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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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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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1]2024년도 예산안

·일자리재정국, 기후환경국, 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체육문화2처)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소관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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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예산안(계속)	1  면

·일자리재정국, 기후환경국, 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체육문화2처) 소관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면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소관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계속)	2  면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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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예산안(계속)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손동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3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재정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왕연우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성구 과장입니다.

세정과 강복선 과장입니다.

징수과 차형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주요업무와 업무협약, 예산·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0억 4,211만 4천 원 증액한 1조 1,807억 5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억 8,033만 2천 원을 감액한 286억 6,2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3,332만 6천 원을 감액한 104억 8,9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건립 등 전년 대비 93억 5,303만 6천 원을 감액한 222억 7,2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으로 책자 28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426만 4천 원을 감액한 6억 1,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전년 대비 52억 5,952만 2천 원을 감액한 49억 3,5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으로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7억 7,680만 1천 원을 증액한 1조 1,429억 8,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전년 대비 1억 4,911만 3천 원을 증액한 8억 2,8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으로 책자 52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90만 3천 원을 증액한 266억 1,2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등 전년 대비 1,688만 7천 원을 감액한 6억 2,5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511만 8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6,168만 9천 원이 증가한 88억 5,680만 7천 원으로 2024년도에는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은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 제출한 자료에 오탈자가 있어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추후 자료 작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06페이지요.

고양맞춤형 일자리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지요?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이라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공모를 통할 때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위원님이라든가 남성 위원님 양성 맞춤을 전제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109페이지 청년정책 업무추진도 마찬가지지요? 위원회 성별 맞추시느라고 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왜 성인지예산입니까? 그렇게 되면 고양시 178개 각종 위원회가 다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건 조례에 있는 필수 사항이에요. 성인지예산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성인지예산 잘 체크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드렸지만 17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가능하면 성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다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시장님이 감사해 가지고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문제 있다고 그래서 감사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라고요. 그 정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성인지예산으로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성인지예산 올리실 때 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해당이 없는데 이건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104페이지 저희가 부서의 우수 사례 발표를 할 때 사업 발표 내용상에서 성적 비하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에 젠더 전문가를 한 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김미수 위원  이 부분은 칭찬드리려고요. 제가 말투가 안 예뻐서 칭찬인지 모르시지요? 죄송합니다.(웃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심사할 때 젠더 감수성 있으신 분이 심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심사하실 때 그분이 한 말씀하시면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좀 예쁘게 글을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런 것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성인지예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성인지는 여성, 남성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양성이 동등하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증가하는 것도 오히려 성인지에 벗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거는 여성 비율이 점점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1년, 22년, 23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남성 비율이 점점 너무 줄어서, 사업수혜자에 보시면…….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남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평가가 아니고 계획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남성의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이 성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게 성인지사업인지 아닌지 체크가 되거든요.

혹자들은 여성 비율을 늘리면 성인지인 줄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는 게 성인지예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요즘 여성분이 너무 많아서 남성분한테 가산점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게 성인지예산이니까 다음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열심히 주요업무보고 설명하셨는데 17페이지 노동권익 향상 및 취약노동자 맞춤형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이건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발표하셨으니까요.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의 목표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데 이게 목표 맞습니까? 목표가 되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경제도 우리 소상공인과의 주요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고양시의 주력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줄면 시 예산을 늘려서라도 맞춰야지 시 예산을 줄여놓고서 주력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발표하신 거니까.

제가 세부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건데 이게 우리 주요 목표잖아요. 우리 성과를 하려고 업무보고 책에다가 특별히 담은 건데…….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사회적 경제기업은 작년만큼 확보는 못 했지만 그래도 세입예산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그래도 확보를 좀 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중점 사업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나중에 진흥원한테 말씀드릴 건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진흥원에서 계속 바뀌셔서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센터에 위탁을 준 건 전문가가 운영을 해서 지속하라고 센터를 만든 거예요. 공무원이 번갈아 근무하려면 뭐하러 센터를 만듭니까.

그런데 센터장이 바뀌시니까 이분이 센터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진흥원에도 부탁드리고 우리 국에도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센터장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421개의 기업 수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그러면 최소한 이 기업들의 대표 기업은 이해하고 고양시에 사회적 기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 사회적 기업 어디하고 매칭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센터장이 바뀌어서 오니 센터장이 제일 몰라, 그럼 뭐하러 우리가 센터를 만듭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진흥원에 센터장님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든지 지적을 하시든지 챙겨주세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일자리창출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 조례에 의하면 30명 이내인데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가 몇 명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

○김미수 위원  오늘 제 목표는요. 시장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치사하게 예산을 삭감하셔서 오늘 질의는 제가 치사하게 할 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 저 원래 질의 많이 하는데 오늘은 더 치사하게 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계시면 좋겠어요. 아주 치사하게 질의할 겁니다, 제가.

일자리창출위원회가 30명 이내인데 몇 명이에요,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10명입니다.

○김미수 위원  30명 이내로 해놓고 10명을 하면 반도 안 채웠는데 이거 위원회 맞습니까?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명으로 와서. 거기다가 위촉직은 8명밖에 없는데.

아니, 조례를 무시하셔도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최소한 50% 넘게 만들어 놓으시고 잘 안 모여집니다, 이런 변명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3분의 1이에요.

힘드시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15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최대한 정원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소위원회가 되어 있길래 30명이 회의하기 어려워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나 보다 하고 봤어요. 조례에 30명을 만들고 30명이 회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10명이에요. 소위원회 구성하셨어요? ‘할 수 있다.’니까 안 하셔도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를 치사하게, 이거 얼마 깎으신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깎으신 거예요, 예산?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줄이셔서 고양시 예산에 보탬이 됩니까?

국장님, 위원회가 30명인데 10명 구성해놓고 100만 원 예산 감액해서 올라오면 고양시 예산에 도움이 돼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치사하게 질의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깎으면 이게 깎는 게 아니지요. 전년 대비 감액해서 올라온 거지요.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예산안 보니까.

그 밑에 ‘일자리 공시제 평가 대비 자료작성 등’ 이게 뭐예요? 1,500만 원.

위원회 비용 100만 원 깎고요, 자문비를 1,500만 원 올리셨어요.(웃음) 고양시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일자리 공시제 평가 대비 자료작성 등.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일자리 공시제는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저희가 책자로 묶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수를 받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명목의 사업비 2억 4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제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좋은 평가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민 의견 듣지 않겠다고 위원회 안 만드시고 위원회 축소시키면서 이런 데 가서 상 받으시면 뭐 합니까? 1,500만 원이나 들여서 더군다나 우리가 만들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상 받아오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 아닙니까?

제가 이게 뭔가 궁금해서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필요성, “공시제 관련 전문가 자문 수행 시” 전문가한테 상 받게 원고 제출하는 거 만들어 달라고 1,500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회 100만 원 깎으시고 전문가한테 1,500만 원을 줘서 상을 받아오겠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전문가 없이도 22년, 21년에 상 받으셨어요. 이게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봤더니 전문가 없이 22년, 21년에 상 받으셨단 말입니다.

아니, 그때는 전문가 없이 1,500만 원 안 들이고 위원회, 시민 의견 들어서 잘 만들어서 상 받아오는데 전문가한테 1,500만 원 주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공시제 평가 이후에 지자체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만드는 서류를 갖고는 약간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잘 하려고…….

○김미수 위원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선정하고 그럴 때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인지 PT를 잘 만드시는지 굉장히 고민해서 심사합니다. 결국은 사업보다도 전문가가 아주 보고서를 잘 써서 상 받겠다는 나쁜 심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글쎄, 나쁜 심보라기보다는 잘 한 걸 좀 더 잘 한다고 평가받고 싶은 저희들의 욕구라고 생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이럴 때 그분들이 전문가한테 맡겨서 PT 자료 만들어오면 그거 가격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거 사업비에 포함해 줘요? 당신네들 전문가한테 만들어 와서 선정됐으니까 사업비에 포함해도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거 자부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이 하셔야지요, 이거를.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하고 22년에는 저희가 공시제 컨설팅을 안 맡긴 게 아니라 22년에는 공통기관경비를 사용해서 맡겼었습니다. 21년에는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맡겼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부담이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사무관리비 이런 걸로 쓰세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위원님들하고 하면 되고.

아니, 어떻게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1,500만 원을 올리시면서 위원회 회의비 100만 원을 깎으시고…….

이렇게 각종 위원회 100만원씩, 100만 원씩 깎아갖고 1,500만 원 모으셔서 신규 사업 만드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좀 더 설명드리자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컨설팅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1,500만 원이 안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깎으시니까 1,500만 원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안 깎았으면 이거 문제 제기 안 해요.

그 밑에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출전을 했고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김미수 위원  올해 하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내년이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올해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김미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없었던 거는 다 신규사업이에요? 무슨 기준이 그렇지요? 그러면 해마다 추경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다 해마다 신규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시스템에서 추경에 반영된 건들은 대부분 그다음 연도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신규로 표기한 게 아니라.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페이지 펴주세요, 상단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입력하시는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세부 사업설명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 항목은 맞습니다. 예산 항목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세부 사업설명서를 왜 작성하신 거예요? 세부 사업설명서는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는 사업이지만 저희는 몰라요. 모르니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질의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신규로 넣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프로그램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건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표에는 신규로 체크해 주시면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일자리통합플랫폼 유지관리요. 15페이지 하단 쪽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김미수 위원  근데 왜 세부 사업설명서에서 일자리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는 따로 빼서 설명을 하셨어요? 다른 거는 다 한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통틀어 있는데 이건 사무관리비가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세부 사업설명서에 따로 빼신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플랫폼을 구성하고 나서 유지관리비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 책자에 보면 01이잖아요, 01 사무관리비. 그러면 같이 설명을 넣어주셔야지 이걸 따로 빼시니까 다른 사업 같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는 우리 일자리정책과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그런 걸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6페이지 기업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기업 인사담당자 커뮤니티는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현재 커뮤니티는 구성이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일자리통합플랫폼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건 고양시의 각 기업 중에 인사담당자가 있는 기업하고 별도로 커뮤니티를 묶어서 저희하고 인사담당자 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기업의 인사담당자하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센터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하고의 장을 만들어서 급히 인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각 기업 간에 공유될 사항들이 있다면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본인이 받아야 될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왜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운영비로 들어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워크숍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대상자가 누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김미수 위원  인사담당자들이 전문가인데 그분들하고 프로그램하고 워크숍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오시라고 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 상담사들이 기업을 요즘에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교육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청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용해서 한번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기업에서 인사담당자가 있다는 얘기는 기업이 그래도 규모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규모가 있는 데에서 인사담당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 고양시 보세요. 인사담당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그런데 이분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준다고요? 이미 이분들은 전문가라 어디 나가서 강사를 하실 분들이지 교육을 받으실 대상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돌다 보면 기업에서 고충 해결이라든가 기업지원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채용 홍보라든가 고양시의 지원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알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카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다 수렴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번 노력을 해보고 고심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기업애로센터랑 뭐가 달라요? 지금 기업애로센터도 담당자들 만나시면서 하시는데 차라리 기업애로센터에 예산을 더 줘서 고양시 기업을 더 많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애로센터를 오래 운영하시다 보니까 웬만한 고양시 기업들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고양시에 기업 인사담당자가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어요?

저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앞에 국장님한테 진흥원의 사회적경제센터 말씀드리듯이 있는 것에서 필요한 부분을 확충해야지 맨날 센터 만들고 커뮤니티 만들고 조직하면 뭐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건 어느 조직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라든가 인터넷 웹상에서의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웹상에서 모임을 진행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2천만 원이나?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웹상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면적인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기업인들 모셔서 얘기를 진행하면 고양시의 정보를 알아가시기 때문에 그냥 오세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돼요, 이거를?

여기 보니까 워크숍 강사비, 운영비 모집하는 비용 600만 원 곱하기 2회, 프로그램 강사비 운영비 100만 원 곱하기 4회.

다시 말씀드려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이 강의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강의를 하러 나가실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프로그램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대상자를 잘못 고르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업 인사담당자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고양시에 소재한 소규모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들은 그 정도의 역량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기업애로센터랑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양시에 인사담당관이 따로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사장님들이 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양시 대부분 사장님들이 다 하시지 않아요? 인사담당관 따로 둔 기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될 거를 굳이 위원회 100만 원 잘라가면서, 2천만 원 들여가면서 이런 걸 뭐 하러 만드냐는 거예요. 필요성 있는 걸 만드셔야지.

지금 진행 잘하고 있는데 새로 조직 하나 더 만드시면 너무 힘들어져요.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 더 하실 거예요?

○김미수 위원  예. 쉬었다가 갈까요?

○위원장 손동숙  아니요. 하세요.

○김미수 위원  21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지급. 예산이 줄었어요.

청년 인구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당자는 다 받으실 수 있나 걱정돼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산은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통계적인 수치를 갖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줄었는데 줄었다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형평성 때문에. 못 받는 분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못 받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추계해서 책정한 거라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 청년둥지론 대출 이자지원, 감액하신 이유가 뭐지요? 2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미수 위원  21페이지 맨 하단에 고양 청년둥지론 대출 이자지원이 50%나 감액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둥지론을 고양시에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비슷한 청년들을 위한 금리 혜택들이 좀 더 있었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에서의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79페이지 하단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51% 정도 감액됐는데요.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지원 금액 증가가 예상’된다고 쓰여있어요.

보세요. 예산의 필요성 해 가지고 “22년 사업 선정자 중 2024년 대출 연장 시, 임차보증금 증액부분 추가 대출 허용함에 따라 이자 지원 금액 증가가 예상된다.” 증가가 예상되면 감액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을 했으면 증액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예산의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22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2년 혜택을 받고 또 한 번 연장을 할 경우 그 증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의 필요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거고 증액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증가가 될 게. 세부 사업설명서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액돼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전년도랑 준해서 주든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서 올라와야 이게 세부 사업설명서랑 앞뒤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분명히 증액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50%가 삭감된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4억 가까이 됐는데 3억밖에 안 되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디에서 삭감을 시키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노동권익센터 그동안 위탁 기간이 내년 9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 이후 3개월분의 예산하고 심리상담이라든가 홍보성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9월에 끝나면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안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연중에 끝나다 보니까 약간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왜 문제가 있어요? 임차료는 1년, 3년 우리 보통 몇 년 계약하세요, 사무실 임차를?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2년 정도 계약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9월에 끝나는 거하고 임차 기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노동권익센터 없애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9월에 끝나면 비정규직센터 없애듯이 없애실 계획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임차가 무슨 상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산 줄어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상담하고 홍보성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이나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등에 대한 비예산 사업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가 비정규직센터하고 노동권익센터가 있었어요. 앞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셔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주요 쟁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비정규직센터를 이동환 시장님 오시자마자 없앴어요.

그때 임차가 문제가 됐었지요. 임차 기간 끝나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합쳐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노동권익센터랑 비정규직센터랑?

노동권익센터가 3억 2천 정도 됐고요, 비정규직센터가 2억 5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5억 7천, 거의 6억 원 가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정규직센터를 위탁 동의안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앴어요. 계약 만료 시점에 그냥 없앴어요. 없애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 개가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으니 합쳐서 크게 잘해보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했어요.

그런데 6억 가까이 된 거를 지금 50%로 절감시켰어요. 따로따로 있는 걸 잘 합쳐서 프로그램 정리하고 임차료랑 잘 정리하시겠다고 하시더니 그래서 임차료 줄어드는 장점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계속 삭감하시면 그러면 고양시 노동자 정책은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비교하시는 거 있지요? 수원에 뭐 있고 어디에 있고.

다른 데 가면 노동권익센터 건물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린 건물을 못 지어서 임차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족해요. 더군다나 108만 도시라고 우리 큰소리 해요. 특례시라고 큰소리 쳐요.

그러면 다른 데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중소도시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 감액해서 올라오시면 고양시의 노동정책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국장님, 고양시 노동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셔서 이제 없앨 계획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 9월에 위탁 만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비정규직센터도 그렇게 없어졌거든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

○김미수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산 교육 갈 때 그다음에 정치 공부하러 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 그 정부의 목표가 보입니다. 그게 예산 교육의 핵심이에요. 예산 부서의 핵심이기도 할 거고요.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노동권익 얘기를 하시면서 예산은 계속 해마다 줄어가서 이제 문 닫을 위기에 처하면 이게 고양시 정책과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시장님의 의중을 잘못 알아서 이걸 주요 중점 사업으로 잘못 올리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은 의지 없으신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계속 삭감하지요, 센터도 다 없애고.

근데 왜 부서에서 자꾸 이걸 중점 사업으로 올리세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지금 계속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순서상 이렇게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14쪽이고요. 일자리 공시제 평가 대비 자료작성, 사업 근거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컨설팅 업체 공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일자리 공시제 평가 대비 자료작성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 예, 죄송합니다. 근거를 빼놨는데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출예산 설명 자료 3페이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있는데 사업 근거가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정오표를 만들어주신 거는 감사한데 세출예산 설명 자료를 보고 저희가 계속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3년도에 수상한 경기도 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가 전문가 자문을 수행해서 수상을 한 거다라고 필요성을 기록하셨어요.

이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수상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정말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추진 실적이 좋아서인지, 이거 평가 가능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저희가 표기했다시피 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가 전부 다 자문을 수행했다고 저희가 그 지자체에다가 알아봤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서를 비교해보더라도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컨설팅해 준 부분들이 좀 더 매끄럽고 남들이 보기에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문을 수행한 평가서가 더 높았기 때문에 수상을 했다라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도 잘 했는데 저희가 잘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볼 때는 약간 미흡한 면이 없지 않나, 제3자가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히 일자리 공시제 평가를 할 때 내용, 그곳에서 평가할 때 하는 것은 내용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지요.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내용이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다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작성한 서류보다 인정을 받아서 수상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당연히 이론적이나 내용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옛말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하고 세심하게 작성된 서류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정민경 위원  이 논의를 계속하기에는 아마도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저의 궁금증은 그냥 단 한 가지입니다.

과연 이 지자체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수상을 한 것을 데이터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데이터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 지자체들에 전화를 해보고 물어보고 작성하게 된 과정을 물어보면 그쪽 담당자들 대부분의 첨언이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런 조언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도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다시 환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포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업에 재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상금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1개의 지자체는 전문가 자문 수행하지 않았는데 수상을 했네요. 6개 중 5개 지자체가 전문가 자문 수행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설명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설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문을 수행해야 된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요, 사업의 필요성과 근거에 있을 때.

우선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지원, 사업 근거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지원도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사업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사업근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설명자료에 근거를 표시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근거는 「고양시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또 세출 사업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업근거 항목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쪽 띄워주세요. 5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작성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는 아예 사업근거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빠져있는 것을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지운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부러 지운 것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이게 서식이 다 똑같을 텐데 어떻게 여기에서만 사업근거가 빠져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것은 저희가 작성하는 게 시스템으로 출력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왜 빠졌는지, 작성은 안 할 수는 있는데 한 칸이 빠졌다는 것은 저희도 사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근거가 아까처럼 적혀있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은 사업근거를 말씀하실 수 없어서 빼놓은 것인지 봤더니 추경 때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때는 또 사업근거가 적혀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정민경 위원  아무튼 자료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정민경 위원  엑스포 참가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전반적으로 엑스포 참가는 지금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라고 이름이 되어있지만 과거에는 ‘일자리 엑스포’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고양시의 일자리라든가 고양시의 기업을 홍보하고 그리고 고양시의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는 장이 되겠고요.

이 홍보의 장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또 많은 구직자들이 고양시의 비전이라든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는 엑스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사업성과는 엑스포에 모든 참가한 분들의 현장에서 어떤 실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엑스포 평가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12월에 평가결과가 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엑스포에 참가하시고 나서 자체적으로 과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바꿔볼게요.

23년도 엑스포 참가한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엑스포 참가한 평가를 굳이 따지자면 엑스포를 주관한 행안부에 저희 고양시의 일자리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드렸고요.

참가한 대한민국의 각종 지자체라든가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고양시의 미래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문객들한테도 특히 고양시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이 정도 성장하고 있구나.’를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성과데이터는 없고 그냥 우리 고양시에 미래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정도만 있으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수치상이라든가 어떤 직접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일자리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미래일자리를 홍보하고 또 현장에 취업상담사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취업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2차 정례회 시작하면서 시장님이 시정 연설하는 것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정확한 성과도 없고 추상적인 그럴 것 같다는 느낌만 있는 사업이에요.

과연 이게 고양시 일자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 없이 그럴 것 같다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과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런데 대부분의 엑스포라든가 전시 관람 부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냐고 저는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쪽이고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지원’ 이것은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은 일명 ‘JOB투어’라고 해서 직업상담사랑 일자리지원센터 직원이 고양시에 소재한 기업들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또 어느 형태의 자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저희가 직접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통합일자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합일자리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합일자리센터 운영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취급이 되어서 세목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답변하실 때는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지원’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일자리지원팀의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위탁사업이고 저희가…….

○정민경 위원  방금은 답변하실 때 일자리센터, 제 첫 질의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냐고 그랬더니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센터가 저희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일자리센터가 지금 일자리정책과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의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지원팀입니다.

○정민경 위원  일자리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일자리센터는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지원팀에서 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일자리지원팀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목이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정민경 위원  이 내용 중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지원’을 보면 ‘찾아가는 기업시책세미나’가 있습니다. 맞지요? 사업내용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기업시책세미나가 뭔가 봤더니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금 시책 및 중소기업 세무지원시책, 수출지원시책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보 제공’ 이것은 일자리가 맞나요?

이 업무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기업지원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와 기업이 약간 내용적으로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이 ‘일자리 발굴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시책세미나 같은 경우는 세무지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발굴을 위해서 기업들도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정책이라든가 세금 지원시책 같은 것도 알려드리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지만 저희들도 찾아가서 상담할 때 조금 더 넓은 분야를, 단순하게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주세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의 내용들도 같이 설명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다음에 연결되는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비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발굴지원사업과 그다음에 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계속 불분명해요. 이게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맞는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발굴이라는 것은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발굴할 것인지인데 여기 기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지원과 아니면 기업애로지원센터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을 결국에 예산이 책정되고 예산이 한곳에 집중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곧 좋은 기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만 똑 떨어져서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있어야지만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기업과 일자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직이 커져서 그렇지 그전에는 기업이라든가 일자리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조금 세분화될 뿐이지 일자리와 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업무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지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증액 사유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수요증가로 2024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2023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그동안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사업을 진행한 것들을 조사해본 결과 점차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도 더 많았고요, 더 많이 와주셨으면 그런 부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원하는 기업 수라든가 모집인원이라든가 구직자에 대한 내용들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정민경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수치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기업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운영에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워크숍의 운영은 기업에서 원하는 상시 책용의 시기성과 그리고 또 기업과 상시적으로 접점을 만들어서 양질의 구인정보를 또 받으려는 목적도 있고요.

또 워크숍을 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소재한 기업들이 인사담당자들을 구비한 기업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기업들이 대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아주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원하는 세무라든가 인사에 관련된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조금 더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누가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업대상자가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대상자를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리스트, 그러니까 비공개로 갖고 있는 기업리스트를 축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통해서 각 기업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정민경 위원  거기에 중소기업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우선은 총 기업 수가 몇 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명확하게 인사담당자가 있는 기업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명확하게 인사담당자가 있는 기업을 파악하지 못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그리고 지금 방금 답변하실 때 “양질의 구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양질의 구인정보가 있는 곳은 대부분 인사담당자가 있는 기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인사담당자를 위한 워크숍은 그러한 인사팀이 없는 기업을 위해서 또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인사팀이 있는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인사팀이 없는 기업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업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둘 중에 어디에 방점이 있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인사팀이 있는 기업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고양시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사팀이 있는 기업은 5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양질의 구인정보가 나오나요?

사업목적에는 양질의 구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계속적으로 기업 인사담당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찾다 보면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정민경 위원  예,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질의인데 이 사업의 목적성이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제가 일자리재정국에 왔을 때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들 시민들이 많은데 고양시 관내 기업 중에서 구직자 현황을 잘 몰라서 고양시 관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취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양시 소재지의 산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고양시에서 그 내용을 몰라서 파주나 김포나 서울에 있는 분들이 고양시 관내 업체에 취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직원을 모집할 때 고양시민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저희가 조금 부족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업체 중에서 인사담당자가 몇 명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원래 취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추진하자는 사업인데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고 설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고양시에서 직원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직원을 모집할 때 저희가 모집하는 내용을 몰라서 고양시에 일자리센터에 구인등록을 한 분들을 연결해드려서 그분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는 인사담당자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면 저희 일자리센터로 “우리 기업에서 이런 기술자 필요해.” 예를 들어서 “일산병원에서 우리 간호사 자격증 있는 이런 사람 필요한데 소개 좀 시켜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사담당자 커뮤니티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일자리센터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 제가 또 조례를 읽어드려야 합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아니, 일자리센터에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업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잠시만요.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을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사업설명 위원님들한테 안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별도의 설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손동숙  여기에서 같은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이 제대로 되어야지 질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명확하지도 않은, 아까부터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거 사업설명서에 사업근거 적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사업근거 당연히 적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질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 여기 면면을 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게 보시는 위원님들이세요.

설명을 제대로 미리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예,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고요. 청년기본소득 우선 보면, 혹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신청 못 하는 비율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알지 못해서 못 받는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대상자들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1분기에 신청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2분기에 또 신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자인데 수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령 유학을 갔거나 군대를 갔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만 대부분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수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는 사전에 우편 발송으로 신청안내를 개별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24세 청년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공운영비에 안내우편 발송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다 안내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무래도 저희가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에 주소는 나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밖에 발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 우편이 과연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를 생각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개인정보상으로 다른 정보는 습득할 수 없기에 주소지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또한 저희가 SNS를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쪽이고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운영했을 때 운영비는 9월 말 기준으로 운영비가 감액됐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감액된 사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차적으로는 그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부분에서 비예산사업을 조금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이라든가 홍보성 예산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삭감을 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감액된 사유를 아까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 예방 사업이나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등 비예산 사업을 조금 더 증가시켰던 부분들이 있고요.

홍보물이라든가 홍보 제작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비예산 사업을 늘리고 그다음에 홍보비를 줄여서 지금 삭감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비예산 사업이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

○정민경 위원  비예산 사업이 늘은 것이 아니라 사업이 줄은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체사업 같은 것을 늘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노동권익센터에 노무사가 저희 센터의 직원으로 해서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노동자들의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정민경 위원  상담은 원래 기존에도 하고 있던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은 또 외부자문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외부자문을 받던 것을 그러면 외부자문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센터직원으로 전문노무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노무사가 채용이 됐으면 운영비가 더 증가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노무사는 언제 채용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라든가 이동노동자 쉼터 등 도비 예산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들 중에 시비 말고 도비로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노동안전지킴이는 아래 항목에 있는 것이고 노동권익센터의 운영이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감액된 정확한 사유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외부자문 받던 것을 받지 않고 내부 노무사를 채용해서 했다 그러면 운영비가 더 증가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다시 안 하신 거예요.

노무사 언제 채용하셨는데요? 원래 기존에 계시던 노무사 아니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채용해서 이것을 확충한 것이 아니지요.

외부자문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드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외부 자문료가 빠진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딱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왜 감액이 됐는지 그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고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그냥 ‘센터운영’해서 통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하는데 고구마 먹는 느낌이에요.

기존의 사업들 특히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아니면 노동자권익 관련된 사업들이 줄어들었을 때는 아니면 변경이 됐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들 질의 나갈 거잖아요. 준비 더 잘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예, 조현숙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내일꿈제작소 예산이 줄었는데 감액된 사유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내일꿈제작소는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사율 한 7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공정률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마지막 공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그런데 왜 줄은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계속비라서 2019년…….

○조현숙 위원  계속비 사유로 앞으로 또 다시 예산을 더 세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게 마지막 시설비 예산입니다.

○조현숙 위원  마지막 시설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조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과 구인을 연결해 주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시는 사업인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일자리통합플랫폼이 원래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플랫폼은 구직자들이 직접 상담 신청하고 저희가 구인 광고들을 게재하고 그분들이 상담 신청하는 공간들입니다.

○조현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인사를 따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분들하고 별도로 네이버 카페라든가 다음 카페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하고의 전용공간을 별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설명이 조금 확실하게, 금방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장시간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죄송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청년둥지론에 대해서도, 이것은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신청자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홍보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전에 했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보통 홍보를 연초에 그 사업을 게시할 때 일회성으로 끝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둥지론은 1년 내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가 있다면 세분화시켜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그리고 SNS 채널을 통해서는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야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조례도 만들고 다했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병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 지원하는 분들이 없는데요. 그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코로나시기에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직장을 잃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급병가 지원 사항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요.

3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조현숙 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디지털로 전환되어서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도 디지털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 지원도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금액들이 상당히 더 비쌀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지원을 따로 만들어서 디지털 전환사업으로 다르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주문할 때 요새는 인공지능 POS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장이나 상점가는 그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그다음에 공모사업 쪽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34페이지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때가 되게 힘들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같은 것은 줄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생력 제고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것은 거의 폐지하는 사업이라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전면적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경기도 쪽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편성 예정인데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도 8억 정도가 줄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게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세정과요.

지금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예산으로 올라온 것 중에 징수과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일반운영비가 늘은……, 이렇게 늘은 원인이 뭘까요? 1억 6,600이 늘었는데.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저희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늘지 않았는데 징수과에서 늘어서 징수과장이…….

○조현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적극적인 체납처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340만 3,000원 증액된 것에 대한 질의…….

○조현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차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통합이 되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조현숙 위원  아, 편성기준이?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전년도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예산과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지 용역비가 공공운영비였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전에 체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체납된 것을 받으셨잖아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 거지요?

○징수과장 차형수  지금은 체납관리단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 없었나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실적도 미미했고요.

도 매칭 사업인데 처음에는 도비 7 대 시비 3이었는데 지금 매년 해가 갈수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3, 시비 7로 이렇게 되어서 효과도 미미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한 2~3개 시군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납하시는 분들을 잘 가려서 빨리 징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해요. 중식 이후에 계속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하고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노동권익센터를 처음 만들 때 정말 많은 우려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무관의 공금 횡령도 발생했고 수탁 기관이 변경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처음 노동권익센터를 저희가 설립할 때 취지를 복기하셔서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대변을 조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세워야 할 예산도 있고 삭감해야 할 예산도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저런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예산편성을 부서에서 강하게 밀어주셔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당부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건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냥 조례 건수 올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드리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요.

가구조례 만들어지고 공예조례 만들어졌는데 이걸 계속 현실화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미수 위원  3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2억 6,000 맞지요?

○조현숙 위원  26억.

○김미수 위원  26억하고 청년특례보증 3억 하고 합쳐서 29억이라 늘어난 거라고 하셨지요?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3년은 중저신용 15억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 했고 청년특례보증은 3억 배정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이 늘어난 걸로, 결과적으로 보면 늘어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개 합치면 올해 26억이었는데 청년특례보증 3억 늘어서 29억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옆에 비교증감란에 보면 많이 줄었는데요. 설명하신 것과 안 맞아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중저신용까지 합치면 줄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소상공인을 청년으로 쪼개고 뭐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하니, 코로나 때문에 대출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 되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안 줄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늘어난 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보니까 줄었어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합계 금액으로는 줄어든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체 금액은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이거 원래 사업명이 맞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환경개선…….

○김미수 위원  위탁 동의안 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위탁 동의안 올라왔을 때 이 사업명으로 안 올라왔어요.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으로 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인데 그때 위탁 동의할 때 다른 명으로 들어간 걸 제가 좀 기억을 못 해서…….

○김미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올려주시네요.

우리한테 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미수 위원  그랬는데 사업명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으로 올라오면 이게 맞아요? 사업명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명명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같은 건인데…….

○김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건인데 다르게 올라왔는데 괜찮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사업명이 바뀌어서 올라오면 이게 맞습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사업명이 같아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대로 설명하고 사업명을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업명으로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경영환경 사업이 맞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위탁 동의안 제출한 것처럼 세출예산 부기명을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 심사에서 차단했으니까 그렇지 사업 다 하고 난 다음에 결산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없는 사업하셨다고 환수조치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앞으로는 명명을 동일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세부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엑셀 프로그램상 이렇게 되면 안 맞을 텐데 저기 보세요, 전년도에 얼마로 돼 있나.

당초 1억으로 돼 있지요? 추경에 2억 해서 합쳐서 3억이에요. 당초가 1억이고 추경에 2억이 올라와서 3억이에요.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표에는 어떻게 올라와야 되냐면 전년도 1억으로 올라와서 3억을 올해 올리니까 2억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면 3억이 비교 증감돼서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엑셀 프로그램상 맞나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도 3억 다 추경이었어요? 아니면…….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다가 올해 예산에는 위탁사업비로 세우다 보니까 신규로 해서 3억이 올라간 것처럼 표현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똑같지만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기에 보면 반복사업이고 직접인지 지원인지 표시 안 해주셨어요. 저기 표시 안 돼있지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이었는지.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저희가 사업개요에다가 변동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증감사유에다가 작성해 주셔야 돼요.

위탁이었다가 직접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예.

○김미수 위원  직접 하시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아니, 직영했다가 이제 위탁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아시기 편하게 자세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걸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맨 상단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 보상금.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세부 사업설명서하고 23회가 안 맞는데요.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가 얼마나 된다고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감액해서 올라옵니까. 참……, 이런 건 안 된다고 봐요.

물가조사하는 게 고양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국 통계에 올라가서 고양시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하는 건데 요만큼 아껴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고 모니터비용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60페이지 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내용.

과장님, 여기 20명, 23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20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반 정도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여건상 반 정도 줄여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예산 증액할 권한이 없으니까 있는 예산가지고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처음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요. 치사하게 예산이 감액해서 올라오니 저도 치사하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물가모니터요원을 어떻게 하셨냐면 2개 동에 한 명씩이라고 하셨어요. 고양시에 동이 몇 개인지 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44개 동.

○김미수 위원  2개 동에 한 명씩이면 인원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2명.

○김미수 위원  그런데 20명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4개 동은 안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저희가 20명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물가모니터요원 추가로 선발 예정에 있어서 그전에 선발된 인원이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선발되기 전까지 1월, 2월, 3월, 4월은 4개 동은 안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명 물가모니터요원을 가지고 44개 동에 대해서 분배해서 인구가 적다든지 이런 쪽에는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물가모니터는 인구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동네의 물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절대 상관이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래도 그 지역의 상가라든지 조사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김미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담당 대규모점포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가격 조사”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담당 착한가격업소 가격 모니터링(매월)” 이게 20명도 안 맞지만 23회도 절대 안 나와요.

2개 동을 매월 하신다고 그랬어요, 매월. 매월 2번씩 하시는 걸로 돼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매월 2번씩 하면 기본이 24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기활동이 20회란 말입니다. 매월 2번씩 하면 24회가 돼야 되고요, 비정기활동이 3회니까 합치면 24에다가 3 더하면 27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 산정표가 예산 줄여서 거기에다가 맞추신 것 같아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1회씩 해서 처음에 예산 편성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주 1회는 많으니까 월 2회로 하되 추석 때 하고 구정 때는 특별히 물가를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4회 정도 더 필요해서 최소한 28회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된 걸 가지고 산출기초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건 예산계하고 사전에,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저희도 확인돼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추경예산에 24회 플러스 구정 때 하고 추석 때 별도로 할 수 있는 걸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꼭 추경 때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도 참 답답하십니다. 자를 걸 잘라야지. 물가모니터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데 저걸 몇 십만 원 감액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고양시 재정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국장님, 예산담당관님 만나면 이런 건 자르는 거 아니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거기에서도 착오로 잘못된 것으로 저희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사회적경제. 도비는 늘었네요. 도비 내려온 것 늘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시 사업이 엄청 줄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본계획이 전면개편이 돼서 일자리창출사업이 6억 정도 줄었고요. 사회적 개발비에서 2억 정도 줄어서 예산이 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증액해서 해줬다. 그래서 경기도가 증액이 됐으니 고양시는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논리는 맞는데 그러기에는 고양시에서 너무 많이 줄였단 말입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도비가 늘었으면 시비도 같이 따라 느는 게 정상인데 도비는 늘었는데 시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맞추느라고 약간 줄은 건 이해가 돼요, 약간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파격적으로 줄이셨단 말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겠네요.

그다음에 세정과 넘어갑니다.

45페이지요. 상단에 어린이 세무교실, 찾으셨어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김미수 위원  강사는 누가 하세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직원들 중에 어린이하고 소통이 가능한 젊은 직원들하고, 어차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위주로 해서 직원들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몇 분이 하세요?

○세정과장 강복선  4명 내지 5명이 어린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교재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저희가 작성한 만화책이 이겁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 요구하려고 했는데 감사해요, 미리 가져다 주셔서.

왜냐하면 세부사업설명서 사진에 보니까 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강사비가 없길래 여쭤봤는데 직원들이 직접 하신다.

만약에 학교에서 요구가 많아지면 직원분들이 근무하셔야 돼서 나가시기 어렵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강복선  그렇지 않아도 올해 처음 이것 시행해 봤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많은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다는 못 해드렸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좀 더 하고 그렇게 된다면 직원이 구청과 합쳐서 15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어린이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직원들을 선발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선발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청소년 경제교육을 하러 나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뭔지 모르고 엄마 아빠 용돈 타다가 갑자기 요즘 카드를 주잖아요. 그래서 졸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런 교육을 진행했는데 경제교육과 더불어서 세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강사비가 없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감사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증가되면 강사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유공자의 날 기념식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올해 진행을 하셨네요?

○세정과장 강복선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조금 사용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7월 17일에 행사를 했는데,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계속 사무관리비로 하시지요. 고양시 예산도 부족한데 왜 갑자기 예산을 세우세요?

○세정과장 강복선  이분들은 고양시에 많은 세금을 내시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정식으로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우와 보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이 사업이 뭐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하고 평상시에 바뀌는 세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추후 계속 관리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증감이 됐을까요?

○세정과장 강복선  운영지원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인구수, 부과 건수, 부과 금액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해마다 해요.

올해 8월 14일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1억 1,270만 4,000원으로 내려와서, 그 금액은 분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면 약간씩 바뀔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건 분담금이네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분담금이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사무기기 임차료. 임차료를 감액하셨는데 감액 이유를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감액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올해하고 작년까지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방역물품을 추가로 계속 사용하다가 내년부터는 방역물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 사업설명서 241페이지에 뭐라고 작성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세정과장 강복선  저희가 사실은 임차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품 하나하나 모든 것을 책정해서 단가계약을 하게끔 돼있는데 그중에서 방역물품이 빠져서 단가금액이 하락되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임차료 하향조정으로’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요즘 물가 다 올랐는데 물가 하향조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칭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서도 다 절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즘 세상에 임차료 단가 하향조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어가?

국장님, 저 칭찬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저것 하향조정하셔서 다른 것도 다 계약하실 때, 사무기기 임차할 때 다 하향조정해서 절감시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강복선  저희가 해마다 임차하는 비용은 동일하거나 약간씩 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물품이라든가 가림막이라든가 방역약품이나 이런 걸 제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갖다가 단가하향으로 표현을 해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 괜히 과장님 칭찬해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글 잘못 쓰셔서 지적받으시네요. 다음에 잘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강복선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고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잖아요.

이것도 출연금이라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게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보려면 우리 시의원들도 볼 수 있나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걸 보면 구체적으로 연구원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했는지 기록해 놨지만 사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 납득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렇게 출연하면 고양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연구원이 좀 더 많이 노력해주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 부분이 개선되고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특히 예결위에 가서 4개 상임위에 대한 걸 보다 보면 분담금 형식으로 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회계 정산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구조가 없거든요.

특히 이건 지방세연구원이니까 낸 것만큼 고양시가 혜택을 받으려면 거기에다가 연구용역을 부탁드려서 이만큼의 효과는 얻어 와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그래서 저희도 2023년도 올해 고양시가 특례시가 됐는데 다른 일반 시와 특례를 구분 짓는 재정측면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라고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원칙은 이달 말에 연구보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연구를 더 해보겠다고 해서 12월 말에 결과를 저희가 보고받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되게 좋은 연구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연구용역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책으로 봐서는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보고회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시민들이 특례시가 되었을 때 뭐가 달라지냐고 질문을 저희한테 많이 하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달라지는 걸 저희도 배우고 싶으니까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강복선  저희가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징수과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고요.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징수과에 공용휴대폰이 두 대 있습니다.

한 대는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사용하는 휴대폰이고 또 한 대는 가택수색을, 현장 징수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김미수 위원  감액돼서 올라왔지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징수과장 차형수  이걸 매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징수과장 차형수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주무관님이 올려주셨네요.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저게?

페이지 보이시잖아요. 작년도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7만 원.

○징수과장 차형수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핸드폰 두 대가 107만 원이 맞아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두 대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두 대가 107만 원이 맞냐고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핸드폰 요금이 한 대에 50만 원씩이에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1년 요금입니다.

○김미수 위원  12개월 해서.

그런데 100만 원이었는데 84만 원. 21만 원, 이걸 꼭 감액하셔야 돼요?

○징수과장 차형수  감액이 아니고 이게 장기 이용에 따른 통신사에서 할인을 적용받은 겁니다.

○김미수 위원  아, 장기 할인 받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왜 거기에다가 감액 사유를 안 쓰셨어요?

○징수과장 차형수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정확히 기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질의받으셔서 지적받으시는 거잖아요, 자료 잘못 하셔서.

그다음에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인 징수포상금 있어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징수포상금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걸 왜 세우셨냐 싶은데 이걸 왜 세우셨어요?

○징수과장 차형수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탈루 세원, 은닉 세원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탈루·은닉 세원을 신고할 경우에 법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최근 3년 동안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징수과장 차형수  지급한 사례는 3년 동안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기에 봤더니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거야말로 추경에다가 올리시면 되고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예산 없으시다고 다른 거 20만 원, 30만 원 깎으시면서 이걸 꼭 세우셔야 돼요?

저는 시장님이 이걸 통과시켜준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건 조금만 사용을 안 하면 줄이시면서 이건 3년 동안 지급한 적도 없고, 올해도 될 확률이 없고 예비비적이라고 하는데 예비비 충분히 해놓고 왜 이걸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일이 벌어졌을 때 추경에 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징수과장 차형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또 이런 신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기 써주셨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줍니까?

보통 신고 들어오면 포상금 받으려면 2, 3개월 걸려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추경에 하시든지 예비비로 쓰시면 되지요.

우리 시에서 추경이 몇 번 있어요? 기본 3번 있어요. 당연히 추경에 세우시면 되지.

예산담당관님 신기하시네. 다른 것 몇 십만 원씩 다 깎으시면서 얼마 안 되는 것도 다 깎으시면서 이건 3년 동안 진행 안 하는 걸 왜 안 깎으셨대요?

이것도 국장님,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얘기하더라고, 김미수 위원이 예산담당관님 볼 일이 없어서 못 한다고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사용 안 하는 거 예비비 성격이 있는 거 본예산에 하지 말고 꼭 써야 될 것 자르지 말아달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마지막 55페이지 하단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사업내용이 뭐예요?

○징수과장 차형수  도에서 1년에 두 번 100% 도비보조금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쓰이는 비용으로 해서 내시되는 금액입니다.

○김미수 위원  근데 이게 항상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도에서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항상 이렇게 내려와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도도 돈이 없어서 반씩 나눠주나 보네요.

○징수과장 차형수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거의 100억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50억 감액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작년도보다 많이 줄은 건 고양페이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배정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쪽에서 예산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저신용에서 아까 청년특례보증에서 10억에서 3억 정도 줄었고 큰 건 그 정도 줄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페이에서 얼마가 줄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시비에서 46억 정도…….

○정민경 위원  거의 고양페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고양페이 운영 안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고양페이는 코로나 때 고양페이를 경기도에서 지급 시작을 했고요.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 3·3·4 이렇게 배정됐었는데 국비가 국회에서 아직 배정된 게 없고요. 경기도 쪽에서도 이쪽 편성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안 하시겠다는 기조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아직까지는 배정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페이의 원래 기본 목적이 뭐였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기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 지원이 기본 목적이었지요.

제가 시정연설 2차 정례회 때 굉장히 꼼꼼히 들었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도, 이건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시장님 시정연설하시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아낌없이 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중에서 고양페이,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고양페이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하는데 소상공인 챙기신다고.

담당국장으로서 소상공인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본예산 전에는 못 하신 건가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예산 심의할 때 담당과장이나 저나 어려운 상황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 부서 것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것 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주장할 수 없어서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의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건, 그러면서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특정사업 하나 때문에 그런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고드리시고요.

사실 고양페이에 대한 효과나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예산이 통째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과연 시장님이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보고 해서 추경에는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3쪽이고요.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이것 반복사업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입니다. 맞나요? 23년도에 이 사업 진행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세부사업이 바뀌어서 0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명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과목이 신설돼서 과목변경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착한가게 업소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과목을 하나 더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과목조정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도 0이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도 0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과목변경 조정해서 아마 그렇게 0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도에 사업 진행하셨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때는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예산으로 해서 착한가게 홍보물 제작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착한가게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세우게 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처럼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것도 쉽게 말해서 목 변경이 되면서 조정이 됐으면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건 저희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분명히 세출사업 설명서에는 반복사업이고 착한가격업소 사업을 진행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과목명이 바뀌어서 그렇게 좀…….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쪽이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감액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 체계가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예산안 편성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변경된 게 없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게 균특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균특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체 재원 매칭사업이라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75 대 25로.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입니다. 40쪽이고요, 재산세가 70억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2024년도 세입 추계 때 재산세 70억이 줄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부터 국가에서 공시하던 공시가격이 2023년만 해도 공동주택가격 19%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토지가 5.7%, 단독주택이 5.9% 공시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공시가격은 재산세 세액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다음에 창릉신도시가 삽을 뜨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 소유자들이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용도별로 세금 과세가 되는데 LH에서 다 밀고 택지정리를 하게 되면 개발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일부 법에서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70억 정도는 올해 2023년보다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결과는 내년 연말이 돼야 얼마를 징수할 건지 확정되는 것인데 내년 중간 중간에 세수 모니터링을 해서 세수가 변동이 있으면 곧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70억 중에서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강복선  공시가 하락이 거의 8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소비세도 같이 줄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강복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저희가 받아오고 있는데요, 24년도 국가에서 내놓은 부가가치세 징수 전망액이 1조 8,000억 원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국가에서도 국세가 많이 줄어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지방소비세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41쪽이고요. 부동산교부세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전재원입니다.

그런데 과거랑 많이 다르게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언론보도상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줄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부분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 어차피 세입은 내년 연말 결산이 돼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로 갈게요.

주요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22년도에서 23년도 증가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차형수  국내외적으로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월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런 경기 여파로 인해서 부도나 폐업자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액체납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소액체납자는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차형수  소액체납자도 마찬가지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민경 위원  소액체납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징수과장 차형수  잠시 시간을 좀…….

○정민경 위원  예.

○징수과장 차형수  (자료를 찾아본 후) 총 이월 체납액이 지방세 573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정리액이 296억 400만 원을 정리했고요, 나머지 체납액이 277억 9,000만 원이 체납액인데 그중에서 약 35% 정도가 소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소액체납자는 227억에서 35%고 그다음에 나머지 65%는 고액체납자가 되겠네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정민경 위원  징수과에서 징수를 잘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보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목표액 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로운 징수기법,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추진하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활동도 전년에 비해서 10% 이상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신 징수기법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 12월에 기관표창이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축하드리는데 신 징수기법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 저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징수과장 차형수  전반적으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세도 그렇고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통교부세 받으려면 자체 노력으로 세입 확충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차형수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항목에 체납액 축소 항목 들어가지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율이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평가했을 때 고양시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타 기관에서 저희 시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모범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체납액 많아서 페널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3년도에는 징수를 잘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순위가 중간 정도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정리를 해서 작년에는 정리 실적에서 2위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1위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체납액을 좀 더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징수과장 차형수  새로운 징수기법 그리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전혀 추진하지 않았던 숨은 세원들을 발굴해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징수기법이나 숨은 세원을 계속 발굴해서 징수활동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보면 체납액은 증가가 되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는데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징수과장 차형수  예산이 줄어든 건 세외수입 차량체납 부분에서 정리를 많이 해서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 1,6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사용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열심히 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이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신중년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하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저희가 제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매년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홍보가 조금 안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조금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현수막 게첩이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원종범 위원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대적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저희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원종범 위원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고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2023년도에도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는데요, 세운 것만큼 지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전년 22년, 21년을 대비해 봐도 22년에도 약 50%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 코로나시기에 폐업했던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유급병가의 수당을 받으려면 소속된 곳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런 것도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고요.

○원종범 위원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잘 돼서…….

예를 들어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홍보물을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은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예, 안중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원당시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를 않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원당시장 화장실 건물을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먼젓번에 위원님이 공실이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확인해봤더니 공실은 현재 없고요.

○안중돈 위원  2층에 공실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저희가 나갔을 때는 공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안중돈 위원  옛날 의원 자리에 있는데요.

지금도 있는데, 어제도 제가 병원 갔다가 봤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약국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안중돈 위원  예, 약국에 있는 건물 2층에 신 소아과 있고, 한의원 있고 그 맞은편에 바로 있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저희가 나갔을 때는 공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까 거기가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1,300, 1,400, 1,500 이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땅하고 확인해보니까 땅 매입비만 해도 수십억, 지금 몇십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건물을 잘 지으려면 철거 플러스 공사 이런 것을 하면 이제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로는 내년 4월경에 100m 정도에 재개발지역의 화장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 건물 내에도 공유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것은 예산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원당시장에는 땅을 매입해서 화장실을 지을 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공실을 매입해서 하는 게, 화장실을 용도 변경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원당에는 지을 만한 땅이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나가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저희 지역주민들이 계속 저희한테,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계속 민원을 넣어요. 원당시장의 화장실은 저뿐만 아니고 8대 때도 그랬고 7대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을 덴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을 꼭 부서에 얘기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꼭 땅을 매입해서 건물 지으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원당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있는 건물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해서 화장실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건물을 매입하려면 거기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매입비도 만만한 금액이 아니고요.

또 그래서 원당시장은 워낙 땅들이 건물이나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고 그러다보니까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공유화장실이라든지, 재개발지역에 현재로는 단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물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항상 이것을 계속 질의를 드려요.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2개밖에 없잖아요. 일산하고 원당뿐이요. 나머지는 다 조그만한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4개…….

○안중돈 위원  4개인데도 실제적으로 활성화된 데는 일산하고 원당뿐이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원당하고 일산시장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도 보니까 일산하고 원당시장밖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시장을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을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선발해서 지원하려고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전에도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일산 전통시장의 고객 쉼터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당은 저희가 거꾸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저희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일산은 지원을 해주고 원당은 고양시 건물이라고 임대료를 받고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원당시장은 저희 건물인데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세입을 받는 것이고요, 일산시장은 임대를 해서 저희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원당시장도 그러면 다른 데다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시에 지원받으면 되겠네요. 고양시 건물에 안 들어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당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저희 시설이라 편리하고 또 안에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공유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쉼터를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시에 있는 건물을 쉼터로 사용하니까 시에서 돈을 받는다, 저는 이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공유재산 관련 법에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왜냐하면 가뜩이나 전통시장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108만 고양시의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계속 상인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안 3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가 2천만 원 잡혀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전년에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가 빠진 거겠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조금씩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궁금해서 그래요.

타 시도 대비해서, 물론 사무실 규모나 이런 것이 상이하겠지만 연합회 운영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금액이 어떤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비슷한 시는 3천만 원대도 있고 5천만 원대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고양시가 2023년 예산은 5천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적지는 않았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많이 삭감되어서 2천만 원이면 다른 시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금 적다?

지난번에 행감 때 조직구성의 문제 제기 같은 것들도 조금 있었고, 어떻게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처음에 연합회가 구성되고 나서 운영비로 2억을 요구했었어요.

여기 같이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5천만 원을 세워드린 건데 굳이 꼭 사무국장이 필요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곳도 있었고 없는 곳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당의 문제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사실 운영비가 2천만 원 줄은 것에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연합회 운영이 제대로 되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증액해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운영비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2천만 원 세웠으면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실 임대 정도 아마 2천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특례시가 경기도에 3개 있는데 매니저 사업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니저 한 명만 배정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특례시는 한 명 더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 한 명이 배정되면 국비로 거기에 배치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협회하고 상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실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합회에서 그냥 사무국장을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사무국장이 어떤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연합회를 저희가 운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거잖아요.

긴 얘기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연합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소상공인들한테 그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장 매니저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역할과 실제 활동 내역,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까지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중돈 위원님께서도 일산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1,08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고객 쉼터 이용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현재 고객 쉼터는 시장의 고객들이 편히 쉬고 그다음에 잠깐 여성분들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지 또 애기랑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요. 물론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 상인들도 쉼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 사용보다는 중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잠깐 차를 마신다든지 또 여성 고객들 같은 경우, 어르신 같은 경우에 돌아다니다가 힘드시면 쉬는 이런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꼭 필요할 시설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단지,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지 추가지원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조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신다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는데 교육장 활용도 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교육장 플러스 회의 이런 사무실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고객 쉼터 이용현황, 교육장 활용내역이라든지 회의장으로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용객 집계가 되면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공정무역도시로 우리 고양시가 아직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커뮤니티 인증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가요?

언제쯤 인증 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정무역협의회 회원이 13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님도 먼젓번 행사 때 오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무역 활동가들은 지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내년도에는 가능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부족한 부분을 따져봐서 경기도에 한 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뭐 기사 같은 것 보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3차 재인증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잖아요.

꼭 인증을 받고 안 받고 공정무역도시가 되는 것에 대한 큰 그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인증 받은 도시가 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고양가구산업발전 연구 세미나 개최해서 1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세미나를 개최하고 어떤 문제인식이 도출되면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가구산업세미나는 1천만 원 배정되고 자비가 5백만 원 해서 1,500만 원으로 세미나를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구단지가 협회하고 단지하고 4개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가구박람회가 진정으로 전국 그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고양시의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저는 이런 금액보다는 조금 제대로 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가구 이런 데에서는 가구단지를 만들어달라는 취지인데 그 내용도 아마 그 세미나에 담아서 용역 쪽에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은 조금 적지만 알차게 자비까지 있으니까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게요.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가구박람회 자료도 주세요.

21년에서 23년까지 3년 치 성과하고 예산집행 내역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59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7억 4,345만 3천 원을 감액한 879억 7,694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1억 6,838만 8천 원을 증액한 2,016억 7,191만 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3억 477만 6천 원을 감액한 9억 5,530만 원입니다.

먼저 61쪽부터 73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억 6,199만 원이며 세출은 13억 8,0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94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522억 6,641만 5천 원이며 세출은 596억 4,8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3억 220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387억 3,549만 5천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9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8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0억 4,632만 9천 원이며 세출은 19억 7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억 3,05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9억 2,0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세입예산 설명서와 성인지예산서 정오표를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예산안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사실 고양시에서 가장 핫한 것 중의 하나가 자원그린에너지파크지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 보면 25년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준비 잘 되고 있는 것 맞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25년에 착공하신다는 얘기 믿어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성상 조사가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당초 계획은 보다 좀…….

○김미수 위원  제가 봤을 때 25년에 절대 못 할 것 같은데 자료를 25년이라고 해주셔서 시작 전에 목표를 바꾸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3년 다 지나가고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조금 정리해서 주셔야지 그냥 기존에 있던 계획을 그대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보고 가서 동네 나가서 “25년에 착공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책임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는 저희가 사실 이거 1년 내내 보는 책이거든요.

각 과에서 무엇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일 먼저 보는 거라서 이것 체크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 책자 갖고 오셨지요? 방송 보시고 정오표도 다 정리해 오신 것 보니까 다 보신 것 같아요.

235페이지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236페이지 성과목표요.

여기에 나와 있는 횟수가 뭘 의미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처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무자를 비롯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 담당 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인지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성과목표를 넣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 사실은 칭찬드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기후환경국이 성인지예산을 가장 잘 만드셨어요.

제가 다른 국을 다 보는데요, 기후환경국이 제일 잘 만드셨어요.

다른 데는 단순히 여성 비율이 몇 %다, 이런 것만 갖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생태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여자애는 예쁜 치마를 입고 남자애는 씩씩하게 하고 이런 그림을 요즘은 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교안을 만드시고 프로그램을 하셨고 그것으로 수업을 하신 횟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넣으셨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지만 저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뒤에도 다 그래요. 기후변화 대응 인식개선도 그렇고요, 자원순환도 그렇고 전부 다, 체육센터도 그렇고.

여기 칭찬을 드리는 게 예전에는 성인지예산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성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면 무조건 성과지표로 잡았는데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홍보물 안에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을 넣어서 홍보를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성인지 교육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설물을 만들 때 여성과 남성, 노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시설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성인지로 넣으셔서 기후환경국 칭찬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칭찬드릴 것 있지요.

23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지자체 최우수상 받으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아시겠지만 제가 자원 재활용에 관심이 많아요.

분리수거를 왜 하는지, 그중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만큼 찾아냈는지가 우리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서 축하드리고요.

이제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이고요, 66페이지 환경정책위원회, 이거 보니까 회의를 한 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환경정책위원회가 할 일이 되게 많은데 한 번에 다 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환경정책위원회가 정기회의는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 했고 기타 환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자문회의는 별도로 실시를 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당이 필요한 회의는 정기회의 한 번 정도로 일단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환경정책위원회는 기금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하지만 기금심의 하는 것은 저희는 없는…….

○김미수 위원  환경정책기금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저희는 기금이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죄송해요. 조례에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조례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후환경국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을 미세먼지부터 싹 다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하시면 안 되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번 그냥 “올해 사업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들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까지 여쭙고 계획 수립하는 것이 원래 기능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생태환경교육센터.

앞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예산을 굉장히 치사하게 찔끔찔끔 까고 그래서 저도 치사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기 부서 복합기 임차료가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일단 임차료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 단가가 어느 정도 미리 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 책자에 부서가 전부 다 임차비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생태환경교육센터에 복합기 임차비 얼마로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1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부서는 다 20만 원짜리 쓰고 여기는 센터라고 16만 원짜리 줍니까? 치사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보통 저희가 임차를 하면 매년 그다음에도 계속 이월해서 임차를 하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 임차료면 충분히 가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센터라고 해서 조금 더 수준이 낮은 것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김미수 위원  16만 원으로 가능하면 부서도 16만 원짜리 하세요.

아니, 전 부서 복합기가 20만 원이에요. 정수기는 6만 원, 복합기는 20만 원으로 전 부서 사무비가 다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조금 알아보니까 보통은 저희가 20만 원 정도로 사무실에 있는 것 임차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은 조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만 원으로 해서 매년 모자랐다면 올해 예산을 올렸을 텐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김미수 위원  줄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사하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사하잖아요. 자기네는 20만 원짜리 다 쓰고 전 부서가. 그리고 센터는 외부에 있는 센터라고, 그러면 다른 데도 잔액이 조금씩 남으면 다른 데도 똑같이 16만 원, 형평성이 없잖아요.

아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은 20만 원짜리 쓰고 센터라고 16만 원짜리 주면서 예산이 조금 남는다니요?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집행부도 16만 원짜리 하시면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위원님 말씀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실무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임대료 기준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다음부터는 조금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조달청에서 받아오는 게 일반 시중에서 개인이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렇지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각 부서별로 같이 임대를 하시기 때문에 공히 20만 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면 20만 원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 공공연하게 해요. 저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히 2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16만 원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20만 원을 16만 원으로 다 삭감을 하면 예산담당관에서 쓸데없는 예산,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자른 예산 다 살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시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앞으로는 저희가 단가 같은 경우도 잘 살펴봐서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생태환경교육센터가 원래 처음 생긴 것이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프로그램지원비를 공모해서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교육센터에 보면 강사료가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 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특별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별도로 작년 23년도에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와서 직접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있었지만 어떤 재원으로 지원받은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처음에 선정되실 때는 환경부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시작을 한 것이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는 22년도에는 경기도지원을 받은 것이 있었고 23년도에는 경기도 지원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적으로 이번에 경기도 환경교육도시 관련해서 지정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저희는 못 받았지만 다른 시군은 받았어도 경제적 지원은 거의 다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정받았는데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뭐하러 지정을 받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받은 시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못 해준다고 별도로 내려와서 조금 그런 여건에 있기는 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환경부 지정받고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시 재원 아닌 환경부나 다른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시면 고양시민이 조금 더 환경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맨 밑 하단에, 지금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두바이 가셨습니다.

○김미수 위원  두바이 왜 가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COP28 참가하러 가셨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COP28을 해마다 가셔야 해요?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저희가 21년도에 UNFCC 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어서 시범사업 때문에 작년에 1차, 올해 2차 가신 것이고요.

저희가 COP 관련해서 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한국 홍보관에 저희 홍보관을 하거나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홍보관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지 시장님이 가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작년에 COP 갈 때 부서 같이 가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런데 저희 부서가 갈 때 부서경비는 별도로 저희가 풀여비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가서 홍보관을 설치하거나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이렇게 정해지면 시장님이 작년, 재작년, 올해 가시니까 당연히 또 가신다고 하실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23년도 하고 22년도는 어쨌든 UNFCC에서 협약사업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가신 것이고 그게 2년 단위로 일단 협약은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님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가신 것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가신 것이고 내년에는 협약 2년이 끝나셨기 때문에 가시면 혼자 가시는 거네요?

거기에서 꼭 무슨 협약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시장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하도 고양시를 많이 비우셔서 지금 이 예산을 보자마자 ‘우리 시장님 두바이 또 가셔야겠네.’ 싶어서 질의드려요.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홍보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2천만 원인 것이고 직원들 가시는 비용은 따로 산정되어 있는 것인데, 고양시 홍보관은 해마다 거기다가 해야 되나요?

보통 전시회 같은 경우 국내전시도 해마다 안 가거든요. 2년 정도 가면 쉬었다가 또 가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지 해마다 안 가는데 해마다 가셔야 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아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COP에 참석하는 것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도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고양시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저희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참석해서 많이 보고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환경정책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앞의 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여요.

환경정책 예산을 줄이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뭐하러 COP 회의에 가서 우리가 잘 한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환경정책을 잘 한다고 하려면 환경정책 예산을 증액하셨어야 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무엇 무엇도 하고 있고 추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COP에 가서 발표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뭘 발표하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저는 환경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환경정책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러 가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요.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질의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정말로 시장님이 환경정책에 관심이 있으시고 COP에 가서 고양시 환경정책을 자랑하고 싶으시면 환경정책과 예산이 늘었어야 된다,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다음 68페이지요.

행사운영비에 주민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이게 뭘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주민친화거리 즉,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매년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3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예산을 줘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줬을 때 자부담을 한 30% 정도하라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친화거리, 즉 차 없는 거리에서 이런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줄이면서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김미수 위원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 주민친화거리가 시민들한테 환경정책과 사업으로 들릴까요? 차 없는 거리가 시민들한테 잘 들릴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차 없는 거리가 조금 더 설명이 될 듯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저는 ‘환경정책과에 뜬금없이 주민친화가 왜 나왔지? 주민자치과도 아니고?’ 그래서 봤더니 차 없는 거리 사업이더라고요.

왜 사업명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차 없는 거리라고 사업을 했을 때 일부 민원들이 제기된 사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차 없는 거리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체험이라든가 재활용 관련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이 들어온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진행하면 차가 막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사업명을 바꾸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해야 되지요.

그게 아니라 차 없는 거리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해요.

저는 환경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제가 환경캠페인 다 반대해요. 길에 나가서 지하철역에서 피켓 들고 한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조금 불편해도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면 그때 고양시가 차 없는 거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COP 나가서 연설하는 것보다 언론에 이거 나가는 게 훨씬 더 고양시가 환경도시라는 것이 홍보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명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주민친화거리, 주민친화거리라고 가보면 뭐 있을 것 같아요? 벼룩시장 이런 것처럼 사회적경제 와서 물건 팔고 이런 것이 주민친화거리인 거예요? 이 사업명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친화거리를 하는 이유는 주민친화거리를 행사하는 그 지역주민들 참여도 원하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홍보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기사에 딱 나왔어요. ‘고양시 주민친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 이렇게 나오는 것과 ‘고양시 차 없는 거리를 위한 행사’ 어느 것이 고양시가 환경친화도시로써 홍보가 더 많이 되겠어요?

지금 사업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설명하신 것처럼 차 없는 거리가 맞다면 사업명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예산도 자부담 때문에 줄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환경교육 진행하고 재활용하고 다 할 때 시 예산으로 합니다.

앞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COP 가서 자랑하셔야 하는데 “고양시에는 차 없는 거리를 서너 군데에서 합니다.”라고 자랑하셔야지, “예산 줄여서 세 군데 하는 것을 자부담 줬더니 두 군데밖에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사전에 동이나 이런 데 사전 조사를 했을 때,

○김미수 위원  자부담을 왜 붙여줬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좋은 사업은 시 예산으로 하셔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이번에 시가 정책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반드시 부과하라는 기본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장님의 방침이 30% 자부담을 하라고 했다니까 제가 시장이 아니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환경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환경은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경하는 게 탄소배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재활용, 일회용품 안 쓰고 이게 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인데 지원해 줘도 할까 말까 한 것을 자부담하라는 얘기는 환경도시임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 탄소지움 인센티브 중단하신다고요? 왜 중단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지지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저희 알뜰 교통카드랑 해서 1+1로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23년도 예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 정책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경기도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알뜰교통카드나 경기도 더패스카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책을 들고 나왔고, 저희는 단독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리 못 써도 1년에 운영비만 순수하게 2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별도로 포인트를 하려고 봤더니 그 포인트 예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통인데 알뜰교통에서도 주고 저희도 주고 이러다 보면 중복지원이라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현재 나가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을 두고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조금 필요해서 이것은 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거였었어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저 차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생겼을 때 되게 좋아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카드도 만들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중단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시 정책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민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탄소지움 카드로 하려고 카드도 변경했잖아요. 그런 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시 정책을 하면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고양시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중복사업이 있어서 중단하시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고양시에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냥 “잔여 포인트 쓰는 것 끝까지 지켜주겠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 69페이지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개소 언제 할 계획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난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정연구원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시정연구원에서 이사회만 하면 실질적으로 센터 개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거의 될 것으로, 그리고 장소나 이런 것은 시정연구원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사회만 되면 개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센터장은 겸직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새로 뽑으셔야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제가 자꾸 위원님들한테 조금 죄송한데, 처음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받기로는 국비 2억을 지원받고 하면 저희가 시비 2억 해서 4억의 예산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이번에 국비가 1억밖에 지정이 안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2억 갖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센터장은 시정연구원에 있는 분들로 겸직을 하고 직원은 2명 내지 3명 정도로 해서 시정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원 금액이 마음대로 바뀌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똑같은 얘기 되풀이인데요.

시장님이 COP도 가시고 환경정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를 늘려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보통은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들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렇게 축소해서 하려면 뭐하러 그렇게 지원센터를 만드시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센터를 만들어놓고 2억, 3억도 배정을 못 하실 정도의 능력이, 고양시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센터를 안 만들어야지요.

아니, 어떻게 센터에다 3억을 못 주면서 센터를 만드신다고 언론 홍보하시고 이렇게 자랑하시냐고요. 창피한 일인데…….

과장님,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해야 그래야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국장님이 같이 들어가셔서 얘기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저희가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원래 예산대로 진행을 해야지요.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 얘기하셨던 만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직이 맞아야 센터가 잘 굴러가는 거지요.

한 명, 두 명 앉아서 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센터겠습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맨 밑인데요.

이것 정리가 안 될까요? 농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농업기술센터로 아예 보내시면 안 돼요? 몇 년째 얘기드리는 것 같은데 못 보내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멧돼지는 저희 것이라…….(웃음)

○김미수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째라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것이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양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헷갈려 해요.

예전에 “큰 동물은 환경정책과고 작은 동물은 농업기술센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질의드린 적이 있잖아요.

뭐가 나타났을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헷갈려 한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해야지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전화하면 돌리고 돌리고 이부서 저부서 아니라고 계속 돌린다고 하는데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개가 나타나든 멧돼지가 나타나든 농업기술센터가 한다는 인상이 딱 심어지면 좋겠어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조직개편 할 때 보니까 서로 옮기고 넘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어쨌든 이건 아시겠지만 중앙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멧돼지는 저희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 72페이지요.

장항습지 관련해서 예산 어디가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장항습지센터 개관을 올해 하겠다고 포부를 크게 갖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물품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센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았고, 실제 저희가 올해 개관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관광과에서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생겼는데 아직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누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거의 다 영상물이라든가 전시물이다 보니까 관광과에서는 시설 공사하고 남은 비용을 내년에 이월해서 누수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면 봄 해빙기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누수나 이런 것에 대한 게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실감 영상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자문을 받아서, 사계절 영상을 담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작업 중이다 보니까 해빙기가 지나면 정확하게 언제쯤 개관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개관 일정이 늦어져서 예산 12개월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누수 문제는 참 큰 문제예요.

그냥 아주 평이한 말씀드릴게요. 내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지요. 시 예산이 네 돈도 내 돈도 아니니까 누수가 생기든지 A/S도 안 받고 이런다고 시민들이 많은 지적질하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항의 전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업체한테 A/S를 못 받아내고 잔액 남은 걸로 돈 들여서 다시 누수를 잡냐고요. 그걸 공사한 업체한테 받아야지.

이거는 뭐 여기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이 신경 써서 가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느 부서라고요? 관광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관광과입니다.

○김미수 위원  예결위에 들어가시면 관광과에 이것 꼭 얘기 부탁해주세요.

그러면 장항습지는 복합기는 없어요? 복합기는 안 들어와 있네요. 센터라서 여기도 16만 원짜리인가 확인하려고 봤더니 없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거는 아직 개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이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소각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박람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담당관 쪽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도 행정지원과의 국제협력팀에 국제화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용해야지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어쨌든 그 비용을 이용해서 내년에 해외 벤치마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어느 나라든 인원이든 계획을 잡아야지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당초에는 600만 원 좀 넘게 해서 6명 정도 가는 걸로 편성을 우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여비는 어차피 풀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풀여비로 해서 같이 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안중돈 위원  거기에 시장님도 가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계획은 저희가 가는 걸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시장님도 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조만간 소각장지도 발표를 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내년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후에도 몇 번 더 가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가 25년도까지 부지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계획상으로 입지 선정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4계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해서 내년 말 정도로 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도 내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어쨌든 한 번을 다녀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결정이 되고도 잘 하고 있는 데를 다시 한번 가서 견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보면 소각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벤치마킹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덴마크 아마게르바케라든지 그 외 폴란드 쪽 시설도 생각을 하고 좀 더 저희하고 맞는 선진 기술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나라들은 주변에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주변 가까이 마을들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민원 사례 같은 거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는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를 갔다왔는데요. 제가 가서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주변 민원이 있냐고 했는데 거기는 높은 산이 없어서 스키장을 외국으로 다니는데 거기 소각장 굴뚝부터 해서 인공스키장을 만들고 그런 것부터 해서, 이런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해서 특별한 민원이 들어온 게 전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굳이 스키장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의 소각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는 스키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각장뿐만 아니라 주민들 옆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소각장이 기피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돼서 가는 그런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이번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고양시가 소각장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어떤 소각장을 세워야 되는지, 만들어야 되는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제가 컴퓨터로 많이 봤을 때 보면 국제적인 소각장 박람회도 많이 개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떤 소각장이 가장 어울릴까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열망은 다 같은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닙니다, 과장님.

(일동 웃음)

우리 안중돈 위원님께서 원체 관심이 많으세요, 소각장에 관해서.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환경정책과고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8억 3천 정도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 설명과 주요 삭감 이유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8억 3,213만 7천 원, 37.6%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로 세워야 되는 용역비 같은 것들이 빠졌고 또 아까 저희가 중간에 설명드렸지만 탄소지움카드 운영비가 작년에 3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3억을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그것도 5,948만 8천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장항습지 개관 같은 경우 2023년도에 그것 관련해서 예산들을 대폭적으로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감영상 구축해서 3억, 홈페이지 구축 5천만 원, 장항습지센터 시설공사 9,1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2,9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8억 3,200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기후변화가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예산안을 봤을 때 환경정책과의 주요 사업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요 사업이 뭘까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과장으로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기타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남은 예산이라고 하면 법정 업무에 속하는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또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탄소중립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국비 받아서 하는 생태계 보호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주요 업무에도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정책 추진’, ‘시민참여형 탄소 중립 정책 추진’ 이것들을 중추적으로 해야 되는데 편성된 사업비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했던 사업들은 거의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양시 COP 한국관 운영, 이거 가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협약 사업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일단 가시는 거고,

○정민경 위원  올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내년도 예산 행사운영비에 넣으신 걸 말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COP 관련된 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에 따른 예산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라도 편성을 하는 게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렇게 거꾸로 질의해볼게요.

COP사업 세출예산 설명서 사업목적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고양시의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추진과 활동에 대한 전시 행사를 개최하여 국제적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그런데 고양시에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추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관련해서 조금 변명이지만 이게 저희 한 과의 사업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은 기후에너지과나 이런 데서 친환경 관련된 것도 있고 교통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고양시 전체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독 사업만 갖고 홍보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들에서 고양시만의 정책이 있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옆에 기후에너지과장님 계시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고양시만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있습니까?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한 4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위원님 원하시는 그런 답은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옆에 있는 기후에너지과에도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도 거의 없는 이 상황에서 COP 홍보 운영관을 운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동안 고양시에서 가장 잘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탄소지움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고양시 우리만의 정책이다.’라고 해서 홍보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이 중간에 이렇게 돼서 과장으로서도 정말 면목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COP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괴롭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고양시에서 민선 8기 들어서 환경 정책,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정책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각 과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68쪽이고요. 탄소지움카드 플랫폼 운영할 때 운영개발비 들었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개발비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얼마 들었지요? 총 여기에 소요된 비용.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예산을 22년도하고 23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것,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한 게 8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22년도에는 홍보비라든가 플랫폼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서 7억 2,3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저희가 3억 예산을 편성해서 10월 말 현재 2억 4,3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거의 약 10억 원을 지출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갑자기 중단이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중단을 할 예정이지만 지금 인센티브 정산이 올라왔다는 건 거의 중단이 확실시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4년도에 저희가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정산에 따른 예산만 편성했으니까 운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에 대한 확실한 평가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가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정민경 위원  운영을 중단할 때에는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10억 원의 세금이 투여된 사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되는데 중단될 때에는 그 사유가 명확해야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운영 중단에 따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평가나 이런 걸 공식적으로 저희가 거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관련 분들하고 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만 2억 정도, 그러니까 플랫폼 개발비 말고도 나가는 운영비, KT랑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운영 대행료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한 2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포인트가 지급되거나 유효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한 1,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포인트가 2022년도 나갔던 게 2천만 원이 안 되게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광역에서 국토부의 K패스라든가 경기도 더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진행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것을 당면했던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거꾸로 물어보면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였지요.

사업 시행을 할 때에는 면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됐고 그때 분명히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고 설득을 하셨겠지요.

근데 22년도, 23년도 2년 만에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22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와 정책 변화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 방향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었고 바꾸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도 신뢰나 이런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나 인센티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차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사실상 이 포인트 관련해서 버스정책과에서도 별도로 인센티브 관련된 예산 5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한 게 거의 없을 정도여서 사실 그쪽도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뭔가 큰 변화라는 것은 단체장이 바뀐 것인 건가요?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이랬을 때 시민들에게 가장 혼란이 가중돼요.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 낭비로 사실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운영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나 접는다는 게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아직 확실히 운영 중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고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72쪽이고요.

장항습지센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랑 시설관리 용역은 있는데 이 습지센터 운영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저희 습지생태팀 직원이 나가서 직접 근무하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직영이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일부는 용역비를 세우고 일부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같이 근무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관에 대한 명확한 시기나 이런 게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직원과 일부 용역을 같이 하는 방향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습지생태팀이 몇 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팀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3명 중에 한 분이 여기 가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전체 팀 자체가 거기로 나가서 근무를 할 예정이고 인력이나 이런 거는 증원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직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계속 요청은 해봤지만 지금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면 저희는 직원이 나가고 일부 용역비를 세워서 같이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상황이 점점점 더 열악하다는 것을 답변을 들으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웃음)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식에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얼마였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800이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 조금 줄이고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조현숙 위원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웃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올해 해보고 내년에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환경의 날 기념식에 뭐 했어요? 한 게 뭐 있을까요? 기념식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날 위원님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부스나 이런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저희도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준비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예산은 조금 더, 그런데 1,500은 일단 저희가 해보고 최대한 좀 줄여보고 내년에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좀 더 줄여보고 아니면 문예회관에서 기념식만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기념식 날 제일 생각나는 게 있네요.(웃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25명이에요. 지금 다 차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산출 기초를 조금 무리하게 넣었는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요, 하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운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이 다 아니고요. 한 군데는 21명, 한 군데는 10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더 많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횟수를 저희가 원래는 각각 2회씩 해서 조례상 4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담당자가 편성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조금 부족해서 인원은 늘리고 횟수는 줄여서 전체적인 금액을 맞춘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건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런 건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탄소지움카드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카드에다가 같이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2년 동안을 하시면서 성과가 없는 건 벌써 1년 운영했을 때 알았을 텐데 이제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죄송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 사무보조 기본급이 264만 원이에요? 사무보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저희 과에 공무직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런데 공무직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 호봉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 단가가 정해져 있고 또 내년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별도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의 근무 연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 단가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공무직 근로자를 갖다가 사무보조로 쓰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교육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공무직 한 분이 각각 한 군데씩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 내부에서도 공무직 한 분이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환경정책과 끝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성과가 있어야 되고 아주 긴밀하게 잘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항습지 시설 운영도 새로 할 거고 여러 가지 운영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통학차량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바꾸는데 올해는 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단가가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수도 52대에서 16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차량이 줄은 이유는 뭘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LPG 차량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LPG 차량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LPG보다는 전기나 수소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건 대폭 줄은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산이 줄어든 건 저희가 국비로 예산을 지원 받았었는데 국가에서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만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10만 원씩 해서 올해는 3,000대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일몰이 되고 그 대신 저소득층만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70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저소득층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 70대라는 게 70대 노인을 말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보일러가 70개입니다.

○조현숙 위원  아, 보일러 70대?(웃음)

그리고 85페이지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이거는 새로운 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방지시설 설치가 8개소가 되겠고요. 사물인터넷 IoT라고 해서 100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대체적으로 사물인터넷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사업장에 가면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면 관련 용역을 맡은 업체로 인터넷으로 물질이 어떤 것이 나오고 초과되고 이런 게 전송이 돼서 거기서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8개소라는 거는 신청한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가장 노후화된 시설부터 먼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준비해 가지고 오신 방진창에 대해서 말씀……, 방진창 설치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예산으로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설명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두 번 부결된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9억을 올려서 취약계층에 전부 다 할 계획이었으나 그게 여의치 못해서 반으로 줄였다가 저희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 문의도 하고 취약계층에 방진창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고 여러 번 문의도 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0개소에 대해서만 일단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2023년도 속기록도 봤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해석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한 70% 이상 방진창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황이 됐고 이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다가 10% 이상 자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기획한 거고요.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과가 국도비 매칭사업만 주로 하고 신규 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 몇 건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범사업인 만큼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게 계속 9억으로 올라왔다가 또 다음에 신청할 때 줄여서 올라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일단 방진창 같은 게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저……,(방진창을 들어 보이며)

○조현숙 위원  어머, 또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동 웃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었던 건데요. 제가 2023년도 속기록 전부 다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이런 걸 전부 다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 조달청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 어떤 거냐고 해서 조달청에서 빌려온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환기입니다, 환기. 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한 달 가까이는 미세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걸 보시면 이건 축소시킨 건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방충망을 씁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만 이렇게 내리시면 이게 방진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 건강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만든 예산인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대화마을 악취 실태조사 용역비, 여태까지 악취가 안 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취가 났었을 건데 이제 와서 실태 조사하는 게 무슨…….

왜 실태조사를 지금 올렸을까요, 용역을?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관련 민원은 저희 업무보다는 구청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대화마을 입주민들이 수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에서 해결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저희 과에 찾아오셔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됐지만 관리감독 부서인 저희가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 보자.

그런데 저희가 예측한 것은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사하고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는 축분이나 인분 이런 걸 살포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냐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악취 관련되는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재보면 기준 미달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원인이 나오면 나온 결과 가지고 사업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대화마을뿐만 아니라 성석동에도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알겠고요.

악취가 없어지도록,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번에 용역을 추진할 때는 관련 입주민대표자나 대표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민원을 아주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91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있어요.

여기에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및 관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태양광 발전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는 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설은 네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한 곳을 더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혹시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시겠는데 여기에 빛마루 방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6억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8년에서 9년 정도 걸려야 감가상각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매년 한 1억여 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8, 9년이면 기존 투자한 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태양광이 나왔으니까 잠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자유로 같은 데 가다 보면 길에 태양광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부서질 염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는 과연 누가 관리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인허가 내주거나 이럴 때 구조 검토까지 전부 다 마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기초나 이런 걸 그냥 쉽게 박는 게 아니고 구조기술사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그게 개인 게 아닐 것 같아서 누가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유로 변에.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전부 다 예산이 줄었어요. 기후에너지과 이제 끝났습니다.

자원순환과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굉장히 많은 용역비 내지 대행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대행사업비 증가액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수도권 매립지 운송 비용하고 그다음에 유류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금 추가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일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폐기물 중간집하시설 환경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폐기물 중간집하시설 환경 개선공사는 저희 적환장에 하는데 작년에는 적환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직들 근무하시는 곳 그쪽 리모델링 그런 걸 한 거고요.

지금 이 사항은 폐기물을 적치하고 일부 무단투기 폐기물을 가져다가 적환장에 놓고 노면청소차에서 청소를 하고 나오는 토사하고 그다음에 가을철 낙엽류를 저희가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보관시설을 적정하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해서 이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뭐 환경 개선사업이니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예산이 왜 작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보통 늘으면 이제는 억대로 다 늘어나 버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주위 펜스부터 해서 관련 시설을 하고 설계비용부터 다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07페이지 자원순환가게 운영 소모품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전에는 16개소였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올해 16개소에서 내년 2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에는 성과가 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주셨는데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올해 공모전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도 탔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원순환가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109페이지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이거는 왜 이렇게 줄은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바이오매스 위탁시설 운영비는 작년보다 탈수케이크 처리비 16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원래 바이오매스 특성상 보면 혐기성 소화조를 거쳐서 30일간 부숙을 시킨 후 나중에 퇴비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전에 음식물 대란이 있다 보니까 비상탈수기를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상탈수기에서도 일부 물만 제거한 후에, 그러니까 탈수기로 해서 수분만 제거한 후에 탈수케이크로 만들어서 그냥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혐기성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민간처리 대행사업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끝났으니까 기후에너지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 먼저 여쭤볼 건데요. 78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한전 전력판매,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건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전기를 판매하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존에 판매를 안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 처음 판매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내년부터는 세입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항목 변경 때문에 전년도에 세입이 없는 걸로 잡으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요즘 전기 요금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판매 대금도 많이 올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얼마큼 수입이 늘어났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세부 사업설명서에서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REC라고 저희가 한 3년 이내에 판매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걸 포함시켜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5억 6천 정도 발생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추가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드리는 말씀은 표에 대해서 예산증감 사유를 작성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항목 변경으로 전년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써주셔야 되는데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로로 나와 있으니 저희가 이걸 무슨 수로 유추해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이하 모두 다 제안서 쓰실 때 시의원들 질의를 줄이고 싶은 방법 첫 번째, 세부 사업설명서를 자세히 명확하게 쓴다. 그냥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감 이유를 써주셔야 돼요. 작년도에 비해서 왜 줄었는지. 그렇지요? 그러면 왜 늘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질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판매를 안 한 걸로 나와 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그럼 거기다 쓰셔야지요. 항목 변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작성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책자를 보고, 아시지요? 요즘 시의원들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 자료 잘 살펴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0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해마다 한 번에 하니까 추경이라 해마다 0으로 나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아니 내년에는 본예산,

○김미수 위원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수입이 잡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다른 질의하는 동안 우리 주무관님이 찾아주시고요. 다른 질의 먼저 하도록 할게요.

83페이지고요.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 실외 미세먼지 저감장치 유지관리 이거 계속해야 돼요? 실외인데.

이거 삼송지구 만들어지면서 시범사업한 거잖아요. 기부체납 받으신 건가, 그렇지요? 우리 예전에 현장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삼송역 버스정류장 주변에다가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 갔을 때 뭐라 그랬냐면요. “큰일 났다. 이렇게 좋은 거 모든 동에다가 버스쉘터 다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드렸을 때 “기부체납 받은 거고 시에서 운영비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이제 시에서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삼송역에 갔다 와서 버스쉘터를 보고 오신 분이, 탄현동 우리 주민이 저더러 이거 만들어달라고 민원 계속 넣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LH나 이런 데서 기부체납을 받는데요, 저희가 받을 때 신중히 검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기부체납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양시민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삼송지구 개발이익금으로 만들어진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운영비는 지원 안 해야 되지요. 그러면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를 예산으로 받으시든가 아니면 다른 동네하고 비슷한 형평성 있는 걸 받으셨어야지 너무 좋은 걸 받으시니까 다른 지역에 민원이 계속 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유지관리비가 계속 이만큼씩 들어가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한데 과장님 집 앞에 이렇게 좋은 버스쉘터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양시민의 형평성을 위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유지보수비를 삭감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존에 설치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요, 향후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거고요.

기존에 설치된 거는 제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냥 유지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예산이 미세먼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살수차 비용이 늘어야 될 줄 알았는데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살펴보니까 도비는 올랐네요. 시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비는 저희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6대를 가지고 운행했고 내년에는 4대를 가지고 운행할 계획인데 왜 줄었냐면 자원순환과에서 진공흡입차 2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줄이고 그 차를 임차해서 같이 쓰려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세부 사업설명서에 써주시면 제가 질의 안 드리잖아요.

대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방진창이요.

아까 보여주신 모형이 축소된 거지요? 원래 사이즈는 아닌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래 사이즈로 계산하면 1개 만드는 데 얼마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1개당 한 2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1개당 25만 원인데 1개소에 해주려면 150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150만 원이 들어가니까 몇 개를 해주는 거지요, 5개?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예산절감 상을 받아야 되려나 봐요.

왜 그러냐면 23년 본예산에 이게 1개 얼마에 들어왔냐면 300만 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1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이게 무슨 그렇게 300만 원 만큼,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300만 원 어치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걸 받아오시기 전에는 예산 안 됩니다, 삭감시켰더니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젠 150만 원이라고 들어왔어요, 50%. 제가 그때 삭감 안 하고 통과시켜드렸으면 300만 원짜리가 될 뻔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 업체가 계속 증가할 것 같고요.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요.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한 달밖에 차이 안 났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많고 해서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관련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 중에서 혁신 제품이라고 있더라고요. 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김미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꼼꼼하게 안 살펴보면 300만 원짜리 예산 지원할 뻔했잖아요, 150이면 되는 걸.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9억 할 예산을 1차 추경에 4억 5천이나 예산 절감을 했답니다, 제가 강력하게 삭감하자고 주장해서. 그게 물론 의원의 역할이기도 해요.

두 번째,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은 30% 이상 분담하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10% 분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간경상보조금 30%,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인데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라서 10%만 하는 건가요? 이것도 30% 받으셔야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진창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만큼의 효과가 있느냐가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설치해주면 다 좋아하지요.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아까 차 없는 거리지요. 사업명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자부담 30% 하라고 했더니 신청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방진창도 사업하세요. 하시는데, ‘자부담 30%, 50% 하면 그렇게 신청자가 많을까요?’에 대한 고민도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자부담 비율 없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도 한 10% 이상은 부담을 시켜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신청자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대형,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전 10%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 부담하는 거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설문조사하면 공짜로 설치해 준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도 받고 싶어요. 과장님 집에 안 받고 싶으세요? 공짜로 해주면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재산이 공공재산이 아니잖아요.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부담 30%로 설문조사를 하셨어야지요. 무료나 10%로 설문조사하니까 다 원한다는 답변을 갖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탁드리는데 사업 하나하나 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300군데를 하시겠다고 해서 9억을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몇 개로 바뀌어서 왔지요? 40개소예요. 거의 10분의 1이라도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해보겠다고 시범사업을 하신다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시범사업 다음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올려서 설문조사 다시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차 없는 거리도 30% 자부담하라니까 아무도 신청자가 없어진 것처럼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청자가 많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가서요.

대화마을 악취, 이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8대 때 이길용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계셔서 굉장히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장이실 때도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악취에 대해서 시민마다 느끼시는 분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 이번에는 이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 실태조사 용역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과업지시서에 실태 조사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뭐 뭐 들어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예산 얼마 용역비를 잡아야 될지를 몰라서 악취 전문기관에다가 이런 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을 전부 용역에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대화마을에서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기도 하고 김학영 의원님 지역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래요.

뭐냐 하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악취에 대한 조사만 하게 돼 있어요.

선정 기준도 업체가 악취 채취하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악취가 이만큼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과업지시서에다가 개선 방안을 넣어서 같이 진행해달라고 요구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김학영 의원님이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더러 대신 질의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아무튼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다 담을 거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때 주민대표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점이나 이런 걸 선정하는 데 이상 없게끔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91페이지고요,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운영 및 관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탁 사업하고 위탁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수탁은 받는 분이고요, 위탁은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그래서 세부 사업설명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년도가 제로로 되어 있는 거 설명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는 건 저희가 그동안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일체 안 줬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안 줬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 주는 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하고 직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14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산을 안 주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다는 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저게? 2억 9천이잖아요.

아까 태양광발전 판매 대금이 얼마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 금액이 한 5억 6천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판매가 5억 6천인데 지금까지 운영비 안 쓰던 걸 갑자기 2억 9,500, 3억이나 들여서 이걸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태양광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5천 올려줬다, 이건 또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3억을 올려준다고요, 운영비를? 이게 맞아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좋아하겠지요. 열심히 관리해라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 3억을 준다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시 예산 없으시다면서요. 시 예산 없으셔가지고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삭감하시면서 하시는데 갑자기 도시관리공사에 3억이나 되는 예산을 준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계상해서 같이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도시관리공사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안 하고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신 거잖아요.

태양광발전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20년부터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김미수 위원  20년부터 해 가지고 3년을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냥 운영을 했는데, 관리를 했는데 갑자기 3억 예산을 준다는 게 말이 맞냐고요.

이게 예산 편성으로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도시관리공사에 호의적으로 바뀌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세입 띄운 거고요.

잠깐만요. 아까 세입하다가 화면 띄우면 다시 질의하기로 했지요?

세입에 보세요. 전년도 금액 들어있지요? 우리 책자에는 전년도 없잖아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건 본예산 기준으로 잡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본예산이라 0으로 나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어요.

저기에 보면 연 1회 별도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년도는 제로로 나오고 한 번 파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산표에?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러지 않고요. REC는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전기가 발생이 되면 계속해서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는 수입이라는 것은 얼마가 생길 거다 예상을 하고 잡아야 되는 건데 안 잡으신 거잖아요.

이게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세입은요, 우리가 올해 전력을 팔면 얼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표에 세우셔야 돼요. 안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건 한 해만 족하다는 거예요. 20년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20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21년도는 전년도 대비 5억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세입에다 잡아놓으셨어야지요.

근데 왜 세입을 제로로 잡아왔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입은 그런 거잖아요. 예상해서 잡는 거지 딱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국도비 매칭 아니고서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못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상으로 세입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결산을 했더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게 추경에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본예산 자체에 제로로 있는 건 없는 거야, 이게 첫 사업이 아닌 이상에.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화면 띄운 거고요.

일단 저는 도시관리공사에 지금까지 예산 지원 안 하고 관리를 잘하던 걸 갑자기 3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을 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92페이지 석유모니터 실비보상, 이거 지원 근거가 뭐예요? 석유모니터 실비보상 지원 근거가.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

○김미수 위원  소상공인과예요. 과장님, 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는 소상공인과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저 항목에 의한 것은 이미 소상공인과에서 물가조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에 질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사원이 하고 있어요. 한 분이 두 동을 책임지면서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과 저 조례에 의해서 물가조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도 아닌 데서 그 조례에 준해서 석유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주유소에 있는 석유 물가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주유소 물가 조사에 들어있다니까요. 물가조사원이 그것도 다 해요.

아니,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가 여기 부서 것이 아니잖아요. 석유하고 기후에너지과 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거를 여기서 하세요?

아니, 기후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시면 또 이해가 돼요. 석유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데도 소상공인과란 말입니다. 여기 부서가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저희 과에서 주유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유소 가격 동향이나 이런 거 모니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게 주유소 하나밖에 없어요? LPG도 있고 다 있으시지요? 그것도 모니터단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전기충전소 그다음에 LPG 충전소 다 모니터단 만드셔야겠네요.

과장님, 이거 법정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모니터하신 다음에 어디에 사용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법정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 모니터 어디에다가 공개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저희가 점검한 사항을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보고하면 그건 법정 사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등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 홈페이지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시 홈페이지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해 주세요. 법정 사무인지 법정 사무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요. 법정 사무면 제가 맞지 않지만, 아까 환경정책과처럼 맞지 않지만 멧돼지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넘어갈 건데요. 법정 사무 아니면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주유소 관리하시는 건 여기 부서가 맞지만 모니터링하는 거는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로 넘어갈게요.

102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이것을 보면 이분들이 연구용역 하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초자료로 하는데…….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성상 분석이랑 다 한 다음에 이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톤당 100만 원을 받아야겠다, 톤당 5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정해지면 그냥 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기초자료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너무 높거나 하면 어느 정도 해서 타 시군하고 사례도 조금 확인하고 그래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결국은 타 시도랑 반영하실 건데 이 용역을 뭐하러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런데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초조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이번에 우리 자원순환과의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달청 입찰처럼 처리비용 원가분석을 아예 예산이 들더라도 한 세 군데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군데만 주니까 한 군데에서 자기들끼리 평가해서 이거 얼마라고 내면 끝인 거예요. 이분들이 낸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담합할지도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야 처리비용이 전국적으로 비슷해지니까 담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연구용역을 세 군데에서 해서 “여기는 톤당 5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8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우리가 평가분석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게 틀렸다고도 맞았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한 해를 하면 다른 해에는 다른 연구기관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혹시라도 뭐 해서 다 비교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잘못하면 비슷하게 나올 경우에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용역기관 선정할 때 조금 변경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연구용역 하는 거에 조금 세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원가산정이 되어서 처리비용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물론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비용이 늘어난다고 쓰레기봉투 값을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이거 세척비를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담당하는 업체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아저씨들이 대부분 뒤처리 다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파트는 빠져있고 관리가 되지 않은 단독주택지에 있는 용기 4천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단독이 4천 개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단독에 4천 개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요.

제가 앞에 치사하게 질의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핸드폰 사용료가 월 3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 아까 월 얼마였어요?

(…….)

여기가 1년에 3만 원 해서 36만 원인데 환경정책과는 41만 원이었어요.

왜 환경정책과는 핸드폰 요금 비싼 것 쓰세요?

예산담당관님 왜 이것은 못 찾아냈을까? 이거 똑같이 36만 원으로 잘랐어야지. 예산담당관님 굉장히 세밀하게 잘 체크하시는 것 같더니 이런 것 왜 못 잘랐을까요?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핸드폰 사용료는 전부 다 3만 원으로 통일시켜야지.

어떻게 과장님 휴대폰 사용료 싸게 하신 방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앞으로 할 때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은 싸게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죄송할 것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가 비싸게 하셨으니까 환경정책과가 죄송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죄송할 사람은 예산담당관이에요.

핸드폰 사용료를 똑같이 3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쭉 하셔야지, 그게 예산담당관이 할 일 아닌가? 그렇지요?

각 부서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3만 원, 어디는 8만 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저희 내년에는 전년 대비 사용량 대비해서 정확하게 단가 기입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대부분 이런 거 전화 많이 올지 모르니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요? 무한대라고 그러나? 그렇게 쓰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무제한.

○김미수 위원  예, 무제한으로 쓰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도 얘기해주세요.

예산담당관님한테 꼼꼼하지 못하다고, 김미수가 이런 거 똑같이 통일시키라고 지적했다고.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거 치사하게 10만 원, 100만 원 자르면서 이거 왜 못 잘랐냐고 전해주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치사하게 하면 안 되는데 치사하게 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셨고요.

식품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이거 50%도 아니고 67%나 삭감됐네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위원님,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격년제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홀수 연도는 이미용업을 하고요, 미용실. 그다음에 짝수 연도는 목욕장, 세탁업,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미용업을 했고요, 그게 3천 2백여 업소가 넘었고 숙박업은 56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해마다 격년제로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개나 있나요? 시니어가 있고 그냥 감시원이 있고요.

2개의 활동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세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를 다니면서 위반사항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시니어는 그중에서 만 65세 이상이신 어른들이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로당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가서 떴다방이나 과다광고,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는 세 분이 계신데 평균연령이 75세가 되십니다.

○김미수 위원  세 분이 84회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저희가 산출을 그렇게 잡았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8월부터 활동을 재개하셨고요.

죄송한데 저희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산출내역에 1인당 횟수를 기재 안 하고 총 연간 횟수로 했는데요, 저희 요청사항에 의해서 세 분당 거의 매월 지도를 나가고 계십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84를 3으로 나눠야 되나요?

한 분당 28일인데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25.6회 정도…….

예,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1년이니까?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1년에 연간.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구간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이고요.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에 올립니다. 그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원종범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을 올린 분들이 수요가 많이 없었던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없는 것보다는 도비가 많지 않아서, 할당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서…….

고양시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 내역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은 90% 정도…….

○원종범 위원  현재?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리고 한 10% 정도가 미공급지역입니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그 미공급 지역이 아시겠지만 저희 자연부락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대부분 또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겨울을 정말 춥게 지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예전에 사업했던 심야 전기나 아니면, 물론 아시겠지만 LNG, 그래서 열효율은 떨어지면서 연료비 부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항상 우리 백옥선 에너지산업팀장님 관심 많이 갖고 저한테 오셔서 설명 잘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고요.

세입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을 보면 74억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바이오매스 건립 당시에 원래 특별회계에서 폐기물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걸리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부담금 특별회계에서 64억 9,400만 원을 저희가 이쪽으로 부담함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도 또…….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일부 11억 정도가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대신 음식물 쓰레기양도 한 3천 톤 정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항은 향후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양시 전체 쓰레기봉투 수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때 공중화장실 조례하면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래요? 저희 지역은 아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물론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여름에는 작은 1~2리터짜리 그리고 겨울에는 3리터, 5리터짜리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수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했는데 물품 공급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 건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위원님 지역구 부분에 공급이 안 된 부분을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10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이거 제가 저번에 지적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원종범 위원  원래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계속 반복사업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전년도에 안 잡혀있어서…….

그런데 저도 놀란 게 이게 4천 개나 돼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4천 개에서, 저희가 월 1회, 보통 3월에서 12월까지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2번씩 해서 총 12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왜 작년도만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원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조금만 콤팩트하게 해주세요.(웃음)

○정민경 위원  예, 정민경입니다.

기후에너지과고요.

우선 84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총 운영 대수가 몇 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올해 16대 운영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16대 운영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4대, 4대, 총 8대인데 그러면 운영 대수가 줄어든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이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차량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빼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6대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6대였는데 지금 4대, 4대, 8대로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4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자체는 4대이고 그다음에 임차는 4대, 총 8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총 4대이고 일수만 더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대 50일은 시도비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는 똑같은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일수는 그러면 동일하게 되는 건가요?

아까 진공차 2대가 더 마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일수 똑같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미세먼지가 살수차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노면 청소차나 그다음에 고압 살수차나 그다음에 분진 흡입차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대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살수차만은 그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운영일수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예산은 줄지만 증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현상 유지…….

○정민경 위원  현상 유지 정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올해 진공청소차가 18대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2대가 보급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원순환과에 6대 살수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중첩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88쪽 방진창, 우선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조사대상을 한정 지으셨어요. 그렇지요? 방진창 설치된 데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다른 곳에 또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조사대상을 한정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병행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아마 응답률이 다 100으로 나오지 70%밖에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조사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런 데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민간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만 포함시킨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까지 다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됐네요.

저희한테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에 대한 만족도조사 보고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부내용에 보면 조사대상에 ‘고양시로부터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된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 만족도조사 보고서에 보면 조사대상이 ‘고양시로부터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된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경로당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이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까지 포함해서 같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진창이 설치되어 있는 민간과 국공립 포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은 방진창 설치된 곳이 총 몇 개소였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총 13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138개소에는 경로당도 포함이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한정되어서 조사하신 거네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설문조사 이런 데 참여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것은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하고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설문지를 보냈는데 경로당에서는 설문에 응답을 안 하셔서 집계할 때는 어린이만 집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하시면서 계속 답변이 바뀌고 계시는 거 아세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분명히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포함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대상에 그 부분 다 기입하셔야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기입을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도조사가 과연 맞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사대상 자체에도 정확하게 쓰지 못하셨는데.

우선 뒤에 저희한테 주신 부분에 보면 제품 시범사용 완료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것은 이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달청에 입찰하실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한, 다른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은 누가 담보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줄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 혁신 제품으로 등록된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권고사항으로 인증 받은 이런 데만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조달청 제품 3개에 대한 자료를 다 첨부하셨어야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첨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하나의 업체만 첨부해놓고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 이 결과가 적합하니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사업근거는 사업근거가 될 수 없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는 만족도조사가 정확히 진행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공기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측정하셔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위원님이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40개 설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 증액시킬 것인지, 사업 자체를 접을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콤팩트하게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족도조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0쪽이고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지도반 운영, 이거 반복사업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반복사업에 원래 운영하신,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도 4명이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매년 공고를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3년도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은 몇 분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네 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같은데 어디에서 예산이 증액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도 정부 노임 단가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시급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단가가 오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고양시 생활임금이 9천 원에서 1만 870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기본급이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본급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26.9%가 증액될 수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생활임금이 8천몇백 원에서 1만 870원으로 늘어났고요.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주휴수당하고 월차 합쳐서 2천 2백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4명분에 대한 계산을 했을 때 2천 9백여만 원이 증액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저는 아무리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네 분은 두 분, 두 분 이렇게 움직이는 2인…….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98쪽 세입예산에 고양백석체육센터 수강 및 대관료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증액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백석체육센터 수강 및 대관료는 수영장, 골프장,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게이트장, 풋볼장, 농구장 등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코로나 때 많이 사용 인원이 줄었다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 인원이 감소했다가 증가된 부분을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3쪽이고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예산안에는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올해 99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반입수수료를 65%만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5%,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나머지 35%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65%만 책정해서 올리셨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앞서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만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예산요구 사유에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반입수수료 인상 19%’, ‘초과반입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 이렇게 적혀있는데 분명히 이 사유는 증액 사유인데 예산안에는 또 감액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100%가 아니라 곱하기 65%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9만 7,963원인데 산식에 11만 6,855원 했고요. 거기다가 6만 8천 톤하고 곱하기 65%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할 때 본예산에 보통 100% 다 올리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은 다 반영을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고, 어쨌든 저희 쪽에서라도 조금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정민경 위원  지금 35%는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추경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꼭 필요한 예산,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은 항상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조건 나가야 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65%만 책정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하는 부분이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이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배정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거기에서 본예산에 배정을 못 해주고 추경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생활폐기물 매립하는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어떤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반복되는 답변이라서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105쪽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증액 사유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해당 자동집하시설은 식사동에 운영하고 있는 자동집하시설이고요.

임금상승 사유하고 그다음에 공과금이 전력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도 식사지구 내에 음식물분쇄기가…….

○정민경 위원  예, 유지보수비는 이해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유지관리비에 대한 질의였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데 산출내역에 금액만 딱 넣으셨어요.

32.8%나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왜 증액이 됐는지 산출내역에 세세하게 적어주셔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07쪽입니다.

앞서서 상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재활용활성화, 그런데 예산은 감액되었네요.

상도 받고 잘하는 사업이면 오히려 확장을 하고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저희가 조금 감액을 한 부분은 다회용 컵을 활성화하는 사항을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11개소 주변에 있는 커피숍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회용 컵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는 내년에는 차라리 텀블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관련해서, 지금 아이스팩 수거함 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김미수 위원님하고도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물 팩도 많이 오고 재활용률도 낮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접을 수는 없고 최소화 비용으로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 6천만 원 산정한 것을 내년에 2천 1백만 원 해서 최소화 비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비용으로라도 저희가 자원재활용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지금 하나는 말씀 안 하셨는데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이 비용은 크게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그분들을 공모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자원순환과의 핵심은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자원순환과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앞서서 질의를 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보면 진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감량한다고 하면 처리비용이 당연히 감소되고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어쨌든 시민의식 개혁이나 아니면 자원재활용하는 것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자원순환가게는 지금 16개소에서 25개소로 됐는데 25개소에서 더, 예산상으로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내년에 25개소를 운영하면서 또 봐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원하는 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원순환가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동에는 없냐?”라는 질의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원하는 동은 다 파악해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하는 데는, 혹시 부지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예산을 보니 예산은 8.1%밖에 증액이 안 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내용을 어쨌든 최대한 저희 반영을 해보려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라고, 우선 앞으로 차츰차츰 해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예산은 심의하면서 부서의 답변보다는 다른 곳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 인센티브, 이것은 또 감액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절반으로 감액이 됐는데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노력한 시민이나 자원활동가들한테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워주시면 이 비용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안으로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저는 기후환경국에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누군가가 발맞추어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죄송한데요.

우리 정민경 위원님하고 관련되는 추가 질의라서……,

○이철조 위원  저도 연관성은 많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철조 위원  예, 이철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중복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보면 살수차 임차가 있고 자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2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 임차는 50일간 도비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자체는 40일간 하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4대 운영하는데 90일 동안 40일, 50일 나누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냥 90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4대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도비 비율로 하면 한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살수차 한 대 하루 운영하는데 평균 2백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4대 외에 각 구청에도 각각 또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살수차 현황, 그다음에 예산이 아마 시하고 같지 않을까 싶은데 임대 예산, 이거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물만 뿌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름에 기온을 조금 낮춰준다든지 또 일시적으로 분진을 막아준다든지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마르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그 정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가 오는 날도 뿌린다는 거예요. 오전에 비가 왔는데 뿌리고, 어제 집중호우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뿌리고, 민원 대부분은 그런 민원이에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아니, 어제 밤새 비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 왜 뿌려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데는 그 운영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쓰고 90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쓰셔야 하지 않을까.

계약을 90일 했으면 90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뿌려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2백만 원이에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구청까지 다하면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로 주시고,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잘 조정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 그다음에 이거 하나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05페이지 자동집하시설 식사동 운영하는 거요.

이거 투자 대비 운영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을 그전에 이것도 보면 편리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많이, 보통 보면 전국 13개소에서 26개소가 설치되어서 그중에 덕이동 빼고 25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기존하고는 많이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집하시설에 모았다가 바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다시 운송해서 가는 방법은 크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식사동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바로 음식물로 이렇게 해서 편리하니까 이용을 하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에서 우선 내구연한 동안은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실제 기계 시설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20년 지나기 전에 아마 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사용할지, 아니면 매물을 덕이동 같이,

○이철조 위원  현재 몇 년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011년도 4월에 덕이지구가 완공됐기 때문에 아마 식사지구도 그즈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13년.

○이철조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 이게 전국적으로 과거에 일시적으로 같은 시기에 많이 장려됐던 시설인데 이 시설이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천적으로 다 수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운반을 해나가야 하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안전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폐기되는 추세로 저는 지난번에 한 번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적지 않은 고액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잘못하면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근본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예 폐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예, 아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방진창 추가 질의 및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방진창 사업은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시의 중점사업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중점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미세먼지대응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동환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나 기타 강조한 사업이 아니세요?

그전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프리 고양.

○문재호 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도 있는데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강조하는 사업이시잖아요.

질의가 길어지니까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 방진창 설치한 설치 업체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설치업체 현황 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설치 업체요?

○문재호 위원  예, 설치 업체, 그다음에 설치한 곳.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위원장 손동숙  이제 한다니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재호 위원  아니, 시장님 임기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시장님의 중점사업 진행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 때 올렸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리고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시장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전종학 과장님, 방진망 설치 이거 최초에 3백만 원 올라왔을 때 하고 제품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제품 같은 것 아닙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그런 거 설명을 하셔야 해요.

똑같은 제품을 그때 300개 한다고 한 것과 150개 한다고 한 것과 지금 40개 한다고 한 것과 다른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것 때문에 예산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런 설명을 안 하시면 아까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앞으로 그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는 아시겠지만 실효적인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 격이기는 한데 아마 실증된 데이터 나중에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아요.

그렇지만 예산 대비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구심이 많은 사업들이 우리 기후환경국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산 올리시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데이터 꼭 확보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저희들은 오전에 예산심사를 했지만 노동권익센터가 살짝 지금 떠오르네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처음에 동의해드릴 때 힘들게 동의해드렸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고 굳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냐는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이거 제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 일단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얘기가 잘 돼서, 시정연구원이 이번에 확대나 이런 것이 조금 있어서 장소나 이런 것들이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절약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센터장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절약하면,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시작은 조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시정연구원하고 조금 더 얘기해서 정말 저희가 원래 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못 미칠 것 같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해서 추경에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시겠지만 무늬만 탄소중립지원센터 하면 안 됩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91페이지에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저희 위원들은 사실 시설비보다 운영 유지관리비를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태양광 사업 계속 확대가 된다면 유지관리비도 계속 확대가 될 텐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드리면 앞으로도 계속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직 안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102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 처리 대행사업비,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올해 23년도에 시행이 안 되고 24년도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올해도 27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1,000톤 정도를 소각장 정기보수나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고 그리고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우선 민간 쪽으로 해서 처리방법을 모색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일상감사 계약 의뢰까지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고도 생활폐기물, 종량제폐기물에 대해서 민간처리하는 데, 재활용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가 알기로는 파주에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활용처리업을 해서 단가도 소각장의 2십몇만 원보다 13만 원 정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고를 냈을 때 1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되고, 두 번째 공고할 때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소각하고 중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같이 들어오라고 해서 했는데 또 1개밖에 안 들어와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진행해보려고 했었는데 계약부서에서 봤더니 소각 업체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법에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종량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업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재활용업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은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폐지나 고철이나 포장재 정도만 재활용업 허가로 치울 수 있지 우리 종량제 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허가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27억은 저희가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8억 정도는 다시 세우는 사항이고 내년 비용은 재활용업이 아니라 민간 소각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소각장, 사업장 폐기물을 하면서 생활폐기물을 같이 받은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 대상 업체가 관내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는 없고, 많이 가도 인천이나 조금 밑으로 가는데 비용까지 전부 합치면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최고 250%까지 부담하는 비용보다 조금 싸지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좋습니다.

이거 2024년도에 사업을 하실 건데 12월에 공개경쟁입찰하신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빨리하게 되면 입찰하고 나서 업체선정까지 얼마나 걸릴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설계하고 다시 한 후에 업체 알아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어쨌든 입찰공고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상반기 중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늦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식품안전과에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여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예산은 안 잡히는 것이 맞나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저희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기금안으로 따로 있어서?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기금 예산안에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지금 본예산 심의 받듯이 위원님들한테 기금심의를 받고 있고요.

특화거리 같은 사업할 경우에도 선정위원회 선정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가 남으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기후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고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우리는 10만 원씩 3천 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었는데요, 국비가 이제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20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70대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저녹스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1등급 보일러입니다.

○원종범 위원  콘덴싱은 저희 지자체에서 10만 원씩 보조했던 사항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매년 해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이 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조금 조기 소진되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조기 소진이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조기 소진이 됐었고요. 올해는 조금 천천히 되는 것 보니까 설치한 가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준 거네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주시면 계속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일몰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콘덴싱은 지자체에서는 10만 원 보조했던 것이 내년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로 얼마 전 11월 22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공사 제6대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가 경제특례시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소임을 맡은 만큼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과정 속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경청하고 또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공사를 향한 믿음과 지지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사업의 추진과 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부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해서 건전 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은 33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14억 원 대비 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환경에너지시설 연소실 및 용융로 설비의 대규모 수선유지비의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환경에너지시설 216억 원,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96억 원, 백석체육센터 22억 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1억 원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던 건데 박람회에 대한 예산이 없네요,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한.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박람회 예산 한 번, 선진지 벤치마킹 하나 그다음에 해외 물품 검수 관련해서 3건을 올렸는데 박람회하고 해외 벤치마킹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안은 물품 검수는, 아토마이저 물품 검수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하고 조정을 해서 1천만 원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족한 박람회 예산이나 벤치마킹 예산은 추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공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불용 예산이나 계약 잔액 가지고 돌려서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시에서도 예산은 자체적으로 안 하고 아까 국제협력과라고 했나요?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시는 국제협력과 관련 부서에서 일괄 세우지만 공사는 사업부서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예산을 자원순환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올렸었는데 다 삭감됐고 시는 국제협력과 일괄 세운 데 대해서 갈 예정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시 자원순환과에서도 박람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자원순환과하고 협력해서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고양시에 어떠한 소각장이 과연 잘 맞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예산안 보니까 밸브 유지보수비 3천만 원 들어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소 밸브 관련해서 금년도 25세트, 7월에 15세트 다 교체했고 11월에 10세트 교체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해서 한 140회 고장 나던 것이 실질적으로 11월 교체한 이후에 1회 정도밖에 고장이 안 났고 그 이후로 평소에 유지관리하면서 새 것으로 다 교체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좀 적게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지보수비가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직도 백석동 소각장 내구연한이 7년 남았잖아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고장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우리 고양시의 쓰레기를 다른 데 유입 안 하고 고양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사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책자 174페이지요.

친환경퇴비 재활용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 체결하셨는데요. 고양시에는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시장님이 체결할 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이 협약을 하시더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시장님이 과에서 하는 것은 보고를 꼭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출자출연기관이라도 무슨 협약을 했는지 상임위는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준수해서 따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편성요구서 157페이지 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검토 수당이 있는데요. 한 번 참석하시면 참석 수당과 검토 수당을 같이 주시는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게 되면 참석 수당은 참석한 데에 대해서 수당이고 저희들이 어떤 자문을 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미리 공문을 통해서 배부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이나 그 내용이 오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원화되어 있군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최초 2021년 10월에 보일러 급수 펌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회 정도 했었고 2022년도에도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2회 정도 하고 있고 자문을 한 번 했고,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되지만 기술자문위원회 하는 걸 보니까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5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줄여서 올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5회가 맞다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요청드릴게요. 다른 담당처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 참석한 3년 동안 명단하고 회의하신 내용하고 주세요.

제가 혹시 빠뜨리면 다른 처도 다 챙겨주세요.

그다음 158페이지 교육훈련비에 지게차 운전자 교육이 있어요. 이거 대상자가 누구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기 지게차 운전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12명이 있고 2023년도에는 5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고 따서 총 17명이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갔을 때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게차 3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가지고 직원들이 운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게차 운전 교육은 3년 주기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진행되면 환경에너지시설에 계신 분 모두 다 지게차 자격증을 갖게 되는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모두 다는 아니고 그 부분의 교대반이나 정비반 그다음에 정비하는 팀들 위주로 저희들이 자격증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3년 지나면 다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법정 교육이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법정 교육은 아닌데 운전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3년 경과할 경우에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멀티로 직원들을 많이 교육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는데 유관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은 환경청이라든가 환경공단, 작년 같은 경우 포스코에서 환경시설의 전반적인 자문도 했고 또 유관기관은 아니지만 주민협의체도 있고요.

○김미수 위원  주민협의체는 그 밑에 예산 따로 있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주민지원협의체도 있고.

○김미수 위원  저는 주민협의체는 알고 있으니까 안 물어본 거고 유관기관이 뭐 뭐냐고 여쭤봤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이나 이런 부분 지도 감독도 나오고 해서 유기적인 간담회도 필요하고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걸 설명하러 오면 우리 환경시설의 어려움도 논의하고 하면서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김미수 위원  환경청에서 오시면 유관기관 간담회가 8천 원이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산 간담회비를 산식에 의해서 8천 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비 3만 원 이내에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3만 원으로 계산하셔야지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유관기관이 한꺼번에 20명씩 회의를 하나 헷갈리거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근데 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모든 간담회비를 8천 원으로 계산해서 산식을 만들더라고요.

○김미수 위원  그 8천 원은 회의비가 아니고 간식비예요. 간담회 할 때 사용하는 비용.

고양시는 각종 위원회 조례 기준에 의해서 회의 참석 수당을 1시간에 1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들도 수당은 10만 원씩 되는데,

○김미수 위원  이거 회의비라고 쓰여있는데요, 회의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과비로 쓰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회의비는 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8천 원으로 계산을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김미수 위원  8천 원이라고 하시니까 한 번에 회의하실 때 20명씩 오세요, 유관기관이?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20명이 아니지만 사실…….

○김미수 위원  ‘아니지만’을 여기다 작성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평균적으로 자주 하게 되면 횟수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횟수가 18회나 돼요. 20명씩 18회나 모인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통상적으로 예산이 8천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 회의하다 보면 비용이,

○김미수 위원  통상적으로 8천 원으로 돼 있으면 8천 원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만 원이면 3만 원으로 계산식을 만들어 오셔야 되고요.

20명이 회의를 하실 것 같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유관기관을 만날 때 20명을 만나서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토론회 수준이에요, 간담회가 아니라.

계산식이 잘못됐잖아요.

담당 부서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체크 다시 해주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다시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재선위원이라 5년 차인데요, 이런 식으로 식 만들어 오는 데는 처음 봐요.

그리고 20명 되시는지 명단 주세요. 유관기관 누구누구 하셨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모이신 거 회의록이랑 명단이랑 다 같이 주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 차량유지관리 지게차 3대, 예산이 줄었어요.

유지관리비가 줄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게차 3대가 있는데 3대 중에 1대가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는 내년도에 폐기 처분을 하고 렌털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여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대를 폐기 처분할 계획이시면 3대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왜 대책을 빨리 안 세우세요?

보통은 1대가 폐기되면 자산취득비로 1대분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산취득비가 없어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차량·선박비에 지게차가 지금 3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3대인데 1대 노후화돼서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다면서요.

저희한테 주신 이 사업설명서 안 보세요? 거기에 쓰여있어요, 1대 노후화돼서 폐차시키기 때문에 3대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4대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3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현재 몇 대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지게차 3대 있습니다, 포클레인 1대하고.

지게차를 물어서 제가 3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세부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지게차 2톤짜리 2대와 3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43페이지 보시면 굴삭기 1대 노후로 매각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지게차가 아니라.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맞습니다. 굴삭기가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게차 3대는 그대로 두고 굴삭기가 2009년도에 소각장이 건립되면서부터 받은 거라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우리 보라고 설명서 써주신 거에 굴삭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지게차 얘기하셔서 제가 지금 지게차가 3대냐 4대냐 다시 물어보잖아요.

지게차 3대, 굴삭기 하나 있었는데 굴삭기가 노후화돼서 폐기하신다는 거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굴삭기 없이 운영하셔도 돼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굴삭기를 렌털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렌털 비용이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없다니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렌털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쪽으로는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렌털해서 자산취득을 안 하실 것 같으면 렌털 비용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158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중장비(고소작업, 굴삭기)가 5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굴삭기를 갖고 하셨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 1년에 4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4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차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갖고 계신 굴삭기는 자산이시잖아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산.

근데 이거는 보시면 중장비(고소작업, 굴삭기) 해갖고 4회만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1년에 4회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굴삭기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실질적으로 굴삭기가 저희들이 최초 소각장 지으면서부터 시에서 재산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때 포클레인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주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산관리 이관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해가면서 쓰고 있고, 관련해서 97년도 산이라서 시 재산이라서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폐기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기타 임차료로 별도로 52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장님, 다음에 책자 만드실 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유지관리 대상 감소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930만 원 감소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소 아닌 거잖아요, 임차료가 다시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 작성하도록 지시해 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파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를 세부적으로 잘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163페이지요.

복합기 1대 임대하시는데 16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163페이지 중간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환경에너지처 복합기 얼마에 임대하세요?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얼마에 임대하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이건 18만 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는 얼마에 하세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저희는 20만 원.

○김미수 위원  백석체육센터는 얼마에 하세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16만 5천 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도시관리공사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장님,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을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기가 예를 들어서 연도에 따라서 새 것이 있고 또 오래된 게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은 사업장별로 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임대는 오래된 거 안 들어오고요,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 물건 같으면 오래된 거 갖고 있지요. 임대하면 오래되고 낡으면 새 거로 바꿔달라고 해야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컬러인쇄나 기종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혹시 흑백만 되는 데 손 들어보세요.

처장님들, 흑백만 되는 데 있어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저희는 흑백도 있고 컬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흑백은 얼마고 컬러는 얼마예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여기 예산 편성상에서는 흑백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컬러는 왜 안 잡으셨어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컬러는 저희가 어쨌든 구매한 것도 있고 해서 안 잡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임대하셨으니까 흑백 얼마에 빌리셨다고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한 대당 20만 원에…….

○김미수 위원  흑백이 제일 비싸네요. 컬러는 16만 원, 15만 원인데.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컬러 같은 경우 바이오매스는 지금 컬러를,

○김미수 위원  아니,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시는 공히 복합기 전 부서가 다 똑같이 20만 원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근데 지금 여기는 처마다 다 다르게 임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리고 낡은 걸 누가 임대 씁니까? 당연히 새 걸로 바꿔달라고 해야지요, 똑같은 돈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파악을 해서 통일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통일된 기종으로 해서 앞으로 자료를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맨 밑에 국외 여비가 있는데 이건 누가 해당자인가요? 해당자.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전자에 설명했다시피 저희들이 아토마이저를, 덴마크산 아토마이저를 신규로 구매해야 됩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대상자.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대상자는 아직 설정이 안 됐고요, 실무담당자나 검수자 위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혹시 기간제근로자도 같이 가시나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토마이저를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김미수 위원  직원분들만 가진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열화상카메라(신규)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게 없었던 거 자산취득하시는 거예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열화상카메라가 용융로의 한 1,700도 하부 온도를 체킹해야 합니다. 용융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내화물을 내년도에 연소실이나 전면적으로 교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00도를 초과하는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해서 용융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킹을 해서 효율적으로 소각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 2천도 이상의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처장님, 저는 신규인데 한 대만 있어서 처음 설치하냐고 그거 여쭤봤어요, 용도를 여쭤본 게 아니라.

한 대만 있으면 돼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지금 현재 최초로 구매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세요?

다음 종량제봉투판매소 넘어갑니다.

복합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바이오매스 171페이지 생수 구입. 생수 8개월만 쓰세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수 구입하는 이유가 지하층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할 때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여름철 더울 때 비상용으로 제공하는 생수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만,

○김미수 위원  겨울에는 안 드리고 여름에만 드려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여름에는.

○김미수 위원  그래서 8개월이에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주방용품 구입 이건 뭐지요? 제가 예산안 보면서 주방용품 구입은 처음 봐서.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전용 식당을 3층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집기류를 매년 조금씩 바꾸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사업명이 주방용품 구입은 아닐 텐데요, 공식 명칭은……. 그렇지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사실 주방용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소모품 비용, 비품 구입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주방용품 구입이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내년에는 바꾸겠습니다.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 시민참여운영위원회 여기도 참석 수당 10만 원 회의비 되어 있지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도 회의록 주세요. 명단이랑 같이 주세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176페이지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 직원분들 가시는 거지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동일합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백석으로 넘어갈게요.

백석 여기도 시민참여협의체 참석 수당 있습니다. 여기도 회의 관련해서 자료 주세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데는 다 예산이 감액돼서 왔는데 여기만 예산이 증액돼서 왔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체육센터 전체적으로 1억 9,100여만 원이 증액됐고요, 증액 사유는 180페이지 21번 상하수도 사용 요금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3,900여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207번 연구개발비에서 환경에너지시설 300m 이내의 거주자에 대해서 30% 우선권을 주겠다는 조례가 12월 8일에 공표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전기통신 수선유지비에서 전기통신비 거기에서 전력기기 통신기기 배터리 교체를 3년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만 원 반영했고요.

통신설비 유지비 관리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보안인증제품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1,200만 원 반영했고요.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화장실과 탈의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예산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을 5,7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 일반보전금에서 8,700만 원 인상이 됐는데 시간강사가 56명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너무 강사료가 싸서 시간강사 모집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평균 시간당 단가 4천 원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그 인상분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으로 18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현업직 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1명이 대체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3,500만 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약 1억 9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여기 강사분들이 꽤 많으신데 강사비에 대한 강사분들의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증액된 것에서 강사비가 얼마큼 늘었나 궁금했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이게 혹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록을 했을 때 주소를 치면 저절로 알아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300m 이내는 요진하고 윈스턴파크 2개 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30% 범주에는 우선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만약 그 30%가 차지 않았을 때는 다른 분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다가 주소를 입력하면 30% 이내가 되는 게 프로그램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행정망이 공동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를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되게 굉장히 치사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도시관리공사는 사실 백석체육센터 말고는 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기계값이 100만 원이다, 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린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기계가 국산이라서 얼마인지 수입산이라서 얼마인지 찾아볼 수도 없는 기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들이.

그러다 보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소한 걸 얼마나 자세하게 체크를 하시나 보면 이 소소한 것까지 잘하시는 거 보니까 큰 금액도 잘 하시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려고 소소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모르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 기계를 왜 교체하는지, 교체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지난번에 우리 안중돈 위원이 집요하게 이야기를 진행하셔서 소각장의 고장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잘 들으시고 다음에 그걸 검토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고요, 171쪽 지급 수수료에 보면 약 15억이 감액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비상탈수기를 가동해서 음식물 처리의 양을 증량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비상탈수기 가동을 중단하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비상탈수기를 가동하면서 생기는 중간 가공폐기물, 탈수케이크라는 게 발생이 돼서 그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와 협의에서 내년부터는 비상탈수기 가동을 하지 않고 원래 처리 방식, 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탈수케이크 처리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지급 수수료에서 약 한 1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탈수케이크 검사료가 지급 수수료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게 되니까 15억이 감액된 건가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탈수케이크 처리비.

○정민경 위원  그게 오롯이 그러면 다 탈수케이크 처리비로 사용되고 있었던 건가요, 15억 빠진 데서?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정민경 위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전년도와 올해.

그런데 앞서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예산 심의를 했는데 바이오매스 처리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맞지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제고하실 방법, 그러니까는 개선의 방법이 있나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저희가 2021년부터 음식물 처리량 증량을 많이 시켰거든요.

기존 2020년도까지는 최고 많이 한 때가 4만 3천 톤 정도 실시를 하다가 21년도에 5만 6,700톤 그다음에 22년도에는 6만 3천 톤을 실시했습니다. 순수 음식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6만 톤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양 자체는 초창기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6만 5천 톤 이상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의 어떤 성분상 내부에 혼합되어 있는 이물질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간 처리량이 감소하는 상태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반입물질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절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걸로는 내부 기계의 노후화가 아니라 음식물의 성분 때문에 처리량이 감소하는 거라고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주요 요인은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노후화도 물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서 매년 수선유지도 하고 있고 리뉴얼을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어떤 큰 문제 결함 때문에 음식물 처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의 성분을 조정하는 게 먼저인 거겠네요? 그러면 시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게 먼저인 거네요,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바이오매스 처리량이 전년 대비 14% 감소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비가 증가했거든요.

사유로 바이오매스 처리량이 줄었기 때문에 민간업체로 대체되어서 우리가 대행사업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시설의 노후화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시설의 노후화는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아닌 거는 아니고요, 노후화도 일부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의 어떤 반입 성상, 금년 같은 경우는 음식물에 이불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기계적 결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입하는 업체 10군데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항상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음식물 반입을 할 때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걸러내고 반입을 좀 시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좀 많이 있고요.

같은 말씀인데 작년에 6만 3천 톤 했는데 올해 6만 톤 정도 하면 5% 정도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감소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14% 감소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갈 때.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음식물 처리량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14%인지는 제가 한번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원순환과를 먼저 심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거꾸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거는 그러면 확인하고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불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은 가해질 수 있나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사실은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주거든요, 10개 업체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조 요청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제재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앞서서 기후환경국에서 자원순환과 심의를 했을 때 계속 외부로 가는 위탁량이나 대체 사업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경에너지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바이오매스시설도 마찬가지로 연수가 계속 차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부분도 늘어나고 있지만 결국엔 처리량도 감소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음식물 처리량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가 있다기보다 내구연한이 도래하면서 기존에 있는 설비들이 많이 고장이 되고 다시 부품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품이라는 게 최대 몇 억짜리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연소실 및 용융로 내화물 교체 이런 거는 1개가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 교체되는 건지 모르지만 54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품은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공사의 직원들도 믿고 데이터가 또 잘 구축이 돼 있는가도 궁금하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매해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부품을 교체했을 때 이거는 또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세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감 때나 예산 때 질의가 나오는 사항인데 환경에너지시설 같은 경우 핵심 설비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구매해서 사용 횟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산시스템에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선이나 유지보수나 부품 교환 이런 부분들은 다 기록을 관리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A라는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정비 이력을 보고 향후에 정비 수선유지 계획도 수립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말하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가격이 매겨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듯이 어떤 부품이 이것은 이 부품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데이터화돼야 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됐지만 우리가 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아니면 또 길면 몇 년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수선 유지보수를 하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연장 운영도 하고 설비 보수를 해가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 시설이고요.

처장님, 159페이지 보시면 일반재료비 있습니다.

여기 날짜 270일이 어떻게 산출하는 날이지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보수를 1년에 3번 합니다. 통상 1년에 3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0일에서 60일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용융로와 연소실 내화물 전면 교체가 있습니다. 7월에 2차 정기보수 때 약 한 40일을 초과해서 추가해서 용융로 내화물과 연소실 내화물 일체를 전면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 일수가 사실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매년 거의 이 정도 잡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매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300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한 1년에 60일 정도만 정기보수하는데 3~4년 주기로 핵심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럴 때만 대보수 기간이 많게는 20일 플러스 한 50일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원종범 위원  예산이 감액된 거는 코크스가 좀 내려서 그런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산 감액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작년도에 소각량이 감소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코코스 단가가 예를 들어서 톤당 980원에서 880원으로 단가도 낮아졌고 특히 요소수 같은 경우도 863원에서 533원으로 떨어졌고 이래서 단가 하락과 그다음에 소각량 감소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특히 약 40일이 추가적으로 보수 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감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재료비 중에는 코크스가 거의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뒤에 보시면 수선유지 교체비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기계류 그다음에 전기통신 그다음에 제어실, 건축, 소방, 계측 설비 모든 부분에 다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송풍기 댐퍼류 같은 경우에는 8대를 구매해야 되고 하단에 보면 공기압축기, 터보압축기라든가 IA 쿨러 세관 이런 부분도 2년 주기로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아토마이저 신규 구매 이런 부분도 신규 구매고요.

그다음에 연소실 내화물 교체도 54억 8천만 원짜리, 슬래그 수직컨베이어 케이싱 교체, 그다음에 로정설비청소, 제어실 분산시스템 이런 부분이 신규로 전면 교체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전년도 대비 거의 50% 이상…….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주 핵심은 용융은 내화물이 한 54억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 대신 산소 설비에 보면 산소 설비의 여재 교체 한 19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약 30몇 억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아토마이저나 슬래그 수직컨베이어 케이싱 교체 이런 부분이 신규로 구매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정기적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3년 경과됐고 14년 차이다 보니까 처음 교체하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못해서, 밑에 보시면 열배관 및 폐열보일러 같은 경우 5회, 이거는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수선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배관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 보면 냉각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온이다 보니까. 수소 배관과 일반 열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일부 전체적으로 준공 이후 6분의 1 정도만 교체를 했고 나머지는 수선 유지보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교체 부분을 나머지 남은 6분의 5 정도를 단계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매년 수관 두께라든가 그런 걸 체킹해서 전면 교체할 부분은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단위 분류별로 전면 교체할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원종범 위원  궁금한 게 하나하나 다 궁금한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장률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고장 많이 났던 때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장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원종범 위원  가동률.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가동률이요? 자료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비교해서 고장률…….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하나 질의드릴게요.

158페이지에 보면 정기보수 휴게시설 대여 이렇게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기보수 협력업체 쉼터 설치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동안은 정기보수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차장을 활용해서 해줬는데 그 부분이 밑에 설비도 돼 있고 안전성도 고려되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부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약 한 25개 업체가 적게는 100명, 많게는 150명까지 드나들다 보니까 여름철 7월 무더위나 또 동절기 11월 3차 정기보수 때 보면 테이블이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냉온수기라든가 아니면 온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몽골 텐트나 아니면 간이 야외용 텐트를 별도로 쳐서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갖춰서 정기보수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손동숙  거기 어느 장소에다 이걸 하실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현재 세차장 옆에나 아니면 이쪽 건너편에 관리동하고 정비동하고 들어가는 좌우측에 두 군데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두세 군데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여기 책자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미관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열악해 보이기는 하는데 예산 대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고정 건축물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최선인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시설물을 고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렌털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지만 계약업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산 반영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실내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 아니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실내가 아니라 실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실내에, 지금 건물 안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외에다가 하시는 거겠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실내에는 사실 먼지도 많이 나고 정비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잠시 휴식도 하고 차도 한잔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외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계속 이거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정기보수 때는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조금 더 고민해서, 아니면 가설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보니까 이번엔 특이사항이 있어서 한 90억 넘게 들어갔지만 수선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환경에너지처는 거의 한 50억 원 가까이, 그리고 바이오매스에너지처도 한 21억 정도 평균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야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있는 건 맞아요, 자세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런 수선유지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설들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쪽에 지역구 의원을 했었지만 굉장히 민원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심초사하고 운영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구연한 다가오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새로 사장님까지 오셨으니까 애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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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개의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4시0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5시2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정민경  조현숙 (이상 6명)

○16시41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김미수  원종범  정민경  조현숙 (이상 5명)

○19시07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8명)

○청가위원

이철조(10:00~18:00)  문재호(14:00~18:00)

○출석전문위원

오미근

○출석공무원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세정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차형수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기타참석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