구를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이영훈 위원  도에서 전체적인 인구로 책정된 게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인구는 126만으로 2035 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뉴타운 해제지역이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이영훈 위원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인구들이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아직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당초 2030이 있을 때는 뉴타운 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던 인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 인구들은 사실 감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으로 해서 인구를 반영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고양시 장래를 위해서 후임자라든가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과장님의 뒤를 이어 ‘앞으로 고양시가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안배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어떤 틀을 마련해서 후임자가 그 틀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만 짓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민간개발은 사실 공공이 하는 것보다 주거율이 상당히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좀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공공이 주도가 돼야만 주거를 덜 하면서 주변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주관을 가지고 해 줘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가 잘못 풀리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에서 뭔가 개발을 할 때는 도시계획정책관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약산마을 관련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셨고,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은 주민들이 2013년부터 약산마을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왔고 벌써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곳이 시가화예정용지도 아니고 인구반영이 안 돼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주민제안이 반려된 사안이고, 지금은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인구배분과 시가화예정용지로 확정된 상황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큰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행정적인 문제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해 왔다가 위원장 되시는 분이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를 나와서, 두 가지 사업이 된 것이지요.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되면서 저희한테 소송도 진행된 부분도 있고 한데, 현재 소송은 종결되었고요.

지금 지역주택조합과 추진위 쪽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쪽이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 드릴 사항 같고요.

그런데 조합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위가 아직까지 공존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먼저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다면 선제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여러 단위들이 같이 하겠다고 민민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만 조속히 해결되면 행정에서 진도가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온 상황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마 주민들 개개인의 사업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굉장히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직 질의가 남아 있어서 위원님들, 잠깐 감사중지해서 5분 정도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쉬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9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덕이·가좌·송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현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박경태 버스정책과장님, 덕이지구에서 운행되는 버스 중에 56번이 있지 않습니까? 56번이 덕이지구를 지나서 중앙로로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노선이 참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1시간에 1대 또는 그 이상 1대가 온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운행대수는 몇 대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4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버스 노선을 보면 김포공항까지 갔다 오는 것이라 굉장히 긴데, 혹시 증차할 계획은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56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면허업체가 아닌 파주시 면허업체의 노선버스로써 저희가 정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 운수업체와 파주시와 협의해서 증차가 아닌 현재 감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처음 2020년 12월 운행했을 당시 그 대수대로 운행을 해 달라고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때가 몇 대였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때가 한 1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까 999번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운행해서 많이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앙로로 가는 일반버스가 굉장히 많지요? 많아서 신설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서울로 들어가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꼭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명성운수의 75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설된 게 맞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신설이기는 한데요, 72번에서 75번으로 개통분리를 해서 일산신도시 쪽에서 굴곡진 부분을 펴서 직선화로 만든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72번 같은 경우에는 굴곡 노선이라고 해서 75번을 직선으로 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특혜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신설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과장님께 56번 현황하고 또 예전 대수대로 하는 것에 대한 자료하고, 75번하고 72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 버스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버스정책과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자료 382페이지이고요. 업무보고 자료는 4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고양누리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현재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위원장 김해련  모두 몇 대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6개 노선에 7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예비차 1대 포함하면 8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누리버스를 운행하는 취지가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통소외지역에 최소한의 대중교통 지원을 하기 위함인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자료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운행 중인 노선 중에 킨텍스에서 롯데백화점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저 노선인데요.

처음 시작점이 킨텍스 1전시장, 2전시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노선인데요. 보시다시피 주황색 라인이 3호선 라인입니다. 3호선 주엽역하고 중앙차로에 굉장히 많은 버스들이 서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이 라인하고 버스정류장 거리가 약 50m에서 100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킨텍스사거리에서 바로 꺾어지면 많은 마을버스들이 혹은 시내버스들이 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요점은 지금 이 노선이 쭉 가서 라페스타와 롯데백화점을 돌아서 다시 킨텍스 쪽으로 가는 노선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노선은 누리버스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답변드리겠습니다.

N003번 노선으로 킨텍스에서부터 롯데백화점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중앙로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면도로변으로 누리버스를 우선 먼저 뺀 사항이고요, 마을버스도 차후에 중앙로에서 빼기 위해서 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왜 롯데백화점에서부터 킨텍스까지 직통을 시켰냐 하면, 중앙로 3호선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킨텍스 방문객을 위해서 일단 만든 노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봤을 때는 누리버스의 원래 취지와 저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대중교통이 킨텍스로 유입하기 위한 노선이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킨텍스역이 25년에 준공이 되나요? 지금 계획이 어떤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23년 6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6월 정도로?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한두 달 정도는 당겨질 수 있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교통소외지역이 있다면 굳이 저 노선을 저렇게, 누가 봐도 대중교통이 가깝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위원장 김해련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기존에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겠으나 당초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야 다수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짧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께서 버스 999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결과는 물론 다행스럽게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정면허 노선이잖아요,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2차 추경에 4억 5천만 원 지원해서 지금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999번 2019년 4월에 저희가 한정면허 노선입찰제로 공고해서 낙찰 받은 사항으로 2019년 10월부터 운송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부터 운행할 때 운수종사자가 부족해서 우선 4대로 운행을 시작했다가 코로나가 시작됨으로 해서 더 이상 인가 대수대로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 9월 26일부터 13대로 지금 정상운행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정상운영이 된 것은 22년 9월 26일인 거네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실질적으로 계약이 시작된 건 2019년 6월 12일이고?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건 노선입찰해서 한정면허가 나간 날짜이고요. 명성운수에서,

○위원장 김해련  운행개시는 2019년 10월이네요? 그때부터 운행이 된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2019년 10월 28일부터 운송개시가 돼서 계속 4대, 6대, 7대, 4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계획했던 13대에 거의 3분의 1 수준만 2년 가까이 운행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원래 노선입찰제에서 한정면허가 나가게 되면 100%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마을버스하고 동일하게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15%를 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85%?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4억 5천?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 시와 명성운수 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업무협약은 아직 맺지 못했고요, 2019년도에 맺었어야 하는데 그때 시기를 조금 놓쳐서 맺지를 못하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회에 문서로 업무협약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업무협약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저희 쪽에서 원래 운송개시하고 나서 1년 동안 재정지원금을 안 주고 1년 후에 운송수익금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주게끔 공고사항에 나갔고요.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나서 정확하게 페널티라든지 운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첫차·막차 준수율 등을 다 따져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4대만 운행하면서 동·서 간에 노선을 만들면서 일부 시민들이 이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에 15% 페널티를 적용하여 85%를 적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께서 진작 2019년 당시에 MOU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고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지적하지는 않겠으나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계약관계나 혹은 업무상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위원장 김해련  그것이 2019년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사실관계나 혹은 상대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귀책사유를 따져 물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페널티를 부과하든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요구하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423페이지, 노선체계개편을 위한 버스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위원장 김해련  원래 21년 1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해지가 되었네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위원장 김해련  사유가 뭔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주된 사유는 자료제출이 미비하고, 용역과제 수행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용역계약 해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에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해지 시점이, 제가 공정표를 받아 보니까 분명히 2021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자료제출 지연이나 혹은 자료부실이 용역기간 중간에 분명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셨을 텐데 해지한 시점은 계약기간이 다 끝난 이후예요.

만약에 그 전에 해지를 할 것이었으면, 보면 너무 눈에 띄게 최종 용역달성률이 32% 정도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중간에 충분히 타절할, 용역을 해지할 명분이 있었을 텐데 계약기간을 다 채워서 그 이후에 해지한 이유가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저희가 최종적으로 용역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물을 가지고 온다면 지체상환금 부과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 너무,

○위원장 김해련  불성실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노선개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아예 자료 제출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노선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상태를, 물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회계과에 문의해 가면서 계약해지를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자료제출이……, 지금 보니까 5월 20일에 해야 되는데 그때도 1차 자료제출이 안 되었고, 요청공문이 3회나 발송되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보고회 때 자료제출 요청공문을 9회나 발송했는데 두 번이나 지체했고, 월간보고나 공정보고도 자료제출을 지연한 상태이고, 자료부실도 굉장히 많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해결을 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역사 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끝까지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까지 간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버스증차에 대한 고민, 버스노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결과를 못 내고 엎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담아서 진행하시는 사항이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의 용역과제로 태워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고,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이것은 사실 버스 굴곡노선이나 중앙로 혼잡,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실 좀 더 큰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고민, 새로 생기는 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고민, 철도망과 도로망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용역인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용역과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과제로 해서 용역사와 협의한 내용은 용역과제상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의 굴곡노선에 대해서 전부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는 교통복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해 달라고 저희가 일단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버스 노선체계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이 대중교통 용역은 종료일이 23년…….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내년 6월까지.

○위원장 김해련  6월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여기에다 담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을 때는 사실 올해부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변경을 시켜나가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용역사의 불성실하고 자료제출이 미비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노선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선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 했던 사항으로 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고양시 노선에 대해서 파악해서 개편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중교통계획안에 버스 노선체계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용역이 1억 6,500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작년에 했던 용역은 1억 6,500에 계약을 했고요.

○위원장 김해련  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용역이?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위원장 김해련  과제기간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적지 않은 용역입니다.

사실 따로 진행해서 빨리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은 큰 틀에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는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앞으로는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하실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직굵직한 용역들이 모든 부서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공정과정을 좀 더 촘촘하게 잘 체크하면서 공정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마지막으로, 저희가 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업체가 고양시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용역업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지했는데,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거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5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현재 제기해서 저희가 1심 1차 변론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답변서만 일단 보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5월에 답변서를 냈는데 아직 1차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저희가 이깁니다.(웃음)

○위원장 김해련  꼭 이기셔야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는 용역업체가 약간 뻔뻔한 것 같은데, 하여튼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라도 진행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도로정책과장님께 성당길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좀 덧붙이자면 사리현IC로 나와서 마두역까지 아침 시간에 만약에 자가용으로 온다고 하면 제가 아주 최악의 경우 47분까지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47분까지 걸린 적이 있을 정도로 그 길이 되게 막히는 길이라서 시도 81번, 82번 도로가 개통 중이기는 한데 정상적으로라면 그 성당길이 개통이 같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왜 그렇게까지 현재 상태가 비정상인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시티1, 2단지 사이에서부터 동국대사거리까지 6차선에서 8차선까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위시티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시티로가 성당을 만나면서 단절돼 버리게 되지요.

제가 예전에 실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위시티로가 8차로로 오다가 고일로에서 4차로로 현재 지금 줄어들어버리고 있고, 북쪽으로는 성당길을 뚫지 못해서 막혀 있는 길입니다.

위시티 전체가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기부채납으로 아마 6차선, 8차선 도로로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먹통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빠르게 성당길이 개통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 결과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됐든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사항에서도 답변드렸었는데요.

대로3-49호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착수하게 되면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에 제 방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록을 좀 남겨두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상호명을 말하기가 어려워서 주소지로 말씀드리자면 성현로 436번지에서부터 사리현로 101-11번지까지 있는, 현재는 길이 아닌 지역이 있는데 사유지를 길처럼 사람들이 차량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가급적 도로 지정이 돼서 뚫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기록만 해두셨다가 검토 결과를 제 방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식사2지구 관련해서 정비과장님께 한번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확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식사2지구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참고로 보시면 되지만 직각삼각형 모양의 연두색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보전지역으로 돼 있고요. 직각삼각형 모양의 연두색 지역 양 옆으로 보면 분홍색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식사2지구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역이 두 개의 상업지구와 위쪽에 주거지역 그리고 녹지하고, 그다음 아래쪽에는 빨간색으로 고양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전지역이 삼각형 모양으로 정말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저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일빌라, 두산빌라 있는 지역인데 이 그림을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확대를 해서 빨간 부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책이 2035고양시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 155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토지소요량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단계별 총량을 계획하고,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및 불가피한 사유’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161페이지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별 계획은 각 사업별 계획연도와 고양시 발전상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만,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및 불가피한 사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세 장의 사진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2035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수적이어야 하냐라고 하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상업지구와 상업지구 사이에 이상하게, 정말 생뚱맞게 보전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용지가 남아 있는 게 과연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가지들의 한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30%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범위 안에 포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반영을 하셔서 두산빌라하고 원일빌라가 개발지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재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 총량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과정상을 봤을 때 원일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돼 있다가 그 과정에 원일빌라랑 두산빌라 주민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지구에서 제척이 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시가화예정용지에 있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새롭게, 지금 생긴 것도 아니고 과정상에서 발생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화예정지 필요성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되는 건데 다만, 저 부분도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것은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은 기본계획에서 우선 가야 되는 거고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말 저것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저 또한 기본계획 자체를 무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저 화면과 같이 정말 이상하게도 상업지구와 상업지구 사이에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보전지역이 저렇게 남아 있는 모양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서 답을 내시기는 어렵겠지만 전향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356페이지 보시면요.

바닥신호등이 지금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중에 시민들의 선호도가 많이 높거든요.

바닥신호등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2020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했는데 이때는 시의원님들 당시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씩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위치를 특정해서 한 사업이 되고요.

그 이후에 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보행자가 많은 데, 이를테면 3호선 위주로 해서 지금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보행자가 많으면서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의 데이터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재량사업비가 1억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럼 그거는 시비만 있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제 기억에 그때 예산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 지역구 쪽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 재량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그거를 집행하는 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현재 고양시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년부터 해서 계속 쭉 해 오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횡단보도에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분포도를 말하면…….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지금 주로 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호선 위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지 않고 전철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쪽 위주로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20년도 최초 설치하고 난 뒤에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된다고 국토부에서 문서로 오게 되면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디에 하면 제일 효과가 좋겠냐라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딱 부러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사고 위험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 하면요.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원래 자기 지역구에 먼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너무 한쪽으로 지역 편중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설치할 때 타당성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100% 공평하게는 아닌데 이를테면 덕양구하고 동·서구하고 비율도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교외선 운행 재개 추진 상황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교외선이 운행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디젤동차 관련 문제가 있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투명하다는 표현은 조금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국비가 497억 원이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선로하고 역사의 개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조사하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단지, 말씀하신 대로 디젤동차를 갖다가 잔존수명평가를 해 보니까 디젤동차는 못 쓰겠다, 원래 다른 데 쓰던 걸 갖다가 잔존수명평가를 해 보고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디젤전동차를 갖다가 투입하려고 하니까 운영비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양주하고 의정부, 고양시 3개 시에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는데 원래 1년에 40억 원 정도만 투입하기로 했으니까 설사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못 내겠다, 당초대로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코레일에다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미경 위원  근데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는 좀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다른 데서 소문으로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내부 보고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일단 제가 실무자로서 봤을 때는, 물론 좀 난관은 있습니다.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철도공단에서 497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조금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헤쳐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회가 있으면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다르게 들려오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다른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저도 몇 가지 좀 보태겠습니다.

철도교통과 공통책자 81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동안 몇 개소를 했는지 여기에 다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거기에다가 지도초 합 20개소 해서 개수는 그걸 보시면 얼마만큼 했는지 나올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카운트를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질의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에요.

가라뫼사거리 등 6개소 1억 8,200, 3개소 1억 6,000 또 3개소 1억 1,200 이 금액에 관한 부분이 예를 들어 네 군데를 설치하느냐, 두 군데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길이가 좀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것 같지만 기준이 어떻게 찾을 방도가 없을 정도로 들쭉날쭉합니다.

게다가 또 93쪽 보시면 고양대로 1429등 원당역 8개소 LED 바닥신호등을 하시는데 저희가 5억 7,000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잔액이 2억 800이나 남아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94쪽 보면 지도초 앞에 20개소 지정을 하셨어요. 8억 8,8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4억 1,400, 50% 이상 잔액이 남아요.

이건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짜시는 건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준이 안 섭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고 가야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요. 단위사업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따로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교통신호등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별도로,

○이해림 위원  지금 저희 주신 자료 보셨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이해림 위원  거기는 LED 바닥신호등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아예 20개소라고.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은 따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단위 사업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잔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잔액이 좀 남으면 다시 추가 발주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20cm 정도에 한 4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해림 위원  cm대로?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이해림 위원  cm대로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기를 밑에서 끌어오는 인입 비용도 있을 것이고,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전기비용 따로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비용 따로 하고.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40만 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한 24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하고 집행할 때 낙찰 잔액이 많이 생기니까 추가로 발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은 그런 부분이고, 잔액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분명히 사업비, 집행액, 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 얼마가 진짜로 남아 있는지, 중간에 또 썼는지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자료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해림 위원  94쪽 보세요. 8억 8,800 들어왔는데 4억 1,400이나 남았어. 그런데 20군데 바닥신호등 한다고 했어. 그럼 장소도 명시돼 있고, 예산도 명시돼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이냐 아니면 개소를 줄인 것이냐.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말씀드린 대로 단가를 갖다가 예산 작성할 때는 고가로 잡혀 있었는데 낙찰 잔액이 거의 반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낙찰 잔액이 많이 생겼고요.

○이해림 위원  낙찰 잔액이 4억씩 50% 이상 남으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해림 위원  김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의원님들은 다 자기 지역에 줄을 서서 해 달라는 학교들이 많아요.

사실 이 LED바닥신호등은 6년 전에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도로교통과에 찾아가서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 핸드폰 보면서 바닥 신호를 못 보고 있다가 뛰어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제안했을 때 제가 부서에서 받은 답변이 뭔지 아세요? 바닥에서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이게 4년 이상 지나고 났는데 20년부터 갑자기 유행이 돼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저희들이랑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해 달라는 학교가 얼마나 많고 또 의원님들은 그게 실적일 수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많이 좀 받으시지요. 신청하는 곳도 줄 서 있을 겁니다.

8억 신청해서 4억 남을 정도로 계산에 착오가 있다는 건 예산을 잘못 세우시거나 시행을 잘못하셨다는 내용으로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88쪽에 이거는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관내 초등학교 진출입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신청 학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안전성에 대한 진단을 쭉 하고 나서 몇 개 교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탄화 작업이라는 게 보도하고 보도가 가다가 차도에서 학교 정문에 들어갈 때 진입로 부분이 경사가 져서 이를테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도에서 오다가 기울어지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보도하고 스무스하게 내려오고 차도 면하고 맞춰서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대상지만 대상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학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파악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게 신청을 받아서 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했는지는 제가 따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한 달 보름도 안 되게 지금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는 이제 완전히 초등학교 진출입로 평탄화가 된 건가요? 일시적인 사업이냐고요, 계속 사업이 아니고?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지금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해림 위원  일시적인 사업?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이해림 위원  초등학교라고만 표현돼 있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는요? 어차피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과 관련된,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도 저는 해당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제가 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잡으셔야 되겠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는 기본권이에요.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거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는데 왜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일시적인 사업인지 그걸 질의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85쪽 질의 좀 드릴게요.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턱 낮추는 설치 및 유지보수가 연간단가로 해서 업체 선정해서 시작하시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왜 21년도 예산이 1억 잡혀 있고 2차로 5천이 다시 잡혔어요. 해 보시니까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하고요.

○이해림 위원  그럼 1년 치 계약인데 왜 2차로 또 다시 7월부터 잡으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연간단가 계약했던 물량이 소진돼서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연간단가를 하게 되면 나가는 출장 횟수나 아니면 수리했던 결과치에 따라서 또 다시,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업체에서 기성을 끊어갖고 오면 그걸 계속 정산을 하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왜 21년도에 이게 잡혀 있어요? 20년도나 19년도에는 저희가 한 적이 없나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복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근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래놓고 22년도에는 다시 2억을 잡으셨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덕양구 연간단가 과속방지턱 설치 이런 식으로 딱 잡는 게 아니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포괄사업비로 해서 35억을 잡고 그다음에 방호울타리, 노면 도색, 안전시설물 설치 세 가지 경우로 해서 각각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년 치를,

○이해림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관련 이렇게 해서 거기서 따로?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세웁니다.

○이해림 위원  포괄사업이라도 21년에 잡은 거랑 22년에 잡은 거랑은 금액 차이가 거의 두 배로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19년이나 20년도에는 이 사업 진행을 안 하셨나 이런 의심을,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전년도 민원 들어온 거 그다음에 전년도 실적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이 나오고 조금 다릅니다.

○이해림 위원  늘 운전을 하면서 보지만 과속방지턱이 깨끗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구성이 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과속방지턱이나 그냥 편안하게 아니면 깨끗한 방지턱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더라도 수시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요구를,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도급자들한테 주의를 많이 주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3쪽 공통자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2021년에 시작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 밑에 있는 디자인개발 및 기본 설계용역, 그 밑에 있는 도로구역 지형 도면고시 전산화 용역 이것들이 지금 다 용역 중지가 돼 있어요. 이유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 내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대화마을에서 킨텍스 방향으로 가려면 우회해서 오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직접 레포츠공원에서 건기원을 통과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건기원이랑은 협약이 된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가 국토부 소유의 토지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작년부터 중지를 하고 최근에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는 한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용역 재개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디자인개발도 건기원 내에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차단 부분도 있고 주민분들이 통행을 하실 때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디자인개발 용역을 같이 한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역 지형 도면고시 전산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1월 10일까지 원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작년 12월에 용역을 중지했었는데 중지 사유는 현재 저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검토 중에 있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도로구역 변경 결정 지형 도면고시를 하려고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계획을 하시면서 저희가 어떻든 시공사 용역사를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시행사부터 선정하고 보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당초에 개략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실제 토지사용 협의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처럼 바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같이 그냥 투트랙으로 들어갔는데 한쪽 이행이 안 됐다. 그러면 시공사들은 그냥 묵묵히 2년을, 이거 시행 비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냥 2년을 묵묵히 기다려줬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이게 공사는 아니고 실시설계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요.

○이해림 위원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이거는 저희가 같이 해서 페널티나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용역 중지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회사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을 것이고 용역 기간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중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향 연구용역 갔을 때 이림이엔씨라는 주식회사 지금 법정 소송 들어갔는데 저는 가장 문제가 업체에 대한 입찰금지 기간이 무의미하다고 봐요. 5개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 5개월로 회계과에서 제재 조치를 했었는데요. 올 초에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림이엔씨에서 올해 입찰을 못 본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번 했었고요.

○이해림 위원  이게 고양시에만 입찰을 못 하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니, 전국적으로 다.

○이해림 위원  저는 만약에 입찰금지가 5개월 고양시에만 해당된다면 고양시에서 용역 끝나자마자 또 용역을 1년 안에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해림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충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갖는지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달하려고 그래요.

저는 양측 사유지로 있는 지역을 보전하고 싶고, 또 개발 훼손 방지를 위해서 시가 무엇이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 이유나 예 중 하나가 주교동의 우인아파트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법면을 매입한 후에 아파트를 건립을 했어요. 이게 여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제가 실장님께 얘기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거 여기하고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장님.

그래서 이거는 시가 뭐든지 좀 잘 지켜보고, 26년 동안 안 했는데 선제적으로 뭔가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제가 요구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 저희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주차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차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차 추경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보이세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보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행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24시간이고요, 야간에도 당직 근무자가 있어서 세 명이 근무하면서 전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시간은 출근 때가 가장 많고요. 낮에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밤에만 당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4시간 운영하고 밤에도 야간 운전원이 세 분?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세 분이 대기하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1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고양시하고 인구나 예산 규모가 엇비슷한 도시를 한 네 군데 정도 했습니다. 성남, 용인, 수원 그리고 부천시 정도를 했는데 차량 대수가 지금 78대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운전원이 78명이에요. 저기는 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은 자료고 실제로는 운전원이 한 분 퇴사해서 10월 현재는 78명이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시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하루 8시간 근무하면 78대가 계속 움직여도 78명이 하루에 8시간밖에 못 하시잖아요. 그럼 밤에 24시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은 이동지원센터가 24시간 풀로 움직인다고 하시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인원 배분을 나눠서 하는데 78명이 동시에 있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오전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걸로…….

○위원장 김해련  그럼 78대가 풀로 계속 움직이기는 하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건 방금처럼 오전반, 오후반 나눠지면 78대가 100%는 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자료를 띄워드리는 거예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시는 원래 차량 대수보다 운전원이 26명 더 많고 성남시 같은 경우 36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들이 차량대수 대 운전원 비율이 1.2에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원이 차량 대수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24시간 운영이든 뭐든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 때 지적을 해 주셔서요. 내년도에는 현 인원의 10% 정도 7, 8명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본예산에 인건비를 책정해서 계획을 반영하려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원래 78대가 아니었지요? 2021년에 원래 84대였었지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폐차 하고 원래 올해 11대를 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올해 11대 신차로 교체 계획이 있고요.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지금 교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구입하려고 하고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11월경에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인도받는 걸로?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인도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차량이 늘어나니까 운전원 확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11대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이번 차량은 구형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로?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늘어나는 차량 대수가 그러면 토털 얼마인 거예요?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차량 대수.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현재 78대로 맞춰집니다.

○위원장 김해련  78대로 맞추는 걸로?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법적으로는 장애인 150명당 1대인데요, 그러면 72대가 법적 기준인데 법적 기준보다는 더 많은 78대를 저희가 보유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실 법정 대수가 보행이 굉장히 어려운 장애인 150명 기준인데 실제로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 제가 봤을 때 약 10% 정도는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받으신 분들도 이용하시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법정 대수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지요. 조금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차 택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임차 택시는 교통약자분들을,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일반 택시도 저희 고양시 주민이면 이용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용 비용의 70%, 1회 1만 원, 한 달에 10회고요. 70%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일반 택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신한카드로 결제했을 때 바우처사업으로 월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근데 장애인단체에서 요청하는 게 원래 70%까지 해서 월 1만 원까지, 한 번에 1만 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1회에 만 원.

○위원장 김해련  이걸 70%보다 80%까지 해 주고, 그러니까 1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80%까지, 한 번 할 때 2만 원 정도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양시 관내가 넓기 때문에 한번 이동할 때 1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한 번 할 때 금액은 유지하고 횟수는 본인들이 좀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80%까지 한 번에 2만 원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 부서에도 의견이 들어와서요. 사실 거리상으로 훨씬 많이 나오는, 2만 원 이상 나오는 거리가 많다. 그래서 1만 원을 2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총 10만 원 내에서 5번 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검토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보다는 이제 뒤로 돌아볼 날도 얼마 안 남고 하셔가지고요.

식사지구 위시티가 들어오면서 그 뒤에 대봉·신성 이렇게 해서 인선이엔티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클러스터를 강매동에 했잖아요. 2014년부터인가 그때부터 했었지요.

거기에 고양시가 들어간 비용이 제가 보니까 한 24억에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다 날린 거지요.

인선이엔티야 자기들이 꿈을 꿨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에 GB해제 때문에 중도심위에서 안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까지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한 중도심위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부결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한 2000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두세 달 있다가 고양시로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통보가 왔을 겁니다. 그 사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만큼 민과 관련된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중앙에서 어떻게 공을 굴리며 시간을 보내면서 있다가 유력한 정치인들이 고양시에서 퇴역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검은 딱지를 날려서 한방에 정리해 버린 사건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봐요.

고양시가 제가 볼 때는 그때 정무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였다. 고양시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이 국토부장관을 했고, 중앙에서 정말 내로라하는 지략가 정재호 의원이 있었고, 두 분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된 거잖아요.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좀 해제해 달라고 가니까 김현미 장관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될 만한 걸 들고 오라고.

이처럼 민자로 관련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린벨트와 관련된 것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 전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정치적으로 압력이 있으면 그냥 서류를 집어넣고 있다가 그 정치적 압력이 사라지고 나면 바로 꺼내서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하게 그때도 GB해제를 안 해 준 게 이유는 그거잖아요. 공적인 부분에서 사익이 앞선다.

처음부터 그거였는데 그걸 7년 정도 끌면서 결국에는 안 해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뒤에 그런 또 동일한 정책을 추진할 고양시의 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그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리실 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일단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선이엔티랑 신성, 그 공간이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식사지구가 있어서 주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강매동에 자동차클러스터를 하겠다고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해결해서 고양시가 갖고 있는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중앙에서는 어찌됐든 모르겠습니다. 지자체가 하는 GB해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긍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중앙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쉽게 열어주는 것이 어려웠지 않았나.

특히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사유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도 나름대로 GB해제를 하면서 사익보다는 어떻게든지 공공기여를 통해서 수익을 제로화 하는 차원까지 해서 4차까지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주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일부 갖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또 이전 부지가 사유지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을 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반면에 거기가 도래울마을 옆에 있지요? 도래울도 포함이 되지요? 원흥동 쪽에 있는 레미콘회사들 유진이라든지 이런 레미콘 공장들이 현천동 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균형개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위치 파악은 안 되겠지만 저쪽에 강매동이 있지 않습니까? 현천동, 그쪽으로 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자기네들이 하는 핵심 사업은 쉽게 해 버리잖아요, 고양시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상관없이.

레미콘 이거는 원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니까 레미콘 차량 보상해 주고 끝내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거기 3개 정도를 옮겨서 그쪽으로 집단화시킨다는 건데 그것 말고도 아직 식사동에도 남아 있는 거고 통일로 화장터 옆에도 남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비용 처리를 해서 어차피 해산을 시켜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더 좋은 자리로 이전을 시켜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그쪽에는 또 쉽게 해제를 하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거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는 무조건 해제를 해 버리고, 고양시에서 7년, 8년 동안 한 지역에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게 노력한 것은 한방에 날려버리고 그런 게 굉장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도 물어보고 싶고요.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물어보는 게 별로 내키지 않는데 식사에서 대곡까지 가는 전세버스 있지요?

전세버스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동조합, 회원을 모집해서 그 회원에 한해서 차 4대나 5대 정도 운행을 하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대곡셔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가용 버스로 4대를 이용해서 회원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의 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버스를 연결해서 바로 핵심, 예를 들면 역까지 운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 11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을 해서 12월에 저희가 수사 의뢰했던 사항인데 올 3월에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했는데 사실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봐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불법성에 상당히 가깝고요. 그런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자가용 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양면이 존재해요. 담장 위에 있으면서 안쪽만 보고 안녕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식사에서 나가는 길들이 출퇴근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한 15분 만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을 고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시민을 그렇게 고발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고발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서 고발하게 되셨는지?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해서 고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자가용 버스를 가지고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벌칙 조항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자가용 버스이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고요, 형사적인 수사 의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식사대곡셔틀회가 확실하게 불법이라는 사항은 아까 제가 대법원 판례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입주민 소유의 버스여야 되는데 이건 특정인에 대한 버스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의뢰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운송질서 문란이라든지 대중교통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조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에 고발을 안 하면 과장님이 당하는 행정적인 조치는 뭘 당할 수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직무유기에 걸릴 수가 있지요.

○임홍열 위원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이런 걸 만일 마을버스회사에서 고발하면?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마을버스 쪽에서도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고양지원에서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고, 시 운수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면허를 받아서 운행을 하는 그런 영업회사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자격이 안 돼서 기각이 된 거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보통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감사에 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게 되면, 고발을 하게 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하고 대부분 다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지구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대형 차량을 4대씩이나 운행한다는 것은 노선 영업을 하겠다는 상황밖에 안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대씩 운행을 하다가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운행을 하면 운행 경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운행을 안 하고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식사지구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수요응답형버스인 DRT버스 운행을 하고자 경기도에서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죄가 있으나 송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게 일명 무혐의 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의 영업은 가능하겠네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그쪽 아파트 입주민들이 돈을 다 걷어서 자가용 버스로 샀을 경우에는 차량 유지에 필요한 소정의 요금을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식사지구 식사대곡셔틀회처럼 대규모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식사대곡셔틀회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만 한다고 얘기하고 사실 옆에 있는 빌라 주민들도 몇몇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이런 사항은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발은 과에서 했지만 결국 고발장 이름 맨 마지막에는 고양시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임홍열 위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통 공무원들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경기도에서 고양시 땅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게 있었어요, 제2자유로의 법면부분. 고양시에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돌려줘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를 고발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원래 고양시에 돌려줘야 되는 땅인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돌려주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직무유기에 걸린다. ‘지금 돌려주면 업무상 배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고양시가 경기도를 고발하시오.’ 그런 것도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임홍열 위원  지금 그게 고발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였었는데요. 제2자유로 공사를 실제 LH가 했지만 도로관리청인 고양시의 권한을 경기도가 대행한 거고 실제 비관리청사업으로 LH가 했던 부분입니다.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이관하지 않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 소송으로 간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상급기관인 도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분쟁조정으로 갔었는데요.

올해 7월 22일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최종 7월 22일 의결서가 도달했는데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양 지자체 간 조정의사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해서 의결서가 도달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는, 저희가 그 이후에 법률자문도 받아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실익이 없다고 자문을 받고 나서 종결처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야말로 소송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놓으니까 결국에는 저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법원에서는 잘 됐다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시민들을 고발하고 이런 부분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공직생활에 닥쳐올 불행한 일, 그렇지요? 이 자리를 지나고 나서 문제가 돼서 고발되고 하면 진급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데.

어차피 버스업체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자가용차량을 운행해서 예를 들면 대곡역, 백마역 이런 식으로 필요한 핵심지역 철도역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하면 전체 고양시의 대중교통망이 거의 다 망가지는 상황에 처하겠지요. 원래 대중교통이라는 게 수익이 남는 곳과 수익이 안 남는 곳을 섞어 적절히 배분하면서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한 행정행위는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식사-대곡 셔틀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뿐만 아니라 버스정책과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서도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을 하게 되면 관례적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하면 실질적으로 경찰서 사법기관 쪽에서 무혐의가 거의 99%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킨텍스 쪽에서도 자가용을 가지고 유상운송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는데 무혐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금지구 같은 경우에도 시행사에서 입주민들 명의로 버스를 한 대 기증해서 그걸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단할지 안 할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킨텍스 거기도 고발하셨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임홍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고발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하여튼 저는 어떤 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교통이 지향해야 될 방향 중의 하나라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 마을버스라는 게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핵심지역으로 GTX가 들어오면 GTX를 중심으로 교통이 블랙홀이 돼서 빨려 들어가는 구조인 거지요.

대곡이라는 곳도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대곡소사선이 들어오면 핵심지역으로 실어 나르고 바로 거기에 가서 타고가려는 그런 요구들이 도처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요.

앞으로 24년에 GTX가 기본적으로 서울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예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욕망이나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대중교통을 하면서 저는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버스운전을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택시운전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한 거거든요. 그 뒤를 어떤 사람들이 메워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그걸 메워줄 수 있는, 내가 거기에 가서 일해서 먹고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족현상은 만성적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버스나 택시가 있지만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차도 안 다니는 것이잖아요. 더더구나 주말에는 더 차가 없는 거지요, 주말에는 서로 운전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버스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GTX 들어오면 바로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려 들어갈 텐데 그때 망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된다 이거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차 철도망 계획에 따른 철도노선 연결부분이 GTX-A노선하고 서해선 관련돼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지하철 타고 한 15분 만에 서울역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안 타고 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무슨 도로지요? 화정-신사 간 도로인가요,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화정에서 원흥 구간 말씀…….

○임홍열 위원  예, 원흥 도래울마을에 가는 도로계획이.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재 백석-신사 간 도로 중에서 백석에서 화정 구간, 화정에서 원흥 구간만 지금 개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일산에서 덕양을 연결하는 도로망계획이 하나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산에서 서오릉 가는 부분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LH와 변경 검토하고 있고, 주민분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화정에서 원흥 구간인데 그 부분도 우선 추진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 올해 연말 내로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고양시 일산에서 예를 들어 내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화정이나 서울 신사로 가겠다는 교통망은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는 백석동에서 외부로 다 빠지지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제2자유로로 빠지는 것이고.

실제로 제1순위로 해야 되는 것은 도래울하고 화정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현재 서로가 원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화정에서 빠지는 차들, 도래울에서 일산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들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수요가 있고 도시의 발전 측면에서 그 도로는 하루 빨리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안 그래도 신임 시장님께서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용역이 얼마 전에 추경에서 통과되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임홍열 위원  그 전에 용역을 한 것하고 기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용역 했던 것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년 1월에 끝났는데 이게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게 각종 대두되고 있는 도로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민원부분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노선을 국한시키지 않고 전반적으로 한번 도로망에 대해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물론 기간 차이가 짧기는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도로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민원이 폭주하는 곳에 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솔직히 고양시 예산에 벅찹니다. 제발 이 도로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토지매입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국가종합도로계획이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국토종합.

○임홍열 위원  국토종합도로계획에 맞춰서 하면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국도비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면 국비로 나올 건 국비로 해 주고, 도비로 나올 건 도비로 해 주지만 고양시 자체 도로망을 5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 용역은 말 그대로 페이퍼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야 합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국비라든지 도비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로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도로관리청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망 하나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꼭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다 보면 주변 개발사업이라든지 국가가 또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개발사업이 나왔을 때 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제시할 필요성도 있고, 주변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의 부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도로사업 추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국비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양시 예산 부족으로 돈이 없어서 현재 나와 있는 것들도 다 못 하거든요. 39호선 우회도로 하나 만드는데 거의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일종의 공통경비 비슷한, 특정되지 않은 용역을 만들어서 국가종합도로계획에서 하는 사전용역도 아니고, 고양시 자체 용역으로 5억 5천만 원짜리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문시 되는 용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용역을 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나 제가 아주 면밀하게 한번 보려고 해요.

두 개 다 우리가 삭감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통과는 시켜드렸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민원이 없는, 덜한 도로는 그때 추경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용역추진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계속 가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작은 결산심사 할 때 덕이동 로데오거리 관련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되다가 용역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 자료로는 214페이지, 215페이지에 도시계획심의가 열렸던 2020년 7월 29일 제4회, 2020년 8월 26일 제5회 심의내용이 있고, 공통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진행한 용역 중에 고양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재정비 용역 전에 탄현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됐었던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것 맞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탄현 쪽에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보통 저희가 자연녹지나 계획녹지 이런 데서 1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봤는데 자연녹지에서 한 번에 2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탄현 같은 경우에는 탄현역 주변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UP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역세권 활성화 차원이라는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다른 데에서 종을 UP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없고요.

○위원장 김해련  정책관님이 기억날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흔하지는 않은 경우였던 거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시니 매우 흔하지 않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사업을 하는 시행사나 사업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오지 않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보통 저희한테 제안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안여부에 대한 게 맞으면 입안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사항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상위계획, 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반려하는 차원으로 접근해 갑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통 지주택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들어왔을 때 시행하는 곳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승인해 주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대부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에서 시행한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시에서 용역을 시행한 건 맞는데요, 그 전에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을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탄현역 주변에 대한 부분 관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활성화 차원도 있겠지만 관리차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탄현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2015년에 지구단위계획지정을 하실 때 2030 도시기본계획이었을 텐데 인구배분이 되어 있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17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상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인구 반영이 없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탄현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인구배분이 없었지만 자연녹지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거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2017년도에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이게 수립될 때 조건부가 있었지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활성화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었던 것이었는데 조건부 사항에 대한 것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주택들을 지으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공동주택 위주의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역세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본래 목적취지에 맞지가 않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공동주택 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민간사업자들과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차원으로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다시 또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17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니까 이쪽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조건부 허용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위원장 김해련  조건부 허용 내용이 소음을 차단하는 것?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경의선 완충녹지 부분이 완화되면서 나름대로 소음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사항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안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는 사안이고,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지금 재정비용역을 진행하시면서 2022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그 자문내용이 공동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통합해서 ‘공공임대’로 하고, 두 번째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및 허용용도 확대 등을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이 나왔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약간 범위를 확장해 주는 내용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사실 저희가 민간개발을 위한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양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세권에 청년이라든가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공공임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공공임대 차원에서 접근하려다 보니까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나온 사항도 그런 위주의 자문을 저희한테 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법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사실 2022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은 공공임대를 염두에 두고 공공임대 차원에서 이런 허용의 범위를 완화하는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완충녹지 부분이 폐지가 돼서 그 부분도 다시 환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짚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공공임대나 완충녹지를 다시 환원시키고 활성화계획은 그대로 담아가면서 하려고 재정비 용역을 진행했는데 왜 중지한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지의 목적이 자문을 받다보니까 공공임대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짚어보고 하다 보니까 공공임대이지만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할 부분이 필요한가 해서 현재 자료도 찾고 다른 사례도 보려고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중지된 상태를 해제해서 다시 재개를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재개시점은 부서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언제 해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타 지역이 갖고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자문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위원장 김해련  자문은 도시계획위원회 아니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가 경의선 철로변을 바로 곁에 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도 담겨져 있지만 여기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진행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공공임대든 개발이든 그 부분은 반드시 담아야 될 내용 같고, 공동주택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저희 시도 현재는 분양하는 공공주택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 임대의 목적과 소음 저감이 될 수 있는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계획을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지만 판매시설과 유사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이런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혹은 안 들어오게 하는 안전장치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은 제외’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마지막으로 탄현역 H블록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지금 자료에서 보면 탄현A·B·C·D·E∼H블록까지 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어디인지 정책관님 아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옛날에 이마트 자리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이마트 자리인데 제가 쭉 말씀드린 탄현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서 H블록만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된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이게 들어오게 된 과정도 참,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게 여기만 들어왔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였고 조합원, 추진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400세대 정도가,

○위원장 김해련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들어온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돼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진행과정에 있던 부분을 가지고 내부감사도 보고 컨설팅 감사까지 한 사항에서 ‘주택사업 승인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해 줘야지 아니면 안 된다.’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H블록에 대한 부분만 내주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을 허용하면 안 된다 해서 제한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이미 2017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2018년에 주택조합 모집이 되고 한참 전부터 진도가 나갔던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회자료 215페이지를 보면 H블록 결정 관련해서 재심의 내용에 심의결과가 조건부 수용이고, 그 내용 중에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이 2번 ‘경관녹지가 잠식되는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방안’, 찾으셨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그다음에 4번 ‘사업대상지 서측(경의로변)에 영구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실용성·경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 선정 필요’, 방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방음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철로변 방음벽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와 방음벽을 설치한 사이에도 완충공간을 주게끔 배치계획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보시면 여기가 부지잖아요. H블록이고, 여기가 경의선이고 건너편이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여기가 층수가 있기 때문에 H블록에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경우에 서로 마주보게 되면서 소리가 계속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방음벽은 그냥 일자방음벽이 아니라 터널형식으로 된 방음벽이랄지 정말 확실하게 뭔가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일단 방음벽에 대한 부분은 소음저감대책 차원에서 소음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심의하시거나 자문을 구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부서에서 잘 챙기셔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을 줄여야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민원을 관리하는 건 어렵잖아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확실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탄현역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결산을 하실 때 담당관님께서 저한테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은 변경용역을 타절하시겠다고 했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왜 타절하냐고 여쭤봤더니 인구배분이 안 돼서 타절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이고, 그 바로 옆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탄현 지구단위계획에서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된 바로 그 옆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인접해 있는 이곳은 인구배분이 없었지만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옆에 로데오 일원은 인구배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타절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약간 형평성 문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측 탄현역 주변은 사실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게 된 부분이 된 것이고요.

좌측의 로데오거리 부분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라든가 시가화용지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갈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데오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사실 저 부분에 사업의 Zone을 봤을 때는 공동주택보다 로데오거리에 맞는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업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동주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인구에 대해서도 고민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타절 쪽으로 가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면 2017년에 예산을 세워서 2017년부터 용역이 들어간 사안이잖아요. 2018년에 4월 1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12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어요.

중간보고회 주요내용이 ‘주변 생활환경과 연계된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여를 통한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부여, 용도지역 상향 및 용도의 다양성 제고’가 중간보고회 내용입니다.

지금 정책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중간보고회 내용하고는 상이한 것 같은데요.

이게 1차 중간보고인가요, 2차 중간보고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아마 1차 중간보고회 내용에 대한 부분을 표시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중간보고회 내용으로는 뭔가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것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용도지역 상향하고, 여기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이때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갑자기 2019년에 불과 몇 달 안 돼서 과업을 중지하는데 실제로 중지된 날짜가 2019년 8월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이때는 저희가 2035 기본계획은 설정되지 않았고 2030 도시기본계획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2020년 9월까지는 다른 협의가 없었어요. 국토부하고 2035에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협의나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때 2035에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니고 인구배분이 안 된 것은 확정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 김해련  그때는 2030 기본계획의 영향을 받을 때인데.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2035 기본계획에는 인구배분이라든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인구배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2035의 결과가 나와야만 그다음의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전개될 수 있어서 2035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것이 나올 때까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중지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거면, 도시기본계획 결정승인은 21년 12월 23일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로 내용을 보내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위원장 김해련  시에서 도로 보낼 때는 저희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한 인구배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냈었나요? 담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자료에 대한 부분이 도에 충분히 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가서 어필을 하기는 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도 인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특별히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어필하거나 한 것은 없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사전에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가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마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보통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나오면 대충 되겠다, 안 되겠다가 나오잖아요. 저희한테는 안 알려주시지만 부서는 알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 전에 협의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된다, 안 된다까지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까지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승인시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렇게 길게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덕이동 로데오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도 들으셨고,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탄현역 지구단위계획은 인구배분이 없었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었고 똑같이 인구배분이 없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 됐어요.

고양시의 어떤 도시계획의 기준이나 원칙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일반시민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로데오거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탄현역처럼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JDS지구로 편입되어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5를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 불일치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끝까지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반영이 안 되면서 사실상 계획관리지역에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물량배정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탄현 철산아파트나 이런 데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는 저희들도 반영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일·두산빌라나 이런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내부적으로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해소해 나가면서 도시지역의 연속성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정책관님, 로데오거리 일원은 타절할 경우에 3블록에 철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여기가 원래 준농림지역일 때 지어진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있을 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로데오거리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타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산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89년도인가 그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노후화된 상태라서 해당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소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용도지역 종상향도 가져가야 될 부분이 되고요. 지금 270세대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생활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지, 노후화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봤을 때 부서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민의 깊이가 이해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져가실지…….

이런 변경사안이 있을 때 시의회 청취과정이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청취과정이 있다고 하니 그때 듣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있거나 부서에서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 김에 5분만 발언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미매각 체비지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식사1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해림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학교용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해림 위원  예, 학교용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지금 초등학교 2개, 유치원 하나.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매각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매각 안 되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매각 안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매각하게 된다면 고양시가 매각을 합니까, 민간에게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그게 사실 고양시로 넘어올 토지인데요, 넘어와야 하는데 당초에 식사체육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다시 교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식사체육공원은 무상귀속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교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식사체육공원은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고요, 미매각 용지는 조합으로 넘어가서 조합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LH에 늘 당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좋은 부지에 교육청 땅이라든가 이렇게 놔뒀다가 이걸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는 게 LH의 상습적인 횡포라고 보거든요. 향동지구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가장 좋은 부지에 교육청 부지를 해 놨다가 개발하지 않고, 고양시는 돈이 없어 못 사고 민간개발에서 도시기본계획에도 없는 인구라든가 교통량이 증가되는 40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하면 고양시가 매각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조합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무분별한 고층 오피스텔 개발 등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축지구도 마찬가지고 식사1지구, 식사2지구 전체가 사실 학교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식사1지구에서는 초등학교가 부족하다는 민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과밀학급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개발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요, 식사2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관실에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고, 내일도 사실 그 건 관련해서 미팅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조율을 잘 하셔야 되고,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정책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행감이라는 게 일하시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방하는 제안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도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53페이지에 보면 고속국도, 국도, 국대도, 국지도, 지방도 이렇게 쭉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국도 6개, 지방도 9개 도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 자료집 517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과 탐사계획이 있어요. 이게 서로 안 맞아요. 물론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보시면 자료가 안 맞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왜 이게 틀린 건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건지.

여기는 지방도 36개, 국도가 3개, 시도가 28개 그리고 길이가 1,388km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방도 7개. 이게 안 맞지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재난대응과하고 뭐가 좀 안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 도로명 상에 국도, 지방도, 시도 합쳐서 60개 노선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재난대응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 조사 용역추진 결과에 보면 탐사계획이 37개 노선으로 잡혀 있으면서 지방도 36, 시도 28개에서 약간 노선이 저희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뭔가 용역을 주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쪽이 부풀려졌든지 길이도 1,388km로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여기에 계획을 잡은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부서하고 해서 누군가는 이게…….

솔직히 재난대응과에서 도로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도로정책과 말고는 가져올 데가 어디 있나요? 그것을 한번 좀 살펴…….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님, 저희가 재난대응과와 확인해서 어떻게 탐사현장 계획을 잡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님, 79페이지 그린벨트해제 취락지역 현황부터 해서 이게 2006년도가 해제일로 되어 있지요? 해제일이 보면 1차 해제 규모가 20개소, 해제일이 2006년.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20년 지나면 더 이상 저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저희가 지정하고 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고, 공원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실효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실효되고 나서 몇 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2026년, 27년도에 사실 결정 실효가 됩니다.

저희가 전체 미집행 시설이 830개소가 있고, 10년 이상 시설이 680개소가 있는데요. 680개소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506개소입니다. 약 80% 이상 정도가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임홍열 위원  10년이 지나고서부터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해서 10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체 지금 숫자가 많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소하려면 추정공사비가 약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 카운트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데이터만 카운트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해제되고 10년 이후부터는 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해제하고 10년 미만 사이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일단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순위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하게 되는 사업들이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홍열 위원  시급한 사업이 뭐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일단 가장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수요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먼저 하게끔 될 겁니다.

○임홍열 위원  이렇게 실컷 해 놓고 난개발 되면 도시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

○임홍열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고, 다 2006년, 2007년부터인데 3개 취락해서 2004년 3월 9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2004년으로 해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것은 그 당시에 소규모 20호가 딱 되는 소규모 취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004년도에 자연녹지를 최초로 해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아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21년 1월 22일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고시라고 해 놓았네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관련해서 건설교통상임위 모든 부서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철도교통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예산 관련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년도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과 같은 표현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홍보 담당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시고, 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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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감사시작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5시17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6시45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19시27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감사종료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도로정책과장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