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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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월)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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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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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고덕희·김학영

의원 외 7명 발의)	1  면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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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36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고덕희·김학영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학영 의원님을 비롯한 7명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06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경우에 만 4세를 4세로 바꾸고 부부일 경우에도 그냥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따로따로 5일, 5일이 아니고 합해서 5일?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합해서 5일.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정된 거라 또 추가적으로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08시41분)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3억 7,079만 9천 원에서 1,8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정액 43억 8,94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액자, 사진 인화료의 자재비 상승 및 코로나19 완화 조치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활동 사진에 대한 수요발생과 2023년 고양특례시의회 우호 및 교류도시 변경 현행화를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속기료 720만 원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연 2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3회 개최되어 하반기 회의 개최를 대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9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정책지원관들 급량비 저번에 좀 삭감됐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100 얼마인가, 80만 원인가 그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우리가 급량비하고 정원가산비만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정원가산비. 얼마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그게 한 72만 원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72만 원 깎았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당, 이분들은 본인이 윤리위원처럼 막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를 서너 번씩 해요, 사람도 불러서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또 그게 정확하게 뭐가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니까. 심사자문서를 보니까 굉장히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8시46분 회의중지)

(08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요구액 43억 8,942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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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문재호  고덕희  공소자  박현우  신현철  원종범  임홍열  최규진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문재호  고덕희  공소자  박현우  신현철  원종범  임홍열  최규진 (이상 8명)

○속개 시 재석위원

문재호  고덕희  공소자  박현우  신현철  원종범  임홍열  최규진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문재호  고덕희  공소자  박현우  신현철  원종범  임홍열  최규진 (이상 8명)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정담당관 유영열

○출석전문위원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