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일단 일산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산서구 입양 건수가 작년에 1건도 없어서 입양비용 지원, 입양축하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동구하고 덕양구는 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동구 가정복지과장 유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입양축하금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있었고요, 입양비용 지원은 2명 정도 있었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도 입양축하금으로 1건이 있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산서구청의 노숙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있어서 장제비로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무연고는 절차에 의해서 또 신문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려자에 대한 구호비는, 대화역이라든지 전철역 쪽으로 행려자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호비로 지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행려자가 오게 되면 식사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식사를 못 하고 관공서에 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식사비를 지원해 주고요, 본인들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감안해서 한 사람한테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일 식사비라든지 본인이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에는 일반 교통비로,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그것은 노숙인이 지방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일반 교통비로 드리는 것이고요,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지방에 사셨던 분이면 고속버스 이용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유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장제비는 160만 원이고요, 그에 따른 행정절차비로 신문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항성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노숙자가 발생되면 숙박비가 들어가겠지요. 인근 모텔이나 여관에 숙박을 하게 되고요, 본인이 거주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때는 교통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사비도 포함이 되겠지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항성  거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도 행려자 구호비는 예산액 120만 원 중에서 올해 예산으로는 20만 9,450만 원을 집행했고요, 작년에도 예산액 120만 원에……, 죄송합니다. 48만 원에 12건으로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구역이 넓고 역이 많아서 행려자나 노숙인이 많고요, 저희가 또 공원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 사항은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전에 예산과목 편성 구분을 보면 장·관·항·세항 등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예산과목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는 사회복무요원과 저희 복지부서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급여나 중식비 예산인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당한 예산과목을 찾지 못해서 아마 이쪽에다가 같이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 쪽으로 희망하는 자원자들이 별로 없을 것이고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냥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된 결과대로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아니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사실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되는 그런 사람들 수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업무에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청보다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희망복지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나 특히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하에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물을 부착도 하고 홍보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하고 저희가 전입신고 대상자를 통해서 복지대상자와 함께 발굴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활동들을 통해서 사각지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각 동마다 실적이 다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있지 않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과정이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조례나 지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작년에 각 구청마다 6건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결손처분 자체는 시청 찾아가는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하고 학자금 융자가 있는데 저희가 건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것이라고 제가 파악되는데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아가는복지과랑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거의 못 받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을 다 갚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 갚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행감자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감사합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동향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문촌13단지 경로당은 복합상가 아파트로서 2층과 3층 사이에 경로당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로당을 가려면 한 계단 정도를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사고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제가 갔을 때는 거기 경로당 총무님도 뵙고 그랬는데 운영은 하고 계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한 계단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동향으로 문촌13단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확인 차 다녀왔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경로당 개설은 시청 노인복지과 소관이라서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단 경로당을 새로 준비하는 부분은 시청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노인복지과에도 이런 것을 알리고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경로당 노인분들의 불편함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서구청에서 통감하고요,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위원님의 섬세한 그런 부분까지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은 아예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난임의 경우에만 지원되는 겁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횟수는 21회로 제한이 되어 있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까지 해서 토털 21회까지 가능하고요, 소득은 중위 180%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인공수정을 했느냐 체외수정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대가 110만 원으로 체외수정이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적은 30만 원 정도 되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시행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는 작년에 체외수정의 경우 1,487건이 해당되고 인공수정은 301건 진행을 했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현재까지는 중위소득 180%면 많은 범위 안에 들어오지만 향후에는 더 포함시킬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난임시술 관련한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저희 관내 병원이 6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자랑스러운 것은 체외수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낮은데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 한 18%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욱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은 실제 기금과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랑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충족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고요, 국민건강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5대 암 검진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실제 대상자가 13만 9,966명이었는데 수검자가 6만 3,878명이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대상자는 모든 일반인들한테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기준 충족자들을 대상으로 검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모든 암이 아니고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이렇게 5대 암만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실시했던 사업인데 생각보다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며칠 동안 병원을 안 가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병원에서도 또한 좀 꺼려해서 저희가 20년에는 덕양구 같은 경우 자인메디를 억지로 저희가 설득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게 했고, 보건소에도 설치했고 21년도에는 원흥아이제일병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조금 많았던 이유는 희망이 없었고 또한 통합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병원이나 진료센터한테 어떤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희망이 없었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신청이 부족해서…….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병상을 가동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대부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그다음에는 소장님께서…….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초기에 추진했던 사항이라 답변이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020년, 2021년 특히 2020년도에는 의료기관에서도 의사들이 호흡기환자 진료 자체를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발열만 있어도 종합병원 가서 진료받도록 했던 차였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 자체가 결국 동네의원에서 독감처럼 진료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호흡기환자들 동선을 분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도 되지 않고 또 진료시간대도 별도로 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호흡기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 의료기관, 동네의원 쪽에 구축하고자 1억씩 지원해서 음압상황이라든지 기타 이런 감염예방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었는데 초창기에는 저희 고양시에 10억 정도 해서 10군데를 설치하도록 내려왔는데 1차 의료기관들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병원 정도는 음압시설 장비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중수본 쪽에 연락을 해서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게 되면 동네의사들에게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겠다 해서 진료할 때 필요한 가림막이라든가 검사할 때 쓰는 이동형 워킹스루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예산을 활용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늘려갔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저희는 2020년도에 1차 의료기관은 17군데, 보건소 3군데, 병원급 2군데 해서 22군데 정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서 사실 중대본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고양시에 대해서 발표했던 적도 있고. 
  나름 불용액이 생겼던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의료기관 중에서도 이비인후과나 소아과처럼 직접 목 안을 들여다보고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은 적극적이나 다른 의료기관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불용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결산서 몇 페이지죠?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530쪽이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이 2014년 3월 24일 개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양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해 오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8월부터 코로나 업무를 대응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투입하고 곧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인력이 6명 정도 투입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사증후군 등록사업과 생애주기별 비만예방 등 이런 건강생활 사업을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인력이 그때 당시에는 1명이라도 부족한 상태여서 그쪽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잠정 중단되었고요, 올해 다시 10월부터 준비해서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라 하면 만19세 미만 산모를 지칭하는 것이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명 정도 청소년산모가 있었고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 의료비에 대해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고양시 관내 청소년이면서 산모이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료비 요청이 들어오고 요건을 갖춰서 임신 확인서를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저희가 의료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가정복지 쪽에서 그 이후를 진행하는 사항이어서…….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의료비를 신청했을 경우 저희가 그런 모든 사항들을 안내는 해 드려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감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면밀하게 파악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우선은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올려놨는데 이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1년도 당시에는 과가 1개가 있다가 2개 과로 늘어나면서 질병관리과 쪽으로 예산이 이관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된 것인지, 시스템상에 있는 것들을 찾지는 못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도에 치매 유병률이 현재 65세 이상은 10%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1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는 추계가 한 1만 6,000여 명이 되는데 저희가 전 문재인대통령 국정과제로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당 다 설치하게 되어서 2018년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당 다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검진과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궁리해서 굉장히 우수한 업무성적을 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2020년도에 인력을 거의 코로나 쪽으로 많이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진료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가 보건소로 직접 나와서 대면 서비스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가 비대면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이나 혹시 인지경도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디테일한 서비스를 많이 못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노인 우울증이라든지 그 밖에 치매 진행속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부수적으로 아마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계속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들어와서 오미크론이 한창일 때 선별진료소를 민간위탁주고 저희가 원래 있던 직원들을 최대한 많이 빼서, 코로나 쪽에 진입해 있던 직원들을 많이 빼서 치매 쪽으로 다시 진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치매진단팀과 치매관리팀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애로사항이 현재도 인력이, 저희가 앞으로 인력이 생각했던 것만큼, 타 시군의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내에 2개 내지 3개, 많게는 4개 팀까지 있는데 저희는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대신 민간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민간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팀이 분리된 만큼 저희가 좀 더 전문화된 의지를 가지고 현재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액티비티는 많이 높아졌고요,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2022년도에는 보건복지부상을 저희 덕양구하고 서구에서 탔습니다. 기관상을 탔기 때문에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고봉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이 통폐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봉분소 이전 추진을 가지고 10월 중에 내부 검토와 시장님 결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터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에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은 만약에 시장님 결심이 나게 되면 11월 중에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기게 되면, 복지과에서 그쪽에 위탁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쓰기로 했던 공간도 복지과에서 다 민간위탁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그동안 진행해 왔듯이 일주일에 4번 정도 이동형 식으로 해서 서비스에는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나가는 분들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열 분에서 한 이십 분 정도 오고 계십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 제도를 매칭시키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런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한 분을 트레이닝시켰습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서 두 분이 항상 매칭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나 매칭해 주세요.’ 하고 오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으면 저희가 이분들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신 분들 대부분 가족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서포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된 두 분이 계시지만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공공후견인 사업은 사실 치매환자 중에서 가족이 없거나 재산관리를 못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못 하는 분들을 매칭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분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문제는 재산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선뜻 가족이나 아니면 권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기도 하고 작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없었던 사항이고 향후에 더욱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전문교육을 받으신 두 분이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보통 병원에서 진단을 최종적으로 다양한 검사를 통해, 혈액검사라든지 뇌 CT를 촬영하고 거기에서 ‘이게 무슨 무슨 치매다. 알츠하이머다.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병원으로 가서 바로 하면 진단을 받는 것이고요,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숨어 있는 치매환자들, 즉 경도인지장애부터 빨리빨리 찾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치매검사를 받으러 오시게 되면 저희가 1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검사에서 이분이 점수가 조금 낮다, 저희가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수보다 낮으면 이분들을 다시 2차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2차 검사에서는 치매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그분들을 다 다시 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분은 정말 경도인지장애나 혹은 치매 정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연계된 병원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기관에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 혈액검사라든지 최종적으로 CT검사를 해서 ‘이분은 이제 치매입니다.’라고 판단이 나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수용시설로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치매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혹시 저희 센터를 못 오시는 분들은 치매분소, 지금 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최경미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입니다. 
  현재는 600명 이상에서 800명 사이로 고양시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대본 회의 때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나 발표하게 되면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보건소 관내 장애인 관련해서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실적은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저희가 그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잠잠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저희가 장애인 교육 관련 예산은 따로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건강증진 쪽으로는 예산이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감사합니다.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건강증진사업이 8개 사업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강증진사업은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빠진 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 사업비랑 화정동에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랑 비만예방사업, 3가지 사업이 여기 성과보고서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특히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가 현재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년도에 4억 5,900만 원이 21년도로 이월됐고 21년도에 4억 5,9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합쳐서 9억 1,800만 원이 사용 안 되고 이월됐기 때문에 결산지출액에는 9억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2024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한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지금 이것은 청년의 내일꿈제작소랑 함께 하는 SOC사업으로 해서 총 200억 사업 중에 저희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비는 13억 7,000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13억 7,000 정도가 예산액이고 9억 1,800만 원이 반영된 상태인데 사용을 못한 이유는 실제 공사과에서 청년담당관 예산으로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사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짜놔서 저희 예산은 아직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요, 4억에 대해 원인행위를 했는데 올해 3억 정도는 예산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이라고 말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네이밍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공식명이라 안 되고요, 2018년 7월부터 고양시에서는 저희 일산동구보건소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의 죽음을 존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나는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건강할 때, 정신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현재 저희 동구보건소는 5,543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는 생각해 보니까 더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것을 더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중앙시스템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응급실에 가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이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신 분이라 이쯤에서 치료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더 이상 연장을 안 하는 사업인데요, 내가 만약에 더 살고 싶다, 내가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다 그러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살률은 전국 대비해서 높지는 않고요, 인구 10만 명당 21.6명 정도 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 정신건강센터가 4가지 정신보건센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청 바로 밑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분장애나 정신분열증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가 정신보건센터 내에 있다가 약간 과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섞이면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해서 일산서구 주엽동에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다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역시 어른들하고 섞이면 굉장히 안 좋은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청소년정신센터를 다시 일산동구보건소 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현재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인터넷, 음주 등 다양한 중독문제가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산병원 앞에 있는 카프병원이라고 음주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줘서 그 안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자살예방센터는 현재 이분들이 보통 출장도 많이 나가시고요,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많이 오시는데 현재 고정적인 등록회원은 278명이고요, 상담 관련해서는 내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4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고 해서 자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빈도가 많은 아파트라든지 그런 동네에는 협약을 맺어서 환경조성이라든지 별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현재 자살률이 10만 명당 23.7명이고요, 고양시가 21.6명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인구 10만 명당 25.7명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망했을 때 통계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자살시도율이라고 해서 자살시도율 통계를 뽑았을 때는 고양시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개인정보라서 동의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통계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통계는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률로 나오는 통계나 우울감에 대한 통계는 사실 건강 관련된 통계가 국가인구통계에서 나오는 통계가 있고 사업체 통계가 있고 또 국건영에서 나오는 통계가 있고, 그런데 이 자살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정신건강센터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그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예. 그러면 위원님께,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예. 그러면 그 통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의료법 시행령」에 의하면 병원 관계자들과 또 단체의 임원들로 15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간호사회, 의사회장 이렇게…….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법에 딱 그런 분들로 15명 이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이것은 평상시에는 운영되지 않고요, 병원급 이상으로 개설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그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들에 대한 민원은 보건소마다 의약관리팀이 있고요,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 529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액 2억 6,589만 원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시비) 600만 원과 보건소 한시인력 사업비,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총액입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사업내용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589만 원은 세 가지 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시비) 그렇게 추가된 사업입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는 금연구역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직원들하고 또 금연지도위원님들로 위촉되신 일곱 분들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금연지역에서 금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금연구역 점검업소가 12,308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점검건수는 14,443건을 점검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3억 1,280만 6,000원입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3억 1,300입니다. 반올림한 겁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결산서에는 원단위로 표현이 됐고요, 성과보고서에는 100만 원 단위로 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민원인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밖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배려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그 부분은 제가 잘 확인하지 못했고요, 향후에는 그것을 잘 살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장님, 덕양구보건소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아직까지는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별로 여성 금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나 대면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2020년과 21년도는 실내에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뒀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업은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약간 오픈된 넓은 공간에서 1 대 1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크린으로 막아서 보호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신경 써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공간이, 보건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덕양만 해도 굉장히 협소하고 물품을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서비스하는 데 굉장히 제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돌아가셔서 상처 받았다면 저희가 이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이은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가 조달 단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조달청 현재 단가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때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통상적으로 LG나 삼성 2개 업체가 대상인데요, 조달에서 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LG든 삼성이든 다른 업체든 들어올 때 서로 자기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냉난방기 부분은 거의 이렇게 많이 금액을 낮춰서, 심지어는 0원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그대로 계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50%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분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2년 뒤에 또 유지보수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많이 낮춰서 조달해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지금 조달에서 냉난방기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어떤 때는 특정 업체가, 대기업 중 한 업체가 만약에 참여를 이번에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게 또 감안된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냉난방기 부분의 금액을 또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0~40% 금액 정도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관시간이 예전에는 6시까지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국비 보조로 야간에 연장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10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아니, 예전에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다 보니까 지금 전 지자체가 야간까지 연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다는 아닙니다. 일부 시비 보조도 있는데 국비 부분이 80%가량 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아니, 국비 50%라고 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공립 작은도서관은 17개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사립은 개관과 폐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74곳 정도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개 도서관에 한 2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통계치가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12만 2,600명이고 1일 평균 776명, 대출은 6개월간 8만 8,000여 권이고요,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도서관은 내년 말까지 위탁 계약기간이 있고 내년 7월에는 재계약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성과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성과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것은 결과치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작은도서관이 지금은 면적이 33㎡였다가 새 개정령 안에는 99로 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권수도 현재는 1,000권인데 아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기준 좌석수가 6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좌석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이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은 한국도서관협회든 중앙이든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되면 전달은 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앙에서 시행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중앙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위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제한될 것 같습니다. 
  유예조건을 보니까 예고된 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아마 신규 설립에 있어서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