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 5 호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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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도시재생지원센터, 교통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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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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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해련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 최인현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임직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과 4개 처 처장 및 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2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임직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위원장 김해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현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현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화면 잠깐만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소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어떻게 그런 방송이 나갈 수 있게 그냥 놔두셨냐 지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제가 방송은 못 봤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민선 8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김민숙 위원  사장님,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요.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이게 언제 슬로건입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전임 시장님이요.

○김민숙 위원  전임은 이재준 시장님이시거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전전임 시장님입니다.

○김민숙 위원  최성 전전시장님이시네요. 그러면 민선 6기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게 6월 9일 나왔던 방송이라는 거예요. 저희 민선 8기 슬로건은 뭡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미래를 열어가는 힘’

○김민숙 위원  아닙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입니다.

○김민숙 위원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미래를 이번 민선 8기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철학을 시책에 담으신 거예요.

경제특구지역 지정되는 것부터 해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까지 미래를 포커스에 맞춰서 하는 시정이 담긴 철학적인 슬로건을 여기에서 여태 6기 때 쓰던 슬로건으로 해서 방송에 나간 겁니다.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여기뿐만 아니라 체육관도 있고 했었는데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고 일부분은 거의 다 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건 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미처’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년째고요.

그리고 납부필증 좋은 홍보지요. 우리가 전면적으로 종량제 실시한다, 에너지 온실효과나 저탄소 여러 가지 효과를 하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저 문구가 나옴으로써 이게 민선 6기야, 8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어느 부서지요? 경영관리본부 환경에너지처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맞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김민숙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사업 하시는 거지요? 납부필증 끊으시는 것.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민숙 위원  이게 납부필증이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받고 하시는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공사가 관련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 태그를 찍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난번 제가 예결산 때 이 사항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러면 경영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는 사장님께 이런 말씀이 안 들어갑니까? 보고가 안 됩니까?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다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으로 바꿔서 납부필증 내면 되겠지, 그냥 그러고 넘기면 되는 겁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위원님, 혹시 내용을 잘 아시는 처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저도 다 보고 받고 심지어 2만부를 회수했어요, 납부필증 태그를. 예산을 낭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찍었으며, 그것도 6기 것을 계속해서 공영방송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게.

지금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관련되는 사업에서 모든 슬로건을 다 바꾸고 다시 한번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의아한 게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우리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시책이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옆에서 도움이 되게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결산에서 들어간 얘기가 사장님께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너무 의아하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하여튼,

○김민숙 위원  그럼 잠시만 관련부서 말씀하세요.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부 건은 공사에서 업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음식물 수거도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수거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업무를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원순환과의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도공에 가서 다 수거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수거업무는 공사업무의 영역이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수거업무는 공사업무의 영역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납부필증에 관여를 했다, 여기서 찍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저희 바이오매스에서는 전혀 그 업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종량제봉투…….

○김민숙 위원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시는 그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그렇지요. 종량제봉투만 공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을 다시 불러야 하나요. 도공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다 수거를 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그 내용은 제가 진위를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도,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취지로 공사와 시가 같이 한다는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위를 파악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필증이라든지 저런 것들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같이 관여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드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공이랑 상의를 해서 2만부를 회수했다, 그렇게 들었단 말이지요. 그걸 확인해 주세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그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까 동의를 못 얻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8기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주고 홍보도 하는 판에 이런 기사를 좋은 내용으로 실었을 때 왜 미래를 바꾸는 힘이 아닌 이런 것이 나오는지.

제가 예전에 문화재단도 그렇고 조직도에도 예전 시장님이 그대로 있어서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 이게 반복이 안 되게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체육시설하며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성사·주교·흥도동의 시의원 임홍열입니다.

도시재생센터장님께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 7월 30일인가 종료됐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위원회는 시 재생과에서 소관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임기가 끝나면서 운영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본인이 위원이었지 않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저도 위원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회가 종료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위원회는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기가 끝나고 행정적인 절차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생과에 저도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임기를 작년에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장님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의회에 화전·삼송·일산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유재산 변경 보고의 건이 있었어요. 지속한다고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보고의 건에서. 그런데 12월 30일 종료가 됐잖아요. 그냥 종료시킨 거잖아요.

우리는 내년도에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료를 시킨 거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고 종료시킨 거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관련 법에 의하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없으면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소집해서 변경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법령상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가 맞습니다. 작년 8월 정도에 종결시켜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재생위원회가 없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해서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도시재생위원회 소집해서 도시재생 관련 부분 사업을 종결시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종료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지 못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공무를 하시는 공무원이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관련 절차를 안 지키고 사업을 종료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당초 처음에 했을 때는 도시재생위원회가 기존에 있었을 때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처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현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도시재생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관련법에.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무원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규를 찾아보고 여기에 합당한지 그것을 적용해서 행정에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셨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전 행감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출기간이 10월 6일까지여서 저희가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6일에 방침을 받고 10월 6일까지 제출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시장님의 명령이나 시의 정책결정이 법규에 위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당연히 법률해석을 받아보고 그건 시장님이나 정책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바뀌면 당연히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법률자문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시장님이 정책변경을 하면 부서에서 시민의 세금을 써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네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여기에 보니까 45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시설 운영 현황 및 이용 계획 이것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임홍열 위원  운영 현황에서 B1 마관협에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또 2층, 3층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그렇게 돼 있고 그건 배다리 행복나눔터이고 또 배다리 사랑나눔터가 있어요. 1층 마관협, 5층 마관협 이렇게 돼 있고.

마을커뮤니티센터2는 현재 운영 현황은 공실인데 원당재창조TF팀이 들어가게 돼 있고 각각의 변화가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공사에 위탁한 도시재생거점시설 7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공사는 7개 시설을 전기·소방 등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운영주체는 이미 정해져 있거나 시가 현재 쓰고 있거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시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지금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4개소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향후 예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주체가 현재 명시된 것 이후에 공실 중에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용계획에 보면 원당마을커뮤니티센터2에 보면 원당재창조 TF팀 이용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이건 옛날 자료인데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자료이고 현재는 커뮤니티센터2도 향후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옛날 자료를 행감에 제출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이 부분은 미처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수정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게 어떤 게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자료에서. 쭉 보시고 사실관계 다른 것 지적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여기서 약간 다른 부분은 원당에 배다리사랑나눔터 1층이 향후 이용계획에서 1층과 마을커뮤니티센터2 그다음에 토당문화플랫폼 그다음에 토당어울림센터 그다음에 고양동에 마을공작소, 화전 고양드론센터 내 커뮤니티시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에 공모운영자 선정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재 시랑 협의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침이 정해지면 최종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행감이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행감이 1년에 한 번 있고, 겨우 기간해 봐야 365일 중에 하루만 도시관리공사 행감이 있어요. 그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우리는 시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건데 너무, 그리고 정오표는 이미 행감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전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르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준비를 위해서 자료 작성 시점이 4월 기준이다 보니까 4월 달 기준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이 맞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제2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고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 이런 과정 중에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작성할 당시 4월 기준이고 지금은 업무보고 협의를 하면서 바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미정이지만 현재 기준 일자 드리고 최종결정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4월 달까지는 이 계획이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4월 기준으로, 이 기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행감을 제출하고 나서 논란이 있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저희가 시로부터 시설을 관리위탁받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시의 방침을 받아야 되고요.

○임홍열 위원  예, 상부부서니까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협의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협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어차피 저희가 운영주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갈지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시의 방침이라는 게 집행부의 정책결정이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과와 원활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 도시재생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지금 검토해서 보고 과정에 있는데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공실로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로 가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웬만하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겠네요.

여기 이 건물 짓는데 국비·도비가 각각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한 개 한 개씩 말씀해 보십시오. 국비지원분, 도비지원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 배다리행복나눔터는 국비 6억 9,800이고 도비가 1억 5,000입니다.

○임홍열 위원  합계하면 6억 9,000하고 1억 5,000.

그다음에 배다리행복나눔터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배다리행복나눔터가 그렇고요. 배다리사랑나눔터는 국비 약 35억이고 도비가 6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합계 41억.

원당마을커뮤니티센터는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원당커뮤니티센터2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임홍열 위원  도비 지원된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들어가 있나요? 자체 시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15억이 자체 시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토당문화플랫폼 국비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도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토당문화플랫폼은 국비가 44억, 도비가 8.8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합계 52억이요.

토당어울림센터는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비만 16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화전 드론센터는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비 56억, 도비 12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합계 68억.

고양동도 지원받았어요? 마을공작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마을공작소는 16억이 전액 시비입니다.

○임홍열 위원  하나 빠졌지요. 성사혁신지구도 국비지원이 얼마됩니까? 기왕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이것도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비가 25억이고 도비가 50억 지원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합계 수백억 되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약 300억 됩니다.

○임홍열 위원  이 센터들을 만들 때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자체는 뉴딜사업이랑 성사혁신 같은 건 공모해서 선정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했으면 건물이나 국비는 없었겠네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만약 도시재생사업을 안 했으면 이 건물이나 국비 지원사업은 없었겠네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공모 절차상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지원돼야 될 금액은, 정부지원사업은 항상 금액이 정해져 있고 각 지자체가 공모를 하면 우리가 응찰을 하지요. 거기에 낙찰이 돼서 다른 도시에 지원되어야 할 사업을 우리가 가져온 것 맞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국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 평가를 통해서 선정돼서 갖고 온 사업으로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원래는 고양시에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들어와서 공모가 뜨니까 우리 시 사업으로 공모에 응찰해서 가져온 거지요.

비용에 대해서 그것이 고양시의 재원으로 된 건 이 부분에서 많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많이 바꾸잖아요. 공모를 하잖아요. 정부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 건물을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텐데 지침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받은 법정계획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활성화계획이라는 게 법정계획이 맞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범주를 나누자면 고양시 전체를 다루는 전략계획은 상위 법정계획, 활성화계획은 하위 법정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법정계획이지요. 법정계획인가요, 아닌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활성화계획까지 법정계획인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건 제가 정확히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시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정계획인 겁니다. 확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고시공고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계획은 다 법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뒤탈이 나지요. 왜냐하면 고양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종료하든지 해야 되는데 고양시 일방의 의사로 사업을 종료하면 공모라는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고양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많은 공모계획이 있겠지만 공모계획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응찰해서 법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마무리까지 다 해야지, 고양시 돈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예산으로 사업하는 것가지고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센터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장지원센터하고 활성화계획은,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은 현장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한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내용은 시의 방침이 결정되면서 그 방침에 따라서 기초센터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랑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장님, 저건 원당도시재생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무리했잖아요, 원당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원당은 종료가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우리 자체만으로 종료했나요? 아니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최종 종료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정식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종료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최종심사도 끝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거는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기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에서 마을관리, 지역복지, 마을브랜드 등의 사업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사업,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지요?

저게 주민주도 자생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7,200만 원이 들어간 거지요? 말 그대로 사업내역서잖아요, 뭐 뭐 했다는. 거기에 뭐 뭐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이 있었고.

우리 센터장님 저쪽에 전문가시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저희가 역할이 분담돼 있다 보니까 기초센터하고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직접 추진한 5곳의 현장지원센터는 시에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큰 얼기는 제가 좀 알고 지원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지원센터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기에 보면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이라고 해서 국비로 7,250만 원이에요. 그게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저런 식으로, 정부의 비용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빨간줄 돼 있는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어울림플랫폼(배다리사랑나눔터) 운영 관리를 하게끔 돼 있지요?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활성화계획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 최종보고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경된 게 아니고 확정된 최종보고서라고.

이것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이것 유지관리하고 유효기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지원센터, 그러니까 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원당 현장지원센터에서 관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현장센터가 시 소관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사전에 조율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좀 압축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보고서가 올라왔고 계획이 변경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고서에 입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저 때문에 시간이 끌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감기관은 수감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저도 빨리 진행하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어울림 플랫폼 운영 관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 혹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진행 중일 때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해서 관리주체, 운영주체를 변경해서 국토부에 승인 받으면 되는 것 같고요.

원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9년도에 종료됐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세부규정이 정해진 건 없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찾아보시면 5년 정도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예를 들면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생각해 주는 거지요. 관련시설에 대해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시설 법규 이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5년 정도 유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관련법규를 찾아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서 부서의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관련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밑을 보세요.

저게 마을커뮤니티2지요. ‘마을협동조합의 수익 창출을 위한 마을카페와 프리마켓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저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정부에서 고시 공고된 계획 그리고 활성화계획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권한남용일 수도 있고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우리 부서에 계신 분들은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성립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게을리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의 본래의 뜻이, 원래 추진한 배경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쇠퇴한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도시를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정광섭 센터장님, 지금 일부는 말씀하셨지요? 도시재생의 본래의 뜻을 센터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법적으로 3가지 지표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법상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상점 등 점포 수 감소,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수 3가지 지표에 해당되는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서 향후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하게끔 우리나라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 벌어진 도시재생이 지금 말씀하신 뜻에 굉장히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변형됐다고 생각하세요? 본래의 뜻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쇠퇴를 측정하는 지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용성을 갖고 있는 지표를 가지고 전국에 적용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그 계획대로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 지표가 하나하나 지자체마다 모두 맞는 법이 사실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도시재생을 지원했던 HUG, LH 등이 각 지역에 맞는 쇠퇴지표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다만, 선정을 위해서는 범용성 있는 지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가지고 선정하고 전략계획에서 어느 어느 곳을 선정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에 대한 현황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영훈 위원  도시재생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요? 경제기반에 대한 재생하고 근린형 재생. 크게 말하면 항구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연계해서 그걸 잘 만들어서 주거환경을 받아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올 수 있는 게 관광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처음 도시재생이 시작된 것도 영국에서 항만을 개발해서 마을에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그 지역,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의 환경은 그 마을, 외국 같은 데는 그 지역이에요. 고양시면 고양시 큰 지역에 그 지역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가꿔나가자, 슬럼화되고 범죄가 난무하는 곳 마을주거환경을 바꿔보자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시작해서 시청에 금전적인 재정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엄청나게 크게 효과를 봤어요,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니까 아시아권에서 대표적으로 2군데가 있어요. 도쿄하고 싱가포르. 도쿄는 도시 전체를 밀어버리고 싱가포르는 미술거리를 만들고.

프로젝트로나 큰 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도시재생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에 있는 조그만 가게 같고 외국에서 벌인 도시재생사업은 큰 대형슈퍼 같아요, 마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이 사업 잘 됐다고 보세요? 고양시에서 지금 센터장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지요? 시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그런데 국비를 받아왔어요. 받아왔으면 잘 써야지요, 주민들한테 잘 활용되게끔. 그리고 고양시에 득이 되게끔 써야지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고양시에서 어떤 효과를 일으켰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여태까지 도시재생에 크게 관여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고양시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아니면 고양시 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도시재생이 센터 지은 것 말고 마을을 위해서 공헌한 게 가장 큰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면하고 고양시 측면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큰 측면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고양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노후주거지 정비 부분은 분명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완해서 정비사업 연계형 재생을 국가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고양시 측면에서는 생활SOC라든지 커뮤니티시설, 골목길 환경정비 등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었는데 노후 주거지 정비 부분은 향후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사업을 하는데 하드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조금 이건 괜찮겠다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부분이 ‘굳이 왜 국가의 귀한 국민의 세금을 타다가 뭐 이렇게 애들 장난치듯이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들어가는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본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마을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마을에 대한 사업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센터장님 뜻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작년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와 불필요를 떠나서 그런 영역은 공사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건축, 토목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이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저의 하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영훈 위원  큰 뜻에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분명히 그 마을에 관심을 갖고 그 마을을 잘 알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게 원래 큰 뜻에, 처음 시작한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것에 굉장히 어긋났다, 이 사업자체의 본질이. 마을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방자치 분권을 따지는 이유 중에서도 지방하고 해서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방분권으로 해서 지역 특색에 맞춰서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동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동 기능은 철저하게 배제됐어요.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데 처음에는 참여가 됐어요. 중간에 흘러가면서 다 배제가 돼 버렸어요. 동 기능이 활성화가 돼야 동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구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나 서구 그런 구도 구청이 잘 활성화가 돼야, 시는 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청이 모든 걸 갖고 들어왔어요. 그게 언제 때 이야기냐 하면 최성 시장 때 이야기예요.

구청의 사업비가 다 시청으로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가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분산을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데 권력이라는 게 한쪽으로 몰리면 독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최성 시장 때 말기에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문정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고양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그 당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많이 받은 지역도 드물 거예요.

정책 하나가 잘못되면 어느 정도냐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역분란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 검토해보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것 무슨 소꿉장난 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 공동체가 그 지역의 주민들 분란을 시키고 분쟁을 자꾸만 야기시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되는 센터에 대한 건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마을의 진짜 동사무소 기능한테 돌려줘서 진짜 동을 사랑하는 분들이 운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접냐, 안 접냐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진행할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태를 봤을 때 접을 수 있는 건 언능 접고, 센터에 대한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가장 좋은 건 동은 동 기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구는 구 기능을 다해야만 지방자치제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을주민들이 마을을 제일 잘 알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마을에 대해 의논을 하고 마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마을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진행한다는 건 내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 센터장님한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라도 잘 이끌어나가야 된다, 센터를. 그런 차원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저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저께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정책이라는 게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념이 섞이면서 서로의 정책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본다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이냐 아니면 실패를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 자체를 순수하게 악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레트로라는 표현이 유행한지 꽤 됐습니다. retrospect라는 회상이라는 뜻의 영어의 준말인데 아마 일본어에서 온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배우셨던 국사시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조약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다 시모노세키라는 지역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돼 있어요.

4개의 섬을 순서대로 북쪽에서부터 잡았을 때 세 번째 섬과 네 번째 섬을 연결할 때 세 번째 섬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을 시모노세키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 섬의 위쪽에 있는 지역을 기타큐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지역이 옛날에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배가 다니기도 했고, 배가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항구가 됐었어요. 1900년 초까지 일본에서 가장 큰 항구 역할을 했었고, 우리나라의 부산 이상 되는, 그당시 일본에서 군함을 만들고 전함을 만들고 해서 전세계를 재패하는 기반이 됐던 곳으로 볼 수도 있을 만큼 시모노세키 인근의 바다를 건너는 사업이 엄청나게 육성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시모노세키하고 기타큐슈를 연결하는 다리를 1900년도 초반에 짓게 됩니다. 다리를 짓고 나니까 더 이상 배가 필요 없게 됐어요. 너무 편하게 다리를, 500~600미터 되는 거리이다 보니까 정말 쉽게 건널 수 있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그 두 지역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폭삭 망해서 아예 상업 자체가 다 없어져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옛날에 이렇게 번성했던 지역인데 여기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레트로사업을 진행합니다. 모지코라는 지역이 있는데 모지코라는 지역에 최근 들어서 50, 60년 전 환경에 가깝게 환경을 다시 조성하는 재생사업을 진행해요. 그 재생사업을 진행해서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곳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게 잘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물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재생사업의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고양시가 이걸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냐, 그만큼 해내지 못했냐의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냐, 아니면 외부인들이 와서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만약에 잘 할 수 있었다면 아주 아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본의 모지코라는 지역, 시모노세키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 버금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약간의 아쉬운 면이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그리고 문정부의 사업 자체가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지코라는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뉴욕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뉴욕은 5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맨해튼이 가장 큰 번성된 지역이긴 하지만 도시가 자꾸자꾸 커지다 보니까 브루클린브릿지를 지나서 남쪽에 있는 브루클린 지역에까지 도시재생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브루클린 지역은 공장지대였고 공장 이전에 창고지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되게 높았고 층고가, 그런 지역에서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공장용도로 만들어졌던 건물들에 대해서 다시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행사장으로 쓰고 사무실로 쓰는 사례가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보시는 노출시멘트라는 인테리어 기법이 있어요. 그게 브루클린에서 시작됐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도시재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브루클린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다 보면 부쉬윅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그냥 동네 주민들이, 예술을 좋아하는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아마추어들이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거의 예산지원 없이 부쉬윅이라는 지역은 벽화를 구경하러 사람들이 놀러가는 곳이 됐어요.

도시재생의 양태는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참여자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마을주민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잘 활용했고 잘 유도를 했다면 정말 정말 잘된 사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다 보지 못한 채 중단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아쉬운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굳이 마이크 잡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별도의 답변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권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동감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을 해서 그 지역 특색에 맞고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가느냐, 고민의 흔적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시모노세키에 대한 얘기는 그 항이 그렇게 발전해서 구도심지 복원을 했을 때 ‘아 많은 분들이 와서 옛날에 이랬구나.’향수에 젖을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의 본뜻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환경에 맞추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고양시의 특색이 어디에 있느냐. 고양시를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건가.

자,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조건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을이 살기 좋아야지요. 개발도 안 일어나지, 주거와 환경은 형편없는데 비오면 비새고 겨울철이면 완전 비닐로 덮어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무엇을 창출하고 무엇을 재생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그냥 벽화나 그려놓고 꽃길이나 만들어놓고 이게 도시재생사업인지.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센터를 차려놨으면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고민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 실정이 그런가.

도시재생센터장님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마을로 돌려줘서 마을에서 앞으로 모든 행사나 축제나 마을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거기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축제까지도 도시재생 쪽에 있는 분들이 갖고 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짜 센터라든가 거점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돼야 진짜 그 지역들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공통자료 356페이지를 봐주시지요. 현천동 제2자유로 사면 태양광발전사업 토목공사에 대해서.

356페이지 367페이지에 보면 현천동 제2자유로 사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것이거든요. 현재 고양시의 태양광발전시설로 전력 판매로 수익창출은 연 얼마가 창출됩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장항동 제2자유로에 하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연 7억 8,000 정도 그렇게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토목공사라고 하셨는데 그 공사내역 설명 좀 해주시고 주요 공정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부지의 지반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 설계를 합니다. 기둥이라든지 태양광발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된 구조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 토목공사비 그다음에 태양광은 전기발전시설이기 때문에 전기감리용역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목공사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의 벌목이나 벌개를 해야 되고 사면정리 그다음에 펜스, 태양광시설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제2자유로 사면은 누구 소유입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제2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운정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소유의 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 사업할 때 동의를 경기도 쪽으로 받습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소유권은 경기도지만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담당부서에 위임이 돼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시 도로부서와 협의하는 건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내는 건지?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건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명의로 발전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점용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사업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획에 장항동 제2자유로 사면 발전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하셨는데요. 공사 중이나 준공 이후에도 인근 환경이나 이런 것을 염려하셔서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주변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공사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공통자료 364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창릉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LH에서 진행하는 용역이고요. 기존에 창릉지구의 마을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보관하고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도 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양시 참여지분이 10%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창릉지구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포함될 사항은 아닌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이건 그냥 나중에 개발이 다 되면 그 지역 본래의 모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료화해서 보존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상관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자료 454페이지 봐주시지요.

정책사업 사업화 수립용역 추진 현황에서 대곡역 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17년이 넘도록 검토 중입니다.

23년 2월에 12억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 관계부서와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가 개발 의지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펼치고 있는 건지?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중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올해 반영된 예산이 12억이 아니라 1억 2,000입니다.

1억 2,000만 원은 작년에 교통역세권TF 회의를 통해서 대곡역 개발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16년도에는 큰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한국철도공단, 지금 국가철도공단의 용역에서 회생용역이 나와서 중단됐고요.

이후에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3기신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구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GTX-A가 개통되기 때문에 30만㎡ 미만은 경기도 GB해제 권한이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용역비를 반영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발주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여기 기반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5개 철도노선 그다음에 대장천 이런 부분들이 얼키고설켜 있어서 30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냐. 기반시설로 60% 이상 빠지고, 가처분 면적도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30만을 개발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대곡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연계교통을 확보하는 것까지 담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LH쪽에 참여의사라든지, 참여를 하더라도 공동주택보다는 자족용지 위주의 민선 8기 정책을 담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견 조회 중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교통허브역세권개발추진TF 회의 결과는 우리 시에 통보하셨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건 시 주관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저희도 같이 참여는 했지만 나중에 공문으로 결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대장동이나 능곡지역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규제도 많습니다. 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용역도 수립돼 있고 이러니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과거 2016년도에 수립된 기본구상은 현재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비도 상승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처장님께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님, 조인동 처장님 답변 먼저 듣고 발언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예.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려서 수정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3번째 마을기록 구축 용역하고 착각하고 답변드렸습니다.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서오릉 주변 인접된 지역에 한옥마을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건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운영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창릉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발주가 된 건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발주한 과업내용이나 이런 것 준비하셨을 거잖아요. 관련자료, 현황자료하고 발주 과업내용 자료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황경호 본부장님이 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거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숙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황경호 본부장님께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에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한참 이전에 2000년도 중순쯤에 그 이전에 신동영 시장님이 시작하셨던 거지요? 대장동 정수장 있는 부분에 고양시청 신청사를 짓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강현석 시장님이 그 당시에 세 군데를 가지고 또 논의를 해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 한번 국토부에서도 그쪽으로 한다고 해서 몇 만평이라고 신문에도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LH하고 철도하고 고양시하고 했다가 사업계획상 일정부분 많이 진행이 됐다가 중지가 됐지요. LH가 빠졌다가 철도 쪽에서 빠졌다, 철도청에서 빠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흐름만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경과를.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경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곡역세권은 누가 봐도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다만, 안고 있는 문제점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농림지역이고. 그다음에 김승용 처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기반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라든가.

개발잠재력이 높아서 대곡역세권을 개발하겠다, 신동영 전 시장님을 비롯해서 강현석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행돼 온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철도공단 쪽에서 사업타당성에 있어서 참여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경제성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하고. LH를 통해서 대곡역세권을 개발해 보려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국가정책에 의해서 2기신도시라든가 3기신도시 발표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계획이 자꾸 수년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창릉신도시 들어서면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곡역세권이 꼭 주택 위주가 아닌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릉신도시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LH도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곡역세권이 한번 발표될 때마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버렸어요.

이게 시에서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시에서 계속 발표를 했었던 건 시에서 발표해 놓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그러는 건 하나도 막지 못했어요. 그건 막을 수가 있어요,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제일 아쉬운 건 전문가들의 말씀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3기신도시를 대곡-곡산-백마 여기까지 연결했을 경우에 동서 고양시의 모양이 얼마나 한 데로 모아지는 효과라든가.

창릉신도시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없나요? 거기도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상황은 똑같지요? 농지 있고 거기도 절대농지지요? 그러고 이쪽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세수가 풍부해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 것이고 제가 그당시 7대 때 있었을 때 보니까 3기신도시 때문에 대곡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밀집돼 있어요. 그런데 3기신도시 발표나자마자 대곡은 국가정책에 반하는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3기신도시를 하고 장항동에 택지 그런 것을 개발했을 때 대곡역이 발표되는 순간 모든 교통의 요충지가 대곡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계시는 어느 분이든 간에.

만약 3기신도시가 대곡역 거기로 치중됐을 때 지금도 분란의 씨앗이 되는 신청사까지 해결이 됐겠지요, 사실은.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지역을 가지고 의논을 했을 때는 국가나 우리 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고양시는 고양시예요, 국가가 아니고. 국가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큰 틀에서 진짜 그 당시 어느 정도 위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은 장래 고양시를 생각하고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고양시의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깊이 고양시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국가정책이라고 그냥 다 받아들인 게 크게 잘못이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한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곡역에 1억 5,000 용역 줬지요? 그게 사실은 대곡역의 용역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한다는 것도 우리 시에서 거기로 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시에서 당연히 용역을 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도시관리공사에 이첩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요.

조인동 처장님, 아직 용역 발주 안 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조인동 처장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죄송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역 금액이 1억 5,000이 아니라 1억 2,000 아닌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용역 줬어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정책사업 예산 사업화 수립용역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영훈 위원  대곡역 용역.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건 1억 2,000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만 정도를 기본구상 및 사업화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LH에 의견조회 중이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 전부터 얘기나온 게 그거예요. 30만 정도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계속 고양시에서 떠들던 이야기예요. 다시 처음 시작한 게 37만 평인가 5만 평인가 더 갖고 대곡 안으로 해서 이야기가 시작됐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 이상이 있긴 한데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말이 됐는데 30만 평으로 확 축소가 됐을 경우에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나요?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30만㎡로 하는 건 교통처리문제, 지역주민들의 불편문제를 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고 해서 30만㎡를 검토를 했고요.

○이영훈 위원  대곡역 그 주변만 하겠다는 소리네요? 현 대곡역.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경기도지사한테 있거든요. 쉽게 해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0만㎡를 검토한 건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LH랑 계속 협의를 한다는 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성, 공급성 이런 걸 다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거도 들어가야 되고 업무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자족시설이 들어가야 되니. 그랬을 때 도시관리공사, 고양시만의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영훈 위원  참여업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LH를 통해서 참여의사가 있느냐. 그다음에 경기도주택공사도 의사타진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30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쉽게 빠르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규모라서 언급이 된 거지 사업성이 나와서 언급이 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달랑 그 주변만 대충 그 정도 섹터로만 갖고 했을 때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이 돼 버리는 거네요?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규모를 늘리고 합리적인 개발,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LH 그다음에 경기도시주택공사, 국토부 이런 데랑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대곡역 것 가지고는 이제 그만 크게 이슈화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그것 할 때마다 적게는 덕양구지만 크게는 고양시가 왔다갔다 해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용역을 줘도 확실하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말고 진짜 의지를 갖고 계획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고양시가 진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용역이 너무 많아요.

용역의 효과를 봤을 때 여지껏 그걸 얼마만큼 적용했느냐 했을 때는 엄청 많은 부분들이 불필요한 용역, 사장된 용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민들의 세금이에요. 시민들의 세금이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신 건 세부적으로 진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고 발주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이 있어서 감사중지를 할 텐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관련해서 정책사업 사업화 수립용역, 아직 발주가 나가지는 않은 거네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LH나 GH 쪽하고 계속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인 거고?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발주할 예정인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방향이 결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방향이 나와야 그거에 맞춰서 후속작업들이 될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해련  시하고 LH든 GH든 논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반드시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는 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일산테크노밸리하고요, 일산테크노밸리가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 그리고 창릉신도시 쪽이 아마 10%로 알고 있어요. 한 12조니까 거기는 1조 2,000억 정도 되는 사업비인데 굉장히 큰 예산 규모예요. 이게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건 아니고 그래서 금리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원자재비 인상 또 인건비가 인상되고, 그래서 사업비에 변경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수익이 분양수익이 주 수입인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분양수익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르면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자재비도 올랐고요, 또 보상비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검토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검토할 계획이고요.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직은 안 하셨고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큰 예산이 수반되는 참여 사업이고 이렇게 경제상황이 안 좋은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저희가 사업성 다시 재검토하는 그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문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성사혁신지구 지난해에 이어서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얼마나 바뀌었나, 아니면 진행됐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되고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기에 제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도시전략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구조는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들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성사혁신지구는 정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호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리츠 법인을 설립해서 고양시가…….

○이해림 위원  49, HUG가 51 그 다음에 49 중에서 도시관리공사가 0.3? 0.4? 0.3으로 봐야 돼요, 0.4로 봐야 돼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자기자본 비율 대비로는 HUG가 51%, 고양시가 48.9%, 저희 공사가 0.1% 참여를 해서 AMC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정확히 맞고요.

그러면 준공하고 나면 도시관리공사가 무엇을 하게 되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성사혁신지구 사업내용 안에 공공업무시설도 있고 공영주차장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맞아요. 시설관리 위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걸 명시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뭐 저희가 손해 보는 퍼센트이고 뭐고 굉장히 내용도 많고 10년 후에 청산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아서 반박할 내용도 많지만 가장 크게 위법한 사항, 우리 과장님 오셨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공행정이 들어가야 될 성사혁신지구 안에 성사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기로 아마 시범사업 할 때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기획위에서 성사혁신지구에 들어가야 될 공공행정 중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원당커뮤니티센터로 옮기는 공유재산 이전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에.

그럼 성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고양시에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 모순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사혁신지구 안에 성사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기로 한 것은 저희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 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온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지작업이나 이전작업이나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갑자기 원당커뮤니티센터로 옮긴다는 내용을 올리셔서 그걸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하나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하는 고양시가 위법한 경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는 것은 그 밑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3조 “국가시범지구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 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요 도입 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 이것은 중대한 변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공공행정복지로 지정된 것에서 아마 행정복지센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체 면적에.

그런데 그것을 이전해요.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줄쳐진 것 보여주세요.

이것도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 특별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만 합니다.

지금 이건 반대로 써 있는 거예요. 경미한 경우에는 안 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고양시는 과장님,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최인현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하지는 못했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획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중복 지정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관훈 국장님께서.

즉,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아무리 사업내용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중복지정이라는 말은 A가 아니면 B가 와도 된다고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중복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꾸 우기시길래 제가 발품을 팔아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쭉 올려서 확대를 해 주시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행정기관 면적 12,790㎡, 1㎡까지 아주 명시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동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등’이라는 것은 6개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행정복지센터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에서 경미한이 아니고 중대한 변경이 있는데도 의회에 의견 하나 내지 않고 이런 절차 하나 따지지 않고 도시재생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걸 의회에 올려서 의결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상임위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하지……,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전략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여기 주주로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설관리위탁 예정자이기도 하십니다.

거기에 또 하나 뭘 가지고 있냐면 감독이사의 권한이며 권리도 있습니다. 감독이사라는 게 뭡니까? 이 사업 전체를 관리 감독하시는 겁니다. 0.3%, 0.4%밖에 안 된다고 책임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하십니다. 심지어 도시균형개발과는 거짓말까지 하셨습니다, 중복지정이라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복지정을 하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나중에 다 매각해서 고양시로 들어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원활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중복지정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림 위원  신청을 해놓은 거지 중복지정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이해림 위원  그러면 받으면 아무런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거고, 못 받으면 아니면 말고라는 식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리고 저희가 13,201㎡가 맞습니다, 공공행정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개 시설 중에서 4개 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 이하로 지금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대한 변경은 아니고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12,790㎡ 중에서 행정복지센터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10%가 안 된다고요? 도시균형개발국에서 행감 하실 때는 10% 이상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이해림 위원  행정복지센터도 사실은 수익원입니다. 시설 관리하시거나 위탁하실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수익원입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료 나온 걸 HUG에게 2.5% 이자도 줘야 되고 만약에 수익이 6% 이상 되면 그것도 또 6%까지 저희가 가지고 이자 2.5% 주고 나머지 6% 이상의 이익이 나면 또 HUG에 분배를 해야 되는 이런 수익 구조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수익이 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도 수익원입니다.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임대료를 내고 쓰일 수익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무런 지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밖으로 원당커뮤니티센터로 행정절차 해서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신해서 입주해서 들어올 수요는 마련하시고 진행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데로 간 걸 알고 나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설 중에서,

○이해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원당커뮤니티센터로 간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도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죄송한데 나중이라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성사혁신지구에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언제 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결재 받기 전 협조결재 올라오기 전에 그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월 달, 언제쯤경.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5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걸 받아왔잖아요. 이것 준비하는 것 4년 걸렸습니다. 공공행정에는 뭐 뭐 뭐가 들어오고 자원복지센터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충분한 TF팀 검토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들어와서 이 모든 셋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두개씩 밖으로 나가는데 이걸 모르신다고요? 이게 다 나간 다음에 아신다고요?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돈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HUG에서 준 자료로는 저희 967억인가 손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손해 본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왜? 거기에는 임대수익률, 분양, 임대를 다 못했을 때 저희가 물어야 되는 임대수익률, HUG에 줘야 할 이자수익률은 계산이 됐지만 임대가 안 됐을 때 저희가 대신 물어야 할 것들. 그리고 공모사업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300억 다시 나라에 토해내야 될 것들, 사업이 지연돼서 설계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지체보상금 같은 걸 줘야 됐을 경우에 페널티 같은 것들, 예산으로 따지면 그것 다 저희가 안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24년 10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하기로 했던 것들 다 빠져나가는데도 부서는 모르고 있고 도시관리공사는 우리는 아주 소액주주니까 그냥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저렇게 계시고.

처장님은 이것 아셨습니까, 행정복지센터 빠져나가는 것?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저희도 도시재생과에서 아는 시점에 인지를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자, 그럼 이 사업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잘 진행되는 것들이 부시장님 한 분 오시고 나서 모든 게 다 스톱되거나 변경되거나, 행안부, 국토부에 변경 요청이 올라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 관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관보 못 구하십니까? 이것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쳐서 전자관보 치면 3초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 못 구해서 중복고시를 했느니, 원래 이중으로 했느니 뭐니 이렇게 대답하시고.

아마 기획위에서도 이것 구해달라고 하셨을 걸요? 그런데 못 구하겠다고 답변 받았다고 저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치인이라 행정을 안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이상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들을 안 하시고 지적을 안 하십니까?

시장님이 2,950억 아끼자고 신청사 때문에 지금 온 고양시가 들썩들썩합니다. 이 사업 하나로 고양시가 2,000억 정도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좌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계산 나오실 거예요. 황경호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안일하게 경기도에서 오신 과장님은 1년밖에 안 되셔서 중간에 그것만 하셨고 또 가실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집행부는 부서가 자꾸 바뀝니다. 집행부는 4년 전에 담당했던 직원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었던 과정, 문제점 이것 다 전달 못 하고 갑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책임이 48.7%를 가진 고양시에 있느냐 집행부에 있느냐 0.4% 가진 도시관리공사에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도시관리공사가 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1년 전에, 1년은 안 됐지만 행감 할 때 분명히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고 고양시에 이익이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도 내서 중간 중간 변경은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늦어지지 않게 분양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부탁한 게 정확합니다.

왜? 분양계획을 하는 AMC도, 지금 서울투자운용이지요. 여기가 관리감독하는 이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MC가 1년간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처장님, 그동안 감독이사로서 하셨던 실적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정말 실적 좋고 앞으로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자들, 기업들을 혹시 만나셨나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지금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분양을,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분양을 하면 좋은데 그런 기준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우선은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예상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때는 분양을 하시고 지금은 회사들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래서 그 MD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림 위원  MD계획을 지금 준비한다고요? 당초에 준비되어 있던 MD계획은 날아갔나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당초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을 바꾸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MD계획을,

○이해림 위원  지금 다시 수정하셨습니까?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완공이 24년 내년 말이잖아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1년 반 남았거든요. 1년 반 동안 공실 없이 분양할 수 있으시겠어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우선은 저희가 AMC하고 같이 기업들을 만나는 그런 작업들을 선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작년에도 그런 대답하셨거든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이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유치하도록 기업 만나겠습니다.” 그것 작년에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년 후에 또 그 대답이 나오면 저는 공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감독관의 역할이 사업에, 예를 들어 지금 공사비가 너무 턱도 없이 책정됐다고 대림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철근은 제대로 된 걸 쓸까, 공사의 자재는 허튼 걸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건교위 위원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그런 걸 관리 감독하는 게 지금 도시관리공사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아까 제가 제출 요구했던 AMC 1년 동안 실적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까지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이해림 위원  현재는 고양시에 행정복지센터가 2군데입니다. 그렇지요? 성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2군데를 가진 희안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원래 했던 대로 해라, 국토부 대답이 대부분 그렇게 오더라고요. 원래 했던 대로 해라, 그렇게 오게 되면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는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전에 국토부에서 현장 확인하러 나와서 사전에 저희가 국토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긍정적인 입장을 좀 들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에서 그것 빼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저희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고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제껏 국토부에서 성사혁신지구에 관해서 온 내용을 보면 제가 가진 걸로는 ‘원래 시행계획이 인가돼 공사에 착수한 사업입니다.’ 이건 공문입니다. ‘변경은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하십시오.’라는 대답을 공문으로 받은 게 지금 한두 장 돼요.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여기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때 현장에 와서 잠깐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해 봐야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굳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공공행정이 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원당커뮤니티센터에는 8개 공공시설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성사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2개만 남고 나머지 6개는 길바닥에 나앉아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굳이 여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빼서 원당에 집어넣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제가 제일 궁금해요.

한 가지 더, 빼고 나면 그 자리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꼭 들어와야 될 게 있나요? 입주해야 될 것들이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그건 정해져 있는 바는 없고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카이저 사이버대학 유치를 위해서 MOU까지 체결했고요, 또 AMC에서는 동국대 바이오벤처기업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관련 부서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으셨겠지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빠져나가는 자리에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것은 일반 업무시설 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그거였어요. 행정복지센터를 굳이 그런 위험과 나머지 기관들을 길거리에 내몰면서까지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 쪽에서 그걸 빼라, 넣어라 그런 것을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또 부시장님 혼자 하셨나?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서관 쪽에서 그쪽으로 넣는다고 해서 저희는 협조를 했던 거고요.

다른 4개 시설도 저희가 몰라서 ‘다른 데는 지금 상황이 변했나.’ 해서 저희가 여섯 군데를 다 한 번 조사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4개 시설은 안 들어오고 2개 시설만 유지하겠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건 행정적으로 무슨 깜깜이 벽을 쳐놓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지요?

자신이 가져온 사업내용이 알맹이가 벽돌이 빠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이런 내용을 여기에 알려주지도 않고 빼가는 행정도 하고, 이것은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언제 올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원당복합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기획위에서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효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제 답변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 사업을 제외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도서관과하고 다시 협의해봐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하여튼 이번 회기까지는, 저희 맨 마지막 상임위 날까지는 뭔가 결론이 나야 하나는 없애고 하나를 살려놓고, 아니면 이게 공중에 붕 뜨게 되면, 기획위 걸 무효로 해놓으면 여기는 계속 변경사항을 올려놓은 상황이고 중복지정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성사동 행정복지센터는 또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다음에 저희가 중복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정 결정을 거기에서 언제 인정을 해 주겠냐고요. 이게 국토부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이해림 위원  국토부 국무총리실의 도시특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거기까지 언제 갔다오겠냐고요. 이게 단순히 국토부에서 OK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국가시범사업 그것도 1호입니다, 1호.

1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를 젓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러고 있는데 고양시 이 시범사업 망하게 되면 이게 시범이 아니고 최악의 시범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무튼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 절차,

○이해림 위원  문제는 지금 생겨났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을 해놓고 문제점이 없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회는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행정 절차도 밟지 않은 걸 의결하고.

제가 잠깐 여기까지 질의하고 좀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해서 빠진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센터에서 요청했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요청했는지 뻔히 여기 다 알지만 일단 명목상은 도서관센터에서 요청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부분부분 부시장님도 언급하셨지만 공식적으로는 도서관센터에서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동사무소이지요. 행정복지센터가 옮겨가는 데 대해서 법률 검토를 좀 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따로 법률자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도시재생 1호 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인데, 뭐가 빠진 거지요, 행정에서?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건교위에서 받았지요, 성사혁신지구?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받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다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건교위에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임홍열 위원  의회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의원님이 두 분 참여하시고 나머지는 공무원분들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5월 며칠 날 있었지요? 잘 모르시나요?

이번 회기 기획행정위에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최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안 다뤄졌어요, 이 법률에 대해서? 여기 부서에서는 그걸 안 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 쪽에서는 잠깐 검토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쪽으로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

○임홍열 위원  도시재생과만 하루를 해야 돼요, 보니까.

부서에서 이게 빠지면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래서 사전에 큰 테두리는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변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임홍열 위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 검토하셨느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검토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검토한 자료 있어요? 의견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별도로 생산한 자료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자료를 안 남기면 행정을 안 한 거지요.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는 공식적인 행감장이에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서류로 확인해야지요.

신청사건립단에 수많은 법률 자문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하나 다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안 하시고 바로 기획행정위에서 한다니까 그냥 이송하는 데 찬성한 것 아닙니까? 통보도 나중에 받았다고 하니까, 아니 통보하면 그게 위법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정식적으로 저희가 결재 받고 그런 건 없는데 실무선에서 검토한 결과 시설이 공공행정 해서 생활SOC까지 6개로 구분됐는데요. 거기에서 공공면적이 13,201㎡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사업 도입 기능에 대해서 10%를,

○임홍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다루어진 게 있냐 이거지요. 변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문서로 생산된 게 있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그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안 하고 국토부에 올린 것, 국토부에서 그것도 절차상의 사유로 보류된 것 맞잖아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 100만 행정의 고양시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법률 미비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2명 정도 들어가는 거고 아마 이 법률의 존재에 대해서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그냥 뭐가 되는 겁니까? 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혹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타 부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겠지요.

성사혁신지구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어떤 경우로 들어갔는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도서관센터에서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이런 법에 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교위에서 한 거니까 건교위에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20~30년 경력의 시설직 공무원도 계시고 행정직 공무원도 계시는데 저것 하나 못 찾아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검토는 더 면밀히 해볼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때는,

○임홍열 위원  저걸 검토했냐고요. 저 부분 검토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10%에 대해서 중대한 건 법률상 맞는데요, 저희는 중대하다고 판단을 안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고시공고는 법률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면피하려면 문서를 생산해서 고시공고이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문서로 생산된 게 있어야지요. 말로 존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걸 내부 검토하고 저희도,

○임홍열 위원  내부 검토한 자료라도 남아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윗분들에게 검토보고를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게 검토가 끝나면 국토부에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과장님! 자꾸만 중대변경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왜 저걸 띄워놨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빨간색 친 것 중에서 별표 친 게 있어요.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입니다.

도입기능별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도입기능별이라고 돼 있는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관보 띄워주세요.

두 줄만 읽어보면 나오는 걸 왜 자꾸 우기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네모칸 친 걸 보면 구분이 있지요. 공공행정, 산업지원, 주거시설 다 나와 있지요. 이게 기능별 시설입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고 써 있는 거 보세요.

“도입 기능별 세부 연면적 및 비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 사항에 따름.”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즉, 공공행정이 들어가는 건 공공행정 도입기능별 면적이라고 보고 거기에 10%를 넘어가면 그건 중대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이것 두 줄만 읽어보면 되는 걸 왜 자꾸 이게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맨 밑에 왜 당구장 표시가 중요하냐 하면요. 1㎡까지 기정, 변경, 증감을 다 표시해 놓은 고시사항에 반드시 따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즉, 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것들의 심의를 다 거쳐라라고 법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건 굳이 법률자문이고 할 것 없이 이 두 장의 종이만 갖고도 중고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사항을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과장님! 다시 검토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연면적의 총합으로 6개 시설을 다 더하면 11만 2,000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4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8,000㎡거든요. 그래서 10%가 안 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일 1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행정의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성사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허물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주거용지를. 그 대신 이쪽으로 넣겠다는 게 그때 사업의 목표 1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업의 변경을 하면서 나중에 알았다, 빼가는 걸 나중에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을 하시는지 법률 검토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전략처, 공통자료 364페이지 보시면 3기신도시 스마트시티 특화 시범사업을 위한 기업혁신기술 용역을 했어요. 이게 LH에서 진행한 건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LH에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가 참여지분 10%가지고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건 다 끝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이건 특정된 지역을 한 건 아니고 3기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스마트도시 시스템을 이렇게 이렇게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용역자료 있으시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63페이지 도시개발처에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계획 수립 용역, 이건 GH에서 진행하는 용역 같은데 이것도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자료상으로는 23년 4월 달에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게 아마도 일산테크노밸리에 스마트를 이용한 특화전략이나 특별구역이나 이런 걸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뭘 한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도 자료가 있을 거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위원회자료 449페이지입니다. 이 용역이 작년에 진행되고 있다가 원래는 이 용역이 23년 5월에 완료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11월 달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중간보고가 안 됐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유가 뭐였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형식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은 고양시의 앵커기업 도입기능을 정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계획구역을 정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지연이 돼서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는 11월쯤에 중간보고를 하고 이후에 최종보고를 하고 최종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이었을 텐데 11월에 중간보고가 안 돼서 1월 4일 건교상임위 차원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고 그때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앵커기업에 대한 위치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1주일 뒤 23년 1월 15일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지된 상태인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중지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앵커기업의 위치가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가요? GH하고 고양시가 이견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의 의견을 최근 5월 31일 GH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시행자하고 고양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7월 정도에 용역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7월 정도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작년 행감에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고양시가 이런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서 전략계획이나 방법이나 재원조달이나 이런 걸 해 줘.’라고 주는 거잖아요. GH에서 알아서 고양시는 이렇게 하고 테크노밸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말씀드린 특별계획구역은 사업비나 재원 이런 데 영향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해련  일산테크노밸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용역을 대하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GH에서는 왜냐하면 21년에 기업지원과에서 일산테크노밸리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을지 용역을 줬었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나온 대안이 메디컬바이오하고 미디어콘텐츠 2개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일산테크노밸리에 어떤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어떻게 클러스터화할 거냐를 고민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한번 용역보고를 확인했을 때는 메디컬바이오 쪽으로는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에 암빅데이터센터나 신항암연구소나 고양시에서는 R&D나 지속적인 교육 이런 걸 위해서 평화의료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오히려 중간보고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달 보고로 가면서 1월 달에 저희 간담회할 때는 그 내용은 거의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가 없는 간담회의 자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지요. 뭘 하고 싶은 거냐고, 고양시는. 고양시의 계획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는 GH에 뭘 원하십니까? 계획이 뭡니까, 고양시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업지원과에서 바이오컴플렉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이 고양시의 도입기능을 대변할 수 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고양시에서는 최종적인 방침을 아직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공사에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을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기업지원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고양시 입장에서는 도시균형개발과하고 고양도공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하고 GH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4자 협의하실 거잖아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가 기업지원과에 바이오컴플렉스 관련해서, 메디컬바이오 쪽이지요. 바이오컴플렉스 용역 관련해서 물어보니 이 바이오컴플렉스는 일산테크노밸리 전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분, 한쪽은 경기도 한쪽은 고양시 들어가는 부분에서 고양시 부분에 넣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컴플렉스 클러스터 용역이 일산테크노밸리 전체에 대한 안은 아니다라는 부분하고 바이오컴플렉스 용역도 지금 중지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이오컴플렉스 입장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지금 GH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용역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 나온 걸 보고 바이오컴플렉스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는 “여기서 정하면 그것보고 우리할게.”라는 입장인 거예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GH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타 사업에서 시행해 오던 사례대로 자기네 용역 결과물을, 1월 15일 보고드린 그 용역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사장님, 이 말씀을 드립니다.

GH에서도 고양시가 구체적으로 앵커기업을 사전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당길 수 있으면, 부천시가 SK하고 관련해서 상생협약을 맺어서 SK 관련한 업체 8개 기업을 유치했거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 형태로 고양시가 직접적으로 뭔가 기업과 해서 가지고 온다든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기업과 뭘 할래라고 안을 주면 GH에서도 크게 반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GH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GH하고 경기도하고 만나실 때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뭘 할지 뭘 하고 싶은지 의사결정을 하셔서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위원장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위원장 김해련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예.

○위원장 김해련  지금은 서로 막 눈치보고 자기 의견만 내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 고양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어떤 기업을 컨택을 하시든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고양시 입장으로 당겨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고 GH 가자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양시가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GH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도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 활동 용역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두고 기업유치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양시와 협업해서 저희도 적극 기업유치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혹시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최인현 과장님, 자꾸만 행정을 통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자꾸만 통밥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뭐가 변경이 되면 국토부에 변경안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또 고시가 돼요. 정부사업에 우리가 필요하면 빼고 넣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국토부에 문의하셔야 돼요. 고양시에서 필요해서 빼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내려온 현장 공무원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나중에 국토부에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다음에. 그때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셨지 않냐고. 그게 먹힐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본인이 결재라인이 올라서 사인을 하는 건 굉장히 냉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손해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직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을 했다가 나중에 큰일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도시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직 결정나지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긍정적이어서 저희도 행정절차를 이행해보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변경고시에 그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변경고시에 담겨야 된다고요. 변경고시안이 내려옵니다.

정광섭 센터장님, 변경되면 변경고시안이 내려오지 않나요?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계획상 변경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회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그것 회신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행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자꾸만 착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정부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저께 부시장님 계실 때 이야기가 나온 게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20만㎡ 이상 민간복합이 가능하다고, 그린벨트 가능하다고 하니까 단 한 개의 사례라도 가져오라고. 정부정책사업이 아니고 민간복합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10만 평이지요. 얼마 이상을 민간복합이 가능한 규모로 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가져오시라고. 없는 사실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법률에 보면 기능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항목에서 10% 미만이다, 이게 아니고 법률안에 주요기능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건 이 정도 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물어보다가 빠진 부분, 지금 현재 도시재생 원당·능곡·화전·고양동·삼송 이렇게 있지요?

센터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는 곳이 원당하고 능곡 그다음에 화전 이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입주하기로 돼 있는 시설 센터가 완공돼 있지요?

정광섭 센터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점시설은 7개소가 되겠고요.

○임홍열 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입주돼 있는 시설과 입주하게 돼 있는 시설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활성화계획상 마관협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원당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당은 예를 들면 민선 7기 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민선 8기에 들어가야 될 데가 능곡하고 화전이지요?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예, 활성화계획상은 능곡하고 화전 2곳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다른 지역도 추가로 더 없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고양동 마을공작소는 고양시 시비로 했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랑 협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능곡하고 화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현재 활성화계획상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활성화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이건 아까 도시재생과 최인현 과장이 대답했듯이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고 나서 변경 고시가 돼야 됩니다, 변경 고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옳든 그르든 절차예요. 그건 한쪽 면에서 보면 옳은 것이고 한쪽 면에서 보면 그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통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치지 않고 막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계속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는 그 부분을 여전히 고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협의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변경해서, 지금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이미 종료됐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원당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자체가 종료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능곡하고 화전·삼송은 강제종료된 것 아니에요? 종료된 거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미 종료가 돼서 그분들은 마을관리협동조합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어떤 결론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특히 화전드론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물의 주인은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 건물에 못 들어간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취지 자체가 훼손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 부분에서 못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원당도시재생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원당도시재생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로 했던 게 마을안길개선사업, 마을숲길가꾸기사업, 인프라개선사업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 겁니다. 쭉 내려오면 뚜벅이마을닥터사업, 폐지줍는노인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 마을커뮤니티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된 사업들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시재생이, 이 부분은 민선 7기에서 끝난 부분인데 끝난 건 끝난 것대로 지나간 겁니다. 정부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재생을 한 거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각각의 절차가 있고 각각의 결과물을 생산해 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나중에 그부분에 대해서 정책판단에 대해서 정부에서 평가를 하겠지요.

특별히 과하다 하는 사업은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게 과하다, 예산낭비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전도시재생사업에 60억 가까이, 50몇 억인가 배정된 게 있는데 그건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국토부사업이에요. LH에서 어떤 업체를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의 중단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못 하고 끝난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떠나는 거지요. 떠나면 그걸로 종료처리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중에 일정부분 금액이 투여되고 나중에 고양시가 떠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끝나는 거지요. 물론 저 부분에서 도시재생을 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보면 뉴타운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은 아까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쇠퇴해 가는 도시의 공동체복원사업이고 뉴타운은 다른 부분의 정리된 사업이니까 각각의 분야가 다른 분야이고 이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우리 부서에서 정부사업 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런 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마치 그걸 고양시의 일인양해서 행정을 자율적으로 하면 나중에 국비 투여된 전체 다 변상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미리 캐치를 해서 잡아냈기에 망정이지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 고양시가 당할 불이익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양시가 물어줘야 될 비용이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가리겠지요. 그 부분 다 행정을 한 개인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도시관리공사도 와 있으니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계약부서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태양열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 계약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사업에 따라서 관련부서들이 있고요. 계약은 경영지원처의 재무회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최인현 과장님한테, 아까 이해림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약서 자체가 완전히 고양시한테 일방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피해가 가게끔 돼 있는데 계약 사본 하나 부탁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이건 황경호 본부장님하고 안병구 사장님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요.

현천동 제2자유로 태양광발전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체 금액을 보면 어떤 공사든 간에.

항간에 바깥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업체에 나눠주기 사업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황경호 본부장님이야 경험이 많으시니까 알고 있어도 말 못할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디 페이지냐 하면 365페이지입니다. 공통 건설교통위원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쪼개주기 계약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고양시 전지역이 공공기관 같은 데 조금만 벽면만 비어있으면 태양열사업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게 몇 년도부터 설치된 거지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김승용입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시하고 협약을 맺고, 19년도부터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전기량이 발생한 거예요? 태양열.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19년도에 시작해서 20년도에 처음으로 발전이 시작됐고요.

○이영훈 위원  20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 전기 처음에 했을 때 전기발전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

그리고 해마다 그만큼 전기량이 나온 건지, 전체적인 와트수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비교표로 해서 자료요청 좀 할게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태양열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한 부분 그리고 금액, 계약서도 부탁드릴게요.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태양광 설계하고 공사한 업체 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훈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 용량. 처음에 그것 했을 때 어느 정도 용량이 발생될 거다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그렇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면적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발전량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계발주를 하고 설계를 하면 실질적인 발전량이 나옵니다.

○이영훈 위원  용량 비교 자료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빅딜 계약한 것이 또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완전히, 나라장터에서도 했지만 이건 말이 수의계약이지, 이 정도 계약에 이 정도면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약서하고요. 똑같이 다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성사하고 도시재생의 거점센터 계약하고 모든 것들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점센터에 마을공동체협의체로 아주 지정해서, 정광섭 센터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예 처음에 지을 때 마을공동체협의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돼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사업 지역이 있었는데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협의체가 여기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사람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단체 협의체를 차려서 그분들이 신청한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활성화계획 수립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상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역주민들이냐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그건 현장지원센터에서 처음에는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신고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원당은 협의체로 해서 계약이 돼서 입주를 한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시적인 조정으로 각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원당 그것 존재해요, 안 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활성화계획상 마관협으로 시작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간 곳이 한 곳 존재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명단하고 어떤 것인지 자료를 부탁할게요.

여기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공동체협의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처음에 도시재생주민협의체로 시작해서 그게 협동조합이 됐고 그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한 구조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하고 해서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도시재생과와 협조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도시재생과 최인현 과장님,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최인현 과장님, 자료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동국대 바이오벤처기업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카이저 사이버대학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논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논의가 어떤 내용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이버대학은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추진과정에 대한 경과하고 지금 어떤 상태이고 MOU를 맺었으면 MOU 내용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 당초에 GH에서 경쟁입찰방식의 토지 공급으로 정리됐었지요?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왔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그 내용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없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한테 들어왔는데요, GH에서.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방송영상은 GH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독자적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 사업이 아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23년 3월에 고양시가 토지를 매각할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경쟁입찰방식의 토지공급을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고양시가 사업자공모방식을 제안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듣기는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건 어디서 회신을 보내는 건가요?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방송영상밸리는 도시정비과.

○이해림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그냥 방송영상밸리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도 안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아까 제가 대곡 일원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정책과로부터 교통허브역세권개발TF 회의 결과를 시로부터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장차량은 78대이고 임차택시는 14대인가요? 15대예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교통사업처장 진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장차는 78대가 맞고 임차택시는 현재 14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는 현재 임차택시가 15대로 돼 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저희가 특장차량이 78대이고 작년 행감에 답변하실 때 특장차든 임차택시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 그리고 보행약자들을 위한 차량인 거잖아요.

원래 임차택시를 20대까지 늘려서 부족분을 더 하겠다고 보완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여전히 임차택시의 숫자가 작년하고 같은 상태인지?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교통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택시 같은 경우에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14대에서 20대까지 증차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계속 모집하고 있는 과정에서 잘 모집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요금 체계라든지 수당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되는지 계속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해서 20대까지 증차하려고 주차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차택시는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임차택시의 지원.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를 들어 승객을 어디서 불렀을 때 그때 탑승 전까지 ‘영업’ 이렇게 표현하고 픽업해서 어디 목적지 모셔다 드릴 때까지 ‘픽업 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요금이 25km 이상까지 km당 1,000원, 2,000원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택시 요금체계가 시간거리 병산제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거리 병산제 해서 지급은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거리일 때 이분들이 아마 비용이 수수료 체계가 낮아서 단거리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평균 이분들 가져가는 전체적인 수당이 500만 원대인데도 그 부분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은 현황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수료 요율이 어떻게 되고, km당 금액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수원시나 성남시나 용인시나 저희랑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비교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임차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홈페이지상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1대이긴 하지만 숫자가 다르니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임차택시만큼 수정하시면 좋겠고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운전원은 몇 명인가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교통사업처장 진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장차 운전원은 82명이고 지난주 모집하고 현재 등록 중인데 그렇게 되면 7월 85명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올 7월까지 85명?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현재 합격자 발표 공고하고 등록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453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시간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24시가 운행하고 차량이 78대인데 운전원이 85명, 그러니까 현재는 82명이지요.

이분들이 아직은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8시간 근무하고 주 7일을 다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그리고 초과시간까지 근무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78대를 82명이 24시간 계속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지요. 78대에 82명이면 보통 수원이나 성남이나 여기는 1.5배 정도 되거든요. 차량대비 운전원이 보통 1.2배~1.5배 정도 돼야 거의 대기시간을 축소하면서 배차를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 차량대비 운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이 5년 법정계획이어서 21년부터 26년까지이고.

거기에 보시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어요, 2019년에.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가 보행이 심한 장애인이 200명당 1대였거든요. 그런데 개정되고 나서는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정도가 150명당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계획을 세우실 때는 200명당 1대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78대 정도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100%는 아닌 거지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상 중증장애인 고양시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약 1만 800명입니다. 그래서 150명당 1대라고 한다면 72대가 법정대수인데 저희가 6대는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방금 전에 지방대중교통계획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 최종보고가 곧 나오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대상 장애인이, 심한 장애인이 1만 5,774명이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1만 명대라고 하면 78대가 맞는 건데, 우리가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건데 최근에 연구했고 용역자료를 지난주에 참석해서 확인한 내용이고, 현재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행이 심한 장애인이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가장 최근자료로는 1만 5,774명이고 그러면 법정대수 106대가 필요한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그 부분은 시 주차교통과와 기준 인원이 1만 800명인지 1만 5,000명대인지 어떤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 내용을 주차교통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일단 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된 부분과 고양시에 등록돼 있는 보행이 심한 장애인의 수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게 특장차량 확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전원 확대를 장기적으로 계획하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몇 명씩 혹은 몇 대를 더 추가하실 수 있는지 주차교통과와 협의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하는 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잖아요.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자료가 세 개 있어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고 각각이 있는데, 이건 2022년도 초반에 저희한테 제출한 것 같고 중간에 제출한 게 임시회 때 제출한 게 있고 각각이 있는데 이게 아마 민선 8기에 제출한 것 같아요, 265회(임시회)니까.

그런데 2024년도에 토지분양을 한다고 돼 있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개발처장 조인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 예산이 지분상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3,000억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홍열 위원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공사채 발행했고 현금 출자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금은 얼마고 공사채는 얼마인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현금은 532억이고 공사채는 1,500억 원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초기에 현금으로 우리가 출자했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현금하고 현물 247억 이렇게 주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초기에 투자된 거지요? 그게 몇 년도에 이루어진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이건 21년도, 22년도 2년에 걸쳐서 출자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때부터 시동이 된 거지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착공,

○임홍열 위원  착공이 아니라 사업 시작.

민선 7기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작년까지 계획에 의하면 2024년도 1차 분양하면서 투자된 비용을 우리가 회수하는 거지요? 구조가.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회수하면 초기에 얼마정도 이익률 계산했나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저희가 타당성 검토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보수적으로 검토해서 150억 이 정도 개발이익을 분석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은 미뤄진 게 언제로 미뤄졌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24년 12월에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분양계획은 24년 12월 변한 게 없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과거에는 조금 더 당겨졌었고 지금 공사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지연된 게 24년 12월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언제쯤 회수가 되는 겁니까? 24년 12월에 회수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예, 그때부터 회수가 가능합니다, 분양되면서. 아마 25년 상반기 되면 수익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처장님, 주차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운전원 그리고 특장차 확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월평균 이용 건수, 특장차량 임차택시하고 이용 건수하고 그다음에 운행일지라고 하지요. 차량별 운행내용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운전원 교육도 하시지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수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운전원 교육하고 혹시 장애인식 교육도 하시나요?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예, 법정교육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교육한 내용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조사와 감사기간 중 대안 마련을 같이 고민하시며 열정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및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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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감사시작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감사종료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피감사기관 참석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전략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조인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교통사업처장 진태운

○기타 참석자

도시재생과장 최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