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2년 을지연습을 준비하여 3일 낮밤을 훈련에 임해 주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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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윤광옥 재난대응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2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매년 예산이 다른지요? 

○김미경 위원  시민안전관리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로 위촉되었지요? 

○김미경 위원  관리자문단이 궁금하니까 명단을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또 564페이지 보시면, 다목적방범 노후 카메라 교체 200대 예산을 세웠는데요, 성능이 떨어지고 파손이나 고장난 것을 교체하시겠지만 한번 교체를 하면 몇 년이 가는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몇 % 정도가 교체됐습니까? 

○김미경 위원  먼저 방범사각지대나 민원 요청 들어온 곳들 우선적으로 해 주시지요? 

○김미경 위원  방범사각지대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도 먼저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범죄예방 및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쉽게 반환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음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 있지요?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우셨는지요? 

○김미경 위원  본 위원도 지하안전위원 위촉장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지반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하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2005년 이후에 10차례 크고 작은 도로침하 발생이 있었잖아요? 

○김미경 위원  연약한 지반 위에 일산신도시가 조성돼서 도로나 기반시설들이 안전하게 조성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땅꺼짐 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서 연약한 지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입니다. 추경에 13억 4천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승강기 교체를 신청한 공동주택은 몇 군데 접수됐나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52개소 접수가 됐으면 실제로 지원해 준 곳은 몇 군데입니까? 

○김미경 위원  노후된 아파트는 신속히 지원을 해 주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셔서 매칭사업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이어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공사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 4,587만 원 예산으로 도비, 시비 1대1 매칭으로 추경 1억 3,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1개 단지가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몇 년 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공사 지원을 하시는 건지요? 

○김미경 위원  15년 이상이면 공동주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미경 위원  현재 일산신도시는 퍼센티지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까요? 

○김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급수관은 녹물이 유발돼서 시민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지급이 추경에 7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행이 되었나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몇 명에게 지급을 하셨나요? 

○김미경 위원  계속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꾸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미경 위원  포인트 지급이 많을수록 성실납부자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김미경 위원  이건 좋은 현상이지요? 체납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정달용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주택 승강기 교체사업이나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잖아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준공 시기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현재 노후 급수관 관련해서 들어온 내용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정리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택과장님께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강기 교체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1차에 하고 2차 추가로 받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현철 위원  승강기 교체지원사업 이게 한번에 59개가 된 게 아니라 1차로 받고 2차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지원을 했었는데 누락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추가로 된 거 아닌가요? 

○신현철 위원  처음에 지원된 단지의 지원금액하고 두 번째 추가로 된 지원금액이 다르잖아요. 얼마지요?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당 1,000만 원이고 총 15대인가요? 

○신현철 위원  15대 해서 1억 5,000만 원이고 두 번째 추가로 받은 건 대당 500만 원이고 최대 5,000만 원이니까 10대네요? 물론 장충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뒤에 지원받은 분들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내년에 반드시 500만 원 지원받은 분들은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해주냐, 다음에는 우리도 1억 5,000 해 달라고 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미리 대비하시고 민원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한테 민원이 벌써 들어왔어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571쪽 재난대응과, 침수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역이 강매지요? 

○이해림 위원  침수안전표지판이라 함은 일대 동네에다가 표지판을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이해림 위원  예, 코스모스밭으로 올라가는 그 길. 

○이해림 위원  거기가 직선길도 아니고 커브가 굉장히 심한 길이라 사실은 표지판이라는 자체는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해림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하도 이것저것들이 많이 서 있고, 길이라는 자체가 길을 보고 가기도 바쁘거든요. 그 길은 90도로 꺾어지고 120도로 꺾어지고 해서, 주행하는 사람이 길만 보고 가기도 바빠서 표지판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게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인성을 잘 살려서 설치하시면 감사하겠는데 사실 거기 제일 필요한 건 동네주민들을 위한 방송시스템이에요

○이해림 위원  마을방송시스템 말고 요즘은 집집마다 새시를 잘 해 놓다 보니까 외부 방송을 하게 되면 들리지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안에서 TV를 틀거나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네 방송이 들리지 않거든요. 100세대 넘게 되는데, 저유소 그때 불났을 때도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위험을 고했고 두 번째 이번에 물 찼을 때도 방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통장님이고 저희 시의원들이고 쫓아다니면서 지하에 있는 분들한테 문을 두드려서 알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집마다 비싸지 않은 모뎀을 설치해서 하는 안들이 올라왔을 텐데 국장님, 그걸 잘 살펴서 예산을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이 잘 나고 물이 잘 침수하는 데가 그 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이 저희한테 준 자료로는 그동안 있었던 화재, 수해, 주위의 산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지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018년 조례개정 이후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고양시도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용역을 태워서 백석 땅꺼짐에 대한 것 때문에 지하수 흐름에 관한 조사도 했을 거고 지반조사도 했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물 안전도 조사도 따로 마쳤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잘 아시니까 이걸 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되나, 아니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나, 뭔가 통일된 뭔가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하 지장물에 관한 조사도 하고 지하수 흐름에 관한 조사도 하고, 썰물 때, 밀물 때, 한강 물이 찼을 때 백석에 끼치는 영향도 조사를 하고, 건축물 노후도에 관한 조사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조사만 하고 나서 사실은 결론을 받은 게 없어요. 저희도 그렇고 부서도 파악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백석에 건축물 조사를 하고 나서 사유지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로만 조사해서, 도로는 별 영향을 안 미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하 3, 4층 주차장을 뚫은 건물들이 안전하지 않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각 과마다 용역을 많이 태우지만 이것들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게 제 우려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림 위원  지하안전위원회라는 게 사실 재난대응과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지하안전이라는 건 위에 있는 지상건물도 지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을 꼭 재난대응과에 관한 관련자, 과장님이나 팀장님만 들어갈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들, 지장물에 관한 것도 상하수도사업소 관련자도, 건축디자인과도 다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걸 크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림 위원  화정은 왜 들어간 거예요, 용역 대상지에? 

○이해림 위원  8억 지반조사 수립 용역 중에 화정은 왜 들어간 거예요? 

○이해림 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도 재난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훑어보면 사고가 난 이후에 항상 대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인이 와야 움직이는, 그런데 집행부가, 특히 공익적인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림 위원  용역을 세우실 때 났던 데에 대해서 뒤처리를 할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예방할 수 있는 것들 미리 매뉴얼을 작성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뒤에 사건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먼저 하셨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까지 그런 매뉴얼 좀 만들어 놓고 가세요. 

○이해림 위원  그리고 용역 끝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종합된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보고회 비슷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장비를 갖고 차량이 운행하고 있지요? 

○이영훈 위원  지하에 이상 징후가 있나 하는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용역을 줍니까? 

○이영훈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고양시에 탐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그런데 용역 대책 같은 것들이, 수립용역이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성격이라고 보여져요. 추경에 별안간 금액이 많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세운 용역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서 미리 우리가 방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지금 너무 대책수립 용역이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고양시에서 수십 년 근무하셨잖아요? 군 시절에도 여기 근무하셨나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 지역이 옛날에 한강 하류에서 냇가 쪽으로 해서 배 타고 왔다갔다 했던 그런 선들이, 백석동에는 그 선이 왔다갔다 했던 곳이라 침하현상이 일어났다고 그 전에 보고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게 원인 중에 하나라고. 
  고양시 전 지역의 지류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이상이 있나 없나, 지하로 수맥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흘러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지형도도 봐서 원인 중에 하나의 일부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건물이나 뭐나 이런 곳으로 해서 원인이 뭐냐, 물이 흐른다 이게 아니고 고양시의 지형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영훈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은 도로를 다니고 있어서 도로에 대한 건 일단 어디가 문제가 있나 검사를 하고 있고,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이 부서하고 둘이 의논해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이영훈 위원  개별적으로 사건 나면 조사를 일방적으로 왔다갔다만 하지 말고 연합적으로 해서,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을 정확히, 지류를 정확히 파악해서 원인에 대한 걸 세밀히 정확히 용역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57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에 덧붙여서, 노후 승강기하고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이 시작됐지요. 그 전에 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이영훈 위원  초창기에는 신도시에 노후 배관, 승강기 교체했을 적에 지원사업이 없었지요? 

○이영훈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이영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이런 거 올라올 때마다 선심성에 대한 게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에요.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다 자금마련하지요, 장기수선충당금 자금으로? 그런데 시에서 굳이 왜 이런 걸 도와줘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꼭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단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데, 승강기는 없지만 용수 그거에 대한 건 그쪽 위주로 하면 어때요? 

○이영훈 위원  연립 같은 데요? 

○이영훈 위원  그런 데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572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위험수목 제거 공사 관련해서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대화, 신평, 현천 펌프장만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범위가? 

○위원장 김해련  572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및 정비점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예산 14억. 

○위원장 김해련  소모품 그건 알겠고, 그 아래 시설비 위험수목 제거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저희가 펌프장이 8개소인데 이 사업의 범위는 대화, 신평, 현천 세 군데만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위험수목 제거는 필요한데 사업지가 세 군데만 있어서 이것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요. 
  저희가 대규모 배수펌프장 말고도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무인펌프장들 있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그건 몇 군데나 있어요? 

○위원장 김해련  구청에 자료 요청해도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주택국에서 이것도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해련  각 지역의 무인펌프장 위치하고 규모하고 이런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주택국이 시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의 혹은 안전에 대한 질이 달라지는데요,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4페이지 보시면, 고양계통(2단계) 송수관로 복선화 및 개량공사 기본실시설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송수관로는 배수관이나 급수관에 비해 규모가 크고 단선으로 이용하여도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었지요? 문제가 있었나요? 

○김미경 위원  추경에 올라온 건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은 굳이 복선화를 해야 되는가…….

○김미경 위원  그러면 복선으로 했을 때와 단선으로 했을 때 사업 차이는 많이 납니까? 

○김미경 위원  그러면 수명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8페이지, 하수도시설물 영조물 배상보험료입니다. 매년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되는지, 사고가 많아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혹시 소송 건도 있나요? 

○김미경 위원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률이 증가됩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696페이지고요. 덕이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건 준공이 된 거지요? 

○신현철 위원  이것 추가경정예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신현철 위원  정비사업 한 위치가 어디지요? 

○신현철 위원  탄현까지요? 

○신현철 위원  지금 첨부해 주신 지도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가요? 

○신현철 위원  예.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696쪽에 일산수질복원센터 경제성, 안전성 검토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언제부터 시설개량사업을 계획했던 거지요?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들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해림 위원  그걸 왜 지금 태우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왜 지금 태우냐고요, 진작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림 위원  이거 용역 나오고 나서 언제 실시설계 들어갈 거예요? 테크노밸리 삽 안 떠요? 떴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진작 3년 전에 하셨어야 돼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개량사업만 들어가는 거지 신설이나 확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안전성 검토는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부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따로 전문가 용역을 주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수치로만 보지 뭘 알겠어요? 항상 걱정이 그거잖아요.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용역업체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제일 문제고, 이영훈 위원님도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항상 용량이 깎여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려도 깎일 거 감안하고, 인구 대비로밖에 안 주니까, 올리고 나서 또 그때 되면 또 모자라, 완성돼서 사용할 때 되면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영리하게 가져갈 방법은 없을까요? 

○이해림 위원  파악을 해도 그게 최소치예요, 제가 보니까. 오피스텔 들어오고 이럴 때 주거 인구의 증가 부분은 아예 감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증설이나 신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도 환경부의 허가를 받고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얼른 부지를 알아보시든지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현대화된 하수시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저희가 확보하는 걸 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루고만 있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일산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릴까 하는데요. 
  안전성하고 경제성 검토하는 용역 안에 증설이나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담겨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내용 먼저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개량화사업을 위한 용역인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충분히 필요성이나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니,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자료로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4페이지, 고양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2020년부터 환경부 공모사업이 돼서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왜 국비 5억이 감해졌어요? 

○위원장 김해련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김해련  기존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하고 그런 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예산이 줄어들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차질이 생기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이 줄어서 지역에서, 예를 들어 고양, 벽제, 관산, 일산, 고봉해서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잖아요, 용역 했을 때?  

○위원장 김해련  구간을 잘라서 할 텐데 그 구간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느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수관로사업이 완료가 된 거지요? 2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발주했어요? 발주 끝났어요?
  (○덕양하수시설팀장 김병주 답변석 뒤에서 – 발주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계속 태워져 있었거든요? 전체 총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덕양하수시설팀장 김병주 답변석 뒤에서 –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진행사항이랑 예산액이랑 다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각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성사, 흥도, 주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의 예산을 보면 거의 덕양구가 일산의 80%, 90% 정도 되는데 예산이 적습니다. 서구나 동구는 13%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홍열 위원  수해도 덕양구에 많이 났잖아요, 덕양구 중심으로 해서. 복구 예산 이런 게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임홍열 위원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주교동 1165-4번지 일대 수해가 났는데 거기 방문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소하천인가요? 소하천이 있는데 준설이 덜 돼서 물이 안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팀장님이 아마 안전건설과의 이환 팀장님이신가요? 이환 주무관이구나. 오셨나요? 

○임홍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교동 뉴타운1구역에 제가 주민자치회의 들어갔는데 이야기하는 게 말씀은 그래요. 이번 수해로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 1구역을 제외한, 비 정비구역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에 5구역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쪽은 포트홀을 아스콘으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위로는 안 했다는 거지요. 여기에 아직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단지 언제 협상이 진행돼서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공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가실 분인데 거기에다가 그걸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차피 새로 재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포트홀 정도는 아스콘으로 메워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홍열 위원  너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폐허 분위기로 연출을 하려고 하나 봐요. 조합에 통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저분하게 해서 그분들이 나가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잘 정리를, 우리가 그걸 치워야 할 의무가 있으면 도로 주변을 치우는 게 맞다고 보고, 울타리가 쳐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백석 1·2동, 능곡동 지역구를 둔 김미경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차 있는 경우에는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도로에 물이 차고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되잖아요. 빗물받이 위에 거름망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해서 미관상은 깨끗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이번 빗물받이 준설에 혹시 거름망 설치 예산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이 없기에……. 

○김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구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백송10단지와 그 옆에 후앙제과점이 있어요. 그 사이 도로 빗물받이 위에 거름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도로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거름망을 부착해 놓지 않아서 조금 덜렁덜렁해서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을 줬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름망이 불편하니까 그걸 걷어내서 화단 있는 쪽으로 뒀는데 어느 날 가봤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름망은 없어졌고요, 누가 집어갔는지 없어졌는데 거기 지역주민은 거름망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도 안 버리고 해서 좋았다, 거름망을 다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능곡동 집중호우로 인해서 간이펌프장 있지요? 대장 펌프장하고 대장천 펌프장 두 군데서, 대장 펌프장은 집중호우 때 고장이 났어요. 나중에 수리해서 재가동을 했고요, 대장천 펌프장은 5대가 있는데 2대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걸 아직까지 수리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피해가 더 컸던 것 같고요. 
  수중펌프 있지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해 두잖아요. 몇 대씩 비치를 하는지? 피해가 큰 지역에는 똑같이 배부를 하지 말고 피해가 있는 지역은 수중펌프를 넉넉하게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어떻게 수중펌프를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장마 전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하셔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754쪽,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다른 구는 책정하지 않은 부적합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이번에 동구에 있더라고요. 
  이게 볼라드 또는 막고 있는 철제 같은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를 해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해결을 한다는 게 제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제가 받은 사업내용서를 보면 정비라고 돼 있는데 부적합돼 있는 시설을 정비한다고 돼 있어요. 제 생각에 필요 없는 것들은, 법적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은 없앤다는 건지 아니면 교체한다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요. 

○이해림 위원  저는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장애인협회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로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볼라드가 너무 많다. 필요없는 데 볼라드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그냥 도로인데도 주차금지를 위한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이동할 수 없다는 민원이, 너무나 당연한 민원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그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해림 위원  정비를 하시면서 그걸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니버설디자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하시고 기존에 위험하게 무릎 높이에 있는 석재로 만든 보행 방해하는 설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왜 다른 구는 안 하지요? 덕양구나 서구도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이? 

○이해림 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따로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해림 위원  보수하시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애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는 기준을 잡으셔서, 그럼 서구도 마찬가지겠지요? 

○이해림 위원  덕양구 하나 더 여쭤볼게요. 
  LED교체사업이 몇 년동안 진행되고 있었어요. LED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얼마나 더 해야 향후,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얼마나 더 태워야 될까요? 

○이해림 위원  그럼 여태까지 얼마나 교체한 거예요? 

○이해림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네요? 

○이해림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또 다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건? 저희가 LED 바꾸는 이유가 밝기도 밝기지만 전기세 절약과 내구연한이 길어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몇 년째 몇 억씩 들여서 바꾸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사업이고, 

○이해림 위원  어차피 전체적으로 덕양구에 있는 LED 교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계산하고 계셔야 예측 가능한 앞으로의 예산들을 더 세울 수 있어서, 

○이해림 위원  LED 교체비가 추경, 본예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재해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고양, 관산, 원신 지역구인 김민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LED등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745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안등 신설비가 따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포함돼 있어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보안등 신설비라는 게 LED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새는 스마트 보안등 등 다양한 게 있던데요? 

○김민숙 위원  신설한다는 위치는 이해를 했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유지관리 품목에 신설비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다는 말씀을 드렸고, 보안등 신설을 하시는 쪽에 우범지역이나 어둡고 이런 데는 신설을 하되 기존에 쓰던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인지, LED등을 하는 것인지, 스마트 보안등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칸을 잘못 치신 것……. 새롭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좀 품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사사로운 거일 수도 있지만 나눠서 보고 하시는 거 할 때,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리고 LED로 교체한 비율, 이런 숫자하고 각 구청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항상 재난 시에나 폭설이나 혹서 시에도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민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049억 8,710만 3천 원, 특별회계 4,640억 7,633만 1천 원, 총액 5,690억 6,343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요구액 4,475억 5,168만 5천 원 중 5억 480만 원을 삭감한 4,470억 4,688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요구액 4,640억 7,633만 1천 원 중 346억 6,073만 3천 원을 삭감한 4,294억 1,559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