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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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8 | |
의안 번호 | 15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문재호 | 발의일 | 2019-01-07 | |
발의 의원 | 문재호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1-18 | ||
처리일 | 2019-01-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9-01-09 |
보고일 | 상정일 | 2019-01-16 | ||
처리일 | 2019-1-1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1-18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3년간 제한하는 조항을 이중 제재 해소와 전체 입주민 혜택을 위하여 삭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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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 7. 문재호 의원 (찬성의원: 김수환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19. 1. 9. 다. 상정일자: 2019. 1. 16.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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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