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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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월)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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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3년도 예산안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과),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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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예산안(계속)	1  면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과),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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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40분 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2023년도 예산안(계속)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질병관리과장과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71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 일반현황입니다. 덕양구 보건소는 2과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5명의 정규직을 포함한 1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54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먼저 254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9,032만 1천 원이 감액된 36억 4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395만 7천 원이 감액된 39억 6,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310쪽입니다.

보건정책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으로 덕양구건강셍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76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76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2,345만 7천 원이 감액된 252억 6,9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80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4,335만 2천 원이 감액된 178억 9,4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11쪽이며, 세입예산 규모는 57억 1,4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주요 세입예산안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4개소 운영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예산안을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314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7억 7,88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4,18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세출내역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어르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비롯,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말라리아 퇴치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등 방역사업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정신보건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먼저 3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인증기 증지수입 등 7,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 세출예산 대비 132억 6,379만 8천 원이 감액된 139억 6,888만 6천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46억 8,373만 9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0억 6,467만 3천 원이고 시비는 62억 2,047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37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등 모자보건사업으로 28억 7,523만 8천 원, 37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3억 8,152만 8천 원, 384쪽, 질병관리사업비 등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사업으로 9억 9,273만 9천 원, 397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9억 149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관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태블릿PC 사용료나 운영비 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지난해에 6대씩 각 보건소마다 태블릿PC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올해부터는 지출하게 돼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아니,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가 핸드폰 사용료처럼 그런 데이터 사용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우리 부서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낯서네요.

자료를 그냥 요구드릴게요. 이게 지금 태블릿 구매 비용으로 예산을 청구하는 건 봤어도,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가 방문을 나가면서 방문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이걸 지참하고 가서 PHIS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즉석에서 방문하면서 입력하는 과정이 데이터가 소모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료, 핸드폰요금하고 비슷한 그런 사용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장비는 영구적으로 부서의 재산취득으로 소유되더라도 요금이 들어간다는 거군요, 핸드폰 요금처럼? 그걸 지금 사용료 또는 운영비라고 달리 표현한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어떤 부서는 사용료라고 하고 어떤 부서는 운영비라고 하고?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송규근 위원  같은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모든 보건소가 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송규근 위원  사용료는 운영비랑 같은 말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8억 177만 원을 감액한 79억 2,1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4억 1,600만 원을 증액한 8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453억 4,550만 9천 원을 증액한 4,108억 9,5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6,574만 8천 원을 증액한 19억 2,7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79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와 독곶천 개수공사 사업에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으로 계속비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시민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총 145억 2,30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2만 원을 증액한 54억 9,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유임야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9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총 1,988억 9,68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5억 6,452만 4천 원을 증액한 1,972억 5,1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905만 3천 원을 증액한 16억 4,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469쪽부터 57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921만 원을 증액한 41억 1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2억 3,160만 원을 증액한 1,906억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0만 원을 증액한 6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2만 원을 증액한 13억 8,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교통행정과고요, 덕양구는 402페이지, 동구는 446페이지, 서구는 482페이지에 공히 3개 구청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상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에 관한 것이고요, 3개 구청이 내용이 약간씩 다 다르세요. 덕양구청이 제일 자세하게 잘 써 주셨고요. 제가 서구청을 좋아하지만 서구청은 너무 간단히 써주셨네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덕양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원래 10분 맞지요? 10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20분으로 늘렸는데 그걸 너무 급하게 원상복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주차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기존처럼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20분에서 10분이 줄어든 것을 다시 20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상복귀할 가능성이 있나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덕양구 교통행정과장 최호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10분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올해부터 워낙 주정차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0분에서 10분으로 다시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20분으로 늘렸던 이유가 상가의 소상공인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 차원에서 해 드린 것인데 아직 그렇게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상권이 운정으로 다 넘어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용역원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속건수가 시민제보가 훨씬 더 많아요, CCTV나. 그래서 단속보조원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예산을 3개 구청이 많이 들이는데 지금 3년 치 결과표를 보니까 시민민원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적발하는 건수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주정차를 좀 길게 해달라는 민원, 한쪽에서는 단속을 잘 해달라는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이 원칙을 잘 만드셔야 되거든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이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까 항상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주정차 단속을 좀 유예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단속요원을 운영하시는데 3개 구청을 공히 합치면 금액이 꽤 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성, 이것을 다음에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알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상동 시장 비서실장님과 얘기를 진행했었고 이상동 비서실장님이 3개 구청 담당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보니까 전결처리된 사항이라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인 건 시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20분으로 다시 환원을 요청했었는데 3개 구청 담당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교통행정과에서 각 구청하고 같이 작년에 주정차시간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올해부터 20분에서 10분으로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계획은 전부 다 미리 작년에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정작 시장님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시던데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그다음에 저희가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도로변에 플래카드를 여러 군데 사전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결처리된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작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인근 상가나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이 건에 대해서 실무자 선에서 처리가 돼서 전혀 모르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20분에서 10분으로 주정차 단속이 유예가 된 게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으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별도로 지시사항을 또 내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 선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미 한 번 줄인 것을 다시 늘리기는 어렵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난해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어려움이 워낙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으니까 단속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3개 구청이 같이 사전에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다시 10분으로 조정됐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는 3개 구청이 협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왜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느냐라는 거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사전에 쪽지보고는 이미 다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도 진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단속을 하냐 마냐, 20분에서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생계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그다음에 이 주정차 단속 시간은 시의 주차교통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같이 협의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과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최호석 과장님, 여기 주정차시간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 건에 대해서 당시에 전결은 누가 했습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에서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주차교통과에서 다 총괄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전결이 주차교통과장 전결입니까 아니면 국장 전결입니까?

아, 실장 전결이겠네요? 실장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실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요.

○김해련 위원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실장 전결입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김해련 위원  당시에 시장님께 사전에 보고됐습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제가 알기로는 쪽지보고는 드린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주정차시간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는 사실을 당시에 시장님은 알고 계셨겠네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그것도 저희가 주차교통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니, 지금 쪽지보고 하셨다면서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총괄을 주차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김해련 위원  그때 당시에 주차교통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

○김해련 위원  저희 다시 한번…….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저는 주차교통과에 근무하면서 8월에 다시 또 인사가 바뀌어가지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박기명 과장이 지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주정차시간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시기.

답변해 주세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그 날짜를 한번 제가 주차교통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9월 1일인가?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위원님, 22년 9월…….

○김해련 위원  9월 1일부터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을 사전에 언제 공지하셨어요?

현수막을 관내에 각 구당 한 70~80개씩 다셨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김해련 위원  그 전에 주정차시간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고 관내 현수막을 각 구별로 한 70~80개씩 다셨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이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셨고?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

○김해련 위원  시장님도 모르게 지금 진행하신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그것도 총괄을 주차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8월 이후 인사에 주차교통과장님은 누구세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이후에는 박기명 과장이 했고,

○김해련 위원  그런데 승진하셨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셨을까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원래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대표님,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상가에 어려움이 있었고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많이 줄어서 특히 잠깐 차 세우고 픽업을 해가는 그러니까 포장을 해가는 손님들이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10분으로는 너무 포장하는 시간이나 이게 어려워서 제발 20분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저희가 20분으로 주정차시간을 바꿨잖아요? 그때 명분이 코로나로 인한 인수가 많이 줄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취지에서 20분에서 1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됐나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됐습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아직 지금도…….

○김해련 위원  그렇지 않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상황에 맞게 조정했으면 최소한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가야지 그게 일관성 있는 행정 아닙니까?

시장님이 민선 7기 이재준 시장에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님으로 바뀌는 타이밍에 공교롭게도 주정차시간이 20분에서 10분으로 줄었어요.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겠어요? 왜 그런 행정을 하셨지요?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주정차시간은 원래는 10분입니다. 10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10분에서 다시 20분으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된 상황인데…….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10분에서 20분으로 됐는지 그런데 20분에서 10분으로 가는 게 명분이 약하잖아요?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서, 포장해 가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정차시간이 10분에서 20분으로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자마자 20분에서 10분으로 조정됐는지 시민들은 그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위원님, 주정차 단속이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덕양구청장이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정국은 전혀 끝나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식당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인원을 제한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소상공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상당히 컸었고 거기에 따른 나름 보상지원도 있었고 한데 아마 9월에 이게 우리가 20분에서 10분으로 복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이 정말 그걸 안 해도 될 정도로 괜찮아졌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련 위원  그리고 왜 하필 그 타이밍이 9월이었냐…….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래서 그 9월이,

○김해련 위원  스스로 오해를 살 만한 행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시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그분들의 질의를 대신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외람된 말씀인데 구의 행정에서는 사실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안전을 당연히 최우선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동안 10분으로 쭉 운영이 되던 것이고 10분이 안전상 인터벌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를 고려해서 20분으로 늘렸던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던 바처럼 그러면 왜 그 시점을 현재 새롭게 시장님이 시작한 부분들, 그것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해제하는 그 시점에 다시 10분으로 환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저의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나마 좀 도움이 됐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행정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불만과 어려움과 민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전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10분에서 20분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다시 20분까지 주정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를 특정하긴 했습니다만 제 문제인식에 대해서 다 같이,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름 아닌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과 산책길 등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예산입니다. 지금 효자동 주민자치회나 이런 주민분들 의견, 제가 주민자치회에 가서도 그렇고 별도로 2회 정도 시민들께서 찾아오셔서도 민원을 내신 바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솔내음길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과에서 조성했어요, 그렇지요? 주민들께서는 당시에 이런 피해는 예견됐다,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감사요구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이관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복지과에서는 또 굉장히 빠르고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개진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부서는 만들 당시부터 주민들께서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100% 이건 다 쓸려간다고 얘기하셨고 역시나 지난 장마에 쓸려갔어요. 그런데 업무이관을 받은 환경녹지과가 그걸 복구하겠다고 예산을 또 세웠다고요.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생태하천과에도 얘기했거든요. 일단 처음에 작업한 그 업체에 하자보수 개념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냐, 주민들이 지금 난리세요. 당연히 주민들 예측이 맞아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가서 “이렇게 징검다리 설치하면 다 쓸려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쓸려갔고 “그러면 이거 또 다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요.”라고 했더니 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환경녹지과는 선제적으로 일을 하는 자세라고 본다니까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원인규명이나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정책입안할 때 구랑 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가 판단하고 나서 공사까지 완료하고 그냥 구로 이관시켜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은, 유지 관리만 하게끔 구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무거운 징검다리가 쓸려간 것도 이상하고 물살이 세서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고 주민들께서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앙카를 박아서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냥 하시고 여지 없이 쓸려갔잖아요. 그런데 또 이관 받은 환경녹지과는 ‘복구해야지.’라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맞아요?

구청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직 거기에다가 다시 보수하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관철을 더 해야 될 입장인데 환경녹지과가 예산을 세워버리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입니다.

○송규근 위원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현장에 나가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똑같이 현장에서 저도 지적했던 바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수해와 올여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징검다리가 그렇게 손실됐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빠르게 복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결과적으로 덮을 수 없는 거지요. 팩트가 다 유실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부실적인 거지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하자보수를 해서 이렇게 하나 했는데 그게 또 기간이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갔던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런 하천의 공사 사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공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설계 때부터 잘 체크돼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공사하는데 이런 사례가 안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송규근 위원  창릉천 삼송지구 일원에 산책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잘 설치했다고 했는데 통으로 다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고소한다고, 예산 쓰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 이게 개인 간의 거래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그렇지요? 공사 맡겼다가 한 두세 달 만에 비 내리고 난 다음에 다 사라지고 나면, 자기 집 공사였으면 우린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위원님, 작년 8월에 폭우가 몇십 년 만에 주기로 오는 것이라 그것까지는 원래 감안해서 설계하고 시공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하고 그렇게, 저희도 청장님이랑 거기에 몇 번 나가봤는데 진짜 가로세로 1m짜리 그 징검다리 돌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도 저희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보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최대한 하자가 없게끔 설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효자동에 있는 주민분들, 삼송동에 있는 분들이 제게 감사요청을 하셨어요. 삼송동에 그 산책로가 날아가고 정자 두 개가 날아가고 이런 것도 다 감사요청하신 것 아시지요? 주민, 아파트연합회에 불려가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건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분들께 제가 제 지역구잖아요. 사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예산을 빠르게 세워서 복구했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빠르게 복구를 하라고 저에게 요청하신 게 아니거든요. “원인규명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통과된 걸 제가 기쁜 마음으로 주민들께 자랑하면서 홍보할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지금 그것의 원인규명은 원인규명대로 가시고 복구를 안 하면 올여름에 또 장마 때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기에 복구해야 된다고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송규근 위원  환경녹지과는 또 일을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칭찬하고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고민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원인규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복구해버리면 됩니까, 그게? 다시 원위치 하면 돼요, 과장님? 다시 갖다가 설치해 버리는데 원인규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보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웃음)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 공사가 그렇게 복잡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만도 원인규명은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는 게 이게 몇 년, 30년 주기니 빈도니 하는데 그렇게까지 끌어들일 문제는 아니고, 너무 솔직한지 모르지만 사실 그 설계 자체가 조금 약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마 저 혼자만이 갖는 생각이 아니고, 그게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구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꼼꼼하게 설계 때부터 챙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생태하천과나 산책로를 조성했던 그런 부서들은 그냥 불가항력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자보수,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도 지났고 안 된다? 업체로 그걸 보완을 요구하는 건 안 돼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것은 안 되는 거로, 하자보수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들하고 의견은 나눴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문제가, 제가 이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이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덕양구청, 삼송동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서 한쪽에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날아가면 다른 부서에서 보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무슨 건축이든 토목이든 이런 전문직렬분들 다 계시잖아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데 이거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기가…….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 점 유의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과, 모든 팀에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지금 조직개편안이 사실 부결됐지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이나 업무이관, 재배정,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급하거나 급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다 삭감돼도 되는 내용들이지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덕양구에 대민협력관이 생기고 협력관실이 생기는데 협력관실 환경개선비라고 그래서 3,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조직개편안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필요 없는 예산이고 조직개편이 수정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구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대민협력관 직제가 하나 추가되는 건데요,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은 일단 현재는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저는 야간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데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야간, 휴일, 주말 이럴 때 지금 거의 직원분들은 안 나오신 상태에서 민원접수를 많이 하는 상태인데 이때 민원처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으시더라고요. 어차피 다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눈이 왔다든지 비가 왔다든지 이런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시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가 시간이 많이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12시라도 시의원들한테까지 민원접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불러가지고 저희 시의원들이나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넣었다가 다시 저희 시의원한테까지 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리가 좀 아쉬워서, 그다음에 이 처리를 하고 나서의 피드백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됐다, 안 됐다가 돼야지. 그런데 야간이나 휴일에 왜 이런 일이 많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 퇴근하시고 처리가 아무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처리가 되고 나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면 주민들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야간에 민원으로 쓰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서구청 같은 데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서구청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들은 야간에 4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이게 차이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3명이 근무하고 수요일에는 여성이 당직을 서기 때문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야간에 좀 많이 힘든 건 압니다. 야간에 많이 힘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공무원들이 제일 바로 시민들하고 맞닥뜨리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처리가 빨라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 주시면 그래도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욕을 안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 위원입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77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찾으셨나요, 2779페이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덕 위원  277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요. 사업명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페이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급식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그런데 급식비를 보면 유아 1명당 7,4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게 한 달 거지요, 하루 게 아니고?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한 달입니다.

○이종덕 위원  한 달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월 7,400원을 1인당 나누면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 지원이 37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애들은 보통, 제가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보통 애들이 소량으로 간식, 중식, 간식 그래서 아무튼 세 번의 급식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한 끼당 간식비가 백 원이에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형식상 지원인데 영유아라는 것은 0세부터 보통 5세까지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한창 먹을 때인데 이게 지원이 상당히 부실하지 않나 걱정돼서, 이런 부실 문제로 해서 자꾸 뉴스거리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건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보면 초중고 학생 급식비는 어떻게 지원되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을 보면 영아 0세부터 2세는 2,470원, 제일 성장이 빠를 수 있는 유아 3세부터 5세는 3천 원, 그러면 이것도 한 끼에 3천 원이면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간식비, 중식비, 간식비 이렇게 따지면 하루 1천 원이더라고요. 과일 지원은 2백 원을 했는데 세 끼로 나누면 한 끼당 간식이 70원짜리 과일이 어떻게 존재할지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귤 한 쪽도 200~300원씩 하는데 귤 한 조각, 두 조각 주는 건지 답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예산은 또 거꾸로, 지금 얼마나 시장 장바구니가 비싸요. 여기에 계시는 여성직원분들도 많은데 저도 가끔 시장에 가는데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국제정세라든가 우크라전쟁 때문에 애들이 자주 먹는 과일, 애호박 이런 것도 예전에는 5백 원, 1천 원 했는데 지금은 2천 원, 3천 원, 4천 원 해요.

그러면 이게 급식이 애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예산은 줄였고, 왜 예산이 줄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급식비는 예산이 준 게 아니고요, 오히려 6.8%가 올라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종덕 위원  아, 그거는 추경까지 포함이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올해도 그러면 추경을 대폭적으로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좀 현실화되고 부모님들도 인정할 정도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들 부모님이시잖아요? 여기 고양시 어린이집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 동네 사립어린이집분들과 공통사항이니까 추경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애들급식 환경에 맞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주정차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게 된 그 사업내용과 배경, 사유 그리고 각 구청에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 이후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달별로 각 3개 구청 그리고 당시 전결을 누가 하셨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인지하셨는지 그리고 현수막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안내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예산이 어떻게 소요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3개 구청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덕양구청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본예산에 가로기 게양 보수 용역비가 있지요? 가로기 게양 보수 용역비.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건데 용역을 맡기시는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용역을 하시는 단체가 매해 같은 곳에서 하는 겁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입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국경일이나 이럴 때 그 용역을 맡은 곳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거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길에다가 태극기를 게양하고 또 그것을 수거하고 이러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현수막을 게시대하고 가로하는 가로게시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현수막을 게시하는 용역업체가 위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가로게시를 하는 건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가 정해진 가로게시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수탁하는 곳에서 위치는 다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국경일에는 광고물 게시하는 가로게시대하고 태극기를 게시하는 것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극기를 게시하는 곳은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게 아니고요, 길에 가로등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가로등 옆에 태극기를 2개씩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로등에다 해놨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가로게시대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권역을 나누는 건가, 날짜를 배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이것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도 가로기 게시를 하나요? 가로기 게시하고 있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동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각 3개 구청 가로기 게양 보수용역 관련해서 2019년부터 2019, 20, 21, 22까지 어떤 업체에서 얼마의 용역비로 진행해왔는지 그 현황자료하고 성과내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최규진 위원님이 먼저 해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덕양구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4,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즉시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교체대상이 17대거든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최규진 위원  17대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은 2009년도에 했는데 내구연한은 7년인데 내구연한을 약 2배 뛰어넘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까지 교체가 안 되고 지금에서야 교체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또 교체대상 사업위치가 흥도동, 성사1동, 창릉동, 덕양구청, 이 4개에 한해서만 17대가 즉시 교체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전부 교체대상이 아닌지, 전부 다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라고 해서 바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데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 용역을 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에 한해서 지금 즉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에만 그렇게 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용역원들이 가서 점검을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해당되는 동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고장 나 있는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고장 난 것은 아니고요.

○최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제조사가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AS나 이런 것은 만든 제조사에서 AS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제조사가 없어서 AS는 못 받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고장이 나지 않아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 네트워크 스위치가 기존에 만들었던 제조사에서 다른 제조사로 바뀔 텐데 다른 제조사의 네트워크 스위치랑 호환이 다 괜찮게 되는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가능합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흥도동, 성사1동 등 이외에 또 필요한 곳들,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 13대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 다 자치행정과에서 정보소외계층 방지를 위한 오프라인 다매체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정보소외계층 방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예산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급식비 관련해서 책정된 급식비는 전체 급식비가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일부의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전체 1일 급식비는 지금 경기도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영아는 2,395원, 유아는 2,650원이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6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도비가 일부 있고 시비가 일부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문제는 급식비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가 달라요. 그래서 유치원 급식비에 맞춰서 어린이집 급식비도 올려야 된다고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그게 통과가 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3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8대 때 제가 급식비 관련해서 3개 구청에 대해서 다 감사를 했어요. 제가 너무 놀랐고요, 잘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잖아요. 급식비 관련해서 잘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그런데 대부분 시비하고 도비가 약간의 지원받는 부분이라고 해서 행감을 했지만 굉장히 불편해들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체 결과는 그때 보신 분들은 아세요, 문제점이 얼마나 어떻게 있었는지.

그래서 급식비 올리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금액 안에서 급식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어린이집에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급식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비하고 도비가 굉장히 일부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불만도 있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일부 지원은 하지만 전체적인 급식에 관련된 점검을 정말 철저하게 잘 해 주십시오. 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47쪽부터 263쪽까지이며 세입은 214억 8,343만 3천 원, 세출은 782억 6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8억 9,9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36억 4,0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176쪽부터 179쪽까지 세입예산은 62억 8,711만 4천 원이고 세출예산은 467억 5,8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14쪽부터 215쪽 세입예산은 12억 9,250만 5천 원이고 218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예산안으로 33억 9,7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 세입예산안으로 10억 480만 5천 원이고 248쪽부터 263쪽까지 세출예산안으로 44억 1,0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6,981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1억 4,090만 2천 원이 감액된 44억 2,890만 9천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등 5,389만 8천 원이며 지출은 7개 사업에 1억 9,4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2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고봉동 지역에 축사하는 데 보면 거기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민원을 다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여건 정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농산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93페이지 두 번째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쌀이 가와지쌀이 있고 참드림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와지쌀은 일반 판매를 했을 때 10㎏ 기준에 3만 8천 원으로 참드림쌀은 10㎏기준에 3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친환경이라고 해서 똑같이 3만 4,370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 초중고 177개교, 급식인원 약 11만 명, 학교에 납품되는 쌀 두 품종은 참드림과 가와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는 품종으로 나뉘지 않고 친환경쌀 한 가지로 납품되기 때문에 가와지쌀이 가격이 좀 비싸도 납품을 할 경우에는 생산자가 참드림과 같은 가격에 납품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님들 일부한테 얘기를 들은 거라 이게 100%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양사님들은 가와지쌀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호를 했을 경우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양사님들이 가와지쌀을 납품받기를 원하시는데 농가는 친환경쌀 가격으로 납품되기 때문에 가와지보다는 참드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올려주고 가와지쌀로 품목 지정을 해 주면 가와지쌀 생산자가 늘어나고 학교에서도 원하는 가와지쌀을 납품 받아 좋아할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은 저희가 애초에 책정할 때 경기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의 쌀값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고 지적하신, 가와지쌀을 우리 고양시에서 으뜸으로 치고 있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연말에 농가 단위하고도 회의를 한번 하고 참드림하고 가와지쌀을 차등으로 지급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가와지쌀이 많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증산계획도 올해 잡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가와지쌀이랑 참드림쌀이랑 차등지급을 해보자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말씀을 해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가와지하고 참드림쌀이든 뭐든 벼를 수매해서 학교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 쌀이 정확하게 유통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고양쌀이냐 가와지쌀이냐는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급습으로 들어가서 쌀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이게 가와지쌀인지 아닌지 찾아내서 결과가 나옵니다.

○공소자 위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미소에서 정미해서 포장하는 공정과정 또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 밖의 쌀을 첨가하는 그런 예도 있다고 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현재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냥 이건 헛소문이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우유를 공급할 때 어떻게 구별을 하며, 이 아이들만 우유를 주는 건 아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취약계층 학생에게 주는 건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다 주고 이 명단은 저희가 학교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만 우유를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학교에서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먹이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먹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혹시 이 아이들만 먹으면, 우유를 먹는 애들은 취약계층이라고 분류가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97페이지요. ‘쾌적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축산분뇨를 환경오염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발생되는 관계로 발생처에서 제때 처리를 해야 악취발생이 저감되는데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고가로 영세한 축산농가는 방치로 일관하거나 흘려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유통과에서는 소를 키우는 것이 주 목적이고 처리하는 부분은 환경부서가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퇴비장이라든가 돼지분뇨 같은 것은 발효가스 쪽으로 다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비올 때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환경부서하고 수시로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공소자 위원  고양시는 현재 도시개발로 축산농가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6억 1천 정도 되어 있는데 시비 100%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책으로 예산이 작년에 얼마가 됐는지 제가 봐야 하는데 6억이 조금 넘는 예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철책선 주변에 주로 멧돼지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는 파주시나 연천군처럼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지금까지 발생지역을 살펴봐도 주로 연천지역이나 포천지역으로 고양시는 2차 방어선이라 그리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가축사용 농가가 매년 줄어들어서 2000년대 이후 사육농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방 쪽으로 많이 이전했고 주로 성석동 축사가 있는 낙농농가, 거기도 현격히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리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6억 정도 잡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걸리면 저희는 차단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 없다 해도 저희 같은 경우 10농가에 7천 두 정도 넘고, 그런 상태에서 인근에 오면 저희도 차단방역을 해야 되니까 방역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방역비가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이용 종합 환경관리기술 시범사업, 이번에 예산 요구하셨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청년농업인 영농기반강화 시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2개 사업이 고양시에서 진행됐던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시행을 한번 해볼까 하고 올렸었는데 그건 안 됐고 모듈형 스마트팜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모듈형은 규격화된 13평 정도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딸기나 열무 같은 고양시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시기별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면서 재배를 해보고 잘 되면 우리 농가에 파급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그게 잘 되면 앞으로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최규진 위원  늘려갈 계획이신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최규진 위원  스마트팜이나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 농림축산업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시켜서 조금 더 선진화된,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농업을 이끌어가자는 건데 현재 농가에서 경영하시는 분들도 고령화 추세이고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가서 진출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미반영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 두 사업 같은 경우에 고양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사업은 국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사업은 삭감을 한 겁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예산안을 보다가 조금 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164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지열냉난방시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시설은 지열을 이용하는 건데 신청농가가 당초에 기준단가가 있는데 자기 본인이 필요한 시설만을 신청해서 예년보다 상당히 낮게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6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이 20% 있네요. 그래서 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하신 농가가 줄어서 예산이 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각 시설별로 기준단가가 있는데 본인이 필요한 것만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금액이 적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말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지역냉난방시설 사업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지역냉난방시설에 여러 가지 부분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부분별 사업하고 그 부분별 사업의 예산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165페이지 고양화훼단지 관리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운영은 화훼농가들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4억 3천에서 1억 6,500을 감액했는데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훼단지가 2개 있는데 원당단지는 38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일부 개선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농가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시설을 지원하는 농가의 수 자체가 줄고 시설비가 줄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171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이 갑자기, 하나의 과가 생기는 거예요, 팀이 생기는 거예요? 기초적인 자산취득비가 확 늘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 사무실 내에 파티션이라든가 책상, 서랍 이런 부분이 근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 사무실의 환경개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과장님부터 아래 팀장님까지 쭉 바꾸시는 거예요, 칸막이, 의자 이런 것?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너무 낡아서, 저희들 바닥도 그렇고,

○김해련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180% 정도 늘어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확인하려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농산유통과 185페이지 정례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이 신규예산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사업은 2년까지는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쪽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썼고,

○김해련 위원  어떤 예산이요? 어디에서 썼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업정책과에 작년도에 직거래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쓴 것이고 금년부터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전에 세웠던 예산이 호수공원에서 새벽시장에 지역의 농산물 판매하는 그 사업인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때도 3,300 정도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기간이 제가 알기로 아주 동절기나 이때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4월 초에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하는데 일기가 추워지면 금방 끝나고 시작할 때 날짜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금년도에도 저희가 3천만 원을 세워서 새벽시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김해련 위원  기간.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기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초에서 11월 말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들어갔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작년에는 3,300을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했고 그 전에도 3,3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지난 2년간 예산하고 기간하고 현황 자료 있으시지요?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같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스마트팜 이용 종합 환경관리기술 시범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개요랑 요구했던 예산액 편성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농업인 영농기반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고양시민을 위하여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수입·지출 예산 편성액은 101억 1,22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 자원배분서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시 위탁사업비를 포함하여 시비는 48%인 48억 692만 원이며 재단 자체 재원은 52%인 53억 5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로 총 59억 2,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정상 개최되었던 2019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 대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사무처 운영비 20억 990만 6천 원으로 인건비 12억 806만 6천 원이고 인건비는 전년 대비 2,098만 원을 감액한 금액이며 경상비 8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전년 대비 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꽃박람회 직원 모두는 4년 만에 개최되는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준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과 일산서구도서관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6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9억 8,822만 7천 원 감액된 12억 6,190만 8천 원을, 세출예산은 52억 465만 8천 원 감액된 225억 4,0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36쪽으로 세입예산은 18억 5,312만 6천 원 감액된 12억 1,8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9억 4,021만 3천 원 감액된 100억 9,9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37쪽에서 450쪽으로 세입예산은 1,121만 원 감액된 2,5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 6,808만 9천 원 감액된 60억 3,4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51쪽에서 464쪽으로 세입예산은 1억 2,389만 1천 원 감액된 1,7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9,635만 6천 원 감액된 64억 6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도서관이고요, 416페이지 세입 부분이요. 별꿈도서관이 있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기부 받으시는 건데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스타필드 주차장 사용 조건으로 인해서 신세계에서 받고 있고 연 20년간 20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차고 3억까지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연 1억씩 20년 받으시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김미수 위원  이거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서구나 동구에도 이런 게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혹시 이런 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려고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아직 그런 고민까지는 안 해봤지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가 대기업이 없다 보니 이런 기부금 받는 것이 없는 것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도서관을 받고 있어서 부러워서 저희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는 일산서구도서관과에 질의를 할 텐데 안 되시면 자료를 주셔도 괜찮고요. 459페이지고 일산도서관이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민간위탁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준 것 중에서 보니까 물품 구입이나 책자 구입이 많이 줄었는데 도서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책자 구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 되어서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서구도서관 소관이었기 때문에 잘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줄어든 것은 작년에 일산시장 아카이빙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책자 발간비 해서 3,600 정도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만료되어서 줄었고 도서구입비는 작년도는 1억이었지만 올해는 9천만 원까지 세워서 많이 줄지는 않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의자라든가 소파 세트, 기간제들, 자원봉사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집기류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아카이빙 발표회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도서관이 옛날처럼 책만 읽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은 커뮤니티 공간이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런 프로그램이 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도서 구입도 필요하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많이 준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그러거든요.

혹시 추경에 다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과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예산이 50% 삭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전국 독서대전을 유치했습니다. 사업비가 6억이고 내시된 도비가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7% 정도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전 기간에 걸쳐서 1년 내내 연중행사 및 9월에 3일간 본 행사가 있습니다. 5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중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는 독서대전으로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독서대전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내년에 독서대전을 또 유치할 수는 없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올해 유치를 하고 내년에는 고양 독서대전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 시민들이 같이 활동하던 것을 같이 녹여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463페이지 대화도서관 공간 재구성 사업인데 이건 부탁드리려고요.

일산도서관 개관할 때도 제가 많이 찾아가서 부탁드렸던 것이 거기에 있는 가구나 이런 것이 획일적인 조달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공간활용연구회 활동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디자인 가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만 자꾸 조달청으로 하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에 책을 읽는 것이 정형화된 책상이 아닌 곳에서 읽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기류 구매하는 예산이 있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 가구를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미수 위원님 말씀에 아울러 당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 아닌 가구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그러니까 디자인 가구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민원은 저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함을 추구하셨는데 시각적인 것과 편안함이 같이 공존되는 그런 가구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은 사실 밑에 도서관의 시설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 시설들을 다 이용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보는 것에 대한 기분 좋음과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반면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들도 꽤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 이건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 423페이지, 저희가 도서관센터에서 구별로 덕양구, 동구, 서구 이렇게 있지만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한 것은 덕양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독서대전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독서대전을 진행하게 되는 가장 큰 취지는 뭔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전 시민의 책 읽기에 즐거움을 주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해련 위원  조금 더 시민들이 책과 가까이,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요? 독서진흥을 하기 위한 독서대전인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423페이지를 보시면 정작 시에서 진행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예산은 많이 깎였어요. 전년도에 9,700이었는데 올해 6,600만 원이 깎였네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50%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하면서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고 기존에 도서관에 있는 50% 감액된 사업하고 합쳐서 연중 내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독서대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하니 도서관 관련한 다른 예산을 긴축한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독서대전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올해의 성과에 따라서 국비보조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4천 정도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에다가 올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 진흥사업은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대전이 물론 의미 있고 독서계에서는 중요한 사업이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그런데 그것은 며칠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 특히 고양 북스타트 지원이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에서 풀뿌리 독서 진흥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대전 유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간 계속 진행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약간 적절하지 않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독서대전과 상관없이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꾸준히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센터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답변을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하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다기보다,

○김해련 위원  감액한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아니, 그러니까 삭감했다기보다는 우리가 90개 프로그램을 연중 독서대전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최경숙 과장님 답변하고 센터장님 의견이 전혀 달라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삭감된 차원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김해련 위원  이게 그러면 삭감이 안 됐어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그 자체로는 삭감이 됐는데,

○김해련 위원  삭감된 것은 삭감된 거지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얘기가 진짜 길어집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북스타트 지원 내용하고 아카데미 운영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덕양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안 425페이지 도서관 장서 확충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서구하고 동구는 예산안 페이지, 동구도서관 예산안 446페이지 도서관 장서 확충이 거의 5억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서구도 약 1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되면 같이 감액되고 증액하면 같이 증액해야지 덕양구도서관만 많이 증액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예산이 는 것은 올해 고양도서관, 높빛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고양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도서구입비 1억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늘게 된 거고요, 신간자료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늘었고 동구랑 서구는,

○김해련 위원  고양도서관의 신간자료 구입비 1억을 빼면 전체적으로 덕양구도서관도 장서 확충 비용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증액이 된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조금 줄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반기 안에 조기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70% 하게 되면 하반기에 지출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희망도서라든가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장서 확충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8대 때도 계속 장서 확충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감액이 됐기에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산도서관에서 진행한 아카이빙 사업이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특히 아카이빙 사업 내용 중에 일산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여서 제가 참여한 분들을 시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본인들의 이야기를 시에서 혹은 관에서 들어주고 그것이 어떤 스토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저는 이런 도서관 사업들이 유의미한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마두도서관 담당하시는 윤병열 과장님은 퇴임하셔서 못 오셨는데 마두도서관이 향토 도서관이잖아요. 저희가 기능을 나누면 아람누리는 예술 관련한 도서관이고, 그랬을 때 향토 도서관이 저희가 도농복합지면서 원래 원도심하고 신도시가 공존하고 있으면서 창릉 3기 신도시나 특히 장항동 같은 경우도 새롭게 공공주택단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동네가 신도시로, 원주민들이 이주민으로 많이 바뀌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원주민이나 원도심의 역사, 이야기들을 채록해놓고 기록해 놓는 것이 나중에는 그게 일산의 역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카이빙 사업을 기록화하는 사업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예산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업의 자그마한 일환으로 일산시장이나 혹은 일산2동이 특히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일산의 역사를 아카이빙으로 남겨놓는 것,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해 연도 말고 꾸준히 스토리로 한다든가 해서 다년간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제 주민들한테 굉장히 예산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들이었다라고 현장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 꼭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님, 서구에서 오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3월부터 연중 진행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처음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에서 처음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독서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되는 건데 아마 연중으로, 그것도 고양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하셔야 될 것 같고 빠르게 독서대전 관련해서 TF팀이 이미 덕양구도서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숙지하셔야 소장님 말씀처럼 지역으로 나눠져 있던 진흥사업 관련해서 부족했던 예산들이 이쪽으로 대거 와서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정확하게 전체 계획이 다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물론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이 잘 세워지면 저희가 예산 가지고 굉장히 훌륭하게 독서대전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39억 3,300만 원이며 세출은 46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4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22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1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억 9,700만 원이며 세출은 2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0만 원이며 세출은 29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45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400만 원이며 세출은 5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화장실 교체공사 들어가셨잖아요? 저희 주엽동에 노후화장실 2개를 하고 있는데 이 화장실 문 자체가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없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내부시설을 잘해 놓는데 어떻게 입구를 미닫이식으로 해 놔서 개시하고 나서부터 불편하시다고 오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화장실을 교체하면서 BF 인증심의를 다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미닫이하고 자동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자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것을 다시 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설계가 마무리되고 시공사는 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나중에 수리를 할 때 자동문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요새 약자 때문에 말씀이 아주 많으시잖아요. 약자들 배려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해놓기는 잘해 놓고 나서 그거 때문에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할 수 방법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것은 녹지과나 공원에 다 관련되어 있는 건데 공원사업이나 녹지사업이 한번 사업을 하면 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하려면 몇 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정확하게,

○김희섭 위원  만약에 이 공원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이 공원을 다시 사업하려면 소요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분,

○김희섭 위원  하여튼 보행자도로를 깔았다든지.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보행자도로를 깔았다고 하면 보행자도로를 다시 까는 것에 대해서는,

○김희섭 위원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깔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일반적인 기간은 법적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그 하자기간 내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김희섭 위원  하자기간 지나고 만약에 공원사업을 하고 4년, 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5년 내는 다시 못 깐다든지 그런 기간이 몇 년이에요?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법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일부 처짐이나 꺼짐 같은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을 보수하게 되지요.

○김희섭 위원  예를 들면 주엽동이나 대화동이나 서구 쪽을 보면 30년 동안 공사를 한 번도 안 한 보행자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한 5년 있다가 공사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해서 민원인들이 제발 이런 공사 좀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있나 해서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런 부분이 도시가스라든지 열병합발전소 이런 게 다 공원으로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열병합발전소 배관의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점용허가에 의해서 열병합발전에서 하게 되면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당장이라도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경우는 있지만 시에서 계획 없이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일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사업을 다시 또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열병합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서로 협의해서 같이 하면 경제적인 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원 내에 리모델링 사업뿐만 아니라 보행자도로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열병합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통신회사,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모든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다 보고 향후 일정까지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정이 되고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회사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작년도에 이 사업을 다 완료했는데 금년도에 또 공사를 하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기관협의를 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계획과 연관이 미흡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에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협의를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향후에는 사업을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 한번 불편하면 1년에 한 번씩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무선인터넷이 설치됐다고 올라와 있는데,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2022년 말경에 무선와이파이를 하늘광장 쪽으로 해서 일부 설치했고 올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직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호수공원 분수대 쪽은 아직 안 되어 있나 봐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노래하는 분수대 쪽으로는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쓰는 쪽이 그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디 위치에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성사체육공원 화장실 개보수는 공원관리과에서 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데요, 그게 개보수한 지 얼마나 됐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성사체육공원이 최초 조성됐을 때 그 화장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그 동네에 거주하다 보니까 공원에 가면서 자주 이용하는데 사실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우리나라의 장애인 규정이 미흡할 때 최초에 화장실이 조성돼서 지금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 예산이 예결위까지 확정되면 저희가 BF 인증제도에 의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서 사업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동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참고로 그 시설은 공원 이용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택시, 버스 등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고 또 그 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행사를 자주 해요. 그러면 물을 빼서 사용해야 되는데 외부로 빼서 사용하는 시설이 약간 미비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호수공원 뒤쪽에 화장실 박물관인가 그거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뒷부분에 화장실 박물관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화장실 박물관 옆으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게 호반화장실이라고 해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 건물 두 동이 다 화장실이에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하나는 지하에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하나는 호반화장실이라고 해서 화장실로 쓰고 있고 옥상은 전망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그냥 화장실 용도로만 쓰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박물관.

○이철조 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 건물 옥상은 그냥 전망대로 개방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옥상은 전망대로 개방이 되어 있고 1층은 전체가 다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 건물 자체는 그냥 화장실 용도로 지은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다른 운영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현재 화장실 용도로 지었고 화장실 용도로만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21페이지에 목공체험장이 있습니다. 안곡습지 내 목공제험은 원래 취지가 산림 및 공원 녹지 등에서 발생하는 나무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자재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고양시와는 거리가 먼 타지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재료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목공체험장에서는 자재 공급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가로수라든지 산림 부산물을 가공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일반 시중 목공소에서 제재가 된 나무를 사다가 재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바람에 의해서 쓰러진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병들어서 죽은 나무들, 주로 느티나무를 했는데 느티나무를 직접 제재소에 가져가서 제재를 해서 현재 목공체험장 2층에 보시면 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조가 되지 않으면 가공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건조를 시킬 계획으로 현재 건조 중에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금년도까지는 거의 95% 이상을 일반 제재소에서 목재를 구입해서 수업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차라리 가까운 이마트에 가서 완제품을 사는 게 더 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이걸 완제품을 놓고 보신다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본인들이 목재를 직접 가공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시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반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것을 사다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저희가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원자재는 구입해서 현장에서 강사하고 수강생들하고 같이 가공하고 마무리까지 해서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시는 거고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타지를 사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재료를 사와야지요. 목재, 판재.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그 재료비가 일반 주민들이 비싸다고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체험하기에는 가격 대비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러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사다가 하려니까 가격이 비싸다,

○녹지과장 김종천  그 쓰러진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제재소에서 목재를 키워서 건조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건조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으니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시중 제재소에서 목재를 구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게 건조가 되면 그때는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곡습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안곡습지에서 주차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안곡습지 내의 주차장 70면에서 100면으로 하는 거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시키실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마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소자 위원  저는 가족공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공소자 위원  가족공원을 말씀드렸다고요. 저는 주차장을 5분발언한 게 아니라 가족공원을 5분발언했습니다. 주차장은 도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도의원님께서 처음에 특조금을 내려 보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최초에 의원님실에서 여러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동인 중산1동과 2동 그리고 고봉산을 이용하러 오시는 시민분들까지 해서 1천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조사를 작년 연말에 했을 때 67% 정도가 거기 전체를 공원화해 달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분들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나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님들과 특조금을 내려주셨던 도의원님 포함해서 지역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대표단체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소자 위원  조금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일방적으로 하면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하고 사실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희 집으로 다 몰려올 수도 있고 제가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또 한 가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곡습지 내의 녹지를 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히 찾아올 수 있는 돗자리공원이라든지 데크공원 그다음에 유아들이 자유로이 뛰어놀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고요, 한 가지, 거기가 공원부지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원 시설 부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처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 근린공원에 대해서 평소에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와서 전화를 드리면 팀장님이고 누구고 바로바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근린공원 내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 컨테이너 같은 거 있고 어르신들이 하는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거기 바닥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아까 근린공원의 화장실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아마 몇 차례 김평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시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주엽동에 있는 근린공원 화장실도 그렇고 낙민공원, 백마근린공원, 지금 순차적으로 노후된 화장실들 계속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반복되는 민원이 들어오게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자동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한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주엽동에 설계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늦어졌을 뿐이고 이미 설계,

○김해련 위원  같이 발주하셨던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BF 인증도 받고 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지만 마두근린공원은 버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개선하는 모든 화장실은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련 위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면 다 버튼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워커를 하거나 유아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적용을 할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설계할 때 반드시 버튼식으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안에는 옷걸이나 그런 시설을 안 하나요? 몇 군데 다녀보니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화장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가방이나 옷 이런 것을 걸 수 있는 걸이가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부품을 사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안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공유임야특별회계를 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296페이지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출예산 보시면 지금 23억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셨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용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업지가 선정된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도시공원으로 해서 탄현동에 있는 탄현근린공원, 토당 제1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어느 공원에 어떤 규모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할 건지, 그러면 여기 말고 일몰되는 공원들은 토지보상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일몰될 공원들이 아직 남아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일몰해서 해제시킨 공원들이 있고 남아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근린공원 쪽은 현재 관산근린공원은 95% 정도 공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탄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83% 정도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당 제1근린공원은 53% 정도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대덕근린공원, 행주산성역사공원, 화정근린공원, 이 세 군데는 창릉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해서 LH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근린공원들은 조성이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원들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2개의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요구한 상황이고 43개 정도 공원들은 토지매입을 해서 조성해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감액된 예산이 왜 감액됐나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녹지과 284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확 줄었어요. 2억 정도였는데 1억 7,500이 줄고 거의 1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로수 조성 더 안 해도 돼요?

○녹지과장 김종천  가로수 조성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단순히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만 식재하는 가로수 사업이 있고 이 안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든지 도로변 쪽에 하는 가로화단 형태 이런 보조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했다가 그게 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국비를 못 받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하고 한강 녹지축 연결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은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호수공원에서 한강 쪽으로 해서 장항 공공주택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될 건데 작년도에 공원관리과에서 문화공원과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공원과 호수공원을 통해서 호수공원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일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호수공원에서 한강까지 자유롭게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녹지라고 하는 공간인 녹지축을 연결시켜서 확보를 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김해련 위원  한강의 위치는 어디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한강은 지금 자유로변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강 물가까지 갈 수는 없지만 자유로의 통로 있는 데까지는,

○김해련 위원  그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호수공원부터 한강의 어느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 어떤 포인트가 나온 그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한 가지만 더, 내용이 조금 특이해서 왜 이런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 306페이지 서정공원 화장실 철거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이에요. 보통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건립을 하거나 하는데 이 철거는 왜 그런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행신2지구 내에 서정공원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 서정공원 내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광장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아파트단지 내 쪽에 길게 보행자 전용도로처럼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진입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아파트 약간 외진 구역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장소로 계속 이용돼서 저희가 2018년부터 화장실을 폐쇄했습니다. 주민분들이 계속 요구해서 화장실을 폐쇄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행신4동에서 주민총회를 하면서 지금 어차피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철거를 하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공간은 철거하고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겠다 이 사업인 걸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1억이나 되기에, 그런데 이게 1억으로 가능해요? 저는 10억으로 봤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화장실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다른 특별한 것은 해 드릴 수 없고 주민들이 운동기구하고 그런 것을 놔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철거하지 말고 그것을 일반 건물로 해서 도서관으로 쓴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만들어 주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분들도 자기들이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아예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철거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면.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개략적으로 공사비 뽑았을 때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바닥 포장하고 운동기구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해련 위원  운동기구로,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 이것도 신규 예산인 것 같은데 고양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이 신규 예산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예, 신규 예산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고양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법적 용역이에요? 5년에 한 번씩?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2018년에 했었고,

○김해련 위원  근거가 뭔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용역대상이 고양시 관내 전체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고양시 관내 전체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려고 질의를 드리고요, 생태하천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덕한강공원, 마곡대교 일원 공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5천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산출내역으로 5천이 잡혀있는지, 어떤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대덕생태공원 일원에 용역을 하는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한강하천기본계획상에 보존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지역에서 현재 용치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옆쪽으로 시민들이 피크닉을 할 수 있는 미니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사업비는 개략 사업비로 말씀드리면 한 10억에서 20억 사이로 어떤 피크닉장이라든지 공원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애초에 과에서는 연구용역비로 5억을 선 요청했는데 이게 삭감돼서 5천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당초에는 피크닉장 주변하고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웠는데 점용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대덕한강공원 마곡대교 일원 공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개요나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고 행주한강공원 공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 건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소자 위원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고양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고양시는 도시개발로 축산농가 비율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가축분뇨 처리방안 설치비용이 고가여서 영세한 축산농가는 방치하거나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가 축산폐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출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이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많이 걸리나요? 사람들이 많이 위반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10건에서 15건 사이로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기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처리기준에 조금 미달되게 하는 거지 함부로 방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하나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고양시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7개소 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이번에 창릉천 국가사업 선정된 거 전체적인 추진 로드맵, 언제 시점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구두로 요약해서 말씀주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가 지난해 12월 22일에 환경부 공모사업인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고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기본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 구상에 의해서 개략적인 사업비가 검토가 될 것이고 그 검토가 돼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시하고 협상을 할 텐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응해서 공간구상 용역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2일에 선정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공간구상 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어떤 구상 용역이 되면 2024년이나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빠르면 2025년, 2026년에는 사업이 착수돼서 2032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페이지고 일산서구공원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공원관리 용역비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공원관리 용역은 저희가 일산서구 쪽에 근린공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24개소에 대한 근린공원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무기직 관리원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용역원을 배치해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공원관리원이랑 무기계약직은 다른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원이라고 하면 용역원이 있고 우리 기간제로 해서 무기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직 계약직은 시에서 직접 월급을 주는 거고 용역원들은 입찰을 해서 업체가 매년 12월 말에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원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공원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1인당 나누면 금액이 6,000 가까이 되는데 이게 보수비용이 맞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용역을 설계하면 용역에 따른 제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무기직 계약직보다는 매년 용역원으로 발주를 하는 게 예산상으로는 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용역원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 그대로 1인이 6,000 가까이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 예산에는 일반 자재를 사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현재 이 금액이 저희가 설계한 용역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아닙니다.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공원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우리 고양시에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무기직 100명 정도로 시작해서 공원관리를 했는데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무기직 계약직을 뽑지 않고 용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관리원이 배치된 공원 외에 24개 공원에 용역원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인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금 서구에 24개의 근린공원이 있고 이 중에서 공원관리원은 공무직이라고 해서 7명이 있고 나머지는 용역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공원관리용역이라고 통으로 해서 산출금액×27명 이렇게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한 내역하고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283쪽에 유아숲 관련해서 숲체험원 두 곳 운영하고 있으신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전체 위탁비용은 얼마일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전체 비용은 1억 1,466만 4천 원이고 여기에 2개소라고 하는 것은 정발산공원에 1개가 있고 안곡습지공원 내에 1개소가 있어서 2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2명이 상주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여기가 연 단위로 참여기관을 신청 받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1월에 여기에 대한 제안서 공모사업을 할 거고요,

○위원장 엄성은  제안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운영업체는 1년에 한 번씩 새로 위탁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보통 위탁하면 3년 정도인데,

○녹지과장 김종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향후 3년을 본다면 지금까지 같은 업체가 했습니까, 다른 업체가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2022년도와 2021년도는 법인이 다른데 같은 법인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엄성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시설비,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 보완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시가 주도해서 보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받는 곳에서…….

○녹지과장 김종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별개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보완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 보완하는 계획서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모가 남아 있지만 2022년까지는 사업이 끝났잖아요. 운영에 관한 정산서류나 이런 것은 받으셨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최종적으로 정산까지는 아직 안 됐고 결과보고서까지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일단 3년 치 참여했던 어린이집 있지요? 그 목록이 필요해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담당했던 법인 목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엄성은  이거는 유아숲이기 때문에 유아들만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그 어린이집도 정기형이 있고 체험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각각 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형은 유아가 전부 참여한 후에 나온 결과물들에 대한 평가 같은 게 최종결과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40개 기관이 매년 여기서 체험을 했는데 그 40개 기관이 3년 치가 계속 달랐는지 아니면 똑같이 40개가 계속 중복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 보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리고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공익숲, 그린숲, 도시숲, 학교숲, 유아숲, 정책숲, 아무튼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숲의 사업명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뜻 보기에도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어떤 사업인지 간단한 개요와 함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소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4%, 646억 2,791만 4천 원이 감액된 2,053억 1,83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는 31% 감액된 887억 5,866만 6천 원이고 하수도는 17% 감액된 1,165억 5,97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재정상태는 경상수입은 감소하였고 경상비용은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감가상각비 감액과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로 인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 규모를 감소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 방향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로 신설, 확장, 관 세척을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상하수도 생활SOC 확충과 친환경 주민 친화적 하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양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에 77억 400만 원과 송수 안정성 확보로 수돗물 급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송수관로 복선화 및 개량공사 기본실시설계 1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수 주요 추진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관로 확충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파손, 침하 등 안전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74억과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비 사업에 9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라 부탁드리려고 해요.

상하수도관 교체사업을 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세요?

따로따로 여쭤봐야 되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상수도관로하고 하수도관로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을 먼저 맡깁니다. 그래서 하수관로가 30년 이상 됐거나 20년 이상 돼서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데요. 관로가 자주 터지거나 약한 부분에 대해서인데 25년이나 30년 이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탄현동 일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탄현동에 뭐를 했냐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배관공사를 새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로를 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2023년에 하수관로 정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매일 공사하는 걸로 보이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시겠지만 탄현동이 굉장히 시민 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서가 연결해서 공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면밀히 검토해서 난방공사, 기타 등등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에 보니까 상탄초등학교도 지중화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같이 하셔서 한 회에 하는 행사는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연락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걱정되는 게 사실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 저희 위원들도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시민들한테 불편은 없을까요? 요금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해서 걱정돼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이후로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였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적자 누적액이 너무도 커서 건교 상임위에서도 질의와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서 같이 공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일산2동하고 관련해서 노후관 상하수도 교체라든지 냄새가 난다고 그러기도 하고 녹물이 나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주민분들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일산1, 2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 주택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합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합류관은 개인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게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거기서 정화가 돼서 구거라든지 아니면 하수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저녁에 일부 나오는 것에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 냄새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질 만한 관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관로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 관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한 번만 더 강조해서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산1, 2동이 다소 냄새가 아니라 사실 일산1, 2동은 일단 진입하면 하수도 냄새, 악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차를 주차할 때 모르고 하수 맨홀 같은 데 주차를 해 놓으면 차 안에 배는 냄새도 엄청날 정도로 거기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마련을 위한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 재작년쯤에 봤는데 일산2동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포장 공사계획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두세 달 후에 상수도 배관공사 때문에 그걸 다시 까고 배관 교체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땜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보수공사를 해 놓고 1년을 못 가서 어디는 새 거고 어디는 좀 지나고 얼룩덜룩하게 돼서 속된 표현으로 도로가 누더기처럼 돼서 7~8개월 전에 도로 보수공사를 왜 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하는 짓이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따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소별로 어떤 연간보수계획이나 포장계획이나 또 배관교체계획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서 상호 간에 시기를 조율한다면 어떤 낭비도 없을 것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철저히 준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신도·창릉 하수관로사업이 지금 중지됐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98% 설계율을 봤는데 저희는 국비 70%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송규근 위원  어느 자료에서인가 창릉신도시 얘기가 나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닌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창릉신도시는 별도의 처리장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신도·창릉 하수정비사업하고는요.

○송규근 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신도·창릉 하수관로사업이 멈춘 거냐고 민원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주신 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답변드리면 되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경향이 전혀 없고 사실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크게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원종범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지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신도·창릉 정비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다 했다고 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 70%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와 최대한 조율은 하고 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제가 간단하게 추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창릉3기 신도시와 연결된 부분은 순수하게 LH에서 공사하는 부분이라 중단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LH에 계속 촉구하고 있고 LH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이라 그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신도·창릉에 대한 하수도 공사는 대부분 시비 30%, 국비 70%인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한 35%대 65% 국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겠다고 해 놓고 국가가 돈이 없으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85% 정도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이 진행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릉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 번 더 체킹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화전, 대덕, 신도·창릉 하수관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화전, 대덕에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여튼 이상 없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원래 계획했던 속도대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344쪽부터 34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주로에서 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20억, 대로 3-49호선 도로개설 공사 10억, 삼송취락 도로개설 공사 10억 원, 식사동에서 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 8억,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54억 9천만 원 등 총 142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화전취락 도로개설 공사 등 1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쪽부터 363쪽까지이고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장비 운영, 임차용역 등 도로 제설작업 관련 30억 2천만 원, 보도정비, 도로재포장 등 도로관리 분야 112억 2천만 원, 교량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09억 1천만 원, 기전시설 관리 53억 원 등 총 270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66쪽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6억 1,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2억 7천만 원 등 총 20억 9,7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70쪽부터 373쪽까지이며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4억 5천만 원,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 등 총 8억 2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도로관리과 페이지는 353페이지 상단에 도로 교통량 조사용역이 있네요.

이게 해마다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4시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에 한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고양시 인구가 자꾸 늘고 있는데 같은 예산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해마다 할 때 도로정책과나 철도교통과 아니면 구청 건설과에 얘기해서 위치를 약간씩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로 교통량이 얼마나 느냐, 또 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냐, 없냐에 대한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세부계획서에 보면 근거 법령이 「도로법」 102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해마다 하라는 건 안 쓰여 있는데 해마다 10월에 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법」 102조에 보면 도로에 관한 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한날한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102조에 보면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 날짜까지 얘기하신 건 법정 용역이잖아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 날짜는 지침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침에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일산 지하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도로관리과에 일산 지하차도 관련 공사가 3개나 있어요. 하나는 3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산 지하차도 상부 외에 1개소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있고요. 359페이지에 보수보강사업이 있고요. 361페이지에 통합감시체계 제어장치 사업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이거 취합해서 못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지금 교통혼잡 개선 같은 경우는 일산 지하차도 상부가 있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내용은 아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 22년 정례회 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잡으시기는 했겠지만,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다 2023년 3월에서 5월, 4월에서 6월, 2월에서 5월 이렇게 한 달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꺼번에 공사하시면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렇게는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설계기간이 있고 설계가 끝나고 해빙기가 되면 바로 공사해서 6월 이전에는 다 끝날 겁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혼잡 개선공사를 두 달밖에 안 하는데 이 공사가 상부 외 1개소가 중산인데 이것을 하면 혼잡이 개선되나요? 뭐하시는 거예요, 신호등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거기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탄현동에서 이렇게 나오면 좌회전해서 일산2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하차도 옆으로 연결로가 있는데 차들이 가끔 거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예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다시 이설합니다. 그것을 폐쇄시키고 교차로를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가 끝나서 저희가 3월에 바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실시설계 얘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구 이철조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있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출퇴근할 때 불편하지 않게 현수막도 많이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공사가 착공되면 보통 일주일 전에 플래카드를 걸거든요. 그 전에 두 분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밑에 보면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이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3년째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신규 사업이 아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도 없고요.

좀 더 위로 올려주세요.

보면 신규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김미수 위원  건설교통은 신규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신경 써서 보는 편인데 이런 자료를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다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헷갈리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 것은 1, 2자유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개 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은 우선순위를 용역으로 잡지는 않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용역으로 잡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민원, 저희 자체순찰 이런 것을 해서 크랙이나 소성변형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현지실사를 해서 물리적 상태가 나쁘고 교통량이 많은 것을 우선사업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의원이 돼서 제일 많이 한 것 중의 하나가 도로가 파손됐다고 공사 요청한 거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도로관리과에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 아니면 주민자치회 간담회, 시장님 간담회,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용역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7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작년에 1, 2자유로를 했고요. 올해는 통일로하고 중앙로, 고양대로, 백마로, 권율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우선 급한 데, 이게 쭉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현지실사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의 우선순위는 주민 민원을 우선으로 잡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것의 전체를 다 하면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잡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으니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몇 대 몇 정도로 잡으세요, 용역결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민원이 들어오는 것의 %를?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반반으로 잡고 있는데요, 일단 이 구간만큼은 데이터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사를 하시면 데이터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 다르거든요. 어디는 굉장히 많이 패였는데도 민원을 안 넣으시는 동네가 있고 어디는 조금만 패여도 민원을 넣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민원의 우선순위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결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트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망가져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전도되거든요. 넘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트홀 같은 경우는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천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하고 세척은 3개 구청이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빗물받이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은 구청별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뭐, 뭐가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나 이런 게 책정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3개 구청이 똑같이 나오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면 원래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청소나 준설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6억, 추경에 5억 해서 11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9억밖에 안 넣으셨는데 이게 다 돼요, 우리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것은 상반기에 쓸 예정이고요.

○김미수 위원  아, 이게 상반기 예산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써주셔야지. 왜냐하면 시설물이 늘어날 것인데 그거 자료 주세요, 시설물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물이 다를 텐데 세척용역이 3개 구청이 똑같다는 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교량 앞 보도가 있고 다 해서 279개가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구청별로 나눠서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358페이지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건 계속 얘기 들으시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보수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잘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중으로 돈 안 들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게 전에는 독수리를 걸어놓고 했는데 그게 다년간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트라고 해서 점무늬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LH에 요구할 때나 신설할 때 서서히 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마지막인데요. 우리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어요, 361페이지. 고풍로하고 상탄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탄현동에 지중화사업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상탄초등학교 앞에 있는 게 국비선정돼서 사업하시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지중화사업은 학교 주변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고풍로는 학교 주변이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아파트 주변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청 자체에서 신청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이것을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요, 고풍로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그래요? 사실 저희가 이용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것을 넣을 때 상탄초등학교 앞하고 일산동구 앞이랑 두 군데를 넣었어요. 그런데 한 구청에 2개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상탄만 냈거든요.

혹시 2023년도에 재공고가 나면 다시 신청을 넣을 확률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해마다 8월에 신청을 받는데 한전 고양지점에 신청하면 고양지점에서 본사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침상에도 보면 저희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사 자체는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는데 거기에서 선정되면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못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미수 위원  전국에 걸쳐있으니까, 과거 경험상 한 구청이 연달아 선정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시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지난번에 이용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두 군데에 다 넣었다고 홍보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연달아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얘기 전에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일산1동 지하차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보수공사하고 교통체계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길 자체가 역주행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항상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시스템을 바꾸신다는 겁니까, 도로환경을?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지금 계획은 일산1동 쪽에서 오다 보면 지하차도 옆으로 연결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기가 끝에 가서 분산이 되거든요. 그것을 폐쇄시키고, 거기 바로 집 하나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버스정류장을 이설하고 과속방지턱도 세우고 다시 신호등도 세워서 아예 교차로를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철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김미수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서 나중에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업설명자료 같은 데도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나오는데 일산1, 2동 같은 경우는 인도가 있다가 없다가, 끊어지고 또 있어도 한 명이 우산 들고 지나가면 2명이 교행이 안 되고 또 인도 위에 쓰레기봉투라도 하나 있으면 도로로 내려가서 우회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보행환경이 아예 최악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사유지하고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구간을 공사해서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도 사유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그렇다는 이유로 수년간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을 못 받고 있어요. 거기가 학생들도 다니고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시는 보행로인데 아예 도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길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당장 손을 못 대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체적 플랜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께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부분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든지 하는 뭔가 제시되는 게 있거나 개선되는 게 있어야지 그대로 놔두면 사실상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방치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고민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수년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일산 주변 중심으로 해서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도로도 1차선 도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보행도로나 차선이나 다 위험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하차도 위에 개선하시듯이 일방통행 구간을 만들어서 좁은 도로지만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현재 현장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개선안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원초적인 개선안이라든지 뭔가 심각한 고민이 시급합니다. 거기가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대로 계속 방치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거랑 똑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여건상 보면 일산1, 2동이 대부분 혼용도로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보도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8m, 넓어봤자 10m 이런데요. 편도로도 만들기 어려운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고요.

만약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면 신설 외에는 크게 대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철조 위원  신설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재건축도 못 하고 뭣도 못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계속 갈 것이냐, “손을 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하고 그냥 놔두면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고양시민인데 아무런 대책 수립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워낙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삶이 바쁘니까 힘들다, 어렵다, 마음은 그런 게 있는데 표출을 체계적으로 못 하세요. 기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돼서 가는데 옆에서 지켜보기도 정말 안타까워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만약에 거기 사신다고 생각하고 거기 보행도로를 이용해 보시면 쓰레기봉투 하나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도로로 가야 됩니다. 누구네 집에서 소파 하나를 내놓으면 다 도로로 가야 돼요, 애고 어른이고 전부 다. 비 오면 우산 들고 둘이 나란히 못 갑니다. 그런 데고, 그나마도 인도가 끊겨있어요. 가다가 도로이고 도로를 질러가다가 또 인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놔둘 수는 없잖아요. 대책은 세워야 되잖아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제가 건교위 예산을 쭉 보니까 엄청나게 삭감이 들어왔는데 전부 업무추진비예요.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 업무추진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서윤하입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업무추진비, 도로 확·포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저희 과에만 한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분의 1만 편성되고 10분의 9는 조정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라든지 시공사나 시민들 대민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만나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돈을 내고 점심에 순댓국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면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뵐 수가 없어요. 지금 박카스도 천 원을 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부는 아니어도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도시계획 등 현안 업무추진비 등등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이것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 이런 것은 없으셨어요?

○공사과장 서윤하  저희도 설명은 드렸지만 설명 자체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90%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 상태로 업무가 가능하십니까?

○공사과장 서윤하  없으면 뭐 없는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좀 편성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철조 위원  편성되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냥 그 정도 예산이에요?

○공사과장 서윤하  저희가 봉급 타는 것을 뻔히 아시니까 거기서 조금씩 갹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뜻밖의 답변이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면서 고민이 돼서, 이렇게 해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들이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많은 민원도 있고 현장관리하고 각종 간담회라든지 기술진들 회의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그분들과 시간을 조정해서 그 시간을 피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유지에서는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철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페이지고요. 향동숲내초 일원 외 1개소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외 1개소의 사업위치가 어딘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향동초 말고 향동로에서 향동1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센터프라자에서 향동중학교,

○원종범 위원  좌회전? 향동로에서 향동1로 들어가는 좌회전로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좌회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은 사업이 언제 시행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게 끝나고 설계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 거기 좌회전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나오는 지역도 또 좌회전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들어갈 때 좌회전, 나올 때도 좌회전?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둘 다 가능합니다.

○원종범 위원  현재 둘 다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랑도 한 번 더 협의를 봐서 정리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어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사 시민홍보 전광판 설치공사 2,112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정확히 어떤 건지 여쭤 봐도 될까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차량등록과장 김규진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등록과에 와보니까 하루 500명 정도의 방문 인원이 있는데 현관으로 들어가는 전면 위에 뭔가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시정홍보는 물론이고 우리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의무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사전 홍보 안내도 병행해서 하는 홍보 전광판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업개요를 자세히 보니까 폭이 약 5.6m에 높이 1m 정도 되는 전광판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전광판에 담고 싶어 하는 게 시정홍보나 차량등록 등 민원처리 절차, 과태료에 대한 사전예방 홍보 이런 것들을 담아서 홍보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가능할까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전자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회전식으로 해서…….

○최규진 위원  슬라이딩식으로 글자가 옆으로 흘러가듯이 하는 그런 홍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는 의문이 뭐냐면 정말 하루에 500명씩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드는 의문점은 물론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게 되면 바로 들어가지 가만히 서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그래서 설치 위치가 들어오는 정문 상단에,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문에 저게 맞지요? “미래의 중심 고양” 쓰여 있는 지금 저 자리에 전광판을 거시겠다는 거지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LED 전광판이 옆으로 흘러가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런 슬로건을 저렇게 걸었을 때 오히려 더 시인성이 좋아서 확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저 슬로건을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철거했는데요, 전광판을 함으로써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그 옆에 잠깐 앉아서 쉬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와 홍보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는 저 위치에 있는 간판은 떼어져 있고 사업은 LED로 되고 LED 글자가 옆으로 슬라이딩되는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승차장 신규 설치 및 교체공사로 되어 있는데 쉘터를 어디 위치에다가 공사하는 거지요?

(「도시교통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도시예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대화동 대숲길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로마트하고 고양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 뒤편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회전교차로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새롭게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비 1억을 받아서 지금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4군데에 했고 올해 거기에 1군데 할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학교시설 주차 개방사업으로 보상금이 나가는데 학교 어디, 어디를 주차시설로 해 주시지요?

○김해련 위원  다음이에요.

○김희섭 위원  다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학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11분의 위원님들은 상임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최종 계수조정된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알게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전정보가 없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어떤 부분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어떤 위원님들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기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의 9개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소장님께서는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상임위 때 질의가 있었든 없었든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얘기하시고, 이 업무추진비가 그동안 불용처리가 됐던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과다했다든지 혹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예산으로 저희가 잘 사용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사전에 저희한테 해 주시는 그런 성의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린 상황에서 지금 이철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개중에는 절반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 충분히 많았나 보구나, 혹은 이 정도 예산을 세웠어도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을 1로 준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끝나면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소장님으로서 얘기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위원장님, 먼저 차량등록과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저희 차량등록과는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42명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72명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 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에 비해서 현재 삭감이 안 된 금액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외부에 있는 2층 청사거든요. 그래서 50% 삭감된 금액 가지고는 2층 청사에 관련한 부서운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 차량등록과 부서는 42명입니다. 그런데 13명 이상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270만 원으로 세워주는 것은 직원들 42명과 아까 매일 출근해서 동행하는 72명하고의 인간관계라든가 소통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다시 복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실은 저희도 각 상임위별로 문복위나 건교위에서 일괄 삭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아니요, 소장님! 소장님 부서의 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타 상임위는 저희가 타 상임위에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질의에 대한 수위조절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에 대한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게 있고 적절하게 말씀해 주실 게 있고 ‘그냥 여기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9대에서도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얘기들은 분명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린 거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께서 모두에 기회를 주셨고 위원장님이 직접 주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설해대책이나 우기철에 현장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나절이 걸릴 때도 있고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요. 또 공사과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부터 공사진행과정에서 업체들을 자주 많이 만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 식사도 같이하고 그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서운영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밖에는 없는데 사실 적다면 적다고 봅니다. 1년을 쓰다 보니까 적게는 240만 원에서 400만 원 그리고 국·소장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결과를 보시면 전전년도 따져보면 거의 98% 이상 아마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기회에 현장업무나 재해업무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다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알겠습니다.

예,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아까 것과 별개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까먹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21년도에 일산2동에서 어떤 경우를 봤냐면 봄에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한 4월경인가 도로포장공사를 하셨는데 그해 7~8월경쯤에 상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하느라 도로 일부를 다시 다 깠어요. 그리고 그거를 교체하고 나니까 한두 달 뒤에 거기를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그 까였던 부분만 다시 재포장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해 봄에 왜 포장공사를 했나 싶을 정도로 도로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상수도사업소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소별로 연간 배관 교체공사나 도로포장공사나 이런 것들의 일정을 확인하셔서 같은 지역에 중복될 경우에는 선후를 따져주시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공사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체계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저희도 1년 연간사업계획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다 협의하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구간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로를 먼저 묻고 마지막에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중복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만, 긴급 복구공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중복해서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당연히 긴급한 보수사항이 나오면 불가피하겠지만 어쨌든 공사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앞뒤가 바뀌어서 다시 재공사가 들어가는 일이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3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8,521만 3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799억 2,217만 3천 원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17억 1,889만 7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1,087억 9,45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등 총 12억 7,0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7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관리용역 등 총 3억 1,5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 등 각 52억 3,3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익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각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594억 5,1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보조금 등 총 374억 2,0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및 운영관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 총 125억 8,1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분담금 등 각 219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전기버스 구매보조, 천연가스 차량 도입 지원 등 총 170억 1,1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재산임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161억 3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총 547억 9,7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2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민편의 대중교통정책 추진 등 총 5억 6,9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주차요금 수입 및 시도보조금 등으로 총 110억 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공영주차장 운영지원 등 총 142억 2,1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유자산 임대료 등 총 17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공동구 운영관리,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총 13억 3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페이지는 19페이지이고요.

상단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 3개년 보니까 5천만 원 다 사용하셨던데 이번에 2,200 가지고 이게 되시겠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형도면 고시하는 것은 작년에는 다 그렇게 활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김미수 위원  공부시스템 유지보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 2,200만 원, 이것은 도시계획정보체계와 DB구축이 구분되어 있어서 2,200만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최근 3년을 보니까 5천만 원 다 사용하셨던데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

○김미수 위원  22년에만 반밖에 사용을 안 하셨고요, 19년, 20년, 21년에는 5천을 다 사용하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전산직이 저희 도시계획정책관에 없었는데요, 작년에 전산직이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산직이 오시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서 예산절감은 아니지 않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비가 절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숫자를 잘 못 보기는 해요. 보시면 5천만 원에다가 작년 추경에 2,800만 원을 반납하셨지요?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이 마이너스 4,400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500이었는데 마이너스 4,400이라는 이야기는 5천을 다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여기에 전산직이 들어왔으니 2,200이면 된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산직이 들어왔으면 2,200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서 할 사항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솔직히 이런 도시계획에 2천짜리 용역은 용역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문직이 들어오셨으면 그분한테 맡기시지요? 꼭 용역을 줘야 되는 법정용역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들이셨다면서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문가는 저희 공무원, 직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직원이 있어서 5천만 원짜리가 2,200만 원짜리 용역이면 충분하다면서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문화복지나 이런 데는 2,200 용역이면 큰 것이지만 건교에서 2,200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십억짜리 용역인데 이런 용역은 실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무래도 전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의 등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이것은 왜 수립하는 거예요? 이거 법정용역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언제 하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21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21년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11월에 하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

○김미수 위원  21년 몇 월에 하셨어요, 결과보고서 나온 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12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러면 만 1년밖에 안 됐어요. 5년 법정용역을 1년 만에 다시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비관리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왜 하냐면 국토교통부에서 1기신도시가 지금 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5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국토부가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일산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일산신도시를 포함해서 성사, 중산, 행신, 화전, 탄현, 기타 구 3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에 노후 연도에 되어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됩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인구배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어쩔 수 없이 재수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 21년 11월에 마지막 끝난 것에 인구계획이 2035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새로 1기신도시를 재건축하게 되면 용적률 상향이 검토가 됩니다. 현재 일산신도시는 169에서 175 정도의 용적률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까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김미수 위원  정부에서 500%이니 300%이니 아직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김미수 위원  안 되었는데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면 어떻게 해요. 국가고시가 나와야 세우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니…….

○김미수 위원  자, 보세요. 재수립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뭔가가 바뀌었어, 바뀐 것에 의해서 다시 세우는 게 재수립인데 정부에서 아직 안 바뀌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세워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용적률 300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500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재수립 용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와 같이 병행해서 연계해서 수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따올 때나 우리가 먼저 해서 제출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정해지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다가 용역을 하다가 “예산 반납해 주세요.”라고 들어오는 게, “경기도 광역에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좀 늦게 해야 되니 다음 임시회에 올리겠습니다. 빼주세요.” 이런 것을 왕왕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재수립을 하시려면 국가에서 먼저 정리가 돼서 내려와야 그것에 맞춰서 재수립을 해야지, 용적률이 몇 퍼센트가 될지 아직 법안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병행해서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300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도 300으로 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병행이지요. 국토부에 지금 몇 퍼센트 한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미수 위원  봐요, 모르시잖아요.(웃음)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김미수 위원  자, 보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도 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5개 신도시가 함께 다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도 도시재생만 하지 말고 1기신도시 하라고 이야기했고, 2035기본계획에 넣으라고 용역보고회에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기신도시에 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세우려면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규정이 나와야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그다음에 하는 것이지 아니, 정부에서 용적률 몇 퍼센트 결정도 안 나왔는데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같이 병행을 해요, 지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토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5개 신도시와 국토부와 경기도가…….

○김미수 위원  그것은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 계획수립이 아니라.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5개 신도시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빠지면 당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엄청 크게 됩니다. 진짜 꼭 필요합니다.

○김미수 위원  훌륭한 정부네요, 지자체 이야기 듣느라고 정부에서 수립을 안 하다니.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국가에서 정하면 그다음에 광역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로 내려오는 게 원칙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원칙은 그런데요, 이번 1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는 것으로…….

○김미수 위원  알겠어요, 원칙은 그런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30페이지 거기, 예산요구 증감사유.

(영상자료를 보며) 읽어보세요, 과장님 보이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경제자유구역 및 1기신도시…….

○김미수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경제자유구역 아무 데나 집어넣지 마세요. 1기신도시 계획하시면 그것만 하시면 되지,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은 왜 들어갑니까?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 만능이에요? 경제자유구역, JDS와 공업지구 물류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파트인데 거기에 같이 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세부가 나오면 하세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도시정비과 26페이지이고요.

개발제한구역 신문공고료, 작년에 1회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 2회를 하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개발제한구역 2개소 2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14일 이상 관리계획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2개소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왜 2회를 하냐고요, 예전에 봤더니 계속 1회밖에 안 되어 있던데.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2회는 지금 2건이라는 뜻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2건 곱하기 2회라고 쓰여 있잖아요. 2건은 제가 이해했다니까요? 그런데 곱하기 2회. 예전에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회밖에 안 하셨어요.

금액이 왜 늘었나 봤더니 2회라고요. 같은 건으로 신문공고 한 번밖에 안 하시잖아요. 같은 건으로 두 번 공고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같은 건이 아니고요, 2개의 일간지에 한다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2개의 일간지에 2회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김미수 위원  2 곱하기 2잖아요, 4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김미수 위원  전년도에 보면 두 군데 곱하기 1회였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

○김미수 위원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 펴드려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저희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현황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 곱하기 2가 아니고 2 곱하기 1회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

○김미수 위원  예산을 잘 보세요.

맞아요, 저도 이 근거를 봤더니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개소가 공고하는 신문사이고요, 곱하기 전년도에 보니까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건은 한 번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1건을 두 번, 세 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2회가 아니라 1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금액 다시 잘 볼게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끝나시면 1회로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 이야기해 주세요, 삭감하게.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27페이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이게 법정용역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언제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최초가 2017년 10월 31일에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17년에 해서 지금 올해 하시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것처럼 재정비용역 안 하도록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외부전문가 자문료는 무슨 근거로 배정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분에 제안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문을 받을 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목암지구 같은 경우에 사면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서 사업시행자와 저희하고 의견이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외부 자문료를 계상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문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기준은 없고요.

○김미수 위원  기준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기준은 저희가 따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자문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자문하시는 분을 구해야 자문료를 드릴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해서…….

○김미수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는 저도 전문가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은…….

○김미수 위원  아니, 건교에 2년 있으면 김해련 위원장님도 전문가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물론 전문가는 되시는데요, 사면 같은 경우에 토질분야면 토질분야, 만약에 구조분야면 구조분야,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자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김미수 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조례에 있단 말입니다. 심의선정위원회를 통과하신 분이 전문위원이시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다 되어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위촉하세요.

그러면 위원회에 물어봐야지 왜 위원회를 놔두고 자문위원을 다 따로 두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자문위원을 따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김미수 위원  따로 두셨잖아요. 지금 자문위원 일단 명단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자문료를 드리려면 자문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토질 같은 경우에는 지하안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문을 받을 일이 생기면, 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라 자문료를 따로 하시지 말고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거기에서 저희가 보통 운영을 할 때 그분들 추천을 받습니다.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저희가 자문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똑같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모든 조례에는 그 분야 전문가를 모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심의를 하려면 위원회에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위원회 회의비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올라올 때 각종 위원회 회의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공식적인 것입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면,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람이 전문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랑 친한, 내가 아시는 분이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야. 모셔올게.” 이것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운영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전문가들만 초빙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위원회 회의비를 드리라고요, 자문료를 드리지 말고.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드리세요, 자문료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하시는 6명, 6회나 회의를 하셨네요. 이분들 명단을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김미수 위원  22년에도 하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

○김미수 위원  23년에 하실 계획이세요, 22년에도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지금 22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이분들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선정과정 알려주시고요, 회의하신 자료 주시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무엇이 있는지 비고란에 같이 맞춰서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철도교통과 52페이지 하단이요.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장 및 교체사업.

이것은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28억이었다가 올해는 7억 5천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20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총액이 40억인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8억이 되는 것이고, 올해는 그게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7억 5천이 있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요.

국비에서 내시돼서 내려왔다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 이 정책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국가사업 정책이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중앙로 교통량이 많은 데만 설치를 하셨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앙로에는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고 해서 우리 버스알리미를 통해서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외곽지역에는 어르신이 계시거나 버스알리미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데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맞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두어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꼭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큼 와 있는지. 그런데 그런 데는 없어요. 중앙로에는 3개, 4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이 굉장히 줄어서 몇 군데 할 수 없지만 외곽에 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에 서비스를 좀 부탁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외곽지역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철도교통과 62페이지입니다.

인천2호선 공동용역 분담금이 되어 있는데, 인천2호선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인천2호선이 작년 10월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였고요, 그래서 국토부 사전심의는 통과가 되었고, 지금 기재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KDI로 넘겨서 예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는 김포, 인천, 고양시 같이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KDI에서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를 좀 더 보강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래 12월에 예타 대상하려고 했는데 불발되었다고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12월에 국토부는 선정이 되었고요, 기재부에서는 안 된 게 아니고 조금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아마 올 1/4분기에는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게 몇 차 교통망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이것은 4차 국가교통망입니다.

○김미수 위원  4차 국가교통망이 아직 예타도 정리가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게 되냐, 안 되냐 계속 설왕설래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국가사업이라는 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1차, 2차, 3차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이 진행 안 되고 뒤에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 이유는 뒤에 질의드리려고 해요. 4차 교통망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5차 교통망 용역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 바빠서 하시겠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망은 망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국토부에서 21년도 재작년에 4차망을 했기 때문에 주기를 지킨다고 하면 26년에 5차망을 수립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GTX 추가노선이라든지 이런 다른 계획 때문에 2년을 앞당긴다고 작년 여름에 발표를 했고, 실제로도 국토부에 알아보니 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4차망도 다 안 됐는데 5차망을 미리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5차망을 같이 진행을 안 해서 고양시가 26년을 놓치게 되면 정상적인 주기로 봤을 때는 그다음 철도사업은 31년이 되어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보조는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앙정부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뢰가 없단 말입니다. 왔다 갔다 계속 바뀌는데 용역 예산만 계속 들여서 용역을 하면 뭐해요.

차근차근 해서 4차가 잘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4차가 되면 뭐가 달라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5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4차가 되지도 않았는데 5차를 만들면 4차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4차도 해야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 되었어, 그러면 5차 교통망 열심히 만들었는데 4차가 무산 돼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 4차망 사업하고 5차망 사업은 별개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왜 별개예요. 교통망이 왜 별개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일단 4차망에 도입이 되었다고 해도 5차망에 다시 도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4차망에 있는 게 그냥 없어져버립니다, 시행이 안 됩니다.

○김미수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4차가 확정된 다음에 5차 계획을 세워야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4차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용역 분담금을 넣어서 4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야 언제 언제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했다가 취소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발표가 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그다음 5차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외선 같은 경우에도 2차망에 들어갔다가 3차망에 빠졌다가 또 4차망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도시혁신방안이나 재정비방안에 대해서 담아가려고 하면 같이 동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그거 봐요, 실장님.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외선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우리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국가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우리는 계속해서 일단 타당성을 만들어서 또 반영을 요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철도망 다 계획해서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기존에 있는 철도망이 확정이 안 된 것을 어떻게 올립니까? 확정이 돼야 그것을 기준으로……, 지하를 파야 그다음에 1층을 올리는 것인데 지하를 안 팠는데 어떻게 2층을 올려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5차 교통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4차 교통망이 확실해져야 ‘여기에 무슨 무슨 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엇 무엇이 추가돼야 된다.’ 이게 돼야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용역을 합니까, 근거가 없는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데 국가계획은 계속 연속으로 돌고 돌기 때문에 계속 묻어가고 묻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국가에 신뢰가 안 간다고요.

버스정책과 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입예산이에요. 광고면으로 과감하게 세입을 잡으셨네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7억 8천이면 거의 8억 정도 잡으셨어요. 이게 가능하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2021년도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광고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약 24억 정도의 수익금을 내고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광고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김미수 위원  3년 동안 광고가 들어오는 거네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전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전에는 피프틴 쪽에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피프틴도 광고를 많이 한다고 했다가 결국 광고가 안 들어와서 적자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피프틴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었는데,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김미수 위원  이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니까 적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 다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임대료 부분에 대한 감면을 조금은 해주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단 3년 계약하셨다니까 계약 관련 서류 부탁드릴게요. 적자 때문에 걱정될까 봐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에는 도로정책과 10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등 구입,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신규사업이네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김진철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자체 저희 과에 있는 운영비를 통해서 조금씩 샀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했고,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등록수첩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들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등록이라든지 훼손되었을 때 새로 하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드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해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건설업이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신규등록 허가를 받을 때 거기에 어떤 기재사항들을 기재해서 저희가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나가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수첩은 직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업하시는 분한테…….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건설업체에서 소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서 드리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저희가 처음에 전문건설업 등록 허가를 나갈 때 그때 교부증하고 수첩이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등록하시는 분이 수첩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그냥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읽어드릴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서 주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님, 이게 저희 법령상에 위임사무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장이, 지자체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보통 보면 장관이나 지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다시 읽어드려요? ‘국토교통부장관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끝이에요, 지자체가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법령상 뒤에 총괄위임 부분에 있어서 전문건설업 부분이 저희 지자체로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근거조항을 잘못 주셨네요. 근거가 「건설산업기본법」 9조의 2가 아니네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등록증의 발급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가 맞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명을 위임 부분까지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같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근거법령이 틀리셨으니 수정하시고요.

근거법령에 의하면 본인들이 등록을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첩이랑 같이 주는 거예요. 이 법령에 의하면 시에서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고쳐 주세요. 그리고 근거를 다시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8페이지에 시설비,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설치, 이 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시설물은 정류장 쉘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조 위원  쉘터 설치 말고 쉘터 편의시설. 편의시설에 어떤 품목들이 지금 잡혀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쉘터 편의시설은 난방시설과 선풍기, LED 전등, 스마트폰 충전기 등 그런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것은 이번에 의원 재량사업비에서 제가 온열벤치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간 온열벤치 설치계획 수량이 좀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1기를 설치할 때 약 25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비로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네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철조 위원  LED 조명 교체와 선풍기, 적외선 난방기, 온열의자 40개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은 별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제가…….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별도 예산입니다.

○이철조 위원  별도 예산이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상임위 예산 삭감 내역을 보니까 도시교통정책실도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업무추진비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나 경기도, LH나 군부대 이런 데서 업무협의라든지 회의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삭감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따로 상임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거나 답변이 있었거나 설명이 있었는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특별한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없으셨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이 예산 없이 정상적 업무수행은 가능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 차 여쭤보았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향동역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공단에서 노반 부분하고 해서 설계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산비 분담 그 부분도 정리되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사업비가 당초 187억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면서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향동역 신설 부분하고 고양선 행신중앙로역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두 건 현 시점에서의 진행사항들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에 보시면 철도교통과 교통신호기가 있는데요. 풍산중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민원을 다 받으시고 아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가결한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언제쯤 신호등 설치가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게 동부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소자 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가결이 되고 나면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하고 난 그다음 반기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그것까지 되는지 확인을 따로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얼마 정도 들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비용도 제가……, 교차로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거든요. 2차로, 4차로 도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풍산중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예, 풍산중학교.

그럼 만약에 예산이 되었다 그러면 언제쯤 설치가 가능해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시기는 대개 작년 하반기에 한 게 상반기에 하면 4월, 5월까지는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자재 요구까지 해서 거의 끝나거든요. 대개는 적어도 다음 반기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공소자 위원  상반기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저희 9대 시의원이 시작하자마자 본 위원과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과 함께 버스정책과에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당시 저희 3명의 의원들이 노선변경이나 배차간격 축소를 요청한 사안이 072번, 010번, 039번, 017A번, 017B번, 082B번, 60번, 55번, M7119번 등 9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9개의 노선변경이나 배차간격 축소 요구 건 중에서 과장님께서 하나라도 반영해 주신 것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 개도 반영을 안 해주셨지요? 당시 신설 요청 건도 있었습니다. 안곡고 앞에서 후곡마을로 또 안곡고 앞에서 마두동으로, 학원가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버스신설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버스 신설, 고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3건의 노선 신설도 요청했는데 기억하시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많은 이용수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후곡 학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설명드렸듯이 이용수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버스민영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고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고민은 해 보신 것이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천, 고양, 수원 등 M버스 4개의 노선 신설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운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우리 고양시 노선은 식사동에서 여의도 노선이었어요. 해당 M버스 노선은 신설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M버스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광위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현재 식사~여의도 노선 같은 경우에는 3차 공고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 응찰자가 없어서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공소자 위원  정부가 발표한 M버스 노선 신설이 이렇게 응찰자가 없거나 이런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일단 식사~여의도 구간 같은 경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응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부터 대광위에서 광역버스라든지 직행좌석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 시도 현재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고양시나 국가가 하고 싶어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고요, 준공영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참여하려는 업체는 조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까지 질의내용을 종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류장 신설, 노선 변경, 노선 신설 등을 손쉽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버스는 민간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 채로 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손쉽게 버스를 타고 싶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양시도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광역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대광위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2025년도까지 준공영제를 추진한다고 경기도지사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마을버스 또한 준공영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도 2025년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고양선이라든지 트램, 인천2호선, GTX-A, 대곡소사선, 대장홍대선 등 철도가 놓이게 되면 버스는 많은 노선변경이 불가피하잖아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이렇게 고양시의 버스노선 체계의 변경이 있을 때 좀 더 쉽게 노선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정책과에서는 다음 추경에 혹시라도 버스준공영제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기간,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검토해서 올려주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학교 주차시설 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박기명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차장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특히 이면도로 쪽이 많은데요. 학교 수업이 끝난 야간시간과 주말시간을 빌려서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3년 전부터 해왔는데 현재 5개의 학교가 개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현재 2개교가 신청이 와 있고요. 저희가 1월 말쯤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나 정도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도비 신청을 해서 여름방학 때 사업을 하고, 후반기부터 개방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는 시설개선비로 한 2억 5천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을 해주고요. 특히 학교이다 보니까 보안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CCTV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야간을 위해서 조명, 기본적으로 관제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매월 한 면당 3만 원 정도를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럼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다 주변으로 돌리는 것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아닙니다.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쓰는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학교들이 더 신청을 해서 나눠지는 것인가요, 더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연말 정도에 공고를 해서 받고 있고요, 올해 사업대상지는 연말에 공고해서 2개의 학교가 지금 신청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 심의회를 열어서 하나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희섭 위원  신청된 학교는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김희섭 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한 번 신청을 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요.

○김희섭 위원  더 늘려가실 생각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계속 늘려간다는 뜻입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면 취지가 좋아서,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취지가 좋고 해서 기존에 있던 학교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학교개방이 작년에 한 학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면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희섭 위원  다음은 버스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송으로 봤었는데, 성남시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가 됐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희섭 위원  알고 계시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고양시도 제가 알기로는 노선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노선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노선이 폐선이 되거나 단축이 될 경우에 협의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양시민들 불편을 생각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부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용수요가 너무 급감하여 운수업체에서 적자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폐선이라든지 노선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섭 위원  노선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고양시에서 점점 닥칠 것 같은데 화정터미널도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화정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민영 터미널이기 때문에 현재 작년 12월에 면허증 1차 반납을 저희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끔 옆쪽에 시외버스 임시정류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왜냐면 성남시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마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 47페이지에 보면 방금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유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과하고 생활체육 쪽에서도 주차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객이 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장애인택시비 지원사업 운영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고양택시 이용 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택시요금의 70%를 월 10만 원, 1회 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도액을 조금 인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장애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마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억 5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지출내역을 보면 95%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산 면에 있어서 현재 2억 5천 가지고는 추가 확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객을 보면 가입자가 4,400여 명이 되고요, 거의 매일 쓰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도를 10만 원 이내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일부 특정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른 분은 현재 1만 원을 2만 원으로 해 주라는 안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아무래도 교통약자 이동에 대해서 차량도 지금 부족하고 차량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운전하시는 분의 급여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신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투석을 4시간 하고 30분 지혈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그때는 택시를 타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 시에서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현재 특장차 78대를 운영 중에 있고, 보행이 가능하신 분은 임차 택시도 별도로 1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간격도 줄이면서 비용도 저렴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차가 노후화돼서 11대를 새로 구입해서 배치했고 올해는 7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비 50%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시면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이 있어요. 일산에 하나가 있고, 덕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삭감되었더라고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일산에 하나 있고, 덕양에 하나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산 쪽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덕양은 법인택시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쉽게 말해서 전기료나 경비 세콤, 물 내는 상하수도 이런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최근 3년 평균을 내보니까 실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나갔었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실제 저희 3년간 집행내역을 보니까 500여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아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에서 약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운영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던 것을 줄이면 그분들은 뺏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잔액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줄였다.” 이렇게, 택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설명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공영차고지는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없지요? 그러면 차고지가 없는데 화물차 밤샘주차라는 것은 0시부터 4시까지 말하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0시부터 4시까지 중에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게 만약에 걸리면 그 과태료를 내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과징금을 받고 있고요.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없는데 어디에다 주차를 해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기본적으로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땅값이 싼 외곽지역에 차고지 증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고, 꼭 관내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는 야간에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머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에 대고 있는데요. 그 건은 사실 예를 들어서 파주에 차고지가 있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파주에 차를 대놓고 고양시로 와야 되는,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멀리 설치되다 보니까 밤샘주차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유도를 해야겠지만 아직 고양시에는 이런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난해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공소자 위원  이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분들이 물건을 실어서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게 야간에 딱 걸려있을 때는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잠깐 몇 시간 쉬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화물차로 밤샘주차를 했을 때 과징금을 낼 경우에 그 과징금이 우리 고양시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있었던 그 지역으로 과징금이 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저희가 관내에서 적발하더라도 화물차가 등록된 지자체로 이첩을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차량이면 저희 고양시로 이첩시키고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일단 없는데 그럼 어딘가 밤샘주차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머니까 집에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현실적으로 밤샘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갈 데는 없고 정식적으로 차고지는 없는데 어딘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차를 몇 시간 대고 쪽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과징금을 떼면 그게 우리 고양시로 들어오는 돈이면 또 그렇다 치는데 그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타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과징금을 해야 되나요?(웃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사실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도 경고처분을 2회 정도는 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사실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경고처분을 2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부터 과징금이 20만 원인데 또 50%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자 위원  비싸네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50% 경감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과징금도 되게 비싸네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과징금은 행정적 조치지만 강한 규정을 적용해서 과징금이 되는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차고지는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제 개인적으로는 고양시에 차고지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향후를 봐서라도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향후에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세하신 분이 대부분 하시는데 과징금이 싸지도 않고 한번에 20만 원, 10만 원씩 내면 그분들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힘만 들 것 같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안전공단이요. 교통안전공단이 저희 고양시에는 없지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북부사무소라고 해서 의정부에 있고요.

○공소자 위원  의정부에 있고, 서울에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고양시에는 자동차검사소 정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희가 특례시니까 그래도 교통안전공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현재 의정부에 북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의정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저희는 고양특례시인데 없어서 그 부분을 한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적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다 똑같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다 똑같고요. 대신에 차이나는 것은 대수 신청해서 배정받는 물량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 물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공소자 위원  저희 고양시가 가격비교를 해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제일 적은 것 같더라고요, 국비는 다 똑같은데.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배정물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공소자 위원  배정물량이…….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버스 145대의 물량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그 물량에 대한 예산을 170억 정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양 옆에 빗물배수로라고 할까요, 거기 관리는 혹시 어디에서 하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김진철입니다.

현재 법정도로에 대한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올 여름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새벽에 나가보면 빗물배수로에 낙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벽에 어두운 곳에 상습지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빗물배수로가 막혀서 어느 이동배달업자가 그것을 뚫고 있는데 같이 뚫었거든요. 그것만 뚫어줘도 금방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에 그런 용역을 써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도로관리과나 구청 안전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공무원들도 좀 더 확충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청 도로관리과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27쪽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성장관리방안 2017년 10월경에 한 이후에는 없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저희 고양시 20km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5년도인가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한 이후에 올해 현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늘어날……, 용역이 끝난다면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이것은 추가부분인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원장 엄성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추가로 올라온 예산인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한 가지,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에 똑같이 재정비 재수립 이런 용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사실 도시기본계획은 2021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수립 용역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5개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정했고요. 그런 대책에 의해서 5개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이 협의해서 정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5개 신도시가 함께 재건축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재정비관리과에서 아마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수립되려면 우선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배분이 돼야 합니다. 인구 배분이 되려면 저희가 공간구조라든지 도시 미래상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구 배분이 되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5개 신도시 지자체와 같이 병행해서 국토부와 같이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좀 전에 언론에 이 내용에 대해서 벌써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답변이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서도 가서 보시고 이 부분에 관련된 언론보도들을 확인하시고 맞으면 상관없지만 틀리면 정정보도 내지는 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관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달용 주택과장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소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6쪽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5,9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9쪽까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7억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구축에 2억 1,500만 원, 영상정보저장 인프라 구축에 7억 1,432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34쪽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4,8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7쪽까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5억 7,9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 5,520만 원, 신평제1배수펌프장 리모델링 등 공사 17억 5천만 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준설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514억 5,9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59쪽까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3억 2,0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 15억 6천만 원, 임차급여 511억 5,2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4쪽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4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9쪽까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1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 8,5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억 7,1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1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4,2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5억 185만 7천 원,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 1억 4천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8억 4,835만 6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54억 5,020만 원이 증액된 222억 9,855만 6천 원이 예상됩니다. 105쪽 수입계획, 106쪽에서 107쪽 지출계획, 10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3쪽입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731만 7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4억 8,842만 9천 원이 감액된 20억 1,888만 8천 원이 예상됩니다. 115쪽 수입계획, 116쪽 지출계획,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5,041만 7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1억 6,616만 원이 감액된 46억 8,425만 7천 원이 예상됩니다.

123쪽, 124쪽 수입계획, 125쪽, 126쪽 지출계획,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시 경계 지적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저희 지적도 자체가 19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10년도 이후에 100년 이상 이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수해가 나고 해서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관내라면 상관이 없지만 서울시하고의 경계부분에 실제 사용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려고 현황측량비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이번 예산에 올린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의 경계부분에서 대부분 산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지축, 효자동하고 덕은, 향동만 산이 아닌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 때문에 현황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게 없이 이번 기회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현황파악을 해 보고 서울시하고 행정구역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행정구역 변경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시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요, 행정구역 변경은 솔직하게 저희 자체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황이 파악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 자체는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이런 협의들이 다 되고, 그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측량없이 그냥 하게 되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황측량비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10년도 이후 그때 측량했던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경계를 구분지은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그렇지요. 1910년도에 지적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경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진관내·외동이 그때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고양시 땅이었는데 그 이후 50년이 지날 때까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실 이야기는 다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

○위원장 엄성은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기저기에다 물어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저는 말한 적 없어요.(웃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측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서울시하고 우리 고양시하고의 경계부분에 있어서 뭔가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느닷없이 이것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워낙 경계부분에 많이 틀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엄성은  예?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경계부분에서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계부분을 고양시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양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서울시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같이 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서울시에 일단 행정구역 변경 자체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협의를 해보셨어요? 시도해 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주민자치과에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아, 주민자치과에서?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우리 시 주민자치과에서 한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렇지요.

○위원장 엄성은  해당 동에?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우리 시 해당 동의 주민자치과에서 협의한 내용의 결과물을 지금 부서에서 공유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요.

지금 부서가 별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별개로 진행해서, 아까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는 주민자치과에서 했다고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협의의 결과가 뭐가 있었으면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토지정보과에서 그게 필요로 되었기 때문에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일단 저희들이 먼저 드론으로 촬영하려고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협의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황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10월부터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군부대의 협의가 반드시 필수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드론촬영을 하려고 하면,

○위원장 엄성은  드론으로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현황을 파악하려면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게 드론이었고, 그래서 드론촬영을 하려고 군부대에 협의했는데 협의사항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래서 어쨌든 계속 협의는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위원장 엄성은  이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올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올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위원님 몇 쪽…….

○김희섭 위원  주택과 157쪽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사업은 50가구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사하거나 할 때 그분들에게 생필품이나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인가요, 아니면 뭐…….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주로 기초수급자 그런 쪽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고양시 임시거처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임시거처 지원사업은 화재나 가정폭력,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임대주택 LH를 통해서 한 5가구 정도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게끔 해서 보통 3개월, 최장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냥 집만 빌려주는 것인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거기에는 기본적인 레인지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체 저희가 세팅해놓고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임시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일단 집을 1년 계약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저희가 한 5가구 정도 고양시에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일단 빈집으로 있겠네요, 아직까지 안 들어가면?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그렇지요. 작년에 마두동에서 화재 나고 그랬을 때 일부 거기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있고, 수해가 나서 지하에 물이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분들, 오갈 데가 없는 분들에게 안내해서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게끔 마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연결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거취약계층하고 임시거처하고 관련해서 현황자료 있지요? 임시거처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다섯 군데 위치하고 내용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성과 이런 것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주실 때 예산의 매칭비율하고 예산 사항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59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매칭해서 하는 사업. 이것도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국장님?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해련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전 자료가 없겠네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방독면 창고가 있는데 대화동하고 가좌동으로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나 봐요. 일단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 수량 현황이라든지, 방독면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혹시 고양시에 재난대비 매뉴얼이나 대피시설 현황 같은 자료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포함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2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통해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후 같은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일 오전 9시 15분에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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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개의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09시5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10시5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11시2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11시29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14시0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최규진 (이상 9명)

○15시0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송규근  원종범  이철조  최규진 (이상 9명)

○15시1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송규근  원종범  이철조  최규진 (이상 9명)

○16시20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송규근  원종범  이철조  최규진 (이상 9명)

○17시52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22시18분 속개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산회 시 재석위원

엄성은  공소자  김미수  김해련  김희섭  박현우  송규근  원종범  이종덕  이철조  최규진 (이상 11명)

○청가 위원

박현우(14:00~16:00)

○출석전문위원

진종화

○출석공무원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황규영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성우, 덕양구세무1과장 명재하,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덕양구건축과장 김종선,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윤용선, 주교동장 안홍근, 원신동장 이효섭, 흥도동장 김선미, 성사1동장 정준배, 성사2동장 이규종, 효자동장 조재현, 삼송1동장 홍길표, 삼송2동장 양재관, 창릉동장 이병영, 고양동장 김명섭, 관산동장 김선정, 능곡동장 신재홍, 화정1동장 황선혜, 화정2동장 김현정, 행주동장 김종성, 행신1동장 전종학, 행신3동장 강경아, 행신4동장 정은숙, 화전동장 박종민, 대덕동장 박성완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재란, 일산동구세무과장 김정애,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홍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일산동구건축과장 안정국, 식사동장 이한기, 중산1동장 지창섭, 중산2동장 남기준, 정발산동장 홍호조, 풍산동장 홍재혁, 백석1동장 한철희, 백석2동장 이종찬, 마두1동장 장문순, 마두2동장 안진희, 장항1동장 허용수, 장항2동장 박인석, 고봉동장 이기문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석재, 일산서구세무과장 김덕수,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옥님, 일산서구건축과장 김진구, 일산1동장 방경화, 일산2동장 백진규, 일산3동장 이호식, 탄현1동장 양현종, 탄현2동장 이종신, 주엽1동장 이권재, 주엽2동장 박교원, 대화동장 백용구, 송포동장 정윤채, 덕이동장 김판구, 가좌동장직무대리(행정민원팀장) 나윤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녹지과장 김종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공사과장 서윤하,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회정책관 황수연,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재난대응과장 윤광옥,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기타 참석자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운영본부장 양유정, 대외협력관 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