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 5 호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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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녹색도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재)고양국제꽃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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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장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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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손동숙  감사 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광옥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

○위원장 손동숙  선서문이 없으신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감사 수감준비 미비로 감사 순서를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고양시에 로컬푸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 다 해당되시기도 하는 거라서 소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컬푸드 매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고양시의 생산품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고양시의 농산물이 늘어나려면 농사짓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현재 듣기로는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세를 많이 드시고 그래서 좀 큰 규모는 외국인 노동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뉴스에 나오는 게 외국인 노동자 주택 실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지적되고 고양시도 언론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안산 이런 데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동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별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 주택을 허용해 주면 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나 도시 말고 농지가 많은 곳에 예를 들면 제가 잘 모르지만 송포벌이라든가 장항벌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같이 하실 수 있어서 공공에서 하시면 외국인 노동자가 1년 지난 다음에 외국에 비자나 여권 때문에 다녀오실 때 비었다든가 이렇게 관리가 가능해서 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100% 도농복합 도시이기도 하고 농촌이 지금 %가 적기는 하지만 아마 로컬푸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제안을 안 드렸을 건데 농협이랑 같이 해서 로컬푸드를 할 때 되면 우리가 농지 풀어서 로컬푸드 해 주잖아요. 원래 농지에는 판매소가 안 되지요.

저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상태에서 농업은 힘들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얘기를 듣고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사실 영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말씀하셨다시피 숙박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첫 번째는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불법노동자를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거의 불법노동자를 쓰시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외국인 노동자를 농기구 넣어 놓는 창고에 그냥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언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고양시가 그런 것에 지적되는 게 굉장히 싫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인권도시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개별로 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녹색도시담당관에서 공동주택 관련 사회적 약자 같은 것도 하지만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녹색도시담당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농업인의 문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가 안 되면 농협이랑 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필요하시면 얘기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농산유통과고 176페이지, 사실 저희가 6개월 만에 하는 행감이라 자료가 지난 번 행감 때랑 거의 겹쳐서 질의드릴 것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향에서 자료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농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만 드릴 거예요, 모든 과가.

176페이지를 보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인데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6개 단체가 공모하고 모집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다가 식사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단체가 한국환경운동본부 그다음에 23년에는 보니까 장애인인권지원협회, 저는 장애인 관련 분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누구한테 나누어주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단체들이 맞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라 그래서 도에서 애초에 만들어서 나왔는데 장애인인권협회 고양시지회가 취약계층은 시가 제공하고 아루다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공유구역형으로 해서 두 프로그램을 하고,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농업인단체가 고양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 단체가 일을 해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고양시 농산물을 고양시에 있는 농촌 단체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고양시 농산물이구나.’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눠주는 것, 복지과에서 나눠주는 것 무슨 구별이 되냐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면 이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사업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생산단체 등이 할 수 있는데,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생산단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런데 저희가 모집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사회적기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하지만 환경운동본부는 사회적기업 아닙니다. 단체는 맞지만 사회적기업은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는 사항은 고양시에 지금 보면 혹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농민이 고양시에 몇% 안 되는데 농민단체가 너무 많고 지원이 많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농민단체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최소한 고양 농산물 나눠주고 그러는 것은 농민단체들이 하셔서 ‘아, 고양시에 농민단체가 많구나. 이런 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니냐고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서 2023년부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당연히 농업단체들이 이것을 나눠주셔야지 고양시 농산물이라고 기억을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받으시는 분이 고양시 농산물인지 거의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저 단체가 오늘도 또 뭐를 나눠주러 왔구나.’ 이렇게 인식되면 농업기술센터 존재감에 대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존재감이 있어야 고양시 농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188페이지고 도시농업과, 같은 이유입니다.

연번호 4번, 그다음에 22년에는 연번호 3번, 23년에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신 건지 선정이 안 된 건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세먼지 없는’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무슨 과로 갈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기후환경국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것을 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민들이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앞에 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녹지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서를 나누고 역할을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목적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적에 맞는 단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앞으로 탄소 관련해서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늘리는 것에 100% 동의하지만 이 사업은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농업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도시농업을 알리기 위한 고양시의 이러이러한 것을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을 하시면 괜찮지만 미세먼지 없는 그린스쿨, 여기다가 뭐 심는데요? 뭐 심는지 아세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이 사업은 교실 내에 2% 공기정화식물을 도입함으로써 식물이 없는 교실 대비 30% 이상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거니까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농민이 가셔서 하셔야지요. 우리 농민이 가셔서 ‘이것은 내가 어느 밭에서, 이산포벌에서 농사지어서 아니면 화원에서 키우고 온 건데 이게 미세먼지에 효과가 얼마큼 있더라, 학교에 있으면 좋겠고 이게 필요하면 집에도 구입해서 놓으면 좋겠다.’까지 하는 게 우리 농산물 확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화훼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텃밭도 만들고 있고 바이오아트홀이라고 화훼류를 이용한 아트홀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실내식물 관리 요령이나 텃밭 작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도 줄어든다가 부차적인 것이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게 우선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실내식물이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내식물이 사람을 살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목표는 농산물 그다음에 이런 식물을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미세먼지도 저감된다가 마지막에 들어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미세먼지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가 우선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일단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다양하게 있지만 식물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미세먼지가 실내공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사업이라 사업명을 못 바꾼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도의원들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21년부터 시작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것은 사업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도시농업과가 ‘미세먼지 없는’으로 시작하는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기후에너지과, 녹지과 이런 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아무리 도비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문제제기를 하셔서 고양시는 맞지 않다, 아니면 이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으면 기후에너지과로 보내야겠다고 얘기하시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 당연히 고양시의 농산물을 키우시는 분이 가셔서 그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농업기술센터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91페이지 가와지볍씨 박물관 관리용역이 21, 22년에는 없었는데 23년에는 생겼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신중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했는데 박물관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새로 세운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하시면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해설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설사가 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중년 일자리로 하나, 용역을 주나 똑같이 일자리인데 신중년 사업을 없애고 용역을 줘서 결국은 용역업체가 용역관리 이익을 갖고 가게 하면 저는 거꾸로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지난해에는 신중년이 한 3명 정도,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신중년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지요? 23년으로 오면서 신중년 사업이 없어져서, 안타깝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가와지볍씨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농업 관련이기 때문에 신중년, 신중년이 연세가 몇 살까지 되시지요? 70까지 되는 것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농사를 다 지으시던 분들이라…….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70세까지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맞지요? 어렸을 때 농사를 다 지으시던 분들이라 따로 교육이 필요 없어도 해설사가 안 계셔도 체험단 어린 학생들이 오면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년 사업으로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용역이 되면 용역 받으시는 분이 누가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설명 가능하신 분이 오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이것은 관리용역을 하시면서 부가적인 것까지 같이 하시는 신중년 일자리가 훨씬 좋았다. 이 사업은 조금 23년 되면서 나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다온조경은 소재지가 어디예요? 192페이지에 있는 주식회사 다온조경.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고양시 관내업체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이거 보고 되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서구청에 외부에 있는 것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셨거든요.

서구청에 있는 게 겨울을 못 버텨서 굉장히 보기 싫었어요. 지금 이제 한 6월 되니까 조금 관리해서 보기 좋았고 4월까지도 굉장히 보기 안 좋았어요. 그걸 보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가니까 이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 의견이라 모두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양시에 계시는 조경업체들이 한 군데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꽃박람회 때 동별로 꽃밭 정원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경 몇 개 업체가 이렇게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조경하는 업체가 이런, 이런 업체가 있구나.’라고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업체가 하면 관리는 굉장히 잘 되겠지요. 그렇지만 조경 업체가 고양시에 있다는 홍보는 잘 안 되니까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어느 게 우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관리가 우선인지 고양시에 있는 다양한 조경 업체를 홍보하는 게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그리고 밑에다가 조경 회사 이름을 쓰면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나도 우리 집 실내에 이런 걸 해 두면 좋겠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오셔서 ‘우리 기업 1층 로비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마음에 드는 기업을 하는 게, 킨텍스에 가면 고양시 생산품 전시장이 있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조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지만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 연구개발과요.

198페이지 21년도에 연번호 4번 농산물가공 창업시범 그다음에 199페이지에도 농산물가공 창업시범, 이 시범은 누가 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농업인입니다.

○김미수 위원  농업인들이 와서 여기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이것은 민자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창업시범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창업지원은 많이 들어봤는데 창업시범이…….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시범사업이랑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범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 창업시범사업은 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가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가지 기자재를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고요.

199쪽에 3번 김ㅇㅇ 해서 행복한 버섯 같은 경우는 버섯을 소재로 가공해서 납품하실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20페이지 23년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지금 내용이 별다르지 않아요.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거의 창업지원인데 국가사업이라서 그냥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것은 국비사업, 도비사업이라서 농산물 소재로 해서 농업인들이 1차 산업이 아닌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통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만든 시범사업들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게요.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될지 창업지원이라고 봐야 될지 애매하네요.

그러면 199페이지에 연번호 2번 농산물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시범은 누가 개발하는 건가요? 이것도 기업이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채소를 생산하시는 농업인이 김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포장지 개발 시범이 아니라 포장지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포장지 개발이라는 것은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김미수 위원  결국은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연구개발과란 말입니다. 연구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포장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포장재, 세 가지 지원한 게 기존에 있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시범사업이냐, 연구개발과의 사업이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포장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으로 디자인을 제작해서 포장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앞에 농산물가공 창업시범 이 사업은 시범 지원 받기 전에는 농산물가공을 뭐로 하셨는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포장재 디자인 이런 것을 바꾸셨다니까 바꾸기 전에는 어떤 디자인을 쓰다가 바꾼 다음에 뭐로 바뀌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이게 우리 연구개발과의 역할인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개발을 하다 보니, 전 창업지원은 동의하는 거예요. 사업명과 내용이 정확하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이해합니다.

먼저 설명드리자면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기자재가 없었는데 사들인 게 되겠고 포장재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개발한 걸로 아마 포장 용기도 구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디자인도 새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치를 하셨으면 그 전부터 포장을 해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포장재 비용이 너무 비싸니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자, 이런 것은 우리 로컬푸드에도 지원하고 있고 농민들한테도 지원하고 있고 조합에도 지원하고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창업시범이라는 게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목적에 맞냐는 거예요. 연구개발과는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연구개발하면 포장재가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보다 좀 더 개선돼서 유통기한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기능의 포장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런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따져 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제가 세부를 못 봤으니까,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열흘이었는데 20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줬어, 이러면 연구개발과 사업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02페이지 농산유통과,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유기견 문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기됐던 탄현동 일대의 유기견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하신 게 아마 들개 부분인데 지금 9곳에서 들어왔고 탄현마을 일대는 다 종결된 상태고 나머지 농협대나 이런 데서 19군데가 들어온 것에서 전문포획용역을 투입해서 32두를 포획했는데 들개가 새로운 데서 또 새로 나오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수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건 꼭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 탄현동 일대에 유기된 개들이 야생화가 돼서 들개가 된 거지요. 그걸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농산유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주민분들도 많이 감사해하시고 해서 감사인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감사합니다.

○이철조 위원  도시농업과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감사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처리됐던 내용들을 자료로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행복텃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철조 위원  예.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치유텃밭이 있는데 치유텃밭은 어떤 내용인지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철조 위원  감사자료 460페이지. 치유농업 분야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감사자료 460페이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이 치유텃밭 조성사업은 학교에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상의 텃밭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합니다.

금년도에는 6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냉천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치유적인 요소가 있는 텃밭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원예치료사나 이런 치료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치유텃밭이라고 하는데 뭘 치유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학생들이 교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나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서적인 것을 치유하는 텃밭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냥 상징적인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상징적인 게 아니고 치유농업법이 2021년 3월 25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도 치유농업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사람을 치유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지금 다양하게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된 치유텃밭학교는 7개?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5개.

○이철조 위원  5개요. 주로 초등학교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신원중학교.

○이철조 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21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해마다 다른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선정된 학교가 한 해 치유텃밭을 운영하고 또 다른 학교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이철조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한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이 지표나 데이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농업정책과 막걸리축제,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23년도에 막걸리축제는 따로 사업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올해 예산 4천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단체가 아니면 할 만한 단체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도 수사의뢰된 내용을 듣고 자료를 봤는데 일단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에서 진행 중이라 내용이 더 추가로 파악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한테 문자로는 왔습니다.

뭐냐하면 압수수색 관련해서 검찰에서 법원에다 요구했고 법원에서 증빙이 모자라는 것은 제출 좀 해 달라, 그 상태이고 아마 경찰에서 그것에 대해 보강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받아본 자료만 가지고는 충분히 문제점 유추가 되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수사기관에서 밝힐 부분이고요.

일단 문제점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유추돼서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서 할지 말지를 고려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면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할 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중에 있고 단지 저희가 크게 꿈꾸고 있는 것은 푸드사업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쉬었다가 내년에 부대행사를 음식축제라든지 다 합쳐서 해 볼까 이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의 문제점은 장사한 내용이 제가 봐도 터무니없어요. 쓰레기 처리비가 하루행사를 하고 나서 평균 매년 55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들어갔던 게 작년에는 1,970만 원이 들어갔네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라 수사 사항이니까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걸리 축제가 우리 쌀이나 우리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주류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고 전통주의 세계화 기타 등등 다양한 명분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그 명분과 맞지 않는다면 행사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행사는 진행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고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가 기획되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굳이 계획이 서 있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63페이지요.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7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풍무역상사 등 7개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조현숙 위원  163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우리 시에서 수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되는데 거기에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포장재요? 어떤 포장재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일반용 포장재하고 수출용 포장재는 규격이 다릅니다. 가격도 단가 차이가 있고요.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시중에 유통되는 포장재와, 수출용 박스는 단가가 있어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업체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수출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6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출선인장 작목회에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선인장은 어떤 것을…….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대개 접목선인장이 되겠고 일부 다육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육식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자재 수출농가가 수출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기자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현재 2021년도하고 23년도 해서 56억이 지원된 것 같아요.

현재 건립센터가 어느 정도의 공정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5월 말 현재로 해서 준공이 완료되었고 사용허가가 승인됐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공판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공판장 허가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언젠가 개점할 건데, 그렇지요? 개점식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다 투입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산은 계획 대비 100% 집행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승마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여기 지금 17번, 18번에 보면 174페이지요. 그리고 그다음 176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마체험에 저소득층 지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마라는 것은 고급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것은 저희가 말 산업 진흥이라는 것도 있지만 학생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일반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하는 사업이고 다른 학생들은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자부담이 없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에 1차 조성사업, 2차 조성사업 해서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것은 한 군데 반려동물 공원에 국한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1차 산업은 말 그대로 수목이식이라든지 토목공사를 한 것이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가감차선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것인데 성격상 달라서 분할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2022년도 반려동물시설 운영관리 계약금액하고 2023년도 계약금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동안에 반려동물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조현숙 위원  2배가 넘거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게 덕수공원에만 있던 것을 서구 반려동물 이런 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몇 개가 늘어난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지금 전체 관리하는 것은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를 하고 있지만, 용역이 없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앞으로도 반려동물 시설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계획상으로는 5개소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비가 덜 들어간 상태에서 아파트 내에 큰 데는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우리가 처음 초장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동물복지위원회가 이전에는 10명이었는데 현재는 9명으로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하고 동물보호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동물복지위원회를 합병시켰고 10명이었다가 9명인데 인위적으로 숫자가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되면서 이것은 통합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통합하고 있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도시농업과 193페이지, 기금운용현황인데요. 21년도에 농업인 육성기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춘 고양시 전문농업인들한테 어떤 사업을 지원했어요.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 사업은 이자수입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조현숙 위원  그런데 2022년도 같았고요, 이자수입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이자수입 가지고 부족하고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적립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농업인 육성기금을 당초에 조성하고 이자의 80%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20%는 재적립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천만 원 조금 넘는 이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한테는 1천만 원, 단체는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조례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성기금 자체의 사용액이 너무 적다고 결산감사나 이런 데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단체는 1억까지, 개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까지는 수입금에서만 사업비로 사용하던 걸 기금 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농업인들한테 공모를 한 결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출이 1억 9천 얼마로 많이 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자수입으로만 되었던 것이 이자가 지금 많이 올라서 오히려 수입이 더 나지 않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기금이 96년도에 조성되었는데 그때는 이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율이 2021년 즈음에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1%대도 안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그 비용으로 지금,

○조현숙 위원  이자율은 올라갔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지금은 4%대.

○조현숙 위원  적립한 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전에는 이자가 2억 정도까지도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는 스마트팜이나 농업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이율로만 하기에는 사업들이…….

○조현숙 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그때보다 더 늘어났어요.

5,300만 원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조현숙 위원  작년도는 3,200만 원.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그때보다는 늘었는데 초창기에 조성할 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적립한 기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계속 줄어들어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44억 정도는 있지만.

연구개발과, 친환경농업연구회 단지 이것은 늘고 있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친환경농업 활성화 실증시범 단지는 시범사업이라서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들이 신청들을 하시는데요.

2022년에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 땅속작물 친환경 하시는 분들, 송포에서 쌀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그해 농가 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원해서 활성화되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조현숙 위원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용역이 21년부터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몇 쪽…….

○조현숙 위원  201페이지 21년도, 202페이지 22년도, 23년도 여기에 증축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리용역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과목이 따로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

○조현숙 위원  203페이지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증축공사가 건축, 기계에만 국한된 것 같아요, 전기까지. 그래서 전기는 아마 따로 하지 않고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닌데,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닌데 집행액이 왜 따로 안 되어 있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20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203쪽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증축공사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선급금이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집행액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사업도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집행되지 않았고 그다음 해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증축공사는 완료되었고 전기공사와 방화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기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2021년도에 시작해서 사고이월 시켰다가 2022년도에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2023년도에는 건축허가가 난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2023년에는 공사를 하면서,

○조현숙 위원  공사 완료된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1층에 방화구획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조업에서 권장되면서 1층에 방화구획 공사가 필요해서 추가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모든 게 다 완료된 거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행감 속기록 다 확인하셨나요?

(…….)

소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확인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개요를 보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작년 행감 속기록 확인하셨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확인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모든 국별로 과별로 다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도시농업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까지는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그다음에는 일괄적으로 “위원 명단, 회의록 공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고 그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셨던 분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회를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과는 문제가 없어요. 농업정책과만 지금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안 하셨어요.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회의록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운영주체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하지 못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이고요, 제가 마지막 날이고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언급을 안 하니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언급하겠습니다.

197쪽이고요. 우선 특화농산물육성위원회 22년 명단에는 있는데 23년 명단에는 없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한 실적만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업기계운영협의회 23년도에, 올해 회의 개최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어서 23년도에는 공란으로 개최일수를 두고 기록하셨는데 특화농산물육성위원회는 명단이 아예 없다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희들이 당초에 특화농산물운영위원회하고 농업기계운영협의회를 합한다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여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업기계운영협의회는 예산이 원래 서 있습니다. 특화농산물육성위원회를 저희들이 9월 추경 때 위원회 수당 예산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금년도에 가와지라든가 일산열무 사업이 끝나면 사업평가 겸 새로운 특화농산물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지금 지속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23년 명단에 기재하셔야 되는 거지요. 맞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재 안 된 게 잘못된 게 맞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재해 주시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민경 위원  23년도에 도시농업위원회 우선 위촉기간이 23년 3월 10일로 종료가 되었는데 이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새로 다 선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새로 다 선정을 하신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새로 선정해서 위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위원회가 현재 10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에 기재된 대로 10명에 남자 다섯, 여자 다섯인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에 명단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 3월 10일, 여기에서 지금 바뀐 위원들이 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에 명단은 23년 3월 10일로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있는 위원회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되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되어 있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민경 위원  확인하셨어요?

(「위원회 방에.」하는 직원 있음)

어디에 있습니까?

(「고양시청 홈페이지 위원회 방에 올라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민경 위원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저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위원회 방에서 농업기술센터 목록 쭉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년에 홈페이지에 있다고 언급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믿고 지나갔더니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찾는 동안 다음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육성기금심의위원회도 이번에 다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선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새로 다 선정한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민경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것에는 위촉기간이 재임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저희 위촉기간도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겠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농업기계운영협의회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위촉기간이 끝났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아직 새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위원회가 위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도시농업과에 있는 위원회만 홈페이지에 명단도 공개되어 있지 않고 위촉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위촉도 지금 하지 않으시고 회의록도 공개되어있지 않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앞으로…….

○정민경 위원  분명히 속기록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민경 위원  속기록 확인하셨으면 이 부분들을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확인하고 정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찾으셨나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지 볼게요.

과장님,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거기에는 지금 없는데 고양특례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예비신청하고…….

○정민경 위원  여기가 그 방입니다. 그 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이시지요? 정보공개 위원회 방, 위원회(예비신청) 그 목록에서 보고 있는 위원회 목록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76번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체에서 검색해도 저는 안 나오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원 명단 좀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도 지금 재임기간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네요. 밑으로 쭉 내려주시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당연직은 재임기간인데 위촉직에도 지금 다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것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나오고 전체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확인해 보고, 농업기술센터로 했을 때 지금 저는 전체에서 검색해도 사실 검색되지는 않거든요. 아마 176번에 올리신 것으로만 검색이 되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 안에 있는 위원회로 다 일괄 정리될 수 있도록 수정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가 다 잘 하고 계시고 새로 위촉하시면서 성비도 맞추신 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일일이 언급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금 다 하나씩 언급한 거고요.

내년 자료에는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 모두 위원회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위촉기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결과, 심의결과를 명확하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세밀하게 챙겨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농업정책과이고요, 공통자료 166쪽입니다.

22년도 연번 14번, 15번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우리 시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중에는 저희가 운영하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여 명이 수확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하는데 연간 부수입으로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에 대한 보험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상해보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험자들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운영은 농가에서 직접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수확체험이나 이런 부분들 예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대표께서 아시는 분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지금 알 수 있는 정보처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 부분의 정보가 일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선유랑마을이라는 지원단체가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분명히 있는 단체인 것 같은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쉽게도, 저희 고양시에서는 visitgoyang이라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도 정보가 접근되는 경로가 굉장히 현저하게 차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육성사업이면 이 육성하는 방향에 맞춰서 홍보도 같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맞습니다. 대표께서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돕고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색했을 때 분명히 다녀가신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가 부수입으로 하더라도 활성화되면 고양시에서 브랜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유랑마을이 어떤 곳인지 함께 소개도 하고 신청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함께 모색하고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저희들이 살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이고요, 173쪽입니다.

연번 2번, 3번에 보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고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은 로컬푸드에 가면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2번 같은 경우에는 쌀 지원 그러니까 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이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비닐봉지.

○정민경 위원  비닐봉지를 지원하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로컬푸드에 비닐봉지 지원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시지만 로컬푸드에 가면 들어가는 농산물이 종류별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추로 할 수도 있고 가지도 넣고 오이도 넣고 하는데 거기 표시에 보시면 고양시 로컬푸드농협연합회라고 찍어서 농협에서 같이 만들어서 같이 분배해서 나눠주고 농가들이 그걸 돈을 주고 삽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면 너는 얼마치 샀으니까 다시 환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저희가 로컬푸드인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괜찮으냐는 질의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저도 그런 쪽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잘 썩는 비닐 위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그냥 인위적으로 비닐봉지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할 때 조례가 있는데 분명히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정의에 보면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고양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그리고 2호에 보면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하는 것인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곳에 비닐봉지, 플라스틱 백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방법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리하신 지적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담당자나 농협하고 의논하는 중에 요즘 옥수수 비닐이라고 해서 전말, 분말로 해서 봉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바로야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이 사업이 23년도에도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5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되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체 로컬푸드 매장 수는 현재 17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은 올해도 시행하고 있으시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몇 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협별로,

○정민경 위원  다 들어가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협별로는 다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사용량만큼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데 추후 친환경 비닐 형태로 잘 썩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친환경 비닐이나 최소한, 이것은 포장재 지원이기 때문에 친환경 비닐로 전환하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고 이외에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친환경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번거롭더라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최소화해서 납품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이고요,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업명이 축산재해긴급지원이고 양봉농가에 긴급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벌키퍼 이게 추진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인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페이지가…….

○원종범 위원  443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42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것은 저희가 축산재해라고 해서 일반 예비비성으로 가지고 있다가 연도별로 잘 지나왔는데 날이 추워져서 양봉에 많은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 승인 하에 면역증강제 공급을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벌키퍼가 지급이 된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금년에도 금년 예산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는데 양봉농가들이 꿀을 스틱에 담을 수 있는 기계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연구개발과장 이숙향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스틱기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창업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자본보조로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양봉은 사실 가공으로 보지 않거든요. 농가들이 그냥 가공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공센터에 그 기계는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렇게 스틱으로 해서 벌꿀을 여기에 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 있는 농가들이 아마 다른 타 지역에 가서 가공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벌꿀이 예전에는 큰 병에 담아져 있었지만 지금은 휴대하기 편하게 보관도 용이하고 농가들한테 홍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로 개척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이 기계 가격이 비싼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틱기계가 끈적끈적하니까 양봉만을 위해서 그 스틱기계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공센터에 굳이 안 와도 농가에서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서 가공하시는 양봉농가들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 하게 되면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원종범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농가들이 제가 듣기로는 옆에 파주에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요즘 양봉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꾸준히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농업유통과인가요?

고양시 로컬푸드가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업무체결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가 농지보다 도시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고양시 내에 거점을 두었던 이랜드 쪽을 저희가 잡아서 19개소를 내년도까지 수도권에 확장하고 또 크게는 전국적으로 100개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이랜드와 협의해서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가와지쌀도 한번 해보자 해서 엊그제 협약식도 가졌고 저희가 시내 한 곳에 시범으로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참 좋은 사업을 체결하셨는데 로컬푸드가 수도권에 진출하는 것인데 이게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따로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계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고양시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 보니까, 일산농협에서 거점센터를 맡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일산 조합장님과 뉴코아 아울렛 쪽하고 협의돼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아, 그러면 일산농협이 먼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리고 일산농협뿐만 아니고 이게 협약되면 고양시 전 농협이 거점센터로 일부 농산물이 가서 거기서 포장돼서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다 배송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중입니다.

○원종범 위원  이랜드 킴스클럽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입점하게 된다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앞으로 고양시 농가 입장에서는 판로가 늘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증대가 기대가 되겠네요?

앞으로도 고양시 농가가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답변이 안 와서요.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76페이지 막걸리축제는 공모였어요, 비공모였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미 비공모로 했다고 저희가 진술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조달청에 입찰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서 2개 부서로 나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회는 비공모이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막걸리축제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대행사는 저희가 입찰을 본 것이고, 대행입찰을 봐준 것이고 나머지는 일하기 편하도록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축제위원회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문은 누가 진행했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공모는 저희가 입찰대행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입찰대행을 얼마로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입찰대행은 저희가 가는 금액이 성립전예산에 포함해서 8천만 원을 입찰대행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억짜리 예산을 8천은 입찰대행을 하시고 1억 2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억 2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정해드린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1억 2천짜리 수의하라고 누가 인정해 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왜냐면 막걸리축제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적으로 그때 추경을 세워서 하면 너무 촉박해서 수의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해준 사항이고 막걸리축제위원회에서도 요구해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추경 심사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간적으로 괜찮냐?”, “경기도비가 내려오는 거라 성립전이라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억짜리 예산을 막걸리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1억 2천은 그냥 진행하고 8천은 입찰을 봤다,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저희가 잘못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저희는…….

○김미수 위원  예. 감사 요청드립니다.

한 사업을 하나는 그냥 하시고, 1억 2천은 그냥 주셨고 8천은 공모하셔서 제가 감사 청구드릴게요. 행감으로써 이것은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전에는 막걸리 사업이 얼마였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전의 쓰레기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터무니없이 많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22년에는 얼마짜리 사업이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

○김미수 위원  2억 사업이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2억 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5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행사규모가 커져요, 안 커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

○김미수 위원  행사규모가 똑같으면 그것도 지적받아야 됩니다.

4억짜리와 2억짜리 행사규모가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규모상으로는 크지 않았지만 사실 뒤에 들어온 업체는 커졌어요. 커지고,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커지지 않았는데 업체가 커졌다는 건, 우리가 커졌다는 것은 업체 수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커지지는 않았지만 웨돔이라든지 포럼, 시민들이 와서 막걸리를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펜스를 뒤에다가 쳤고 그런 부분만 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안 늘어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늘어났습니다.

○김미수 위원  입점업체가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

○김미수 위원  우리가 행사를 평가할 때 첫 번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꽃박람회도 하고 가구박람회도 하고 할 때 항상 성과보고에 전년도에 몇 개 업체였는데 이번에 몇 개 업체가 와서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결과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업체는 늘었지만 규모는 안 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부스 운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40개밖에 하지 않았지만 참가업체는 100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미수 위원  예, 거기까지요.

참가업체가 100개가 늘었으면 당연히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런데요,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뭐 잘잘못을 따져서,

○김미수 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경찰조사 하신다니까 경찰이 할 일이고 저는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고 사업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2억이 됐어요?

그 설명부터 해 주세요. 2억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억대가 넘은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막걸리축제가 억대가 넘었어요. 그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제가 농산유통과장으로 오기 전에 있던 사항 같고요.

그런데 알아보니 가평에서 하던 행사가 취소되면서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고양시에 주자고 했는데 거기에 막걸리운영위원회가 다니시면서 아마 작업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없는데 예산 이렇게 규모를 크게 늘려서, 왜 그러냐면 이게 경기도비 매칭이었지요. 몇 대 몇 매칭이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50 대 50입니다.

○김미수 위원  경기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억 내려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처음에 4천 내려와서 4천, 4천 해서 8천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지요? 가평에서 안 돼서 6천이 왔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추경에 6천, 시 매칭해서 1억 2천이 된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닙니다. 저희가 애초에 4천만 원을 세웠다가 도에서 1억이 내려온 것이고 매칭사업을 해서 8천이 된 것……. 매칭으로 해서 우선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돈 가지고 저희가 예산작업을 한 거지요.

○김미수 위원  다시요.

그럼 도비가 1억이 들어왔으면 고양시가 4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억을 맞추려고 6천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추경 때 6천, 6천 해서 1억 2천이 된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김미수 위원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제가 헷갈리는데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수 위원  다시요.

1억이면 도비가 얼마라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억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시비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1억입니다.

○김미수 위원  똑같이 1억, 50 대 50 매칭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표한 거예요.

“보통 4천, 5천 하던 사업을 갑자기 1억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준비가 다 되셨다고 했고 이만큼 할 수 있다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2억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공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공모 안 하시고 비공모로 하셨어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다 공모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액이 커진 만큼 절차에 맞춰서 공모하라고 했는데 공모 안 하셨고요.

공모방식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8천을 계약하시고 1억 2천을 공모하셨으면 1억이 넘어서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1억 2천은 그냥 비공모로 하시고 8천을 공모하셨답니다. 이 공모를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하셨대요.

그러면 시에서 위탁해서 선정된 업체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자가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우선…….

○김미수 위원  공모는 시에서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축제위원회에 대한 공모를 한 사항이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 저는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고 말씀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집행에 대한 그 사업성에 대한 것은 지금 입찰 부분을 따지시는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러니까 전체가 공모다, 아니다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게 중요해요.

사업내용은 과장님이 알아서 관리감독하시고 문제 생기면 과장님이 관리감독 못 하시는 게 되는 거니까 과장님 책임지시고요, 저는 그거에는 관심 없고요. 관리감독은 저희가 따로 행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2억이라는 것을 비공모로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비공모를 하면서 전체를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성립전, 기존에 해오던 것 때문에 막걸리위원회에 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또 동의가 돼요.

그런데 8천은 하고 1억 2천을 하고 따로따로 하셨다는 것에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라니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것을 저희가 어차피 계약당사자가 막걸리위원회하고 용역업체가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법률은 생각이 안 나지만 지침에 의해서 위탁대행을 입찰을 해 주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위탁대행을 2억을 다 안 하고 8천만 위탁대행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청구 한다고요. 한꺼번에 다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린다니까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공모냐, 비공모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제가 알기로 한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법이에요. 쪼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이에요.

농산유통과장님이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하셨다는 신뢰 하에 그냥 가기는 하는데 저는 행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회를 먼저 선정해놓고 위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위원회에서 그냥 하고 힘든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감사 부분은 별도의 조치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 쪽에서 집행부에서 1억 2천을 입찰이 아닌 수의로 갔다는 자체는 혼자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고 긴급성을 요하는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셨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추경이 9월 달…….

제가 지금 생각은 자세하게,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추경에 이 사업 어렵지 않냐고 이야기했을 때 준비가 다 되셨다고 답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경 핑계대지 마시고.

추경할 때 이미 우리가 심사하고 가능하냐고 여쭤봤어요. 성립전이라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의 팩트는 긴급한 사항은 원칙, 법률, 조례 다 필요 없고 논의해서 가능하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논의를 과장님만 하신 거예요? 소장님이 그때 계셨나요? 소장님하고 논의하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안 계셨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를 청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와 논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원칙과 절차가 아니라 긴급해서 논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논의를 누구와 하셨는지 그래서 감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하려고 미리 자료요청하고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 예산부서에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갖고 오세요.

그리고 계속 협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부서가 2억짜리, 3억짜리 사업을 할 때 협의해서 누군가의 결재를 받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 비공모의 조례와 법률이 뭐가 필요합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제가 알기로 자료는 위원님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수 위원  근거를 달라는데 근거를 안 주셨다고요. 내용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알잖아요. 1억 2천은 비공모로 하셨고 그중에 8천만 조달청 공모하셨다고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나누어진 근거를 달라는 거야, 무슨 근거인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 사업을 이렇게 나누어도 되는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10월에 동물교감치유 문화제를 한다고 나왔어요. 이것을 제가 훑어보니까 동물교감치유 문화제하고 행사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반려동물 축제로 끝나지 않게 사업명과 마찬가지로 동물교감치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일이지요? 한강에 빠져서 부표에 매달려 밤새 사투를 벌이던 고등학생을 밤사이에 뱀장어 조업하고 들어오시던 행주어민께서 구해주신 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행주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조금 관심을 덜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주어촌계에서 소망배 띄우기 문화체험도 얼마 전에 시민들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그래서 행주어촌계가 고양시의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주나루터 정비사업을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지난 행감에 제가 많이 힘들게 해 드렸지요.

가공지원센터, 이숙향 과장님이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공지원센터가 너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또 사용자 확대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숙제를 그때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부 저한테 원망 섞인 문자를 보내신 업체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가공제품 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확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공지원센터가 그런 분들에게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숙제를 드렸어요.

지금 공유주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운영제조원이었던 도깨비부엌영농조합법인은 2월 5일 자로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41명의 회원님들은 해산을 했고요.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가공품들은 4월 30일 자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공유주방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2월 1일 공유주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농업인 40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때 공유주방 이용을 위한 자격,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고 또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유주방을 위한 여러 가지 가공지원센터 관련 공사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가 공유주방 허가등록을 위해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신고를 지난 19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주방 이용자 모집공고는 저희가 지금 시작해서 시청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7월에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이용자 관련 교육 시제품을 생산하고 8월에 조례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자 확대 및 사용료를 조정해서 확대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공유주방 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어요. 아까 40여 명 정도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분들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아직은 세무 관련 질의가 조금 많았고요. 본인들이 농업인인데 가공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게 상업적이니까 농업인의 어떤 자격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응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봐야 어느 정도 호응도 있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 길잡이 역할을 가공지원센터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존에 해오던 것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난관도 많으셨는데 가공지원센터의 양희경 팀장님, 이숙향 과장님 그리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지선 소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되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저희가 도깨비부엌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문제제기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당장 성과를 내라고 채근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개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저희가 같이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그게 결국은 더 많은 고양시민들, 농업인들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구회 교육장 무상사용에 대해서 같이 지적했는데 조례 개정이 늦어지네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회 사용실별 사용료 문제를 조사하다 보니 3층 농업인단체가 사용하는 공간도 사용료가 징수되어야 해서 5개 단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강당이나 회의실, 가와지박물관 체험장 등 전체 시설을 포함하여 무리 없이 조율하고 이해시키다 보니 시일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코자 농업기술센터 각 공간의 사용허가사항과 사용료 등을 명시한 초안을 행정법무시스템에 입력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늦은 부분이 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법에 근거해서 타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년 만에 꽃박람회를 치렀잖아요. 그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유료 40만을 목표했었는데 28만 8천 정도가 왔는데요. 중간에 악천후가 휴일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친 바도 있었고 또 4년 만에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도 저희가 많이 도출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이따 꽃박람회재단에 자세한 것은 언급할 건데 꽃박람회를 이대로 지속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성과분석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농업정책과에서 꽃박람회 행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꽃박람회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꽃박람회 존폐에 대해서도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 고민해볼 정도로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이 모든 분들하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책, 대안을 요구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희보다 더 오랫동안 이 행사를 지켜봐 오셨고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미비로 순연하여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 설명은 하였으므로 바로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옥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고양시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옥 담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자료집 11쪽이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여기에 동별 충전인프라 개수를 적으셨는데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2023년 5월입니다.

○정민경 위원  5월 며칠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5월 말, 행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전인프라 개수가 고양시는 일별은 아니겠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감자료 작성할 때 정확한 기준일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지요, 담당관님?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

○정민경 위원  지금 기준일 언제인지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5월 중순으로 저희가 작성을…….

○정민경 위원  정확한 날짜를 모르시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정민경 위원  보통 행감자료 뒤에 다른 과나 다른 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성해 주실 때 기준일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십니다. 그래야 명확한 수치, 어느 기준일로부터 이 개수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일 작성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랑 충전인프라 확대를 해서 미세먼지 없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이 민선 7기랑 차이점이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친환경 자동차는 민선 7기까지는 전기자동차랑 해서 1,330대 정도 공급했고 2022년까지는 3,473대 그리고 올해는 4,570대로 해서 공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1,330대를 공급했다는 게 이 기준일은 또 언제인 건가요?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 6월까지 친환경 자동차 공급된 대수가 어떻게 되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2022년 12월 기준으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1,330대 공급된 것은 2021년 말인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2021년 말에 1,330대를 공급했고 2022년에는 3,473대를 공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올해 목표는 4,570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고양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민간 공공부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서 미세먼지 프리고양 만들기가 주요업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앞서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선 7기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7기와 다르게 계획하고 있는 시책이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가 6개월 정도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국비 내시라든가 연초 내시금액으로 해서 연말까지 12월 기준으로 책정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에 저희들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국비 내시가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차이가 발생되고 2022년도에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산출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 그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다시 제가 질의드릴게요.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지금 이게 주요업무잖아요. 그러면 그 주요업무를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부분을 연초에 공고해서 올 1년에 대한 차량 보급계획을 공고하면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국비가 내시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과 홍보하는 것 외에는 따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 없는 거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라든가 차량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라든가 도비 내시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보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 2월경에 의무화가 돼서 민간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기를 지원하고 있고 공공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가 경기도로 요청해서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해서 충전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충전인프라가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4,330개입니다. 맞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소차 충전소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수소차는 현재 충전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보시기에 전기자동차, 수소차 충전소 현황, 충전인프라 현황이 고양시에 지금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현재 수소차 공급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소차 확충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상암충전소라든가 마곡동, 한강, 김포 그런 쪽에 있는 부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민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만 보급하면 되는 일인 걸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민간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유예돼서 현재 많이 확충하고 있고요.

공공도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있고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일반 전기차와 달리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버스정책과에서는 대화버스 공영차고지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고양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될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고양시 전기자동차 현황은 올해 5월 기준해서 4,330대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전기자동차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충전인프라도 잘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고양시 현황이 어떤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이 괜찮은 걸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

○정민경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26%입니다. 경기도는 26%여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 고양시는 어떤가 하고 봤을 때 우선 충전할 수 있는 개소를 보면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수원시 다음으로 고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수로 봤을 때도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그다음에 고양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교해야 되는 건 같은 특례시겠지요.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인시, 수원시가 고양시보다 경기도 내 충전기 그러니까 자동차 충전소도 많고 충전기 수도 더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구비율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중위권으로 넘어갑니다. 순위가 16위로 내려가요. 지금 충전기당 이용자 수를 했을 때 충전기 1대당 인구 108만으로 계산했을 때 243명이 1대당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시장님은 전기자동차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충전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경기도 안에서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시민들에게 “구매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충전을 어떻게 할 건가요? “충전은 또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고양시도 장기적으로 충전인프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를 2025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한 23,493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 신차 등록 대수 대비 한 15~20% 정도 저희들이 재조정해서 그 목표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등록 대비 친환경차 등록률은 2023년에는 15.5%로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를 2026년에 25.5%, 2030년에 37.3%로 친환경 자동차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프라라든가 구축 목표를 2025년까지 급속으로 한 800기라든가, 그리고 이 부분은 아파트가 100세대이고 또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충전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서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있지만 2025년 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전기 충전인프라는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친환경 자동차 구매로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냐라는 질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명히 이게 시장님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쓰여 있어요. 올해 배포한 책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그대로 시행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연 시에서 고양시만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라든가 주차교통과라든가 그쪽 관리부서에서 빨리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추가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빨리 하겠다고 하면 현재 고양시가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셨어야 되겠지요.

제가 전국을 질의한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 안에서 충전인프라의 구축 현황이 어떠냐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셨잖아요. 고양시의 현재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와 50세대 이상 있는 곳은 의무화로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올해는 제가 리스트만 받았고 지도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작년에 주신 충전인프라 지도는 혹시 보셨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도면은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 보고 느끼시는 점 없으신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설치되는 지점이 일부 치우쳐서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지금 계속 아파트 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곳에 그냥 하면 이 충전소 현황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고양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충전소여야 되는데 고양시 외곽에 살거나 아니면 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 형태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충전인프라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는 지점이 주민들이 인접한 곳에 많이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행된 지가 2021년에 해서 2년밖에 안 되고 그게 돈이 들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예를 저희가 3년 정도 해 주다 보니까 보급은 많지 않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전면 의무화되게 되면 연차적으로 2023년, 내년, 25년이 되면 거의 아파트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지하에 충전 5%에 대한, 기존 시설은 2%이고 신설은 5%에 대해서 구축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지금 제가 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공장소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주차관리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까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프라구축이 먼저이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구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인프라 역시 어느 곳에서나 접근 가능하게 설치가 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부서가 지금 고양특례시의 현황이 어떤지 면밀히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더라도 직언하셔야 되겠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고양시는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자전거 교육,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양시는 자전거 보험에서 보상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

○원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 4주 이상 진단이 안 되는 시민들한테는 이 보험은 무용지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치 4주 이상에 대해서만 진단에 대한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전치 4주 이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주 미만이라든가 타박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끊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증빙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금액이 측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행감 회의록을 보니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자전거 타다가 개인의 실수로 인한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작년에 담당관님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의논해 보신다고 했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이 지적돼서 올해도 5월 30일까지 보험 들기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자전거 보험은 한 24개 시군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라든가 그 보험이 다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7개소는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돼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2군데 시군에 대해서 용인시하고 안성 같은 경우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사유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의 경우에 형사책임 비용으로 2,100만 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 그 보험을 들음으로써 7,800만 원 정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 자료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보험사에서 정해진 약관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고양시 보험은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는 반영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반영되어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원종범 위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를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자가 총 346명이고 사망자 3명, 중상자가 110명, 경상자가 194명입니다. 경상자가 중상자보다 2배가량이 많아요.

그런데 전치 4주 기준 때문에 나머지 한 3분의 2정도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원종범 위원  저희 올해는 계약을 또 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올해는 계약기간이 5월 30일에 종료돼서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6월 1일에 계약을 한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조건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약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현재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안양이나 하남, 화성 이런 곳은 한 6곳 정도가 전치 4주 기준을 폐지했다고 들었고요.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이 폐지할 계획도 있고 공통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자전거 보험을 더 큰 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통합한 후 4주 진단 기준을 없애자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예년과 똑같이 올해도…….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런데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하게 되면 일부 상해라든가 이런 특정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 보험보다 더 시민의 혜택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가입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4주 진단 기준을 폐지하고 필요한 예상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뽑았고요.

만약에 타 시군이라든가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범위라고 하면 내년에 할 때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에 5억이 조금 넘고 4주 진단 기준을 폐지하면 3억 1,200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시 예산을 고려할 때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4주 이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디까지 보험을 받을 건지 예를 들어서 경미한 타박상이 발생해서 보험청구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4주 이하는 진단을 안 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써놓고도 반대로 욕을 먹는 실정인 것 같아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꾸준히 더 늘 것이고 그러면 사고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험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아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런 경우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타 시군이라든가, 저희도 31개 시군 보험 보장내역을 조사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테두리 내에서 작년과 비슷하게 올해도 그렇게 연장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보험을 검토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자전거 주차장이 두 군데 있지요? 백석역하고 덕양구청에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자전거 주차장은 3군데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3군데에 있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3군데인데 백석역하고 행신역 그리고 덕양구청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관리는 어떻게 잘 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현재 2군데 백석역하고 덕양구청은 호응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행신역 같은 경우는 그쪽 민원에 의해서, 위치가 지역주민들이 부적절하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데 비용이라든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했던 사항이라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되면, 풍산역에도 설치할 위치도 있고 장소를 요구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옮겼을 때 비용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옮기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다음에 검토하는 게 행신역사 그쪽 주변에 양쪽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빌딩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철도공단에서 했을 때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려고 나름대로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현재 행신동 것은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원종범 위원  그런데 행신동 것은 행신동 주변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행신동 것을 타 지역으로 옮기면,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는 가능하면 철도부지 내로 옮기려고 여러 차례 역장님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은 노면상으로 옮기는 것도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자치회라든가 민원인이라든가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1차적으로 행신역사 주변으로 옮기더라도 주차 계획에 맞춰서, 주차장 계획이라든가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주민들 불편이 없는 곳으로 잘 검토해서 옮겨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자전거 주차장 이용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무단으로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10일 정도 공고하고 만약에 소유자가 안 나타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고해서 별 이상 없으면 압류해서 자전거 리사이클센터라든가 그쪽으로 가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각 역세권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라고 해야 되나요, 거치대?

삼송 쪽에도 혹시 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삼송역 그 주변에도 자전거 설치대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했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한 장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삼송역이거든요. 넘겨주세요.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치자전거 정비안내 해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에서도 이렇게 정비안내를 하는데도 개선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눈에 보이는 여성안심귀가쉘터 저것은 제가 사진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저것은 좀 전시행정인 것 같아요. 저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김미수 위원  활용 잘 해요.

○원종범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손동숙  저런 게 있어요?

○원종범 위원  저는 이용객들을 전혀 보지 못해서. 먼저 화면으로 다시 좀.

자전거 보관대를 좀 증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특히나 이렇게 출퇴근길에 보면 사람이 붐비는데 출퇴근길에도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계도를 많이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환경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현재 자전거 주차 거치대를 관련 동이라든가 구청에 수요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군데 정도 와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8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를 보면 백마~곡산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빗물저류 및 미세먼지 저감형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액이 1억 2,800만 원이고 18페이지에는 8,519만 4천 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똑같은 구간인 것 같은데 가로화단 640m,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로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1억 2,800이고 예산액 안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했고 공사비에 조경공사비가 8,519만 4천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도급 공사비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8,519만 4천 원은 집행하는 금액이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산액이 1억 2,800이고 공사비에 실시설계비가 한 7,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조경공사비가 8,519만 4천 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500만 원 그리고 그에 따른 관급자재가 1,900만 원 해서 공사비가 총 1억 2,630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 금액은 다 사용되는 금액인데,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집행한 금액입니다.

○조현숙 위원  집행액 중에 일부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8,519만 4천 원은 일부…….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도급액입니다.

○조현숙 위원  토당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예산액이 있고 18페이지에도 예산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18페이지에 있는 행신토당청소년수련관은 액수가 더 큰데요, 도급액이?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옥상녹화 토당수련관 내용은 예산액이 3억이고 거기에 조경공사비가 실제로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1억 4,780만 원이어서 이것은 집행액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액이 아까 3억 얼마라 그랬지요? 3,61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죄송합니다.

금액을 오기로 작성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오타가 났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잘못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금액이 너무 작고 이상하잖아요.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 사업은 이미 끝난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곡산역에서부터 백마역 있는 데까지 하신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백마역 이후에는 안 합니까?

또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2차로 그쪽에서부터 일산역까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하고 있어서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두 암센터에서 연결되는 길에 보도블럭이 완전히 들려있어요. 그래서 저게 빨리 제거돼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이 사업이 되면 나무에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되면 주변에 평탄하게 진행될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 상황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셨나 모르겠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확인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녹색건축물사업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냉난방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창호사업이 있었잖아요? 몇 세대가 했다고 그랬지요? 127세대라고 그랬나?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2022년도에 127세대가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127세대를 했고 자진해서 포기한 세대가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지원 신청한 것은 161세대이고 지원 결정한 것은 143세대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143세대에 대한 예산이 나온 것이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161세대에 10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됐고요, 지원 결정은 143세대에 8억 9,500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게 127세대 7억 4,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산이 이미 8억 9천은 143세대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포기한 세대가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17세대라고 그랬어요? 포기한 세대가 16세대인가?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16세대입니다.

○조현숙 위원  16세대가 포기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조현숙 위원  자진포기하기 전에 예비합격자라고 그럴까? 그런 게 되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그 사람들을 대체했으면 예산을 그래도 더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원사업은 1차에 모집하고 모집해서 채워지면 종료되는데 1차에 못 해서 돈이 남아있으면 2차를 했고 그래서 3차까지 저희가 했던 사항이고요.

○조현숙 위원  추가로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래서 1차 때 5건이 포기돼서 그 돈이 남은 것을 가지고 4차까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세대는 거의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게 창호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없어진 걸로 생각하고 예비합격자를 선정해 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다시 2차, 3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25억 9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주택이 10호가 들어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10호.

○조현숙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라 그럴까요? 그것은 얼마나 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0세대 해서 월 임대료는 20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조현숙 위원  205만 원? 굉장히 적은 액수가 들어오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보증금이 5억 4,500이고요,

○조현숙 위원  보증금이?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리고 월세가 세대가 적은 것은 33만 9천 원이고 많은 데는 44만 1천 원 정도 해서 월 임대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정말 이렇게 내 집이 없거나 임대를 해서라도 살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혼부부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급적이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생겨서 저출산도 막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공통자료 13페이지예요. 21년 연번호 5번이고요. 실시설계용역 서구청 그다음에 우리 공사사업은 16페이지에 보니까 건축물 녹화는 동호건설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녹색도시담당관이 없어질 거라서 계획이 없으시나?

솔직히 녹색도시담당관한테 질의드리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행감이라 하긴 해야겠고 사업은 씨앗주택이니 다 없애버렸고 지금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청 당황스럽습니다.(웃음)

그런데 어쨌거나 건축물 녹화사업은…….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일산서구청 건축물 녹화사업은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현재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이런 효과라든가 그 부분을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보다는 건물 옥상녹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려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서구청 벽면.

(영상자료를 보며) 농업기술센터 안에 가면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게 되게 좋은데요, 저게 자세히 보시면 중간 중간 죽어서 되게 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게 6월, 어제라 이 정도로 보기 좋은 거지 지난달까지도 얼마나 흉측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벤치마킹하시고 좋은 사업을 받아오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 특히 우리 중부 이상이지요. 우리 고양시는 어쨌거나 대한민국 중에 남측 중에서는 파주 다음이에요. 4계절 날씨가 겨울에 풀이 견딜 만한 계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외벽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고 관리를 누가 할 거냐고 그랬는데 시범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되게 흉측해요.

지금 보니까 녹색담당관이 안 하실 거라 그런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저것 관리 용역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재 유지관리비는 3천만 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여기애 유지관리 용역에 없어서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 부분은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따로 내는 건 아니고 구청 안에 꽃 꽂고 이러는 것처럼 포괄사업비로 같이 넣으신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김미수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저게 단일사업인데.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하고 나서 이런 유지관리를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비용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쨌거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탄소숲을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저는 지속가능한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을 설치해서 멋있게 디자인해서, 저는 사실 서구청을 유리로 하는 것에 반대한 사람인데 결국은 실시설계공모가 다 끝나서 유리로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렇게 보기 싫게 해서 꽃으로 해놓으셨는데 결국은 더 보기 싫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고양시에서 외벽에 하는 건 불가하다. 외벽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안 하신다고 하니까 관리하다가 철거할 수도 있겠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현재는 추가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시범사업이니까 저는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겠어요.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안 좋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시범사업의 장점이고요.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 그러면 확산하면 되는 건데 시범사업이었고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처리는…….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 11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겨울에 다시 보기 싫어지니까 그때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피프틴이 있었어요. 피프틴의 주체가 고양시였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지요.

자동차 보험은 누가 들어요? 자동차 보험.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소유자가 듭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오토바이 보험은 누가 들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소유자가 듭니다.

○김미수 위원  피프틴은 고양시 것이었기 때문에 고양시가 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전거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업무보고에 타조만 나왔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6개나 되거든요. 그 주인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고양시에서 하지요?

말씀은 이 자전거 말고 개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것까지 보험이 된다. 왜? 시민안전보험으로 우리가 길 가다가 보도블록에 넘어지면 보험이 되는 거니까 그 차원이라고 작년에 답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길 가다가 다친 거나 자전거 타고 다친 거나 똑같이 하시면 될 거지 자전거 보험을 따로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4주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전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정 시민들이 전체 다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타조라든가 일반 전기자전거 타고 가다가 시민이 다쳤을 때 타고 운행한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상대방, 무고한 시민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험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녹색도시담당관도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할이라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본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본인이 해결해야지 왜 시에서 그것을 풀어줍니까? 본인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본인 보험으로 하잖아요. 본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본인 오토바이 보험으로 한답니다.

자전거 보험 있는 거 아시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김미수 위원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도 고양시에서 하고 계시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김미수 위원  자전거 등록제를 빨리 하게 하는 방법은 개인 보험을 하게 하면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자전거 등록을 할 거예요.

지금 자전거 등록제를 하지만 등록하시는 분들이 별반 없으세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구체적으로 질의드렸지만. 본인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치면 보험 처리를 해야 되니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이런 걸 해 줘야 되는 거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모두 다 대상이다, 그러면 4주를 풀어주셔야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자그마한 찰과상 이런 것도 보험에 오면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100만 시민들 중에 자그마한 찰과상은 진단서 뭐랑 내는 게 더 불편해서 신청 안 합니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당연히 치료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 병원에서 진단서도 끊고 뭐도 하고 갖다 제출하는 거지 조그마한 것에 나온 게 병원에서 진단서 끊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올걸요, 그 치료비 받는 것보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자전거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 푸세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제안, 저런 제안 하려면 개인 거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보험을 없애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개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드는 경우도 있고 안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타조라든가 전기가 같이 겸용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주로 그 사람들을 위한 보험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자전거 보험을 들고 다니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그러면 보험을 안 들고 다니다가 자기가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 시민들이 다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미수 위원  그건 가해자가 물어야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가해자가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이 다쳤을 때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못 받았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김미수 위원  요즘 실손보험을 들으면 본인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실손보험으로 다 처리돼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개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 그런데 시에서 물어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면, 그리고 그게 녹색도시담당관의 업무에 중요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저변 확대 사업에 맞다면 보험을 다 풀어야지요. 왜 기준을 정하느냐는 겁니다. 원래의 원칙과 사업을 하시는 게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들이 보험을 들 때도 예산범위에서 들다 보니까 4주 이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보험할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데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보험이 여기에 나오기에는 수의1인 견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1인이 아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수의1인 견적은 공동도급으로 한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겁니다. 참여하다 보니까,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저는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수급이 이해가 되는데 보험이 공동수급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몇 개의 보험회사가 여기에 같이 들어와 계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5개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5개가 공동수급을 하셨어, 그러면 5개가 역할을 어떻게 나눠서 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 부분은 비율대로 따져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되면 그만큼 계약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편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하지만 보험이 공동수급으로 들어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담합이에요. 시에서 5억 5천 딱 내놓고 “이것에 맞춰서 합시다.” 하니까 몇 개의 보험회사들이 모여서 견적서 내고 올리시는 것 아니에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해 주려고 하다 보니 4주로 정리해 주는 것이고.

정말 죄송한데 나쁘게 표현하면 담합을 시에서 유도하신 거예요.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계산해서 ‘전년도에 얼마 얼마의 사고자가 있었으니까 보험료가 3억이면 되겠다.’ 아니면 ‘6억이면 되겠다.’ 본인들이 써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고양시에서 5억 5천을 내놓은 다음에 ‘정리해서 올라와라.’ 그러니까 4개, 5개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담합인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여러 개 업체가 입찰참여를 하는데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제가 오늘 의회 회기 끝나고 나가다가 시청 앞에서 자전거에 부딪혀서 제가 다쳤어요. 제가 보험처리를 하면 지금 5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저랑 연락을 해야 돼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쪽은 콜센터가 있어서 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N분의 1로 회사들끼리 나눌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나눠서 5개 회사에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담합에 해당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구는 내가 책임질게. 동구는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5개 외에 여러 개가 있으면,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왜 보험사 5개가 하게 하냐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보험사가 이 사람이 특별하게 자기들끼리 해서 공동도급으로 들어오겠다고,

○김미수 위원  왜 우리가 보험사를 신경 써야 돼요, 5개든 10개든?

우리는 금액을 내놓고 그분들이 최대한 보험료를 많이, 고양시민을 위해서 많이 해줄 수 있는 곳을 선정만 하면 돼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 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에 의해서 낙찰률이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낙찰참여 등록하는 업체들이 딱 하나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김미수 위원  공동수급을 빼시면 되지요. 공동수급이 가능하게 하니까 당연히 담합처럼 같이 들어오시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공동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업체들끼리 싸우기 싫으니까 다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그 부분은 제안사항으로 공동수급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험도 그렇고 시민보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담합 식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계약부서하고 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동수급 제외라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되면 더 나은 보험이라든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 차 가지고 계시겠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자동차보험 드실 때 어떻게 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도 여러 군데 견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적은 비용으로 극대화된 효과를 받는 데를 선정하는 거예요.

저는 고양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양시가 자전거 보험 드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공고를 내셔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 고양시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데를 선정하시는 게 시의 역할인 거예요. 공동수급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담합해서 들어오지요. 그 금액 이빠이 다 달라고 하지요. 죄송해요. 이빠이라는 단어는 좀 아닌가 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의 그 말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차기에 계약할 때는 그 부분을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공동도급이 안 되는 것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23년에는 아직 안 하셨는데 보험을 할 시기가 언제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보험은 현재 5월 31일까지 만기가 돼서 똑같이 가입하다 보니까 올해도 똑같이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또 할 필요 없는 이야기를 했군요.(웃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다음에는 어차피 2024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방향결정을 잡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난번 2023년 계약하기 전에 고양신문에서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장님이 22년에 행감 한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당연히 최저로 하다보면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안타까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금처럼 4주, 당연히 3주도 많이 다치세요. 그러니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이야기를 안 들으시고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 행감 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지금 부서도 없어질 판국에 제가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면 이걸 누가 듣고 누가 정리하겠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부서가 없어지더라도 저희가,

○김미수 위원  아니, 있어도 안 하셨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공동도급이라든가 4주 이하로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대비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 작년에 계속 제가 지적한 게 지금 타조뿐만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여러 가지로 불법점유가 있다, 서울시는 빨리빨리 하는데 고양시는 안 한다고 민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사진을 올리신 것에 보면 현수막 밑에도 가서 세워놓잖아요. 불법주차 정리한다는 그 현수막 밑에도 세워놓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런 자전거를 보험까지 해 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점거해서 도로에 마구잡이로 있는 것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 부분은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10조에서 무단방치 금지로 작년 4월에 개정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개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요금은 견인료로 4만 원으로 해서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견인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거리든 그런 부분도 아직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9월, 10월쯤에 경찰서하고 관련기관하고 고양시하고 회의를 해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방안, 어디까지 즉시 수거할 것인지 아니면 수거를 안 하면 우리가 수거할 것인지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조례에 담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감하고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들을게요.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대답하시면 제가 지적할 건데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이 봅니다. 아까 안심귀가 서비스도 우리 위원님들은 차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는데 저는 차가 없어서 안심귀가 서비스도 이용해본 사람이고 저희 탄현동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걸어 다니면서 보면 무단 불법점유한 기계들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버스정류장 주변은 도로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지하철 주변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시에서 허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싹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전거에다가 마지막으로 하려는 게 안전모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를 드릴 건데 1인이 타야 되는 것을 2인이 타서 사고 난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지요, 안전모 안 하지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이 안 되어 있어서 보험처리 안 되지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왜 허용하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저희가 허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허용을 안 했으면 불법으로 다 싹 끌고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불법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으면 이 사업을 안 하시겠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를 들어서 무단적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에서 검토해서 수거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모라든가 2인이 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같이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수 위원  오토바이는 헬멧 안 쓰고 가시면 다 벌금 물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벌금을 하나도 안 문단 말이에요. 경찰이 잡지도 않아요. 경찰이 서 있는데도 버젓이 학생 둘이서 타고 가는데 안 잡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도로에다가 허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고양시에 아예 유통을 못 하게 하든지 이럴 수는 없으니, 그분들도 사업이니, 저는 노점상이 도로상이나 이런 데서 불법으로 영업하시면 당연히 그것도 「도로교통법」, 「식품안전기본법」 이런 것으로 다 걸리시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도로에 불법으로 돼 있으면 불법 스티커를 붙이세요. 그래서 하루에 20개, 30개씩 붙이면 과태료 내다가 업체가 지치시겠지요. 그러면 업체가 관리방안을 찾아낼 것 같아요.

그걸 사업하는 분이 찾아내야지 왜 우리 고양시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저는 기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전거 영업하시는 분이 사고를 내면…….

우리가 관광버스를 탔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면 관광버스에서 보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들어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본인 손님이에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택시에서도 사고가 나면 택시보험이 돼요. 본인 손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타조 이것도 본인들 손님이니 사고가 나면 그분들이 보험을 하셔야지 왜 고양시에서 해 주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꼭 필요하시다면 4주 이런 것 다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 혼자는 생각이 다르지만 다른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넘어갈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 많이 시키지요? 그런데 자전거 탈 때 헬멧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

○김미수 위원  자전거 교육 받으러 가면 안전교육에 헬멧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알고 계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학교라든가 자전거 교육을 시키면 자전거 헬멧이나 그런 부수적인 것을 제공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은 그냥 복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이것을 안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고 무슨, 무슨 문제가 있고’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요.

자전거 탈 때 헬멧에 장갑, 무릎보호대, 팔 보호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양시에 걸어가다 보면 그런 것 하신 분 계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

○김미수 위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전교육을 왜 시키냐는 거예요. 안전교육을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시키는데 무릎보호대, 팔 보호대, 헬멧을 쓰시는 분이 없으면 이 교육이 정말 쓸모없는 교육만 한 거지요. 형식적인 교육만 한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는 안전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 드신 분들을 교육할 때 자전거에 대한 운행방법이라든가 횡단보도 그리고 헬멧 쓰는 법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변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김미수 위원  아니, 담당관님,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변에 타고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걸 안 지키고 다니는데,

○김미수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만큼 시민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김미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저는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교육을 시키면 ‘분리수거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들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 환경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켰는데 아무도 헬멧을 안 쓰고 다니면 자전거 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교육의 효과가 나와야지요. 이것은 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거기 교육 중에 헬멧도 있고 교통질서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는 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건 헬멧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른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100%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일부분…….

○김미수 위원  교육을 시키면 몇 퍼센트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전거가 지금 전기자전거가 나와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반 오토바이예요.

위험성이 높아졌는데 헬멧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차라리 전기자전거를 못 쓰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등록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자전거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등록제를 할 때 당연히 등록제는 개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김미수 위원  필수로 헬멧을 해야 되고 자전거 보험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잠깐 가까우니까, 버스 타기 귀찮으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불법점유로 아무 데나 세워놓고 가신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는 한데요,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꼭 지켜주세요. 자전거교육을 하고 나면 자전거교육에서 안전모를 안 썼을 때, 헬멧을 안 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교육 전체에 몇 퍼센트 하는지 프로그램을 보내주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겼을 때 과태료라든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 필수이기는 하지만 과태료가 없어요. 법의 맹점이 그거인 거예요. 헬멧을 안 썼다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필수가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교육에서는 다쳤을 때, 자동차 탔을 때 안전벨트를 안 매면 어떤 사고가 벌어지는지 TV 공익방송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교육에서도 자전거 헬멧을 안 쓰고 다쳤을 때와 쓰고 다쳤을 때의 차이점 이런 것을 해서,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은 꼭 써야 된다고 강제성 있게 해 주시길, 그래야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김미수 위원님께서 보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자전거를 이용하다 다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얼굴이 거의 함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치 4주의 외상이라고 되어 있고 입원이 6일 이상이 되어야만 자전거 보험에 해당되는 모양이에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험약관에 4주 이상이 되어야 보험료를 준다는 약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보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도 전치 4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보다 많이 안 다친 사람들, 3주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보험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산시, 세종시 여러 시에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광주시에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데 이런 보험을 계약을 할 때 약관을 잘 보고 타협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4주라는 건 약관을 풀어서 3주 정도라도 하면 아마 보험료가 올라가겠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전체 해당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많이 다쳐야만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드는 보험이라면 조금 더 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장, 문재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도 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하는 와중에도 저희들이,

○조현숙 위원  이미 그대로 가입해 버렸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조현숙 위원  비교견적을 해야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비교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최적 안으로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입찰을 보면 1개 업체 같으면 문제가 되니까,

○조현숙 위원  약관도 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최대한,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시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정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담당관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해당하는 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전달해 주시고 만약에 이 과가 없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자전거 관리는 도로정책과의 자전거문화팀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개인형 이동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편사항을 충분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현숙 위원  다른 시하고도 비교를 하시고 우리가 계약할 때도 비교분석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참고로 하기 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김미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하셨는데 답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자전거 출입금지.

행신동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이 정확하지 않으셨어요. 이해림 지역구 의원님께서 저더러 이 질의의 답을 꼭 받아오라고 숙제를 주셨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담당관님,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예요?(웃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행신동 자전거 주차장으로…….

○김미수 위원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사진을 받고 보니까 행신역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있어요. 탄현역에도 있고 백마역에도 있고 풍산역에도 다 있단 말입니다. 있는 것을 기존에 활용을 하시지.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생뚱맞게 있는 것 놔두고 이렇게 하시니까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기존의 것을 활용을 안 하시고 돈을 들여서 새 것을 하셨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이것은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반 자전거 거치대에다가 하면 도난위험도 있고 비가 오면 맞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세 군데를 편성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형평성에 맞게 이게 없는 데다 설치를 하셨어야지 바로 있잖아요. 지붕도 있네요. 비도 안 맞게 잘 되어 있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역세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김미수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지역구 동장님도 모르시고 주민자치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셨다는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민들 수요를 감안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냥 행신역 옆에 넓으니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웃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주요 요충지가 세 군데, 덕양구청이나 여러 군데 있었는데 나름대로 함축해서 이쪽으로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횡단보도 옆에 있고 또 사전에 협의과정이 미흡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다 저런 것을 설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마 저한테 물어봤으면 지금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돈 들여서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새로운 자리를 점유하는 일은 제안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 들여서 설치해놓고 사용도 못 하고 지금 어디로 이전할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저거 정지시키신 지 얼마나 됐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현재 개방하고 나서 한 번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로 인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요? 6개월 넘었지요, 제가 들은 것도?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김미수 위원  작년 행감 때부터 문제제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치를 옮기려고 하면 비용이 또 발생돼서,

○김미수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한 번 설치하실 때 수요조사를 잘 하시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 대표해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회, 통장님들, 동장님 이런 분들한테 설명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예산낭비 사례로……. 거기까지만 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17페이지를 보시면 공사명에 쌈지공원, 도심 속 골목정원길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도비 먼저 따오면 먼저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대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발생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민원에 의해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주민민원에 의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주민민원이 많으면 해 주시는 거네요, 적으면 안 해 주시는 것이고?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사항이 많고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지역을 찾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17페이지 하단에서 보면 왕산공원, 두루미공원, 대화도서관 이런 곳은 이미 주변이 다 습지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사업을 안전한 보행, 녹색휴식공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토당동은 모르겠고 일산1동이 저의 지역구잖아요. 여기는 숲이 별로 없는 데예요. 그래서 필요했었던 거고 몇 년을 요구했는데 안 해 주셔서 결국 주민참여예산하고 시의원 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원이 많으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쌈지공원이나 공원이 필요하시면 녹색도시담당관은 없어지시니까 담당부서에 민원을 많이 넣으라고 이야기해야겠네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수요가 많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들어오고요.

예산편성 기준도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가 주민들 요구사항에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든가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보다는 일단 주민편익 우선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 쌈지공원이 사실 아파트 있는 데 바로 옆이 단독이고 빌라예요. 그래서 땅 자체가 운동시설 하나 없는 땅이에요. 빌라, 단독 그다음에 아파트는 아파트 안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쌈지공원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한 3년 동안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저도 시의원 돼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주민참여예산, 시의원 예산 다 합쳐서 “이 사업을 합시다.”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걸 보면서 ‘다른 지역은 쉽게 해 주시나? 공원 옆이라고 급하지 않을 텐데.’ 우리 지역은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이라 굉장히 필요했던 지역이었는데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원칙이 아니라고 봐요.

민원이 여러 군데 들어오지만 꼭 필요한 곳, 주변에 공원이 없는 곳, 정말 운동시설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곳 아니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을 우선순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친환경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 공유자전거 타조 이용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맞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정민경 위원  우선 타조 운영대수 1,500대, 맞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현재는 1,500대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존에 타조를 이용하시던 시민분들이 본인이 타던 지역에서 타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조 앱을 확인해 봤더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있을 때 타조 있는 지역이 표시된 거예요. 동그라미로 해서 검은 점선 안에가 타조가 있는 것이고, 다음 사진이요.

이게 서구 쪽입니다. 대화, 주엽 이쪽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마두 이쪽 그리고 백석에도 있네요. 한 장 더요.

덕양구를 봤더니 화정, 행신 이쪽에 있습니다.

타조가 지금 이렇게 한정적인 지역에만 1,500대가 다 밀집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피프틴을 종료하고 타조로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할 당시에 할인권으로 해서 1년에 한 1억 2천씩 2억 4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년 동안 올 10월까지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요구해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세부적인 금액은 협약사항에는 들어가지 않고 2억 4천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12월까지 할인권을 보급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올해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저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어떤 특정 업체에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조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이라든가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4월 10일부로 아마 일부 지역을 조정해서 일산동구라든가 서구, 이런 역세권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조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철수할 수 있는 생각도 나름대로 갖고 있고 저희한테 문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사항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조 입장에서 지원이 안 되는 실정이니까 고양시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협약을 맺으셨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정민경 위원  협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10월 22일까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23년 10월 21일까지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정민경 위원  협약 내용에 공유자전거 사업서비스 활성화 지원금이 들어가 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인센티브 발행으로 2021년 11월까지 2억 4천을 집행하신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집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3년 10월 21일까지도 이것을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예를 들어서 2022년, 작년 말에 할인권을 다 발행했기 때문에, 할인권이 아마 올해까지 종료가 될 겁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종료가 되면 할인권을 다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 4천이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3년간 4~5억 원 규모의 지원으로 협약되어 있다고 받았는데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것은 제안 사항이고요, 타조에서 제안을 4~5억으로 하겠다고 제안이 돼서 그러고 나서 협약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2억 4천을 예산편성을 해서 할인권을,

○정민경 위원  그 2억 4천은 22년 11월 1일까지의 금액인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12월 말까지.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기간은 그 이후로도 1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때도 활성화 지원금을 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활성화 지원금 2억 4천이 집행 완료가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추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이든 2억이든 지급됐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고양시에서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들도 종료하겠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에서 지금 먼저 어긴 거잖아요? 예산을 집행 안 하신 거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 편성을 못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 입장은 최초에 피프틴이 없어지고 나서 자전거가 없다 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타조 외에도 다른 전기자전거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특정하게 언제까지 마냥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지원 중지를 검토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약을 맺을 때는 타 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나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때 당시에는 타조밖에 없었고요, 21년 3월에 운영할 당시에는 타조가 도입됐고 하반기에 일레클이 들어오고 22년 6월하고 7월에 추가적으로 전기자전거가 들어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렇게 공유자전거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 하셨을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못 했고요.

그리고 피프틴은 1시간에 요금이 천 원이었는데 타조 같은 경우도 기본요금 8백 원에다가 1시간 이용하면 1,600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레클이라든가 카카오, 킥보드 같은 경우는 6,300원에서 7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타조 입장에서도 시의 지원금 없이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 운영 지역을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타조는 1시간에 1,600원이에요, 맞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정민경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른 업체들의 공유자전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시간 이용하면 6,300원에서 7천 원입니다. 맞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타조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나머지 공유자전거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저희들도 타조 측에서는 중지하겠다는 문서를 받았고요. 그런데 10월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1시간에 1천 원에 타던 것이 없어질 때, 1,500대하고 나머지 한 3천 대가 운영되면 일부 공유자전거가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타조를 특정하게 지원해 주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우리와 사례가 비슷한 게 수원시도 타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별도로 지원 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 말 한 10월까지 운영해보고 나서 별도로 그냥 종료를 지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타조는 더 이상 안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10월 말까지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타조 측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줄이겠다,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같이 운영하려면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타조가 들어올 때 들어온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조는 지금 다른 공유자전거와 다르게 비전동이에요. 나머지는 다 전동입니다. 전동이라는 뜻은 그만큼 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공유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전동자전거를 6,300원에서 7천 원을 지불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동자전거가 비싸서 타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저희가 협약기간이 23년도 10월 21일까지예요. 그러면 이 협약을 이행해야지요.

그런데 23년도에 예산 책정을 안 하셨어요. 왜? 다른 공유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공유자전거와 타조는 지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격측면에서 그리고 비전동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끝까지 협약사항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런데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공유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먼저 사실은 시에서 신뢰를 져버린 것이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처음에는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 전에는 일단 편성하려고 했는데 행감 과정에서 어떤 특정 업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시민들이 1시간에 천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지원된다면 타조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타조를 현재 고양시에는 페달형 타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페달하고 같이 겹쳐서 가는 부분이고 요금도 비싸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주민들 불편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타조 측에서는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없으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시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항,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타조가 철수되고 전동자전거만 남는 상황에서는 전동자전거의 비용으로 인해서 시민 누구나 탈 수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빠른 교통수단을 사용하겠지요.

지하철이나 버스, 이것은 공공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하철, 버스요금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1,500원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활성화될까요? 과연 이 상황에서 자전거가 활성화될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저희가 타조를 하기 전에 피프틴 때도 피프틴이 종료되다 보면 시민 불편이 우려돼서 타조로 대체했고 대체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원했던 부분이고, 지원을 했다가 중지하다 보니까 없어졌던 부분인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로 현재 타조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없앨 경우에는 저희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대수가 그만큼 절반 이상 줄어들다 보면 주민들 불편도 커지는 부분도 있고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방안을 도출해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 상황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협약을 맺었으면 끝까지 유지하고, 사실 이것은 업체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분명히 내가 며칠 전까지 사용하던 타조가 갑자기 우리 지역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나 알림도 있었어야지요. 그런 것 없이 사라지면 다른 수단이 없는 거지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만, 지금 타조가 운영되는 지역이 특정 지역인 거지요, 지하철역 중심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특정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동자전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타조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부적으로 방향 결정이라든가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활성화 계획 수립한 게 언제인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2년에 수립해서 26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립한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정민경 위원  이것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립한 계획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보고서라서요, 보고서를 드려야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보고서를 주시면 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이고 19쪽입니다.

23년도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촉기간을 확인했더니 23년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이더라고요. 올해 위촉하신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촉하셨는데 제가 녹색도시담당관에서는 작년에 위원회 관련해서,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얘기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얘기했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얘기해서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총 위원 수가 13명입니다. 당연직 3명인데요. 당연직 빼고 위촉직 위원들 봤더니 남성 여덟 분, 여성 두 분입니다. 그러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는 거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봤고요, 이번에 자전거위원회의 연장을 위해서 기존에 공고 때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만 연임을 안 하고 포기하고 나머지는 연임하겠다고 해서 두 분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했고요. 모집했는데, 거기에 가능하면 여성들이 들어오면 다 채용하려고 했는데 남자 4명하고 여자 한 분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남자 시정연구원 한 명하고 교통공단 한 명 여성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두 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혹시 다시 할 때는 재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저희가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도 위촉기간이 7월 11일로 종료가 되더라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이 부분도 한 명은 연임을 안 한다고 그래서 현재 50 대 50으로 잡혀있는데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운영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김운영

운영본부장 양유정

대외협력관 한상환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영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관련 자료를 주무관한테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띄워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질의 간단한 것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꽃박람회가 예상했던 인원은 몇 명이었고 실제 유료 관람객이 몇 명이었는지 답변 먼저 해 주시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운영본부장 양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람객 유료 목표는 40만 명이었고 유료 관람객 실제 인원은 28만 명입니다.

○문재호 위원  예. 최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못 왔네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나 수익 그런 부분에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희가 12만 명 정도 입장객이 덜 왔기 때문에 6억 정도 매출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다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추가로는 조금 더 보완해서 5억 정도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올해 가을꽃축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기간 동안 비가 왔지요? 그것도 황금 시간대인 토요일에. 맞나요?

보통 보통 평일보다는 주말 관람객을 크게 예상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와서 관람객 수가 적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12일 동안 3일 비가 왔고 4월 29일인 토요일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5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1만 4천명이 왔고요. 그다음에 5월 5일은 6만에서 7만 명 정도 목표를 예상했는데 그날 6,5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도 오전만 비가 온다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 4, 5만 명은 오실 거라고 했는데 5월 6일도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날도 1만 명 정도 오셔서 목표 대비 12만 명 정도 오시지 못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것은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가 고양시의 전통적인 인지도 있는 지역축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새로 했었는데 시민분들이 관람할 때 크게 와 닿은 게 뭐였냐면 입장료가, 물론 시차가 있기는 했어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번에 현장구매를 했을 때 1만 5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금액이 상승한 이유가 뭔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를 현장판매권 1만 5천 원으로 결정한 것은 입장료는 박람회라든지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박람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비슷하게 개막된 순천정원박람회도 입장료가 1만 5천 원 정도였고 태안박람회도 1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기본이 1만 5천 원이고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7천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1만 5천 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고양 시민분은 만 원 정도로 결정해서 저희가 시민들께는 사전 예매할 때 한 8만 5천 매 정도 판매됐습니다.

○문재호 위원  입장료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질의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기간 중에 꽃박람회에서 또는 고양시에서 수익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입장권을 강매했다는 언론보도가 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꽃박람회재단 대표님으로서, 또 우리 대표님은 그전에 시청에서 공직도 경험하셔서 양쪽의 입장을 현장에서 똑같이 경험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전에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공무원분들한테 입장료를 강매한 게 아니라 특혜를 줬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역축제에서 기본적으로 산하기관들에 표를 판매하는 건 이동환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전에 이재준 시장님, 최성 시장님이 있을 때도 계속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판매를 하려면 정확히 정해진 금액에 판매해야 되는데 할인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매가 아니라 저는 특혜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판매할 때는 판매처 등록을 받습니다. 지금 한양문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해마다 신청해서 하고 있고 저희 시청의 부서와 각 동사무소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께서 저희 박람회 사무처로 와서 표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교통도 불편하고 찾아오시기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근접하게 있는 동주민센터라든지 각 구청 부서에서 팔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일반 직원들은 시의 대표적인 축제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표를 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처음에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부서에서만 판매하도록 했고 나중에는 아무래도 팔지 않는 부서에서는 뭔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추가신청해서 팔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대표적인 축제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사진 좀 띄워주시지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은 저하고 같이 데이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꽃박람회 시작 때부터 저하고 항상, 박람회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올 때도 있고 저랑 단 둘이서 올 때도 있는데 이날 제가 비오는 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얘기를 왜 꺼내냐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그다음이요.

물론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도 있었지만 관람한 시간보다 거기 건물 2층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람회 규모가 굉장히 축소됐고 볼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도 그것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보고 있는 책자가 우연히도 거기 카페에 그간에 있었던 화보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지금 하얀색으로 정렬되어 있는 게 맨 하단에 역대 박람회에 있었던 화보집을 책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행사는 규모가 굉장히 축소됐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나 전시회는 화려하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이나 상황 때문에 축소해서 시행된 것은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관람객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입장료가 금액이 상향된 것.

두 번째, 날씨.

세 번째, 규모가 축소된 것.

이것들이 오히려 관람객을 더 줄어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요인으로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부분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하고요.

날씨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4월 28일에는 1.9mm 비가 왔었고 4월 29일은 25.1mm가 왔었고 5월 5일은 30.2mm, 5월 6일은 47.5mm 비가 왔습니다.

사실 이게 적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매했던 것이 우천으로 인해서 3억 800만 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요.

그다음에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22개 정원을 준비했습니다. 정원을 준비했는데 규모가 축소되고 그런 것보다는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구 밀집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내 전시관에서도 문을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축소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더 띄워주시지요.

다른 사진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필리핀 대사관님이신데 사실 해외 전시관도 만들었어요.

물론 기본 맥락이 그전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 전시관을 담당자의 자력으로 어렵게 만드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우리 내부 사정이고 외부에서 관람객이나 특히 그 나라의 관계자분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나 전시회는 화려하고 규모가 더 크면 클수록 응집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2019년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평통 해외지구에 계시는 외국인분들이나 아니면 JC회원분들을 제가 안내해서 관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도 있었고 볼거리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형식과 어떤 절차를 중요시하는 외교관분을 모시고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해외전시관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부스를 설치해 드리고 실내 전시를 꾸미는 것은 각 국가별로 와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리핀 대사님이 오셨는데 필리핀 쪽에서 참관한 데가 조금 아쉽게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덜 됐고 보시는 것처럼 야자를 가지고 만드는 특산품이나 벽돌 같은 것을 전시해 놓으셨더라고요.

친환경 제품으로 했는데 각 국가별로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에콰도르라든지 콜롬비아 또 남아공 이런 곳은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현지의 물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수송되지 않아서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농업인구가 적고 지역 특산물이 화훼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가면 판매부스라는 게 있고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축제의 기본 발상은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꽃박람회의 문제점은 지역의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꽃을 꽃박람회 기간 동안 판매나 전시를 하는 데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가가 박람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시회에 전시나 납품을 한다든지 또는 판매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지역에서 우리 농가분들이 꽃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인 수 아니면 금액의 %를 우리 실무자인 양유정 운영본부장님이 수치로 답변해 주시지요.

굉장히 미약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가요? 미약하다면 왜 그런 건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희가 일단 판매부스로는 외부에다가 플라워마켓을 준비했고 50개 부스가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화훼농가가 30개가 참여했는데 이것은 다 고양시 화훼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화훼농가가 참여해서 수익을 4억 넘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품하고 특산물 10개씩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처음에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한테 먼저 기회를 줬지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약간 범위를 더 넓혀서 전국구로 해서 들어와서 이쪽도 매출을 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 연출 부분에서도 80% 이상을 고양시 화훼농가의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화훼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에 임박해서, 사실 꽃이라는 것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꽃박람회는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간에 과거의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꽃박람회가 임박해서 찾으면 그분들도 구할 수 없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도 유통시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게 아니라 화훼 유통시장에서 구매해서 납품하는, 전혀 축제에 부합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착안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몽골텐트라고 하나요? 그 큰 텐트 하나 임대했을 때 임대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받은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재호 위원  예.

○운영본부장 양유정  농가에는 200만 원을 받았고 특산물은 500만 원, 소품은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재호 위원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임대료를 책정할 때 적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겠지만 이번에 우천으로 관람객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익 낸 분들이 많지 않지 않나.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에도 또 참석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에 우리가 무료로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 특산품이나 어떤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수익창출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줬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됐다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내년도에 차후에 할 때는 다시 그 부분이, 물론 그게 무료로 부스를 대여해 주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관리자 몫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없애고 그렇다고 홍보라고 해서 다 문을 열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운영주체가 적절하게 안배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그것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려도…….

○문재호 위원  예.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희가 아까 임대비는 말씀을 드렸고 화훼농가는 12일 동안 평균 1,500에서 2천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산물이나 소도구는 2,5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임대비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면 굉장히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매출을 올리는 농가들도 화훼박람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약간 비용을 올렸고요.

대신에 저희가 사전에 VMD교육이라든가 CSR교육을 통해서 작년 대비 매출이 30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플라워마켓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비도 적정하게 올렸고 매출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올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맨 첫 번째 현수막 사진이요.

사진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더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개인적인 관점인데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기 보면 총괄 책임자 해서 대표이신 김운영 대표님 휴대폰 연락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용역회사지요? 꽃박람회 직원분들이 아니라 박람회 전시기간 동안 외주업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맞나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다 직원입니다.

○문재호 위원  다 직원이에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맨 밑에 용역업체,

○문재호 위원  경비, 교통, 주차, 치안만.

○운영본부장 양유정  그것만 빼고.

○문재호 위원  왜냐면 그것은 행사 때만 운용하는 거니까요?

사실 저희도 어떤 단체나 회사생활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저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민원전화나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령을 피우려면 사무실 전화를 걸어놓고 전화를 안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저것을 각자 책임자분들이 직접 본인이 쓰는 연락처를 올려놓고 그 전화를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참 애써주시고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신 것에 저도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7페이지고 고양국제꽃박람회 각종 사업 발주현황 및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21년도를 보시면 수의계약을 한 것 중에 10건이 관내 5건, 관외 5건이고 22년도는 총 45건 중에 관내가 25건, 관외 20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같은 질의를 했는데 고양시 관내업체에 더 많은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보니까 총 수의계약 56건 중에 관내가 24건이고 관외가 32건으로 더 많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사실 저희도 관내업체를 많이 들이고 싶은데 관내업체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문업체 중에서는 12개가 되는데 그중에 관내업체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할애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실행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불가피하게 관외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되레 어떻게 관외업체가 더 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고양꽃박람회뿐만 아니라 저희 고양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이런 것을 관내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은 물론인데 관내업체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신규업체도 발굴하고 관내업체 수의계약 체결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의계약을 한 것 중에 여성기업의 참여율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여성기업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유일한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라서 그 업체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올해가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올해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물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숫자가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따로 그런 건 아니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아닙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따로 여성기업에 대해서 편애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계약할 때 대표가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또 남성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올해가 제가 봤을 때 좀 더 다른 해보다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꽃박람회 준비 설치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셨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박람회는 총 59억 들었고 실행은 57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59억, 57억이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산액은 59억이었고요,

○이철조 위원  실제 집행액은 57억이라는 얘기지요? 올해 꽃박람회 기간은 12일 하셨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이철조 위원  원래 예년에는 며칠 정도 하셨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17일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올해 처음으로 기간이 좀 준 겁니까?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이철조 위원  제 생각인데 사실 57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12일 만에 철수하는, 제가 사실 개막식 때 가보고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중간에 5월 5일 연휴기간에 지인들하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사실 가는 것을 취소했어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기간 중에 가장 필요한 황금연휴인데 비가 오니까 상당히 차질이 있으시겠구나 싶어서 안타깝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치울 때 제가 운동하려고 그쪽에 가서 보면서 ‘굉장히 비싼 고액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렇게 철거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시 예년같이 한 일주일 정도 늘린다고 하면 예상 소요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17일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추가 소요가 어느 정도 판단되실 것 같은데 판단 소요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운영본부장 양유정  이번에 57억, 59억인데 2019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 20% 준 거라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느끼고요.

저희가 이번에 17일에서 12일로 줄인 이유는 비용이 큰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분석했을 때 나머지 5일 정도가 전체 관람객 수에서 한 10~15%만 오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고 12일로 줄였고요.

가장 큰 이유는 화훼 생산자라든가 꽃을 하는 업체의 종사자들이 17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그때가 1년 중에 가장 대목이라고 하는 시기에 꽃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17일 동안 꽃을 계속 갈아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저희가 정말 6개월 정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통해서 17일에서 12일로 줄였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비도 오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이것을 어떻게 두 개로 나눠서 기간을 분리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번에 12일에서 17일로 늘렸으면 인건비, 화훼 관리비, 운영비 해서 한 30% 이상 더 비용이,

○이철조 위원  전체 예산액의 30% 정도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적지 않네. 일단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방금 잠깐 스치듯이 말씀하셨듯이 행사 기간을 메인으로 잡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추가 기간은 또 다른 기간으로 잡는다든지 해서 처음에 들어간 소요액이 12일 만에 싹 다 처리되는 게 굉장히 아깝다 싶은데 잘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구조물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활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개발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금 이 꽃박람회가 화훼농가 활성화라든지 우리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근본적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제성 행사로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제공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막식 때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전시회고 꽃박람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시 위주로 동선이 짜여있고 모든 것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좋은 볼거리들을 잠깐씩 쉬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은 좀 적지 않나, 저희가 다니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는 카페를 비싼 돈을 주고 멀리 찾아가잖아요? 뭔가 그곳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꽃박람회장은 그 자체가 사실 조망적인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나치면서 볼 수 있는 동선에 맞춰져서 전시가 되어 있지 구분, 구분 지나가면서 쉼터 형식으로 앉아서 즐기면서 본다든지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몇 제가 아는 분들은 “고양시 꽃박람회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해마다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것들이 기대치만큼 못 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세요.

그리고 고양시 꽃박람회라는 것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갖는 기대가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축소된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아마 상대적으로 그 이상의 기대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주최 측에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주말과 연휴가 비로 인해서 계획보다 많이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던 꽃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아쉬웠던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내가 낸 입장료보다 못 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그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호수공원에 갔는데 꽃들을 계속 재정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거의 마지막이 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연결해서 호수공원 뒤편까지 계속 갔어야 되는 건데 장미원도 가기 전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축소된 것 같은 느낌, 테마도 많이 만들어 놓고 행사장은 굉장히 큰데 저희도 거기까지 가고 그냥 말았는데 추후에 보니까 장미원부터 그쪽으로 분수도 있고 팔각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서 뒤에까지 다 볼 수 있었으면 그 입장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너무 앞쪽만 보고 거기서부터 끊어져버렸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계셨었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축소된 거예요. 거기를 지나쳐서 다른 데까지도 계속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결이 왜 안 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철망을 치워놔서 운동도 못 한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까지 손님들이 쭉 갔었어야 돼요. 거기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꽃을 재배치하거나 다시 심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나왔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예산에서 계획을 세워나서 추가로 들지는 않고 준비된 예산으로,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업자분들이 많이 힘을 들였다는 것, 노고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조현숙 위원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나마 예산 안에서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1만 원을 주고 했고 65세 이상은 8천 원을 들여서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건데 외부 손님도 많이 없었다는 것이 아닐까, 단체손님들이 지방에서 오거나 이런 게 적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수치적으로는 작지 않았는데 버스가 앞에 오는 것이 잘 안 보여서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숫자는 비슷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추후로 우리 꽃박람회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명소들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행주야 행사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잘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그런 쪽하고도 계속 연계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맞추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관광명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든가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박람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라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꽃박람회 질의만 하시네요.(웃음)

23년 꽃박람회는 내년 행감 대상이고 원래는 22년 꽃박람회 행감을 해야 되는데 꽃박람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사실 올해는 내년 행감 대상인 거지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지금 다녀왔고 이것을 평가해야 또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당연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꽃박람회 조직부터 질의드리려고 해요.

먼저 운영본부장 양유정 님, 대표이사님한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꽤 오래 꽃박람회 관련 일을 했는데 여성분이 오신 적이 거의 없어요.

드디어 꽃박람회도 남녀 성에 관한 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그 실력을 인정받으신 건지 모르지만 여성분이 앉아서 답변하시니까, 굉장히 꽃이 세심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영본부장님이 여성분이 되신 것에 특별히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웃음)

○운영본부장 양유정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반면 이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드려야겠어요.

대표이사님,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12명에 외부인이 누구 계세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내부인이 이사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우제구 과장님이 감사이고 그다음에 제가 있고 나머지 여덟 분은 다 외부분들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장 이동환 시장님, 김운영 대표이사님,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제구 과장님만 내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분 읽어드릴게요.

화훼연합회 회장님, 당연히 꽃박람회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사단법인 플라워디자인협회 회장, 한국화훼농협 상무, 벽제농협 조합장, 관광협회 협의회장, 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 화훼단지는 두 분이나 계세요. 감사님도 또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태교육문화연맹 회장 이 한 분 빼고는 다 관련자라고 보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건의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시민이었을 때 시민단체 대표로 이사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단체도 좋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이사회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들으시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도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들었던 민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회도 전부 화훼 관련자만 계실 게 아니라 일반시민, 소비자단체, 저는 농협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야 시민들이 체감하고 봤을 때 어떠어떠한 불편함이 있다, 어떤 점이 좋았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다 관련자이기 때문에 부스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실 분이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세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사님들의 임기가 금년 연말에 거의 2년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영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이사회를 만들어서 당연직을 넣기는 하는데 죄송한데 여기 도의원 한 분 계시는데 시의원은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시의원을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시의원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서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분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193페이지에 보면 국제꽃박람회가 사실 꽃박람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을꽃축제도 하시고 예전에는 제 기억에 연꽃축제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화훼문화 확산사업, 화훼소비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고양꽃전시관 주변 화훼경관 조성,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운영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돼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꽃박람회는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꽃박람회 이야기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꽃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6페이지고요. 아마 우리가 가을꽃박람회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가을꽃축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을꽃축제를 하시나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가을꽃축제는 박람회와는 조금 다르게 시민들을 위해서 꽃으로 어떤 힐링과 문화를 제공하는 축제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가을꽃축제는 입장료가 없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원래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올해는 입장료가 있을 계획이세요?(웃음)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김미수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장사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고양시민에 대한 혜택을 주시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꽃박람회에 2018년도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예매 할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국에 어느 관광지를 가도 지역주민은 신분증 내시면 50%, 40% 할인돼요. 고양시만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제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불러서 모셔 와도 그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하지 않으면 사전예매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 갔다 왔는데 다시 가려면 두 번 표를 사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은 2주 하시지만 3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양시민들은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전국의 모든 도시가 본인 지역에 있는 축제나 행사를 할 때 다 지역주민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고양시만 없어요. 몇 년째 말씀드려요. 고양시민한테는 베풀어 주셔야지 시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을꽃축제 입장료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꼭 받으셔야 되면 외부시민을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건 동의해요. 당연히 오셨으면 고양시에 돈을 쓰고 가셔야 되지요,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가면 입장료 내고 쓰니까. 고양시민에 대한 혜택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197페이지 화훼문화 확산 사업, 여기에서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게 꽃박람회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양시에 특화된 산업이 없어서 예전부터 우리가 꽃의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 국제꽃박람회가 몇 년에 시작했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97년에 시작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97년?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우리 화훼산업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소문이 나면서 고양시의 위상도 높아지고 꽃 판매도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박람회 하나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을꽃축제, 다양한 것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플라워샵 업스토어라고 해서 스타필드 고양에서 하신 거예요.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이것은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추가로 다양한 사업을 벌인 것이고요.

스타필드고양에서 저희가 팝업스토어를 해서 고양시 농가들과 함께 나가서 소비 활성화 및 직접적인 매출을 올린 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사업은 사실 호수공원 안에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시민이 오셨을 때 편안함과 안정됨을 느끼게 하느냐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 화훼문화 확산사업 중에 가장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뿐 아니라 관외에, 제가 작년인가 기업경제인연합회 워크숍을 가서 거기에서 발표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꽃 하시는 분이신데 서울의 어느 매장에 꽃을 내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야말로 고양시 화훼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 관내 말고 관외에, 여기도 물론 관내이기는 하지만 관외에 꽃을 팔 수 있는 것을 같이 해 주셔야 해요. 그 역할을 같이 해 주셔야지 꽃박람회 하나만 하시면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며칠만을 위한 국제꽃박람회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도, 저희도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하나만 자랑을 해도 되는지?

○김미수 위원  예.(웃음)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희가 박람회가 끝나고 플로리스트들의 작품을 그대로 인천공항공사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전시를 하면서 고양시 장미를 거기에서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라는 곳은 외국인들이 40% 이상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대한민국 화훼문화도 소개하고 고양시 장미도 소개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공통자료 717페이지 꽃박람회 전시관 보수인데 이것은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97년부터 시작했으면 꽃박람회 전시관은 몇 년이 되신 거예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24년째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전시관이나 킨텍스에도 계속 질의드리는 것 중 하나가 보수를 짧게, 짧게 하시다 보면 대보수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건물에 대한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렇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냉난방 공사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냉난방 공사만 하신 거예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대보수가 일어나기 전에 소보수를 잘 하셔야 하는데 지금 보수내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관리를 잘 하신 것인지?

○운영본부장 양유정  아직은 없는데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정기검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특히 외부관이 너무너무 많이 상해서 그 부분은 조만간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굉장히 보기가 싫은 상황이고 또 비도 많이 새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대비를 이제는 하실 때가…….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설명드리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유니크베뉴가 있습니다. 어저께 실사단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사단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건물 외벽이 너무 낡아서 이래서 되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보수할 계획이 있으니까 유니크베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꽃전시관 옆에 리모델링한 것을 제가 지금 착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사진에 올라왔던 것처럼 작은도서관을 크게 만드셔서 진행하시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여기에 보수를 빨리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이게 구조가 너무 안 맞아요. 여기는 새롭게 하셔서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반면 여기는 너무 낡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꽃박람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꽃박람회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꽃박람회 행사는 꽃박람회의 직원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양시 3천 공무원들이 다 같이 일하세요. 그때 비상이 걸려서 다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권을 1개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시고, 고양시 공무원 플러스 고양시민 모두 합쳐서 하는 박람회인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직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몇 년째 하셨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희 직원을 말씀하시는…….

○김미수 위원  예.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반면에 꽃박람회 직원들은 되게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굉장히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희가 사실 정원이 22명이고요, 지금 16명인데 육아휴직하고 대표님, 저하고 협력관님 빼면 사실은 직원이 12명입니다. 이 12명이 지금 업무를 보려면 1명이 만약에 아파서 못 나오면 그 전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외부전시 22억짜리 1명, 실내전시 10억짜리 1명, 포럼 1명, 홍보 1명, 홍보도 지금 없어서 기간제 직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 20억짜리를 각각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김미수 위원  갑자기 말씀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운데.

(웃음소리)

○운영본부장 양유정  눈물이 날 정도인데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간제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간제분들이 꽃박람회 기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한 명이 했고요. 최종 마지막에 기간제가 네 명 들어와서 행사장 10만㎡를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년 행감 때 조직 공부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적다고 하시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원이 돼서 가서 바라봤을 때 누가 주가 되냐고 누가 책임지느냐거든요. 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행사의 주관 장이신데 오히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더 책임자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많은 공무원들이 활동해서, 물론 전국에 어느 축제를 가도 공무원들이 다 투입됩니다. 고양시만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순천만, 부여 이런 행사에 가면 모든 직원들이 다 투여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박람회 직원 몇 명이서 이만큼 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닌데?’, 고양시에서 꽃박람회에 주는 예산 말고도 시에서 고양시 전체를 꽃으로 꾸미기 위해서 녹지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요, 꽃박람회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 말고. 그리고 직원들도 모두 다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꽃박람회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박람회가 고양시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고양시 모든 분들이 고생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서, 아마 저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듣고 당황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활동,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네요.(웃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꽃박람회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에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그런데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지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평가는 다 주관적일 거라고 봐요. 저는 고양시에서 근 30년을 산 시민으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제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꽃박람회 재단 직원분들께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잘 치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고에는 감사드리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꽃박람회에 대한 행사가 해마다 반쪽짜리 축제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성과분석이,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꽃박람회가 97년도에 시작해서 12년까지는 3년 주기로, 13년부터는 매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표이사님?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

○위원장 손동숙  제가 수치는 이번 꽃박람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과거의 꽃박람회나 또 미래의 꽃박람회를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23년 꽃박람회에 시 출연금이 27억 7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연간 기관운영비가 별도로 10억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 출연금을 매년 수입액으로 정산을 한다는 거지요. 맞지요, 대표이사님?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실제로는 적자여도 출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흑자로 보고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가정하면 제가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데 부모님이 우리 딸 열심히 하고, 격려해 준다는 차원으로 매달 200만 원씩을 줘요. 그러면 한 달에 손익계산을 할 때 그 20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정산하게 되면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결산에서는 당연히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만 꽃박람회 행사에서는 출연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직원들 인건비와 경상비를 출연금으로 받고 또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받는데 기본적으로는 재단의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회계처리의 문제 때문에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제가 제안이자 요청드릴게요.

꽃박람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시 출연금 빼고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만드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 자료를 기준으로 앞으로 꽃박람회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꽃박람회가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라는 것을 흑자라는 보고서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환경경제에 있는 위원님들만이라도 제대로 꽃박람회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성과분석 용역비가 2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재단에서 용역 발주하시지요, 수의계약?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위원장 손동숙  이번에 동덕여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이것도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성과분석 용역을 재단이 감독하게 되면 조금 심한 말일 수 있겠지만 허위·과대 포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잠깐 자료를 봤더니 성과조사를 4월 28일에서 5월 10일까지 13일 동안 온라인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총 2,042명. 28만이 방문했는데 2,042명의 온라인조사를 통해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분석의 신뢰도가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현장 설문조사도 하고 또 꽃박람회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하겠지요.

이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성과분석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양유정 본부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우시는 건 아니지요?

(웃음소리)

제가 말을 못 하겠네.

○운영본부장 양유정  콧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아니고 콧물. 죄송합니다.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체도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약간 부풀리기식 성과를 내기 위해서 플러스된 것도 다 걷어내서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2천 명이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 다해서 2천 명입니다. 그래서 행사장 안에서도 QR코드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만 한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나와 있는 리뷰도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 인터뷰도 했고 FGI까지 했고 가상 가격조사 해서 윌링투페이, 이 가격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인지 만족도조사 그리고 레거시조사 해서 두루두루 열심히 총체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결과분석은 안 나왔고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리뷰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자료들이 다 다른가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 가지,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꽃박람회 관련 기사 댓글이에요. 7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차마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경영본부장님이시지요? 양유정 경영본부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의 눈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위원장 손동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준비될 때부터 지역에 주는 파급효과, 예산 대비 성과,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에 대한 효과, 사업비의 적정성, 그것까지 다 분석되려면…….

이것도 제가 제안드릴게요.

향후에는 성과분석 용역업체를 꽃박람회재단에서 계약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정해서 관리·감독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나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야외전시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게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견 또 제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어찌되었든 4억, 5억씩 용역비를 주는데 재단의 의견이 너무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적어도 이런 수억씩 계약하면서 최소한 디자인 같은 부분이라든지, 우리 재단에서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과업지시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토끼 조형물 웰컴정원이지요? 이거 4억짜리입니다. 주제광장 모멘텀가든. 그다음 것 띄워주세요.

사업비 5억입니다. 미래정원 1억짜리입니다. 수국정원도 있지요? 1억짜리이고요.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민간단체에서는 미래정원과 수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수준 이하라는 악평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호수공원이 있는 지역구의원이에요. 나가면 많은 지역주민들을 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시비가 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재단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위원장 손동숙  사업비를 주고 끝이 아니에요. 이 업체들이 어떻게 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재단에서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수준 이하라는 평은 안 들을 거잖아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올해 수국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속상하고요, 정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정원은 사실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연구를 산학협력으로 해서 대학교와 같이 진행했거든요. 어떤 시설물에 대한 퀼리티는 조금 부족하지만 학생들이 그 안에 12일 동안 거기서 관람객들과 체험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험적인 무대인데 그게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하늘광장이랑 중앙이랑 해서 좀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감안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양유정 운영본부장님께서도 기대 이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시민들은 더 자세히 보시거든요.

왜냐면 지난해에도 갔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가기 때문에 눈높이가 상당히 높으세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입장료 대비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재단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농가에서 화훼 수급률이 70%, 8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꽃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실제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것은 10%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1년 동안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내에 정말 외국에서 들여와야 될 꽃들 빼고 바깥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꽃이 얼마큼, 어떤 종자의 꽃이 필요한지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두 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적어도 바깥에는 꽃이 부족한, 빈 공간이 없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 증대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 꽃박람회를 농가에서 아주 작게 시작한 것 맞지요, 대표이사님?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게 시작해서 꽃박람회로 성장시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어줘야지 농가들이 그렇게 배제되면서 하는 이 꽃박람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행사를 하실 때는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꽃 수급해서 여기에 하는 거?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화훼농가에 얼마큼 더 소득증대를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화훼의 도시라고 계속 말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꼭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계약재배 하세요. 저는 계약재배를 안 하는 실상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 손동숙  예, 말씀하세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저희가 계약재배 여건을 갖춘 농가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리꽃 6천 본을 심었습니다. 그 부분에 나리꽃을 육종도 하시고 직접 재배하시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최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2만 본까지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정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6천 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단체들과 의논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육종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좋은 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주면 우리가 어떤 박람회에 그런 테마정원을 만들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 고양시 농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에도 대한민국에서 진짜 내로라하고 자랑할 만한 육종이 돼서 재배될 수 있는 꽃이라면 우리가 그것도 갖다가 해보자는 취지에서 의논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대표이사님, 계약재배 안 한 거 아니잖아요. 한 적도 있었어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재배 여건이 안 된다? 되게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꽃박람회 한두 번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재배해서 꽃 수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농가를 위해서라도, 그렇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운영본부장 양유정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7,100만 원의 계약재배를 했고요.

올해 계약재배를 좀 더 하려면 저희가 기획을 앞당겨가지고 사전에 얼마나 필요한지 먼저 파악해서 좀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모멘텀가든은 독일 출품작 카피라는 말도 들었는데, 아니지요?

말씀하세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 이야기가 도는 것에 제가 팩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비용환수 조치해야 되고 아니라고 하면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세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요, 파악해서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확인하세요. 이런 것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불명예지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이 참 많이 집행이 됐어요. 아까 양유정 운영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이 정말 쓰러질 정도로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설명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게 행사 운영 대행용역비에 2억 5천, 수출상담회 용역 4,300, 국제포럼 개최 용역 5,500, 해외관계자 항공· 숙박 의전 대행용역 5,300, 입장권 판매 및 운영관리용역 1억 4,500, 전시 콘텐츠 및 국제행사 용역 1,900.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잖아요. 저희가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꽃전시관 대관업무도 하고 가을꽃축제도 하고 지금은 안 하지만 연꽃축제도 하셨지요. 하시는 일이 없다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려요.

하지만 이 많은 용역들을 다 준다면 재단인력이 뭐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눈물이 난다고 하실 정도면 제가 속속들이 그 인력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용역이 다 나가서 비용이 집행되었으면,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직원분들도 대표이사님 알겠지만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행사추진팀 신설해서 도와줬으면 훨씬 더 인건비도 절감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대표이사님?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사실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행사를 4년 만에 준비하면서 15명이 직접 하려다 보니까 인력도 너무 부족했고 이 자리에 권지선 소장님과 센터 직원들은 안 계시지만 소장님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래도 직원들 3명 파견을 보내줘서 교통대책이라든지 주차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 계시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용역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힘닿는 데까지 직접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용역을 많이 발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여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한 가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홍보 및 온라인박람회 종합운영 용역 2억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일단 그중에서 6,500만 원은 방송콘텐츠 제작비로 바로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프레스데이, 개막행사, SNS, 기자, 사진화보집 해서 1~2천만 원 정도씩 다 배분돼서 나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홍보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홍보대행사를 쓴 건 아니고요. 홍보대행사의 전문인력을 사전에 많이 활용해서 좀 더 홍보를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대형미디어에 동영상을 띄운다든가 하는 수많은 홍보 업무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요새 재단 직원분들 다 능력이 있으시고 젊으시고 하시잖아요? 네이버나 티켓링크, G마켓, 옥션 같은 데에 우리가 배너 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다 하시지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위원장 손동숙  제작해서 홍보하시고 또 재단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그런 것들은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부터 홍보가 저는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홍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언론홍보에 1억 2,0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양시 108만 시민들 인구 대비 관람객으로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지역언론의 중요성도 되게 크게 보거든요. 제가 언론사 리스트를 봤는데 거의 메이저급 언론사에 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선정기준은 뭐였을까요? 금액도 다 달라요. 그 기준도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 언론사와 지방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 등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예산에 맞도록 적정하게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공보실에서 판단하는 기준하고 우리 재단하고 기준이 꼭 같아야 돼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저희가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공보실의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재단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 행사의 특성이 있는 거고. 정말 어떤 것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요. 공보실에 있는 기준을 갖다가 그대로 쓸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그런 부분은 공보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도 좋다고 하면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보실에 협조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는 오히려 고양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메이저 언론사에 방송에 많이 노출된다고 우리 꽃박람회가 제대로 홍보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련해서도 재단에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경제 유발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평가한 게 있어요. 지역상권 활성화 성과 없음, 유인책 부족, 주변 상권 연계 부재, 마이스 행사 연계 부재.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와 협조했을 때는 저희 입장권을 가지고 갔을 때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10% 정도씩 할인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참여하는 업체들을 시청과 구청에서 공모를 해보았습니다. 한 6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는 하지만 그걸 보고 찾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위원장 손동숙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꽃박람회는 고양시민들이 같이 누려야 될 축제예요, 그렇지요? 지역상권에 대한 배려도 없고 혜택도 없이 고양시민의 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과분석을 할 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의견 듣고 온라인 조사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상권들 라페, 웨돔, 가로수길, 원마운트, 벨라시타 다 거기에 계시는 상가분들 직접 이야기해 보시고 의견도 담아서 반영하셔야 돼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그 인근 상가들은 아무래도 자주 접하고 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벨라시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되는 데는 100% 이상 매출이 올랐고, 적어도 50% 이상 올랐다고 하는 상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글쎄, 일자리경제국에서 어떤 평가를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그 상가들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해 봤을 때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 대면하는 인근 상가분이 한두 명으로 국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행사를 치르고 나면 각 소관부서에서 다 평가하세요, 그렇지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른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입장권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입장권 금액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입장권 금액이 크고 작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꽃박람회에 대한 가치를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그 금액은 알아서 책정하시니까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고양시민권, 할인티켓이지요. 이것 사전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제가 어디 시민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필요해요. 사전판매에 대해서 반대하신 이유.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저희가 사전판매에 대해서 반대한 의견을 낸 적은 없었는데요.

○위원장 손동숙  온라인 판매만 하자고 안 하셨어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아닙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저한테 의견을 준 거예요.

원래는 농업정책과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고 꽃박람회를 치르셔야 되는데 이번에 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쪽에서 나온 답변은 온라인 판매만 재단에서 하고 싶어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광객 확대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사전판매를 하자고 주장했어요.

이게 그러면 사실과 다른 겁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

○위원장 손동숙  제가 따로 확인해야 될까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아닙니다. 농업정책과 의견도 당연히 사전판매를 해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그 사전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동에서 판매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멀리 가기 힘들고 찾아가기 힘드니까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은 온라인 판매하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판매를 하자고 부서에서 적극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차후에 확인하겠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꽃박람회를 같이 해온 부서잖아요. 분명히 재단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의견조율을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시민추진운영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셨나 봐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이번에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그게 매번 보면 행사를 준비할 때 했다가 또 바로 해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크게 의견이 나오지를 않았고 이번에는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느라 전시실무위원회를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전문가들 위원회 개최한 건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저는 시민추진운영위원회에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다음에는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저희 보통 시에서 회의 2시간이면 10만 원 일괄 지급하잖아요.

2시간 딱 맞은 회의도 있고 넘은 회의도 있는데 다 일괄적으로 1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특별한 의견보다 거의 시간을 2시간 초과해서 회의한 날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내’가 있어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조화 관련해서 기사도 나고 했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불가피하다면 조화를 쓸 수 있지요.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쓸 수는 있는데 최소화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웰컴정원, 공중정원, 꽃과 생활 디자인, 수국정원, 화훼 교류관, 비주얼 포토존 다 조화를 연출하셨네요.

그런데 꽃박람회를 찾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화를 보면 자기들을 기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되게 많았어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화를 쓴 건 없고요. 업체들이,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업체에다가 주신 거잖아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아니요, 업체들이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특히 물을 주는 관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한테 조화를 쓰겠다고 서로 협의했고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술상의 문제로 허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화의 연출에 있어서 정말 완벽하게 잘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도 아쉬운 게 있어서 내년에는 조화를 안 쓰든가 최소화하든가 아니면 연출력을 높이든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냥 예산만 주면 끝이 아니지요. 연출 작업할 때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의논하고 협의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저희가 관리는 많이 하는데 그게 100% 달성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내년 박람회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운영본부장 양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마을버스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식사동 셔틀버스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마을버스 운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마을버스 손실보전금 4천만 원이 나갔지요. 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축제에서는 여전히 셔틀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처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쓰신 것은 동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써야지 왜 안 썼냐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버스노선, 버스 수송인원, 버스 빈도 이런 것을 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효율적인 수송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법을 위반할 수도 없고 또 같은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또 저희가 위반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은 게 마을버스 운영이었습니다.

또 마을버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수익 자체가 저희 셔틀버스를 운영해가지고는 일일 운송사업비가 안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보전금을 주는 것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마을버스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손실보전금 협의하셨으면 지급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위원장 손동숙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셔틀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무임승차에 대한 요구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타는 버스에 관람객들을 추가로 태우려고 하니까 배차가 지연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역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아까 제가 타 부서에서도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에서는 어떤 평가를 줬냐면 익년 행사 시에 마을버스 투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냈어요.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마을버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임박해서 급하게 진행하시지 말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선이나 수송인원, 운행 빈도 같은 거 세세하게 체크하셔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소통을 안 해서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우리가 게이트 세 곳을 이용했어요, 그렇지요? 하늘광장, 주제광장, 꽃배 있는 그쪽.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하늘광장 한 곳만 주장해서 이번에 주출입구를 하나만 썼지요? 이게 관람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재단의 취지는 공감했어요.

그런데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관객이 몰릴 때 수용이 불가해서 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 화장실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입장객도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요.

그리고 가족단위로 오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많은데 출입구 하나 있는 곳까지 주차해서 걸어오려면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 안 하셨나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장객의 동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웰컴정원으로 들어와서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쪽문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내용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백마교 앞에, 호수교 앞에 이쪽에 게이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게이트 하나만 해놓다 보니까 줄이 너무 많이 늘어서가지고 결국은 폐쇄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입장객을 정발산역 앞에도 매표소를 만들어놨더니 이분들이 다 거기에서 줄을 서다 보니까, 하늘광장으로 바로 넘어와도 입장권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줄을 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거기도 폐쇄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하늘광장으로 했는데 센터에서는 MBC 앞에 주제광장 앞으로도 그걸 열자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리가 썩 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대안이 준비 없이 무엇인가를 바꾸면 그만큼의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것과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을 다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같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최소한은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화훼 수출은 재단의 가장 큰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사기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수출 성과만이 아니라 연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 분석하시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위원장 손동숙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적어도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반영이 안 돼서 억울하신 면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렇게 공감이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번 박람회를 할 때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잔소리를 했는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제 문제제기에 공감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떠안고 간다면 우리 꽃박람회가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문제에 계속 직면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부설계나 집행내역, 꽃박람회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저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다음번에 더 발전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손동숙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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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감사시작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0시34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5시00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7시13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감사종료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청가위원

안중돈

○출석전문위원

오미근

○피감사기관 참석자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운영본부장 양유정, 대외협력관 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