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3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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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국, 교육문화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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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면

·일자리경제국, 교육문화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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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영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62쪽부터 296쪽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4개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85억 9,720만 5천 원에서 경정 91억 4,432만 5천 원으로 5억 4,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73억 4,636만 2천 원에서 경정액 746억 6,572만 8천 원으로 고양시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150억 등 총 173억 1,93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은 기정액 882억 9,646만 3천 원에서 경정액 992억 9,953만 8천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110억 30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인데 본예산에 1억 원 책정돼 있고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노후환경 개선이잖아요. 주로 어떤 신청들을 많이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상공인 업체의 화장실이라든지 인테리어, 간판 주로 이런 종류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다음에 심사조건은 착한가게라든지 오래된 가게 이런 위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100개소를 하는데 주로 몇 개 정도 신청이 들어오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내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현재로는 100개 정도 선정할 예정인데 지금 몇백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많이 안 들어왔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니요. 추가로,

○공소자 위원  몇백 개 들어왔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세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경쟁률이 많이 셉니다.

○공소자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기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홈페이지 등 신문에 공고를 하고 소상공인 단톡이 있습니다. 다 홍보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이것 때문에 시장에 계신 분들은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사업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5 대 5사업이고 시장 4개소하고 골목상권 3개소 해서 매니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건 매니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경기도에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매니저들을 뽑아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매니저의 역할은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매니저들이 공모사업 신청이라든지 행정, 우리 시하고의 관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소상공인들이 해야 되는 뭐가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네요, 서류상이라든지 그 외 다른 것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저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지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삭감이라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아시겠지만 고양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입니다. 타 지역에서 고양시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다 중과세를 맞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중과세가 면제되고 일반과세로 해서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고요.

해당 상임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할까,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라고 할까 그쪽에 올해 집중을 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당 지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일 경우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을 충족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보내서 벤처기업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고양 전체지역에 한 466개가 있는데 일산동구 지역에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구체화시키신다고 하는데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시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시·도지사…….

○권선영 위원  예, 시·도시사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구에서는 된 케이스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안양 지역도 있고 부천도 있고 안산, 성남, 수원이 있습니다. 안양이나 부천, 수원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경기도만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충족이 돼서 거기는 됐는데 저희는 충족이 안 돼서 안 된 거잖아요. 중소기업 10% 이상이 돼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데도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66개가 일산동구 지역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10% 이상이 충족되는지 연구용역을,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권선영 위원  용역으로 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주소가 상세하게 안 나옵니다, 동까지. 그냥 일산동구 호수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장항동 M시티나 SK 그런 데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밀집돼 있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466개가 있고 덕양구·동구·서구까지는 분류가 되는데 장항동 어느 지역에 벤처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10% 이상이 밀집돼 있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려고 이번에 올린 부분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용역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상임위에서도 김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연구원에 자료가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직접 수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연구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기획에서도 용역을 의뢰할 때 시정연구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시정연구원이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왜 예산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예산을 세우셔서 삭감되시나 저는 그런 것을 짚어주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실은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전문 벤처기업 육성지구 촉진 연구용역이 전문영역이 아니겠냐 싶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제도 질의를 드렸을 때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전문적인 것 때문에 민간이나 이런 곳에 용역을 낸다고 하는데 시정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은 전문적이시지 않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구성이 어떤 분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용역비를 세우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분이 계시고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과장님들이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못 할 것이다.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면밀하게 주시면서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걸 밝히셔야 되는데 못 할 것이다. 맡겨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연구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추진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도 예산조정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는데 예산 삭감이 다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각종 지구지정 중요하긴 한데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예산에서 이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도 기업유치나 매출 증대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있으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직 고양에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다보니까 벤처기업 촉진지구에 지정이 되면 타 시·군 서울의 강남이나 아까 경기도 5개 시·군이 있거든요. 자료를 면밀하게, 지구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챙겨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응원하는데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주 사업목표가 경제자유구역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인 이미지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 설정되면 외국기업 투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고양시가 뭔가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부서에서 송도라든지 청라지구에 외국기업 투자유치라든지 분양가 혹시 조사하신 것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얼마 전에도 언론에 일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송도 같은 데는 백몇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마다 입지여건이 실은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구체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나 이거예요. 예를 들면 청라나 송도 입지를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청라나 송도에는 용지단가가 얼마이고 고양시는 향후 단가가 얼마인데 그러면 단가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날 거란 말입니다. 송도나 청라는 매립지잖아요, LH이고. 여기는 농지를 수용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추정가가 당연히 일산테크노밸리보다는 단가가 높을 거예요. 당연히 높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현재 조성가가 69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간에 토지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용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현재 69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얼마 전에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69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최소 900만 원쯤 되겠지요. 공사 올라가는 여러 가지 단가나 이런 것을 합치면 9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그 단가하고, 지금 현재 기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돼 있는 청라지구나 송도지역의 단가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기업 입장에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나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초자료가 제가 볼 때는 경제자유구역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공개를 못 하잖아요. 공개했을 경우에, 아마 대충 알고는 있을 거예요, 대충. 그런데 공개를 못 하지요. 왜? 그것 공개하면 경제자유구역의 효용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수도권 경쟁지역에 있는, 특히 청라지역은 교통의 편의성을 봤을 때는 우리 일산지역과 유사해요. 거의 20, 30분 만에 서울 김포공항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준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얼마이고…….

이게 왜 심각하냐. 어제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JDS지구에 노인정 하나 신축하려고 하니까 이미 행위제한이 걸려있는 거예요. 지구 설정 상으로 행위제한이 안 걸려있지만 뭐 한 개 하려면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 임의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 허가를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경제자유구역 설정되고 했을 때 7년 정도 그쪽 지역에 행위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JDS지구는 아무것도 못 해요. 7년 지나고 나서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외국기업들이 오고 수십조에 달하는 자금들, SPC를 설립해서 자금 유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고양시는 그럴 자금이 없잖아요. 그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길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JDS지구가 또 다시 저주받은 땅처럼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남겨져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올 경우에 그냥 정치인의 욕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양시 발전 부분도 막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급한 건 JDS지구를 그렇게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 그 기초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우리가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다 노력하고 누구나 다 그 일을 하려고 하지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면. 제1의 목표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지금 안 돼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에 경기도경제청에서 1차적으로 4개 시·군이 신청해서 거기에 있는 평가위원분들한테 일단 우수한 성적으로 1위로 해서 95점 정도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건 나름대로 이쪽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했던 작년도 경기도 1차 예선에서 1차 최우수한 평점을 받아서 신청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도 고양에 입지를 저희 과에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은 현 상황에서 내놓을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부터 해서 7, 8년이 걸리거든요. 입지는 되게 좋아서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 말씀은, 제가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솔직히 경제자유구역 하면 외국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국내기업은 수도권에서 경제자유구역 그 어떤 혜택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없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 거예요. 마치 국내기업에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에 대해서 어떤 혜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이 1만 6,000개가 있답니다. 올해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중에 한국외국기업인협회부터 있는데 그분 말씀이 외투기업이라는 기준이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으로써 자본금 10%만 있으면 외국기업입니다. 국내에 외국기업이 1만 6,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도 있지만 국내에 외국인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1만 6,000개가 있다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에 오면 그분들한테는 조성원가 내지는 각종 수의계약이라고 할까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수용 가능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에 물론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이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입지가 좋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꼭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 투자돼 있는, 지금 말씀으로 외국기업들을 경제자유구역에 끌어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외국기업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투자금액이. 다음 주도 충북 진천에 있는 외국계 투자기업, 다국적기업인데 한번 미팅할 기회가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이쪽 지역이 입지조건이 좋다 보니까 계속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내놓을 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임홍열 위원  내놓을 땅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당 900만 원인가요? 690만 원이 1㎡예요, 아니면 1평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평당 가격이 얼마 전, 올 초에 보니까 690만 원 정도인데,

○임홍열 위원  그러면 700만 원이라고 치고요. 1평에 70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임홍열 위원  1평에 지금 예상으로는 900에서 1,000만 원 될 텐데, 1평에 900에서 1,000만 원 되는 땅이 고양시에 존재했을 때 기업들은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라도, 그런 용역을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 고민하고 있고 아까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검증이 됐다. 전문가들이 경기도 후보지 1위로 지정한 것은 그 가능성과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랬고, 토지의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당히 1위로 선정돼서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평가위원들이 고양시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공개될 수 있는 자료에 한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어떤 부분을 평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는지 그걸 보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에 충분히 담고 저희 마지막 숙제가 산자부로부터 선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투자유치 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경기도에 용역 들어갔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지금 공고해 놨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3월에 시작했고 한 번 유찰이 됐다고 하는데 경기연구원이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저희 시정연구원도 같이 참여합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투자유치 의향서라든지 MOU라든지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1억 원을 통해서 해외기업이라든지 외투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전문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토지수용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것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자금조달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해서 어떻게 자금조달 할 것이냐. 아까처럼 SPC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걸 개발하겠다는 LH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포스코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참고로 자금조달은 LH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개발계획 들어갈 때는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거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다양한 센터라고 할까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최고 중요한 게 기업유치 수요 미리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LH랄까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일산테크노밸리 반대편에 장항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킨텍스IC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쪽은 일산테크노밸리이고 반대쪽은 장항 행복주택이거든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이 230%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평당 1,150만 원씩 분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마곡 같은 경우 가깝잖아요. 거기도 평당 2,000~3,000만 원 다 넘어갑니다. 인천 송도나 그쪽하고 견주어보면 다를 수 있지만 인근 행복주택이라고 할까 마곡지구하고 견주어보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너무 낙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이건 먼 훗날의 문제예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일에 매달려서 실제로 필요한 일을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고양시에서 일산테크노밸리도 첨단산업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지정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산테크노밸리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3만 평이,

○임홍열 위원  그건 공업물량이 3만 평 있는 것이고 첨단산업단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단지로 지정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지정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게 국토교통부하고 조금 유권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산업입지법에 의하면 반드시 조성원가를 공급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시개발법」으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거든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 쪽으로 산업을 지정하다 보니 국토부에서는 조성원가가 안 된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다 구하고 해서 국토부랑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가 법 해석이 잘못 됐다.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취지가 뭐냐, 법에 맞지 않는 걸 왜 유권해석 하느냐 해서 저희가 경기도와 힘을 합쳐서 조성원가로, 당초 취지에 맞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릉 3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면 지식산업센터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족용지가 되면. 그러지 말고 거기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달라고 제가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다른 법률 적용 배제를 받습니다.

○임홍열 위원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기업이 국내에 1만 6,000개가 들어와 있다.

○임홍열 위원  그 사람들이 깔고 앉은 땅의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고양시에 온다는 메리트가 있겠나 의문이 들고요. 제가 왜 이걸 걱정하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1기신도시 때문에 자족기능 향상 때문에 정부에서는 용적률을 올리면서 뭐라도 하나 선물을 줄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 먹지도 못 하는 떡을 줘서 그냥 1기신도시의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올라가고 아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우려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창릉 3기신도시나 일산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국내기업의 자금 여력이 굉장히, 외국기업보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에서 외국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외국기업은 자기나라도 신경쓰기가 힘든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를 받는 게 우선적으로 목표가 돼야 되는데 엄한 것 하다가 다 시간을 보내고 고양시가 10년 후에는 또 암울한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최대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올해 투자유치위원회도 코트라 본사에 있는 투자기획 과장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고양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관들, 코트라부터 해서 그런 분들로 투자유치위원들을 다 바꿨습니다. 그분들 계속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쉽지 않은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최적기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립과학관 신규사업이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예.

○공소자 위원  신규사업,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 1억 6,000 조사연구 용역비가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공소자 위원  용역비가 있는데 전국에 이게 몇 개나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국공립으로 해서 한 150개 정도가 전국에 있고 대형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유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국립과학관이 당장의 어떤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기초과학이 산업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 아니면 시민들의 과학적 소양을 키우는 자체가 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북부 지방의 고양시는 100만 인구 도시인데도 이런 과학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유치하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대답해 주신 것 중에 전자에 대답해 주신 것은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국립과학관을 설치하는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후자 얘기는 조금 독특한 얘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국립과학관이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나 여러 가지 어떤 홍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예시로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기도가 최초 유치한 곳이 국립과천과학관입니다. 과천과학관은 당초에 2,000억 중 경기도에서 1,000억을 부담해서 유치를 했는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과학관 하면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찾아오는 효과에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관광효과도 있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있을 거고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과학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고양시에 유치를 하면 가장 큰 홍보효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일단 과학관 자체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 과학관의 콘셉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소자 위원  어떤 콘셉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지만 과학관이 전국적으로 보면 특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과학관도 있고, 공룡과학관 아니면 산업소재과학관, 항공과학관 이렇게 다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웬만한 산업은 다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기부랑 사전에 접촉한 바로는 과기부에서도 원하고 지금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게 4차 산업이고 4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전파입니다. 5G 전파, 6G 전파인데 이 전파에 관련된 과학관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 쪽에서 전파를 중심으로 한 과학관을 설립하는 게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하시기에 전파하면 고양시랑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실은 이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고양시가 드론하고 UAM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틀을 닦고 있는데 이 도심항공 UAM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전파입니다, 5G 전파. 그래서 이쪽 산업과 연관을 시키면 충분히 고양시 지역 콘셉트하고도 어울리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그런 콘셉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자 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8대 후반기에 환경경제에 있었는데 많은 과장님들도 좀 바뀌셨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금 우리나라가 일자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가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에는 질의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도 있고 저희 고용률은 어쨌든 전국 고용률보다 한 2% 정도의 격차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1%대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번 추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정적으로 투여하는 재정적인 수요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지워진 면이 있지만 이번에도 올라온 고양통합일자리정보망이나 이런 예산을 보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한 것으로 지금 정보 지원에 대한 자금은, 사실은 고용노동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는 고용, 노동, 복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예산들이 중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돼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 시청에 있는 부서에 전파를 하고 일자리가 맞춤형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통합정보망이나 일자리센터의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통합정보망이 일단은 저희가 4월 중에 목표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일자리기업 지원은 국가 예산이 사실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분석해서 저희 시청 각 과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지원된 데이터들이 쌓이고 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자리정책과가,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렇게 지원을 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공직생활을 하시는데 특히 또 우리 박광영 과장님의 일하시는 열정으로 봤을 때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문화복지일 거예요, 복지 분야. 45%에 육박하는 예산인데 그건 국도비에서 다 매칭된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의 이런 예산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108만 인구의 고양시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우리 시가 시민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늘릴 수 있냐, 공공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건 잠깐 말씀드리면,

○김운남 위원  그게 없어요. 그게 있으면 있다, 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책 읽듯이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제가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 이런 중장기계획도 있지만 저희 시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식산업센터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올해 향동지구가 준공이 돼서 한 1,000여 개 업체가 들어올 거고 덕은지구 같은 경우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도 한 80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국장님하고 같이,

○김운남 위원  들어오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어제도 저희가 고양시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지원 수요에 대한 데이터나 중앙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그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어제도 지식산업센터, 현재 관리단이 구성된 데는 관리단장 그리고 관리단이 구성이 안 된 데는 거기 관리소장님 모시고 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기업경제인연합회를 포괄하는 네트워크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내년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수요가 어떤 건지 저희가 파악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단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위원님 아시듯이 원흥에 들어오고 덕은에 들어오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자리 공시제나 고용률에서도 드러나듯이 다른 시와의 격차가 한 1% 정도 줄고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기업 지원이나 일자리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김운남 위원  전 그걸 이야기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고양시에 지식산업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오는지 잘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첫 번째는,

○김운남 위원  지금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에 광풍이 불어서 들어온 겁니다, 세금 감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뭐냐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분양가는 높이 받았거든요, 3~4년 전에. 지금 완공한 데는 3~4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는 또 안 들어옵니다, 너무 비싸니까. 또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말은 지식산업센터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입주 많이 안 합니다. 제 이야기 틀린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우려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도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지식산업센터나 기존에 있는 유니테크빌이나 거기에 기업들이 사실은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분양 상황을 보더라도 원흥이나 덕은지구 같은 경우, 원흥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끝났고요.

○김운남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다른 데로 지금 계속 과장님이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하는데 제가 8대 때도 그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에 예산이 없다,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도. 이재준 시장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없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운남 위원  지금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 예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가 고용노동, 복지, 기업 지원, 일자리 이런 게 정보가 통합되고 있고 저희 시의 비중으로 차지한 일자리나 그런 예산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닙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사항을 수치로서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설득이 되겠지요. “그러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학교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버스 업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운전사가 없어서 어려운 게 더 커요, 운전사가. 요즘 청년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마을버스인데, 시내버스는 광역에서 하고 또 광역버스는 경기도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마을버스에서 2년 동안 운전을 하며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면서 또 교육시켜주면서,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계속 정책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공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일산테크노밸리가 당면과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현재 오직 경제자유구역만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나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런 사항을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또 다른 분이 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이 된다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된다고 해도 10년 뒤입니다. 더 길게 보면 15년 뒤입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최소 지정이 되고 나면 한 7~8년 이상은 조금 걸릴 거라고 봅니다, 지정 이후에.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10년입니다. 우리 일산테크노밸리가 이야기됐던 동의안이 2016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2016년도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7년이 왔습니다. 7년이 왔는데 아직도 토목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됐어, 좋습니다. 10년 뒤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놓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경제자유구역을 더 큰 명제로 만들어 놓고 일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떠들어야 될 건 저는 일산테크노밸리라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 말씀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금 오직 경제자유구역만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일산테크노밸리에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을 더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일산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잖아요, 2024년에 조성이 돼. 우리가 조성이 된다는 것은 토목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양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게 오늘 예산투자유치기금 전출금 150억을 세우고 이 앞에 50억 세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금까지 320억이 투자유치기금으로 있고 150억 되면 470억이 됩니다.

○김운남 위원  그걸 700억을 만들겠다는 목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산테크노밸리의 토지매입비 지원금으로 775억.

○김운남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시, 송도는 100만 원입니다, 평당. 우리 고양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적게 하면 600이고 많으면 800, 900입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난달인가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날 한 15명의 전문가 분들이 다 오셨는데 고양에 대한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다고들 말씀을 다 하시고요. 특히 코트라에서 오신 본사 과장님 말씀도, 대부분 외투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코트라 통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그날 회의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다들 분양이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내놓을 땅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면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일산테크노밸리도 저희 과에 기업유치팀은 일산테크노밸리에 집중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추진팀은 경제자유구역에 치중을 하는 겁니다. 일산테크노밸리에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확장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공감한다니까요.

저는 경제자유구역이 안 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나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오직 “경제자유구역 유치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말 안 하고 해도 돼요,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건 10년 뒤에 우리한테 피부로 다가오는 거야, 돼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는 3~4년 뒤예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상가 건물이 있잖아요,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이 처음에 분양이 안 되면 4~5년 지나면 거기는 슬럼가가 됩니다. 다시 일으켜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일산테크노밸리가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오직 일산테크노밸리가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줄 준비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700억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땅을 그냥 줄 테니 어느 대기업 들어와라. 그냥 줄게.” 이런 거라도 만들어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님,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의 방향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에만 올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아까도 우리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걸 위한 전담팀이 있다, 기업유치팀이라든지 기업SOS팀의 모든 부분이 다 거기에 올인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추진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일산테크노밸리의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부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경에 150억이라는 투자유치기금을 위원님들께 상정했고 그 부분으로 우리가 775억, 물론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드리고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더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조성원가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국토부하고 노력하고 있다, 또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 지정을 한 게 있다면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항공대에서 하고 있는 UAM 도시항공교통에 대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국토부장관이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간 겁니다. 가서 장관님도 뵙고 거기에 관련된 국장도 만나서 우리 고양시 UAM에 대해서 특화된 단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홍보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국가첨단단지로 지정해 달라,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7~8년이라는데 진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했냐?” 이런 질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하고 일산테크노밸리는 마중물로서 우리가 충분히 먼저 채워 넣고 그리고 지정받으면서 경제자유구역도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가 5가지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파는 데 아니면 상가를 파는 데 비싸게 주고 팔면 좋지요, 우리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시가 아니잖아요. 오직 기업이에요, 지금은.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공짜로라도 해서 어느 큰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기업 유치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착한가격업소가 도비 지원이 되니까 회수한 건가 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전에는 지방물가 항목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항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다시 세우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항목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김운남 위원  신설이 돼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운남 위원  도비가 지원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운남 위원  거기에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세입을 받고 항목을 신설해서 새로 세우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거기 업소들을 보면 선정의 기준이 뭔지,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일단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위생 그다음에 친절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현재 47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 업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매년 휴지라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는 그래도 시민들에게 가격으로, 친절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지원해 주세요, 다른 것 좀 찾아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작년에 저희가 지방물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그 항목의 2,000만 원으로 2023년도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꼭 좀 어떤 사항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도시가스비나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도 해보려고 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해외 산업시찰 하는 분들 특교세 받아서 선정이 된 건가 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2년도 지방물가평가에서 고양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을 7,000만 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외시찰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운남 위원  해외시찰에 시장님 예산 이런 것 끼어 있는 건 아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손동숙 위원  의심들이 많아.

(일동 웃음)

○김운남 위원  전략사업과 마지막으로 우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IP융복합 클러스터는 지금 건축설계 공모가 나서 당선된 상태고요, 전시설계 부분은 별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 지역구에서 그 사항 어떻게 진행됐는지 팀장님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별도로 시간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질의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28청춘사업소가 지금 어디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덕양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돼 있는 그쪽입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시로 사용하기로 하고 의회 부지를 빌려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19년도 11월에 그게 처음 오픈됐는데요, 거기가 실은 컨테이너 구조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많이 덥고 겨울에는 많이 춥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화정에 들어오는 내일꿈제작소 그쪽에다가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영구적으로 청년창업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려고 관련 부서랑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전 계획이 없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금 계속 컨테이너다 보니까 수리, 수선, 유지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게 한 5년인가 몇 년 정도만 하려고 만들고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영구적인 청년창업 공간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그나마 내일꿈제작소가 내년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4층 규모로 제가 짓는 것으로 아는데 2층, 3층에 어떤 창업 공간을 마련하려고 관련 부서랑 얘기를,

○김민숙 위원  얘기 중이지 확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공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원래 거기가 총 23개 청년창업인인데 작년 연말에 16개였다가 올 초에 다시 모집을 해서 현재는 23개.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 찼다? 공실은 없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다 찼습니다.

거기 월 임대료를 10만 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창업인들이 거기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시 사용하기로 한 의회 부지인데 지금 거기에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지보수가. 이거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싶은 것이 왜냐하면 또 주민들이 그 자체 컨테이너가 보기에도 좋지 않고 흉물스럽다, 저건 뭐하는 공간이냐 이런 민원들이 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전 계획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금 계속 영구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일꿈제작소라든지 토당동하고 몇 군데를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오래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정말 이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길게 질의하니까 눈치가 좀 보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28청춘사업소, 브로멕스 그다음에 각각 지원시설이 있잖아요, 지식정보진흥원 쪽에. 거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8청춘창업소가 저희 담당이고 브로멕스 쪽은 전략산업과가 또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그 기업들 매출액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걸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대학교 창업시설이 있어요. 동국대, 항공대, 중부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매출액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면 민간 쪽에 좀 더 지원을 해줘서 그쪽에서 활성화하는 게 맞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보여주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실제적으로 고양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한번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있고요.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하면 지금 요진에서 기부채납 받은 그 빌딩에 입주해서 실제적으로 집적화시키는 게 맞아요. 지금 막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전략산업과는 전략산업과대로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대로.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비용만 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적화시키는 게 현재 필요하고 실제로 그 매출액을 봐야 돼요. 과연 시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입주시키는 기업들하고 대학이라는 이런 데에서 인큐베이팅해서 나오는 기업들의 생존율 이런 것들을 예산 대비 효율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업유치기금 모으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투자유치기금.

○임홍열 위원  한 기업에 아마 입주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땅을 사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토지매입비입니다, 평당 80만 원.

○임홍열 위원  평당 8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임홍열 위원  700만 원이라고 그러면 620만 원 정도만 내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본이 1,000평 이상 토지매입할 때 평당 80만 원.

○임홍열 위원  보통 우리가 조성원가로 입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앵커기업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나머지 기업들은 평당 분양가가 한 800만 원 정도 봐야 하나요? 한 1,000만 원 정도?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올 초에 저희가 파악한 건 한 690인데 도로를 또 하나 놓게 되면 또 계속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임홍열 위원  우리가 조성원가 말고 감정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거는 감정평가를 나중에 해봐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조성원가가 69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700으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한 620만 원 내고 여기 입주할 기업을 찾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80만 원 지원해 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그래서 기업유치를 나가면 기본적으로 현재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고 인근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장항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더 낮지만 어느 정도에 분양이 되고 그런 얘기를 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주변 땅에 비해서 충분히 비싸단 말이에요. 송도나 청라보다는 말할 수 없이 비싼데 평당 80만 원 지원해줘서 기업들이 오는 동기부여가 과연 되겠는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여기는 원래 기업들이 오는 조건이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GTX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편리성, 수도권 진출의 용이성 때문에 오는 거지 실제로 그 비용 80만 원 받고 그 혜택을 보고자 오시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괜히 보여주기식 해서 기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30만 원짜리 땅이 조금만 가면 있는데 여기에 800만 원, 900만 원 주고 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의 재정에 비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투자유치기금 80만 원 준다고 해서 그거 보고 오는 기업은 과연 몇 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참고로 용인시나 안성시 같은 데는 조례로서 토지지원금, 시설투자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이 조례로 아주 구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해당 상임위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는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과연 기업들이 들어오겠냐, 다른 시군에는 더 많은 기업 유인 지원책들이 있으니 더 확대를 해보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임홍열 위원  제 말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700만 원, 800만 원 됐을 때 8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350억 투자유치기금을 마련해서 그거 보고 오는 기업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용인이나 안성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땅값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면서 지방자치단체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고양시가 기업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돈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더 해줄 수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앉아서 듣고 있다 보니까 고양시 집행부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일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노력도 하는데 성과에 대한 압박도 또 가장 많이 받는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말씀들은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전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136쪽에서 148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와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820쪽에서 839쪽까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1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확정 내시로 인한 기정액 대비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6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138쪽부터 139쪽까지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체계 구축,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7,39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189억 7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144쪽 세입예산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 이자수입, 정산반환금,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9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138억 4,3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46쪽부터 148쪽까지로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30억 5,977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9억 1,6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20쪽부터 82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6억 1,43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3,3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24쪽부터 830쪽까지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고양박물관 설립 타당성 용역 등 기정액 대비 30억 7,90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393억 9,3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34쪽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689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9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36쪽부터 839쪽까지로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사업 운영비, 이동식 관광상품 운영 등 기정액 대비 5억 3,71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2,0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평생교육과를 찾았었는데 오늘에서야 뵙네요.

과장님, 아까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보니까 예비심사 세출에서 돈이 좀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4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내용 다시 한번 왜 삭감됐는지 그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12억 50만 원을 본인부담 대학생 등록금 지원금으로 신청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억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2,401명을 산정해서 한 12억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2,401명의 산출근거는 2022년도에 지출대상인 한 1,400명하고 지축, 삼송, 덕은, 식사, 이런 지구에서 한 7,800세대가 입주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900여 명 이상 추가로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2,401명을 산정해서 1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이게 지금 불용액 발생 때문에 삭감의 요인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게 2021년도, 2022년도, 올해가 3회째인데 지급대상자가 국가장학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또는 성적, 고양시 거주기간,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00명 이상을 대상자로 보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이 대상자를 정확히 끄집어내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오차범위가, 남는 돈이 제법 된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래서 1회 때보다는 2회 때가 조금 남고 아마 올해까지 나가게 되면 저희가 1학기 신청을 받고 한 9~10월 되면 고양시에서 이 예산대상자가 한 1,400이든 1,500이든 근사치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수렴해 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렸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8억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는 무난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요구액을 이렇게 더 많이 요구하셨어요, 이걸로도 충분하신데? 그러면 삭감하면 더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2,401명으로 산정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전전년도 지출된 부분을 근거해서 한 1억 정도 추가해서 8억으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수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2억에서 8억 되는 게 괜찮다, 이걸로도 가능하다 말씀하셨을 경우에는 그러면 불용액이 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올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좀 더 데이터를 확실하게 해서 세출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인원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김민숙 위원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4억에 대한 그걸 넉넉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러프하게. 그것에 대해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걸로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은 좀 의아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불용액이 남으면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의 김동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타 지역구 의원이지만 행주산성의 가치가 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행주산성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 삭감이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을 해보면 행주산성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본예산에도 1억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지만 삭감된 사유는 담당과장으로서 명쾌히 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면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현재 저희가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이라든가 경기도에 각종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고 금년도에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아직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요. 그린벨트라든지 문화제 관련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고민해 보자는 용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삭감 이유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못할 정도라면 이 사업 진행을 앞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관광과장 김동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민선 8기 공약사항에도 일단 들어간 내용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그래서 삭감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심의든 계수조정 시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말 그대로 이 용역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지 계수조정할 때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고 할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과장님하고의 이런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평생교육과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도에 거주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들 숫자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대학생 본인이 고양시에 신청을 하면 거주기간하고 학점을 검토·확인한 다음에 대상이 되면 한국장학재단에 저희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서 이분이 장학금을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1차 하고 그다음에 2차로 그 신청자의 소속 대학으로 문서를 보내서 이분이 장학금을 기타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차액,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저희가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3년 이상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 거주기준 충족 대상자 숫자는 입주하는 단지들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중에서 7,800세대인데 한 12% 정도 해서 처음에 산정할 때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서 저희가 일단 산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질의는 926명이라고 추정한 숫자가 지금 저희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사실 926명이라는 숫자를 저희 산출내역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주기간 있고 또 거주기간이 1년일 때 나갔다 왔을 때 종합적으로 10년, 여러 가지 거주기간에 대한 것, 학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1회 때 나간 것, 2회 때 나간 것, 이번까지 나가게 되면 적어도 고양시에 이 사업으로 수혜대상자가 1,500~1,600명은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해까지 그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추정한 방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려볼게요.

2021년, 2022년도 고양시 대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각각?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해서 확인했을 때 한 5,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5,000명 중에서 지금 2022년도에 이 지원을 받은 인원은 1,475명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근거해서 2023년도 거주기준 충족 대상자 역시 그 퍼센티지로 추정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정도면 지금 이 사업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년도의 수치가 나오면 그다음 해에 저희가 집행할 때는 좀 더 정확한 지원인원과 집행액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도 본예산 집행에는 이렇게 과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체육정책과이고요.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상임위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2년 1월에 시행돼서 올해 1월에 원래 설치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8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민자라든지 아니면 국고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꼭 올해 안에 그걸 설치해야 되는 법적사항이 강제사항인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4년간 유예할 수 있고 또 민자로 유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업근거에 친환경 자동차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법률에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체육정책과에서는 이 법률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다 확인하고 올리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법은 확인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에서 꼭 시 예산을 투입할 건지, 아니면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또 환경공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지금은 지자체는 신청만 받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한 가지 이유는 이 법이 22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22년 1월에 시행됐으면 사실 작년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때는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물론 했지만 저희가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업근거에 기반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시원치 않게 대답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 고양시에 한옥마을이 없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봉동 지역에 1개소가 있는데 지금은 폐업 중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2008년도에 해서 2015년도부터 경매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쟁송절차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모든 시민들이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게 바로 그 관점입니다. 아무리 거기가 사설에서 운영하는 곳이지만 어찌됐건 고양시에 지금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그 사업을 한다면 위원님들도 아마 찬성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데에 행주산성이라든가 다른 곳에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니까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새로 지어서 저희가 시에서 관할해서 한옥마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한옥마을도 저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지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일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행주산성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오릉이나 서삼릉 이런 세계문화유산이고 행주산성은 또 고양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저희 관광부서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한옥마을 그쪽 지역을 더 알리기 위해서 기본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비를 저희가 일단 반영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그것을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김동원  일단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 사업용역비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또 그쪽에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정이 되면 어찌 됐건 관행에 그런 게 속해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는 될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가 법이나 이런 규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자기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저도 일반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저희 시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고봉동에 있는 한옥마을을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권선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삭감하신 위원님들의 나름의 이유가 조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 민간사업자가 이미 지어놓은 그리고 지금 운영하지 않는 폐가가 돼 있는 공간이지요.

○관광과장 김동원  현재는 폐업 중에 있고 쟁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것을 시에서 지금 시 재원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틀림없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관광자원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자원들과 접목해서 하는 것과는 상당 부분이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지만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주민 동의에 대한 문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시거나 이런 게 있어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행주산성 권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자유로를 끼고 그 식당들이 있는 1종 주거지역하고 그 건너 지나서 그린벨트지역 권역 그 다음에 고양인재교육원 뒤쪽으로, 한강역사평화공원 뒤쪽으로 LH가 추진하는 창릉신도시, 개발제한구역 유보지 사업도 같이 3개 권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나름대로 저희 관광부서에서는 행주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2021년도, 22년도에 고양시가 야간관광으로 해서 ‘행주가 예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욱더 고양시 행주산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일원을 한번, 일례로 은평구에 있는 한옥마을 또는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쪽하고 저희하고 지역은 다르지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접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동숙 위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미리 예상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료를 다 주세요. 저는 사실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요청드릴게요.

○관광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손동숙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제가 교육문화국장으로 오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행주산성하고 서삼릉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화, 문화와 역사를 살려서 저희 고양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의 한옥마을이 조성되면 지금 사적지로, 그게 행주대첩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행주산성이 돼 있는데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냥 행주산성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옛날에 고전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옥마을까지 같이 조성돼야 진정한 행주산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 같은 행사를 할 예정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걸 더 발전시켜서 그런 한옥마을에서 숙식까지 할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옥마을 용역비 그러니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그것이 정확하게 돌출돼서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타당성용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언젠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더 크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행주문화제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행주문화제가 이름도 딱 저희 고양시에 대표적으로 맞는 이름이고 되게 활성화되면 좋았을 것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을 많이 듣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문화제가 올해 35회를 맞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주문화제가 제대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도 풀리기도 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행주산성의 역사성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에 6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천만 원을 도비로 더 받아서 지금 6억 7천만 원으로 행주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도비도 없었는데 이번에 7천만 원까지 받아서 아주…….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작년에도 도비는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를 받았고요, 올해 7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일단 3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건 6월에 축제평가 및 성과공유는 당연할 것 같은데 8월에 통영 한산대첩 축제 문화교류, 10월에 진주 남강 유등축제 문화교류, 이게 지금 행주축제하고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행주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임진왜란 3대 대첩지에 대한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김민숙 위원  시장님도 오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때 같이 이런 축제 프로그램을 할 때 공유해서 같이 하자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행주문화제를 했을 때 그쪽에 있는 공연단이 와서 저희 쪽 축제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8월에 가서 공연했었고, 10월에 진주에 가서 공연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번에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5월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다 보니 통영이라든지 진주에서 저희 쪽에 공연단이 와서 축제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거고요, 8월에는 통영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저희 예술단이 가서 그쪽에 같이 공연해 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10월에 진주에 가서 공연단이 거기서 축제에 같이 참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문화교류 때문에 하는 비용이 또 발생해서 여기다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지금 6천만 원을 세웠고요.

○김민숙 위원  지금 6억 7천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

○김민숙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인데 여기에 향후계획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담은 겁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여기에 그 비용이 또 포함되나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6억 7천은 순수하게 3일간 하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6억 7천이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 내용 좀, 추진계획이나 그런 세부계획을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됐고 세부계획은 조금 조정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주시고 세부계획이 나올 경우 다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말이 많이 나오는 행사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알아야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번에 홍보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도 홍보 부분 쪽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요.

○김민숙 위원  정말 몇 명 안 가세요, 그 산까지 걷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건일오페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뮤지컬로 해서 하는 겁니까, 신규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뮤지컬 행주대첩이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람객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내용도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획사나 이런 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은 연극협회 쪽에 의뢰해서 거기서 공연단을 모집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신규로 오페라든 뮤지컬이든 극이든 이걸 만드는 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본적인 내용은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인건비나 무대장치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립소년소녀도 있지만 성인시립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단장이나 단무장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휘자님은 올 상반기에 퇴직이시고요, 단장님은 저희…….

○김민숙 위원  10년 넘으신 것으로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사무국장님 말씀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단무장님이나 소년소녀합창단 단장님이나, 단무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사무국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술단 사무국, 거기는 임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퇴직하실 때까지이고 제가 정확하게 퇴직연도는 기억하지 못해서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어떤 평가가 없고 계속 그냥 한번 선임되시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사무국 직원분은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한 번에 오랫동안 고착화되다 보니까 어떤 힘의 논리가 있지 않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단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들이 들어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보고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딱히 질의라기보다는 여기에 보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전통 혼례가 있잖아요. 전통 혼례를 보니까 한 번 할 때 두 가정씩 합동혼례식을 하고 총 6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신청서부터 어떻게 신청해서 결혼식을 하는 과정까지 그냥 한번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 혼례 지원 프로그램은 문화원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통 혼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협회 쪽에다가 일괄로 맡겨서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운영하려던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원래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삭감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문화원 쪽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이게 원래 취지 자체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적격자라고 판단하면 한 번에 2가구씩 해서 총 6회를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거기 문화원에서 세부적인 전통 혼례 방식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안에 그 혼례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본예산 때 들어갔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아예 삭감돼서 올라온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 올해 세출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10% 이상 자체적으로 먼저 삭감하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공소자 위원  원래 얼마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원래 문화원에서는 5,600만 원인가로 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작년 예산은 2,300만 원이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되기 전에 이민자센터에서 자문위원도 해 줬고 봉사도 해 주고 그래서 관심이 많고요, 외국분들이나 이탈자분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없을 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되게 좋아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인 것 같은데요.

백마 화사랑 운영비가 금액은 작습니다. 2,5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이 증액이유는 물가상승 관련 이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이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당초 2023년 본예산에 백마 화사랑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6월까지 해서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게 시에서 매입할 당시 그 매입가가 얼마였어요?

화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예산이 한 20억 정도 편성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사업취지가 우리의 역사적인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빌라촌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사업취지가 잘 운영되고 있나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만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더 해보자라는,

○손동숙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고민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이 2020년 10월경에 매입돼서 한번 오픈된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동내역을 봤을 때 활동된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시민들의 참여도 그렇고,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코로나 시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단 홍보라든가 또 참여가 저조했다고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한번 그다음에 더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도 종료됐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직영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평생학습센터로서 또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서 한번 좀 만들어보고자, 노력해보고자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동숙 위원  지금 운영주체는 누구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가 직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무상으로 카페,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고 카페운영만 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그 공간만 해서 11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참 궁금한 것이 많은데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이게 사업취지가 좀 변질되지 않나라는 우려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반기까지만 보고 고민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우리 시가 어쨌든 매입비용을 떠나서 이것을 왜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물론 필요하고, 이게 어느 순간에 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가야 되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니골 안에 화사랑이 이렇게 보존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떤 시민들한테는 배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백마 화사랑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경의선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화전역, 능곡역, 백마역 그다음에 일산역 이런 걸 나름대로 역 주변을 고양시의 어떤 문화 상징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 예를 들면 화전역 같은 경우에는 드론센터, 능곡에는 1904가 있지요. 백마에는 백마 화사랑,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풍산역이 없었고 백마역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 자체가 어떤 추억의 거리, 이런 차원에서 육성한 것인데 일산역 같은 경우에는 농협창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그 정책이 퇴색돼 가는 과정이지요.

기존에 예산은 투자됐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그 시장의 입장에서 이걸 다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경의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의선 축을 잘 보시면 원래가 경의선 자체가 구도심이 중심이에요. 오른쪽은 신도시가 됐지만, 경의선을 놓고 보면 오른쪽은 구도심이고 왼쪽은 신도시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구도심 쪽에 위치해 있는 부분에서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문화로 고양시가 상징성을 뭐를 가지고 갈 것인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뭘 제공할 것인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교육문화국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부분 주변이 물론 빌라가 들어온 부분은 그런 거리를 빌라로 만들어준 것 자체도 고양시 정책의 실책이지요. 거기에 빌라촌이 들어오게 우리가 소관상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의 실책이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와서 또 다른 정책을 입혀서 그걸 폐쇄를 하고 이런 건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DJ사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한 목적이 있어요. 전임 시장이 예를 들면 시에서 행정을 했을 때 나름대로 목적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새롭게 해서 뭘 한다는 게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비용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시고 정책에 임하고, 같이 이렇게 전임 시에서의 어떤 업적이 또 이어져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DJ사저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저를 그런 식으로 푯말까지 뽑아버리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을 붕괴시키는 행정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의회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식으로 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장의 핵심행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입니다.

제 발언의 요지는 폐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운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을 놓쳤어요.

매입 관련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오픈 이후 지금까지 운영현황 그리고 운영지침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띄워주십시오. 그다음 것 좀 해주시지요, 신원배드민턴장.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18개 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메카의 도시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의 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시를 봤을 때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게 신원배드민턴장인데 이게 LH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뿐 아니라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여기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4면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것 좀 보여주실래요. 아니, 처음에 했던 거.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것이 기존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못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건물이 준공이 된 게 2015년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동호인 수라든지 그 주변 인구를 봤을 때 4코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또 거기에 1면이 증가하는 데 따른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고려돼서 했는데 지금은 신원지구 입주민 인구 증가 또 그 다음에 사회트렌드에 맞는 체육활동 증가에 따라서, 동호인 수 증가에 따라서 지금은 회원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여기 업무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탓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 정말 생각할 부분인 거예요. 체육정책만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그때의 인구가 그 정도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확장하는 구장이 꽤 많습니다. 대화, 능곡, 행신, 제가 말로 못 하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7억을 들여서 더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저는 만든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했어야지요. 정말 이 체육정책뿐만 아니라 아까 모든 정책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게 나오는데. 정말 큰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배드민턴 클럽의 회원이 약 300명 전후가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고 시의원, 도의원들이 가면 확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장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정교부금을 받아와서 7억 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이렇게 지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대화클럽이 5면 있다가 8면으로 늘렸고요, 행신클럽이 6면 있었는데 8면으로 늘렸고요. 능곡,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 10년 뒤에 또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 가실 공직자분들이잖아요. 체육뿐만 아니고 많은 데가 이렇거든요. 그렇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직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킨텍스 저류지에 테니스장 5면이 들어가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확대해서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위에 주차장이 있고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나오면 이마트이고 왼쪽이 발전소 이렇게 있는 거기인데 여기 저류지에 저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 테니스장이랑 피클볼, 그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피클볼은 없는 거예요. 혹시 여쭤 봐도 될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처음에 피클볼 동호회도 있어서 피클볼까지 계획했는데 두 종목이 겹치다 보면 적절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테니스코트만 하고 피클볼은 다른 지역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기가 5면인데 6면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거기가 말 그대로 저류지이기 때문에 5면이 될지, 계획은 5면으로 했지만, 더 많이 만든다는 것도 좋지만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코트가, 하여튼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분위기에 맞춰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주택에 테스장이 다 있었는데 지금 많은 민원의 문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가면 1기 신도시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좀 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체육정책과 이승재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성화된 체육종목만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비활성화된 생활체육종목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체육과장님.(웃음)

고양특례시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얼마나 애쓰십니까? 감사드리고요.

공릉천에 파크골프장 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지금 파크골프장을 하든 공릉천에, 필리핀 참전비 앞에 그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거기의 관리권은 덕양구청에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하고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하고의 약간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책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파크골프를 하고 싶어도 덕양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용했던 골프동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따로 대화를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49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63억 9,60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255억 4,9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5억 2,569만 원을 증액하여 1,402억 6,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4억 5,643만 원을 증액하여 1,572억 5,0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등 5억 1,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등 2억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55억 9,09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52억 1,90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등 40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각 2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억 7,6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24억 8,45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2,3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 등 398억 7,69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13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곡소사선 일산역 연장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상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곡소사선 같은 경우는 6월 24일 개통을 목표로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그때 개통식을 할 예정에 있고 일산역까지 연장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6월 24일에, 그러면 개통식이 거의 정해졌겠네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께 그런 것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저희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억 올라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지난 해 대선 당시 이슈화돼서 현재까지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구의원님께서도 입법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홍정민 국회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고양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정비 등 사회적 인구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증가분이 반영돼야 합니다.

1기 신도시와 화정, 행신, 탄현 등 구도심 재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회적 인구 증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 놓아야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도시기본계획은 여러 개발사업의 인구 총량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러한 인구계획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상 재정비, 재건축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이러한 인구계획 반영을 통해 1기 신도시 및 구도심 재정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인구 증가분을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국회와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더 이상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 행신에 노후 택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도 재건축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 발표 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조성된 지 20년 경과와 100만㎡ 이상인 택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도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 택지도 포함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일각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왜 하필이면 지금 통과되어야 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 상위계획인 기본방침과 지자체 계획인 기본계획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각각 수행하면 2년씩 총 4년이 걸리는데 이번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행해서 재건축 기간을 2년 앞당기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기 신도시 보유 5개 지자체 중 안양시와 부천시는 기본계획에 1기 신도시를 재정비 반영 수립 중이고 성남시와 군포시는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홍정민 국회의원님이 산업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도 고양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도 이번 용역에 포함이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에 반영되었던 평화경제특구 및 일산테크노밸리 서측 지역을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추진되고 있는 JDS지구 일대는 현재 공공개발을 전제로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검토·반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 최초로 우리 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만에 하나 반영이 된다면 재건축과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식사동 지역구 의원님이신 권용재 의원님이 주장하고 있는 식사동 두산하고 원일빌라 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의원님.

○임홍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쪽 관산동이나 이런 데 노후 주거지역이 있어요. 거기 인구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뉴타운 할 때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기존의 재해촉진사업이나 아니면 개별법으로 해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인구 배분은 이미 되어 있고 도정법에 의해서 재정비관리과에서 별도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구 계획이 지금 반영돼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반영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인구 계획을 또 반영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아니면 기존 도시에 대한 것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다시 인구 반영에 대한 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일산이 원래 30만 인구로 계획된 거잖아요, 1기 신도시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27만 6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용적률을 올리면, 지금 용적률에서 한 350% 정도 올리면 인구가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40만에서 50만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인구 계획은 어디서 반영해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겠지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되면, 용적률을 올린다는 건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영을 어디서 해 주냐는 거지요. 도에서 해주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인구 배분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인구가 45만에서 50만 정도 될 터인데 지금 있는 상하수도시설이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사항은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정법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특정한 한 지역만 시범지구로 했을 때 지금 어차피 기존의 도시보다는 인구가 조금 내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젊은 세대들이 사시다가 일부분 이사 가고 해서 원래의 인구보다는 조금 인구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시간이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지나 두 단지 정도의 시범지구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만 해줄 게 아니라 일산 1기 신도시 전체를 다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어느 한 섹터만 가지고 개발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에서 전체, 예를 들어서 일산신도시를 전체적으로 수립한다면 어느 한 섹터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어느 섹터에 계획돼 있는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거지, 어느 한 선도 단지를 선정해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거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2035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126만 정도 인구계획이 돼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1기 신도시 계획을 하면 거기서 지금 계획상 한 15만 명 정도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40만 정도 되나요? 140만이나 150만? 그렇게 인구계획을 잡고 나면 지금 덕양구 같은 데는 추가로 개발해야 될 여지에 있는 땅들이 많아요. 서울 접근성도 좋고 그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안 되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닙니다. 현장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그런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 그런 게 있다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하기 위해서 인구 배분을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적으로 정부의 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많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개, 한 개 다 경기도의 허가사항이지요, 인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기왕 질의한 김에 주차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석동에 주차 관련해서 빌딩형 주차타워를 건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주차교통과에서 고양시 전 지역의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의 혼잡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지요. 공영주차장 핵심 지역이 뭡니까? 라페스타도 있고 행신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혼잡도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조사한 게 있으면 어떤 조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조사를 하셨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 빌딩을 지으면 한 5층 정도만 하더라도 500억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시급성을 따져서 주차 빌딩을 계획하는 게 맞고 어떤 한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도의원이 그것에 도비를 좀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다 알다시피 한 분의 도의원이 특조금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최대한도가 한 20억 정도 가져와요. 그런데 500억짜리 건축 계획을 세우면서 특정 지역의 혼잡도, 전체 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부분만 해서 전체 500억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는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시의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백석주차장이 가장 많습니다. 이용자수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검토해서 빌딩을 몇 층으로 할지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주차장 용역하신 것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시고요.

그다음에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거기 BTL로 지금 꽃물하고 정발산동 주차 계획 돼 있는 것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BTL이 뭡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임대형입니다.

○임홍열 위원  쉽게 얘기해서 리스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리스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 우리가 20년 동안 얼마씩 내야 되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9억 원 정도.

○임홍열 위원  1년에 9억씩?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정발산 하나만 9억이에요 아니면 꽃물까지 다 합해서 9억이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하나에 9억 정도.

○임홍열 위원  몇 면 나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120면하고 170면.

○임홍열 위원  정발산은 170면?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아니요, 120면, 꽃물이 170면.

○임홍열 위원  9억씩 얼마 기간 동안 내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20년간 내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한 면에 거의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가 1면에 보통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BTL로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주차장을 하면서 고양시가 향후 20년 동안 각각 9억씩 이렇게 합치면 18억인데 저는 18억씩 내는 게 맞나 봐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건교위 때 지역구의원님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 못 드렸지만 그건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해서 단기간에 끝내서 해야지, 특정 지역을 위해서 고양시민들의 세금을 20년 동안 할부로 이렇게 낸다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번에 같이 검토합니다. 재정사업까지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의원님.

○공소자 위원  버스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박경태 과장님께 용역을 세워서 1차 추경에 올려달라고 주문한 내용은 혹시 보셨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회의록을 읽어보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올리시기에 너무 바쁘셨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6월 말로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2회 추경에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담아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1회 추경에 담지 못했고 2회 추경에 한번 용역 예산을 반영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못 올렸지만 2회 추경 때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용역 예산을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셔서 꼭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주차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학교 주차시설 개방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어느 학교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가람초등학교입니다.

○공소자 위원  한 군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학교에 주차시설 개방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한 군데에 1천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평생교육과에서 1천만 원 지원하고 저희는 한 면에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 지금 시비 추가해서, 예산안 496페이지에 보면 학교 주차시설 개방 지원 사업 시비 추가해서 1억 원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여쭤보는 건데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사업비가 총 2억이 들다 보니까 1억 시비를 추가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 주차시설 개방하는 학교는 어디, 어디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5군데 있는데 용정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저동고, 율동초, 냉천초등학교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에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체육 쪽에서도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단독주택이 있는 곳은 주차하기 되게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과고요,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은 2014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5년 주기로 정비하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5년 주기로 재정비하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언제 마지막으로 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최초로 수립된 것이 2017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수립했으면 22년도에 진행했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원래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5년 주기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하고 내년에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계획 하에 있었으면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본예산 예결위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 당시에는 제가 도시정비과장으로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을 내신 것은 없고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삭감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신 거지요? 그 이후에도 파악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니, 그래서 저희가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따로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하신 답변에 의하면 결국에는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고요, 저희 고양시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왜 밤가시공원이랑 꽃물공원에 민간투자사업 주차장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BTL을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해주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의 문제로 민간투자사업 주차장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위치 선정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밤가시공원하고 꽃물공원에 위치를 선정한 이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가 단독필지 내이고 주차수요가 가장 많은 데라서 일단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골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에 단독주택지구들 중에서 주차문제가 없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역을 특정지어서 선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공원이라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점검을 하신다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재정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재정사업도 같이 검토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업설명서에 명시를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이 사업명 자체가 민간투자사업 주차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걸 민간투자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알지 재정사업도 같이 검토한다고 인지를 하겠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어차피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규모로 어떻게 얼마가 투자될지를 알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검토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분명히 용역을 진행하실 때 같이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주차교통과에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백석동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1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상업지구에 위치해서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우리 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권선영 위원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가 코스트코 앞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거기를 많이 이용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 말고 주중에는 주차장의 반이 비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건데, 그러면 이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일단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저희가 도비를 받더라도 받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거기를 굳이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단지 그 민원 때문에, 라페스타나 이런 데는 민원이 없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있기는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가장 많은 데가 백석1 공영주차장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라페스타나 이런 데 갔을 때 주차를 못 해서 정말 난처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가 주차를 못 한 경우는 없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야간에 좀 혼잡하고 공휴일에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주말에 가보면 그쪽에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행사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제가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쪽에서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단독택지나 저희 지역구인 화정동에도 주차 때문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코스트코 앞이고 제일 화두가 되어 있는 신청사 문제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 문제를 그쪽으로 하신다면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신청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권선영 위원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쪽에 간다는 제보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신청사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률이 가장 많다 보니까,

○권선영 위원  그러면 코스트코를 위한 이용률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 같은 경우는 BTO로 제안도 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타당한지 그걸 검토하려고 예산을 1억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철도교통과에 여쭤볼게요. 202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산동 산들마을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지금은 한 군데입니다.

○공소자 위원  일산3동 산들마을사거리?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 하나 하는데 시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1억 4,400 맞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냥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바닥신호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산1동하고 2동하고 정발산동하고 일산2동 어느 곳에 바닥신호등을 하는지 자료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버스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잘 지내셨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잘 지냈습니다.

○손동숙 위원  지금 고양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버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기 보면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으로 8,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입석 승차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오다가 어떻게 보면 버스승객들한테는 이게 날벼락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이 고양시에서 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금액이. 이게 고양시 전역을 타깃으로 하는 예산인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1000번하고 1200번, M7731이 있습니다. 1000번은 대화동에서 숭례문에 가는 버스인데 출근에 2대 정도 전세버스나 예비차를 동원해서 입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1200번은 탄현동에서 숭례문 가는데 그것도 2대 정도 해서 출근시간만 2대를 예비차나 전세버스로, 그리고 M7731은 덕이동 하이파크에서 공덕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은 퇴근시간에 입석이 많아서 퇴근시간만 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0번을 2층 차로 올해 5대 정도 대체할 예정입니다.

○손동숙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서구 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요, 버스 노선들이?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다른 데는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왜 서구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차고지, 기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당 쪽에다가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서 원당에서 출발하는 그런 노선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차고지가 없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증차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증차가 아니라 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청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차가 거기 어디 시점에서 길에다가 5대를 놓고 10분 배차간격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의 교통량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711번이 있습니다. 덕이동에서 가는 버스인데 그게 대화역을 무정차하고 주엽역을 무정차한 다음에 동부경찰서에서 손님을 태우고 갑니다. 무정차 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이동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원래는 동부경찰소가 기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는 다 무정차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다른 얘기를 더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출퇴근시간에 그야말로 전쟁이잖아요. 그것은 다른 출퇴근하시는 승객들한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손동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현재 고양시 업체가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다가 준공영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2개 노선이나 3개 노선이 승인이 되지 않을까,

○손동숙 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해요, 지금 당장 급한데?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하반기나 가능할 것 같고 저희도 입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업체에다가 증차보다도, 인가는 20대가 났는데 한 15대가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종사자의 수급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나 파주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임금차이가 대략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로 하고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준공영제 운전기사를 그쪽으로 보내서 차이가 나면 아마 그쪽에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손동숙 위원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에 당장 힘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8,800만 원만 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현재 입석률을 줄이기 위해서 대광위하고 협의해서 광역버스 1000번 같은 경우는 고양경찰서, 행신초등학교에서 중간에 출발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서울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일산에서 만석이 되고 행신 쪽에서 입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간배차를 시행하려고 1000번하고 1500번이 있습니다. 1000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무정차로 갔다가 고양경찰서, 행신초등학교에서 출발하는 노선, 1500번은 대화역에서 중간배차하는 형태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 같은 경우 4대, 1500번 4대 해서 중간배차로 출발,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입석 제한으로 버스를 몇 대씩 보내고도 출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관산동 쪽은 사람도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시민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을 다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의 고견을 잘 알아듣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방법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버스 쉘터에 대한 예산도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의원님 재량예산인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고양시 쉘터 현황 좀 각 구별로 저한테 주시고요.

됐습니다. 의원님 재량예산이니까 할 말이 없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있는데 구산동 가는 누리버스 그거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어디에 태워져 있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월평천은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덕이동 가는 것이 3대가 잡혀있는데 장월평천 가는 것은 지축동 간 노선이 있습니다. 그걸 폐선을 하고 거기에 있는 차를 장월평천 쪽에다가 1대를 증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정은 5월 중순경에 2대에서 3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신현철 위원  원래 2대인데 1대 더 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가좌, 송포, 덕이 일부 쪽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천 원 택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리버스가 1대 증차되어서 천 원 택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증차가 아니라 교체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누리버스 3대는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 잡혀있고 덕이동에는 66번을 분리 개통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돼서 66번이 30대가 다니고 있는데 덕이동에 10대로 해서 가칭 66-1번으로 운행하는 걸로 파주시하고 협의를 완료됐고 7월 중에는 누리버스를 신차 18인승 전기차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신현철 위원  3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월평천 쪽은 지축동의 노선을 폐선하고 1대를 더 그쪽에다 증가해서 장월평천에서 백석역을 가는데 너무 길게 되면서 지금 배차가 45분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 대화역까지만 운행을 해서 한 20분 배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 원 택시는 우리 부서 업무는 아닌데 그게 아마 마을버스 노선하고 겹치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 원 택시는 취지가 농촌지역에 마을버스가 없고 시내버스가 없을 때 천 원 택시를 일정 부분, 5천 원이 나왔으면 1천 원만 시민이 부담하고 4천 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송포, 가좌지역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가 도시가 아닙니다, 농촌이지. 거기 가 보면 진짜 논밭이 거의 지평선을 이루다시피 펼쳐져 있고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은 일산시장에 그분들이 재배한 채소를 한번 팔려고 가려면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관절도 안 좋은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못 간다, 제발 좀 가게 해달라는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몇 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천 원 택시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어디든 가시고 싶은 데를 저렴한 교통비를 이용해서 가실 수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버스정류장부터 마을회관까지 또는 댁까지 거리를 300m, 500m 이렇게 나름대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건 우리도 정하기 나름인데 누리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다니지만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 그분들의 댁이나 마을회관하고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구산동 가는 누리버스 한 대가 증차돼서 못 하게 됐다는 답변을 받으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그걸 한다고 하니 너무 좋아서 기다리고 계신데 경기도에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이 아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3월 중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1년이 미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버스정책과장님은 천 원 택시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지는 않으시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리고 누리버스가 새로 예산을 들여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천 원 택시를 못 한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덕이, 가좌, 송포 뿐만 아니라 천 원 택시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반응이 좋으면, 좋은 효과를 내면 고양동이나 관산동 이쪽에도 어르신들이 혜택 받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도비 50% 해서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신현철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위치가 쭉 나와 있는데 5월에 착공을 하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4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거 공사할 때 순서는 동시에 하나요, 순차적으로 하나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거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스마트 쉘터를 존경하는 김학영 의원님께서 본인의 재량사업으로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김학영 의원님께서는 덕이동에 스마트 쉘터 1대를 하시고 또 버스 쉘터 하나가 있어요, 송포동에. 그러면 버스 쉘터 1대 송포동에 계획하고 있던 것을 덕이동에는 스마트 쉘터를 1대 추가하는 건데 예산이 1억 원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쉘터가 제가 알기로 7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송포동에 버스 쉘터 1대가 어떻게 해서 2억 7천만 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1억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쉘터가 6,500~8,5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덕이동에 7천만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 멱절리에 일반 버스 쉘터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멱절리에 1,400만 원짜리를 하나 하고 구산동 쪽에 1,400만 원짜리를 해서 현재 세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두 곳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역구의원님들께서 스마트 쉘터를 줄이고 다른 것 하나를 더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현철 위원  여기는 2개로 나와 있어서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처음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의원님께서 저를 호출하셔서 이렇게 상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양시 내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고양시 전역에 공영주차장 이용률, 각 주차장별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정달용 주택과장님과 전준수 토지정보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0쪽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에게 세입은 기정액 1억 5,940만 9,000원 대비 2,176만 원을 증액한 1억 8,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4쪽까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76억 8,143만 대비 1억 4,408만 3,000원을 증액한 178억 2,5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문동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24억 4,862만 6,000원 대비 50억 8,376만 9,000원을 증액한 75억 3,2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3쪽까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23억 5,680만 1,000원 대비 73억 9,928만 7,000원을 증액한 197억 5,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14억 5,971만 1,000원 대비 1억 8,587만 5,000원을 감액한 512억 7,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2쪽까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53억 837만 1,000원 대비 6억 5,289만 2,000원을 감액한 546억 5,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정상 거처 이사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4억 2,960만 원 대비 960만 원을 증액한 4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1억 3,184만 원 대비 1억 3,565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6,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상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0억 7,154만 7,000원 대비 481만 1,000원을 증액한 30억 7,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24억 210만 9,000원 대비 4,063만 원을 증액한 24억 4,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에서 서울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사업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요청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방경돈 국장님하고는 굉장히 오랜 친분을 갖고 한 20년 넘게 같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수십년 동안 저희 시민과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사회에서 덕망과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던 분인데 아쉽게 이번 6월에 퇴직을 하십니다. 방경돈 국장님께서 끝날 때까지 의원님들한테 열과 성의를 다했어요,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국만큼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하신 국장님한테 성의 표시도 하고 고생했었다는 의미로 예산에 대해서는 정 안 되는 것 빼고는 양해를 바라는 입장에서, 하여튼 이번 6월 말이 끝인데도 의원방이고 뭐고 아주 성심성의껏 찾아다녔어요. 보통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파릇파릇한 나이에 만나서 60을 넘어가는 세월이 지났는데, 하여튼 방경돈 국장님 그동안 우리 시민과 고양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럼 박수 한번 칠까요?

(일동 박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재난대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재난구호 쉘터구입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올리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이게 삭감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쉘터구입비는 대규모 이재민이 아니라 적십자가 올 정도로 재난선포지구가 되면 적십자에서 쉘터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보다 작은 규모일 때, 과거 고양시에서 22년 8월에 강고산마을 성사천 범람 때도 이재민을 대피하려고 했으나 구호쉘터가 없었던 사례도 있고 이외에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쉘터가 필요하고 그것을 재난비축센터에 비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도비 1,500, 시비 1,500 해서 구성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는 내구연수나 보관방법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충분히 못 해드려서 삭감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쉘터의 보관장소도 잘 있고요, 내구연수도 10년에서 15년 이상 되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결위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다른 상임위라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계셨던 분들은 5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사이에 금방 10년이 늘어났네요. 사전적으로 다 검토를 안 하시고 구입하시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넣을 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어요, 3,6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헛되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지적을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5년이 늘었어요.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한다면 또 5년이 늘 수도 있는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5년이라고 기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의원님께서 답변을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내구연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권선영 위원  그것을 파악 못 해서 이것을 구입하세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죄송합니다. 그것을 파악 못 했는데 추후에 파악을 해본 결과 10년에서 15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말하니까 다시 또 5년이 늘었네요.(웃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조금 전에 10년에서 15년 말씀드렸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했다면 이게 삭감이 안 됐을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저희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자료로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믿고 이런 사업을 다 맡길까, 이런 의구심을 드는 게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잘 들었고요, 확보됐다고 하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재난관리시스템 보관 창고를 구축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게 어느 쪽에 있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게 사리현동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사리현동에 저희 건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하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저희가 창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럼 원래부터 비어 있었던 창고인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아니요. 2022년에 준공해서 새로 신축을 한 곳입니다.

○권선영 위원  신축을 하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다 하신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2년에 이재민이 발생돼서 그 이재민의 수가 얼마나 됐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동 다세대주택 화재 시에 이재민이 6가구 20명 정도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때에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찜질방으로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8월 강고산마을 성사천 범람 시 이재민이 대피했었는데 심야시간대로 텐트 등 물품이 없어서 수용을 그때는 하지 못했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몇 명이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2022년 8월입니다.

○권선영 위원  8월인데 가구수가 아까 말씀하신 능곡은 20명이고 그다음에 8월 그때는 몇 명이었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이때 이재민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을,

○권선영 위원  이재민 숫자도 확인 안 하시고 이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지금 들었는데 7가구라고 합니다.

○권선영 위원  7가구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다음에 2023년 2월 18일에 일산 백석동 6단지 화재발생 시 6세대 15명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때도 임시로 주민센터로 안내를 했었습니다. 이때도 수용물품이 없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45개소를 한다는 것은 한 텐트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인텐트인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4인 쉘터입니다.

○권선영 위원  4인 쉘터잖아요. 그런데 많이 해봤자 20명이에요. 4인 가구에 5개, 그런데 너무 과하게 책정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한꺼번에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민이? 여기에 지진이 나는 것도 아니고 폭우가 돼서 덕양구가 다 잠긴다든가 일산구가 다 잠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지금 말씀하신 사례로 하면 45개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방재시설이고 예방 차원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 45개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 개인소견으로 45개보다 10개이면 10개, 10개라고 해봤자 4인가구이면 40명이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45개라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개수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정 수량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재난대응과장님께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다 들었는데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3,6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공소자 위원  시비, 도비 5 대 5잖아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럼 시에서 1,800만 원 하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보니까 내구연수도 이게 정확하다면 10년에서 15년이고 보관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에서는 물론 삭감이 돼서 왔지만 예결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 시민안전과, 설문동에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할 계획이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2,500만 원은 의원님들 지역예산으로 해서 온 것이고요,

○공소자 위원  아, 이것 재량예산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설문동이면 권용재 의원님 예산으로 한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범지역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우범지역이라고 됐었나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칼빌리지마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에 CCTV가 2군데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은 마을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설치하는 지역은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 쪽에다가 저희가 방범CCTV를 설치하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거나, 그쪽이 공단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조금 어둡고 해서 버스정류장 쪽에 CCTV를 통해서 약간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동구청 담당경찰관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범죄진단이 협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공소자 위원  이게 5월에서 11월 사이에 설치를 할 건가 봐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세워진 사항을 봐서 바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요새는 CCTV가 지능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능형으로 하는 게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지능형이라는 게 딥기능이라든지 카메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그것은 CCTV 관제요원들이 일일이 직접 모니터를 하다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모니터 요원의 어떤 할당된 업무를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지능형CCTV를 많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요새 보니까 CCTV 달 때 그냥 모습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위험에 노출됐을 때 눌러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말씀드린 것처럼 칼빌리지에 있는 CCTV는 저희가 안심벨까지 같이 겸용을 해서 설치할 거고요, 인근을 가다가 혹시 모를 위험신호가 있다 그러면 안심벨을 누르면 CCTV 요원들이 그것을 감지해서 바로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112에 범죄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재난대응과장님이고요, 도비 매칭인데 혹시 만약에 삭감 그대로 간다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부득이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하고 오셨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이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 상세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이 올라왔는데 우선 중점경관관리구역이 고양시에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법」에 따라 경관지구가 있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창릉천, to-city, 중앙로, 화정 문화의거리 등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창릉천 그다음에 중앙로,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to-city, 중앙로, 화정 문화의거리 총 8곳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렸고요, 다 말씀을 드리면 북한산, 한강, 공릉천, 창릉천, 행주산성, to-city, 중앙로, 화정 문화의거리 이렇게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계획수립 자체가 굉장히 개략적으로 되어 있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법적 대상이라 건물을 지으면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심의 대상이면 경관심의를 받고 자문이면 자문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게 되면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하고 개략적으로, 예를 들면 조화롭게 해라, 자연경관을 살려라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건물이 그때그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특정 섹터를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중앙로라든가 이런 데 일정한 기준을 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말씀하신 관리구역들이 건물들이 지금 다 있는 곳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라든가 한강, 창릉천 이런 데는 사실상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보면서 정확히 이 상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수립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검토를 했을 때는 8개 구역 중에 중앙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쪽에서 서울에서 고양시 들어오는 입구 쪽을 저희가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고양시로 들어왔을 때 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시골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차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라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번 후보지로 그 다음 거리, 그러니까 행신동 입구 쪽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것이 중점경관관리구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특정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위해서 산출내역에 적시된 금액이 사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정민경 위원  삭감사유 어떻게 되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삭감사유는 아마 사전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설명이 부족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을 찾아 뵀는데요, 일부 의원님들은 제가 시간이 안 맞거나 해서 못 찾아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은 의원님들을 만나지 못해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아니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찾아 뵌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면 삭감된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양시 경관계획재정비용역을 완료한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 사유는 제가 몰랐고요, 이 사업은 재정비용역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재정비용역과 어떻게 무관한 사업,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재정비사업,

○정민경 위원  아니요. 질의를 이렇게 할게요.

경관계획재정비 용역은 뭐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경관계획재정비 용역은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5년마다 하는 건데 그 용역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이 상세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재정비용역 안에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게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개략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특정 구역의 섹터를 정해서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심의가 들어왔을 때 경관 심의랑 자문을 하는데 심의기준이 불분명하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와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심의와 자문을 계속하시고 그로 인해서 건축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보시면 건물이 들어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경우에도 중앙로변이기 때문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료된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그 부근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앞으로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관계획재정비 용역 안에서 할 수 없느냐라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재정비용역 자체는 내용이 개략적입니다, 위원님. 그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본 것은 송도 것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거기를 보면 건물의 형태라든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송도의 특정구역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1억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그 자체를, 그러니까 건물이 어떠한 모양으로 들어갈지 옥상의 모양을 어떻게 할지까지 다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아까 하실 때 경관 심의와 자문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또 다른 사업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가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소자 위원  저 잠깐만 한 가지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훈  예.

○공소자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는데 정말 궁금해서, 퇴직을 하시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혹시 퇴직하시는 분에게 어떤 답례라고 해야 되나?

○위원장 이영훈  감사패 비슷한 그런 거 아니에요?

○공소자 위원  아니, 감사패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부부 해외연수 그런 것 없었어요? 있었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전에는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권익위에서 권고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양시에는 현재 해외출장 가는 것은 없어졌고요, 자체적으로 국내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숙박비만.

○공소자 위원  숙박비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공소자 위원  그래서 애를 많이 쓰셨으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삭제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자로 임용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47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등 기정액 대비 5억 1,735만 원이 증액된 20억 6,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53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기정액 대비 8억 1,639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정산 반환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입금 등 기정액 대비 8억 9,874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산 (구)농협창고 시설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위탁수수료 등 기정액 대비 8억 9,874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등 기정액 대비 3,603만 원이 증액된 3억 6,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 공공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축이 될 텐데 오래된 건물을 재정비할 때 그다음에 새로운 공공건물을 건립할 때 기존에는 노인정, 마을회관, 체육시설 이런 단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할 때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또 이용자 편의에 맞게 하나의 시설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전 지역을 조사해서 가이드라인식으로 해서 구상을 해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게 건교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건교위에서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자료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이 예산을 신경 쓰는 이유는 저는 기획위라서 건교위 내용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저희 일산동구 지역구 홍정민 국회의원님이 과밀학급 해소화 관련돼서 공약이 있어요. 그거랑 관련된 듯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간에 말하는 부시장님 취미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비난도 좀 있는 예산이에요. 부시장 제안으로 시작을 맞은 예산이라고 알고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권용재 의원님이 식사동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여기에 같이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건교위 때 저한테 질의하셨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식사동이 원래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설립을 계획했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추진과정에서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가 1개가 설립이 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양일초등학교하고 원중초등학교가 과밀현상을 겪게 되면서 두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양일중학교로 가게 돼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풍동하고 같이 묶어서 공동학군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등하교가 걱정이 돼서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특화방안 수립연구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사동에 있는 과밀학급도 포함되어 있는지, 하시게 될 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는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교육청 소관 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는 추세를 보면 300억 미만 그다음에 복합으로 할 때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면제해 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복합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권용재 의원님이 그 범위에 식사동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복합 공공건축물 건립 방안을 포함해 달라, 요청을 했고 지금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신 조용주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예산 편성이 되면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편성을 해주시면 제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복합건축물에 학교를 넣는다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복합건축물에 학교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한 데 보면 학교를 지을 때 300억 미만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를 지을 때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중의 한 내용이 학교 쪽이 주가 되는 겁니다, 지자체가 아니고.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 나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가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근거를, 현재 하고자 하는 용역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부분하고 쉽게 매칭이 안 돼요. 둘러쳐서 검토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현재 용역 부분하고 과밀학급 해소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같은 법이라면 법, 규정이라면 규정, 거기에 있는 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을 설비하는데,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들을 좀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어요. 그 용역하고 과밀학급 해소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제출하시라니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별로 연관성이 없지 싶은데 계속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용역하고 식사동의 과밀학급 해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한 용역은 지금 1전시장, 2전시장이 어쨌든 도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GTX에 킨텍스역이 설치가 되고 운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주변에 CJ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목적은 킨텍스역이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1,2전시장이 단절된 부분을 고려해서 도심 공간의 지하에다 도심공항터미널, 그다음에 지금 환승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연구용역이라는데 거기 킨텍스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갔을 때 지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지하를 활용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될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장 본연의 부서가 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킨텍스역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부 고려해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그런 구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역이 생긴다고 해서 지하를 만든다는 것은, 그럼 GTX 들어가는 곳은 역을 다 개발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킨텍스에 있는 그 자체적인 것을 되살리자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추진해서 거기를 되살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하를 연결해서 한다는 데 그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게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구상용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권선영 위원  그럼 거기를 개발하는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따로 사업비를 추산한 적은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추산도 안 하시는 거지요? 추산도 안 하시고 용역비만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어떤 식의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그렇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시장이 잘 되고 있으면 이런 구상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운영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권선영 위원  운영이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 하고 있지요, 그 좋은 전시장을. 지금 미비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모든 시 행사만 하고 있지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래서 그러한 여건들을 감안해서, 가만히 있기는 그러니까 여건들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개발하면 그나마 더 나은 방향이 될까,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지하도로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개발되는 것까지 주목적은 전부 다 아울러서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 지금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마이스산업이 어떤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전시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게 꼭 지하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모이게,

○권선영 위원  사람이 없는데 그거 해놨다고 다 모이나요? 그러면 다 지하를 파게요, 다 연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를 내서,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권선영 위원  아니, 단절됐다면 거기가 얼마나 단절이, 그 단절된 곳을 지하를 내서 얼마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어쨌든 형태가 건립이 되어 있고요, 도로도 단절이 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게 된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권선영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킨텍스에 계획 중인 게 3전시장까지 계획을 하고 설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시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시도 활성화가 덜 됐지만 그다음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저녁에 전시가 끝나면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화현상을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당성검토는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지만 인천2호선이 킨텍스역하고 환승으로 이어지고 먼 장래를 보고, 지금 당장 고양시에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것을 미리 한번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민선7기 때 민자유치로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건기원 삼거리부터 한 700~800미터 정도만 민간제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공기여는 너무 없고 개발 목적만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해서 저희 고양시 자체에서 고양 시비로 전액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방식이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쪽이 교통요충지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시에서 구상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지금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를 개발사업으로 해서 구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상에 있는 것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지상에 있는 게 활성화가 됐다면 저도 그것을 적극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보시면 킨텍스는 저희 고양시에서 솔직히 행사 이외에는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이 많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더 세분하게 듣고 싶어서 들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은 사실 저도 처음에는 권선영 위원님과 의견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전부터 용역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 현재 킨텍스에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3호선을 이용해서 온다든지 자가용을 이용해서 온다든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3호선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연계하는 버스가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GTX가 개통이 되었을 때를 가상해 봤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유입될 때 GTX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킨텍스까지 가는 동선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권선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하만 된다면 조금 그렇지만 이게 지상도 같이 용역범위에 들고, 또 일정한 부분이 아니라 킨텍스 일원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이라면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상도 용역대상에 되어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이 들어갈 위치는 지하공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검토대상은 킨텍스로 1.2km, 제일 넓은 데가 폭이 140미터 정도 되는데 197페이지 자료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이외에 CJ,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이런 쪽에 접근도 어떻게 할지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용역범위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필요성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GTX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 환승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타고 왔을 때 편하게 GTX를 이용하려면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쪽 전체를 지역주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고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오는 분들도 킨텍스를 가기 용이하게끔, 또 GTX를 갈아타기 용이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용역으로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 7,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노란색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주차장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킨텍스역이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승시설, 주차장, 상업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용하기 편하고 모이게끔 할 수 있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킨텍스에서 유아대전 같은 것 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이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지만. 그럴 경우에 서울 쪽에서 유입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GTX 내려서 가다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이 용역은 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CJ에서 아레나공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CJ가 조성을 하면서 연간 방문인원을 2,000만 명 정도로 예상하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수립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에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이고요,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21년도 5월까지 민간위원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재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1년 5월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왜 구성을 하지 않으셨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작년 5월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시기를 21년 5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22년 5월까지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 자문수당 반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 22년도에 회의 개최하셨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작년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문수당 반복사업 맞나요? 작년에 이것 지출하셨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전에는 매년 했었는데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나요, 이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수당이?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었는데 이게 반복사업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상설에서 비상설로 조례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안건이 상정되면 자문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건을 대비해서 1회에만 우선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니지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수당이 반복으로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체크가 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그 전에 있었는데 신규하고 반복하고 표기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보니까 반복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무원분들 이것 다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신규하고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22년도에 예산이 없었으면 당연히 23년도에 올라올 때는 신규로 확인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우선 22년도까지 있었는데 위원회 개최한 적 언제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21년도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1년도에 몇 번 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한 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1회 했고요, 그 전에 또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20년도에도……. 횟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20년도에 개최는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20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몇 회를 했는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 고양시발전균형위원회 자문수당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추가자료를 하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정민경 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제가 답변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문수당인데 위원회가 자문이 많으냐 심의냐라고 질의하셨고요, 위원회 기능이 심의, 의결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명칭이 자문수당으로 되어 있냐고 해서 기능하고 예산 명칭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감안이 돼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싶고 이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제가 더 했을 텐데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지금 22년도 5월까지 구성이 되었다가 구성도 되지 않았고 회의 개최수는 21년도에 1회, 20년도에는 몇 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회라고 하지요.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19년 7월 3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19년 7월 30일부터 위원회가 23년도까지 약 2회 개최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존립이 필요한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고양시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개발계획수립 그리고 이 수립이 된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위원회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개최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답변드린 내용도 있지만 개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상설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비상설로 해서 필요할 때만 구성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답변 일관적이지 않으신 건 알고 계시지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위원회가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타 상임위에서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은 거의 통폐합하고 있고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구성도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왜 구성을 하며 그리고 자문수당이, 지금 위원회가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데 지금 자문수당도 올라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구성을 해서 자문을 한번 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없는 상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를 못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고 있는 자문, 정확히 말하면 조례에 의하면 자문이 아니라 심의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심의입니다.

○정민경 위원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잘 운영도 되지 않은 위원회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의하면 폐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왜 타 상임위는 다 폐지하고 통폐합하는데 왜 도시균형개발국에 있는 도시균형개발과의 이 균형발전위원회는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구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것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아마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유일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도 단위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양시는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됐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러한 과정에서 2021년도 말에 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수립이 완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위원회의 자문위원회를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상설이냐 비상설,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존치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금방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설위원회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비상설위원회로 검토하는 기간이 매우 길었네요?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세출사업설명서에는 고양특례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운영수당 준용, 두 시간 초과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위원회 수당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부서는 다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두 시간을 했을 때 10만 원이고 두 시간 초과하면 5만 원이 맞는데 기본적으로 타 부서들은 예산을 세울 때 10만 원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거지요, 이것도?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편성을 기본만 했는지 두 시간 초과를 예상해서 15만 원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이기도 한데 질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Y-CITY의 현재 조감도입니다. 저 건축물이 완성됨으로 해서 저희가 8만 5,000헤베 그러니까 평방미터를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1, 2, 3차에 대해서 자문하신 백석동 유통단지 시설 조감도예요.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저게 나와 있는데 건물의 모양은 거의 유사하지요. 어디서 저 자료를 받아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초기에 저런 식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요진 쪽에서 보면 저걸로 해서 저희한테 땅 49.2%를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까 보신 조감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양시의 땅을 추가로 달라, 기부채납한 땅을 추가로 달라고 한 게 기본적으로 16% 정도 되지요. 15.5%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16.5%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16.5% 정도의 땅을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모양의 Y-CITY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 현재 유통업무시설 활용 방안에 나온 것에 의해서 49.2%에서 16.5%의 땅을 주면서 저희에게 2만 평의 건축물을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맨 마지막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초기 1차 협약서에 나온 2만 평에 못 미치는 면적을 지금 받은 거지요. 확정이 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2만 평에 못 미치는 건축물,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빌딩? 6만 6,000 이하잖아요. 6만 5,800인가 그렇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숫자로 보면 맞습니다. 6만 5,874.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요진 현재의 모양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본 건 5동이고 6개 동의 초고층 빌딩이 설계됐는데 저것이 완성되면서 우리가 감정 신청을 한 거지요. 우리가 얼마 정도의 청구를 해야 되느냐 해서 8만 5,000㎡가 나온 겁니다.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주장에 의해서 8만 5,000. 원고의 주장이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주상복합용지로 해서 8만 5,000.

○임홍열 위원  그러면 2심에서 원고의 주장과 판결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주장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 판결 받은 게 애초에 우리 1차 협약보다도 더 줄어든, 1차 협약이 우리 고양시에 불리하다고 해서 2차 협약까지 했는데 추가로 더 받지는 못할 망정 거기서 더 줄어든 면적을 받고 2심의 판결을 인정하고 시장님께서 의회하고 그 어떤 논의도 없이 그냥 재판을 종결하고 지금 현재 기부채납 빌딩의 규모를 확정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이 정당한 행정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요진의 편의를 봐준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하는 걸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고소하겠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고소를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홍시를 홍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고소고발을 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 말에 틀린 점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차, 2차 협약 때 면적보다 적게 판결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차, 2차 협약 시에 확정돼 있는 면적은 협약서에도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가 당초에 요진하고 협약을 하면서 기부채납하게 되는 면적, 전체 15.2%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그 당시에 법적 상한 용적률 내지 건폐율로 건물을 허가받은 게 6만 6,120㎡입니다.

그렇지만 요진에서는 6만 6,120㎡의 기부채납을 할 의무가 없다. 자기네들은 1만㎡ 예를 들어서 3,200평 정도만 기부채납할 의무만 있다고 해서 건축물을 허가받은 면적의 반만 건축을 하겠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상업용지이지만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물로 우리는 기부채납 면적을 확정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고 요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만 614㎡만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돼서 법원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지금 일반상업용지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일반상업용지로 결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6만 5,874㎡로 확정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1심에서는 공공기여도 저희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2심에서 고양시에서 주장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약 410㎡ 이상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009년도 협약사항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제안서 가장 기초 자료입니다. 저게 2009년도 나온 겁니다. 저기에 2만 평 돼 있는 거예요. 2009년도 저 상황은 무슨, 2009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것의 기반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동환 시장님께서 자문한 5개 동만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로 16.5%의 땅을 주면서 우리가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2만 평 내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이후의 경과과정을 줄여버리고 마지막 재판에서 나오는 재판장의 주장, 요진의 주장 그런 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의 질서 아닙니까, 국가의 질서. 대법원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 판결을 받고 이런 것은 국가의 질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수용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나 경기도 광역 어떤 행정단위도 아니고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도 않고 고등법원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본인 스스로 자율권을 행사해서 시의회하고 그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권한 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문했던 8만 5,000과 지금 현재 6만 5,874인가요? 그 사이에는 약 2만㎡의 괴리가 있는데 2020년도에 1㎡에 우리가 200만 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억 원의 금원이 걸려 있는 소송에 대해서 의회에 그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소관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시장님께서 무단으로 행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부분은 행정의 권한을 행사한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재판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 2심을 하고 상고 여부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전에 자료도 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20년부터 지금까지 14건 상고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10번은 상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을 상고했었는데 그마저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된 사례가 있는 걸 보면, 위원님께서는 그전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온 지 지금 한 달쯤 돼 가는데 과거 몇 년 전의 일이 머릿속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와서 왜 작년에 2심에 떨어졌는데 상고를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 부분까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원고의 주장과 괴리가 있는 판결입니다. 그렇지요? 고양시의 주장과 판결과는 괴리가 있어요. 400억 원의 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예산심의이지 지금 그것 다루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산심의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청 이전문제부터 시작해서 고양시의 모든 분란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사심을 가지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21년도에 위원회 1회 개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예.

○정민경 위원  회의 시간 어떻게 되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회의 시간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록 자체를 안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정민경 위원  회의록 확인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 회의시간을 2시간 초과로 잡으신 근거가 있을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회의를 하다보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려고 2시간 초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다른 부서는 다 위원회 수당 10만 원을 책정했는데 유독 이 부서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15만 원을 책정해서 올렸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책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건 아닌 거지요?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고 생각하셔서 2시간 초과로 잡으신 것이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산출근거를 낼 때 그러니까 맥스로 보통 잡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위원회를 다 어떻게 몇 시간 동안하고 몇 회 운영하는지 파악이 안 돼 있지만 한 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횟수가 많았으면 민간위원들 중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하면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을 건데 이건 딱 한 번 하다 보니까 만약 한 번 했는데 2시간만 하게 되면 모자라게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부탁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문수당 건에 대해서, 구성이 민간인 포함해서 하신 거잖아요. 민간인 외 또 다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전체 스무 분이고 공무원 당연직이 여섯 분, 시의원이 세 분, 나머지 열한 분이 민간위원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실은 제가 여기 위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직 구성 안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쓰는 란에 체크하는 게 있대요. 작년에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문재호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이 먼저 자문위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맨 처음에 어디 심의위원 체크하는 데에 일단 임의적으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나 봐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6월에 신규 선정사업을 한다, 이런 게 있던데 이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거예요? 향후 계획에 쓰여있길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구성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6월에 개최는 하시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구성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김민숙 위원  구성이 안 되면 개최도 무산이네요? 위원회 개최가?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정민경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셔서 같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는 5월 21일 위원회 민간위원들 재위촉을 했어야 됐는데 횟수가 적다 보니까 계속 이걸 상설로 해야 되나 고민이 길어졌고 제가 와서는 구성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자라고 해서,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년 5월에 위원 선정 쓰여 있고요, 향후 계획에 6월에 신규 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할 계획입니다.

○김민숙 위원  안 되면 안 하신다면서요. 그건 아니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선정이라든지,

○김민숙 위원  제 말씀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규사업 선정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이 개최를 위해서라도 위원 선정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으신가 하는 얘기를 여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상설, 비상설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 않냐라고 정민경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제가 지난 달에 왔는데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진행할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 선정이 안 되면 개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건 아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데 심의를 해서 해야 되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일단 신규사업 선정을 하려면 위원회가 개최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위원 선정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상임위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70쪽까지이며 세입은 1억 1,414만 3천 원이 증액된 215억 9,7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15억 207만 5천 원이 증액된 796억 9,1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4억 1,015만 3천 원이 감액된 124억 8,8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5억 4,060만 2천 원이 감액된 230억 8,9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57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억 6,369만 6천 원이 증액된 66억 5,0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17억 9,784만 9천 원이 증액된 485억 5,3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부터 365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6,060만 원이 증액된 14억 5,3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억 4,239만 8천 원이 증액된 36억 3,7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43만 원이 증액된 44억 1,0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포장 용품에 뭐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상당수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농협에서 나눠주고 있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예,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포장을 지원해 주는 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농민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다시피 사과, 고양시 창고에 보관했다가 타 지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것도 있고,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도 납품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 중에 크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가락동 농수산시장이나 직접적으로 시장에 납품을 하고 계세요. 농협에다가 납품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단위이고 작게 농사를 짓는 분만 거기에 납품을 하고 크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큰 시장 도매상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지원책이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게, 왜냐하면 농협을 안 거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방법이 있으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포장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말씀하셨던 도매시장에 나가는 특산물 박스를 지원해 주고 두 번째는 로컬푸드에 나가는 소농민들을 위해서 내주는데 개개인 농가 물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6개 농협에다가 일단 주고 농협에서 제작을 해서 그 농가한테 주면 로컬푸드에 안 나와도 그 박스를 가져가서 사후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오는 생태인데 거기는 농가도 부담이 되고 농협도 부담되고 저희 돈도 부담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선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반려견 놀이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서구에 짓는 로컬푸드는 기본적인 건 다 갖추었고 관리동만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데 여태까지 동절기라서 중지했다가 동절기가 해제되면서 바로 사업이 완료되고 어쨌든 6월 30일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바로 준공이 된다고 해도 준공식은 늦어질 것 같고요.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아서 반영코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님도 아시지만 반려동물 관련 단체들이 고양시에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우리가 나가는 길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길이 상이한 건 저희가 절충해서 하고,

○김운남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산서구 반려견 테마파크가 들어설 때 반려인들은 우리 시에 반려견들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계획에 들떠있었고 또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고민을 많이 했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거기에 차가 밀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주차장 몇 면을 늘리자, 그것도 적다 더 늘려라 이런 계획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공감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테마파크가 된 것 같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준공은 아직 안 됐고,

○김운남 위원  준공이 되도 마찬가지예요. 준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될 것 같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되게끔 만들어야지요.

○김운남 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웃음)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웃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려인은 아닙니다. 그걸 처음부터 쭉 봐 왔기 때문에 첫째 계획이, 대형견 놀이터 가보셨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가봤습니다.

○김운남 위원  나무 잘라야 됩니다. 기존에는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 살린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견들, 이따만한 큰 강아지들이 와서 노는데 세 발자국 뛰면 나무에 걸리고, 세 발자국 뛰면 나무에 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계획하신 분들 징계줘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다 실행계획이 나와서 했었고 그래서 저는 나무를 자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되돌릴 수 없더라도 저는 나무를 잘라야 된다고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나무 잘라야 됩니다. 대형견 같은 경우는 큰 강아지들이잖아요. 뛰어놀게 해 줘야 돼요. 나무를 다 잘라내면 너무 황량하고 거기 몇 그루는 잘라내야 됩니다. 예산 세우십시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해가고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소장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견이 제대로 놀이터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된다면 수목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두 번째 관리동 짓고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관리동 짓고 있는데 거기 원래 마룻바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뭘로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

○김운남 위원  데코타일로 한답니다. 데코타일와 마룻바닥은 품격의 차이입니다. 제발 안 됩니다. 이것 하려고 시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얼마 들어가지도. 국·도비로 이 예산 다 한 거예요. 원래 시·도비로 다 계획돼 있던 거잖아요. 우리 시비로 다 계획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러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고 해서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마룻바닥으로 해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검토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건데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설계변경이라도 해 봐야지요. 예산상으로 따져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하십시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김운남 위원  분명히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 재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룻바닥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손동숙 위원  예산을 세워줘야 마룻바닥을 하든지 뭐든지 하지요.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제가 행정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7억 들어갔는데 시비 3억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 하려고 국비·도비 다 받아왔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고양시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안 되지요. 그렇게 노력했던 분들한테 뒤통수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잘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말로만 절대 아닙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서병하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1쪽부터 91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2억 6,190만 8천 원, 경정 13억 1,542만 7천 원으로 5,35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5억 2,141만 3천 원, 경정 229억 3,781만 3천 원으로 4억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3쪽부터 90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2억 1,862만 5천 원, 경정 13억 1,542만 7천 원으로 9,680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0억 8,248만 9천 원, 경정 104억 4,928만 7천 원으로 3억 6,67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03쪽부터 906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3,210만 1천 원, 경정 60억 7,843만 4천 원으로 4,63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07쪽부터 910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682만 3천 원, 경정 64억 1,009만 2천 원으로 32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39억 3,364만 원에서 경정 48억 2,244만 원으로 8억 8,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467억 4,965만 원에서 경정 561억 8,980만 원으로 94억 4,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0만 원을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생태하천과장님, 녹지과장님, 비교적 공원관리과는 많이 삭감이 됐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 안 살려도 됩니까? 한 번도 안 오세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엄청 다니시던데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삭감해 달라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설명을 드리러 저희가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죄송합니다. 일단 일일이 찾아뵙고 또 여러 차례를 통해서 보고 내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고양의 숲 2단계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농업체험공원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농업체험공원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설치공사비,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MP 수립 연구용역, 고양항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삭감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이 앞에 제가 민원의 말씀으로 전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공원 관리인분이 간암으로 편찮으신데 인사조치를 꼭 하셔야 되겠냐라는 민원의 전화를 한 적이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투병 중인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꼭 좀 완치가 되면 인사를 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볼 때 그분 지금 생사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정말 조금은 일조하셨습니다, 조금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인력을 관리하면서 모든 분들의 고충을 다 파악을 하고 들어드리면 그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 한 분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 공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저희가 사실상 안 준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줘 왔었고, 이번에 배치를 하면서 집에서 약간 멀리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그쪽에 가서 큰 부담이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 출퇴근 거리가 부담이 간다고 하면 그분이 병가라고 하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출근을 하셔도 되는데 그분이 그런 것을 거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불급하게 인사이동 조치를 하게 됐는데, 현재 있는 자리에서의 일하는 상태나 건강상태 등을 저희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일을 하는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제가 추가적으로는 그분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때 그분 담당했던 공원관리원 직원 성함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직원분 말하는 거예요, 그 아프신 분 말고.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담당직원은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김운남 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암으로 아픈데, 아까 과장님께서 일정을 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편찮으신 분이잖아요. 그걸 옮겼다고 해서 상태가,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분 언제 악화가 될지 모르는 분이다. 이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좀 하셔라.” 그런데 거기에 가서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그분이 병가 내셔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잘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 요즘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얼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사람을, 직원들을 배려해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한테 대놓고 만약에 잘못되면 과장님 책임이 크다고. 여기서 그분을 계속 이야기하면 좀 적절치 않은데 저는 이걸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잘못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저는 사실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아프신 분이 그렇게 악화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김평순 과장님이 일조하셨다고 한 말은 너무 무례한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름의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입장을 다 봐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드리는 발언은 조금 무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운남 위원  무례했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마침 그쪽으로 옮기자마자 많이 악화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그렇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말 못 하지요.

○손동숙 위원  충분히 김운남 위원님 입장은 이해하는데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제가 아무튼 저희 공무직 직원들을 다 보살피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한테도 계속적으로 병가 치료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상에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가 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쉬었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하게 계속 검토를 했을 텐데 그분이 안 쉬고 자기는 출근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인사이동을 계속 혼자만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 공원관리과의 공무직 중에서 그분처럼 항암치료를 했다든지 신장이식 수술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여러 분을 전부 다 일을 시키지 않고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지만 저희도 하나의 일을 하면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평소 우리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하고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 거기 현장에 나오시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답변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짤막하게 이건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길게 하시지 말고 짧게, 짧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고양의 숲 2단계 몽골사업에 대해서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UN과의 우리가 홍보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 고양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몽골사업 2단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접자 하는 내용에서 2,000만 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공원관리과에 농업체험관 노후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기성품,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는 기성품 등등은 사실상 노후관리라든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적도 내지 콘크리트화시켜서 화장실을 이제는 탈바꿈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단 금액은 2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가는데 서울시 감사부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산호수공원이 30년 가깝게 되면서 사람들의 동선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또한 가이드라인이 주기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리노베이션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2억 원 요청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항 1억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서울시에서는 항구를 만들 곳이고 우리 어촌계의 피해라든지 신곡수중보에 대한 이전 문제라든지를 저희들이 디펜스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서울시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을 수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1억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소장님, 몽골 숲 가꾸기 우리 계속 했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럼 그걸 올해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몽골사업을 19년에 했는데 완료는 해서 다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정부에서는 추가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탄소 저감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또 추진을 해야 할 것이냐, 그냥 여기서 손을 떼야 할 것이냐 탄소배출권에 대한 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위원장 이영훈  그게 꼭 용역이 필요한가?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훈  예.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몽골 고양의 숲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최초 시범 조림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총 면적 100ha에 10만본의 나무를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존율은 72.5% 정도 되는데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직접 몽골에 가서 그러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양 협약까지 다 체결을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놓쳤던 부분이 현재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에 대한 것을 놓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검토는 했었지만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거기까지 깊게 논의를 못 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현재는 지금 돈드고비 아이막에서도 100ha 땅을 줄 테니 나무 더 심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고 몽골 환경관광부에서도 테렐지 국립공원 내에 고양 시민의 숲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에 있어 향후에 탄소배출권까지 확보하는 방안까지 같이 강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거기 몽골에 가니까 그 숲 조성한 데에 대한 호응도는 좋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돈드고비 아이막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요, 한 가지 보람이라면 그쪽 지역에서는 나무를 심고 가꾼다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무를 심고 정성을 쏟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더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자립심을 키워주는 계기가 됐고요.

○위원장 이영훈  알았어요.

그리고 고양항 용역이 어느 부서지요, 고양항?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거 용역이 얼마 들어온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1억 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사업의 주체는 어디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고양시에서,

○위원장 이영훈  아니, 나중에 유람선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띄울 적에.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서울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고양항은 고양에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선박에 대한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고요, 고양시도 인구 110만 대도시가 됐기 때문에 고양항 선착장이 필요합니다. 마침 서울에서 서울항 프로젝트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목적은 어쨌든 수도 서울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골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침 그런 서울항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고양항 계획을 추진해 보자라는 내용이고 서울항 계획이 추진되면 저희 행주어촌계 주민들의 어떤 어업 피해 문제도 있고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사실 서울은 많은 어떤 수상교통수단이 있고 수상레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원장 이영훈  무슨 뜻인지 알았고, 그러면 행주항에서 서울항으로 교통수단 방법으로도 그전에 계획이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환의 하나가 거기에 끼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에는 6개 미니항구가 있습니다. 지금 수상택시도 다니고 있고요. 그 사업체가 서울시 공모에 의거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세모하고 즐거운서울이라는 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우리 고양시도 행주항까지 와서 수상택시로 강나루라든지 잠실, 학여울까지 가게끔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서울항에서 6억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때 검토했던 내용하고 아라뱃길에 대한 수심도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곡수중보를 제거하지 않는 범위라든지 우리 시가 가져가야 할 대응책과 이양한 김에 우리 시에 수상택시 및 바지선이 오게끔 접안을 시켜야 된다, 서울시만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의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선박이 지금 오냐 안 오냐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선박에 오는 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계획을 다 잡아서 타당성을 조사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를 어떻게 만들고 항로 노선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우리 고양시 부분을 빼고 인천 아라뱃길에서 바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갖다가 저희 시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래서 시에서 그 공사를 해야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항구 부분에 대한 위치를 저희들이 지정해 주면 사업자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까 그 사업자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고양항은 고양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기본적으로 조사할 것들이 어떤 것, 어떤 것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서울항 계획에 맞춰서 고양시의 어떤 관광산업 발전하고 연계해서 선착장의 위치라든지 그 선착장을 활용해서 서울항 계획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저희 어민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또 선착장을 하려면 현재의 어떤 근린 친수지구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친수거점지구도 좀 만들어 보려면,

○위원장 이영훈  거기에 보면 또 준설을 해야 하는 부분도 나오는 거네요, 항을 개설을 하려면?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밀물, 썰물, 물 높낮이도 다 계산해야 하고요.

그게 아라뱃길로 연결이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지금도 아라뱃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럼 수중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수중보 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중보 위에 있다고? 그러면 수위고 뭐고 밀물, 썰물 다 해야 하고 항을 설치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모래 준설도 다 해야 하고 그러면 공사비 뭐 이런 것, 크기 그런 것까지 용역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곡수중보가 있는데 신곡수중보의 높이는 2.5m 정도 됩니다. 신곡수중보의 하부가 있는데 전체 깊이는 6.5m 되는데요, 배가 다니면 배에 접안한 시설을 홀수라고 그러는데 홀수의 부분이 지금 현재 2.5m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5천 톤의 배가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거기가 함부로 뭘 설정하면 안 되는 곳이 뭐냐 하면 한강유역에서 거기가 유속이 제일 빨라요. 제가 도하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저 위에서부터 그 밑에까지 닿는데 도하단이 어떤 거냐면 전쟁 시에 다리 놓는 부대예요. 그래서 행주산성 그 근방의 유속이 한강 유역에서 제일 빨라요, 확 휘어져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그쪽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용역 자체가 대충 이렇게 넘어가야 될 용역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될 용역이 돼야 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저희들이 대항할 수 있는 용역을 구축하고 어촌계 보호라든지 신곡수중보에 대한 이전 영향 부분이라든지 고양항의 필요성을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하러 올라오시고요.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께서 고양의 숲을 이야기하셔서 질의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거 몽골에게 관리권을 넘겨준 해가 언제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작년 12월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전에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은 몇 년 전, 탄소배출권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권 넘겨주기 전에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진행 중에 탄소배출권을 검토를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절차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나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UN기후변화협약기구에 또 승인을 받아야만 탄소배출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탄소배출권을 신고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승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중간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관리권을 넘겨주고 우리가 몽골에서 철수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작년에 가보시고 다시 2차 엔진이 붙은 건데 탄소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 붙여서 2차 고양의 숲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몽골이란 나라 국민소득이 숲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소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고양의 숲을 만들었던 돈드고비 아이막이 도 단위 행정기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 단위 행정기구인데 예전에는 도에 환경국밖에 없었는데 고양의 숲을 만들고 나서 조경국을 새로 신설해서 저희가 만들어줬던 고양의 숲만 직접 관리하고 향후에 더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조경국을 신설한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후진국들이 왜 나무가 없나 하면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나무를 묘목 때부터 해서 가져가서 그냥 땔감으로 때버려요. 그래서 숲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쪽 지역에 해 줄 때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들이 가서 관리까지 해 주면서 충분히 환경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이관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저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고양시에서 COP26, 28 계속 참석하는데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람사르 습지하고 그 두 개 정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부서에서는 빨리 관리비가 든다는 것으로, 기껏 들어가 봐야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관리비는 3년 동안 한 해에 8천만 원씩 2억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기후협약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지자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업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이미 고양시 같이 숲을 조성하고 있었던 자치단체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그때 시에 있을 때 ‘저거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고양의 숲을 또다시 한다고 하니까 기왕에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차에 관리된 것도 아마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지 안 되고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그런 게 잘 됐다 그러면 몽골 쪽에 숲이 많이 조성돼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쪽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조성을 해서 기후위기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배출권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국제적인 고양시의 이름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크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 드리고는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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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임홍열  정민경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임홍열  정민경 (이상 8명)

○11시2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임홍열  정민경 (이상 8명)

○14시0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9명)

○15시0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8명)

○15시4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8명)

○16시5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9명)

○17시22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9명)

○17시28분 속개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9명)

○산회 시 재석위원

이영훈  권선영  공소자  김민숙  김운남  손동숙  신현철  임홍열  정민경 (이상 9명)

○청가위원

신현철(10:00~14:00)  김운남(15:00~)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김동원,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도서관센터장 한창익,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병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녹지과장 김종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공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차량등록과장 김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