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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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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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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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제2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면

[2]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면

[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원종범 의원 발의)(권용재 의원 등 11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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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식  먼저 제2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본회의 시 의사진행발언하신 원종범 의원님께서 의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한 내용 부분을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의 규칙에는 당초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종범 의원께서는 의사진행하는 발언 중에 수정안에 대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의장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3분의 1의 연서를 받고 수정안을 갖고 와야 할 텐데 갑작스런 의사진행발언에 손동숙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람에 의장은 정회를 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동료의원이 사전에 의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충분한 회의 규칙을 엄수하시면서 의사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점 동료의원님들께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3월 31일 문재호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3일 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3월 31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원종범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제의한 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0시11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처리를 못한 안건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4월 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시의원으로는 박현우 의원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는 허덕무 세무사, 공승열 회계사 및 김훈태 전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 추천 위원으로는 조병근 전 자치행정과장 등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 드린 다섯 분에 대하여 202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 의총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의총을 통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전에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신상발언 먼저 좀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의사진행을 발언했기 때문에 먼저 후자에 말씀하신 김운남 의원님 신상발언 먼저 하실까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훈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먼저 요청했으니 정회를 하시지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신상발언부터 하시지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도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이철조 의원님도 사전에 의사진행발언했기 때문에 김운남 의원을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철조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정회된 내용을 일단 토의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정회는……, 개인신상발언입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먼저 듣고, 짤막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후자에 의사진행발언하신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이 앞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나왔습니다.

제 자신의 발언이 좀 직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기도 했고 이런 기회가 나의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 잘 받들어서 9대 의회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을 먼저 하셨으니 정회를 한 뒤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까요?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이 예산 수정안도 안 들어왔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의사진행하는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2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먼저 회의에 앞서 정회시간이 장장 10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양당 대표 및 서른 네 분의 모든 의원들이 여야 합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때로는 불만적인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모든 면을 감수해서 고양특례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여야 합의정신을 갖고 소통과 화합하는 좋은 시간이 선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장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같이, 의회주의는 여야가 협치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 보여준 선례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원종범 의원 발의)(권용재 의원 등 11명 발의)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월 3일 원종범 의원님 등 총 12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272회 임시회 때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기에 이영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후 수정안을 제출하신 원종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원종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73호 관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종범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종범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가 되었기에 찬반토론 없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이철조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징계요구의 건, 최성원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징계요구의 건, 김미수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및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송규근 의원님과 신인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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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속개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김종학  오미근  원만철  장세헌  송대호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정형,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김효상,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