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 위원장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인철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8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개발지역의 법정동간의 경계를 종전에는 산·하천 등 자연적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왔으나, 현 도시형태와 불부합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백석동 737필지 43만 4천 7백 6십1 평방미터를 마두동으로 편입하고, 마두동 118필지 23만 4천 1백 2십 1평방미터는 백석동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 2조(명칭과 관할구역)중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산신도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 조정으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8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에 있는 백마동을 비롯한3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지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지번이 누락되었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지번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양시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전면 보완하고, 종전에는 일산신도시개발지구내에 소재한 3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부를 때 ＂일산신도시 O동 지역＂ 하던 것을 지번이 확정될 때까지 블럭번지로 설정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 제2조의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상이한 지역의 일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줄 것과, 특히 일산신도시의 백마동등 3개 행정동의 명칭을 빠른 시일 안으로 법정동과 일치시켜 줌으로써, 입주하는 주민들이 혼동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동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내용을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인 통·반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통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과다하여 통을 분리하는 것이며, 일산신도시 및 성사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에 대비한 통의 신설과 통·반 관할구역에 누락된 지번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270개통, 1,728개 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384개통, 2,432개 반으로 증설 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중 ＂별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통·반장 수당 3개월분 4천 8백 3십 8만원은제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한 통·반의 신설과 조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통반 조정한지 수개월만에 114통에 704개 반이 늘어난 것은 그 당시에 통반 조정작업을 쥰로 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8월 27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인철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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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변경 및 신설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이신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동원   산업·건설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변경 및 신설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8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7일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주택난 해결 및 근교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기존 원당, 일산지역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편익을 진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지축에서 일산 신도시까지 일산선복선 전철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이 입안하였고, 같은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3호선의 지축 정차장 면적이 당초 2,800㎡에서 12,002㎡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축에서 장촌까지 총연장 19.011ｋｍ의 일산선 본선 전철이 신설되는 것으로써 이중 서울시 도시계획 구간인 지축에서 삼송동까지는 2.088ｋｍ이고 고양시 도시계획 구간인 삼송동에서장촌까지는 16.923ｋｍ이며, 지상구간은 4.091ｋｍ이고 지하구간은 14.920ｋｍ가되겠습니다. 또한 일산선 본선구간에 삼송 정차장등 9개소의 정차장이 새로이 신설되는데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삼송동 21－3번지 일대에 삼송 정차장이 5,749㎡규모로 신설되는 것을 비롯하여, 성사동 410－4번지 일대에 원당정차장 5,233㎡화정동 400－1번지 일대에 화정정차장 6,001㎡대장동 426－2번지 일대에 대내정차장 6,200㎡백석동 630－1번지 일대에 백석정차장 8,984㎡장항동 418번지 일대에 장항정차장 7,191㎡장항동 260－15번지 일대에 시청정차장 6,587㎡주엽동 469－20번지 일대에 문촌정차장 7,147㎡대화동 산86－1번지 일대에 장촌 정차장이 8,046㎡ 규모로 각각 신설되는 내용으로써 사업시행은 철도청장이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원당 전철역사의 지하설치를 요망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2월 13일 제 2회 임시회에서 원당전철역사지하설치건의촉구결의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시정의 책임자인시장으로 하여금 중앙에 건의토록 한 바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공사기일의 과다 소요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원당역사를 지하로 설치하여 주고, 둘째로, 각 역사마다 차량주차를 위한 교통광장을 확보하여 줄 것과 ,셋째로, 일산신도시내의 시청역사명을 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장  조동원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건설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청역사, 장항역사, 백석역사, 문촌역사 등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고양시인데, 시청은 어디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정종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50여년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영진 의원에게 산업·건설위원분들 중에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없는가를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 말씀을 드리는데, 장항역은 과거에 행정구역상으로 마무리였습니다. 마두리 622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항역자리가 마두역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시청역 자리가 바로 장항리 218번지부터 300번지, 348번지, 362번지까지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안으로 보았을 때, 좀 아쉬웠다면, 장항역 자리가 마두역이되고, 시청역 자리가 시청이 정확치는 않으나 화정동 어디쯤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본다면, 시청자리를 장항역으로 해야 함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정종득 의원   예. 그렇게 바꾸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번은 장항리 지번이라 했더라도 행정구역상으로는 바로 지금 장항역 자리가 마두 1리,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성배씨 집과 본 의원이 살던 집과의 경계입니다. 제가 거기서 4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것은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조동원 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셨으니까 철도청과 협의하셔서 시청의 위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시청역사가 바로 장항역사가 되고, 장항역사가 마두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종득 의원   그 문제를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장촌역 다음구간을 보면, 신도시 경계까지 가서 요청 종점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지하철이 더 나가는 구간은 없습니까? 

○정영진 의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영진 의원   그렇다면 장촌역에서 신도시 경계지점까지의 구간을 만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영진 의원   그렇다면, 장촌역에서부터 신도시 경계까지 나가는 구간은 필요 없지 않은가 하는 얘기지요. 

○정영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 외곽에 기지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선로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지축기지창을 이용하고, 장촌역까지만 가서 회차한다고 한다면, 이 구간은 필요없는 시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한 것입니다. 

○정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2월 13일 임시회의에서 원당역을 지하로 넣어달라는 촉구결의안을 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때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떻게 시에서 조치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예.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원당지역의 교외선 고가철도도 흉물화되어 옮겨야 된다는 소리를 주민들과 외지에서 이 지역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공사가 다소 늦어진다던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하로 설치토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집처럼 한 채 지었다가 금방 헐어버렸다가 다시 지을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외선 고가도로도 흉물이라고 얘기하고있는 시점에서 지하철까지 지상으로 건설한다고 하면, 신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원당지역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좀 더 들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자손만대에 물려주려면, 후손한테 욕 안먹을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그동안에 물론 많은 노력도 하시고,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일이니까 고생은 많으시겠습니다만, 좀 더 고생이 되시더라도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인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서 질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압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자꾸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과 400여 일이 소요된다는 측면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또 물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얘기를 되짚고 넘어가시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지금 지하로 설치할 경우에 200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설치하는 금액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설치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소요됩니까? 

○김익환 의원   아! 총 지하철 공사금액에 20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익환 의원   그러면, 당초에 원당전철역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700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지하로 설치할 경우에 200억원, 나머지 500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김익환 의원   500억원이 남는데, 원당을 경유하므로 인해서 연장되는 노선이 정확하게 몇ｋｍ입니까? 

○김익환 의원   글쎄, 본 의원이 가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충 알기로는1.7ｋｍ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정도가 되겠습니까? 

○김익환 의원   원당을 경유함으로 인해서 더 연장되는 노선구간이 1.7ｋｍ정도 되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김익환 의원   대충 그렇게 되지요? 

○김익환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은 1.7ｋｍ를 더 연장하는데 500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김익환 의원   자꾸만 말씀이 왔다갔다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자꾸만 물고늘어지기도 그렇고, 일단 거기에 대해 몇 ｋｍ가 추가 연장되는가, 노선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문제와 1.7ｋｍ를 더 추가 공사하는데, 얼마만큼의 금액이 소요되는가, 또 총체적인 준공예정일, 개통예정일이 언제인가 이 문제를 나중에 추후라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예.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변경 및 신설결정에 관한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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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질문서및시장답변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