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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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0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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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1]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후환경국, 녹색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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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  면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면

·기후환경국, 녹색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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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7호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생태환경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3조를 “제3조(명칭)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로 한다.”고 하고 제4조제1항제7호 중 “자료의 수집 및 전시”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는 각각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환경 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월 27일 자로 임용된 기후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상희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471만 8천 원을 증액한 484억 2,468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2억 5,113만 9천 원을 증액한 1,548억 9,774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4,620만 원을 증액한 74억 627만 6천 원입니다.

먼저 299쪽부터 303쪽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억 2,175만 원을 증액한 24억 3,4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5쪽부터 318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62만 4천 원을 증액한 52억 9,042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2억 1,973만 6천 원을 증액한 135억 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1억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5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00만 원을 증액한 417억 5,01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억 593만 4천 원을 증액한 1,370억 1,1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2쪽까지 식품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만 4천 원을 증액한 10억 4,861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71만 9천 원을 증액한 19억 5,1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생태축 구축 및 옥상녹화시스템 적용 통합모델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1억인데 자료에 보면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비가 1,500만 원 잡혀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다른 데 것을 했을 때 700~1,000만 원 정도 보통 구조안전진단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하고 일단 넉넉하게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안중돈 위원  저희한테 예산심사를 받으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한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세웠다가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이 서야 정확히 뽑을 수 있고요, 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태양열발전시스템에 대해서 태양열 전지패널을 설치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설치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원래 장소를 덕양구보건소 옥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정도라고…….

○안중돈 위원  지금 사이즈도 없고 금액 책정을 3천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세부적이거나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아치형터널 있잖아요, 덩굴터널. 여기는 식재를 어떤 식재를 할 겁니까? 덩굴 식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식재는, 덩굴나무로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일단 자문을 받았을 때는 수세미라든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여기에서도 현장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덕양구보건소가 현재 소장님 주관 하에 도시농업을 어느 정도 옛날방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장님하고 의논했을 때 수세미나 등나무 정도로 해서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면담은 가졌습니다.

○안중돈 위원  바닥 부분에 녹색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잔디 식재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식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조잔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한 건 아니고 이 정도 안이면,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들어간 데가 있을 거고 덜 들어간 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위원님이 원하시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갔을 때 정확한 설계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특허를 취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빗물저장장치를 이용하고 전기를 자동급수해서 IoT나 센서나 이런 걸로 해서 텃밭을 좀 더 스마트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로 저희는 빗물을 이용해서, 지금은 보건소에 가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화분에 물을 주고는 있었는데 저희는 빗물저금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빗물저금통이라고 했는데 용량도 안 쓰여 있고 그냥 빗물저금통만 되어 있고, 용량은 어느 정도 돼요? 우기에 빗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우기에는 빗물을 받는 거고, 평상시 건조 때는 자동급수시설을 통해서 물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저장하고 있고 우수 때는 빗물을 넣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데 통량이 오버됐을 때는 그냥 밖으로 흘려보내고 물을 일정한 양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안중돈 위원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용량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화분이나 이런 걸 설치했을 때 여기에 적정한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어느 정도 용량을 하겠다라는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그림만 그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1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하고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느냐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림만 대충 그려서 이 정도 해서 1억 원 들어간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아는데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사실상 사업비가 세워져야 하고 사업비가 세워져서 구조진단이 들어가야 하고 구조진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적정한 빗물저장 용량이라든가 태양광 설치라든가 적정한 규모나 사이즈가 정확한 구조진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구조설계나 어떤 설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업비가 세워지고 나서 구조가 들어가고 나야만 적정한 양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저는 별로 이런 사업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1억 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20~30억 들어가거든요, 녹화사업을 하려면. 또 이걸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매년 다년생 식물을 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주로 농작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는,

○안중돈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농작물이 아니고 여기가 다 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에 보시면 텃밭용하고 정원용하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중돈 위원  덩굴 식재 같은 경우는 가을되면 낙엽이 다 지고 떨어질 텐데 유지관리, 청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는 덕양구보건소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많은 양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그건,

○안중돈 위원  이거 하라고 청소용역을 뽑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덩굴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시다시피 많은 양을 저희가 식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인원이 따로 투입이 되는 인원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덕양구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전후해서 그것보다 많은 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물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걸 조금만 더 개선해서 현대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더 많은 유지관리 인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거네요? 직원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직원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힘들어 하는데 이런 업무까지 하게 되면,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위원님, 이걸 업무라고 봐주시지 마시고 사실상 지금도 보건소에서,

○안중돈 위원  업무라고 하지는 않는데 유지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물론 이걸 할 때는 보건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때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는 보건소장님이 하고 계셨어요. 보건소장님이 관심도 많으시고요. 물론 보건소장님이 거기 계속 계실 것은 아니지만 하게 되면 직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정확하게 태양열 판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예산이 서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도심생태축 구축하고 옥상녹화하는 것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본인도 답답하시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일에 절차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 보건소 재작년인가 증축할 때 안전진단검사 때문에 더 이상 층 못 올린다고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올리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설계를 넣으셔야지요. 1,500만 원 넣어서 이게 안전하구나라고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뭐 앉힐지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올리시니까 안중돈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전진단을 해서 이 건물이 옥상녹화가 가능한지, 아시지요? 우리가 요즘 태양광 많이 해요. 태양광도 옥상이 튼튼하지 않으면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뭐부터 하느냐 하면 설치할 수 있나 없나 안전진단이 된 다음에 선정을 해줘요. 그것 하기 전에는 선정을 안 해 줍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안전진단검사 먼저 하신 다음에 이게 안전진단이 얼마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그리신 그림, 나는 여기에 덩굴터널이라든가 채소를 심으려면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저는 덕양구보건소 처음 증축하기 전부터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동의하는데 처음부터 안전진단검사 1,500만 원만 올렸으면 간단하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기후환경국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위원회 운영비 지적을 했었는데 환경정책과에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운영위원회 추경에 세우셨고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주민기금운영심의위원회 예산에 책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가 세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고요, 페이지 313입니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사업목적이 건강보호 및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 맞지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니까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사업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20년도에 71개소, 21년도에 70개소 설치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치한 후 혹시 효과 검증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71개소 한 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했고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에서도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번에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 71개소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한 거고 21년도는 가정복지과랑 노인복지과에서 설치한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하셨어야 됐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지금 이 사업은 고양시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의 실용성적서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다른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다른 시군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전국 몇 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광진구하고 구리시, 안산시, 아산시 그리고 교육청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한테 설명하실 때 전국적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진구, 구리시, 안산시, 아산시 4개 지역인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우선 기존에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진행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방진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650개소가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방진창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설치한 곳의 분들이 만족을 한다든지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개년에 걸쳐서 방진창을 다른 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것에 대한 검증이 없어요. 검증 없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아까 기후에너지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검증기관에서 이 사업은 일차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는 못 해봤지만 그래도 설치했을 때 건강취약계층, 영유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도움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증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검증이 됐다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일단 제품이 판매가 되고 설치가 되려면 아까 기후에너지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제품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제출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거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설치된 곳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에 환기를 해야 되는데 방진창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는 미세먼지가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시행을 한 일부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족도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설치를 원한다고 해서 공문이 저희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공문에도 지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설치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만족도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누군가 그냥 대표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만족도 검증이 이루어진 건가요?

설치를 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할 때에는 명확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진창 설치에 대한 만족도, 효과 자료 없으시잖아요. 검증된 자료 없으시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일단 설치된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건 없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저희는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거는 그냥 당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당위로 진행하지 않잖아요. 사업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그걸 보고 ‘이 사업이 적절하므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키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더라.’라는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품이 생산돼서 그래도 검증기관에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설문을 통해서 평가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반복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꼭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전국적으로 지금 방진창을 설치하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들이 다 나서서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과 그리고 아동센터, 경로당에 대해서 효과와 그리고 만족도검사하시고, 설문조사하시고 그거 자료 제출하시고요.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국 단위로 조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일단 저희가 31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설문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고요, 324쪽입니다. 지금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정기검사비를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 검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정기검사는 3년에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는 3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30년부터 해서 3년마다 1회, 2020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 3년이 된 올해, 원래는 사용 종료를 하려면 30년이 지나면 정밀검사라고 해서 사후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조사를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작년에 메탄 농도가, 메탄 농도란 말 그대로 매립지가 안정이 조금 덜 돼서 초과를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관리하게 돼 있어서 3년마다 법적으로 한 번씩 해야 하는 정기검사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정밀검사를 해봐서 2년 연속 메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기준치 이하가 되면 사후 종료를 만료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기검사여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 알고 있고요, 이게 20년도에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도 실시 예정이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실제적으로 실시 예정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깜빡하고 이것을 못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알게 돼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누락하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325쪽이고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공급배관 교체공사, 현재 올라온 것은 관리감독 비용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본예산에 공사비 편성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공사비 23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리비용인데요,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공급배관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대상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화성 물질인 메탄가스를 공급하는 배관공사가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문 관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할 때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공사감독 기준 설계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편승해서 저희가 낸 비용이 이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 질의는 이 본예산에 공사비 편성했을 때 왜 관리감독 비용은 함께 세우지 않았는지가 제 질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때 그 당시에 생각을 못 하고 조금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한 번 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을 사실 세울 때 같이 세워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놓치고 추경 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수립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방진창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방진필터나 방진망 부착해서 자연환기를 시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설치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견적을 내야 되겠지요. 어느 업체가 더 싸거나 아니면 성능이 좋다든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최적의 금액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최적의 금액이라는 것보다는 안정성과 우수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했던 것이 더 좋은 결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이런 걸 비교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설치한 곳에서 어린이집이고 노인정이고 전부 다 공기청정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진창을 설치했을 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대요. 그래서 시원하게 문을 열어놓고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잘 안 통한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이걸 꼭 해야지 되겠지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얼마가 되는가를 판단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이게 9억 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면서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듣는 것은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성과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13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으로 사용에너지 전환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디다 설치하실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설치장소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위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택은 베란다, 난간, 옥상 등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어느 한정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된 사람들한테 해드리는 건가요? 그냥 무조건 되고 단독주택 아무 데나 막 이렇게 해드릴 건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실 건가?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해당되는 주택 수라든가 아니면 얼마까지 지원할 건지, 전액을 지원할 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가 2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20여 세대 정도.

○조현숙 위원  120세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조현숙 위원  그 밑에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위탁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부지에 태양발전설비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로서 기존 시설물 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써 장항 제2자유로 사면에 태양광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서 수익되는 전기는 얼마나 되는 거지요? 운영비를 이렇게 들여서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전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상 수익은 2억 4,722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온실가스 저감률은 185t 정도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수익보다는 절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이것이 위탁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11년 지나면 그때부터 수익이 창출됩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건지 아니면 몇 번째 하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필요해서 그리고 민간소각시설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런 정확한 비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번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비용을 산정해서 주민지원기금이나 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게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기는 한데요, 봤더니 지금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생활쓰레기가 소각장에 반입되는 종량제 판매비용의 3%로 하다가 5%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비용이 너무 적다, 그런데 저희 법상에는 1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이게 되는지 확인을 우선 하고 내용에 맞게 적정하게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전체 매매가에 따라서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거기서 이익이 난 것에 대한 몇 퍼센트인지도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왜 삭감이 됐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삭감했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동의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민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시민들에게 물어본답니다, 지금 해보신 분들한테. 방진창 새로 만들었을 때는 효과 좋은 것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안 좋아지고 청소도 힘들고, 여기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고 설치하신 분들도 얘기하세요. 덜덜거리고 안 좋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냐면 차라리 공기청정기가 좋다고 얘기하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설득할 자료를 갖고 오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했다가 끊은 이유가 뭘까를 첫 번째로 저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1차로 해주면 다음에 사립어린이집을 해줘야지, 그런데 국가가 왜 안 할까? 시장님 의지가 그거 아니에요? 국비 내려오는 것 5 대 5 아니면 사업 받지 말라는 건데 이건 국가에서 예산을 끊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저희한테 설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시 예산으로 다 하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설치를 해 봤더니 효과가 없는 건지, 더군다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사립어린이집은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관리도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런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오고 예산을 그냥 지난번에 삭감된 것 다시 올리시면 저희는 무슨 근거로 동의를 해 드립니까?

방진창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1차 추경에 올리면 의원들한테 설명 안 하고 올라온 건 무조건 삭감한다, 이런 룰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을 통과하고 싶으면 동의를 받으실 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가 동의가 돼야, 지난번에는 이러이러한 걸 말씀을 못 하셨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다라고 우리를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삭감하시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후에너지과는 페이지 올려주세요, 주무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게요. 좀 내려주세요. 거기 예산 요구사유예요. 제발 부탁인데 예산 요구사항은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저기 보면 ‘공공시설이나 부지에 태양광설비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시 수익 증대’, 수익이 증대하셨으면 들어온 거지요? 그럼 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세출에 저런 얘기를 쓰시면 어떻게 해요. 저거는 지급하겠다는 것, 왜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그런데 시 수익이 증대됐답니다. 시 수익이 증대됐는데 왜 운영비를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됩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저 내용은 저희가 보급 확대를 했을 때 수익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로,

○김미수 위원  기대효과지요, 기대효과. 그렇지요? 저렇게 운영을 잘하면 수입이 증대될 거라는 기대효과인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그 부분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저거는 어디예요? 기대효과는 밑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밑으로 더 내려주세요, 기대효과가 어디에 있나.

쭉 내리시면 없어요. 그렇지요? 저 내용을 기대효과에 쓰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기대효과가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천천히 내리시면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걸 질의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료 잘 부탁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들도 자료 잘 만들어주셔야지 우리 심사가 빨리빨리 끝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기후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부하고 각 지자체가 정말 질세라 2030년 탄소중립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것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행착오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먼데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때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시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업을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으려면 숫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검증된 데이터 정도는 내미셔야지 저희가 그 사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건데 왜 같은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방진망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노 방진망이라는 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방진창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봐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업체에서 한 건데요, 나노기술의 핵심적인 사항은 나노 섬유물질 내에서 내구성을 확보해서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공기 투과와 향상에 최적화된 구조로 돼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나노 방진망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방진창을 하는 이유가 방진망하고 방진창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도 미리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 때는 300개소인데 개소당 3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셔서 9억을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개소당 150만 원인 거예요. 제품의 질이 하향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된 사항은 원래는 저희가 유형을 원단형하고 롤스크린형하고 그다음에 롤스크린 창문틀까지 교체하는 사항으로 해서 9억으로 올렸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창문틀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원단형하고 롤스크린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본예산 때는 그런 것 검토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통과시켜 드렸으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 방진창 자체에 대해서 성능평가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도입한 이후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의 평가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데서도 하는데 건강취약계층에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반대하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리시면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300만 원 해서 개소당 150만 원이면 제품가격의 50%가 하향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에 따라서 창문 수량이나 이런 게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설치여건이 창문 전체를 방진망으로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공기순환이나 이런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창의 수를 적당히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시고 올리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이것도 더 자료 내실 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하셔서 다시 더 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시면서 원단이나 롤스크린 형태로 설치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창틀 없이 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롤 같은 경우는 창 위에다가 내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또 창문과의 접촉 면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로도 먼지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틈새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틈새는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정민경 위원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산을 통과 못 시켜드린 거고 오늘도 이런 상황이 됐는데 밖에서는 무조건 저희가 예산을 이유도 없이 삭감했다고 기사가 나가고 있어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을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광옥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입니다.

평소 시정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5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1,157만 6천 원을 감액한 451억 5,660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0억 8,720만 원을 감액한 524억 1,944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254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맞추어 15억 9,12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맞추어 9,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단속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전산시스템 서버 사업으로 4,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 관련 2022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5쪽 고양형 임대주택 철거공사 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또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유지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저희가 자전거주차장 1개 정도 설치 예정에 있는데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3개소는 백석하고 덕양구청하고 행신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노면에 주차장 설치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폐자전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유지관리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건 조속히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자동차 보급 있잖아요. 지금 고양시는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일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900만 원 하고 있고, 거기에 국비 680만 원하고 시비 300만 원 해서 평균 차 한 대에 5,000~6,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한 9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는 왜 시비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타 시군들은 뉴스에 보면 막 500~60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전기자동차를 주문하려면 전에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번에도 예산 보니까 금액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보급량이 없어서 다 반납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지금 일부 차가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은 일부 반납을,

○안중돈 위원  작년에 30억을 반납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보조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내시 되면 받고 나머지 30억 원을 세웠으면 시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매칭,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했고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급한 것은 집행됐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2023년도에 몇 대 정도 보조를 해 줄까라고 계산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회사에서 이 차를 보급을 못 해줘요. 그러면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게끔,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데?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2023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 보조금 업무 지침,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아까처럼 980만 원을 얘기했고 서울시나 수원시, 부천시, 전부 다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시비도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180만 원하고 부천 같은 경우도 저희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보조율에 맞춰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 원짜리 차를 사더라도 1,000만 원 미만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게 좀 미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타 시군에 500~600씩 나가는 데는 어디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평택시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0만 원 나가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18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한 980만 원, 20~3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 정도.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고양시민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예산 못 쓰고 반납하느니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로 인해서 이걸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자동차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친환경 쪽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줬고요. 요즘은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충전소라든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지원금액을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평택에서 500만 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시민한테 보급을 많이 할 수 있고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는 국도비 내시 때문에 바뀐 거라 이해는 되는데 수소충전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차량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충전소가 없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어디에 생길 거냐고.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한강복합충전소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고양시 두 군데라고 했는데 못 하고 있어요. 결국은 봤더니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못 해요. 그러면 결국은 고양시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안을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수소승용차를 보급을 하고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314대 정도 저희들이 수소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지금 고양시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에 공모해서 하나는 한강복합충전소하고 하나는 원당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압축기가 고장 나서 운행을 중단 중에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현재 일일 50대 정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을 기후에너지과에서 1개 정도를 대화버스공영주차장에다 잠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고양시는 두 군데밖에 없지만 고양시 인근에 상암이라든가 마곡, 한강, 그런 쪽에 가능한 지역을 이용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고 김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고 파주 같은 데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수소승용차 보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와 협업해서 충전소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원하는 목적은 수소승용차에 대해서 활성화라든가,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지원하는 목적은 탄소배출권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충전소가 없는데 지원을 해주면 뭐 합니까? 이게 정책이 맞춰서 들어와야 우리가 심사를 하고 예산을 태워드리고 하는 건데 앞뒤가 안 맞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전기승용차도 당초에는 이런 충전소가 없어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법제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서는 5% 이상 그렇게 의무화가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소충전소가 미흡하지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그 부분이 주변 지역에 장기적으로 설치가 되면 또 전기충전소처럼 많이 확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민간의 영역이면 수소차가 많아지면 충전소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거는 굳이 국가가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서 장려해서 지원금을 내려 보내는 거기 때문에 충전소를 어떻게든 빨리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정책과 시 정책이 맞춰 가는 거지요. 저는 지원금을 준다고 그래도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충전하러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면 관리는 지금 누가 하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저희들이 충전소 시설의 충전방해라든가 그 시설을 작년 5월,

○김미수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설명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는지?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직접 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작년에도 한 4,000건 정도 들어와서 과태료를 한 700건 정도 부과했고 올해도 현재 60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한 명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장애인주차시스템 단속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김미수 위원  그건 설명서 봤습니다. 됐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페이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은 어디 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아니면 보조사업이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시군평가에서 상의돼서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일반자전거 거치대를,

○김미수 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헷갈려요. 저기 보면 재원이 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요. 보조사업입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시군평가에서 특별교부가 돼서 거기에서 1억 원이 교부돼서 1억 중에 저희한테 1,500만 원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255페이지에는 시 사업으로 표시 안 돼 있잖아요. 시도 사업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255페이지 보세요.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 상사업비라는 말이 도비사업이라는 거라서 안 쓰신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기 시 예산을 특별교부해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에 통일성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255페이지 보면 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서 평가를 위해서 도비 내려온다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쓰여 있어서, 이런 것 주실 때 정리해 주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시군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주차장을 1개, 2개 이상 증설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시군평가의 지표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이 나오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피프틴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전거주차장이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도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프틴 철거하면서 그거 다 새로 전환시키고 또 새로 만드는 게 맞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런데 이 내용은 피프틴이 아니고 일반,

○김미수 위원  피프틴 아닌 건 아는데 피프틴 주차장을 열심히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산까지 넣어서. 그런데 피프틴을 그만하면서 그 주차장이 지금 다 쓸모없어졌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다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개수만 있어도 우리가 평가하면 1등 도시가 될 건데 그거는 제거하고 다시 돈 들여서 만들고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피프틴하고 녹색자전거라든가 전동이라든가 그런 보급률과 수소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의 보급률 그런 전체적인 평가에서 우수가 나와서 고양시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전거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배정하다 보니까,

○김미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관님, 우리가 피프틴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전거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탄현에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 피프틴이 설치를 또 하니 이중으로 하지 말고 그 예산과 시 예산을 합쳐서 푸르지오 아파트 옆에다가 피프틴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안에는 자전거주차장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양시에서 피프틴을 적극 격려하려고 했던 시기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반이 지나서 피프틴이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만든 지 1년 반 만에 무용지물이 되고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그렇지요? 이게 피프틴의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제 질의는 기존에 있는 피프틴 정류장을 잘 개조를 해서 자전거주차장으로 쓰면 되지 굳이 이걸 다시 없애고 돈 들여서 다시 만드냐가 질의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기존에는 피프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필요했고 요즘 타조 같은 경우는 이런 별도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 없어졌고,

○김미수 위원  타조 아니고 주차장을 왜 새로 만드냐고요,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되지.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리고 저희가 현재 1개소 설치하는 것은 지하철역이라든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없는 지역을 찾아서 저희들이 1개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3차 추경 때 타조도 그렇고 킥보드도 그렇고 이런 게 도로에 나와 있어서 우리 그런 걸 보관하는 주차장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것하고 다 연계를 하는 거예요. 고양시 전체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필요한 건지, 보관소가 필요한 건지, 피프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그냥 예산을 받았으니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만들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제 질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예산이 있다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1개소 설치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임대주택부지 철거공사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동의안, 공유재산심의와 예산 같이 올리지 마라. 왜?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같이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획에서 하고 있고 기획에서 제가 알기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저희 이거 어떻게 심사할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안건을 올렸고 올해 임시회 때 철거비를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정이 둘이 합쳐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지금,

○김미수 위원  내용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내용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이거 철거한 다음에 주차교통과로 넘긴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이미 기획에서 통과가 됐으면 바로 넘기시면 되지 왜 우리가 철거를 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시설물은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통과가 됐으면 이제 넘길 거잖아요.

두 번째 질의는 동의안이 넘어갔어요. 공유재산 심의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미 주차교통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일모레 회의해서 끝나면 이제 주차교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도변경이 되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일단은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해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주차교통과에서도 일단은 철거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아마 비산먼지라든가 위험이라든가 민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 철거를 하고 저희가 마무리되면 노상으로 해서 주면 주차교통과에서 추경에 조성비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김미수 위원  전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거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돼서 주차교통과로 넘길 거면 주차교통과에서 철거비용과 공사비용을 같이 하셔야지 절감이 되지요. 철거는 철거 따로 하고 공사는 공사 따로 한다고 하면 공사비용에서 또 철거하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김미수 위원  당연히 주차교통과에서 올려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같이 올려서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 사항인데요, 현재 철거비만 올라가다 보니까.

○김미수 위원  그래서 첫 번째 질의가 그겁니다. 공유재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게 누구 재산인지 확실해진 다음에 철거비용과 공사비용을 책정해야 되는 거지, 아직 누구 재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비용을 놔두고, 지금 보세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철거비용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에서 그게 부결이 된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올라오고 하나가 끝나야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급하다고 이걸 같이 올립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얘기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심의가 이번 회기에 올라왔으면 다음에 추경에 주차교통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철거비용과 여기 주차장 공사비용을 같이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전기차 보급은 많이 해주는데 충전소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특법 아시지요? 그린벨트특별법, 거기서는 사설에서 전기충전소를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유독 정부 권장사업인데도 지금 안 해 주려고 해요. 그건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전소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확보토록,

○안중돈 위원  설치부서가 아니고 지금 인허가부서에서 아예 안 해주려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일단은 사업계획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민간이라든가 공공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부서하고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법에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A라는 사람이 충전소 허가를 받았어요. B라는 사람도 바로 옆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해주고 2km 떨어져서 하라고 그렇게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양시 조례도 아니고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 내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벨트가 있는 데가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덕양구하고 일산동구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전소가 많이 확대될 수 있게 업무협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현재 녹색도시담당관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 업무 분장이 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나 그 업무가 합쳐지게 되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주차장 설치하는 건 좋은데 설치를 할 때 사업 위치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신동에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그쪽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행신역 앞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 계획이 보류가 돼서 이번 주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직 이전 계획만 있는 거고 이전은 아직 안 된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이전이라든가 사용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들어서요. 행신동 인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부적합한 구조물이 아닌가 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걸 설치했을 때 동장님도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런 부분이 설치할 때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뵙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사업 위치 선정할 때 주민자치도 있고 동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소통해서 앞으로는 좋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255쪽이고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단속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이랑 단속 전산시스템 서버 구축의 사업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사업근거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근거가 친환경자동차법 전체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특정 조항이 있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은 없고 이 사업이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11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1조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세출설명서에 작성하실 때 조문 명확하게 적시해 주셔야 되겠지요. 제가 이 법률을 다 읽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부탁드리고요.

우선 지금 보면 2022년 민원건수 폭증이랑 불법주정차 단속,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사용 중인 방식인데 지난 본예산에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지도반 운영이 본예산에 책정돼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소프트웨어 구입이랑 시스템 서버 구축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질의가 생기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가 작년 5월 1일부터 해서 4천 건이 접수돼서 과태료를 946건, 9,5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선정을 했고 그 와중에 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장애인 주차단속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걸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 하고 자문을 받다 보니까 가능해서 저희가 고양시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똑같이 장애인 주차단속처럼 업무가 2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사용 중인 방식과 똑같은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현재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연동이라는 것은 시민안전앱이라든가 그런 것을 끌어와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친환경차 주차단속에 대해서만 별도의 프로그램과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속대상 행위 중에 충전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가 있는데 충전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충전시간은 거기에 충전한 시간이 되어 있거든요. 1시간 이상 오버되면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신문고라든가 외부에서 사진을 찍어서 시간하고 날짜하고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입회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면 그분이 이의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부과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사유를 봐서 적정하면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사실은 전에 계시던 담당관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제가 이것은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것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건 확인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언제 제출하셨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자료는 일주일 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 행감은 언제였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11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항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 부분은 제가 문서가 왔을 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왜 제출 안 했느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팀장이 착오로 인해서 구두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제출을 안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구두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께 설명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해서 실무자라든가 담당팀장이 제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문서가 와서 바로 제출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구두로 설명한 적 없고 제가 추경 준비를 하면서 행감자료를 다시 살펴보다가 발견한 거였고 그래서 다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그때 이전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 사회주택 활성화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추진하셨고 이 사업이 적극행정 최우수상 정책을 시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더라도 녹색도시담당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명확한 목표와 의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담당관님이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에게 명확한 목표와 의지를 녹색담당관에서 전달하셨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능곡의 고양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초에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으로 해서 98억 정도 토지를 매입했고 100세대 정도 해서 160억 정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국비를 67억, 시비를 2 대 8로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라든가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물가변동 등이 있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삼송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 때도 예산이 과다하다라든가 주변에 신도시라든가 임대주택이 2만호 이상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내용이라든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사회적 임대주택, 사회주택 자체가 진행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국비 67억 원 받으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이 부분은 내시는 안 되어 있고 잠정적으로 이러한 용도로 바꾸면 세대당 6,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67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건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걸로 문서로 확정돼서 정리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반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받기로 했는데 그게 내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주택을 지을 테니까 나중에 지원하겠다라고 그런 부분만 확정됐던 것이고 그래서 시에 67억에 대해서 교부라든가 내시된 사항은 현재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으로 변경되는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은 그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여기에 98억이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임대주택하고 정비해제 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나 공원, 도로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검토되고 있고 당초에 지역주민들, 능곡상인회에서도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주차장이라든가 철거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철거 후에 노상주차장으로 80면 검토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단기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단기적으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노면주차장 80면은 조성되는데 향후에 여건변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1층이라든가 주차공간 위에는 공공시설을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철거가 된 이후에 나대지로 놨을 때 이런 주민불편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노상주차장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노상주차장으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셨고 능곡상인회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내부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노상주차장을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만드신다고 그래서 정말 고양시가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지역에도 탄현2지구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상가지역이고요. 운정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운정 쪽에 상가가 다 몰려가서 저희 상가가 다 죽어있어요. 상가가 죽은 첫 번째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탄현동 주민들 서명 받아서 제출해 드리면 주차장 만들어 주실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여기 능곡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런 과정에 의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 땅 구입하시느라고 예산 얼마 쓰셨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현재 98억 정도 토지매입비로,

○김미수 위원  98억 쓰셨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김미수 위원  저희 탄현 SOC사업으로 체육종합센터 만드느라고 주차장 만드는데 지하 2층 파서 주차장 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안 해 주세요. 왜 탄현동은 안 해 주시고 그 동네는 해 주세요? 저희도 예산 편성 누구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지금 봤더니 지역 시민들이 민원 넣으면 주차장 다 만들어 주나 봐요. 98억, 100억 들이면 주차장 만들어 주시나 봐요. 그러면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 서명 받아서 주차장 만들라고 제출해 드릴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저희가 철거하는 이유는 그쪽 주변지역이 7~8년 이상 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미수 위원  건물 방치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제 질의의 요지는 건물이 방치가 되어 있으면 그 건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신다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고양시라면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100억이나 들여서 동네 주차장을 건물 사서도 만들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건물 매입할 것 찾아서 주민 민원을 해서 드리면 주차장 만들어 주나요? 이런 일이 한 번 벌어지면 저 지역에서 욕먹습니다. 지역의원이 우리 동네에 주차장 하나 못 끌어온다고. 어떻게 할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 부분은 슬럼화라든가 노후화돼서,

○김미수 위원  슬럼화되어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탄현2지구가 슬럼화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상권이 다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상황이.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 부서에서는 철거를 하고 나서,

○김미수 위원  공유재산심의 어느 부서에서 올렸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요. 부서에서 올리셨잖아요. 그 건물 100억 들여서 산 건물을 주차장으로 만드신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올리신 부서랍니다. 어떻게 10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땅 사신 것만 98억, 그다음에 올라와 있는 철거비용, 나중에 주차장 시설비용, 그러면 총 얼마 들지요? 제가 세부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데 주민 민원에 의해서라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저는 시의원 역할을 잘 못하나 보다, 우리 지역 민원이 있는 것 왜 해결 못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양시에 34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솔직히 주차장 민원 안 받는 시의원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만든다? 이걸 어떻게 동의합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주민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김미수 위원  그런데 아까 왜 주차장으로 바꿨냐고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슬럼과 주차장을 얘기하셨어요. 슬럼화가 되는 동네를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유치를 해야지 주차장을 만들면 됩니까? 아니, 슬럼화가 되어 있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예요, 그 동네가? 우리 탄현동은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능곡은 오래된 가옥들이 많고 전통시장도 다 상가들이 나가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하고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주민 민원 때문에, 슬럼화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100억 들여서 주차장, 땅 매입하는 데만 100억이고 시설비는 빼고니까 저희도 탄현동에 그 정도 예산, 주차장 만들려면 한 150억 들겠네요. 장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62쪽부터 296쪽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4개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85억 9,720만 5천 원에서 경정액 91억 4,432만 5천 원으로 5억 4,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73억 4,636만 2천 원에서 경정액 746억 6,572만 8천 원으로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150억 등 총 173억 1,93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은 기정액 882억 9,646만 3천 원에서 경정액 992억 9,953만 8천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5,900만 원 등 총 110억 30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64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합일자리정보망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하시는 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장점이 뭔가요, 구입하시면?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정보망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은 작년 예산으로 했던 고양시 일자리통합정보망이 현재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정도에 사고유예를 지난 회기에 시켰었고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에 개통이 되는데 통합정보망의 장점 첫 번째는 채용정보가 실시간으로 저희 공공채용정보하고 민간의 워크넷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채용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공일자리 신청이나 접수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게 가동이 되면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기존에는 수기로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관 부서나 각 국가나 이런 지원정책들을 한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인구직 관리 시스템 전체가 DB화 돼서 경력증명이나 이런 공공지원 내역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은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래 1억 4천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가 저희 고양시 서버를 쓰게 되는데 개인정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의 암호화 처리가 필요하게 돼서 그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통합정보망에 대한 프로그램에다가 업로드만 시키면 바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연동이 된다고 해서 아마 통합정보망이 준공이 될 때, 4월 말 이전에 저희가 통합정보망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예산 요구 증감사유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는데 기존의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나요? 원래 프로그램 만들 때는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양시 서버에 저희가 자료를 업로드하는 거라서 당연히 고양시 서버에서 암호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정보를 암호화할 줄 알았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암호화해서 올려야 한다고 해서 그게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암호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걸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작년에 통합정보망을 만들 때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해서 빠뜨리셔서 추가로 올라온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인데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그런데 지구 지정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위치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전역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양에 한 466개 정도의 벤처기업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보통 테크노밸리라든가 지역을 지정하잖아요. 이거는 고양시 전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산동구 지역에 벤처기업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김미수 위원  동구지역?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위치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강남구 해갖고 구 전체로 해서 주셨어요. 그다음에 고양시 벤처기업을 덕양구는 125개, 동구는 265개, 서구는 76개 이렇게 주셔서 벤처기업 육성이 고양시 전역인지 아니면 테크노밸리처럼 장항동 일원인지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전체 지역은 아니고요, 일산동구 지역이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표기를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이 자료 언제 만드셨어요? 저희한테 주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연구용역 이거 본예산에 주신 것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본예산에 올린 자료의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고 본예산 심사 때도 손동숙 위원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왜 매일 지구만 지정을 하냐, 경제자유구역이나 일산테크노벨리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업 유인책 일환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만 저거 봐주세요. 저기 보면 사업위치가 기타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문에 온 정열을 기울여야 되는데 벤처기업까지, 촉진지구까지 하면 2개가 가능하냐, 하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되신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이 일정 정도 얘기가 되고 발표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이 시기에는 또 새로운 걸 하셔도 되지요.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기업 중에 10%만 벤처기업이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노력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기타예요. 기타면 고양시 관외예요? 관내 말고 기타인데?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내역이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 봤고요.

두 번째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요건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해당 지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일 것, 두 번째는 해당 지구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며 교통, 통신, 금융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지금 동구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벤처기업 촉진지구 하려고 지정하시려고 하는 데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단은 저희가 466개 중에 동구 쪽에 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벤처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할 것인지를 일단은 고양시 전체 전 지역을,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해당 지역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있어야 된대요. 연구용역 할 필요 없어요. 이미 10% 나와 있고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고양시에 어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암센터나 동국대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필요 없네요. 암센터나 동국대 주변에 벤처기업이 10% 있는 데만 찾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거 보니까 간단한데요, 촉진지구 지정 요건이?

우리가 전통시장 할 때 그러잖아요. 몇 평방 미터 앞에 상가가 몇백 개 이상일 것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 연구용역 안 하고 그냥 지정 신청서 내면 돼요. 이것도 보니까 그냥 지금 대학 있는 곳 또는 연구기관이 있는 곳, 대학에 연구기관이 없으면 우리 고양시는 병원에 있겠지요. 거기 그냥 지정하시면 되네요, 주변에 벤처기업이 있나 없나. 이러면 연구용역이 왜 필요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신청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보면 지역 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현황 조사에 따른 지정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고 지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해야 되고 촉진지구 사업과의 연관성 검토랄까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끄집어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용역을 누구한테 주실 계획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직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한,

○김미수 위원  특정 업체 하실 필요 없는데? 시정연구원에 그 자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 공무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기에는,

○김미수 위원  아니, 공무원 말고 시정연구원에서 자료 이미 다 갖고 계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정요건이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일 것 그다음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며 교통, 통신, 금융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요건. 이거 시정연구원에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굳이 시정연구원을 두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용하려고 시정연구원을 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정연구원이 생겨서 제일 좋은 게 연구용역한 자료가 누적되어 있어서 더 이상 비슷한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는 시정연구원에 다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제출하시고요, 지정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때 연구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시정연구원 박사님한테 여쭤봐서 이거 자료 다 해서 드릴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도 도면에 다 작성을 해야 되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시정연구원에, 과마다 국마다 시정연구원에 연구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1년에 한두 개씩. 그러면 올해 목표가 경제자유구역이면 경제자유구역을, 작년에 아마 경제자유구역을 진흥원에 맡기셨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 올해는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면 되지요.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비슷한 자료를 또 만들어 오면 무슨 효과가 있나까지가 제 의견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28청춘창업소, 우리 지난번에 현장 가고 그랬을 때 28청춘창업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8청춘창업소가 그때 현장방문을 원래 하시기로 계획하셨다가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안 가도 다 알아요. 여러 번 가요, 개별로. 그래서 위원들이 업무보고 할 때랑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뭐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번 행감 때나 상임위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월 7일에 관계 입주자대표회하고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관련돼 있는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대표 두 분하고 냉난방기, 전기 그다음에 저희 직원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갑자기 전기가 다운이 돼가지고 냉난방기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실제 입주자대표회를 하시는 분들 두 분이 냉난방기가 다운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냉방기가 쭉 나오다가 잠깐 멈춘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바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고 제가 한화에어시스템 대표님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종종 혹서기나 혹한기가 되면 가끔 미약한 냉기가 나오거나 온기가 나오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비보호 기능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실외기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날 오신 입주자대표분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다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충이랄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 되기 전에 설치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보니까 화장실 배수도 하시고 타일 공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방충망도 하시고, 냉난방시설은 제일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업 추진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요구(증·감) 사유에는 동절기 동파되거나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를 위한 예산 요구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산 요구 사유에는 들어있는데 사업량에는 안 들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금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왜 고장 나는구나 이해를 했어, 그걸로 아니라 왜 고장 났는지 이해가 되면 그다음에 수리를 해줘서 이분들이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여기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환경 개선의 목표.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화장실 바닥 타일 공사 사진 이런 것만 있는데 타일이 급한 게 아닌데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2층 지붕에다가 상부 열차단 공사도 고려를 해봤고 그다음에 바닥에 보온재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부 좁은 면적에다가 바닥하고 양쪽 벽면에다 단열재를 설치해 버리면 너무 공간이 협소해 버리고 또 2층 지붕 상부에다가 열차단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병해충하고 급한 화장실 개보수부터 1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확정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하지만 28청춘창업소를 컨테이너로 둔 이유는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으로 둔 컨테이너에 자꾸 개보수 예산을 왜 씁니까? 이제 몇 년 됐는데 본 자리로 옮겨줘야지. 그래서 백석동 업무빌딩이 필요했던 거고 거기로 가려고 했던 거고 그런 건데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시청사가 백석동으로 가버리면 원래 가려고 했던 이런 건물들은 다 보수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고요.

이제 시청사를 어떻게 하실지 시장님이 예산 올리고 그러면 그때 검토할 거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를 개보수할 게 아니라 이걸 임시로 썼기 때문에 고장 날 때 되면 버리고 다른 데로 가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짓든가, 용도변경을 해서. 분명히 임시라고 했습니다. 임시에 뭐 이렇게 개보수를 자꾸 합니까?

두 번째는 이 사업 2,2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화장실이랑 바닥 타일 다 할 수 있어요? 한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래서 화장실 그다음에 타일 공사, 컨테이너 롤 방충망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한 군데다 맡기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업체가 각각입니다. 방충망 설치하는 업체가 별도고 화장실 바닥 타일하고 바깥에 배관, 누수되는 배관은 별도입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 제 질의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청춘창업소는 임시 건물이었기 때문에 개보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하게 되면 2,200 갖고 안 되지요. 냉난방비까지 다 하려면 한 5천은 올려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전압도 올려주시고 해야지, 에어컨이 문제 있으면 하시고요.

고양시에서 청년의 센터라고 자랑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고장 나서 사용 못 하고, 아니, 컨테이너에 무슨 타일 공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200 갖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5천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2층 상부에다가도 열차단 공사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 많은 예산을 자꾸만 들인다는 지적도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얘기를 했고 일단은 입주자대표들이 방충망을 하기를 많이 또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일체 넣었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해서 냉난방부터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에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방충망이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요즘 방충망 없는 건물도 짓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방충망이 없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단 제 생각에 이거 수리한 척만 하고 제대로 수리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 삭감하고 5천으로 제대로 올리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279페이지고요, 해외시찰 차량임차.

과장님, 이게 포상을 받은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포상을 받으면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만큼만 줘요? 잘해서 포상 받았으면 다 줘야 다음에 또 열심히 하고 포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물가 안정 포상을 7천만 원 받았는데 해외시찰의 차량임차하고 통역비만 세우고 뒤에 또 해외시찰 가는 건 별도로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바로 아래 여비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600만 원밖에 없잖아요, 2,600하고 통역비 4천.

7천 받으셨다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나머지 착한가게업소 지원, 다 뒤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밑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도 같이 우리 지방물가관리 유공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추천 받은 것 중에 해외시찰 2,600이 있고 해외시찰 차량임차 400, 유공부서 포상이 2천만 원 그다음에 착한가게업소 공공요금 한시 지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7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저희 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화정동 화정역 광장에 있고 한 곳은 장항동 제2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변경되는 것은 운영비가 원래 5 대 5가 도비였는데 도에서 지난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운영비보다 적게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서 5 대 5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더 주는 바람에 추경에 저희 것은 좀 감하고 도 것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조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용 대상자가 택배 및 배달종사자, 대리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8평이 지금 각 1개소마다 8평이에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1개소마다 8평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분이 돼 있나요, 남녀?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남녀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남녀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이 작은 공간 안에 남녀가 섞일 수도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고려하면 좋겠지만 지금 주로 배달노동자나 이동노동자들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돼 있고 또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 특히 밤에는 대리기사님들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콜이 오면 나가시는 거고 배달노동자나 택배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이 많지는 않지만 낮에 배달노동자 일부하고 택배노동자가 여기서 쉬었다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의 이용횟수가 저희 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호평을 얻고 있어서 경기도도 표준모델로 해서 이거를 채용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모형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를 계속 벤치마킹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사업비 3,928만 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금 쓰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설치는 이미 됐고 이거는 운영비인데 운영하는 건 거기에 차를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세 일부 내고 또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출입문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요금 그런 운영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60만 원, 2개소에서 그렇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택배회사나 대리기사나 다 기업을 껴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안전보건법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은 일정 수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 기업 내에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게 아마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휴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플랫폼 노동자일 수도 있고 어느 기업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실제로 휴게 쉼터가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런 노동자의 휴게권을 확보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휴게실을 공공에서 이렇게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다 업체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말씀드리자면 물론 배달의 민족에 속해 있는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배달의 민족에서 각 지역별로 휴게 쉼터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도 물론 어디 대리기사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휴게시설이 있는 쉼터를 만드는 대리기사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휴게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아주 약소하나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지원도 안 받고 오히려 저희가 쉼터까지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또 운영까지, 차나 그런 것을 다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좀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사용료를 낼 수 있는지 여부하고,

○안중돈 위원  아니, 노동자가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내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기업하고 얘기를 해야지, 어차피 그 기업에다가 다 돈을 주는 건데.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자들이 주로 속해 있는 데하고 한번 저희가 휴게 운영에 대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2억이 다시 더 올라왔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3억.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2억이 더 올라서 3억이 됐잖아요.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5억이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로 책정할 생각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은 1억 원 책정이 됐고 이번에 만약 해 주신다면 3억 더 추가해서 4억인데 그래서 지금 작년도보다 1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번에 확정을 해 주신다면 사업을 진행해 보고 여건이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하는데 더 신청을 받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을 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1억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 책정된 기정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올렸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매니저 육성사업은 저희가 매년 전통시장 4개소와 하고 있는데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시비 매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쓰실 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마을기업은 신청 공모사업인데 화전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달 말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공예 판매라든지 기획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수공업, 방과 후 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밑에 사회적경제기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에도 지금 6,200만 원이 서 있는데 보통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판로가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은 공모사업이고 저희가 수공예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가치샵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화정에 사회적경제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홍보관은 상시적으로 하는 홍보관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기업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요건에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려볼게요. 중소기업 중에서 10% 이상 벤처기업이 있는 지역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일산동구 지역에 265개 정도만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어느 특정된 지역에 벤처기업이 있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지정범위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들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저희가 파악한 건 고양시 덕양구, 동구, 서구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중에 동구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정도만 돼 있지, 어느 동, 어느 지역에 되어 있는지까지는 용역을 통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에서 벤처기업의 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소기업 수 안에서 벤처기업이 몇 %, 10% 이상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어느 특정한 행정동이나 법정동에 중소기업 수가 몇 개고 또 그 안에 벤처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고요, 278쪽에 있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우선 사업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근거는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사업근거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우지는 않을게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계속 꼼꼼히 읽고 있기 때문에 사업근거를 명시하실 때 앞에 축약해 내온 것과 그다음에 뒤에 사업개요와 조례가 다르면 저희가 다시 찾아보게 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궁금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작년도 집행액은 5억이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본예산에 전액을 다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본예산에 당초 5억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고양시 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억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이후에 추경을 세우면서 예산 증액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동이 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변동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나 마을에 소상공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히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올해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했던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실 당초에 5억을 올리셨던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5억을 올리셨고 삭감됐을 때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요청은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시설 개선 지원받은 업체들이랑 대표자 목록들 관리 다 하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현재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라 작년도까지 진행한 사업에서 이 목록 관리하고 계시는지 질의한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작년도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심사사항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몇 년 됐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지.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신청을 하시는데 2022년도에 신청한 사업체는 받지 못하지만 그 전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은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3개년 동안에 받은 업체는 지금 선정을 안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3년 안에 받은 사람들은 선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279쪽에 있는 고양가구박람회인데 반복사업이지요? 계속사업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 12년 연속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도비 보조금이 4, 자체재원이 6인 사업으로 보이는데 최근 3개년도 계속 이 비율이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가구박람회는 매년 1회, 6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2회 그러니까 6월하고 11월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박람회를 1회 더 추가하는 걸로요.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도비 비율과 시비 비율이 이 비율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냐는 질의였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우선 본 것은 행사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고양시는 인쇄와 가구와 영상산업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구가 요새 코로나 3년 동안 현장 매출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가구박람회를 통해서 63억의 매출이 있었고 그래서 가구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가구박람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회 더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가구박람회를 1회 더 추가하게 되면 더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 추진을 더 하시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가구박람회가 63억의 매출이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굉장한 매출이 있어서 성과가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2회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도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비가 얼마가 증액이 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당초 도비가 2억 1,900에서 이번에 3억 4,800만 원 정도 증액을 도에서 책정을 해 줘서 그것에 따라서 1회 더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어떻게 됐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작년도에 2억 1천 정도 됐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2천 정도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6월과 11월로 개최시기를 선정하셨는데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5월에 했는데 킨텍스의 여러 가지 대여 여건도 있었고 작년도에는 6월 하순경에 했는데 장마가 6월 중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마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때가 그래도 많은 관람객이, 전에 한 것을 다 판단해 봐서 좋은 시기라고 판단해서 6월에 하게 됐고요. 또 10월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가고 이런 시기를 지나서 11월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6월과 11월로 정하신 것은 아니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러한 박람회를 할 때는 사실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6월에는 매년 6월 이 시기에 박람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한 번 더 개최하는데 11월로 결정한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킨텍스하고 여러 가지 계약관계 그다음에 대여 이런 걸 다 따져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6월이 장마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6월에 장마가 있어서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6월 중하순에 보통 장마가 오는데요, 보통 하순경에 장마가 오기 때문에 이때 항상 개최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개최하게 되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6월 말경에는 보통 장마가 있는데 월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이거는 6월 초,

○정민경 위원  초로 지금 정하셨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또 지금 보면 저희가 사실 지원 예산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증가해야지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주신 세출사업설명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예산이 가장 적었던 21년도의 매출액이 높고 지원예산이 가장 많았던 22년도에는 매출액이 가장 적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매출액이 박람회 때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 여러 가지 박람회에 오신 분들의 관람객 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매출금액도 비슷한 정도지 엄청난 차이는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매출액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1년도에는 68억이었고 22년도에는 63억 원이었습니다. 지원예산도 제가 이거 다 꼬집어서 이야기해야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68억하고 63억인데 5억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매출액으로 바로 증대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구박람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매년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도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으니까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는 걸로밖에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3년간 6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있었고 지원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6월에 개최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매출이 얼마 나올지 모르고 11월에 2회 개최를 할 때 또 매출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올해는 미술협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연예인 미술작품도 같이 박람회에 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원예산 대비 매출액은 상이한 것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비도 증액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지금 횟수도 2회로 내셨는데 과연 이게 두 번으로 개최가 되면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이 가구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고양시 제조업체와 대리점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가구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대리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 고양가구박람회 개최사유 근거가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6조인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6조에 의하면 판매 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양시에 있는 고양 가구업체들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대리점이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유통은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고양시에서 제조를 하는 가구업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고양시 가구단지가 덕이동 쪽에 있어서 대부분 판매점하고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가구박람회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지금 고양시에 있는 가구업체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조업체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제조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조업체의 개수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양가구박람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가구박람회는 고양시 가구단지 내에 판매점하고 유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판매 촉진과 유통산업을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가구업체들, 제조업체, 대리점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자료 주시고 3년간 개최했던 고양가구박람회에 참여했던 업체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제조업체들과 대리점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고요, 280쪽에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사유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수당을 정하는데 올해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벌써 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앞으로 또 4월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고 그래서 수당을 더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1월에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하셨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정민경 위원  회의록 업로드하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확인했고 지금 올라와 있는 회의록은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에 했던 회의 1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계속 계셨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작년 하반기 때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는 제가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명단, 회의록, 홈페이지에 계속 잘 업로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참고로 지금 위원명단에 부위원장 윤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증액사유로 2회에서 4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회의 몇 번 개최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1번 개최했는데 상반기 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한 기록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 1회 개최한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는데 지금 1회에서 갑작스럽게 4회로 회의 수가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민선 7기 때 여러 가지 물가인상에 대해서 억제를 많이 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거의 없었고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서관 이렇게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최시기를 상향하다 보니까 수당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단은 올해 물가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의가 빈번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4회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국은 사실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서 오래 계시지 않아서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답변이 부족할 때는 국장님이 얼른 답변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양시 특화산업이 가구산업입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고양시 그러면 가구산업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가 지금 사양길에 있어요. 왜냐하면 가구가 맞춤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산업이 사양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시회를 하는 것은 가구산업들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13회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 전시장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0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또 현재는 몇 가구점이 있고 이런 것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구박람회를 함으로써 가구점이 지금 사양길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3차까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가구전시회가 1달에 1번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킨텍스에서. 그럼에도 이 가구박람회는 2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관내 업체들이 가구박람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28청춘창업소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28청춘창업소가 지금 몇 년 됐는데 계속 수리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전체 수리비가 얼마인지도 계산해 보셔야 돼요, 1회 때부터 여태까지. 그래서 과연 창업소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백석동 청사에 그런 것들이 다 밀집돼 있으면 정말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서 이것이 과연 계속적으로 물붓기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청년창업소도 진짜 번듯한 건물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산업은 무엇인가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데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운영경비가 1일 4시간 청소인력 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해서 경비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요?

○원종범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말씀하신 이용현황과 거기에 대한 운영비 내역은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로 드리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현재 출입자 명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입자 명부는 카카오로 출입자를 QR코드로 하면 인증이 돼서 본인인증을 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서 몇 명이, 누가, 몇 시에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것만 알려드리고 나머지 이용현황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타 지역을 제가 잠깐 봤는데 포천이라든지 광명시, 대전 대덕구 이런 곳은 이렇게 컨테이너가 아니고 아예 그냥 공간에 입주해서 그렇게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휴게 기능뿐만이 아니라 정말 노동자를 위한 복지를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희야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송이나 원흥 또 서구 쪽 대화 이런 데 있는 지하철역 내에 지역별로 거점식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70페이지 28청춘창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28청춘창업소가 언제 생겼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19년도 11월에 생겼습니다.

○안중돈 위원  2019년 11월이요?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건축물입니까, 가설건축물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알기로는 가설건축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현재 28청춘창업소라고 해서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요.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고양시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8청춘창업소를 지금 이런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어떤 건물로 입주해서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들은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묵인한 것에 또 우리 예산이 올라왔어요, 화장실 개선공사. 이거를 저희가 추경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 손동숙  이거 처음에 설치할 때 불법 여부 확인 안 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었는데요, 가설건축물에 화장실 설치가 불법사항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농촌의 농막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은 다 설치를,

○안중돈 위원  농막에도 설치 안 됩니다. 농막에도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건축법」은 제가 정확하게…….

○안중돈 위원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정화조를 묻을 수가 없고, 여기는 지금 도시지역이니까 정화조는 안 묻고 그냥 오수관로에다가 뽑는다 하더라도 화장실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거 확인 한번 다시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문제점은 뭐냐, 이 화장실이 이제 불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업 청년들이 다 입주했어요. 화장실을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덕양구청 청사에 가서 화장실을 봐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2019년도에 안 계셨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법을 좀 잘 보시고 이게 진짜 건축물이냐 가설건축물이냐 그런 것도 판단하셔서, 지금 고양시에서 이렇게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불법을 하고 있다고 계속 단속 맞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 소유로 돼 있나요? 그러면 덕양구청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네요, 불법이면.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한번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여기 28청춘사업소의 창시자 계시잖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봐 주시지요, 어떤 근거로 그때 화장실을 같이 넣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국의 추경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제출했던 설명자료의 관련 법령에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업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청춘창업소를 2019년에 저희들이 청년의 창업을 위해서 정말 긴급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의 기간 동안 관련부서에 「건축법」을 검토 받았고 거기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 저희가 준공까지 냈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염려에 대한 부분은 또 오늘 속기록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고양시의 가구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가구산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대표도시로서의 그런 개념에서 가구박람회를 진행해 왔고 올해부터는 또 연 2회를 통해서 가구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구산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까지 모든 부분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렸느냐 되게 중요하지요, 우리도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팔리는 매출액 이상으로 그것이 끼치는 여파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 2회에 개최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예산 때문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뭐라도 하나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산자부에서 어떠한 벤처기업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바로 즉시 거기에다 제출해서 일정한 지역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도 시정연구원에다 모든 걸 맡기고 싶지만 시정연구원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특화된 연구기관이 있다면 그쪽을 찾아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위원회에 대한 관리에 좀 부족한 부분도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28청춘창업소에 대한 인허가 관련 「건축법」 몇 조에 의해서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신 자료나 또 제가 따로 본 자료에 의하면 관악구는 149개 그리고 강남에는 2,365개의 벤처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가 40%가 넘어요. 그리고 서울대라는 지역 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기업들이 밀집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를 벤처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 두 지역들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후에 기업이 얼마나 유입이 되었는지, 매출액이 얼마나 상승이 되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셔야지 그냥 동구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용역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그런 수치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구는 어떤 기업들이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준비되셔야만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통합일자리정보망에 관련해서도 제가 이거 박광영 과장님이 팀장이실 때 처음 사업계획을 들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좀 더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보공유가 관건이거든요. 이 사업의 신속성이 조금 더 빨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이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전략산업과요.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버추얼 스튜디오 교육실 운영. 지금 시장님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상교육은 없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생학습하는 프로그램 다 자부담 받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스튜디오 교육실 운영할 때 자부담 비율이나 수강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혹시 답을 오늘 들을 수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말씀 듣고 저희도 다른 부서에 확인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라든가 이런 게 일정해지면 그때 자부담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지요. 좋은 장비가 들어왔잖아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장비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장비를 처음 쓰시는 분이 자부담을 많이 내야 되고 나중에 좀 낡고 최신시설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료 시켜야지요.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올해 완성이 되면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내년 사업에 자부담을 시킬 것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의 맹점이 뭐냐면 “작년에는 무료였는데 왜 이번에는 예산 받으세요?” 항의가 빗발치듯이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고양시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유명해진 게 있어요, ‘책방 가자’. 15,000원, 2만 원 지원해서 아이들이 책방에 직접 가서 책을 고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 서점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고양시가 됐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지원이 됐다가 없어지는 건 큰 차이가 나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미리 답변을 좀 부탁드린 거였었는데요. 저도 좋은 기자재가 들어왔으니 교육 진행하는 건 맞다고 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신 것, 국립과학관 관련 제가 자료요구해서 전국 국공립과학관 현황이랑 공고지 달라고 했는데 공고지를 봤더니 거의 50 대 50이에요. 이거는 국립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우리한테 주신 것은 국립과학관 건립이라서 국립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고양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전쟁을 벌여서 갖고 오는 것이고 자부담 들어가지만 운영비도 지원받고 이러는 건데 지금 공고지 주신 거 보면 운영비가 거의 다 우리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9 대 1, 10% 받아오고 그다음에 1년 끝나면 우리 예산으로 다 써야 되는 것, 이거 되게 싫어하세요. 과학관 건립하는 것 시장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앞으로 시비 100%로 운영비 써야 되는데 동의하신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국립과학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자료드렸던 것 중에 보면 공고 문건 3건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은 50 대 50으로 하는 공립과학관이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7 대 3 비율로 하는 전문과학관의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과학관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만드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국립과학관 현황 주셨잖아요. 광역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선정이 돼서 경기도가, 우리 훌륭하신 도의원님들이 이걸 고양시로 끌어와야지 시가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지난주 경기도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 도의원님께서 이 공립과학관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김동연 도지사가 고양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바는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질의하셨으니까 도에서 답변 받으셔서 도에서 용역 예산 세우셔야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고양시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용역 예산은 경기도에서 세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렇더라도 경기도는 경기도 입장에서 할 거고 저희는 고양시에다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방식이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용역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제출을 해서 고양시가 선정이 돼서 경기도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국립과학관은 대부분 광역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대부분의 박물관, 과학관이 수원 쪽에 있으니 경기북부에 있어야겠다, 지난번에 기관들 하나씩 하나씩, 이재명 도지사가 기관을 각자 도시에 나누어서 설치한 것처럼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도정질의도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용역을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할 게 아니라서 이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심항공교통 수도권 2단계 실증 부지조성,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때도 이게 몇 퍼센트나 가능하냐 계속 질의드렸었는데 마찬가지, 몇 퍼센트나 가능할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는 98%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98%라니까 과장님 믿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전략산업과장님이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296페이지,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야외전시장 전기료는 왜 우리가 내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야외전시장은 고양시 소유이고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시 때문에 전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킨텍스에서 전시수입 받은 것으로 진행을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전시기간 외에 야간이라든가 가로등을 계속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전기료가 나와서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전시기간 중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관리주체가 자기가 전기요금을 낼 땐 굉장히 절약해서 늦게 켜고 일찍 끄고 그런데 본인들이 전기료를 안 낼 때는 관리를 안 합니다.

자료로 주세요, 야외전시장 위치가 어딘지, 이거 꼭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당연히 킨텍스가 운영자니까 킨텍스가 전기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기 켜는 것으로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드렸는데 이걸 상시 켜놓는 게 아니라 기존 가로등에서 최근에 LED로 바꾸면서 공사기간 동안에 계속 상시적으로 켜놓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LED로 바꾸든 뭘 하든 관리를 하는 게 킨텍스 몫 아니에요? 우리 몫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야외전시장 쪽에는 전시장도 있고 사이로 공공보행로가 있습니다. 공공보행로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시가 되는 거라서,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야외전시장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안 되지요. 킨텍스 보행로 이렇게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야외전시장이라고 하면 야외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야외전시장인 거예요. 지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제가 지금 계속 고민인 거야, ‘이게 왜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킨텍스 119 전진지휘대, 이거 소방서에서 운영해야지 이것도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것은 시설이 킨텍스 안에 있기 때문에 1전시장 소유자인 고양시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킨텍스 쪽으로 조사하는 거고요.

○김미수 위원  우리 지난번에 계약해서 이제는 킨텍스에서 연간 임대료 안 받고 다 킨텍스에서 진행하기로 변경됐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건 관리위탁을 준 거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관리위탁이면 그 안에 있는 시설도 관리위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관리위탁 돼 있고 지금 이 부분은 킨텍스 1전시장 건물을 개선하는 건데 이 비용 전체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라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가 관리를 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설치 지역 자체가 킨텍스 1전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개선공사 주체는 누가 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발주 나갑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119 전진지휘대라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니까 그분들이 소방서 특유의 시설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발주를 하면 그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의견을 받아서 하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업무추진비는 왜 우리 특별회계예요? 마이스행사 유치는 킨텍스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마이스 관련한 업무라든가 킨텍스 관련 업무는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몇 년 차인데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킨텍스에 위탁운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 행사 유치를 위한 건 당연히 킨텍스의 몫인 거지요. 그래야 거기가 공실률 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기고요.

마지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른 분 질의 끝나고 할게요.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281쪽이고요, 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비 반환금이 있는데 사업량이 총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환금이 9억이 넘네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지원액은 약 6억 9,000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지원액보다 반환금이 더 많은 이 상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비는 한 16억 정도 받았는데요, 반환금이 9억 정도 되는데 당시에 7,220건 정도 업체를 지원해 줬고 이게 돈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서류나 이런 것을 신청하다 보니까 귀찮은 면이 있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지금 최대 10만 원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물품으로.

○정민경 위원  그런데 받고서 서류 제출하는 것은 또 많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또 왕래를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적게 신청하셨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고요, 버추얼 스튜디오 원래 목적이 뭐였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것은 가상세계 전체 작업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실을 저희가 방송영상통신 관련해서 특화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구축을 해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특수효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원래 버추얼 스튜디오 원 목적은 단순 체험과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었지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사실은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7억 정도로 구성을 한다면 아주 전문적인 것보다는 체험과 일반 교육 정도에 적합한 규모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문교육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에 보면 계속 전문교육실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기자재에서 전문교육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버추얼 스튜디오를 전문가가 사용해서 전문적인 퍼포먼스를 뽑아내려면 좀 부족한 시설인데 그런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직접 영화를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영상물을 만들어서 상업용으로 한다는 것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 체계를 갖기 위해서 인력양성을 한다든가 교육기자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인력양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만약에 어떤 영화 촬영감독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이런 기술로 촬영을 하려면 유명한 제작사라든가 아니면 강남이나 이런 아주 전문화된 스튜디오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 가서 훈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 같은 것을 할 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교육은 저희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충분히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사실 시민들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영상제작업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실습장으로 사용하는 것 정도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 정도까지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교육실을 운영하는데 강사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강사는 어떻게 모집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게 최근에 도입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강사가 여러 군데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한 회사라든가 아니면 버추얼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S모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본 그런 법인회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강사를 요청하는 건가요? 강사를 어떻게 수급하실 건가요, 정확하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설치업체에다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설치 업체 외에도 그런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처음에는 체험 스튜디오로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하고 보니 기자재가 좋아요. 기자재가 좋으니 이거를 좀 더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니까 교육실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영상제작 실습장 아니면 전문교육, 지금 여기 적어주신 걸로는 전문교육 실시라고 돼 있으니까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자재가 부족할 거예요, 성능이.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교육용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상업용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운영예산 이외에 추후에 버추얼 스튜디오에 기자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 예산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가보시면 360도 구현해서 버추얼 스튜디오 작성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정말 시설투자를 더 하면 상하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장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해서 투자할 정도는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장비를 그냥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하는 단순 용도로 쓰기에는 사실 너무 아까운 정도 장비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타깃팅을 하고 그거에 맞춘 기자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한 기자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교육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타깃팅을 하고 그거에 맞춘 기자재 편성까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물론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된 건 죄송한 일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그런 것 없이 일반체험으로 해버리면 저희도 일 안 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좀 더 활용을 해보려고 해서 수요처를 더 찾아봐서 좀 더 예산을 아껴 써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용역을 보면서 왜 국립과학관인지라는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왜 국립과학관 연구용역이 올라왔을까요?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국립과학관과 고양시와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가급적 큰 사업을 하려면 정부나 경기도 사업을, 반드시 재정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역사박물관도 없지만 이런 과학관 같은 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시민들이 문화나 과학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직접 과학관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게 가장 타당하고 더 좋다면 국가의 기관을 저희가 유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과학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위해서 국립과학관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전국에 우선은 국립과학관이 몇 개가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과학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전국적으로 순수하게 국립으로 하는 것은 12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대형과학관 하면 권역별로 큰 게 있고 그다음에 중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정부가 하고 있는 공립과학관 같은 경우도 한 90개 이상, 그래서 크고 작은 전시관 따지면 과학관이라고 이름 달고 있는 게 전국에 150개 정도 됩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근처에도 과학관들이 있지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제일 가까운 곳은 국립과천과학관이 가깝고요.

○정민경 위원  혹시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파악까지 하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렇게 수치화되는 효과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어떤 효과를 예상하셨기 때문에 국립과학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올리신 것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기초과학, 기초과학” 그러고 “어린이들 교육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고양시가 지금 급속하게 성장은 했지만 이런 문화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걸 따졌을 때 균형적인 그런 과학문화 체험기회를 가져야 되고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희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게 된다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과학관을 특화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특화할 분야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지금 과기부랑 논의한 결과로는 이 과학관을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분, 과학관이 그 지역에 가야 되는 명분을 시가 찾아내라, 그래서 그 명분 하나로는 저희가 경기북부 소외된 지역에 특화된 그런 과학관을 하겠다, 이런 명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과 콘셉트가 맞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는 특화된 그런, 고양시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기로는 과기부에서도 지금 항공우주 소재, 로봇, 그런 과학관이 전국에 많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5G 시대에 전파라고 하는데 전파 관련된 과학관은 없다, 그래서 고양시가 전파 쪽이 특화될 수 있으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해서 논의한 결과 고양시가 드론하고 UAM 특화도시가 되는 기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과 UAM이 실증하고 현실화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5G 전파입니다. 그래서 5G, 6G로 가는 전파이기 때문에 전파를 특화한 그런 과학관으로 준비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립과학관은 과천에 있는데 고양시 근처에도 과학관들이 있거든요, 서울시립과학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과학관도 있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과학관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저는 고양시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노원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과학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콘셉트에서도 5G 전파 이걸 얘기하셨는데 ‘과연 고양에 과학 관련돼서 특화된 것이 이거인가?’라는 의문이 드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특화시켜 나갈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논리 같은 것은 용역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잡아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수도권 2단계 실증부지조성 사업 이게 시범단지 조성 사업인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실증부지조성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 다음 단계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이라는 게 1단계로 전라도 고흥 농촌 지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도심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심에서의 실증단계가 고양시 킨텍스 부근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증을 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게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요청한 것은 도심에서의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기공사랑 상하수도 인입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국토부가 여기에다가 실증시설들을 설치해서 1년간 실증을 하게 됩니다. 실증을 해서 도심항공이 가능하다라고 되면 그 다음에는 부지를 선택해서 버티포트라고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UAM 항공과 지상의 교통, 미래 모빌리티 시설들과 연계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부지조성 이외에 제가 궁금한 것은 UAM 상용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따로 준비하는 단계들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저는 같이 연계돼서 움직여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그래서 저희가 UAM 관련해서 UAM 버티포트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해에 완료를 해서 그 용역과 국토부가 하고 있는 앞으로 UAM 사업에 대한 용역에 계속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고양시가 실증단지로 지정이 된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을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108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70쪽까지이며 세입은 1억 1,414만 3천 원이 증액된 215억 9,7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15억 207만 5천 원이 증액된 796억 9,1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4억 1,015만 3천 원이 감액된 124억 8,8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5억 4,060만 2천 원이 감액된 230억 8,9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57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행주어촌계 지원금 등 3억 6,369만 6천 원이 증액된 66억 5,0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등 17억 9,784만 9천 원이 증액된 485억 5,3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부터 365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등 1억 6,060만 원이 증액된 14억 5,3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가와지볍씨박물관 방수작업 등 2억 4,239만 8천 원이 증액된 36억 3,7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은 세입은 없으며 37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지도 및 연구사업 업무추진비로 243만 원이 증액된 44억 1,0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와중에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76쪽부터 388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9억 7,751만 원에서 경정 29억 5,218만 원으로 이는 국도비 내시확정으로 불가피하게 2,5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116억 1,705만 원에서 경정 131억 6,014만 원으로 15억 4,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1억 9,800만 원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채이자 경정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반영하였고 관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증액 편성하여 이외에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92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298억 9,070만 원에서 경정 340억 7,364만 원으로 41억 8,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곡습지, 소개울공원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 조치하였고 농업체험공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설치공사,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MP 수립 용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98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세입은 기정 9억 4,472만 원에서 경정 18억 5,885만 원으로 특조금이 발생되어 9억 1,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정 89억 5,601만 원으로 37억 1,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창릉천 친수시설 조성사업, 공릉천 하천길 연결사업으로 반영된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15억 원,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타당성조사, 고양항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하여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378쪽이고요, 고양의 숲 2단계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1단계가 존재하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단계, 2단계 사업 구분은 없었던 상황이고 22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몽골에 조성을 했던 고양의 숲 사업이 완료가 됐고 12월 말에 저희가 시설 이양까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의 구분을 위해서 편의상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 말에 완료된 고양의 숲에 들어간 사업비, 그리고 간략한 사업내용과 결과까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 시범 조림을 5㏊를 시작으로 해서 총 100㏊ 규모의 10만본의 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10년 동안 100㏊의 고양의 숲을 만들고 10만본 조금 넘게 식재를 했었고 현재 활착률은 72% 정도 나무가 생육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작년 8월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의 유지관리사업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서 12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시설물에 대한 일체를 전부 다 이양을 한 상황이고요.

주요성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해외 조림사업을 추진했었고 조림사업을 추진했던 이유가 당시만 하더라도 꼭 이 시기 정도 되면 몽골 쪽,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황사바람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화라든가 황사 저감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했었던 사항이고 아울러 UN사막화방지협약 및 세계에 고양시의 국제적인 위상 같은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또 우리 시와 몽골 정부 간의 우호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총 들어갔던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3년 동안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약 19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민경 위원  19억 7천만 원이 들어간 것이 나무를 식재하는 것과 운영·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편의상 1단계라고 부르는 고양의 숲 1단계 사업내역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주요 성과 중에 하나로 황사 저감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측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1단계로 만들었던 몽골 고양의 숲이 돈드고비 아이막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외곽부에 띠 형태로 조성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의 활착률 조사라든지 생육상태, 사업점검을 위해서 몽골에 출장을 갔을 때 그 지역주민분들께서 봄철이면 자기네 담쪽, 바람이 집으로 못 들어오게 나무를 이용해서 담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담에 쌓이는 모래의 양이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이유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물론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저감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음으로써 주변에 풀이라든지 이러한 초본류들도 같이 자라게 되면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을 저감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저희 기후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 국가에 나무를 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있어야지 2단계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곳의 주민들이 모래의 양이 줄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명확한 결과자료가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계량화되어 있는 결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수치상의 자료를 만들 여건은 되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몽골 현지에서도 굉장히 한국이라는 나라, 고양시에서 와서 황사 저감이라든지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줬고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 약 100㏊ 정도 되는 땅을 추가로 확정지어서 이곳에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도 있는 상황이고 일부 몽골 환경관광부장관은 몽골에 테렐지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국립공원 쪽에 고양 시민의 숲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탄소배출권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찌됐든 향후에는 이러한 탄소배출권 확보라든지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그것과 연계를 시켜야 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1단계 사업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까지 같이 강구를 해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고요, 393쪽입니다. 농업체험공원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왔는데 우선 조립식에서 조적식으로 변경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사실상 화장실에 대해서 공장에서 제작해오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공장에서 제작하는 방식은 차로 다 운반해서 오다 보니까 건축물의 디자인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디자인이 돼서 건축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선 9기에는 화장실을 건축할 때 디자인을 가미해서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해서 화장실을 건축할 계획으로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디자인이 일률적이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화장실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공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조립식 사용연한이랑 조적식 사용연한이 다른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농업체험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조립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농업체험공원이 만들어진 지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 부분적인 보수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올해 재축으로 예산을 추가 설계를 했고 조립식은 일반적으로 밑에 피트(PIT)층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배관이 막히면 밑에 피트층에 들어가서 배관이 막힌 걸 수리를 하는데 조립식으로 설치를 할 때에는 피트층 설치를 하지 않고 신축에서 조적이라든지 콘크리트식으로 할 때는 피트층을 설치를 해서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립식보다는 조적식이 사용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길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사실상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으면 10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산신도시에서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조립식 화장실의 조적식 화장실의 사용연한의 차이는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내구연한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조립식은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연도 강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내부 보온재 처리만 해서 제작해 오기 때문에 확연하게 내구연한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최초 투입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내구연한에서 차이는 확실하게 많이 납니다.

○정민경 위원  항상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답변을 듣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 농업체험공원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농업체험공원 주 방문자가 어떻게 되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농업체험공원의 방문자는 대화마을 주민들하고 농업체험공원에서 운영을 하는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 정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주 이용고객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랑 텃밭을 일구시는 또 다른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되시겠지요. 그러면 연간 방문객이 어느 정도일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현재 저희가 정확한 이용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일 200~300명은 방문해서 운동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지역에 일일 200~300명 방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한 수치인가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서 수치를 정확하게 재지는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서 질의는 하는 거고요.

화장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봐도 화장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과연 이곳이 조적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동안 공원관리과에서 화장실을 신축할 때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재정 한계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공장에서 제작하는 제품을 갖다가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적을 한다든지 콘크리트를 쳐서 내장을 하는 방식이 건물의 수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자고 하셔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올라올 때 조립식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민선 8기였으니까요,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조적식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립식을 설치를 하면 모든 건물의 화장실이 일률적으로 컨테이너박스의 형식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특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화장실을 특화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체험공원에 있는 화장실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과연 현 시점에서 조립식에서 조적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이 위치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인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은 곳의 화장실을 변경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대화마을 인근에는 레포츠공원이 있어서 시 전국단위의 축구라든지 체육대회, 배드민턴대회를 하고 남쪽으로는 실내체육관도 있고 인근에 종합운동장 등이 있어서 유동인구는 많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유동인구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 앞으로 지나가는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나가시면서 멋진 화장실 보고 내리시나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당초에는 샌드위치 패널 경량 철물조로 된 화장실을 쭉 다녀봤습니다. 고양시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시도하고 서울시까지 다녀봤는데 기존에 있는 기성품은 자재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에다가 샌드위치 패널이 압축이 되고 소성 변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인트된 부분이 정확하게 조인트가 되지 않고 다 탈의되고 또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성품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 자체가 어렵고 해서 이제는 고양시도 콘크리트 및 조적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강하게 저한테 들어섰고요. 이번에 다니면서 쭉 봤는데 서울시의 특허 받거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협회라든지 깨끗한 화장실 문화센터 등에서도 보니 역시나 당시에는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봤더니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량 철물조가.

그래서 앞으로는 고양시도 화장실은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고 증축이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 많게는 10억까지도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서울시 감사실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최소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수준, 즉, 조적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5억 범위 내에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고 대화 체험관은 현재 나무가꾸기라든가 농업체험관도 있지만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또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 부지도 확보되어 있어서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예산이고요,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설치공사입니다. 우선 사업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설치사업은 2019년에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호수공원에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북카페 설치사업비를 설계·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019년 용역결과에 쉴 공간이 필요한 곳이 북카페 형식이라고 언급이 된 건가요? 어떻게 언급이 된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2019년 미래설계 용역에서는 전망카페라고 해서 호수교 상부에다가 전망카페를 설치하는 것이 있고 선인장전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카페를 개선해야 되는 사업들이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2019년 용역결과에 호수교 전망카페랑 선인장카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2019년 호수공원 미래설계를 할 때 그때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50명인가 제가 알기로 그분들을 주민참여단으로 공모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 용역결과보고서 요청드릴게요.

지금 호수공원 안에 꽃박람회전시관 북카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는 언제 설치가 된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전시관 안에 있는 북카페도 이 용역을 할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용역결과로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꽃전시관 2층에 있는 카페는 용역을 할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고 2020년 5월인가 6월경에 카페가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0년 5월경에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북카페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 북카페가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이 북카페를 설치한 사유가 있으셨지요? 꽃박람회전시관 안에 있는 북카페를 설치한 이유.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2층에는 당초 전시관처럼 해서 농업정책과와 꽃박람회가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접근성이 안 좋아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농업정책과하고 꽃박람회에서 그 부분을 카페로 개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시니까 모르시지요,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현재까지는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정확한 매출은 모르고 현재 임대료는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궁금한 것은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설치공사가 추경에 편성된 사유, 책정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모든 사업을 본예산에서 19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반영하면 좋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고 호수공원이 관광특구로 2015년에 지정은 됐습니다마는 관광특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볼거리 이런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원관리과에서 검토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뒤에 있는 것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MP 수립 용역, 우선 이것의 사업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제가 세출사업설명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업근거가 없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호수공원의 기본설계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별도의 사업에 없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공원을 유지관리하면서 2019년에 미래설계 기본계획 용역을 할 당시에는 호수공원 주변하고 호수공원을 관광벨트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2019년에 기본설계 용역이 추진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리노베이션 MP를 수립하는 용역은 현재 호수공원의 시설들, 2019년 당시에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호수공원 내 바닥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노후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신도시가 당시 만들어지고 신도시에 젊은 분들이 입주를 했는데 현재는 일산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70대, 80대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 없는 공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저희한테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주시잖아요. 그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주실 때 항상 사업근거가 적혀 있는데 지금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MP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업근거가 빠져있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고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자 하면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의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건지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적시를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보면 2019년도에 기본용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3년인 현 시점에 리노베이션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사항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가 계속 사업 심사를 하다 보면 연구용역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계속 올라올 때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미래를 보고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당시에 일산호수공원의 노후화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에 것과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북카페 설치하는 것은 2019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공원 미래설계 용역을 할 당시에 추가적으로 관광특구인 호수공원에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북카페 설치공사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수렴이 진행된 적이 있나요, 주민들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에?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기본설계를 4년 전에 할 때 주민설명회 등 여러 차례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019년에 진행하신 거잖아요. 지금 2023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 중에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MP 수립 연구용역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순서가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MP 수립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호수공원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북카페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2019년에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호수공원에서 부족한 점들은 저희가 여기에서 발췌를 해서 최소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실 호수공원에 유지관리비가 연간 57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서 수익으로 창출되는 돈은 11억 정도가 창출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46억 정도가 적자고 다 시민의 세금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MP 수립 용역을 하면서 공원시설에 대해서 수익창출모델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도 하고 현재 노후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4년 전 용역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용역을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 4년 전 2019년과 지금의 현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북카페 설치는 4년 전 용역결과에 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만약에 북카페 설치를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업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지금 다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라고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북카페 설치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나름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용성에 대해서 쭉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당시에 픽스시켜서 연구용역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일산호수공원도 매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시켜야 하고요.

제가 호수공원을 돌면서 여러 번 순찰도 갔습니다마는 호수교는 사실상 밖에 구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시민들의 인식도 불편함이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량은 한 교량의 폭이 28m씩 되어 있는데 호소수가 지나가는 부분이 두 경간만 지나가고 있고 나머지 좌측과 우측은 2경간, 1경간이 있어서 너무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특히 여름철에 보면 시민들이 와서 좌판을 깔거나 방석을 깔거나 하는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스가 너무 크다 보니 이는 특정인들만 놀아서는 안 되겠다, 역시나 2019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제안이 있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탈바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량은 스틸박스 거더가 아니고 마치 콘크리트 라멘교로 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현재 57억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연간 10억 정도밖에 수입 창출이 안 되는데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커피숍, 심지어는 농협, 신한은행 브랜드도 집어넣어서 더 수익창출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호수교 밑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 대한 활력소를 높이고 우리 수익도 높이는 방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더 나아가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감히 올려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설치공사 위치가 호수교인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호수교면 꽃박람회전시관 안에 있는 카페랑 멀지 않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러니까 꽃박람회에 있는 2층 카페는 일산신도시 쪽이고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호수교 건너편입니다.

○정민경 위원  건너편이라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꽃박람회전시관 북카페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북카페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압니다. 신도시 방면 말고 반대쪽, 그 위치나 꽃박람회전시관 안에 있는 카페나 위치가 그리 멀리 않다는 거지요. 위치 선정부터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애수교를 건너야 되고 그 공간이 너무 넓고 특정인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1차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몽골사업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2018년에 시의원 되자마자 시의원 되기 전에 몽골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아서 김운영 소장님하고 2018년 임시회 때 주고받은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건 놔두고 몽골사업이 마지막이냐고 물어봤더니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19년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몽골사업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는 분들도 계시고 황폐화되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걸 해줬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에서 르포로 현장 가서 봤듯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활착률이 90%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수원도 수원의 숲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조림한 곳에 장마가 와서 유실된 부분 때문에 활착률이 떨어져서 63%, 그 땅이 그렇답니다. 제가 18년에 질의를 했고 19년이면 10년 사업의 마지막 해에 해당되는 해였어요. 그런데 비 한번 오면 다 망가진다, 9년을 심은 나무도 비 한번 오면 망가지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내년에 마지막으로 3억을 투자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맞지요? 19년이 10년째이기 때문에 그만하고 3년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고양시에서 거기에 사시는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했었어요, 관리하시라고. 내년에 끝나고 나면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물을 줄 수가 없어서 고사될 위험성이 크대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10년을 했는데도 우리가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한 사업입니까? 나무는 우리 녹지과장님부터 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5~6년 관리하면 물은 알아서 안 줘도 커야 돼요. 물론 가뭄이 심해지면 우리가 약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그다음에 이건 질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19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고양시에서 19억을 주고 3년 동안 관리비를 줬다는 말입니다. 몽골에서는 무조건 좋다고 하지요. 죄송한데 저희 탄현동에 19억 중에 1,900만 원만 나무 심어주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들 업고 다닐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처음 해봤습니다.” 이만큼 했고요, 그때는 고양시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가 예산이 많을 때라 다른 데 눈 돌릴 수 있는 시기였고 지금 시장님이 매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예산도 부족해서 복지비 깎고 고양페이도 못 하시고 나무 심는 것도 금하시고 고양시에 예산을 못 쓰는데 어디 몽골에다 쓰시는 예산을 올리세요? 저희 시민들 이거 통과시키면 난리 납니다, 우리 동네 나무 심어달라고.

당연히 몽골에 공짜로 해 주는데 좋다고 하겠지요. 거기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서라도 고맙다고 해야지요. 공짜로 해 주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걸 효과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에 나무를 심었더니 황사현상이 고양시에 얼마나 줄어들었다 그러면 저희가 투자할 수 있어요. 왜? 황사현상이 줄어들어서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마스크도 안 쓰게 되면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병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예비적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안 주시고 나무가 잘 자라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뭄 한 번에, 비 한 번에 다 죽는다고 얘기하셨답니다. 지금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살고 있는 거고 돈을 끊는 순간 죽는다고 그때 소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언제? 사업한 지 1~2년이 아니라 9년 차 되는 해에.

그래서 마지막 그 뒤에 내용은 뭐냐 하면 10년이 지나면 그래도 나무를 유지하게 그분들 인건비를, 관리는 3년 동안 해 주신 다음에 3년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안 하겠다가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끝난 거고요. 그런데 뭘 거기에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홍보를 하시고 잘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세요?

몽골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지과 380페이지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비가 2개 들어와 있는데 이거 2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비로 2천만 원씩 2건에 대해서 상정을 했는데 하나는 삼송3어린이공원이고 하나는 동산3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용역을 용역사를 선정해서 착수한 상태이고 토지보상비가 삼송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63억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금년도 안에 이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실시설계한 내역과 재해영향성평가에 대한 내역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제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비를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필수조건이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밑에 경의선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는 열차 감시원 두 명 근무 인건비 등 이렇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의선 철로변 녹지대 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시 땅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관리를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부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기부채납 방식의 사업방식으로 현재 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을 착수할 때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위허가를 받을 때 허가조건이 상시인력으로 해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1명과 열차 감시원 2명, 그래서 총 3명을 사업기간 전 기간에 대해서 상시배치를 하라는 내용의 허가조건이 저희한테 교부가 된 사항이고 이 비용이 8,4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사항은 아니고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사항이고,

○김미수 위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물론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이기는 하지만 시설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따로 구분해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녹지과장 김종천  시설비 공사 안에 그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현장.

○김미수 위원  쉬거나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분들은 작업복 같은 경우 자기 개인차량이나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시는 사항이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출근도장은 어디에서 찍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확인은 현장소장이 하고 있고 나중에 그러한 내역들은 저희한테 다 제출이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그때는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관리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공사가 철도 운행에 어떠한 제한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조건을 건 사항입니다.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해라라고 그걸 감시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켜라 하는 차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근무조건이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무조건이 공사가 끝나면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공사하는 기간만 필요한 거라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 392페이지 안곡습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시비예요 아니면 특조금이에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작년 12월경에 내려온 특조금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체재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

○김미수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위에는 자체재원이고 밑에는 22년 특조금 배부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답을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정민경 위원님이 길게 하셨으니까 제가 정리만 해 드릴게요.

조립식이라고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관리가 안 돼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탄현어린이공원에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이 예산을 갖고 오셔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런데 4일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그 많은 예산 가지고 어디에다 썼느냐, 거기 조립식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돼요. 3일, 4일 지나자마자 어린이공원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과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공원관리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립식인지 조적식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산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잘하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나 이런 친구들한테 멋있게 그림 그리라고 하면 예산 안 들이고 훨씬 시민들이 좋아하는 화장실이 됩니다. 왜 돈을 들여서 조적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냄새가 나고, 화장실이 조립식이라서 냄새가 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처리가 안 돼서 냄새가 나는 거지. 확인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농업체험공원, 제가 전국에 있는 공원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공원의 대부분이 조립식 화장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축제를 하는 곳에 가보면 다 조립식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건 화장실이 랜드마크이길 원하지 않아요. 화장실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그냥 화장실을 하시고 추경에 있는 예산으로 관리비를 쓰셔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탄현동에 푸른도시사업소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를 폼 나게 만들어 줬어요, 광성교회 넘어가는 길에. 관리가 안 돼서 매일 민원이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줬는데 저희 시의원들은 열심히 도의원이 예산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고 인사했거든요.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러냐? 관리 좀 해라”부터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폼 나고 멋있는 화장실 만드시지 마시고 그 예산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고양시의 화장실에 오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듣게 해 주는 것이 저희는 더 좋고 꽃박람회 기간에 왔더니 꽃을 봐야지 화장실을 보고 가면 됩니까?

그래서 고양시는 어디를 가도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다 해서 고양시 화장실 문화가 좋은 도시로 되면 이것 또한 저는 고양시가 빛나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멋있는 화장실 몇 개 만들어서 관리 안 해서 지저분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 위에 호수공원 북카페 리노베이션 다 똑같이 말씀드려요. 아까 길게 얘기하셨어요. 북카페 설치할 때 우리 리노베이션한다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할 때 이미 북카페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북카페 요구할 때는 북카페가 완공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환경경제위에서 갔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북카페 이미 만들어졌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북카페를 만드시려면 이쪽이 아니라 노래하는 분수대 쪽에 만드셔야지, 호수공원 큰 데다 왜 또 옆에 만드세요? 그러니 그림 자체를 잘못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공원에 작은도서관도 있지요? 공원관리과장님,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호수공원에 대한 작은도서관이 몇 년에 만들어졌나, 지금까지 운영을 하나 알아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2020년 6월에 북카페 만들어질 때 사진 바꿔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이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사진을 바꿔놓으시고 거기에는 보면 선인장전시관에 매점이 있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이렇게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데 멋있게 지으면 뭐해요? 부탁드리는데 이런 예산보다는 관리하는 예산을 주셔서 있는 것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수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 혹시 제가 옛날 것 찾았나요? 관리 새로 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거 정리해 주시고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호수공원에 놀러왔을 때 화장실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이 멋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 호수공원이 남지, 호수공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호수공원의 화장실이 멋있어 그러면 화장실공원이지요. 화장실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공원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 생태하천과요. 중간에 보면 통합하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보통 용역을 할 때 거기 자문도 받지 않나요? 용역을 하면 우리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면서 거기 자문도 받고 위원회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용역할 때?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용역 시작하면 한 달 정도 범위 내에서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최종 준공 전에,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보고회 할 때 자문 받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보고회 하시기 위해 모여 계신 분들이 반자문위원이지요. 그렇지요? 착수 보고회 할 때 모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분들이 자문위원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용역 안에 자문비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자문수당이 따로 있어서 궁금해서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보통 자문수당은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김미수 위원  이분들은 뭘 자문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이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통합하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공간구성이나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요인을 발굴하기도 하고,

○김미수 위원  거기까지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에 이거 관련 위원회 뭐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 법령에 어떤 근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문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에 위원회가 한 개도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무슨 위원회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고 소하천관리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고드렸던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태하천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문단을 다시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생태하천위원회의 조례에 보시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고양시의 생태하천계획 수립에 자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수당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위원회 분들에게 물어보고 이분들이 용역할 때, 착수보고회 날 오셔서 고양시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 그게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입니다. 왜 자문수당을 따로 해갖고 기존의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자문수당을 주기 위한 자문을 다시 구성을 하고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이거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창릉천 통합하천에 특화된 한시적 자문단이고 그 폐지조례안에 있는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조례는 어떤 특정 하천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또 생태하천 살리기에 대한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다른 내용이었고,

○김미수 위원  제가 조례 심사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읽어드리지는 않아요, 금요일에 조례 심사할 때 다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창릉천에 특화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목이 통합하천사업이잖아요. 고양시 전체 하천의 흐름 중에 창릉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고 고양시 생태하천위원회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오신 분이고 전문가로 우리가 모셔온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창릉천만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을 하면 이분들이 전체 맥을 못 짚으세요.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 제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무 광의적인 의미로 하거나 너무 협소한 의미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 너무 협소하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 자문을 받으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회 새로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위원들,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이미 고양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시고 심의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맨 뒤에 402페이지, 고양항은 또 뭡니까? 고양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항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하고, 조성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서울의 어떤 관광자원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상교통을 통해서 국내라든지 국외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또 두 가지 포인트를 주고 용역을 추진하는 게 서울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고양시의 고양항 조성을 통해서 어떤 고양관광자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고양의 한강은 사실은 어떤 수상에 대한 이용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이 서울시민들처럼 교통도 마찬가지지만 수상레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 것인지, 어디다 선착장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서울에 수상레저 이런 것 강에 있어요, 강. 우리는 기수역이란 말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항 추진하다가 신곡수중보 때문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우리 드론택시 만들듯이 수상택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보면 신곡수중보 때문에 그것도 안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레저를 타신다고 하시면 여기가 밀물, 썰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안 되는 지역이고, 행주어촌계가 계시는데 이걸 어디다 하신다고 하시는 거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서 그냥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주신 것 보면 사업근거가 있어요. 「하천법」 제4조 “하천은 공적 자원으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결론, 국가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곡수중보를 어떻게 할 건지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밀물, 썰물이 있는데도 요트를 탈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수상택시를 할 건지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고양항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양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서울항은 이미 발주를 해서 진행합니다. 아라뱃길을 타고 서울에,

○김미수 위원  서울은 밀물, 썰물이 없다니까요. 100% 한강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 부분을 제가 설명 올리려고 그럽니다.

신곡수중보가 높이 2.5m의 동수구배로 아라뱃길하고 서울의 물하고 다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깊이도 6m를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치 서울항에서 자기들끼리만 서울항을 건립을 하고 계획을 잡으면 우리는 나 몰라라 해서 우리의 대응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인가요? 고양시에서도 고양항을 당시에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김미수 위원  그때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거 효과 없음이 나왔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자체가 고양시로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서울항만 달려가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왕이면 서울항을 만들면서 행주항도 검토를 해 달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장항습지 때문에 신곡수중보에 대한 이전 문제도 안 된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연구용역를 통해서 디펜스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고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항만 하지 말고 우리 행주항도 최소한의 수상택시라도 다니게끔 만들어 달라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금번 용역비 1억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 용역 중에 시정연구원에 주는 것 있어요? 과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우리 용역 중에 시정연구원에 주는 것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녹지과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 없으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저희도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시정연구원 없앨까요? 저 요즘 없애는 것에 아주 재미 들린 사람 같아요.

왜 이런 자료를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 시정연구원이 연초 되면 각 부서에다 물어봅니다. “이번에 핵심 연구과제를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왜 집행부에만 물어보냐? 의회도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해서 우리 상임위별로도 물어봅니다. 그게 우리 100만 도시의 자랑인 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런 걸 하시려면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주 용역으로 진행을 하셔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전문가 있는 그룹에다 맡기시면 됩니다.

모든 용역이 제가 18년에 들어왔을 때, 18년? 아니지요.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2,000만 원짜리 용역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시정연구원 들어오면서 차근차근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시는 용역들, 시정연구원의 담당 박사님이 안 계시면 그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친분이 있는 같이 연구용역 했던 박사님들 계세요. 물어보신 다음에 세부서류,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내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세부자료 들고 오셔서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용역이 있어야 자료 만듭니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건 시정연구원 없는 지역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 청사 석면제거공사를 하려고 하시나 봐요. 발암물질 때문에 석면제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사용역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석면제거공사를 할 때 거기 안에 있는 집기를 이동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청사 안에 석면제거를 할 때 그 안에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 밖으로 빼내고 다시 이틀간 공사를 해서 다시 집어넣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천장 마감공사는 뭐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석면이 들어 있지 않는 텍스로 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석면은 발암물질이 있어서 제거를 하는데 석면을 제거하고 나면 단열이나 열 차단 같은 게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금 나와 있는 천장재가 단열이라든가 방음 이런 문제는 다 성능 검증된 제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단열도 되고 열 차단도 된다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요즘에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태양열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여기 의회사무실에 보면 여기 하얗게 칠해져 있는 이게 텍스인데 이게 석면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현재 사업비는 석면 들어 있는 텍스 제거하고 그 부분만 다시 텍스를 교체하는 사업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안곡습지, 소개울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니 안곡습지, 소개울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안 하시는 것으로 하셨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곡습지 위쪽으로 고봉산 하부 자락에 청소년수련시설 예정부지가 있었고 그 부지에 주차장과 부지를 공원화하는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특조금을 작년에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그리고 의견수렴, 현장에 방문하시는 등산객들에 대한 의견수렴까지 했더니 한 67% 정도 시민분들께서 전체 면적을 공원화하기를 희망하셨고 현재 그 의견들을 수렴·반영해서 전체 면적을 공원화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주민들이 공원화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주차장은 안 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을 때 고봉산에 전망대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지나는 길이 공원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회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안곡습지를 공원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정질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사과나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거기 심어져 있는 게 자엽자두라고 하는 수종이고 당초 목적은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북한에 그걸 지원해서 민둥산을 녹화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원할 목적으로 일부 단체에서 식재를 했던 건데 현재는 10여 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중간에 솎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밀식이 되어 있어서 현재 조경수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자리 쪽에 있는 나무들은 저희가 뽑아서 이식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거고 가운데 쪽에 있는 나무는 불가피하게 제거해야 될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나무를 식재했던 단체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동의를 받으셨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촘촘히 지금 빼곡하게 있는 나무들을 좀 솎아주시면 자연스럽게 공원화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포토존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03쪽부터 421쪽까지이며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용두동 운동기구 설치, 독곶천 개수공사, 강매석교공원 꽃밭 조성사업,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인건비(재원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4,392만 3천 원을 증액한 366억 6,5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부서는 환경녹지과이며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4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검바골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과 위시티로 가로화단 환경개선을 위한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3,512만 8천 원을 증액한 191억 3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장월평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15억 5,000만 원과 강선마을 보행자도로 수목식재사업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9,090만 4천 원을 증액한 141억 8,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09억 2,059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807억 5,198만 1천 원 중 13억 2천만 원을 삭감한 4,794억 3,198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094억 3,08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092억 8,46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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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10시0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10시2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11시3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14시0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6시0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6시08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6시3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8시2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9시4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청가위원

문재호(14:00~18:00)

○출석전문위원

오미근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녹지과장 김종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김일호,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