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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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5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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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수정예산안 포함)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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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면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수정예산안 포함)	3  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희섭 의원 발의)(김희섭 의원 외 6명 발의)	4  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우 의원 발의)(박현우 의원 외 6명 발의)	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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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은 빙모상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2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2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으로 근무하다 교육문화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영남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칩이 지난 후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봄기운이 포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추위를 보내고 봄의 길목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국도비 내시 사업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월 13일 자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추가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3년 2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2월 28일과 3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2월 28일 조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일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3월 7일 정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들로부터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26건의 안건과 함께 총 3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8일 김희섭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현우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28일 문화복지위원장이 제출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제8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일 김영식 의장과 조현숙 부의장을 비롯하여 의회 의원들께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104주년 3·1절 행사에 참여하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는 김운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예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박현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인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생활체육연구회는 2월 15일 제1차 정례회를 갖고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연구회 방향성과 3월 간담회 개최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월 16일 보훈정책연구회는 제1차 정례회를 열어 고양특례시에 부합하는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정립 및 연구회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월 17일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도시브랜딩을 위해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월별 연구회 활동 세부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2월 24일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는 제1차 정례회를 갖고 고양특례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2023년 연구회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월 27일 공간활용연구회는 고양특례시 내 유휴부지 및 활용가능한 공간의 발굴을 위해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8일 산업생태계연구회는 고양특례시 문화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정례회를 갖고 집행부 관계자들과 방송영상 및 마이스 관련 문화산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0시1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수정예산안 포함)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긴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 편성일정 변경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족도시,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예산 투자와 생활 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사항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7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조 2,134억 3,1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0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86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족도시 실현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입주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50억 원의 투자유치기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스타트기업 육성과 유인책 마련을 위해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벤처기업 촉진지구 지정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립 과학관 유치 및 박물관, 한옥마을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조속히 착수하여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가져다 줄 관광자원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총 6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재건축·재개발로 달라질 고양의 미래상을 담기 위한 밑그림도 착실히 그려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 인프라 확충예산도 충실히 담았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삼송·향동 택지지구 내 주차장용지를 393억 원에 매입하고, 학교주차시설 개방 지원,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 등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조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강매 제2배수펌프장 증설 목적으로 국도비를 포함 56억 원을 반영하고, 8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우수의 침투, 저류, 배수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증축, 내유천 보수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 3개 사업과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보도정비공사, 체육시설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28개 사업에 총 204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속가능하고 완전한 자족도시’를 위한 이정표를 세우고 그 출발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이 고양특례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원석 제1부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박원석 제1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제1부시장 박원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희섭 의원 발의)(김희섭 의원 외 6명 발의)(10시26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  김희섭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희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우 의원 발의)(박현우 의원 외 6명 발의)(10시29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공소자 의원, 권선영 의원, 손동숙 의원, 정민경 의원, 김민숙 의원, 신현철 의원, 이영훈 의원, 임홍열 의원, 김운남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박현우 의원님과 손동숙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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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김종학  오미근  원만철  장세헌  송대호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정형,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