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유영열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사전보고를 3일 정도 계속 위원님들 출근하시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아마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은 개별 위원님 사무실에 안건 관련된 설명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안건이라든가 중요한 건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시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음 회기 때부터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전이라도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에 충분히 보고토록,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라도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국장급들 인사가 며칠 전에 나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하여간 이유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이 변경,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이 사항은 법적으로 20%가 넘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운용기금심의회 자체는 21년도 10월에 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21년도 10월에 운용 동의 심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21년도 12월에 이후 출자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제안설명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의회에다가 보내서 상임위에서 심의과정 중에 저희가 설명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2호 펀드 추진계획이라든지 1호 펀드 관련된 사항들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에 포함이 안 됐다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의회 의결이 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 모집하고 운용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마 의회 의결이 되면 8월 이후부터는 절차대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2020년도 예산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20억 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펀드 출자해서 2개 관내기업에 25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모태펀드 포함하고 민간투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100억 투자해서 총 273억 원이 1호 펀드에 조성이 돼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저희가 고양시 관내기업 투자는 작년 말에 하고 올해 5월하고 2회에 걸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은 없고 보통 4년 정도 투자를 하고 5년부터 8년 그 사이에 회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은 한 4년은 지나야 손실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손실이 발생되면 모태펀드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요. 그리고 나머지는 펀드 투자한 기관끼리 분담해서 손실을 메꾸게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사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벤처펀드라는 것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펀드를 통해서 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조례에 의해서 또 중소기업에 관련된 벤처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1호 펀드를 20년도에 20억 원을 출자해서 조성계획을 일단 수립한 다음에 200억 원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이상이 왜 되어 버렸느냐 하면 우리 시는 20억 원을 출자하지만 우리 시도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출자한 금액을 다 모아서 운용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 펀드를 따낸 운용사 자격조건이, 그러니까 정부의 펀드 200억 원 정도를, 모태펀드를 100억 정도를 따낸 자격을 가진 그 운용사가 민간의 153억을 가진 것과 우리 시의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의 20억 원짜리 그 공고를 낸 것을 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져서는 1호 펀드 같은 경우에 얼마가 됐느냐 하면 273억이 됐습니다, 그 펀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되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이후에 고양시의회에다가 20년도 10월에 출자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서 운용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게 되고 그래서 그 펀드가 우리가 출자한 금액의 2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정을 통해서 2배수 이상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규모가 우리 시 20억 원, 모태펀드 100억, 민간 153억이었고 그래서 273억짜리 펀드가 운용되고 있고 기간은 21년도 1월부터 29년도 1월까지 8년 동안 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투자대상은 7년 이내의 우리 관내에 있는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 관련해서는 관내기업 2개사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자가 2개 기업에 되어 있는데 1개 기업에는 15억을 투자했고 1개 기업은 10억을 투자했고 그 사업체나 그런 것들은 운용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다 운용을 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회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회수단계는 아니고 1호 펀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올린 안은 2호 펀드를 다시 20억 원을 출자를 해서 오늘도 똑같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모태펀드를 확보한 운용사한테 공고를 해서 그 운용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관내기업에다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의 환경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18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식품안전과장은 공석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유영열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이런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센터가 기존에 운영이 되면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노인장애인센터도 같이 운영하도록 법으로,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여기 뒤쪽에 관계법령발췌 별첨1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것은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문서로 받은 다음에 지금 현재는 170군데로,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예.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부천대학교,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2014년부터,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위탁한 걸로,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런데 법률에서 이미 강제조항으로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기존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직을 만들지 않고 한두 명만 더 넣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은 센터에서 현장을 돌기 때문에 돌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취약시설 담당부서가 다르고 저희 위생부서가 다르지만 결국은 센터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결국 현장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모든 걸 다 수행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식약처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산학협력단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유찰하고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산학협력단만 들어와서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과정입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직까지 결과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사업이 완료된 후 전기료나 이런 것을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할 계획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부 매각된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서 나중에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서 필요하면 그때 그걸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타조하고 저희하고만 협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고양시민이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이용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전기자전거보다는 싸지요, 일반자전거이기 때문에.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다른 것은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아마 타조보다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닙니다. 저희가 전동킥보드도,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헬멧 미착용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자전거는 헬멧이 의무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가 의무적으로 헬멧을 써야 되는 거고 자전거는 권장사항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맞습니다. 
  경찰소에서 등록하고 저희가 번호판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감사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런 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없었는데 녹지과하고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감사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작년에 25건 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올해는 8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연차별로 계속,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500대 추가로 하는 것은 전기자전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자전거가 운영되고 있었던 거고,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자전거에 대한 그런 주민들에게 좋은 점이라든지 그런 홍보 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4천만 원 지원하는 거고 총 1억으로 대회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신청된 곳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지역 외쪽에 하다 보니까 덕양구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해서 녹색친구들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25억 원은 주택 매입자금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운영비라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입주자들이 주변시세 69% 이하로 그걸 이용하는 거지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일단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서 평가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들도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직 평가나 이런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구청 환경녹지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해서 이관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지금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지금 기존 피프틴 있던 자리에다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모빌리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추가적으로 18개소 이상 더 확보를 할 거고 계속 확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차를 안 하면 앞으로 단속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민간이 주관하는 거고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4천만 원 지원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5일 동안 하는 건데 고양시에서 시작을 하고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뚜르드 국제자전거대회라는 건데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는 지원만 좀 하는 거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전동킥보드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저희가 국유지를 대상으로 찾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하게 됐는데 한번 일산 쪽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안녕하십니까?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입니다.
  위원님들의 개원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킨텍스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에도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킨텍스를 포함한 국내외 마이스산업은 많은 어려움과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킨텍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문 경영부사장입니다. 
  박종근 사업부사장입니다. 
  홍중희 감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 외 김성현 기조실장을 포함한 11명의 간부가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실·팀장 간부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러면 킨텍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건 인도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에코백 같은 걸 만든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재활용 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우리 실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CS홍보팀장 강유신  저는 CS홍보팀 강유신 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을 모아서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에코백을 만드는 업체한테 보내서 그걸 만들어 주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보냈던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하다 보면 페트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대기업들도 페트병 같은 걸로 의류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올해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S홍보팀장 강유신  예, 알겠습니다. 

○CS홍보팀장 강유신  이거는 다녀온 것이 아니라 계획을 저희가, 

○CS홍보팀장 강유신  아직 잡지는 못 했고요, 이 부분은 해비타트라고 하는 해외 집짓기 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쪽이랑 계속 컨택은 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는 안 돼서 저희가 현재 가능성 유무를 따져보는 단계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해외지역을 정해서 나갈 계획이고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국내로 돌릴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좋은 지역이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그런 지역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팀장 얘기처럼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S홍보팀장 강유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전시장이 늘어서 사용료를 하는 것이 수익에는 더 도움이 되고 그 반면에 주관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이를 테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시사업 같은 것을 저희 회사가 계획까지 잡아서, 예를 들면 CES(세계가전전시회) 같은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주관사업에 대한 역량을 계속 키워야 해서 주관사업을 하고 있고 주관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양특례시나 기대하는 많은 해외 참가객들이 킨텍스에 와서 고양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좀 더 시그니처한 전시회가 필요해서 그런 측면에서 주관전시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전시 주체자하고 결합을 해서 주관전시사업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성은 갖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 부분은 사업부사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사장 박종근  사업부사장 박종근입니다. 
  위약금 감면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계약서에 근거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전시를 아예 못 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위약금 전액을 면제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부의 조치가 조금 할 수 있다 하는, 어느 정도 상황에 여지가 있을 때는 위약금의 감면금액을 50%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시를 해놓은 거고 기타 전체적으로 보면 40~50건이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중소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이신데 원자재 가격 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방식을 가지고 하려면 한 25%의 소요금이 더 포함돼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크기는 같이 하고 일부 설계를 조정해서 적정된 범위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상분에 대한 반영은 지금 중앙정부의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애초 더 많이 넣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 많이 반영한 부분들을 조금 축소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 부분은 진행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경영부사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부사장 조승문  경영부사장 조승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회사는 별도의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도상에는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획조정실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그렇지 않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잘 알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본사가 맞을 것 같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잘 알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2020년에는 적자 폭이 약 90억 규모였고 2021년에는 약 45억 규모로 반 정도 줄였고 올해는 가능하면 맞추려고, 적자가 없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다만 걱정되는 건 다시 코로나가 확산됐을 경우에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는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반기까지의 실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저희 임직원이 노력을 해서 최소한 적자를 줄이려고 하고 경비도 많이 절감을 해서 적자를 줄였고, 다만 경영지원으로서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회사 분들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다른 부분의 절감 노력을 통해서 비교적 다른 전시장에 비해서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전시 횟수 대폭 많이 줄었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2019년도에는 흑자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했을 경우에 적자가 있었던 거고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 된다면 2019년 같은 그런 경영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때는 흑자폭이 15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지금 화상상담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더 좋은 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올 때를 대비해서 화상상담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GTX-A노선이 개통되는 시기하고 3전시장 건립 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GTX-A노선이 개통되는 상황과 교통의 혁명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많은 관람객이 우리 고양시를 방문할 수 있을 텐데요. 좀 아쉬운 것은 킨텍스 역사가 킨텍스하고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앞으로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보강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엑스에 가보면 삼성역 지하와 연결되어 있다시피 그런 식으로 킨텍스 역사와 CJ아레나시티, 킨텍스 지하공간에 연결통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지하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자체로서는 저희 관람객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부지가 저희가 매입해야 될 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킨텍스가 계속 적자상태였고 적자상태인 반면에 부지가격은 많이 올라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설비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하공간 연결통로라든지 특별히 킨텍스 지원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호텔시설부지도 있고 창고부지도 있고 주차장부지도 있는데 킨텍스가 현재의 감정 부지가격으로 매입해서 이 부분에 기반시설을 만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잘 협의해 주셔서 가능한 고양시가 함께 한다든가 공동개발을 한다든가 부지가액을 조성가액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일 부원장입니다. 
  정책기획팀 사공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콘텐츠산업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디지털산업팀 주형준 팀장과 혁신창업팀 김민수 팀장은 부모님 병환과 코로나 확진자 접촉관계로 차석이 대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알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혁신창업팀이 하고 있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하고 28청춘창업소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지원, 크게는 시설 관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 국도비 내에 기간제인원 관련된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과 이런 것을 다 정규직으로 수용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규직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은 저희도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느냐 하면 비정규직을 쓰다 보면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정도가 되면 또 비정규직을 바꿔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정규직이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시에다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시정연구원도 같은 고민이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과 인구 규모나 전체적인 시의 규모와 비슷하다고 상정되는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산업진흥원은 저희보다 약 2배 이상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집적도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비중이나 중요성이 지난 시간동안 많이 강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집적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현재의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봤을 때는 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는 최소한 현재의 수준에서 2배 이상 정도는 인원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경기도 예산은 이 사업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IP융복합 관련된 융복합센터가 2025년도에 개소 예정인데 2~3년가량의 전 단계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잡혀있고 그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문화창조허브라는 사업 타이틀로는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원래 3년 협약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처음 시작했던 건데 1년을 저희가 더 연장해달라, 조성기간이 있지 않느냐 그건 빼달라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하지 못했던 4년을 저희가 경기도 협약사업을 진행했었고 이 시설 조성하는 데에 물론 경기도 예산 베이스로 하기는 했지만 조성비 자체가 그렇게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IP융복합센터가 2025년에 개소되니 그 전 단계 사업을 여기에서 준비하자, 그래서 2~3년가량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IP융복합센터 쪽으로 사업 자체가 이관되는 형태로 저희가 중간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같은 자료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알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365일 기준이 아니고 횟수 기준으로 해서 야간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촬영일수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제작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것은 담당팀장이 왜 이렇게 카운팅하는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건수 부분에서 논란이 있어서 3개 수조에 대해서 일수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각각 수조에 대해서 365일, 365일, 365일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동시에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3개의 촬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스튜디오가 부족해서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건 저희가 카운팅하는 방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 비용은 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전략산업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 1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 추가적인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촬영하는 스태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지금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면 여기 소요예산이 한 2억 7천 들어가는데 매출 기준으로 현재까지 8억 정도 매출이고 연말까지 가동을 하면 10억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 2억 7,400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올해 선정된 것들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여태까지 쭉 했던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매출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고요, 아마 이직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많이 잡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여기는 기준이 다 4대 보험 적용되는 경우를 저희가 카운팅한 겁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사실 상당히 많이 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지금 담당 팀장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 관계로,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대략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시설입니다. 그래서 낡은 측면에 관한 얘기가 있고 냉난방 관련된 것이 있고 원래는 2인실로 저희가 집어넣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 기업이 한 컨테이너 안에, 이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주로 나왔고 28청춘창업소에 입주해 있는 젊은 스타트업들은 서로 간의 교류라든지 기존에 있는 기업 간의 교류라든지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네트워킹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주로 얘기가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청년들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지금 고양에서 스타트업이든 기업이든 가장 부족한 부분이 공공인프라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저희도 모든 시설을 다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의 바람은 지금 가시화되어 있는 공공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요진 기부채납 건물이라든지 저희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성사도시재생혁신지구라든지, 그래서 가급적 조성되고 있는 공공인프라 공간들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 부분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고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지금 공공인프라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곳들, 요진 쪽 기부채납하고 성사도시재생혁신센터하고 일산테크노밸리공공지원센터, 이 세 군데가 가시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 갖고 있는 지리적 균형에 맞춰서 일산 쪽에 하나의 거점, 덕양 쪽에 하나의 거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2~3년 내에는 다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공간을 당초 계획했을 때 저희가 각 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벤처기업들이 15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용된 인원을 따지면 300~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양 산업 일종의 커뮤니티 형태로 해서 각 시설들을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중장년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문화창조허브에 가서 미팅룸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중복 사용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성격이 다른 센터를 통합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7개 정도 됩니다. 기업 입주시설 4개소에 28청춘창업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중장년센터, 사회적경제 이렇게 해서 7개 정도, 아쿠아까지 하면 8개 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시설 조성 관련해서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유 받은 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5만평 정도 되는 부지에 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다 기업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휴양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GB해제라든지 기타 다른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일자리나 창업 건수 이런 것들을 카운팅하니까 제가 보기에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스태킹하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를 들어서 그 지표를 완성하려면 어떤 소비의 증가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역 소비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세수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이나 고용을 어느 정도 해왔는지 추이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빨리 찾아보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선에서 확보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갖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저희가 기업 유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 유치보다는 관내에 6만 여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기업이 대략 콘텐츠는 1,500개 정도, ICT는 그것보다 좀 더 되는, 약 4~5,000개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대상인데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그 성장을 저희가 지원해서 고용을 늘린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혁신창업생태계는 국가적으로나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창업을 하게 됐을 때 창업 2~3년 차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게 되면 고용도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기보다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창업을 활성화시켜서 동시에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 산업의 활성화, 거기에 따른 고용의 창출 이런 부분들을 목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 사업장에 한번 나와 보시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은 환경정책과 5개 팀, 기후에너지과 5개 팀, 자원순환과 5개 팀, 식품안전과 4개 팀, 총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김정인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안명렬 과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이용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식품안전과장은 7월 18일 자 인사로 현재 공석 중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기후환경국장 한창익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현재 지뢰 사고로 인해서 출입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어서 데크를 보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를 보수한 후에 현재 S-OIL에서 후원을 매년 1억씩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청하고 고양시하고 S-OIL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작년에 1억 한 것과 올해 1억 주시는 것하고 해서 데크에 안전띠, 그러니까 뛰어 내려가서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데크 보수하고 안전띠를 하고 난 후에 그 밑에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에 탐방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 부서에서 한번, 원래 출입은 제한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하려는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그 정도만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그 당시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도가 문제가 많고 실제적으로 활용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다른 대답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건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2장 정도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공유를 해야 하고 저희도 설명을 드려야 해서 중간에 시간을 주시면 이것 나눠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공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속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이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선정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님을 공개모집했더니 116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인수위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7월 이후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7월 26일자로 그게 기획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정책관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조례에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100명으로 해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210명으로 수정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0명 중에 당연직이 8분이세요. 그래서 8분 빼고 202명을 모집공고를 냈는데 116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정책관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거기에서 116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저희가 작년 말에 자유로변에 한강충전소가 민간충전소로 하나 됐고 올해 4월에 원당 쪽에 이원충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소차를 파악한 것이 200여 대가 있는데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지금 민간 충전소 2개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조성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백석 소각장도 내구연한 도래가 되어서 2030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양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현황은 2020년도에 114,000톤, 2021년에도 약 114,000톤, 소각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 45%, 52,000톤, 매립이 62,000톤 해서 55%입니다. 이 매립하는 양이 2026년부터는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2030년 대비해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총 계획을 해보니까 700톤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인구로 해서 29년도 125만 기준해서 발생량이 567톤이고 가동개수를 곱했더니 680톤 정도 나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해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리배출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양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2026년 대비해서 민간소각장도 저희가 현재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장이 미설치됐을 경우에는 민간소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빠른 게 김포 광역시설이 27년도에 가동을 목표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릉 3기 신도시의 50톤 물량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계획을 하면서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확보는 650톤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계획 650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은 기존의 백석동 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현재 환경부하고 얘기하는 최적화 대응시설에서 광역시설은 파주하고 김포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뒤에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는 650톤에 대한 신설 입지계획 결정을 다음 주쯤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3,574억 예정입니다. 시비는 2,622억, 이게 650톤을 했을 경우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타당성조사를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공모내용은 입지 후 공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 되면 또 위원회로 이송시켜드리겠습니다. 공모 면적은 약 45,000㎡, 한 부지에 공모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규모가 작으면 25,000정도로 나눠서 덕양, 동구, 서구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백석동 소각장에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7월 1일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850건의 민원이 현재 들어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이거지요. 이전해라 그리고 폐쇄해라, 백석동 와이시티 주변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려면 안전하게 잘 하고 있어라, 요즘 죄송합니다만 소각장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높아지고 환경부에서 소각장이 2026년 전에 설치된다는 보도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백석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움을 알고 저희 시에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백석동 운영계획과 관련 내용은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하고는 김포시에 500톤을 설치하고 김포시 350톤, 고양시는 150톤을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광역을 하면 좋은 점은 국비지원이 50%입니다. 보통은 각 자치단체가 하면 30%에서 50%로 확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광역을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인근 시가 들어올 경우 거기에 비용을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김포시랑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협의를 하면 김포시에서는 아마 8월 정도에 고양과 김포가 하는 광역을 공고를 하고 입지선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포는 두 군데 정도가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2027년 1월 1일에 가동이 된다면 저희가 수도권 직매립 관련해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소각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 광역시설 내용입니다. 
  여기는 총 700톤이고 현재 파주시가 400톤, 고양시가 300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오히려 작년에 공고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했는데 두 군데가 광역에 찬성을 해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두 군데는 제출을 했지만 운정신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하자고 하고 또 파주시장님도 바뀌었고 파주 집행부 과장도 바뀌어서 통화를 했었는데 논의를 좀 더 진행시켜보자, 그런데 파주도 시장님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300톤에 대해서 우리 시 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그런 부담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도 김포와 파주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5000㎡의 650톤에 대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지공모계획을 다음 주쯤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60일 정도 낼 예정이고 뒤의 진행사항은 저도 장담은 못 하지만 시민이 제안을 안 하면 저희 시에서도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설득을 한다든가 협의를 하는 과정을 직접 해야 될 거고 그래도 만약에 안 들어오면 또 2차 공고, 3차 공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하여간 몇 가지 후보지가 있더라도 토지를 가진 주민이라든가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만 이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쪽에서 굉장히 어렵다고는 말하지만 어쨌든 꼭 고양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환경경제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작년 7월 1일에 와서 두 번의 회의를 해서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50톤은 창릉 3기 신도시 안에서 배출되는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LH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유는 뻔한 겁니다. 이걸 수용하게 되면 인근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시장님이 오셨는데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다 좀 더 해야겠다, 그리고 LH에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100톤까지 하면 어떻겠나,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소각장은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폐쇄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두 개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토커 방식 같은 경우는 대보수라는 걸 통해서 이어가는데 사실 우리 백석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2030년에 폐쇄합니다.” 이런 말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024년도쯤에 이런 내용을 거쳐서 충분히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하여간 그 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45,000㎡의 입지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저는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아니요, 쉽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마음이 무겁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장님 말씀이 옳고 맞습니다. 
  저도 돌이켜 과거를 살펴봤더니 2018,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조금 더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방향성이 선회가 되더라고요. 파주 300톤으로 가고 창릉 3기 신도시에 나머지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온 거고 작년에 저도 자원순환과장을 하면서 파주도 어렵고 해서 김포가 마침 또 해서 김포로 얼른 가야겠다, 여기도 가야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과연 우리 고양시에 소각장을 공모하면 들어올까?’,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그 사항을 진행하고 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디인가 하늘을 향해서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백석동 소각장이 허가를 받을 때는 300톤/일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65일은 아니고 300일 기준이었는데 준공할 때부터 사실 나온 적이 없답니다. 이건 과거의 내용을 앞으로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나온 것이 20년도에 67,000이 잘 나온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 220톤 전후해서 가동한 날을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이 맞고 특히 두 연도의 차이는 작년 10월경에 급수펌프 고장이 나서 소각장 한 기가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량이 급속히 떨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2월까지 고장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펌프가 고장 나면 금방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다 주문제작입니다. 저희 소각장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보편적인 시설이 없고 고장이 나면 주문제작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주문제작을 다 할 수도 없고 예비시설이 있기는 있어도 같이 고장나는 그런 경우로 해서 하여간 고장으로 인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에 이어서 도시공사가 오는데 운영사가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시민들도 위험한 시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안전점검은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기술점검도 받고 있어서 그게 고장과 시민이 위험스럽다는 것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그때 한시적으로 고장이 난 거고 지금은 그 수리가 완료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COP28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하기로 결정이 이미 됐고 COP26은 작년에 영국에서 개최를 했고 올해 COP27은 11월에 이집트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대륙별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33년 정도에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해보도록,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저희 차례가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작년 사고는 사실 환경정화사업을 하다가,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뢰가 유실지뢰이기 때문에 오늘 청소를 했다고 해도 내일 또 홍수가 나면 또 떠밀려 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쓰레기 정화사업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거고 탐방을 재개해야 되는 상황을 고민할 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탐방 데크로만 갔다가 오시는 것은 안전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데크랑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띠 치고 그 밑에 지뢰를 군부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탐방객을 위해서 지뢰를 탐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여태까지 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뢰까지 탐색을 한 후에 저희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탐방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지금은 출입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출범과 함께 108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도시사업 추진과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돕고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열정과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환경에너지처에서 처리하는 소각에 대한 총 예산이 공사에 190억 정도 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수익이 금년도에 273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소각장의 신설,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수도권 매립지로 나가는 비중이 40~50% 정도가 됩니다. 공사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55%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립지로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할당량이 32,000톤 되는데 초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너지시설이 점점 12년 차, 13년 차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과거에 처리한 만큼의 양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커트오버제가 되어서 초과되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정비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새롭게 설립만 되면 고양시 쓰레기는 충분히, 시의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고양시 지자체 내에서 다 소각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2025년 말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받고 그 이후에는 종료된다고 하고 있는데, 반입금지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된다고 판단되면 고양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빨리 건립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이해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매립비에 대한 처리비용, 단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소각처리용량이 300톤으로 설계되어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한 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매립지로 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비용까지 합산해서 세부적인 분석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쓰레기는 원인자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지 돈이 많다고 해서 나는 돈으로 때우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 급하게 됐을 때 누군가는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나온 쓰레기는 고양시에서 처리하고 강남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강남구에서 처리하되 나는 돈이 많으니까 매립장에 갖다 버리겠다는 안 맞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에서 광고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사실 의문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승인 받을 때 처리방식을 가정에서 그대로 준용을 하면 괜찮은데 중간 생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바이오매스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매스에너지처는 음식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스도 생산을 하고 친환경 퇴비를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배출을 하는데 퇴비도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의구심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 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는 최종물이 환경 쪽의 어떤 유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를 했을 때 가정마다 주부님들이나 가정에 있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또 버릴 수도 있고 했을 때 그게 나중에 최종 오수관로에 모여서 갔을 때 그게 환경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는 집집마다는 다 가능한데 그게 마지막에 내려와서 모여 합류가 됐을 때는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분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환경적으로 깨끗한 것인지, 한 집씩만 봤을 때는 그게 다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최종 모였을 때, 많은 양이 모였을 때는 그게 또 오수로 갈지 하수로 갈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고양시가 하수관리체계가 집 안에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된 집도 있을 거고 우수, 오수를 합류식으로 쓰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수와 오수를 같이 쓰는 일부 단독주택에서는 그게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보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고 남은 양은 민간처리업체가 고양시 관내에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업체에서 나머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차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다만 업체의 운반차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시에도 권고도 합니다만 일부 운반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 나가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업체대표들한테 자꾸 독촉하고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운반차량 대부분이 사실 영세업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거업체가 10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1개 업체만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9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공사에서 구두협의 받든지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세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현재 반입장에 반입차량이 들어오면 그 전에는 물청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청소차량을 구매해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하고 매립지로 가는 날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필요하면 추가요청해서 반영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상태로는 고장도 전혀 없고 잘 관리되고 청소도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해 나가는 그런 소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쓰레기 성상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분리가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까지도 플라스틱, 폐비닐, 이런 유해물질들, 발열량이 높은 물질들 비중이 상당히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량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이 지난 년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1차적으로 구멍 난 부분에 대해서 다 실리콘처리를 해서 매립을 했고 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전에는 쓰레기 벙커에 50% 이상을 하다 보면 출입문 밑까지 다 차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오는 구멍을 모두 막았고 2차적으로는 시하고 협의해서 쓰레기가 반입차량이 들어와서 붓는 높이까지 안 오도록, 현재 25% 내지 30% 정도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최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을 해서 이상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와 우리나라는 양산시가 용융방식의 유일한 방식이고 양산시는 포스코에서 일본제품을 100% 썼고 고양환경시설은 포스코에서 여러 나라 것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의 효율이라든가 핵심적인 주요설비가 고장이 잦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토커방식하고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유지관리비도 많고 코크스든가 요소수 이런 대외적으로 환경 유해물질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많이 통제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운영비, 여러 가지 대외환경,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용융방식, 스토커방법이 낫다고 저희들이 시에 협의나 회의를 할 때마다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관리 운영적인 측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 10% 이상 인력도 축소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신축이나 증축할 때 공사의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 전달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박광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박인석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종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2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학교는 고양맞춤형하고 지역맞춤형 2개로,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강사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수요가 있는 데에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대부분의 강사 양성을 새로 하거나 기존에 강사를 했던 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강사로 등록이 되고 그 과정을 마치면 현장실습이나 강습,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통로도 생기게 되고 경험도 하게 돼서 실제로 강사로 취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4대 보험에 가입되거나 강사 특성상 어디에 소속되어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들지 않고 있고요, 취업이라고 보기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 경험이나 소속이나 이런 게 확정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목적의 취지는 저희가 공공인력을 투입하면서 시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는 것이 첫 번째는 주차고 두 번째는 단독빌라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 수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공공인력을 투입할 때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생활SOC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인력에 투입되는 분들의 성실도나 책임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동과 자원순환과와 저희 과가 합심해서 단독빌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청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현장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코로나19 안심일자리 사업은 7월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예상하신 대로 올 7월이면 끝난다고 해서 이 사업은 끝났지만 뒤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도 있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일자리사업이 코로나 관련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에서 이 사업만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준비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인쇄문화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허브센터는 이번 9월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16년도에 개소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양시 관내 인쇄소공인들을 위해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상담, 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해왔던 소공인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는 장항동 인쇄소공인 집적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215평 정도 건물 3층 규모로 저희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는 장항 집적지구 400여 개의 기업이 됩니다. 그 기업인들에 대한 공동장비, 활용, 디자인교육, 그 정도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별개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고양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공인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국가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양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매칭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고민 중에 있고 운영해 보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인쇄소공인센터는 전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인쇄만 다루는 소공인센터가 대전, 광주, 청주, 고양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조치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가능합니다, 신규로 신청하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충전할 때는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충전이 되고 웹상에서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일단 4차 산업에서 저희 부서에서 컨벤션뷰로, 산업진흥원, 킨텍스를 지도감독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지도감독, 컨트롤,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리 그리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할 것인가, 진흥원에서 맡아서 할 것인가 우리가 맡아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협력,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전략산업과장 김종구입니다. 
  현장에 다 가봤고요, 바쁩니다. 연가를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로 바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22억 원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서 10배 정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게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그동안 약 485개 업체인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2023년도에는 또 별도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신용보증재단 하는 것이 있고 지역의 새마을금고랑 별도로 협의나 이런 걸 해서 내년도에는 그쪽 분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지난 21년도에는 1억 원 가지고 63개소 업체랑 200만 원을 했고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가 좋아서 22년도에는 5배,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추진 중인데 189개소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집행율은 85% 정도 되고 저희가 계획은 8월 말까지 사업 집행해서 정산을 9월, 10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환경점포개선사업은 고양시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해 와서 시행했고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집행한 점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 사유는 법이 최근에, 2021년도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이. 그래서 지금은 가맹점주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시를 통해서 신청이 되어야 가맹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처음 2019년도에 경기지역화폐 이 제도가 실시될 때는 임의적으로 경기도에서 일괄 매출액 10억 미만은 전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난해 행안부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9월부터는 직접 가맹점 점포주가 신청을 해야 고양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현재로서는 저희 전체 예산이 185억입니다. 국비가 64억, 도비, 시비인데 6월 말까지 월 충전액이 3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과다소요가 되어서 이번 7월 1일부터 충전액이 10만 원의 10%, 9월 추석 전 예산 때문에 그런 큰 행사하는 검토는 못 하고 연말까지 할인율 10%는 조절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당시장은 실질적으로 1층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있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서 2층에 잘 아시겠지만 고객쉼터를 지난해에 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구청이나 이런 데 확인하고 있는데 2번 출구 쪽에 사업개발하는 그 구역에 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전통시장 부근의 화장실 설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저희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도비, 시비 50%고 서포터즈의 대부분은 고용 관련해서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을 비정규직센터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등 기초노동자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노동 상담도 하고 현장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자도 되고 실제로 제일 많은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점포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지,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는지 또는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받고 또 신고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전에 했던 것들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착한가게 스티커 발부도 했고 현장도 지나가고 있고 별도의 요식업 교육을 할 때 일부 노동권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있고 그런 활동을 저희가 비정규직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동자 지원은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비정규직센터에 대한 자료를 김미수 위원님이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통합 DB 구축사업 예산액은 1억 4천이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일자리프로그램은 워크넷을 중심으로 한 구직자 중심의 DB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일자리매칭사업,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싶으면 ‘저희 일자리센터에 전화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세요’가 주된 내용이었고 지금 통합 DB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추가해서 기업인들한테도 정리된 자료를 각 부처에 있는 것을 모아서 정부지원 내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가 뭔지 그런 DB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구직자 중심에서 구인자도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이쪽에다가 링크라든가 저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공에서 지원해 준 분들에 대한 DB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거나 공공재정지원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지원내용을 받았는지, DB가 계속 구축돼 나가야지 나중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총괄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DB를 구축하고 있고 현재 계약 단계에 와 있고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국비 3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인석  고민을 해서 최적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사경센터는 고양산업진흥원 1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산업진흥원이 지금은 조직이 개편되어서 팀장님하고 직원들 셋 해서 넷이 연간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약 7억 정도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면 사회적경제기업 처음에 만들 때, 창업할 때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1개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그리고 저희가 7억 정도 보조가 나가니까 연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전략산업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어서 환경경제위원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부대 메이커스페이스는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번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고 올해 3월인가 그때 전 상임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리고 이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125억 원은 국비가 75억 원이고 시비가 7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42억 5천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조기업 창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그런 산학관연 중심의 제조창업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해외 수출까지 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는 남부 쪽에 있습니다. 성남인가, 거기 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북부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랩이고 고양시에는 일반랩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센터라든가 대화도서관, 28청춘창업소 등 5군데가 일반랩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랩은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환경경제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종구  이 사업설명회는 사실 진흥원과 고양시와 중부대학교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두 번째는 아마 수소모빌리티하고 수소플랜트가 있습니다. 그걸 중부대학교와 홍정민 국회의원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견학시키면서 대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부대학에서 저희하고 상의 없이 합쳐지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없이 전화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부대학교에다 알려드렸고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관심 있는 분께 해야지 환경경제위원님 전부를 모시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 곰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고객쉼터를 2년 정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화장실 이용이나 설치는 장기적으로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