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호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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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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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8차 윤리특별위원회)

[1]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의안번호 137)

[2]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징계 요구안

[3]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징계 요구안

[4]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의안번호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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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의안번호 137)(김미수 의원 발의)(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계속)	1  면

[2]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징계 요구안(이철조 의원 발의)(이철조 의원 외 15명 발의)(계속)	2  면

[3]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징계 요구안(최성원 의원 발의)(최성원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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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4분 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의안번호 185)은 의회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의뢰가 필요하여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엄성은 의원이 제출한 징계 요구안 제185호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제7차 회의에 이어 징계 요구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의안번호 137)(김미수 의원 발의)(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계속)

○위원장 임홍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의안번호 137)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18분 비공개회의종료)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 선포를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의안번호 137)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징계 요구안(이철조 의원 발의)(이철조 의원 외 15명 발의)(계속)

○위원장 임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징계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12시19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20분 비공개회의종료)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 선포를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징계 요구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징계 요구안(최성원 의원 발의)(최성원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위원장 임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징계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12시21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22분 비공개회의종료)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 선포를 위하여 비공개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원종범 의원 징계 요구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마치고 전문위원께서는 엄성은 의원 징계 요구안(의안번호 185)과 관련하여 엄성은 의원이 시민에 대한 고소장과 관련 언론과의 소송자료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회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일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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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임홍열  안중돈  권용재  김미수  이영훈  정민경 (이상 6명)

○개의 시 재석위원

임홍열  안중돈  권용재  김미수  이영훈  정민경 (이상 6명)

○12시18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임홍열  안중돈  권용재  김미수  이영훈  정민경 (이상 6명)

○12시20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임홍열  안중돈  권용재  김미수  이영훈  정민경 (이상 6명)

○12시22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임홍열  안중돈  권용재  김미수  이영훈  정민경 (이상 6명)

○산회 시 재석위원

임홍열  안중돈  권용재  김미수  이영훈  정민경 (이상 6명)

○청가위원

김수진

○출석전문위원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