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

2023년 1월 20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6]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물보호센터 증축-

[7]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8]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9]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0]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023년도 예산안

[1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미수·

박현우 의원 외 18명 발의)	2  면

[2]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면

[3]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권선영·안중돈

의원 외 7명 발의)	2  면

[4]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예선 의원 발의)(장예선 의원 외 16명 발의)	3  면

[5]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  면

[6]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물보호센터 증축-(시장 제출)	3  면

[7]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시장 제출)	3  면

[8]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시장 제출)	3  면

[9]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면

[10]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면

[11]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종범 의원 대표발의)(원종범·김미수·

안중돈 의원 외 13명 발의)	4  면

[12]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

고부미·김운남 의원 외 7명 발의)	5  면

[13]2023년도 예산안	6  면

[1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면

-------------------------------------------------------------------------------------------------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2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신현철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미수·박현우 의원 외 18명 발의)

[2]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권선영·안중돈 의원 외 7명 발의)

[4]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예선 의원 발의)(장예선 의원 외 16명 발의)

[5]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물보호센터 증축-(시장 제출)

[7]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시장 제출)

[8]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시장 제출)(10시10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5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물보호센터 증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물보호센터 증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향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송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종범 의원 대표발의)(원종범·김미수·안중돈 의원 외 13명 발의)(10시20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10항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손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고부미·김운남 의원 외 7명 발의)(10시2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 의원입니다.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현재 지금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일 20일로 15일의 일정을 다 소화하게 되면 더 이상 임시회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고양시민 108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준예산 체제로 가게 되면 고양시민들의 복지예산, 또한 용역업체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 안 되는 여러 초유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님!

충분한 논의와 여야가 협치하여 고양시민을 바라보는 예산심의를 오늘 20일 오후 최소한 7시까지는 해 주셔야만 행정절차에 의해서 실무진께서, 직원들이 준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에 맞게끔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중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의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사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모든 분의 소통과 협치와 고양시를 바라볼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을 위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신병가료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3]2023년도 예산안

[1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19시41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예산안, 제1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소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소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도 고양특례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소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동안 준예산 체제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14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2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2명)

○청가의원

신현철 (이상 1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김종학  오미근  원만철  장세헌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정형,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