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

2022년 12월 22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7]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10]시정에 관한 질문

ㅇ김운남 의원 질문

ㅇ이해림 의원 질문

ㅇ박현우 의원 질문

ㅇ김미경 의원 질문

ㅇ임홍열 의원 질문

ㅇ최성원 의원 질문

ㅇ문재호 의원 질문

ㅇ엄성은 의원 질문

[11]김영식 의장 불신임안

-------------------------------------------------------------------------------------------------

부의된 안건

[1]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미경 의원 발의)(김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2  면

[2]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박현우·김학영·최규진 의원 외 6명 발의)	3  면

[3]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면

[4]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면

[5]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6]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면

[7]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4  면

[8]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면

[9]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면

-------------------------------------------------------------------------------------------------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등 회기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총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7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규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민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미경 의원 발의)(김미경 의원 외 6명 발의)(10시12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지금 안건 2항이 계속 이어지는데 굳이 정회를 할 필요가 있나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 요청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미수 당대표님의 정회 요청 관계로 잠시 정회를,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사유를 들어 보셔야지요.)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사유를 물어 보셔야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는 사유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김학영·최규진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22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10시27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7항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해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2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0시30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최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김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10시38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요청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요청합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항상 발언할 때는 “의장”하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해 주세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연장 동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및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연장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양당 대표 합의된 사항인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요청은 했었고 합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것이 계시면 잠시 정회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잠시 기다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장님께서, 청가서 내용을 보면 12시에 성남 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참석을 위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돌아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신 반드시, 실무 사무국을 통해서 시장님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가를 14시로 예견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편리를 봐 주시는 겁니다, 그건.」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보세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세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동환 시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속개됐기 때문에 엄중한 고양시의 상황에 비춰볼 때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 시정질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시민만 바라보면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의의 대변인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는 이 찰나에 시장이 간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계속 이 생방송 이대로 정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민도 안 합니까? 정회하지 말아 주십시오.)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밥 안 먹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점심 안 먹습니다. 의장님 점심 안 먹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국민의힘 이철조 당대표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발언을 요청하면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 의원과 열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22호 26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해당 안을 통과시켜서 올해 안에 2023년도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회기를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회기연장 동의안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안타깝게도 민주당 의원들이 또 다시 등원 거부로 인해서 본 안을 상정도 심의 의결도 거쳐보지 못하고 또 다시 파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이 시간에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촉구합니다.

등원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정상적으로 다루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108만 고양특례시민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10시19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11시42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이상 32명)

○12시15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16시40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고덕희  김미경  김수진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이상 15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고덕희  김미경  김수진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이상 15명)

○청가의원

김민숙(11:00~)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이성우  유영열  원만철  장세헌  유승희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2부시장 이정형,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