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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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7 | 회기 | 195 | |
| 의안 번호 | 16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이규열 | 발의일 | 2015-06-26 | |
| 발의 의원 | 권순영 김필례 김홍두 이규열 이영훈 이영휘 임형성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5-06-30 |
| 보고일 | 상정일 | 2015-07-08 | ||
| 처리일 | 2015-07-08 | 처리 결과 | 계류 |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5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15-07-17 | ||
| 처리일 | 2015-07-17 | 처리 결과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연령에 의한 차등지원을 폐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을 연령에 관계없이 5만원을 지급토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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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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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