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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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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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환경경제위원회)

[1]2024년도 예산안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소관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푸른도시사업소(생태하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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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계속)	1  면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면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소관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계속)	1  면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푸른도시사업소(생태하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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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예산안(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손동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3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족도시실현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표대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김봉민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형기 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박성식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와 업무 협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34쪽부터 153쪽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9억 9,297만 6천 원 증액된 1,063억 6,13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243만 6천 원 감액된 1,256억 3,15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부터 1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제자유구역 각종 영향평가용역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24억 5,865만 3천 원이 감액된 29억 1,05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금을 세입 처리하여 일산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35억 734만 1천 원이 증액된 36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46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및 28청춘사업소 임대료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5억 5,775만 9천 원 증액된 10억 3,98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8억 2,389만 1천 원 증액된 79억 2,89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58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략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87만 4천 원 증액된 7,7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킨텍스 지원사업 및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29억 442만 1천 원이 증액된 1,012억 8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이용료 등 전년 대비 39억 7,654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1,06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양산업진흥원 출연금 및 드론산업 육성 지원 예산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4억 8,943만 8천 원이 감액된 99억 3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95쪽까지 투자유치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79쪽부터 85쪽까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17억 2,957만 9천 원이 증가된 489억 3,089만 4천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금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인 472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으로 금리 이율이 높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기금 적립금은 향후 일산테크노밸리 준공 전후 유치 기업 지원금으로 지출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0억 8,509만 3천 원이 감소된 21억 732만 5천 원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고양벤처펀드 3호 출자를 위하여 2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이차보전사업 12억 원은 적립된 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많을 텐데요. 다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까요?

우리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150쪽 기업지원과입니다.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지금 감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 김봉민입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8,518만 1천 원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됐었습니다.

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 사업하고 기업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는데요, 기업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비에 해당되는 8,5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 중에서 금년도 예산 세수가 전년도보다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기업지원과잖아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주요 업무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산이 전년도에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역시 동국대에서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잘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추진할 거라고 보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게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불가피하게 좀 줄여서 가는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이 되었던 건데요.

이 부분을 추경에 꼭 세워서 반영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업 판로 개척 마케팅에서 했던 주요 업무가 뭐였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판로 개척 마케팅 사업은 말 그대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이 동국대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생산부터 기획하고 또 마케팅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책정이 안 되면 그다음 지원사업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입니다.

모든 부분의 기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전체적인 재원이 줄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 그런 개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반복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에 반복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 예산을 꼭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추경에서 빠르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마 전반적으로 자족도시실현국에 대한 질의나 아니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할 때 이 부분이 연계가 될 텐데 시에서도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게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서 하는 부분도 바이오,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바이오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벤처 창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벤처 창업에 대한 예산은 다른 곳에서 세워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축소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151쪽입니다.

영상음향공간융합기술연구센터 지원, 이것 전액 자체 예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영상음향공간융합기술센터 연구 이 사업은 먼저 6년간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사실 도비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항공대학교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부담 지시만 왔고요, 도비 내시는 되지 않고 직접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비가 직접 항공대에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도비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습니다. 1억 3천 도비가 직접 지급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2쪽 28청춘 창업소 운영, 얘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8청춘 창업소 운영에서 삭감된 예산의 내역은 28청춘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대학과 연계돼 있는, 그러니까 중부대학교, 동국대학교, 항공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창업 교육이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면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 기업을 만들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취지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에 대한 순수한 목적보다는 학점을 따기 위한 방편으로 오는 학생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그 대신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근데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다른 쪽으로 활용되도록 했다는 거는 다른 곳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었는데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로 돌려서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빼서 지금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지요. 그런 식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성인지 책자 갖고 오셨지요?

국장님, 여기 과가 몇 개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4개 과입니다.

○김미수 위원  4개 과인데 왜 성인지는 2개 과밖에 없어요? 2개 과는 성인지에 관심 없으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의 지정은 어제 저희가 이것 공부를 하면서 확인했는데 예산의 성격을 봐서 예산담당관,

○김미수 위원  성인지 예산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두 개 과는 왜 없냐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산담당관 쪽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을 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정을 하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편성을 해주지요.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우리가 임의대로 그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김미수 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아니라니깐요. 다시 알아보세요.

부서에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는 성인지 예산으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부서에서 하나도 없으니까 성인지 담당자가 할 수 없이 찾아서 하는 겁니다.

성인지 전문위원 여성가족과에 만나서 물어보세요. 국장님, 아직도 그걸 모르시네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확인을 하고요, 우리 부서가 7월 1일 조직개편 되면서 부서가 분리되면서 내년도 예산 시작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위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투자위원회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부서는 투자위원회 여성 성비가 조례에 있는 대로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이것도 성인지에 올렸습니다.

그만큼 성인지에 관심이 없으신 거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관심 없지 않고요, 저희가 이것,

○김미수 위원  그런데도 왜 안 올리셨냐고요, 있는데.

8 대 2밖에 안 되니 노력을 해서 성인지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올리셨잖아요. 의지가 없으시다니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수당이라는 그런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

○김미수 위원  수당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길어지겠는데, 위원장님 길어지는데요.

자, 보세요. 시장님이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되는데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결정된 회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셨어요. 맞지요?

그러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하는 거 다 문제가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한 성(性)에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구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걸로,

○김미수 위원  맞추는 게 시장님 의지시라니까요. 보도자료까지 냈잖아요.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되는 거 다 앞으로 하나도 저 인정 못 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하여튼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최대한 오실 수 있도록 추가 지정하거나 그럴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간단히 끝나요. 왜 이렇게 답을 다른 걸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는 이게 안 돼 있으니 신경을 써서 성인지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셔 갖고.

2개 과밖에 안 돼 있어요. 4개 과 다른 과도 다 성인지 예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는 원래 다른 데도 다 평이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미래산업과는 308페이지 성인지 예산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제가 바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참여자들이 조금이라도 성인지가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성비 맞추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문제지만 성비 맞추는 거는 1차원적인 거고 좀 고차원적으로 하려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미래전략과가 잘하고 있다고 이건 칭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위원회 얘기해 주세요, 여성 비율 어떻게 되는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1.7%로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보도자료 뿌리신 거.

입지선정위원회가 안 맞아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투자설명위원회에서 되는 위원회의 결과는 아무것도 다 인정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여성위원을 추가하고자 두 차례 공고를 했는데 참가하는 게 저조해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더욱 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시장님이 보도자료를 내셨다니까요.

거기서 결정된 회의는 아무것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은 지금까지 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 노력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장님 보도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왜 직원들이 시장님 보도자료를 안 들어요?

시장님이 그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셨으면 빨리 전면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시장님 의지를 잘 들으시면서 왜 위원회는 안 들으시냐고요.

위원회 회의비 보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의비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제가 행감 때 여기 있을지 없을지 내년에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회의한 거 회의록 주시고요, 거기서 결정된 게 뭐뭐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게 적법한지는 제가 감사관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홈페이지가 지금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일산테크노밸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설명서에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홈페이지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다른 과장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

저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줄 알았더니 유지예요, 유지. 유지보수비.

그러면 최소한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거 자료 보기 전에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유지보수하실 때 이거 이거는 좀 첨부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감춰놓은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에 동의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는 빠져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네이버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치면 사이트로 이동하는데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바꿔놓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국장님,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많은데요,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해요. 직원분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최소한 이거 유지보수한다고 할 때 세부 사업설명서에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주시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유지보수하실 때 이걸 첨부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간단한 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UBIS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넣어드려서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을 해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다만, 일산테크노밸리 홈페이지인데 경제자유구역이 앞으로 진행되면 여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가 고도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김미수 위원  제가 내용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러다가 오늘 하루 종일 하시겠는데요. 제발 묻는 말에 답해주세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세부 사업설명서 어디 있냐면 751페이지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써있어요. 세부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면 보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 하나만 넣어달라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밑에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2억이네요.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면서 고양시 예산이 어려워서 다 절감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과장님?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

○김미수 위원  29억이에요, 29억. 그렇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가 29억인데요, 그중에 25억이 용역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2억 플러스 알파가 투자유치 활동하러 외국 나가시고 다 다니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요.

위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29억 중에 25억이 용역이고요, 그것도 통으로 한 용역.

그다음에 투자 유치해서 외국 나가시고 이러는 게 2억 플러스 알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게 외국 나가는 그런 출장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이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일산테크노밸리가 내년도에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추진이 내년도 본격적으로 신청에 앞서서 기업 입주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수반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기업 방문 그다음에 설명회 그러한 종합적인 예산이지 여행 경비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국내·외를 가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사업개요 기업방문 및 네트워킹(1:1) 국내·외 기업 및 기관 방문” ‘방문’이라고 쓰여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대부분 국내 방문인데요, 필요시에 해외로 나가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필요시.

○김미수 위원  조금 전에 안 나가신다더니 필요시에 나가신다네요.(웃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주 내용이 여행 경비가 아니라 투자 활동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김미수 위원  투자 활동이지요. 누가 여행을 간다고 해요.

여행 가는 거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저기 보면 기관 방문이라고 쓰여있잖아요. 그거 설명하시라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자족도시실현국장이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투자유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용역보고회를 한 것처럼 이 부분도 올해는 1억 가지고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세워서 IR day 투자설명회도 하고 기업과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보시면 그런 용역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업 홍보관 부스 설치 및 운영비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IR day 예산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겹쳐서 답변하시면, IR day 예산 따로 있는데 지금 IR day까지 같이 첨부하셨어요.

그러면 IR day 예산 자르면 되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대로라면.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900만 평입니다.

그 부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예산을 요청을 한 거고요, IR day를 수없이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몇 개 기업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도 장담은 못 합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저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 하고 있다고요.

IR day 담당하는 과장님 어디세요?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IR day요.

이따 과 하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기업지원과에도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왜 기업지원과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거는 창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기술을 보고 투자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IR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일산테크노밸리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은 외국은 방문 안 하는 걸로 해서 사업설명서에다가 기관 방문 잘못한 걸로, 오기로 표현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가신다고 그랬지요, 외국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속기록에 꼭 남겨주세요, 이 예산으로 외국 가는 거 아니라고. 결산 때 보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해외 현장지원 서비스 수수료 있습니다, 134페이지.

이거는 뭘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해외에 시장님께서 기관 방문할 때 코트라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섭외할 때 코트라에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걸 시장님 관련하시는데 왜 이 부서에서 해요?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께서 자원순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외국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시장님 방침이 외국 관련해서는 한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풀비로 갖고 있고 필요할 때 그 예산을 쓰라고 했다고 부서에 배정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어제 속기록 보세요, 안중돈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서는 왜 부서에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시장님 원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원칙을 어기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

○김미수 위원  이렇게 국마다 과마다 답변을 다르게 하시면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설명 필요 없고요, 이 예산은 확인해서 주세요.

시장님 방침이라고 그래서 자원순환과랑 다 못 하는데 여기만 있는 이유 나중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그래서 시장님 방침이 맞다면 이 예산은 국제 무슨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서 풀비로 사용하는 걸로 삭감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경제자유구역 영향평가 용역, 제 방에 오셨을 때 산자부에서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용역 관련 자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미리 부탁드렸지요? 경기도 용역 얼마큼 진행돼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5월에 착수를 해서 12월이면 거의 초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안이 나오는 걸 갖고 산자부에다가 컨설팅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틀렸습니다.

초안을 가지고 안 한 대요. 제가 경기도에 확인했어요. 4월에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자료 가지고 쓸 수 없다고 답변 들었어요, 경기도에다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아니, 1월 달에 사전 컨설팅을,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뭐 여쭤봤어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해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초안을 가지고 산자부에 들고 들어간다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사전 컨설팅입니다, 신청서가 아니라.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 자료 댈 생각이 없대요. 초안이기 때문에 4월 끝날 때까지는 안 준다고 얘기하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거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거고요.

○김미수 위원  그럼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제가 경기도에 확인했거든요. 고은정 도의원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경기도 고은정 도의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4월 돼야 최종안이 나오고 그전까지 있는 자료 갖고 움직이는 건 쉽지 않다고 답변 들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김미수 위원  질의 이어갈게요.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부의 절차가 바뀌었다, 그래서 먼저 하신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선정이, 저는 진짜 산자부 찾아가서 항의하고 싶어요.

우리 지자체 예산이 없어 갖고 위원회 회의비 20만 원, 30만 원 깎고 있고요, 프린터비 깎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 예산 40억, 50억 해 가지고 탈락되면 그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선정되길 바라요. 모든 시민이 바래요. 우리 부산 엑스포를 모든 국민이 바랐듯이 바래요.

그랬는데 일정 정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걸 바라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올림픽도 세 번에 됐어요. 그러면 1차, 2차, 3차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마치 한 번에 될 것처럼 온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 붓고 고양시 예산을 다 줄여서 여기다 쏟아 부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고 신뢰감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 절차와 원칙을 맞춰서 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아니, 경기도에서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용역을 먼저 하면 나중에 용역하고 상황 달라지면 어떡하실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 신청서와 더불어 첨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 추경에 이미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못 하고 본예산에 확보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만일에 탈락된다고 그래도 또 재도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지정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재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끝났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예,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고양시는 온 예산을 여기다가 쏟아 부어서 해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른 데도 1차, 2차, 3차 하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너무 고맙지만 안 될 걸 대비해서 너무 크게 투자를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자료 보면 규모를 얼마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현재로서는 약 900만 평 정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만큼 다 선정될 확률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작년에 경기도에서 후보지 평가할 때 그 자료 갖고 고양시가 경기도 4개 시·군 6개 지구에서 1위를 달성했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경기도에서 1위한 위치라든가 어떠한 자격을 바탕으로 해서 산자부에 신청할 경우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과장님이 그러셔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맞으니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771페이지긴 한데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 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25억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이에요, 이전.

이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규모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규모 때문에 과연 25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해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이라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

○김미수 위원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48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 제작인데요, 800밖에 안 돼요.

보통 2천, 최소가 천만 원이에요. 너무 작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의회에서 행감할 때 모든 위원이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에 신경 쓰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야 고양시가 자족도시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고양시 30년 동안 고양시를 받쳐온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가 행감의 지적 사항이었어요.

이건 국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되는 거는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물이 800만 원이 뭡니까?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이건 정말 창피해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드리면 아마 고양시 다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30년 동안 세금 낸 우리는 무시하고 안 들어온 사람들만 대우해주냐, 이럴 수도 있어요.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이거 정말 창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 김봉민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우리 부서에 요청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2,300여 개 수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열망을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신규로 수립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상황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도비 사업이라 고은정 도의원에게 물어봤어요.

신규 사업인데 고은정 도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한 지역에 10개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게 수출 지원을 받는 기업이 10개 이상 나오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다음은 149페이지 넘어가서요, 여성기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성인지 예산이나 기업들 보면 여성 기업이 되게 적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에 반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닌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건 전국 단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특히 경기 북부에는 한 번도 유치된 적이 없었는데 경기북부권을 고양시에서 따가지고 와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매년 하는 건데 장소를 돌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이게 잘 진행이 돼서 고양시가 외부에서 자꾸 베드타운인 줄 알고 있는데 여성 기업인도 얼마나 활성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현수막 많이 붙이시고요.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 현수막을 시장님이 붙이시듯이 이런 행사 환영한다고 현수막도 붙이셔서 ‘고양시에 여성기업인이 많구나.’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를 보니까 각 부서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부서마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역할을 나눠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업애로상담센터에서 기업의 애로만 하다 보면, 기업 애로 중에 제일 많은 게 인력 수급이거든요.

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명이 인사 담당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인사 담당하시는 부서와 인력 수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따로따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예산을 같이 하셔서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애로상담센터에 인력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서 그분이 인사담당관도 만나고, 솔직히 고양시에 인사담당관이 있는 그렇게 큰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부서별로 논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요.

인쇄문화 허브센터 운영비, 경기도 지원이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경기도 지원은 끝났고요.

○김미수 위원  끝났지요? 그래서 부탁드리려고요.

내년 말까지 경기테크노파크가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쇄하시는 분들이, 인쇄업에 새로 뛰어드시는 분은 이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신다는 민원이 왕왕 들어와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가 끝나면 고양시를 잘 아시는 분이 위탁을 받으셔서 고양시에 현재 인쇄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00%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에는 경기도비 같이 있었으니까 경기도에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쇄업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 회의도 프린트 하지 말자 이럴 정도로 해서 책자도 안 만들자 이래서 사양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아시는 고양시 전문가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요.

첨단모빌리티융합기술연구센터, 이거는 지금 9개 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 사업이 6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맞습니다. 3년하고 3년 또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9개 사가 6년 내내 지원받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지는 않고요, 더 플러스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거 부탁드리려고요.

한 업체만 계속 지원받지 않고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예산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항공대하고 협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고민 고민이, 항상 고민이에요, 28창업소는.

28청춘창업소는 처음에 임시로 한다고 그래서 컨테이너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백석 업무빌딩으로 들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 컨테이너로 한 거예요.

사실 업무빌딩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환경개선 공사비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거기 계신 분들의 불만, 냉난방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다른 데보다 저렴하니까 계시긴 하지만 사무실로서는 부족하다는, 현장 갔을 때 민원도 있고 한데 환경개선 공사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방충망하고 화장실 개선하고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환경개선 공사가 지붕 빗물 하신다고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갔는데,

○김미수 위원  근데 이게 컨테이너고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8대 때 환경에 계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컨테이너가 새것 같지 않은 헌 거라는 소문이 왕왕 있었어요.

이거 아무리 보수해도 안 고쳐질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아까워요, 보수비가.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이번에 올린 예산이 사실 컨테이너 외관에 데크가 있잖아요. 데크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이 파이프 위에 아크릴로 돼 있는데 금년 장마 때 한번 일부러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새서 데크 밑 1층에서 바라볼 때는 데크 밑바닥이 1층에서는 지붕처럼 되는 건데 거기에 조명등도 달려 있고 전기 시설도 있고 그래서 전기업체에서는 전혀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새고 해서 일단 이것부터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가건물이라 개선을 해도 해도 소용이 없는데 예산드리는 게, 안 할 수는 없는데 예산 낭비 사례 같아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거 가건물로 지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본 건물을 지으면 이사 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은 아예 없어지고 그냥 보수하고 이 자리에 그냥 자리 잡고 있어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먼젓번에 따로 간담회를 했어요. 따로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업체 대표들은 현 상황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 사항을 호소하기가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금액에 비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서 좋은 시설에 이분들 창업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또 계속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수요조사할 때 우리 부서에도 수요조사가 왔고 그래서 일단 일산역 있는 근처에 지어지는 시설도 있고 또 원당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방법을 좀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 마지막으로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가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김미수 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고양시에 너무 많이 생겨서 공실이 많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는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제안하시는 분이 몇몇 분의 의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며칠 전에 방송에도 좀 나왔거든요.

그 방송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향동지구하고 덕은지구에 있는 지산 하나씩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시청률이라든지 또 자극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 나간 후에도 지산에 방문해서 관리사무소에다가 실제로 입주율을 조사하고 그랬었습니다. 향동 같은 경우는 30%가 맞고요. 그리고 덕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율이 70%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소 다 준공이 떨어진 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지역적으로 서울과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유리한 상황이라서 아마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서 다른 시군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북부는 굉장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경기남부랑.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좋다고 하시는 건 이미 거꾸로 생각하면 들어가실 분은 다 들어갔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들어갈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서비스업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조 중심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공업 물량이 없어서 대체로 한 게 지식산업센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조가 해야 되는데 고양시 제조가 그렇게 늘어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고양시에 유치하시는 건 좋은데 좀 경향을 봐가면서 움직이셔야지 무조건 많이 만들어졌다, 근데 결국은 그게 공실로 남아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주요업무보고에 안 들어왔으면 제가 안 할 건데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책임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 보고에도 들어갔던 거고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관된 질의라 잠깐 팩트 확인 몇 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지정 요건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나서 경기권역 미개발률이 44% 되다 보니까 고양시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약간 부정적인 기류도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각종 영향평가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팩트 확인을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각종 영향평가용역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각종의 설명 부탁드려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네 가지인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농지·산지 분야 협의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 용역이 진행되어야지,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전제가 되어야지 지정이 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 용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경제자유구역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맞습니다.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고 지정 평가 자체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정 기류가 확산되다 보니까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25억이 매몰 비용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매몰 비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산처럼 우리는 이번에 지정이 안 돼도 계속해서 추진할 거니까. 그래서 매몰 비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이 지정 요건 강화가 지금 안이라는 거예요. 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요. 안이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손동숙  확정은 아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고양시를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지적 요건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한 데도 있고 비율을 완화해 달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 고양시는 당연히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제외 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최근에 그래서 산자부를 방문해서 확인차 갔습니다. 거기 담당 과장 사무관을 만났는데 협의 결과 ‘고양시하고 안산은 추가 지정에 제한이 없으니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10%, 30%에 대한 제한은 기본 안이었지 그거를 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의 현덕지구가 10년 이상 방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만 미분양률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해제를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지정을 신청하는 데는 10%, 30%대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협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산자부랑.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산자부의 말이라는 거는 산자부에도 여러 가지 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나 고양, 안산한테 ‘협의 결과 진행하십시오. 신청하는 데는 제약이 없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게 협의 결과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만두라고는 하지 않겠지요.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금액이 크잖아요. 용역비도 크고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안 세우면 지정 자체를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고 이게 맥이 닿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규모가 축소된다면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는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다시 한번만…….

○위원장 손동숙  용역비 25억이 세워지지 않고 예산 규모가 축소가 된다면?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약 50억 원이 나오는데요, 저번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초 자료 같은 거 활용할 걸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활용할 걸 활용하고 해서 가장 미니멈으로 잡은 게 지금 25억 원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최소로 잡은 게 25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산의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안산은 지금 5억 정도 확보했고요, 거기는 우리보다 거의 한 1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관계되는 부분이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일단 제가 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팩트 점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산업부 선정 심의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이걸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 용역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제자유구역 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유치 활동 사항들이 현재 있지요? 그 활동 내역들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LOI 투자 협약이 22건이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 MOU가 11건, 총 33건을 체결했고요.

투자 금액으로는 2조 2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받았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럼 2조 2천억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것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참고로 하나 다른 걸 좀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32.7%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32.7%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최저점입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낮았던 때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철조 위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현재가 최저점이라고 봐야겠지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이철조 위원  그러면 최고점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제가 알기로는 60%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사실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 자족도시를 위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려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최저점을 찍을 때까지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사실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자족기반, 시설기반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고양시가 지금 시점에서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선정과 심의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일부 조금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소극적 대응으로는 답이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다소 부정적 결과가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최선의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경제자유구역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고양시의 사활이 걸려 있다라는 자세로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지적이 있으셨는데 국내외 활동 예산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국외 활동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사업의 취지를 가만히 살펴봤을 때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여비라고 지정을 했을 때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국내든 국외든 우리한테 실익이 따르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협조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활동 예산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외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말씀이 아니실까.

최대한 억제는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쓰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고요. 무분별하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모든 게 필요에 의해서 쓰이겠습니다만 최대한 절제하고 또 최대한 실익이 따르는 안에서 해결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불가피한 부분들은 안팎을 다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면 돼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국외를 가신다고 하셨으면 될 걸, 설명서도 제가 띄워드렸잖아요.

국내외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본인이 답변하셔놓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괜찮다고, 필요해서 간다고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들끼리 싸움 붙여요?

국장님, 이 사업 예산 편성할 때 목적이 뭐였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제가 총괄적인 부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좀 급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또 해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급하게 답변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국외여행에 나가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제목대로, 사업명대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나가는 투자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외나 국내기업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일산테크노밸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컨설팅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사무관리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해외 네트워크 현장 지원 그것도 여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해외 기업을 저희가 여기 앉아서 공무원생활 30년, 40년 해도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데 네트워크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있는 코트라도 무료로 안 해줍니다. 그런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해외 현장 지원에 대한 예산 1천만 원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보충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5억에 대한,

○김미수 위원  그 설명은 됐습니다, 됐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있어야,

○김미수 위원  아니에요. 됐고요.

잠깐만 국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자꾸 벗어나시면 오늘 밤새우고 해요,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 처음부터 다시 뒤질까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MOU 체결하고 투자 유치한 거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적하면 오늘 밤새우고 하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과장님, 이 사업이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 예산이 뭐라고요?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이 뭐라고요?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달라요.

보통 우리가 예산 항목을 할 때 국내여비 국외여비 따로따로 합니다.

국내·외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서 다른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다른 과장님이랑 부서 다 보세요.

우리 의회도 국내여비, 국외여비 계정이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합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외국을 간다고 그랬다, 안 간다고 그랬다,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그랬다, 이 위원이 얘기하면 답변에 간다고 그랬다, 저 위원이 얘기하면 안 간다고 했다.

과장님, 이 항목을 모르시고 하셨어요?

이 항목 뭐에 쓰는 항목이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유치활동입니다, 큰 틀에서는 투자유치활동.

○김미수 위원  국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여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라고 쓰여있다고, 이거 외국 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정리해드렸잖아요. 외국에서 외국기업 본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간담회비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셔서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만 하고, 테크노밸리도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이시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세수가 적어졌을 때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고민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유치되고 있어요. 이만큼 진행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고양시가 처음 생겼을 때 잘못한 거예요. 성남처럼 기업들을 모셔왔어야 되는데 기업이 아니라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기분 좋아서 장기적인 목표를 안 세운 처음의 문제인 거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민 많이 했고 그래서 테크노밸리도 유치하고 공업 물량이 없어서 지식산업센터도 만들려고 하고 준비 다 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성남과 이렇게 세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테크노밸리 관련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총괄적인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김미수 위원  이게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과장님 담당인데 왜 자꾸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왜 그런지 제가 부서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부서의 업무를 과장님이 모르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과장은 일산테크노밸리의 조성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분야별 산업은 각 과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과장님은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것만 한다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거기에 플러스 기업 유치도 하는데 각각의 분야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135페이지 일산테크노밸리 프로젝트 시책추진, 프로젝트 시책추진하신다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 콤플렉스 같은 경우 전략산업과에서 테크노밸리에다 앉히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방송영상미디어 관련된 거는 미래산업과에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거는 그 뒤에 과장한테 다시 질의드릴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니까요.

○김미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예산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 있다는 겁니다, 부서별로.

○김미수 위원  근데 왜 그걸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더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전략산업과요. 전략산업과 세출 페이지가 한 페이지밖에 없어가지고 전략산업과 주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는 이번 7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이런 전략산업하고 마이스산업 킨텍스 관리·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사업 비율이 너무 작게 되어 있고 킨텍스 질의드릴게요.

162페이지 킨텍스 캠핑장 사용료가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제가 알기로 킨텍스는 빌리지 못할 정도로 꽉 차 있다고 그러는데 사용료를 왜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162페이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캠핑장은 엄청 인기가 많아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예측했을 때 카라반 사용료 6억 9천, 오토캠핑장 1억 8천, 가족 캠핑장 6,500만 원 해서 9억 4천 정도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면 임대료가 더 많이 나와야지 왜 적게 나오냐고요.

전체 예산을 여쭤본 게 아니라 162페이지 세입 킨텍스 캠핑장 사용료가 운영이 잘 되면 공실률이 없으면 임대가 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료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세입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도에 카라반을 20대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다가 2023년부터 운영 활성화를 했는데 20대가 늘어났으니까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그 당시에는 세입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어서 당시에는 10억 7천만 원이라는 세입을 예측을 했었고, 실질 운영을 해보니 금년도 10월 말까지 7억 6천 정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을 해보니 올해는 9억 4천 정도 요청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전년도 23년도에 예상을 했던 건 20대가 증가하면서 이만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들어보면 공실률은 없어요. 대부분 거의 공실률이 없어요. 분명히 그때도 공실률 15%, 20% 계산해서 하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게 생겼다는 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그럼 최대로 임대료가 들어와도 이 이상은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공실률이 없다면서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가동률을 75% 정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75%면 제가 알기로 킨텍스에서 들었을 때는 거의 최고치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산 책정에서 그거보다 적게 나왔다는 건 23년도 잡았을 때 75% 하셔서 잡았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왔다, 그래서 24년은 더 적게 한다. 그렇다면 사용료를 올리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캠핑장은 가동률도 높고 인기도 많아서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하고 비용 대비 수익이 조금 높은 상황이라서 그동안은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기가 좋은데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안 오르는 것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걸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거기서 한 예로는 캠핑장 운영 같은 경우 전국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민간위탁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부 검토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액보다 수입액이 적어, 그런데 운영이 안 돼서 적으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공실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적다는 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양시민 할인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오시니까 외부인들한테는 더 비싸게 받아도 되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164페이지요.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개발사업 추진,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킨텍스 특별회계입니다. 킨텍스 특별회계고, 지금 말씀하신 개발 사업은 킨텍스지원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라든가 매각을 위한 홍보물이라든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879페이지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작성해서 주신 거 맞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세부 사업설명서 펼게요.

(자료 찾는 중)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개발사업, 이거 조금 이따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찾는 동안.

그 밑에 설명해 주세요.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변경비,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일정보자료센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통일정보자료센터는 2021년 말에 통일부로부터 통일정보자료센터 유치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E4 부지 그러니까 캠핑장하고 J1주차장 사이에 있는 부지를 매각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유가 생겨서 J2 부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장소 변경하려면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됩니다.

○김미수 위원  받으셨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다음 임시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 임시회에 할 걸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경우 이게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공유재산의 취득일 경우에는 매입비입니다.

토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만약 지금 같은 경우는 처분입니다.

처분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고 처분에 따른 세입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미수 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고 계세요. 처분도 아니고 매입도 아니고 변경이에요.

이거 통일부가 땅값까지 다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먼저 땅에 대한 계약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매입이나 마찬가지지요. 계약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땅을 사기로 했는데 다른 땅을 사겠다는데 맞는 거잖아요. 매입이 다 들어가는 거, 두 개 다 들어가요, 처분과 매입이.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건 당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고 변경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변경할 때 공유재산 심의가, 30% 이상 변경될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완전히 100% 바뀐 건데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어떻게 올라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심의해서 올리고 줄어든 예산 같은 경우에는,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심의받으시고 그다음에 올리시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좀 지켜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처분하고 매각에 따른 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원칙이고,

○김미수 위원  처분하고 매각도 안 됐는데 설계비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 땅을 쓰겠다고 결정을 해야 설계를 하는 거지요. 땅을 쓰겠다고 결정도 안 했는데 설계비가 들어오는 게 맞냐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설계비가 아니라 변경에 따른 부담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변경 부담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기획에 있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걸 통과시켜 준 이유는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간다, 100% 통일부 예산이다 해서 위원님들이 설왕설래하시다가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굉장히 큰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가 우선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니, 위원님들이 “야 이거 돈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해줬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 우리 싫어.” 부결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본예산 하기 전에 미리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얘기하세요, 이런 일 벌어질까 봐.

예산 통과시켰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돼버리면 그 예산은 자동 감액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먼저 하고 동의안 먼저 하고 하라고 열심히 해서 4년 동안 절차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어기시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직접적인 예산은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받은 다음에 하고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은 사전 의결하기 전에 해야 될 거랑은 별도 사안으로 저희가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직접적인 토지보상금 그다음에 매각대금, 세입을 잡는 것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다음에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 계획 그다음에 그런 부수적인 비용, 설계 변경이라는 내용은 거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직접적인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발생하기 전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들은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저희가 행정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 사전에 세울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다가 답변 받으셨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건 유선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 의회에다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세요? 전화,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봤을 때 위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미한 부속’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부서’라고 표현하셨나?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아니지요, 변경 자체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지를 받고 싶은데 전화로 받으셨다고 의회에 답변하시면…….

아니, 과장님 전화통화 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신뢰성을 갖고 통과를 시켜야 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절차적인 오류인데.

최소한 이거 하시려면, 더군다나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을 아시면 공문으로 주고받은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 안 드릴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행안부에 다른 질의를 드리든가, 이거 굉장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데 맞냐고 내가 거꾸로 질의를 드리든가.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원칙은 저희도 당연히 지키고 있고요.

○김미수 위원  예, 지키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답변서 받을 수 있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요.

○위원장 손동숙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못 받으시지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공유재산 관리,

○위원장 손동숙  아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확인하고 싶고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이 통일도서관을 처음에 유치할 때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토지매각이었으니까 그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토지분할측량수수료,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해서 거의 1억 2,250만 원을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 반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들은 부분이 있고요.

예, 김미수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미수 위원  부탁드리는데요. 중대한 절차를 지금 변경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이거 만약에 나중에 잘못돼서 시장님 바뀌셨을 때 순서 잘못됐다고 누가 문제제기하면 의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공문을 주시든가 뭘 줘야 우리 이래서 통과를 시켰다고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그런 준비도 없이 절차를 바꿔가면서 위법한 절차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그것은 위법한 절차는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갖고 오시라고요, 국장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우리 담당과장이 충분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김미수 위원  설명이 답이 안 된다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필연적인 부분은 관련된 예산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각대금,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통일자료정보도서관에서는 경미한 것이지만 고양시에서는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 얘기 백날 하셔도 우리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통일부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달라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질의를 하더라도 ‘그런 설계비에 대한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를 받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이 설명한 대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매각대금이나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매입을 위한 매입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리가 바뀌면서 규모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 대금에 대한 것은 그냥 똑같이 우리가 지급받는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변경 요청을 해놓았고…….

○김미수 위원  그것 보세요. 관리계획변경도 안 되셨고 심의도 안 받으셨는데…….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가 다 된 다음에 예산을 태우는 거지요.

지금 잘 고민하셔야 해요.

우리 신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태워서 설계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절차가 있어야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린다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필지 연접한 곳에 UAM 실증노선에 대한 버티포트를 확정했기 때문에 지금,

○김미수 위원  저도 내용 다 알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내용 다 아니까 내용 얘기하시지 말고, 보세요.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절차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절차를 맞춰주시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의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나중에 다니시면서 위원님들께 추가설명 다시 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끝났습니까?

○김미수 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25명이에요?

페이지 134페이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22명입니다.

○조현숙 위원  22명이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조현숙 위원  전문가는 또 따로 있나 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어떤 사항으로…….

○조현숙 위원  그 밑에 경제자유구역 전문가 자문수당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제자유구역 자문수당은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용역하면서 필요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다르냐고요, 따로 되어있냐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조현숙 위원  그리고 투자설명회 추진에 온·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사업홍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 홍보관을 어디에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라든가 코엑스에서 행사할 때 그때 필요시에 우리가 설치해서 테크노밸리라든가 홍보를 합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 IR이 무엇인지 IR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조현숙 위원  기업설명회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단체로 만든 설명회고요, 일대일 맨투맨 설명회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IR은 어디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요? 어디 규정된 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필요시에 우리가 킨텍스에서 할 수도 있고,

○조현숙 위원  그런데 대답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IR이 기업설명회니까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저기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될 건데 대답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조현숙 위원  그리고 투자설명회를 주로 GIFC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설명회도 대부분 GIFC에서 많이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조현숙 위원  이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가성비가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가겠네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영향평가용역 25억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25억이 나오는지 산출근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일산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사업 33억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일산테크노밸리 인근에 군사시설 방공부대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방공부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로 인해서 일산테크노밸리의 4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6m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서 향후 분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군부대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른 쪽으로 이전은 합의가 다 된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행정적으로는 다 끝났고요.

올해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149페이지 기업지원과요.

G-FAIR 참가기업 지원 4천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149페이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기업지원과장 김봉민입니다.

G-FAIR KOREA가 금년도에 10월 26일부터 27, 28일 3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됐는데요.

우리 시에서 29개 업체가 총 참여를 했고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부스비나 홍보물,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 중에서 한 기업 당 123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미 행사는 치렀고…….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것을 내년에도 또,

○조현숙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151페이지 기업지원과.

첨단모빌리티융합기술연구센터 지원이 어디를 지원하는 거지요?

그게 어디에 있지요? 학교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항공대학교에서…….

○조현숙 위원  항공대학교?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또 다른 설명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크노밸리도 이미 땅을 팠고 착공을 했고.

자족도시실현국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물론 사업은 1개, 2개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과장님들이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어야 해요. 자주 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조현숙 위원  이것이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것을 가지고 취소하려고 했고 자리를 변경하려고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조현숙 위원  실질적으로 드론센터가 생기고,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후에 나온 얘기예요. 그 전에 이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왜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 일을 자꾸 변경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정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요.

통일정보센터를 유치할 때 당시 기억을 되새겨보면 서울로 갈 것을 거의 막판에,

○조현숙 위원  얼마나 어렵게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부지 제공을 어디다 했냐면 J1 부지 한가운데에 했습니다. J1 부지는 주차장과 캠핑장 사이 한가운데에 알박기처럼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UAM 버티포트든 뭐든 개발을 할 때 그게 분명히 지장이 될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유치를 했냐면 이것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찍는 대로 땅을 준 것입니다.

위치는 정말 좋은 데 줬지만 결국 우리가 통일정보센터를 유치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보니 너무 중요한 위치에 통일부가 알박기처럼 들어가 있으니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도 부담이 너무 크고 고양시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UAM 버티포트로 국토부 실증사업이 지정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확실한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고,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 당시 요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위치가 급선무였고 지금 와서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고, 통일부가 만약에 이것을 반대하면 저희가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렇지만 통일부도 이 사업을 좌초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면 부지변경이라도 해서 하겠다.”라고 통일부가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어떤 작은 것들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럴 때 계약금을 받은 사항은 계약금을 떼게 되어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조현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원래 통일부에다 계약금 반환해야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19억 8천만 원을 통일부에 물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주고 사업도 안 되고 통일도서관도 못 짓게 되고 그러면 저희 고양시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통일부가 협의만 해준다면 계약금 보증금을 안 떼이고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일부가 “그러면 협상해 주겠다. 그 대신 부지변경에 대한 책임을 너네가 져라.” 해서 고양시가 “그러면 부지변경에 대한 설계비용 8억 8천만 원을 부담하겠으니 협의하겠느냐?” 했더니 “OK.”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올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록 8억 8천만 원을 부담하지만 490억짜리 국가기관이 고양시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국가기관이 고양시에 처음이고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정도이거든요.

○조현숙 위원  처음 오는 것인데 변경 안 했으면 그냥 받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러면 향후에 UAM 버티포트를 짓게 되든가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땅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도 조금 지키고 통일도서관도 지키고 계약보증금도 안 떼이고 이러려면 저희가 8억 8천만 원 정도는 감수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 신청사 지어서 매몰 비용 68억 나와, 이것도 만약에 안 지으면 19억 8천만 원을 더 줘야 돼, 또 이거 설계변경하는 데 설계비 나와, 이거 안 들어갈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아낀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거의 1년 가까이 이것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부와 협의도 하고 계속했지만 결국은 유지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원안대로 하더라도 먼 미래 누군가가 후임자들이 봤을 때 그 한가운데 통일도서관이 온 것에 대해서도 질책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통일도서관도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8억 8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큰 예산이고, 저희가 몇십만 원도 아끼는 판에 8억 8천만 원은 정말 큰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예산을 보면 490억입니다. 490억의 8억 8천은 1% 조금 넘는 금액이라서…….

○조현숙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셔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 말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조현숙 위원  예, 조심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부담은 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라도 조금 지키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조현숙 위원  이것도 장소를 이전하면 그 장소도 말하자면 공유재산관리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것을 이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변경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장소로 또 가야 되잖아요. 가야되면 거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받는 것인데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에 그 안건이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았다는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이 예산은,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면적이 조금 줄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당초 가장 협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만약에 면적이 똑같았다면 설계변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는 데 아주 쉬웠을 텐데 부지면적이 2,000평에서 1,2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면적을 똑같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종범 위원  그 줄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줄은 것은 통일부 입장에서는 줄더라도 “2층을 더 올려서 5층으로 하면 가능은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행히 건폐율은 조금 더 나오네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건폐율 조금 더 나오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우리 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부지가 변경요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원종범 위원  인근 부지에 UAM 관련, 그 부분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마이스 산업 역점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신청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심의 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기 때문에,

○원종범 위원  발표가 된다면 내년 하반기 언제쯤 발표가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현재 예상은 4월에 신청을 해서 6개월의 심의기간을 거쳐서 연말 정도에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심의기간이 6개월 정도?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6개월 정도.

○원종범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준비과정과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JDS지구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조건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리적 위치도 좋고 또 지금 고양일산테크노밸리도 착공을 했고 문화단지 또 방송영상밸리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과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철조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활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될 것으로 믿고 사활을 걸어주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이 때때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꼭 되어서 우리 고양시가 경제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산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고양시는 인적자원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2035년에 126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인적자원이 많다는 것이 산자부에서 “매우 유리하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아마 고양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저희 JDS보다 규모 면에서 한참 작지만 거기는 용역비를 추가로 5억을 세웠다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추경에 재해영향평가 5억이요.

○원종범 위원  추경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최종 얼마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5억으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우리가 재해영향평가 25억 세우듯이 안산도 5억을 이미 반영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일산 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사업,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왜 시비 100%로 이전사업을 하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는 8,500억인데요. 이 중에 GH에 65%, 고양도공이 35%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03%, 342억을 시에서 정책지원금으로 테크노밸리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공모할 당시에 1차 테크노밸리 유치할 때 우리가 조성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책지원을 한다는 협약사항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342억을 활용해서 군사시설 120억을 쓰고 나머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필요시에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봤는데요. 22년도에 40억이 나갔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23년도에는 보니까 46억 5천만 원이 나갔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올해 33억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향후 투자도 우리가 돈 나갈 것이 40억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하다 보면 120억이 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120억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23년도에는 투자금액이 없네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요. 23년까지 46.5억입니다. 까지입니다. 23년도에는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인 것이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거기가 기존에 군부대 소초가 있던 자리인데요, 원래 국방부 땅은 무상으로 매입하는데 그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부지가 아까 1,200평방미터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도로가 1,500평방미터네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대지면적이 4,981평방미터고, 그러면 이 대지면적은 기 국방부소유의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고 도로부분만 1,500헤배 정도를 이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추가 매입해서…….

○안중돈 위원  추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래서 도로 선형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450평 정도 되는데 공사비는 지금 측정된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공사비가 120억 들어갑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공사비가 총 120억인데 방공포 지금 이전하는 것이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비하고 부대비가 22억이고요, 시설공사비 98억 합해서 120억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공포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방공포 하는데 진지하고 포대 설치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일반적인 곳은 막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 무거운 장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벙커형식으로 짓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많이 책정됩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방공포대를 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방공포대를 나왔는데 거기 방공포가 두 문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비가 아니라 신형장비가 올라가면서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게 군사시설 이전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시비가 100%가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과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전략사업과 165쪽 마이스 방문객 특성 실태조사 신규사업이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마이스산업이 고양시의 주요 전략산업인데 이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마이스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가장 중요한 마이스를 목적으로 고양시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성별이라든가 연령, 국적, 방문목적, 체류 기간, 이동 경로, 이런 만족도라든가 부족한 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에 의해서 마이스산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수립할 예정이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023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 8천만 원으로 수립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기본계획 세우실 때 왜 이것을 반영하지 않으셨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렇게까지 정밀한 조사로는 예상을 못 했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는 기존에 조사한 것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경기관광공사 이런 데에서 실태조사한 내용의 일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참 용역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중복되는 용역들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23년도에 세우고 있는 과정 중에 이 사업의 목적이 마이스 방문객 특성 실태조사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물론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기는 한데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일부 조금 추가하는 자료하고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중장기계획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 정기적인 방문객 특성조사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4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할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기초데이터도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나온 연구용역은 저희가 또 어떻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단발성 사업이 계속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중장기계획이라도 기존에 경기관광공사라든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마이스 관련 기본 데이터를 만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시책을 추진해가면서 보다 정밀하게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마이스 방문객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중장기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고양시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 마이스산업의 실태가 어떠한지는 기본계획안에 사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거 없이 어떻게 고양시 마이스산업의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중장기계획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이게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매년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번 기본계획에 마이스 방문객에 대한 특성조사가 지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고 1차 데이터들이 경기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데이터 내에 고양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물론 그게 개략적인 실태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표본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고양시의 특성을 완전히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바꿔보지요.

이번에 하는 특성 실태조사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일단 킨텍스라든가 고양시의 주요 마이스 거점시설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표본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분들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회적 배경 질문하고 체류 경로 그다음에 지난번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고양시에 체류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현재 면접조사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면접조사는 대면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방문객들과 일정을 잡고 대면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것은 여론조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랜덤하게 해야 하니까 일단 행사 기간을 잡고 거기에 설문조사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 예를 들면 20명 지나갈 때마다 1명씩 묶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앞서서 관광공사에서 했던 데이터들의 표본 수 어떻게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를 들면 2022년 한국관광공사 마이스 참가자 조사 규모는 5,245명을 대상으로 했고 고양시에 대해서는 467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경기관광공사의 자료로는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기본계획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 자료이니까 그 데이터를 근거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2024년도에도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2026년이 됐든 아니면 매년이 됐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데이터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민경 위원  행사 진행할 때 행사 진행한 후에 만족도조사나 그다음에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 이루어지지 않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기본적으로 행사마다 그런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행사에 따라서 설문 구조화된 것도 다를 수 있고 주최자에 따라서 설문방법도 다르고 질문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자료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태조사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연간에 거쳐서 나누어서 평균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세출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별, 연령, 국적, 방문목적, 체류 기간, 이동 경로 그다음에 시설만족도, 마이스 참여만족도, 숙박 시설 만족도, 서비스 등 만족도 조사 이거 충분히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업체에 주면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받아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설문조사라는 것이 자기 기입식이 있고 설문조사원이 직접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직접 스스로 작성한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설문지를 체크할 때 보면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쓸모있는 데이터가 모이기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 교육된 면접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데서 방문객 데이터를 모집하는 방법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기, 특정한 시기에 어느 장소에 왔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SK에 요청하면 그게 나와서 추출할 수 있어서 조사가 옛날보다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면 면접조사를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제가 환경상임위에 있으면서 용역에 대한 ‘과연 이 용역이 잘 진행될까?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실태조사가 결국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와 크게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답 주실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저희가 보통 행사가 끝나거나 하면 자체 부서에서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설문지를 돌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형식적으로 조사가 되고 기입하는 사람들이 대충 형식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나오지만 그게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할 수 없고요.

만약 이런 전문기관에다 맡기면 보통의 경우에는 1천 명을 샘플로 하면 면접관이 조사를 해오면 그중의 30%를 재심의를 합니다.

뒤에서 슈퍼바이저가 앉아서 다시 설문 점검작업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설문지라든가, 오류가 있는 설문 아니면 성의 없는 설문 같은 것은 다 걸러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번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설문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맡겨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만족도조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조사자료가 나올 것을 염려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 것은 과업지시서를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정이 된 것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것은 단순히 조사를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1천 명 하면 1명당 조사비용이 2만, 3만 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약간의 보상으로 기념품 같은 것을 줍니다. 그 비용하고 조사기관의 일반운영비 이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경비 따져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과는 보니까 용역비 올릴 때 타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용역비를 비교해서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드는데 가능하시면 지금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보통의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1천 명 샘플로 하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고요,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6천에서 8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예산이 혹시 확정이 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자료의 데이터가 아닌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70쪽 미래산업과입니다.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입주기업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되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미래산업과 박성식입니다.

기업 입주동의인데요. 그 기업이 중간에 내년 2월까지만 하고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지금 편성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입주한 기업이 나가고 나면 다음 들어올 기업은 아직 예정이 안 된 것인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새로 입주 기업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식사하는, 소위 말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 촬영할 때 식사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새로 기업한테 임대 줄 생각이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원래 식사하는 장소가 없었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기존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임대하는 것이 실내스튜디오, 실외스튜디오가 있는데 차량을 하다 보면 실내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식당이 없어서 야외에서 주로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요구해서 이번 기회에 식당, 그러니까 실내, 실외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식당을 마련해줄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에 그것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2쪽이고요.

고양산업진흥원 출연금, 17억 9,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주 증액된 것이 인건비 한 2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나머지 거의 15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거기 사업비에 주로 기업유치하고 TIPS 운영 관련, 펀드 조성 관련 예산이 포함해서 올해 대비 한 15억에서 17억 정도가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 인건비 2억 어떻게 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인건비 증액된 거에서 크게 정규직과 기간제가 있는데요.

정규직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기업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서 사업영역 확장과 전문화를 통해서 신규인력 2명이 증원되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4~5년간 동결되었던 급식비, 가족수당 등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서 현행화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많이 편성될 것 같고요.

또 총 2명에 대해서 내년 6월, 8월에 근무 예정으로 해서 기간제 통합 한 2억 3천 정도가 증액됩니다.

○정민경 위원  신규인력 2명을 기업유치를 위해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기업유치하고 투자펀드 관련 쪽에서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산업진흥원이 하는 것이 기업유치와 투자펀드 관리가 들어가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업무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업무에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정민경 위원  어느 팀에 속하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고양산업진흥원 설립 조례 제4조에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 펀드하고 기업유치 관련 쪽에는 내년 기존에 있는 지원인력팀 하나를 없애서 투자운영팀하고 한 팀을 새로 만들어서 이쪽 업무를 보강시킬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기업유치, 이것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기업유치 투자펀드 운영하는 것 이거 어느 과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맞나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펀드가 고양 1호 펀드부터 2호 펀드까지는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팀이 고양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정관에 지금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기업유치나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확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금 그런 분야에 약하게 진흥원이 업무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새롭게 전문인력도 투입하고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투자펀드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TIPS라는 스타트업이나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쪽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증가한 부분이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2억 정도 추가되어서 아무래도 고양시가 조금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성남이나 수원이나 다른 데도 산업진흥원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펀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에서 출자한 240억 가지고 약 2천 5백억 정도의 펀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벤처펀드 운영하고 계시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는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사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는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이고, 내년에 공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화되어서 할 때는 TIPS의 운영사를 진흥원이 직접 사업이라고 그럴까, 인증을 받아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TIPS는 운영할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고양 1호, 2호 펀드처럼 전문운영사에다가 간접적인 투자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내년에는 고양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업무 중에서 기업투자하고 유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혁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TIPS를 직접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TIPS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에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에 대해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이 여태까지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래서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동의해주시고 승낙해주시면 전문가를 두 명 정도 추가로 채용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업진흥원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직접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산업진흥원에 올라온 예산안에는 운영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량이 더 높아지면 그 정도까지 운영사로서 하려면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간접적으로 하고, TIPS만큼은 우리 진흥원이 조금 더 역량을 키우고 전문가를 양성해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TIPS가 예산이 확정되면 결국 TIPS 운영사에 줘서 운영사에서 위탁수수료를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17억의 인상을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당장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직접 못 하지만 이 부분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양산업진흥원하고 기업유치와 기업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고양벤처펀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지금 잘 운영되고 회수도 하고 있고요.

또 올해의 펀드는 다행히도 IR데이, 우리가 직접 한 창업오디션에 참여한 하나의 기업이 선정되어서 초기에 많지는 않지만 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기업 중에 조금 괜찮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소개를 시켜서 심사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벤처투자펀드랑 TIPS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TIPS는 인큐베이팅이나 스타트업 하는 기업의 기술력을 보고 고양시가 지분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운영사를 통해서 하는 펀드는 간접펀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할 때 현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고양시에서 육성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지분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회수해서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보고 그런 차이가 약간 있고, 하여튼 기술력을 보고 출연하는 그런 부분이 기초적인 TIP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벤처투자펀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지분으로 청산을 못 한다. 현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분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향후에 어떤 유니콘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출자한 만큼의 그 몇 배 이상, 몇십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민경 위원  지분 몇 % 받으실 건데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1억 안에서 TIPS 출자가 가능하고 그 부분만큼만 지분으로 갖고 가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뭐 100%는 제가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려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이나 담당 주무관, 팀장하고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고양벤처펀드도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수익성을 기다려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득시키셔야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TIPS펀드, 저희들이 진흥원 쪽에서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총 12억인데 2년에 걸쳐서 우리 관내의 기업보다는 외부에서 기업유치, 그러니까 성장성과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서 크게 3개 분야별로 한 기업 당 2억씩 2년에 걸쳐서 지원해줘서 그 기업이 외지에 안 나가고 여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유치 전략 유인책으로 TIPS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요.

벤처 같은 경우 기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TIPS 같은 경우는 약간 소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했다고 하면 돈을 통해서, 유인책을 통해서 진짜 성장성이 높은, 예를 들어서 콘텐츠나 바이오 같은 기업들 대상으로 우량기업을 끌어올 계획으로 이번에 TIPS 정책을 펼친 것이고요.

TIPS를 고양시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발을 디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성남이나 용인 같은 데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그 효과를 많이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TIPS를 통해서 실제적 기업유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진흥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분장상은 되어있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거의 이 업무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혁신안과 예산을 통해서 정말로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도입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 기업이 아니라 외부 기업에서 끌어오신다고 답변하셨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TIPS는요.

○정민경 위원  저희가 받은 산업진흥원 자료는 수혜대상이 ‘고양시 내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우리 시로 오겠다고 하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오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TIPS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유치가 우선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유분이 있을 때 관내 기업을 육성하는 건데 근본 취지는 기업유치가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미래산업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과 산업진흥원이 저희한테 주는 설명자료가 달라요.

여기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산업진흥원에 이렇게 다 가면, 저는 기업유치, 투자펀드 운영하는 것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고 또 기업들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벤처펀드 1호 펀드, 2호 펀드가 20년과 22년에 20억씩 그리고 모태펀드하고 같이 합쳐서 10배가량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투자도 이루어지는 반면에 관외 기업에서도 관내로 이주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투자를 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호 펀드, 원래는 투자가 4년 동안 들어가고 4년이 지난 다음부터 회수가 4년간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1호 펀드 20년에 투자해서 24년이 되는 것은 내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금년도에도 일부 2억 8천, 2억 9천 가량 회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아직 마이너스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도 조금 긍정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방금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TIPS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이 그래서 기업유치와 투자펀드를 하는 것에 굳이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여태까지 잘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방송영상 콘텐츠, ICT첨단산업진흥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육성해 온 산업육성 전문기관입니다.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방점을 두고 해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산업진흥원에 부과해서 하는 것이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지금 기업지원과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는 기존에 고양 1, 2호 펀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린 고양 사모펀드까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새롭게 12억 정도는 TIPS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양 1, 2호 사모펀드는 TIPS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회수가 목적이지만 TIPS는 회수가 아닙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고 기업지원과는 고양 1, 2 사모펀드를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진흥원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고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할 것이고, 추가로 조금 더 산업진흥원이 전담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 TIPS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조금만…….

지금 벤처펀드하고 TIPS펀드하고 방향성은 같지만 내용적인 측면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예산을 꼭 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기에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민경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그사이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더 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정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에 있던 투자유치 관련해서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 감액되었어요.

기업지원과의 예산은 그런 부분에서 감액된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산업진흥원에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팀이 신설되고 거기에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173쪽 드론산업육성위원회 운영수당, 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5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2시간 이상 회의했을 때는 15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올라온 위원회 수당은 다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재정국이라든지 기후환경국은 1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제가 이 수당의 기준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위원회를 하다 보면 거의 1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5만 원으로 책정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놓고 시간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15만 원씩 해서 1인당 수당을 이렇게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대부분의 위원회가 2시간이 넘으시나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차 했었는데 4시간 정도 심사도 하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그때는 위원회가 아니라 심사였잖아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통상 저희들 회의할 때 보면 2시간 이상이 넘으면 최대 줄 수 있는 것이 15만 원이라고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15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드릴게요.

우리 자족도시실현국에 있는 위원회들 3년 치 회의시간 기록해서 다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고양시에서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2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10만 원이었는데 왜 유난히 자족도시실현국만 15만 원으로 다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치 회의시간 정확하게 작성해서 리스트업해서 제출해주세요.

176쪽 고양문화창조허브 운영, 감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창조허브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일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해서 뒤에 보면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이라고 해서 9억 8,450만 원으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따로 증액이나 감액은 없고요, 사업내용만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문화창조허브에는 운영비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에는 사업비만 들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저희들이 이거 왜 조정했었냐면 경기도에서도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저희들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우리도 그에 준해서 이것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운영의 범주를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기업유치 특화 인프라 운영과 입주기업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역량 강화도 운영에 들어가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현재 3억 7,900에 그 정도 범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허브 입주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이나 네트워킹을 해주는 것이고요.

기업유치 특화 인프라 같은 경우는 공간, 입주 시 회의실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한 부분은 제가 고양산업진흥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페이지에 보면 인도시장 개척 신규전시회 지원 비용이 2억 올라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전시회가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잘 아시겠지만 킨텍스가 인도 야쇼부미 국제전시장을 20년간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단 개장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킨텍스가 첫 번째로 출시하는 자체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의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2억 원, 코트라 3억 원, 킨텍스 4억 원 이렇게 해서 20억으로 전시회를 출시하는 것이고요.

전시 품목은 뷰티, 메디컬, 의료기기, 게임 환경, 에너지, 식품기기, 스마트테크, 안전보안, 건축 등 말하자면 한국이 가장 잘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인도에 소개를 하고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바이오 쪽 분야하고 식품기기 쪽으로 고양시 기업들도 일정 부스를 확보해서 지원을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예산이 통과 안 돼서 시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저희는 그냥 빠지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빠져도 졸라서 고양시가 최대한 가게 하겠지만 세워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우리 김미수 위원님이 자리를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킨텍스에서 인도 시장 관련해서는 시비를 쓰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신 바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가 인도 전시장 야쇼부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계약과정은 킨텍스에 전적으로 경영판단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비가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분에 인도에서 설립한 자회사는 키넥신이라고 해서 킨텍스하고 메세이상이 지분투자를 한 합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킨텍스가 51%, 메세이상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자회사의 주식회사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2억 원을 제시한 것은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킨텍스의 주요기능이 임대하는 전시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 산업군을 발전시키는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역할이 없었는데 인도 전시회에 처음 개시하면서 그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산업이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총사업비에서 시비가 2억이고 나머지가 다 저희보다 크네요. 코트라도 그렇고 자체 재원도 4억이나 들어가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것은 고양시 사업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뭐 물론 그렇겠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중에 10%를 고양시가 출자하는, 돈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물론 시비 2억을 투자해서 우리 고양시 업체들이 이득을 보는 것은 맞지만 킨텍스 전반에 대한 이득이 꼭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사항 아닐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체가 고양시에 이익이 돌아온다고는 할 수 없고요.

킨텍스에 어쨌든 인도시장도 그렇고 잠실 마이스 복합지구도 그렇고 킨텍스의 경영능력이 점점 확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직접적인 운영도 물론 있겠지만 킨텍스의 자체 경영능력이 국제화 글로벌화 되면서 앞으로 더욱 자체 경영 역량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킨텍스의 이익이 저희한테 그만큼 비례해서 온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질의예요.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미래산업과의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따로 설명들은 바는 있지만 이 박람회도 저희가 조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미래산업과장 박성식입니다.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는 처음으로 내년에 드론 UAM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현재 드론 UAM 관련 기술동향 파악과 산하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향후 고양 드론밸리나 고양 UAM 클러스터 만들 때 기초로 이것을 활용하고 또 네트워크창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했고요.

향후 궁극적으로 CES 전자박람회를 고양시에 유치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업설명서에 재원은 자체 100%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위원장 손동숙  이거 지금 킨텍스에서 국비 및 도비 확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저희들이 시비 7억을 확보하면 킨텍스 쪽에서 국비 7억을 확보해서 총 14억 정도 해서 이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예,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미래산업과 173페이지요.

UAM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K-UAM 실증부지 인근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UAM 버티포트 구축하는 사업이 현재 통일도서관 그 자리에다가 하려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구축사업하는 용역 이런 것 미리 해도 괜찮은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은 내년에 국토부에서 UAM 수도권 실증사업 공사가 착공됩니다.

공사가 착공되어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실증사업 연계하여 UAM산업 로드맵을 구축하고요, 기업유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크게 과업지시서는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UAM 기체 격납 확보를 위한 관련 기획 유치방안과 킨텍스 인근 도심항공터미널 운영을 통한 기업유치 그다음에 JDS지구 킨텍스 인근 남단 유보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의 방안에 대해서 과업내용을 담아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고양시가 UAM 관련 쪽으로 특화된 도시로 추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넣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로 이것저것 해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데가 거기 아니냐 이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사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첫 번째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UAM 실증단지로 지정된 것은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와 연접한 J1 주차장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별도로 구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는 바로 옆에 인접한 2천 평이고요, 국토부가 실증작업을 하는 곳은 연접해있는 4천 평입니다.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복되지는 않고요.

향후에 타당성 조사하는 것처럼 UAM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정보자료센터까지 포함해서 하는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아까 그 통일정보센터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그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가 빠진, 현재에서는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용역을 부지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UAM 관련 쪽으로 그 부지와 인근 부지를 어떤 식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고양시에서 어떻게 UAM 관련 쪽 기업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대응하겠다는 논리에서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요, 드론비행장 녹지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비행장 녹지 관련 쪽은 현재 경관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초 관련 쪽에서 500만 원 해서 5회 정도 녹지관리 시설유지 관련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중돈 위원  이게 드론비행장이 대덕비행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안중돈 위원  그런데 거기 작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더 플러스 되어서 증가해서 올라와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금액이 조금 증액된 것은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3회 정도로 유지관리를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2회 정도 증액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주변 환경이 많이 나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 차원에서 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중돈 위원  비행장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 하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비행장은 어차피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안중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제초를 1년에 5회를 한다고요? 5번이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이것을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3회 제초를 했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그게 5회로 2회 더 늘어난 상태인 거지요.

○안중돈 위원  제초작업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 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행장이 그렇게 큰 비행장이 아닌데…….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비행장 같은 경우는 6,020평방미터이고, 전체 면적이 그렇고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2,400평방미터인데 일부는 제초도 하지만 활주로 같은 경우 청소도 하고 환경정비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5백이 편성된 것입니다. 1회 환경 정비할 때요.

○안중돈 위원  아까 6천 평방미터라고 하면 한 2천 평 되는 것 아니에요? 평으로 따졌을 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안중돈 위원  2천 평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비행장 빼놓고 주차장 빼고 주변에 녹지공간을 정리하는 데 5백만 원씩 들어가요?

인원을 몇 명 투입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산출식을 뽑을 때는 500 곱하기 5회를 했었는데요, 최초 계약할 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 발생이나 소위 말해서 비가 왔을 때니 눈 왔을 때 그런 때도 용역사에서 환경정비를 해주는 차원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산술식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뽑았을 때 500 곱하기 5 했는데 거기에는 눈이 왔을 때나 비 왔을 때나 태풍 불었을 때도 정비를 해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상태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연간 유지관리비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5회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의심을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안중돈 위원  연간 유지관리비라고 했어야 되는데 5번 청소하는데 2천 5백만 원이고 한 번 청소할 때마다 5백만 원씩으로 하니까 너무 과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제초했을 때 그것을 기준했었는데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연간 유지관리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3일 진흥원장으로 취임한 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으나 여러 사정상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산업진흥원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예산안 1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진흥원 전체 예산은 시비, 국도비, 자체수입 등으로 1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 출연금으로 56억 9,000만 원, 대행사업비로 35억 2,400만 원 등 시비 예산으로 총 9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국비 6억 1,400만 원, 자체수입 9억 3,600만 원, 잉여금 8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2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경비로 31억 7,900만 원, 목적사업경비로 43억 2,700만 원, 대행사업비용으로 35억 2,400만 원, 그 외 보조금 사업으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무거운 말씀 경청하고 메모하고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21쪽 인건비에 보면 4급 6,200, 1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존경하는 위원님께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관련 팀장님이 설명을 하고 제가 필요시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경영지원팀장 이명균입니다.

21쪽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3억 4,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4억 200만 원 수준으로 되어있고요. 6,200만 원 정도 증가한 부분은 신규 1명분이 증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4급 직원 1명이 5호봉의 기본급을 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이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 아래 9,300만 원 증액된 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6,2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5급 9,3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규직원 1명이 더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신규직원 마찬가지로 5호봉의 직원이 1명 더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인상분에 대한 부분, 숫자가 포함된 부분이 합해져서 9,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신규 1명에 그다음에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정민경 위원  신규직원 채용 2명 하시는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신규직원은 기존에 정원이 34명으로 되어있었는데 1명이 퇴사하면서 1명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은 기존 퇴사한 직원에 대한 부분을 뽑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명이 충원되어서 36명이 증원되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총 3명을 추가로 더 뽑게 되어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존 퇴사자 포함해서 총 3명의 직원을 뽑으실 예정이신 건데 담당 업무가 정해졌나요? 예정되어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진흥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부터 해서 정원 숫자가 34명으로 되어서 6년 내지 7년 정도 계속해서 증원 없이 계속 같은 숫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 수백 명이 되는 조직이고요. 진흥원은 거기에 비하면 30명 아주 작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천 명이 넘는 조직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분업화되어 있고 잘게 잘게 쪼개진 자기의 업무가 정해져 있는 조직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 넣는 직무라든지 그 업무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 넣는 작업이 가능하지만 진흥원은 34명짜리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가 비거나 혹은 업무가 조금이라도 늘게 되면 한 사람을 쏙 집어넣어서 정리가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걸쳐서 여러 개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분을 다시 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업무에 되어있어.” 이렇게 하기가 힘든 조직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 부분에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업무하실 수 있는 분을 채용하신다는 거네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그런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조직개편 인테리어비 500만 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선유지비에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진흥원은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그동안 빛마루 건물 내 24층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거나 내부조직이 움직이게 되면 내부공간을 약간씩 조정을 해야 합니다. 벽체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간을 구획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통상적으로 한 300~400만 원의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0~400만 원의 견적에다가 만약에 조직을 움직이게 되면 명패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을 같이 설치해서 달게 되는 비용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파티션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벽면을 새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벽면을 공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팀인데 그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14층 사무공간이 넓게 되어있는데요. 넓게 되어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벽체를 해체하거나 약간씩 수정해서 세워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민경 위원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봤을 때 23년도 본예산에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셨던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기존에 그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로 안 하고 예산에 책정을 해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거지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 예측인 거지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통상적으로 원장님이 새로 오시거나 그다음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이제…….

○정민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아직 정해진 사항은 확정이 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원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27쪽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지요? 미래전략팀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미래전략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은 저희가 3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스북, 하나는 인스타그램, 하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한된 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 자체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전문대행사를 사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원 자체적으로는 진흥원 직원들이 광고보드를 이용해서 진흥원 입주사업 공고라든지 운영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제작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문대행사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진흥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에서 우수기업들 아니면 고양시에서 육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콘텐츠,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작사항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진흥원 인프라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기업들한테 소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기획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행사를 통해서는 주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 운영하면서 조금 더 고객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지금까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방문객 수라든지 도달률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대행업체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사실 올해 예산이 2022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통일성을 위해서 전문대행사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었을까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연간계획을 세우고 한 10개월 정도 홍보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는 홍보 관련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통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다양한 시민들이라든지 기업들한테 네이버 상단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노하우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문대행사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전문대행사를 활용하신다는 것이 콘텐츠 제작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행사를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도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대행사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웹자보 어디에서 작성하셨을까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정민경 위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라오는 웹자보는 그러면 대행사에서 제작을 한 건가요, 아니면 팀에서 제작을 한 건가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기업지원 사업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진흥원 홍보라든지 우수기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대행사를 활용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한 업체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업체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업체에서 그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지금 한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점을 강화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저희 직원들이 홍보를 직접 광고보드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약간 업무의 과부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대행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들은 323만 원 정도만 예산이 증액되게끔 조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산업진흥원 유튜브는 왜 빼셨어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사실 유튜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근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320명 정도 기업분이라든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진흥원에서 홍보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진흥원 홍보가 목적인데 그분들께서 주로 찾아보시는 채널 자체가 주로 SNS라든지 블로그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도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 바로 적용하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단계별로 적용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지금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온라인 홍보 매체 운영’해서 ‘시인성 높은 콘텐츠 제작’부터 해서 마지막에 ‘채널유입 확대 추진’인데 기존에 3,300만 원 예산을 투여해서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높지 않아요.

인정하시지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는 ‘과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들 뭐가 달라질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개선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제가 조금만…….

○정민경 위원  예.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1천만 원 증액이 되면서 제 개인적 생각은 만약 어떤 대행회사에 맡겨서 우리가 결과만 도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진흥원이 나서서 리서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민심 청취’ 108번째 구독자인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쉬웠던 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려도 되지만 우리도 마냥 그냥 대행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리서치를 계속해서 개선점을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대로 우리가 조금 더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 홍보매체 운영비에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홍보매체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과연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했을 때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저희가 키워드적으로도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이 다른 진흥원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낮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가면서 키워드적인 부분도 우리가 광고를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네이버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 예산에 맞게끔 훨씬 더 2배 이상 올라가는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그럼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는 운영 안 하실 거면 닫아주세요.

왜냐하면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되는데 조회 수가 너무 낮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알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정민경 위원  32쪽이고요, 콘텐츠산업팀.

고양문화창조허브 기업유치 및 운영, 이 사업 안에는 운영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팀장님?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창조허브의 목적은 콘텐츠에 특화된 창업기업들에 대한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공간기업 10개 사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오피스 22개 사가 있어서 총 32개 사가 여기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된 운영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원래는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으로 나누어지면서 반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단위 안에는 운영비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앞서서 미래산업과에서 답변했을 때는 이 부분에는 운영비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콘텐츠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지원금이잖아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이라는 범위 안에 어떻게 보면 창업보육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같이 광범위하게 해석하신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창업보육센터들을 보면 입주사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다 특화되어서 있습니다.

세미나도 열어주고 또 그 기업들에 대해서 향후에 기업들이 들어올 때 초기에 사업화 육성지원사업들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이 그동안에는 아예 전무했었기 때문에 운영 안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은 사업지원금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이번 계획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콘텐츠 IP 발굴 및 제작 유통지원이나 콘텐츠 사업화 지원은 있었는데 IP융복합으로 다 내려갔는데 왜 이것만 굳이 남겨놨는지 저는 궁금한 것이거든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아까 말씀하셨던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사업은 우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일환인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여기 있는 지원사업비는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사업이라고, 인큐베이팅을 위한 사업비라고 해서 엄연히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창업하시는 분들, 입주한 기업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 사업화 지원은 그 역시도 실감형 콘텐츠라는 분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희가 지역특화랑 연결시켜서, 여기는 조금 창업기업들이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기업이 어느 정도는 기술력이 있거나 IP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창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콘텐츠 기업 3개 사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관내든, 관외든 일단은 나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에서 올 때 뭔가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 사업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랑 또 관내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저희가 육성함으로써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팀장님, 그런데 세출예산설명서에는 지원대상을 ‘고양시 콘텐츠 기업’으로 작성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답변하실 때는 관내 기업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셔서…….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다시 말씀드리면 관외에 있지만 관내로 들어와서 우리 고양시의 사업자가 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기획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쪽이고요,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고양산업진흥원은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첨단산업을 육성 진흥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런 산업적 측면을 조사해본 결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지금 현재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빅3 산업이라든지 주력산업으로 바이오 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국립암센터와 같은 풍부한 의료 인프라가 있는데 저희가 관련 전문가나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 인프라가 있는 병원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분야 관련자 간의 네트워크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서 공공차원에서 기업유치, 창업,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취업유발계수도 바이오는 15.8명이고 일반 제조 분야 9.4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육성해서 이런 기업들도 많이 육성을 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여를 하고자 신규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자원이 있어서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에 이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저는 두 가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경기도 바이오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바이오기업들이 경기도 내에 되게 많이 포진되어있고 고양시도 바이오 의학이라든지 화학 그런 병·의원을 다 합치면 1,867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더 발굴을 해서 기업지원을 더 시키고요.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고양시로 유입이 되게,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양시에 더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투자유치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업유치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저희는 산업진흥 측면에서 산업도 진흥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업들도 유치를 하면 고양시의 자족도시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디지털산업 실태 및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명이 기업유치를 위한 디지털산업 실태 및 수요조사 맞지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명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 유치라고 되어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 유치 사업이랑 기업유치를 위한 디지털 산업 실태 및 수요조사 사업은 다르게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혹시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민경 위원  39쪽에 디지털산업 실태 및 수요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지출예산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 유치라고 적혀있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기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분명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업체 홍보를 위한 홍보비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5백만 원을 증액했다고 적으셔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어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41쪽 스마트모빌리티 기업 지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스마트모빌리티 사업도 저희가 동향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모빌리티 산업이 급격하게, 예전에는 자동차 또는 운송산업들이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고 이것도 연평균 성장률이 높고 2030년에는 약 2,000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산업적인 측면과 또한 저희는 도시문제의 해결 측면에서 봤을 때 스마트시티 핵심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서울 기준으로 편도 출퇴근 시간이 거의 2시간 소요되고 있고 또 도로 정체 현상 등의 다양한 교통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을 하고 서비스구현이 가능한 기업육성을 통해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되는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지금 고양시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올해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교통 분야에 대한 스마트시티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과 모빌리티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이것도 앞서서 설명하신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이나 콘텐츠 사업화 지원과 비슷하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관내 기업 플러스 외부의 기업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51쪽입니다.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업지원 TIPS 설명 부탁드릴게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TIPS사업은 저희가 자료상에도 명기를 했습니다만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R&D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ICT 분야나 아니면 콘텐츠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관련된 여러 R&D 지원사업들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시비나 국비를 매년 1개 기업에 한 2억씩 매칭을 해서 4억 정도씩 지원해서 그야말로 고양시 관내에 아주 우량기업을 뽑아서 그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프트 융합지원사업이라는 과기부 사업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수도권은 아예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방침들이 있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TIPS라고 불리는 이미 성장에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들을 고양형으로 변화를 시켜서 R&D 지원사업을 이번에 새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의 특장점은 과거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지원사업들이 통상적으로 공공에서 기업들을 공모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했다면 이 사업은 민간에 소위 말하는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들이 먼저 좋은 업체에 대해서 투자 확약을 해주면 저희가 그 기업을 다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내부의 평가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R&D 지원금을 붙이고 그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투자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산업진흥원에 그 인력이 있나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존경하는 위원님, 이 사업은 투자전문가가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R&D 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나 경기과학진흥원 또 성남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같은 창업성장부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사업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기업에 대한 평가나 R&D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사가 매칭만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내부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국에 운영사에 선정을 거의 대부분 맡기신다는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운영사가 1.5배에서 2배수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한 기업을 저희한테 추천하게 되면 저희는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투자회사의 역량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내부 안에서 투자에 대한, 또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나 성남 케이스를 봤을 때는 100% 투자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간접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진흥원도 계속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션 그래서 창업보육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는 투자 역량도 갖추어서 액셀러레이터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회사의 지향점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의 창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역량까지도 갖추어가는 것들이 저희들의 장기 비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투자 역량을 갖춰가야 되는데 그러한 인적자원이 없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자족도시실현국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미래산업과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산업진흥원에서 후에는 이것을 직접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 TIPS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이 있어서 그 전문인이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진흥원에 그런 인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경영지원팀장님께 물었을 때 인력 보강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인력 보강도 그냥 일반적인 채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맞지요?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TIPS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펀드의 개념보다는 R&D의 핵심자원을 집중해 주는 R&D 지원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스타트업을 지원해왔던 노하우와 이것은 조금 심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TIPS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스밸리에 빠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마케팅적인 것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거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왔던 스타트업들이 그동안 항상 겪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심층적인 부분들을 TIP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 원장인 제가 17년도, 18년도에 TIPS 멘토링을 지원해왔습니다.

여기에서 TIPS 기업들과 많은 논의들을 해보면 TIPS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회사의 오너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뭔가 사업을 영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남에 있다, 서울에 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TIPS프로그램을 해야지.” 하고 거기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창업을 지원하는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에 그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TIP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면 기업 유치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인원에 대한 것들 이것도 당연히 우려하실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인력보강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다년간의 스타트업을 지원해왔듯이 TIPS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쌓아나간다면 향후에는 훨씬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TIP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곳은 창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추어진 기업에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또 신생이라고, 창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처음에 예비창업자들이 이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TIPS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3년 이상 지난 기업들에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TIPS 프로그램은 7년 이내 어떤 기업들에 조금 더 스케일 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서 심층까지 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제가 앞서서 하나하나 사업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질의를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화 지원, 그렇지요? 그리고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 그리고 스마트모빌리티 기업 지원 이 부분 모두 TIPS사업 분야 적어주신 것에 다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중복 아닌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혁신창업팀 사공진 팀장님께서…….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론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R&D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펀드하고는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시에서 펀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민경 위원  저 여기 펀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겹치는 것 아니냐?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ICT 분야나 콘텐츠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는 창업팀의 입장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투자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들은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방법이 최선이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지원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서울이나 성남의 사례를 도입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줄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부분이었습니다.

과기부 사업들, 매년 저희들이 국비만 한 4억에서 6억까지 3개 프로젝트 이렇게 따오던 부분들 자체가 올해도 그 사업을 못 땄고 내년부터는 아예 그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 진흥원에는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에 시비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유는 분명히 콘텐츠 사업화 지원 그리고 스마트모빌리티 기업지원 그다음에 헬스케어 사업 이렇게 다시 다 새로 시작하는, 지원하는, 인큐베이팅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그것을 지원하는 TIPS가 같이 중복되어서 투자가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한 축이 있고요.

두 번째, 저희 고양 벤처펀드 운영됩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도 차분히 지금 단계를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아직 내로라하는 성과도 없는 가운데에서 12억 6,356만 원을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과는 다 감액되는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라는 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까 미래산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 한 번만 더 찾아뵙고 설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콘텐츠 IP 발굴 및 제작 유통 지원 해서 9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다가 지원하시는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콘텐츠의 트렌드를 보면 OTT 제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OTT 제작을 할 때 보통 7억에서 한 30억 정도의 규모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양시의 많은 제작사들이 고양시의 특화된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도 해야 하고 또 고양시 수요에 반영해서 콘텐츠 영상이나 OTT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중간에 콘텐츠 유통하는 유통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이 껴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웨이브나 다양한 OTT 채널에 공급이 되는데요. 이런 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같이 묶어줘서 유통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동안에는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활용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공진 팀장님 얘기로는 이제 국비 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설립을 해서 그동안 많은 입주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 확 드러나게 보이는 게 고양 아쿠아스튜디오 외에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이제는 고양문화창조허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창조허브 과거에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하고 같이 합해져서 13억 3,900만 원으로 운영이 되었었다가 이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문체부의 사전사업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랑 저희가 각각의 사전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예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브 운영사업은 작년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3억의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 그러면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IP융복합센터 들어오기 전에 예비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건립되기 전에 사전 전진기지로 그 역할을 하면서도 창업에 대한 콘텐츠 기업들을 육성하고요.

결국에는 그 육성된 기업들이 나중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회사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33페이지요. 웹콘텐츠 창업기업 육성 또 고양파트너스 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 새로이 세워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수립했었던, 밑에 보시면 웹콘텐츠 기업 레벨업 사업을 너무 사업들의 종류가 많아서 이것을 합쳤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콘텐츠 기업발굴 육성사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은 소위 말해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고양시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콘텐츠 분야에 트렌드한 분야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콘텐츠 웹툰 박람회 공동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 올해 예산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콘텐츠 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다 묶어놓았고요.

3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콘텐츠 전시 공동관 운영이라는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는 웹툰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웹툰 산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웹콘텐츠 제작 지원도 예산이 없고 웹툰 박람회 공동관 이것도 예산이 없어져서 웹툰 산업이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아닙니다.

오히려 웹툰이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요, 그것을 저희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강화시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의 연혁이 2022년까지만 되어있어요.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2023년도가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원장님 인사말도 없으시고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혁신창업팀에도 예산이 7억 가량 줄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줄은 것 같은데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자체수입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자체수입 예산이 주로 많이 감액이 됐고요.

자체수입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입주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는 일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는 일에 비해서 어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띄게 무엇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낸 것이 있으면 올해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입예산서 39쪽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2개 사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를 지원하는 거지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로 기획을 하면서 기업들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오헬스 자체 사업의 특성상 어떤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영세한 중소 벤처기업들은 고가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추기가 어렵고 또 금액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데요. 의료기관과의 어떤 협력체계를 조금 구축을 하고 실증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획을 한 것은 중소기업들에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병원과의 의료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우처 형태로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지원방식은 이런 산업이나 병원과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전문수행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기업들의 수요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컨설팅이 부족하다고 하면 컨설팅을 바우처로 지원할 것이고요, 유효성 평가 등에 따른 평가, 기술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업체는 몇 개 업체나 돼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2020년 경기도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오기업이 한 1,867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병·의원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바이오 쪽 기업들 수로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 기업들한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이런 기업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나본 기업 중에서도 바이오 헬스 쪽, 디지털 헬스 쪽에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도 안 하고 무작정 2개 회사로 지원하겠다고 지금 2억을 올리신 거예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조사한 경기도 바이오산업육성 종합계획에 이미 고양시에 있는 기업 수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가 되어 있으면 몇 개 업체가 지원할 것인지는 대략적으로 진흥원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2개 회사라고 지금 못을 박은 거잖아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정된 예산 하에서 이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적은 예산으로 2개 사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요.

물론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더 있다면 그건 지원금을 조정해서 2개 사가 될 수도 있고 3개 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내외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R&D 지원사업을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 하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개 사로 우선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중돈 위원  업체들이 많은 경우 2개 사만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은 지원을 못 받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고양시를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딱 2개 업체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이 업체만 딱 봤을 때 특혜 의혹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2개 사로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존경하는 위원님,

○안중돈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몇 개 업체 정도 있을 때 몇 개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냥 경기도에 대한 수요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2개 업체 정해놓으니까, 업체 같은 것 많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저희가 봤을 때 업체가 몇 개 없는데 2개만 딱 지원하는 것 같으니까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님.

우선 한정된 예산 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범위는 1억 원 이내에서 2개 사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 수립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기업의 수요에 근거해서 과제를 공고하기 때문에 기업이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면 200만 원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기술 실증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고 그건 기업들이 우선 과제를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해서 기업들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기업 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중돈 위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도 3개 사로 못을 박아놨네요, 1억 원씩 해서 3개 사로.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안중돈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3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그건 4차산업 발굴사업인데요. 이건 기존에 있던 ICT 기술개발지원, 마케팅 지원사업, R&D 융합기술개발지원사업을 같이 합쳐서 예산을 마련했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두 가지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7년 미만의 기업에 초기 상용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지원사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초기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개 사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매칭시켜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형태는 이미 중소벤처부에서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해서 스타트업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개발을 시키고 중소기업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스타트업에 전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안중돈 위원  고양시에 스타트업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고양시 관내 ICT 소프트웨어 기술통계조사를 보면 3,143개 있습니다. 대부분 1인에서 5인 미만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중돈 위원  굉장히 많은데 3개 사만 선정을 해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한정된 예산 하에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우선 3개 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선별기준은 어떻게 해요? 이 업체 선정했을 때.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이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칭할 수 있는 사업설명 오픈마켓을 생각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설명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그 기술에 필요한 스타트업들 매칭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기술이 성공할 수 있는지, 장래성이 있는지,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요소에 따라서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동숙  되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아까 헬스케어 바우처 고양시 몇 개 업체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2개 업체가 되는지 하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 아까 3,000몇백 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3개 회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업체선정에 대한 것하고, 고양시에 있는 업체 실태, 정확하게 몇 개 업체가 되는지 그것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흥원에 고급인력들이 많이 계시고요, 정말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실적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유가 실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의 부족인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적정한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홍보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정보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유튜브 활용 같은 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인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회수가 적어서 하지 않는 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신임 원장님도 오셨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0만 원의 증액이 적정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예, 맞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효율성을 찾고 최대한의 효과를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것들이 한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먼저 계시던 원장님도 열정도 대단하시고 진흥원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어요.

또 이번에 신임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또 젊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획기적인 발전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깨가 무거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예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하고 메이커스페이스 고양 메이커 시민체험행사 이런 게 아예 사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됐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시민친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홍보가 된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시티 리빙랩 같은 것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확대되기를 계속 바래왔는데 이번에 축소된 걸 보고 실망스러웠어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저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리빙랩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것을 도출해내고 실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확대시키고 싶은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 조금 넓혀나가려면 일반적인 연령대도 있겠지만 학생들까지도, 대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리서치를 해서 저희가 리빙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하림 생태하천과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도 40억 8,900만 원에서 2024년 34억 1,300만 원으로 6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2023년도 551억 2,800만 원에서 2024년 435억 2,900만 원으로 115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14억 7,700만 원에서 2024년 221억 2,200만 원으로 20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은 2023년도 27억 2,400만 원에서 2024년 234억 5,900만 원으로 20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억 7,300만 원이며 세출은 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201억 9,700만 원이며 세출은 23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000만 원이며 세출은 1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2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억 5,900만 원이며 세출은 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실 텐데요.

○안중돈 위원  나중에요.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3페이지 시민 친화적인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이것 사업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시민 친화적인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조성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부분하고 지난번 추경 사업에서 전체적인 리노베이션 연구 용역 그리고 화장실 문화 전시관 하고 선인장 전시관 주변으로 해서 사업하는 연구 용역 그리고 호수교 밑쪽에 북카페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호수공원 리노베이션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또 충분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씀하셨듯이 호수공원이 30년이 됐습니다.

사실 고양시 호수공원이 굉장히 랜드마크에 가까울 정도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잘 조성된 호수공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도 너무 좋긴 좋은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시대적 트렌드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도 보수가 돼야 되겠지만 공원의 어떤 훼손 없이도 전반적으로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총체적인 점검이 한 번쯤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리노베이션 예산이 북카페라든지 선인장 전시관, 화장실 이런 몇 군데 국한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마다 조금씩 가는 것은 사실은 땜빵이에요.

부분적으로 가다 보면 공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수공원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셔서 어느 정도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을 넣거나 빼거나 굳이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시설물들이 시대적으로 맞춰갈 수 있게끔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욕심 같아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호수공원이 야경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될 수 있어도 좋겠다. 경관 조명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시설물 훼손 없이도, 해 떨어지면 호수공원은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야경이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된다고 저녁 때 주변 이용 상권들도 늦은 시간까지 좀 더 활성화되는 데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킨텍스에도 항상 주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점검도 향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26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각 지역별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탄현동도 9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 당부를 좀 드릴게요.

탄현동에도 맨발 황톳길 걷기 조성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에 맞춰서 무조건 키운다거나 무조건 줄인다기보다는 향후에 부담 없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해 주시고 유지관리까지도 고려해서 조성 단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탄현동이 여기는 1단계 구간이다 보니까 노후 공간에 대한 보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단계가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공공택지 그쪽에서 LH로부터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또 3단계가 연장이 될 텐데 그렇게 연계되는 전반적인 걸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업 하나만 보면 여기 것 또 2단계는 2단계 것만 보고 3단계 것만 보다 보면 나중에 연계성이 테마화가 잘 안 되니까, 물론 지금 2단계 거의 계획은 다 서 있겠습니다마는 조성 단계에서도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는 기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일산공원관리과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2단계 사업은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결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아마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내년 2월 정도에 현장에서 착공식을 할 계획이고요.

3단계 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조성을 할 건데 현재는 실시설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LH에서 우리 시의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들어올 경우 1, 2, 3단계가 전부 다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LH에서 구체적인 안이 지금 안 나왔다 하더라도 3단계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착공이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진행될 때도 그건 항상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이 한 8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덕양구공원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주교동에 비호정 국궁장 아시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토사가 유출이 되고 있고 활을 쐈을 때 수거하는 장비가 다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체육정책과에다가 이전할 수 없냐 그것도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전을 못 하고 있네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정책과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공원관리시설이니까 우리 쪽에서 계속 관리를 하라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고양시에 국궁장이 몇 개나 있지요? 활터가요.

제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동하고 그다음에 여기 주교동하고 그다음에 능곡 쪽에, 행신 쪽인가 그쪽에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는 지금 다 체육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서 도시관리공사로 이관이 됐어요.

근데 왜 유독 주교동 것은 안 되고 있을까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체육정책과의 조례에 문제가 있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체육정책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이전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에서부터 비호정이 활을 쏘고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못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또 토사가 많이 유출이 돼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비닐인가 천막 같은 걸로 막아놨어요.

그것도 계속 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쪽을 방문했었는데요, 사용에는 지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건물 뒤쪽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거기에 천막 같은 걸로 안전 조치를 해놨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고 제가 계속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전반적인 공원관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공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원시설물도 같이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거기가 국제 국궁장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아십니까?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궁터가 활을 쏘는 데가 3곳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4곳이 필요하대요, 4개가.

그런데 지금 3개뿐이 없어서 거기도 4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공원을 조금 훼손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쪽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활을 쏠 때 아파트 쪽으로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게 안전망이 없어서.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중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위원장 손동숙  쌓인 게 많으신가 보네요.(웃음)

○안중돈 위원  하도 저한테 민원을 많이 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안중돈 위원  일단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한 거고요.

국궁장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빨리 하시면 되잖아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공원 내에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는 체육정책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쪽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기에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른 예산에 관한 질의는 없으세요?

○안중돈 위원  다른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녹지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80억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가장 많이 줄어든 요인이 무엇이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시공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어린이공원들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토지 매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토지매입비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 부분이 빠져서 그런 거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토지매입비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녹화 부분에 있어서 녹색 공간을 더 확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알기론 시장님께서 시를 녹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20%나 차지했을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래서 2024년도에 경기도 지방채 200억을 발행받는 걸로 승인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200억을 토지매입비로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로는 편성이 안 됐지만 지방채 200억을 발행받아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운영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받아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주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이고요, 보호수 생육개선 보호수 시설비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이 부분도 당초에 경기-고양-1번이라고 산황동에 있는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있는 보호수인데 사유지 중에서 2023년도에는 약 200평을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걸로 표시가 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정민경 위원  똑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302쪽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14코스 걷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반복사업인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이게 2022년도에는 사업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사업이 삭감되면서 없었고 2024년도에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금년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그러면 이게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반복으로 들어가나요, 이 사업이?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22년도에도 했었고 21년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을 금년도에만 예산 성립을 못 시켜서 중단이 됐던 사업이어서 저희는 계속 해마다 해왔던 반복적인 사업으로 판단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반복사업으로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305쪽, 시민 참여 기념식수 동산 조성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해마다 봄철이 되면 저희는 녹화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봄철이 되면 하다못해 집 정원에 철쭉나무도 심고 아니면 기념이 되는 나무들도 많이 심으시고 하는데 일반시민분들이 자부담금을 내고 나무를 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라고 해서 원흥동의 경관녹지 내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일반시민들의 참여 공모를 통해서 한 50분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주제는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출생에 대한 기념식수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진학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진급 기념으로 기념식수를 할 수도 있는데 한 50분 정도를 모집해서 식수 행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급성과 필요성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부서 입장에서는 갈수록 시민분들께서 녹화사업에 대한 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적인 녹화사업을 관 주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단발성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금년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2024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3일차 계속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예산이 굉장히 다들 많이 삭감됐고 꼭 필요하게 성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시민 참여 기념식수 동산 조성사업은 이거는 사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약간 보여주기식 행사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녹화사업 참여에 대한 유도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녹화사업에 대해서 알려질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전에도 저희가 고양둥이 동산이라고 하는 사업을 한 12~13년 전에 계속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몰랐던 분들도 홍보라든지 주변 소문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 땅에다가라도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 홍보 효과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둥이 동산 했을 때 사업 평가하셨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정민경 위원  그랬을 때 얼마나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시민들이 식수를 식재하는 데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하시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사업에 대한 평가만 하고 그 이후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평가에 담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와 시급성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아래 주요 도로변 꽃 조형물 설치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특히나 일산 쪽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꽃의 도시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꽃박람회를 매년 4월과 5월에 개최하면서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꽃박람회 즈음해서 저희가 일산 장항지하차도 상부 쪽하고 일산문화공원 화정역 광장 이 세 군데에 시민분들이 보실 수 있고 외부의 방문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꽃 조형물을 봄과 가을철 2회에 나눠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영구시설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하고 그다음에…….

○녹지과장 김종천  일시 점용 상태가 됩니다. 영구시설물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그런 다음에 철거하는 부분인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봄철이 되면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높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도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시내를 돌아다녀보더라도 그렇게 꽃이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양시 이미지를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즈음 되면 호수공원에서는 꽃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월,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도로변에 구청에서 다 꽃을 심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세 군데에 꽃 조형물이 필요할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일반적인 도로변에 심겨져 있는 난간걸이라든지 바닥의 중앙분리대에 조금씩 심어져 있는 꽃들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것은 규모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높이가 한 7~8m 정도 이상 되고 폭이 거의 40m 이상 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위에 기념식수 동산이랑 똑같은데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는 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의 홍보라 함은 어떤…….

○녹지과장 김종천  시의 이미지 홍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이 자체가 주된 게 꽃을 가지고 조형적으로 연출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경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조경 부분에 해당되는 건 저희 녹지과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경관디자인 심의처럼 디자인 심의를 한번 의뢰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업무는 경관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한 철 세워지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5억 3천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는 게,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죄송한데 봄철하고 가을철 2회입니다.

○정민경 위원  2회, 2회를 위해서 5억 3천을 투여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세 군데에 2회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개의 조형물이 세워지는 거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362쪽 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네트워크 운영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운영 수당은 10만 원씩 수립하고 그 이후 시간에 따라서 더 추가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집행 현황인데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위원분들은 하루 종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은 2~3시간 정도 하는데 하천을 가보자 그리고 현지 점검하자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10만 원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5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기본 회의 이외에 나가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다른 것은 대부분 10만 원씩 세웠는데 이 부분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만 원씩 올렸습니다. 15만 원 최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364쪽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있습니다.

이 용역은 주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맥시멈으로 주거지역에서 500m 내인데 인허가 사항에서 500m 이상이라도 800m, 1,000m라도 가축 사육을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번 많이 있었는데 저희 고양시는 사실상 도시화지역이라서 규제를 해왔었는데 또 가축협회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원시나 김포시나 부천시 등등에는 1km 이상도 가축사육제한을 넣어놓고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을 갖다가 과감하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자.

따라서 앞으로 고양시는 도시화지역으로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더 성장하는데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이번에 용역비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랑 세부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른데 세부 사업설명서에서는 지형 도면에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조사 및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로 인해서 택지가 변형이 되고 지역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맞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주제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같이 함께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진행할 때는 용역을 언제 해야 된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 지형 도면을 고시함에 있어서 지역이 변하지 않고 농촌지역 시골이나 이런 데는 변함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년간 지나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여타한 지역 여건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기와 관계없이 재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등등 들어섰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올릴 때는 어떠한 기준 없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고양시의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지형 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역시나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여건 변화라든지 도시계획 기준 변경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또 맞물려서 따라가서 용역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30, 2035까지 가는 시점에 가축사육제한도 지금쯤은 다시 한번 고민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언제 마지막에 하셨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019년도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 창릉신도시 포함되나요? 이 용역할 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이 용역은 고양시 전체를 보는데 창릉3기 신도시도 역시나 신도시의 시가화로 보고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시가화거리에서 500m, 1km, 2km 이렇게 따지게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함된다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고양시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용역 기간이 24년 7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내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창릉신도시 들어오면 그러면 또 많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해야 되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계별 4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2035년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가 지금 현재 기준시점이 되는 것이고, 2단계가 2025년, 3단계가 2030년, 4단계가 2035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연도에 따라서 고양시의 개발계획 수요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를 감안해서 개발 붐이 일어나는 지역, 시가화지역을 토대로 해서 전 지역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의 개발계획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과연 설정하면서도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번 계획에는 2035년까지의 계획이 포함된다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음 용역은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또 예측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우선 금회에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앞으로 5년 후에는 극히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6쪽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과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하천사업 자문단 자문수당, 앞에는 얼마에 몇 명, 몇 회까지 적혀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적혀있지 않지만 제가 세출예산설명서에서 찾았습니다.

15만 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5회 맞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통합하천네트워크는 회의 이외에 여러 활동들을 그날 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하천사업 자문단, 이거 15만 원 책정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굳이 액면 그대로 보신다고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몇 명 해서 미니멈으로 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역시나 통합하천도 위원분들이 현장 실태라든지 심지어는 가까운 이웃 시군도 같이 다니면서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15만 원씩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 제가 그 자문단에 속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2시간 이상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2시간 이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위원님, 검토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일자리재정국이나 기후환경국에서는 다 10만 원으로 올렸어요.

푸른도시사업소는 왜 15만 원으로 다 책정해서 올렸을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심의위원회를 운영해보니 실질적으로 위원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서울에서 오기도 하고 또 먼 거리에서 오기도 하고 또 심의하다가 현장을 조금 나가보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2시간 이상 4시간 이 정도 심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죄송스럽게 15만 원씩 올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 그리고 세부지침별 비목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15만 원을 책정했다는, 시민들이 이 속기록을 들으시면 “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366쪽에 한강공원 녹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연간 단가용역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용역원 6명 해서 7개월 운영하는데 녹지관리에 전문용역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둔치공원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는 용역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 그리고 시설물 일부 보수 그리고 예초 작업, 풀 제거사업, 수목 관리 사업 이게 일괄해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털 금액은 1억 8,900이지만 단위사업으로 해서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목에는 45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7개월 적혀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산출된 근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부분을 조금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정민경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는 정확한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분리해서 한 사업의 토털 금액은 약 8억 2,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8,900은 6명이 맞습니다.

6명이 맞는데 현재 구역이 한강 둔치가 서울시계부터 고양시계까지 파주시계까지의 구역이 세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그 세 군데를 각각 2명씩 해서 6명을 잡아서 겨울철 11일부터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서 1억 8,900을 책정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 1인당 450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인건비 기준인데 고양시 생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잡았답니다.

○정민경 위원  생활 최저인데 450이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거기에 제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소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정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450만 원이 산정됐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연간 단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한강에는 인력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씩 편성해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연간 단가하고는 조금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기존에는 상주하는 인력이 없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기존에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있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부사업설명서 2472쪽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의드릴 때는 자료를 보고 토대로 드리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현행) 연 2회 연간단가 용역을 통한 녹지공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선해서 용역원 6명, 7개월 운영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하겠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생태하천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최대한 해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자료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저 이거 우선 확인할게요.

이 한강공원 녹지관리 용역 신규사업이에요, 반복사업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계속사업입니다. 반복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신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정비, 녹지관리 그다음에 시설물유지보수관리, 기타 단속까지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특히 녹지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녹지 부분만 금년부터 따로 빼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은 과장님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안 계셨으면 소장님께서 미리 생태하천과에 질의 들어올 것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그리고 사업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러면 확인을 하고 들어오셨어야지요.

이게 연간단가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용역원을 두고 했던 사업이었는지조차도 헷갈리시는 상황,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료로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67에서 368쪽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지뢰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여기 야자매트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일단 군부대에서 지뢰 탐지를 하고 탐지 후에 저희들이 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를 설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산책로를 저희들이 콘크리트화시키든지 기타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한강의 둔치이다 보니까 한강 관리를 위해서 야자매트가 지금으로써는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혹여나 다른 유해 시설물들 그리고 지뢰라든지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관리하기 좋고 사용하는 데 좋기 때문에 야자매트를 일단 선정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사업목적에도 시민들 출입이 잦은 곳이라고 되어있는데 야자매트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을 검사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 지뢰가 떠내려올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공간을 조금 띄어서 나무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증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 지뢰를 탐지한 후에 표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야자매트를 깔면 어차피 이 지뢰는 이미 없으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감조하천으로 인해서 부유물이 야자매트에 떠 있거나 또 지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식별하기 좋기 때문에 우선 야자매트도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야자매트를 깔았을 때 야자매트 아래에서 계속 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 게 아닐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콘크리트화는 시키지 말라고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것은 야자매트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정한데 데크는 지상으로 또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야자매트로 저렴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야자매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녹지과장 김종천  야자매트를 깔았을 때 가장 단점이 야외에 노출이 되어있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된다는 단점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자매트 사이에서 잡초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잡초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를 깔기 전에 땅 부위에 약간 비닐성의 불투수되는 재질로 해서 잡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쓰게 된다면 잡초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관리비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덜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현재 시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일반 야자매트를 까는 방법과 보강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길을 걷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야자매트가 지뢰의 위험성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보완재는 뭐였을까, 나무데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을 뵈었으니까 산황동 느티나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예전에 200평을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얼마에 매입했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매입한 금액 말씀이십니까?

○조현숙 위원  예.

○녹지과장 김종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약 체결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는데요.

그때 예산 세울 당시에 4억 6,000 토지매입비가 들어갔고요.

이 부분 당초 계획은 저희가 토지 매입과 주변 지역에 대한 쌈지공원화를 같이 하겠다는 예산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토지의 면적이, 당초에는 토지등기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조금 더 넓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6,000 예산을 전액 다 소진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 주변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나요? 아직 가보지를 않아서.

○녹지과장 김종천  예, 토지 매입을 해서 저희가 고양시로 등기이전만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보수를 2개소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1호 느티나무하고 또 다른 나무를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저희가 고양동에 있는 보호수 1주하고 산황동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현재 보시면 나무 보호수들이 많이 부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피가 많이 벗겨져 있고 내부로 썩어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유지보수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조현숙 위원  고양누리길에 보면 예산이 4,600만 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왜 줄었을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고양누리길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노후된 방향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제 정비하는 예산이 23년도에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2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3년도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일부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제 필요 없는 거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지금 현재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공사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억 감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에 대한, 삼송3어린이공원과 동산3어린이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 60억이 23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서 현재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4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감액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1지역)에서는 3억 7,100만 원 정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지금 2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손동숙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조현숙 위원  321페이지 덕양공원관리과.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덕양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덕양구(1지역) 시설물유지 공과금이 여기에서 왜 증액됐냐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올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어린이공원이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성사 유료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전체 다 하는 것인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유료주차장 조성이 되면 몇 면이 늘어나는 거지요? 몇 면의 유료주차장이 생기는 거지요? 323페이지.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127면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27면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어있고요.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공원관리과가 덕양과 일산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조현숙 위원  343페이지 일산공원관리과 호수공원관리, 이것도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

○조현숙 위원  쉬운 것 같은데…….(웃음)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

답변 어려워요? 343페이지 답변 어렵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죄송하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생태하천과요.

하천정화사업에 3,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EM 원액이나 부자재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재고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늘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363페이지.

EM에 당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증액됐어요. 왜 증액…….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EM 부자재가 있는데 설탕, 당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재가 조금 인상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에…….

○조현숙 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났었지요?

이것도 안 계시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대덕한강공원 보안등하고 CCTV 설치공사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왜 이렇게 많은지, CCTV가 한 대에 얼마씩인데 이렇게 많이 들지요? 보안등도 있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지금 한강공원에 대해서 CCTV하고 보안등은 일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CCTV는 4대, 보안등은 130여 대를 설치합니다.

CCTV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6,000에서 9,000 정도 위치에 따라서 선 까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를 조금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7,000으로 잡았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CCTV가 가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보면 보안등 같은 것도 많이 갈잖아요. 그러면 만약 보안등을 새것으로 갈면 기존 보안등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한강에 대해서 기존 보안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한강 외 지역에 보안등이 발생된다고 하면 기존 것은 다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녹지과 것 같기도 하고 도로관리과 것 같기도 해요.

원당시청에서 원당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앞이 정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 해당이 안 되면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보안등 설치 빨리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운전할 때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시청에서 원당시장?

○조현숙 위원  저기 문산고속도로 지나가는 길 있는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녹지과장 김종천  여기 농협지점 앞에…….

○조현숙 위원  예, 농협 거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아, 수역이마을?

○조현숙 위원  쥬쥬동물원 가는 길 쪽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거기 꼭 전달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8페이지이고요.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에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경제림조성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고양시 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기후변화로 조금 새로운 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고양시는 밀원수를 식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식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림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은 경제림조성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우리 시에서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양묘협회에서 지정하는 수목을 저희가 받아와서 조림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밀원식물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민원을 받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요.

밀원식물을 아마 추가적으로 심으려고 한다면 도심지의 외곽지역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대 쪽에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식재를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산림청에서도 저는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밀원수는 아니라도 밀원수이면서 조경수인 나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조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수종 같은 것을 조림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일반적으로 여기 경제림으로 조림하는 대상지 자체가 개인사유지이고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개인이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합도를 판정해서 하게 되는데, 보조금을 투입해서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밀원식물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림으로 딱 산림청에서 지정이 되어있는 수목 자체가 현재는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참나무, 튤립나무 이런 여러 종류의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나무들이 경제림에 포함이 되다 보니 밀원식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외곽지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들 쪽에 저희가 조금 공간을 찾아서 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들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그것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 덕양공원관리과이고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일산공원관리과는 조금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덕양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예산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완공이 되고 해서 많이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여기 외에 별도로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달빛공원 개선사업이라든가 화정공원 공원개선사업 그게 한 18억 정도 집행이 될 것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특조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이 포함되면 그 금액이 한 8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시설들 환경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또 많이 늘었어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사무관리비가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있던 60개소가 저희 공원관리과가 생기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인수인계하면서 관리비도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초나 제초 예산은 연간단가로 보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초는 연중 4회, 제초는 3회 하네요. 그렇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보니까 민원이 공원에 예초 작업을 해달라고 가을이 되면 많이 와요.

연중 4회를 보통 몇 월, 몇 월에 하시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저희가 5월하고 6월하고 8월하고 9월 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초는 풀을 베는 것이고 제초는 뽑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뽑는 것은 3회하고요. 그렇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원종범 위원  제가 환경녹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관리에 조치를 잘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파크골프장이나 인가가 난 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은빛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동산꽃맞이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시민들이 공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초나 제초작업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문재호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8페이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불 진화 장비라든지 산불감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세세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 질의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차 헬기 그다음에 산불 진화차, 기계화 장비 재원하고 임차비용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산불감시를 위해서 각 주요 지점에 산 정상이나 중턱에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산 정상부에 총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개소라고 했는데 산불감시용 CCTV 설치된 현황, 거기 위치, 재원 그다음에 설치비용을 자료로 주시는데요.

자료작성을 해서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 그냥 복사해서 주셔도 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요청 또는 유선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헬기는 저희 녹지과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진화차하고 기계화 장비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있는 장비를 저희가 포괄해서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헬기만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업무보고 15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이 우리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요청하시는 시민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일산공원관리과에는 주요사업에 나왔는데 덕양구에는 전혀 없는지 아니면 단지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됐는지 덕양공원관리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덕양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공원 내에 산책로들이 조성되어서 맨발 벗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도에 도비를 요청하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하려고, 황톳길 조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개선을 할 때 일부를 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관산동 관산근린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가 있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사람들이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래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문재호 위원  자연발생적인 맨발걷기라고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산 지형에서는 보통 그런 형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쪽에서는 수목이 있는 쪽, 녹지공간 쪽을 훼손을 해가면서 조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고양동에서도 수요가 많이 나오는데 제 지역구만 챙기기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부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의해서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산구 쪽이 덕양구 쪽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물론 일산구도 추가로 설치하고 덕양구도 설치를 해야겠지만 덕양구 쪽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책로를 할 때 공원 내 하는 제약사항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서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사유지가 걸려있으면 예전에 다른 데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임야 주인이 통행을 못 하게 막았던 적도 있는데,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덕양구가 조건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올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면 그런 데를 발굴해서 덕양구 지역에도 설치가 몇 개 되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하면서 조금 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그리고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관산동하고 고양동에서 확정이 되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지금 도의원님하고 협의 중인데요.

이번에 3회에 8억을 신청해 놓았는데 거기에서도 맨발걷기 체험장 이런 부분을 조성하려고, 고양공원은 지금 그렇게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맨발걷기 코스는 위원님들이 다 나가서 보셔야 해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셔야지 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호 위원님이 예쁜 곳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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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14시0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5시0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6시2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청가위원

문재호(14:00~17:00)  김미수(14:00~)

○출석전문위원

오미근

○출석공무원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녹지과장 김종천,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기타참석자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혁신창업팀장 사공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