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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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조동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동원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동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경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김경태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태   위원장을 돕고 여러 위원과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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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회계 세입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예산안 16페이지의 벽제천 폐천부지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준용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의 협의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곧 매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전체가 몇 평정도 됩니까?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입예산에서 본 예산보다 추경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에 대해서 본예산을 주관하신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서 다루고 추경은 미흡한 부분을 세원발굴에 의해서 또 일부만이 편성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제2회 추경 전체를 보면 규모가 추경예산으로서는 상당히 방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죔 예산을 편성하신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을 보면 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도 감이 되고, 주민세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소득 할 주민세가 감소예상이 된다고 해서 세입예산을 낮게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6억 4천8백만원이나 증액을 시키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숫자를 꿰맞추기 형식의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하는 선입관을 느끼게 되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예산이 산출이 되는 것인지, 점 핵심 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세도 본예산 다룰 때 시가 되면서 인상된 것은 설명을 하고 소득 할 주민세가 감소 예상되기 때문에 총액이 예상보다 적었었는데 이번에 6억 4천 8백만원이나 늘어나는 배경,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제2회 추경의 규모가 너무 크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경태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가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 승격으로 인한 농지감소로 인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목표액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 3회,4회에 조정은 되겠고, 물론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되긴했겠지만 실장님 보시기에 세입의 목표액이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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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동원   의사일정 제 3항 의회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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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동원   의사일정 제4항 일반행정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97페이지 소방서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곳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인철 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땅을 사서 지은 것입니까? 

○신인철 위원   소방서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신인철 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46페이지 시정홍보책자 제작이 우리가 본예산에 군정보고서로해서 2,000부로 예산이 5백만원 세워졌던 것인데 3,000부로 늘어나면서 1천 7백만원, 이것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본예산의 군정보고서 당시보다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영진 위원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수당을 꼭 찍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 위원회가 있으며는 수당이 어디는3만원, 어디는 2만원, 또 53페이지에 나오는 위원회 식비가 1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15천원, 어디는 1만원, 어디는 5천원, 점 본예산 다룰 때에도 농자 붙은 것은 2천 5백원부터 5천원짜리고 일반은 식비도 1만원, 15천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은 밥을 먹여줘야 되지 않냐,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들을 밥을 더 먹여줘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누가 봐도 비슷하게 조정이 됐다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풀보조 비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이것이군 당시에는 기준액이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시로 변경되면서 기준액이 얼마로 되었습니까? 시는 2억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은 기준액으로 편성된 것이지요? 

○신인철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2억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2억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 질의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들 체크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수첩 발간이 500부인데 이건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게됩니까? 

○정영진 위원   공무원이면 500부 가지고, 공무원이 약 1,000명 되는데 거기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다음은 57페이지 행정예고 수수료가 본예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2백만원씩 7개사 2회에 2천 8백만이 서있는데 추경에 11개 사로 해서 2천 4백 2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점 세입부분 말씀드릴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미 이런 것은 연초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예산에 계정된 것보다 거의 그만큼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며는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와 인천 화보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 수수료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59페이지 물품구입비에 ＶＴＲ 카메라가 6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어제 정수물품 승인도 했습니다마는 어떤것이길래 6천만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지금 현재 ＶＴＲ용이 2대가 있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능관계 때문에 새로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이동방송 믹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옥외 방송이요? 

○정영진 위원   점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시청이 가지고 있는 앰프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것은 됐습니다. 

○간사 김경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ＶＴＲ카메라 6천만원짜리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느 시·군이 있습니까? 

○간사 김경태   그럼 국내산은 없습니까? 

○간사 김경태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저만 너무 많이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64페이지를 보면 기정보다 경정이 금액이 적은데 금액은 플러스 되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휴일근무 수당도 경정이 4백 15만 8천원이고 기정이4백 54만 2천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38만 4천원이 감되야 되는 것이 숫자상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63페이지 기본급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64페이지 년차유급 휴가수당까지 다 그래요.기정보다 경정이 적은데 이것이 증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실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수당에서 보면 경정에 4백 15만 8천원이라는 것이 12,600원×150／100×20일×11명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기정이 4백 54만 2천 6백원인데 경정이 이렇게 나오면 감이 되어야지요. 34만 8천 6백원이. 산출근거는 다 맞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맞아요. 그것은 여기에 월이 빠졌는가 봐요. 곱하기 12를 해야 총액이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관계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말씀 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본예산때 보다는 적게 책정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이라 해서 금액이야 1백 5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승격 된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그럼 고무인 제작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벌써 지난번 1회 추경 때 다 다루어졌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가 변태를 하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미 시승격된지 몇 개월 후에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을 한다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대회해서 5,000원×20명×26개동×4회인데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대회를 이렇게 4회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분기별로 1번씩 한다는 얘긴데 이미 5월달이 다 지나갔거든요. 

○정영진 위원   그러면 두달에 한번씩 해야 되겠네요.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의 방위협의회 지원인데 기정 1천만원에서 추경에 2천 6백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 자체로 봐서는 기정에 1천만원하고 추경에 2천 6백만원해서 경정 3천 6백만원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른 항목을 생략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방위협의회 지원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그전에는 회의 때마다 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의를 할 때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시 단위에서는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찬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동 단위의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는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동 단위에도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물론 고양시가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세원발굴을 하고 세금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세무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금 68명인데 이것이 총인원인지와, 세무공무원만 산업시찰을 보냈을 때에 타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 여기 인원이 68명이 되다 보니까, 당초 42명일  때에는 버스 1대면되는데 68명이면 버스 1대 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됐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에 특별판공비에 담배소매인과의 간담회해서 7백 40만원 계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담배소비홍보 해 가지고 1백 77만 5천원이 있습니다. 실죔 담배를 파는 것이 소매인들이 파는 것인지, 아니면 주로 우리 고양시에 사는 시민들 중 점 보기에는 서울이나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관내에서 담배를 사므로 해서 담배 판매수입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홍보에 대해서는 1백 77만 5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소매인과의 간담회에 7백 40만원을 들여서 간담회를 하므로써 과연 관내 담배가 잘 팔릴까? 이것은 저는 반대로 계상이 되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판매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담배를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여기서 담배를 사는데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소비 홍보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이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97페이지에서 신인철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소방서 부지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매입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97페이지를 보면 강선동 같은 곳은 평당 96만 7천원, 성사지구가 1백 10만원, 행주동이 3백 50만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지를 희사 받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현금을 주고 땅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희사하는 경우에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일부 조금 떼어 희사하는 것이 부담이 없겠지마는 대부분이 관공서를 짓는 청사부지를 희사하는 경우에는 어떤 뒤에 숨어있는 프러스알파가 있지 않겠는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마는 가능하면 특정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주지말고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가격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96페이지에 풍산동 청사 가건물 매입은 왜 해야되는지. 이미 그 앞에 동청사 4개동 짓고 거기에 풍산동이 들어가 있는데 가건물 43평을 왜 사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그럼 시에서 이것을 안 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임대 조건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그럼 애초에 풍산동사무소가 그곳에 들어갈 때부터 시에서 사는 조건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이 가건물이 시에서는 필요한 건물은 아니지요? 

○정영진 위원   본 건물이 지금 4개동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어지면 이 건물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그럼 사서 철거를 한다, 그 대지는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희사 받는 것 때문에 9백만원짜리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서철거를 해야 된다, 아까 점 말씀드린 것과 맥이 같이 통하는데 앞으로 관공서를 지을 건물에 대한 것을 계속 희사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쪽으로 할 것입니까? 매입을 하실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희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혜택을 줘야된다 하는 중압감을 갖게 되므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만일 9백만원의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감된다고 보면 어떻게됩니까?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의 성사지구 청사부지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한데 151평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규모가 다른 것에 비해서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동은 217평이고 행주동도 222평인데 성사동만 유독 151평이라며는 동 청사로서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1평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신인철 위원   이 계획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나 같은 고양시 소속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인데도 불합리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점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96페이지에 소방서 열병합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난방시설비입니까? 

○신인철 위원   일산소방서요? 

○신인철 위원   신도시소방서. 

○신인철 위원   그럼 신도시에 소방서 짓는 것에 하는 것입니까? 

○신인철 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소방서 열병합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소방서의 열병합설치비 입니까? 

○신인철 위원   신도시에서 원당 소방서까지 연결이 되서 열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정영진 위원   아니, 이것도 아까 것과 똑같은 것인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해줘요? 소방서 업무는 도로 다 이관된 것 아닙니까? 

○신인철 위원   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 파이프라인이 원당소재지에 있는 소방서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신인철 위원   47페이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회의기록 보존용 카메라구입이 있고, 48페이지를 보면 업무확인 및 기록보존용 사진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인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55만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4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둘다 똑같은 기종을 쓰면 안됩니까? 

○위원장 조동원   아까 ＶＴＲ을 6천만원의 일본산으로 들여오신다고 했지요?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점 일본 갔을 때 제일 좋다는 사진기를 25만원에 사왔습니다. 그러면 ＶＴＲ 사올 때 사진기도 함께 사오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ＶＴＲ은 왜 일본산을 삽니까? 

○위원장 조동원   아니, 그것을 들여올 때에 만에 하나 예산이 통과된다면 들여올 때에 25만원씩 주면 그래도 45만원이 남는데 다른 과에도 하나씩 사주면 될 게 아니에요?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6페이지를 보면 천청동 청사 기초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2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산신시가지 동사무소 모델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했을텐데 굳이 천청동설계 시 설계변경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태   그러니까 추가 공사군요? 

○신인철 위원   58페이지에 특별판공비의 시정홍보 격려금 50만원 × 10회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96페이지에 관사시설 40평이 있습니다. 여기 2천만원을 더 세운 것이 왜 더 세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경찰서장 관사를 시비로 전액 지어주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경찰서장의 관사라면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다 지어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인부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600원하고 19,500원 분류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요? 

○정영진 위원   지금 시청에서는 그 두 가지로만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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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김경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 할테니까 그 도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별도 질문해도 상관없으십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공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제 질문 요지는 당초 놀이터 시설물 조치를 한다 하며는 본 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 하는데 안했고, 그 다음에 16개소가 있어서하는 얘기인데16개소 중에서는 당초 시공자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가지 내 어린이공원 관리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김희태 위원   127면에 모범경로당 선발 시상이 있습니다. 해마다 시상을 했었는지, 심사 규정은 어떻게 해서 시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128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행주동 노인정자 건립 10평이 있는데 그 노인정자 건립장소가 어딘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그럼 부지는 마련 된 것입니까?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부녀자원 상담원 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26개동 22주로 되어 있는데 22주면 52주가 보통 1년이니까 반년이 된다는 얘기인데 상담원은 누가 하게 됩니까?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부녀시책 사업추진 여성단체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10단체가 있고 10단체 당 30명씩 참석해서 3회씩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3회씩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인데 점 알기로는 전에 본예산에서 4천 2백만원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행신동 성신마을 간이급수시설확충이 있습니다. 이것이 2천 5백만원인데 행신동 성신마을이 그 주위가사실상 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이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을 할 마땅한 장소가 없고 작년도에도 사실 1천 2백만원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도 안됐는데 그 1년도 안된 것을 하자보수도 안하고 이렇게 무작정 예산만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신마을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모두 능곡지구가 들어온 지구입니다. 현재 두 군데에서 물을 파도 실제로 2천 5백을 들이던 3천을 들이던 간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1천 2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도 실죔 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사실 수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제 생각으로는 2천 5백만원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수질을 끌어올 수 없고 설령 끌어온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능곡지구가 곧 착공한다면 그 수관 묻은 것을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점 있어서 지난번에도 주민얘기가 자꾸 물을 끌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광역 상수도를 끌어와야 하는데, 광역 상수도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하면 현재 무언촌에 하사관 주택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끌어와야 되고, 다음에 광역 상수도도 어차피 대장동에 있는 것이 8월달에 개통된다니까 그렇다고 하며는 물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민원이 저희 의원한테 왔던 것인데 점 반려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천 5백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지도농협장인 한상우 씨의 물을 먹고있는 주민도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 장상만 씨라는 분의 논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파더라도,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 그쪽 우물팠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기초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경태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당 3, 7리인 능골에 4백만원 예산 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토당리나 능곡쪽에는 상당히 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능곡쪽에는 능곡상수도가 있고, 능골상수도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물이 부족해서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이것을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광역상수도를 먹게 해야 되는데 지원해주어도 모자라는 물인데 자꾸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기존 있는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4리 샘말에 1천 2백만원이 있고 그 위에 보니까 흥도동 9통 간이급수시설 1천 3백만원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이 이미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서 4천 2백만원, 6백만원씩 7개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전액을 감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도내 4리, 1천 2백만원, 토당 3,7리 4백만원, 행주내 1리 4백만원 이것은 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본래 세워져 있는 것이면 6백만원씩이면 4백만원짜리는2백만원만 감하면 되는데 전액을 감하고 다시 4백만원씩 넣어야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도 8천 3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 아는 지역에서도 당초에 본예산에 4천 2백만원 책정되었을 때에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가지고 중간에 예산 지원을 더 요구하다가 사업포기 각서를 쓰고 중단이 된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초에 사업을 책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한다고 하면 전액을 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산 2리 같은 경우인데 지난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서 마을이 하나 조금 커졌고 금년에 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급수시설이 당연히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반납 조치하는 사업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업추진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없던 것으로 돌려놓고 과연 가을에 가서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147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환경영향평가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꼭 해야된다면, 정말 이것을 꼭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다하며는 지방신문이나 중앙지 중 어디에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뇨병합처리장 설치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병합처리장이 어디 있는 것인지요? 

○간사 김경태   그럼 그것은 토개공에서 하지 않습니까? 

○간사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149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장바구니 구입이 9백만원 서있는데 장바구니를 왜 구입해야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쓰레기를 아무리 주민이 분리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쳐가는 분들이 합쳐서 쳐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분리수거 수집 보관용기 제작 보급이 있습니다.
  30세트가 있는데 어디에 보급 할 것입니까?

○간사 김경태  이것은 고양시에서 대단위 아파트 정도에다 보급한단 말씀이군요.

○간사 김경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리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20만원을 60일해서 1천2백만원인데 시에는 이런 장비가 없습니까?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90일로 을라왔다가 30일 감되서 60일만 반영이 되었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추가로 60일이 또 되면 120일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럼 본예산에 요구했던 90일보다
훨씬 많은 일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간사 김경태  15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그 용역비 중에서 서오릉 화장실 건립 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서오릉의 입장료 징수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간사 김경태  그렇다면 이것을 문화재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야지 고양시에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간사 김경태  그러면 용역비인데，어차피 건립한다면 용역비 말고 건립예산이 나을거란 말예요.
  그 예산 세운것은 없습니까?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적환장 전기가설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공동적환장에 야간이나 새벽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까?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적환장 전화가설이 있습니다.
  30만원 1식인데 보통 전화설치 비용이 간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은 전화기까지 포함된 것인지, 전화설치 비용만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전화가설비가 21만4백원인데 어떻게 30만원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간사 김경태  가설비가 30만원이 되있는데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21만4백원인데，어떻게 30만원 예산이 서있는지요?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몇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아래에서 둘째줄에 현충탑 참배버스 임차료인데 이것은 누가 참배갈때 타는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 시설 위문은 본예산에 똑같이 4백 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4백 25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군 당시보다 시 승격이 되면서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늘려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위문 대상인원이 8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중간의 물품 구입비에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카메라 구입만 있지 필름이나 인화 현상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본예산 다룰 때 보면 필름값이고 뭐고 별도로 다 계정이 되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정영진 위원  그럼 목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현충탑 화장실 설치인데 본예산 세울때에 1백만원씩 5평씩해서 5백만원 예산
이 편성이 되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경정안을 보면 4평에 2백25만원씩인데 화장실을 어떻게 2
백25만원씩 들입니까?
  그리고 이미 화장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뒤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몇평인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이미 지어져 있는데 왜 이런 예산 편성이 되야 되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화장실을 평당 2백25만원씩 들여서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까?
  일반 살림집도 2백25만원이면 지금 단가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화장실을 2백25만원 들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정영진 위원  정화조도 통으로 된것을 묻은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맨 위에 특관비에서 모범근로자 연말표창은 이것이 본예산에도 63만원 들어 있는데 같은 항목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이 군 체제때와 시 체제때하고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본예산에 63만원 서 있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48만원 또 세운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나 군이나 지금 현재 인구도 같은 상태에서 풀보조비라든가 이런 기준액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군때나 시때나 똑같은 상태인데 중액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쪽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건진료원 관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환직된 상태이지요?

○정영진 위원  그러면 먼저 보건진료원들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급이 달라지면서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방역소독 장비 유지비에 휘발유, 경유로 되어 있지요?
  경유가 179원 X4,400리터 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것이 4만4천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141페이지 차량적재용 연막소독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144페이지 정보비를 보면 심야 변태영업 특별단속 추진해서 2백만원이 있는데 위의 위생업소 단속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심야업소 이것은 밤 늦게 하는 것이고 유해업소는……

○정영진 위원  본예산에는 정보비로 유해위생업소 단속해서 2백만원이 서 있는데 결국은 사업집행을 똑같이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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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경제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먼저 155페이지 농어촌 발전 심의회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 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는 왜 2만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아울러 156페이지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 급식비가 5천원X16명 X4회로 되어 있는데 53페이지의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급식은 1만5천X17명 X3회 입니다. 
  같은 급식비인데 1만5천과 5천하고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그래도 급식비는 엄청난 3배 차이가 나는데 한끼에 1만5천원이 있고 5천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5천만원을 어떻게 출연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요?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면 농촌관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는데 물론 고양시 승격에 따라서 시승격에 따르는 농촌의 경지면적 축소에 따른 감액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91년도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고 보면 농어촌의 지원사업 자체는 삭감이 되는데 이 기금 자체는 삭감이 안 됩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래서 농촌의 모든 지원사업은 자꾸 축소를 시키면서 이것도 시승격 됨에 따라서 군과의 가격 차도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5천만원이 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도에 다시 물어 보셔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조정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시하고 군체제에 출연금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하면，’92년도에 고양시가 출연금으로 내야 되는 것은 5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이다 하는 것이, 바로 다음 면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작년도에 군 체제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것인데 시승격과 동시에 전액 감되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과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면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은 당연히 시에 적용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2백 50만원이 감이 됐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감이 안되게끔 좀더 노력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그람 시가 되서 조정이 뒷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공사니까 아까도 계속 봐 왔습니다만，농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 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자체도 지금 시승격에 따라 시 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어촌 가로등은 보조금액이
적어지고 도시형태의 가로등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양군이 고양시로 되면서 갑자기 도시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은 현재 그린벨트 내지는 절대농지 상태로 그재로 둬 가면서 시승격이 된 것인데, 농촌관계를 지금 현재 시 체계로 전환되니까상부에서 이렇게 예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감액 만큼에 대한 것은 도시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면 농지를 매립하고 그곳에 주택을 짓든 공장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 상태에서는 농경지는 현재 하나도 형질변경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 관계는 다시한번 중앙과 절충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희태 위원  158페이지에 수해 영농자금 이자보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이것이 몇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여기 나와있는 1천6백58만7천1백73원이며는 이자보전이 끝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91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이자보전을 이년도에 못해주셨으면 농민들은 이자를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정영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이 질의하신 90년 수해 영농자금 이자보전，이것은 91년도 11，12월분에 대한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그럼 제가 작년도에도 군정에 대한 질의 시간에 두번씩이나 다웠던 문제인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저희가 았년도 이자보전에 관해서 시장님실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약 4억정도가 예상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과 당시에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년， 92년까지 해주겠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저와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주민대표 몇 분과도 약속을 하셔서 저도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92년도 수해에 따른 이자보전이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과에서 산업과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과 말씀을 하고 나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책정 안된 것입니까, 요구 자체를 안 한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할 사항이고 작년도에도 두번씩이나 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산업과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중의 하나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송 시장님 부임하시면서 바로 말씀드려서 흔쾌히 이자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편성이 안됐다고 하면 요구가 안됐든, 요구가 안됐으면 요구 안된것에 따른 어떤 문제해결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됐는데 관철이 안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해결이 되야 될것 같아서 이것은 본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별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아까 산업과장님은 지금 2회 추경에서 1천6백58만7천원을 해주며는 끝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91년도까지요?
  그럼 또 남아 있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먼저 말씀하기에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자보전이 다 끝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김희태 위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90년 수해 당시에 당시 백성운 군수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2년간 5%의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되 2.5%를 군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자리에 계신 간부 직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은 91년도 이자보전이 2.5%가 책정이 됐어요.
  우리가 의원 되가지고 1회 추경에서 다뤘습니다.
  그랬는데 2년간을 해주기로 하고 92년도에 책정을 안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두번해서 다웠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문제는 따질것이 없습니다. 제가 송 시장님 부임하고 나서 ’92년도 이자를 보전해 달라하는 얘기를 해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편성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 가축 예방주사 시술비가 있는데 가축 예방이라 하면 어느 가축을 시술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톱밥 발효 우사시설（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농가도 톱밥 우사나 돈사 축사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지금 100명에 10농가인데……

○김희태 위원  예. 100평의 10농가.

○정영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산업과 또 지도소 하면 화훼작농만 가지고 하는 기구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애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톱밥 발효 우사 시설이 농가수나 지원액이 적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하십니까?

○정영진 위원  본 위원도 하남시에 톱밥 발효 우사시설을 견학을 하고 농가도 다녀왔는데 일단 분뇨가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기히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위 여건들에 의해서 축산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나면 그 축사를 용도변경을 할 수 없어 비워 두고，아니면 불법으로 타 용도로 이용을 하면서 벌금도 물고 그래서 전과자도 생기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보다 다른 지원은 할 수 없더라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좀 확대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164페이지 밑에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진현상을 해서 농가에게 배포를 하는 겁니까, 경쟁력 제고를 이렇게 했다고 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165페이지에 꽃아가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보상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그 밑에 선진지 견학 6명은 무엇입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꽃아가씨 이외에 인솔자 몇 명이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꽃아가씨 4명하고요.

○김희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네덜란드식 하우스시설이 있습니다.
  페트로 비닐하우스 같은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1천평 부지에 600평 짓는 것이지요?

○김희태 위원  이 600평에 2억9천만원이 드는데 600평에 2억9천이라며는 상당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다해서 2억 9천이지요?

○김희태 위원  전부 2억6천이 되나요?
  네덜란드식 하우스시설에 1억 3천이 들어가잖아요.

○김희태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그 안에 채소원예나 화훼원예중 어느 종류를 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화훼 중에서도 품목은?

○김희태 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승인이 되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직영으로 하는데 공무원이 상주는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아니 출퇴근을 해야지 온실건물을 지어놓고 밤에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김희태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식 하우스시설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이 자유로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천평에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로 쪽이라면 저는 행주 쪽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연 10만원씩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논 가운데서 할 수도 없을 테고 어쩌면 논가에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 행주에 자유로 날 때에 보상비가 18~19만원입니다.
  이건 생각해 보셨는지요?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미홈하다고 생각되서 그러는데 이 하우스를 설치해서 지도소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력관계가 조직배양실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정인력을 배치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관계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답변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인원 중원 계획이 있습니까?
  네덜란드식 하우스를 설치해서 지도소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이것이 거기 붙어있는 하우스라고 하면 관리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별도의 장소에 600평의 하우스를 설치한다면 고정 인부가 고용되야 하고 관리하는 직원도 따로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지매입비나 건축비에 대한 예산만 세워 가지고는 사업에 차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도소에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근본적인 방향 설정은 현재 안된 거네요.
  직영을 할 것인지,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시킬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산업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부지매입하고 하우스를 짓고 난 이후에 인력 보충이 안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그다음에 아까 김경태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1천평의 부지를 10만원씩에 과연 살 수 있는가도 의아스러운데 하여간 살 수 있으니까 예산 요구를 하셨을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165페이지에 상설전시장 개설이 있습니다.
  상설전시장은 어디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 그리고 전시장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김희태 위원  그럼 다시 짓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것이 몇 개이지요?

○김희태 위원  6개를 모두 옮기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전시회는 누가 합니까?

○김희태 위원  이번 꽃전시회 때 절하류. 난류，관엽류 등의 판매된 양을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어떤 종류가 많이 팔렸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의 신도시지구 농민회관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1개소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백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 것인지, 아까 태극단 화장실은 평당 2백25만원이라고 했는데 신도지구는 2백만원으로 어떻게 화장실을 짓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1평을 건물에서 떨어져 짓는 것입니까，옥내에 짓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재료비기타에 농민상담소 사무보조원 인건비, 농민상담소 전시실 설치. 농민상담소의 7명. 전시실 설치 6개소인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만2천6백원 X7명 X210일을 했는데 210일은 7개월 밖에 안되지요 ?

○위원장 조동원  그럼 나머지 5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이것이 금년도 것을 에기한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172페이지 이륜차구입 (88CC)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연말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어떻게 안올라 왔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농촌여성 부업기능 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능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그럼 기자재 구입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농촌여성 교육을 시켰습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1주일에 1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국도비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91년도 국도비 보조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국도비를 받아서 지방비 예산을 세울때는 비율에 의해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시에서 6백50만원을 받을 때 도에다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품신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김희태 위원  그런데 저도 집이 아주 시골이지마는 주부대책은 농촌부녀자들이 알고 있어도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여성 부업 기능교육을 한다는 것은 극히 초문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고 하면 그래도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텐데, 홍보가 주부대학은 알아도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지 하여튼 홍보가 아주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적으로 고루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추천을 해서 했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제가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의 농촌지도자 위문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50만원X8명 X8월이면 3천2백만원이 되야 되는데 3백2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3천2백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신인철 위원  171 페이지의 TV 1대에 1백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인치 TV입니까?

○신인철 위원  29인치요.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신인철 위원  이것을 우리 모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금성에서 현금가격으로 29인치가 88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산이라고 하면 삼성이나 금성이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희태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177페이지에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중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모자와 완장이 없어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자유로 주변마을 조경수 식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흉고, 지름, 폭, 규격 등이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하면 규격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김희태 위원  느티나무 한주에 35만4천원인데 이것은 크기가 얼마만한 나무입니까?

○김희태 위원  10cm요.
  밑둥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희태 위원  그런데 살구나무는 얼마나 크길래 23만5천원씩이나 가지요?

○김희태 위원  그런데 8cm가 23만5천원이 나왔습니까?

○김희태 위원  규격에 대한 것이 없습니까?

○김희태 위원  8cm이면 23만5천원입니까?

○김희태 위원  이것은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종류를 심는 것이지요?

○김희태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8C1D의 살구나무가 23만5천원이라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비싸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것 이전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자유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로 사업은 국가 사업이지요?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자유로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봤을 경우에 어찌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것이 상부 지시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자체에서의 계획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물론 공직자로서야 5천만원이나 5억이라도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에서 한 사업에 대한 조경을 시 부담으로 꼭 해야 되느냐，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 자체에서 자위적으로 이루어진 예산 편성이냐,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예산 편성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신인철 위원  그러면 자유로에 심는 것입니까，자유로 주변마을에 심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심더라도 당장 보기 좋은 몇 십만원짜리 심느니보다 작은 것을 심어 키우면 안 됩니까? 꼭 전시용으로 몇 십만원짜리 심어서 죽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작은 유목을 심어 키워서 나중에 후손들이 보람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살지 안살지 모르는 것을 당장 큰 것을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고양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196페이지 노점상단속 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단속을 나간다거나……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활동여비가 196페이지에 있지요?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노점상 시책 정보비가 또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조동원  단속 활동여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럼 그 사람들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지급을 별도로 하고 있지요?

○위원장 조동원  아니 그분들 하위직이라도 출장을 나가면 출장여비가 별도로 있겠지요?

○위원장 조동원  월액여비가 있고 단속활동 여비가 따로 있고 그러면 6명이 I2개월동안 W일씩인데 월액여비는 얼마를 즙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럼 며칠 활동비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15일，한 25일인데 그래도 5일분이 모자라잖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마저 넣고 한 달을 채우지요.

○정영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단속활동 여비를 지급했던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비 책정이 되면서 12월간 소급해서 적용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바로 그 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은 얘기인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12개월분을 다 산정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10일이 아니고 이것을 15일이든 현실적으로 올리고 개월수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데 이것은 당장 고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실제로 특히 원당부근에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시청에서 노점상단속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 하는 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영업을 못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비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활동을 좀 촉구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I2월로 하지 말고 개월수를 현실화시키고 이자를 현실화시켜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희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197페이지 물가동향조사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그럼 보고를 받아서 물가변동에 대한 시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사만 해서 보고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그 밑에 같은 맥락이지마는 물가안정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가안정시책은 어떻게 해 봤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일 더하기 운동 우수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그 일 더하기 운동 우수사례집은 어떻게 선정하며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년간 목표량입니까, 아니면 남은 잔여 기간동안의 목표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의 우수사례를 수집한 것을 앞으로 발간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500부를 분기별로 나눠서 분기별로 배포를 해줘야 머리 속에 들어가지 1년에 1장 받아보고서 그 사람들의 기억에 남겠습니까? 우리는 1백만원이 별거 아니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받는 사람은 1부에 2천원인데 요즘 2천원을 돈으로 압니까?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차라리 1부에 10장이 될지 20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1백원짜리, 2백원짜리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그 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김희태 위원   199페이지 공장실태 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공장실태는 기정보다 경정이2백 61만 9천원이 증액됐는데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희태 위원   202페이지에 주차선 도색이 있습니다. 페인트, 융착도료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융착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페인트로 하는 곳이 있고 융착도료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섞어서 하는 것이라구요? 아니 여기 보면 페인트는 2회, 융착도료는 1회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인트 도색과 융착도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용어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융착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그러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융착도료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 

○신인철 위원   페인트는 얇게 칠만 하는 것이고, 융착은 시청 앞에 보면 주차금지라고 해서 노란 것으로 두툼하게 칠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희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203페이지입니다. 입간판 10개, 전단 2만매, 프랭카드 20개가 있는데 입간판과 프랭카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전단은 2만매를 2회에 걸쳐 누가 배포를 하고,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그 리고 밑에 신호기 보수가 있습니다. 신호기 보수를 현재 파손된 것이 몇 개소이고,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의 통일로 신호 체계 정비가 있습니다. 신호 체계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1억 3천 2백만원이 무슨 신호체계를 어떻게 중앙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새로운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신호등은 되있는 것이고 ......그런데 1억 3천 2백만원이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신호등은 여기 계상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신호체계 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교통신호기 설치가 15개소, 10개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1억 3천 2백을 4개 권역이라 말씀하셨는데 4개 권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며,1억 3천 2백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억 8천 7백만원 중에는 통일로 신호체계 정비 1억 3천 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일로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되고 통일로에 전담되는 것은 1억 3천 2백만원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조동원   그러니까 1억 3천 2백만원 속에 신호기 몇 개 설치한다는 것은 없고 통일로 신호체계 정비에는 1억 3천 2백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억 5천 5백만원은 기타 지역의 교통체계를 위한 시설비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안전표시판, 삼각기, 화살표 등이 있지 않습니까? 노견 표시등 전체는 통일로를 제외한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신호기 보수에도 9백 90만원 총 1천 7백이 나와 있는데 별도통일로 신호등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억 3천 2백만원 해서 1식했는데 그 1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식이 무엇인지, 그것은 들어서 모르니까 본 위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복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의 폐차처분 차량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신인철 위원   버려진 차 얘기지요? 

○정영진 위원   그럼 작년도에 폐차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처분 실적이. 

○정영진 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본예산에 100대를 선정했었는데 다시 100대가 늘어나면서200대로 된다고 하면 작년도의 폐차처리 한 실적을 저희가 참고로 알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희태 위원께 부탁을 드렸는데 200페이지와 201페이지에 이륜차 번호판 제작,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정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륜차 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3백만원이 필요하면 그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면 수수료가 있을텐데 그 수수료가 있지요? 

○위원장 조동원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정리 인부임을 지급하려면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한 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신인철 위원   점 조동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 이륜차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시켜주고 관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등록비나 수수료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관에서 세금 내가지고 만들어서 거져 붙여주진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 세입에 세입금으로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 조동원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는요?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의 교통경찰 모형 제작은 이미 제작을 한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저희가 근간에 다니다보면 모형 경찰관이 도로 곳곳에 몇개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서 경찰쪽으로 전도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사전에 약속이되서 사전에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영진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다른 예산가지고 모형을 제작했을리는 없을텐데, 혹시 과장님과 사전에 어떤 구두약속이 있어서 만들어졌나 해서하는 말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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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개발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말씀해 주십니다. 

○신인철 위원  21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상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1천4백10만원인데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보비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협이 조정해서 1천만원, 그 밑에 특별판공비라 해서 신도시 및 택지개발 추진 1천만원이 있는데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인철 위원  신도시라고 하면 일산신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한양공원 내 스포츠센터 건립 기본설계 용역 5천만원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상온 아스콘 구입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신인철 위원  234페이지에 벽제 2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 말고 가설교량을 다시 놓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는 융착도료로 됐고, 234페이지에는 차선도색 융착식이라고 했는데 융착식이라고 하면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202페이지의 융착도료와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럼 그것과 이것은 소관이 다릅니까? 

○위원장 조동원  같은 도로망을 가지고 도색을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조동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의 말씀이 전체 도로의 도색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예요. 

○위원장 조동원  그럼 융착과 페인트는 무엇이 다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삼송리~일산까지 가는데는 페인트칠을 하면 단 며칠이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에다 타서 칠하는 것이고, 융착도료라는 것은 구워서 칠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일반도로에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오래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럼 차선도색 융착식을 어디 쓰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칠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럼 앞으로도 이것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융착도료는 도로에 칠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주차하는 곳에만 칠하는 겁니까?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선이 1년 동안은 견디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2벽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언제 시공합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예상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희태 위원  6월 초면 시공할 수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6월 말이면 될까요? 

○김희태 위원  그럼 현재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실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긴급 복구비로 하실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완공될 때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김희태 위원  그동안 장마가 져서 떠내려가면 다시 해야 되겠네요?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정영진 위원  건설과에서 다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정영진 위원  보안등 요금은 누가 냅니까?

○신인철 위원  2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동（시장） 아스콘 재포장 돼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신인철 위원  일산 국민학교 앞이요?

○정영진 위원  대명예식장 앞에서 일산 초등학교 앞이요?

○간사 김경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를 보면 능곡동. 대장동 농로포장이 있고 그 밑에 송포동 농로포장이 있는데 그 면적을 보 면 비숫한데 능곡. 대장동은 5천2백만원이고 송포동은 1억1천만원인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상단에 군부대 재해예방 지원장비 부품수리，하단에 보면 군부대 재해대책 지원장비 유류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 이외에도 또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동원  기 사용한 양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사용량은 내일까지 말씀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이것이 군장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하천준설작업 같은 것은 해마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작년에도 유류값이나 부품수리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금년도 집행한 분이 얼마인가 알려 주실때에 작년도 실적도 같이 알려 주십시오. 

○신인철 위원  246페이지 시설비에 시장 포괄사업비 1억5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시장 포괄사업비 5 천만원인데 밑의 포괄 사업비는 민간에게 자본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인철 위원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유로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비 2백만원이 있고 2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유로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대화해서 1백만원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 는 성질이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조동원  239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곡산역 앞  철도횡단 Box확장（3년） 1억5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억의 30/100이면 1/3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곡산역 앞 철도횡단 Box는 지금 신도시로 인해서 불가분 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럼 이것이 신도시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동원  능곡一일산간 철도가 벌써 몇 십 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Box로 해서 현재 물이 유입이 되고 유 출이 됐었는데 왜 갑자기 신도시가 되면서부터 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그것이 그 전부터 곡산역 앞에 산황리와 내곡리로 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신도시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인부임을 사실 지출을 하지 않고 광고부착주로 하여금 철거토록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런데 제가 모르는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불법광고물 제거에 있어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영세민들 취로사업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동원  그럼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럼 광고물 부착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슨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대개 얼마 받습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럼 1만원 받아서 수천장 붙여 놓으면 여기에 말한 대로 2백30만원, 6백80만원，2백40만원 모두 1천여만원을 들여서 하면 1천만원의 허가 수수료를 받으려면 몇 명한테 받아야 합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럼 도 조례가 제정이 안되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못하고 고발조차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영세민의 노임으로 철거를 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철거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239페이지입니다.
  벽제천 제방 숭상공사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내역이 4천만원 Xl 2,000iri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아니 여기 4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4만원이요. 그럼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m당 4천만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된 사항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주민과는 조금의 협의도 안된 사항입니까?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희태 위원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편입용지 보상금이 4억8천만원인데 16페이지의 벽제천 폐천부지 매각수입 4억8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4만원 나왔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어떻게 하천부지 매 각수입하고 벽제천 제방 편입용지 보상금하고 금액이 똑 같습니까?

○김희태 위원  그런데 예상금액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심의하는 위원도 수긍이 가는 것이지,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김희태 위원  그게 아니라 군정에 관한 질문서도 몇 번 냈고 시장님도 만나뵙고 했었는데 4만원에 협의가 됐
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들과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알겠지마는 여기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면서 우연치고는 어떻게 매각하는 것과 편입용지 보상하는 것이 똑같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며는 상가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상가가 하천부지인데 용도폐지해서 상가한테 다시 불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하받는 상가 주민들에게 매각할 때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위원장 조동원  55만3천8백원이라고 했지요?

○위원장 조동원  55만3천8백원이면 파는 것은 싸게 파네요.

○신인철 위원  평방미터당 55만3천8백원에 사서 주는 것은 4억8천만원 준다는 말씀이지요?

○김희태 위원  현실과 안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천부지를 매각하는데 평당 1백82만7천5백원인데 지금 상 가 주민들과의 약속은 6만원에 불하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평당 1백82만7천5백원이라며는 그 차액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4억8천을 보상금과 매각하는 것과 맞춰서 하셨다니까 그러면 폐지를 시켜서 불하할 폐천 부지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희태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는 안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했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매각할 장소와 편입용지 보상지와 같은 지역입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할 부분이 많고 질문할 기회도 있으니까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고양시 관산3통 외국인 홍보마을 VTR제작 1식이 있습니다. 홍보마을 VTR을 제작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 마을에서 외국인들을 보여 준다고요? 

○김희태 위원  그럼 보여줄 장소가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245페이지의 특별판공비의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해결 내용이나 추진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희태 위원  새마을지도자 생일이요?

○김희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8읍.면 출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에도 이렇게 8읍.면 출장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간사 김경태  25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밑에서 두 번째 행신동 성사천 교량 설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간사 김경태  그곳이 행신동과 성사동 경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 길이는 20m를 했고 폭을 3m를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차라리 3m 할 정도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로망은 최소한도 2차선은 되어야 합니다.
  또 거기는 도로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폭을 3m로 만든다며는 아무 쓸모가 없고 또 여기가 개천이고 그다음에 개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교량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다며는 교량설치가 2개가 되야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설치하고 바로 뚝 너머 개천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하고 물론 규모가 5m 밖에 안되는 소하천입니다. 그러나 폭을 6m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한다며는 최소한 폭을 6m 정도 해야 되고 아울러서 그 뒤까지 해야 효과가 있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이 흥도동 가는 길목인데 이왕 그 길을 쓴다고 하면 최소한 폭을 6m로 해야 하고 그 뒤의 개천도 교량을 놔야만이 쓸수 있는 것이지 이 하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218페이지에 G-B 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직원 격려금 지급이 있는데 저명이라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26개동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에 시가지 도로 하수구 맨홀 보수공사라고 해서 100개소가 있는데 이 100개소는 추정수치지요 ?

○정영진 위원  다음에 242페이지 배수장 건물 및 시설도색은 어디 배수장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런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배수장입니까?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심 성의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