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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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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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산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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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1  면

·예산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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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6억 5,975만 원을 증액한 904억 1,84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액 세입 부분은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 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계속비사업인 대자배수지 신설공사비 증액하고 행주동 50번지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화전 가압장 가압동 해체공사, 상수도시설지 유지관리 용역,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 교체 지원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244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410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세입 부분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원인자부담금과 대자1, 2,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신규편성하고 대자1, 2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재정 안정화, 기탁예금, 원능수질복원센터 기술진단 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대자배수지 관련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대자배수지가 원래 주간에 공사하게 돼 있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주간에 교통마비 때문에 야간으로 돌리라고 해서 야간공사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마을에 연결되는 관이 일부 노후관이 있어서 그것까지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약간 증액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대자배수지 공사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실질적인 공사는 얼마 안 됐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원래 계획을 잡은 것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계획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한 2~3년 지연됐습니다. 처음에는 스테인리스 깡통 형태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신 거냐고요? 현황자료가 있을 거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공사는 2020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획을 잡은 것은 그 전인 것 같은데, 18년도인가?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계획은 2018년쯤에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그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올해 9월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는 확실히 끝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상임위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수도행정과, 지난번에 대화마을 앞에 어르신들 다섯 가구가 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실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소외지역이에요, 그쪽이 다섯 가구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GTX공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우물을 쓰고 있었는데 우물이 오염돼서 다른 데를 팠는데 거기도 오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수가 없어서 거의 2년째 이분들이 물을 옆집에서 길어다가 생수를 사서 드시고 한다고 저희 방에 와서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래서 우리 수도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날 당일에 나오셔서 저도 나가서 거기서 바로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 다 완료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거기 GTX공사가 대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GTX공사 구간에 접한 마을들이 기존에 쓰셨던 지하수가 고갈돼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인데요. 거기는 조금 외지기 때문에 본관이 없어서 본관 2.2㎞ 정도를 깔고 그 마을에 진입하는 부분들은 상수도 급수를 하도록 GTX와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수도관을 깔면 거기서 각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하든지 GTX에서 해 주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GTX에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신현철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류작성이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아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대행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6월 정도에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 본관 발주가 됐고요, 여름 전에 쓰실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670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670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보조금으로 시도81호선 남측, 성석~문봉 도로확포장공사, 2개 사업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부터 673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소애촌, 서원촌 도로개설공사 13억, 삼송취락 도로개설공사 5억, 성석~문봉간 도로확포장공사 17억 8천만 원, 서삼릉길 도로확장공사 5천만 원 등 총 30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부터 169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신규사업 편성 등의 사유로 소애촌서원촌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78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23년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0쪽부터 683쪽으로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 도로제설작업 관련 37억 2천만 원, 보도정비, 도로재포장 등 도로관리분야 44억 3천만 원, 교량 등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9억 9천, 기전시설 관리 3억 1천만 원 등 총 91억 5,591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8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무단방치 차량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천만 원, 차량등록과 청사 내 직원휴게시설 증축 2억 3천을 반영, 총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지금 공사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나온 게 실제로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착공돼야 할 사업들이 지금 미착공되고 있어요.

그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행신동 평생학습관은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시공사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자 선정은 22년 7월 8일에 됐고요.

○임홍열 위원  지금 왜 중지 중인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건축계획 변경이 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건축계획 변경? 간단하게만 하시자고요.

원흥복합문화센터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21년 7월부터 하고 있었는데 체육정책과에서 설계용역 중지요청이 2022년 11월 2일에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도 설계공모 및 당선은 2022년 1월에 됐는데 체육정책과에서 같은 날 똑같이 중지요청이 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탄현체육센터 건립공사는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도 22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됐는데 같은 날짜에 체육정책과에서 똑같이 저희한테 중지요청이 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요?

○공사과장 이인석  22년 7월에 건축설계 공모는 접수가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개찰했나요?

○공소과장 이인석  지금 공모만 된 것이기 때문에 심사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심사는 아직 안 열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안 연 지가 7개월 돼 가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지시가 떨어졌다고 또…….

○공사과장 이인석  이것도 건축계획 일부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재정을 풀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의 3주체 중에 하나로, 지금 시장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우리 가계도 어려운데 그러면 돈을 풀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 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 같은 이런 지역을 따지자면 고양시지요. 시에서 지금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들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 고양시 경제가 말도 못 하게 어렵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은 마땅히 진행해야 되고 여기서 숟가락 얹기 식의 어떤 본인의 생각을, 지금 기존에 계획이 다 돼 있고 착공이 돼 있는 것도 그렇게 중지시키는 와중에 추가로 뭘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은 ‘계획을 왜 하냐, 건축계획이나 뭐를 짓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왜 하냐, 기존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하시라.’ 이런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사가 잘못은 아니지요. 공사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공사중지가 내려오면 단순히 실무적으로 법에 위반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만 살피고 중지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고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대규모 사업들이 착공이 안 되고 중지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요.

도로관리과, 덕이동에 그때 대형 크레인 집게차가 지나가면서 육교를 추돌해서 그 육교하판이 파손된 사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전화드렸었는데, 덕이동에…….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하여튼 대형 집게차가 지나가면서 그 육교를 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육교 밑에 바닥이 파손돼서 일부가 덜렁덜렁해서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드렸더니 굉장히 빨리 나와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오시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극 신속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그러면 지금 추돌하고 간 차량 특정은 됐나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경찰하고 같이 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장 응급조치는 완료됐고 원인자부담으로 조치하는 걸로 특정돼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 그러면 차량특정이 됐고 보험처리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신현철 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응급조치는 됐지만 아직도 그 파손된 부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위원장 이영훈  신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강매석교공원 코스모스 꽃밭 조성사업, 방재시설물 전기요금, 효자동 청사 이전경비 등으로 93억 7,597만 7천 원을 증액한 4,220억 6,6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상계좌수수료 등에 2,400만 원을 증액한 19억 5,1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화정2동 경로당 자동전자혈압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검바골 어린이공원 등 4개소의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과 식사동 보도정비 및 가로등 조도개선 등 39억 54만 7천 원을 증액한 2,010억 8,745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출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16억 6,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발산동 주민 체육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추가 지원사업 등으로 22억 2,737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928억 4,3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상계좌 수수료 등으로 2,526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탄현2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덕양구청장 김효상 구청장님께서 수십 년간의 공무원생활을 마치고 이번이 마지막 추경입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 소감 한 마디 해 주십사 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잠깐 소감 한 마디 해 주세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소감의 준비를 안 했는데(웃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느덧 33년 공직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직 남아서요.(웃음)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고요.

사실 저는 퇴임은 늘 같은 선배들이 퇴임하실 때 똑같은 하루이기 때문에 덤덤했던 부분이 있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조금 남다른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되돌아보면 어차피 직업으로 제가 공직생활을 했고 그런데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게 인생인데 공직을 선택해서 가장 큰 보람은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커다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에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동료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영훈  하여튼 청장님이 33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여태 가지 노고가 많으셨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구청 소관사항이니까.

지금 대로를 막고 공사하고 있는 것이 일산동구청 소관의 풍동 1, 2지구 개발하는 데에 거기 또 4차선 대로를 막고, 어제 오다 보니까 공지가 돼 있어요.

아니, 그 주택조합이 공사를 하는 데 4차선 대로를 막고 그러면 거기 풍동지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출퇴근 차량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움직일 텐데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공사를 한 몇 달간 막아놓고 하는 건가요? 지금 현수막이 이미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궁금해요.

동구청 건설과…….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 방상필입니다.

풍동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인가를 내줘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각종 도로굴착이라든지 점용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공안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산동구에서 협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고 또 어떤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확인해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4월 며칠부터 전면 차단한다고 이미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계속 그게 몇 건이 발생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는 구청에서는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그렇지요. 기존 도로에 대해서 굴착허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임홍열 위원  거기를 막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풍동지구에서 파주, 일산 쪽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에 막대한 지장을 줘요. 완전히 돌아가든지 또 교통혼잡도가 심한 식사지구로 저렇게 돌아가서 또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전면 4차로를 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거기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큰 공사 4차로를 막고 할 때는 그쪽의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 회의에 참석할 때도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어차피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니까 거기 좀 참석하고, 그 4차로를 막고 공사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내에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로도 도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택지마을 지구 외의 도로인지 판단해서 내도로면 도시정비과서 소관인데 하여튼 기존에 통행하던 것들을 차단하고 하면 대체도로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통해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요청한 후, 같은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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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9명)

○개의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9명)

○10시20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9명)

○10시5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9명)

○15시2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덕양구세무1과장 윤미옥,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경태,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김일호,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성식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