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미 그것은 군 계획에 의해가지고 오래 전에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사업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최종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것보다도 이쪽에서는 예산 쓰는 것에 대한 시급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비군 훈련을 다시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이제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거부가 되거나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계속 리모델링이나 고쳐서 사용을 할 겁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지요. 저희 같은 경우 그 지역이 앞으로,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희들도 똑같이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아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중단되면서,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 사항 자체도 저희가 그것을 검토 안 하고 말씀 안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대안부지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동안 뭐라 그럴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현재 건축허가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협의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건축 협의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미 그것은 국방부의 전체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분들이 그쪽에서 실시설계해서 저희한테 건축 협의를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 건축 협의를 제안한 지가 벌써 2020년도 초에 이미 접수가 된 상황이니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일단 이 건축 협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류 처분을 할 거고요. 그러면 군부대 쪽은 군부대대로 나름대로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개축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방부나 부사단 이런 데 협의하는 사항인데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간 저희도,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전을 하든 아니면 이전을 하는 부지가 그쪽으로 가든 안 가든 그러니까 이게 다 첨예한 민원사항이거든요. 어차피 고양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하여튼 저희가 이번 공론화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정질문 사항에서 시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시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내용이 된 거고요. 시정질문에서 첫 번째는 원래 시정질문 답변이 없었습니다, 안건 시정질문 제목에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의과정에서, 시정질문 회의과정에서 시장님 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심의나 자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내용에 대해서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를 들어서 어느 안건에 대해서 심의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어떤 사항이 조건부다 아니면 부결이다 이런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통보를 한다는, 결정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래서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마 지금 저 자료가 최종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초기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자료를 보낸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내부자료에만 협의,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것은 내부자료는 어쨌든, 예, 그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보낸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게 최종자료입니다, 보내드린 것.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쓴 게 아니라 협의과정에서 받아가지고 취합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희는 처음에 저런 내용은 없었고요, 협의과정에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 자료가 와서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언론홍보담당관에 보내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하여튼 제가 있는 자료는 받아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 자료는 있는 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필요에 따르면 부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탄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아마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시설물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을 변경까지 해서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탄력적이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기본계획 하면 2억 이상은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다른 용역들은 필요하면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지금 저희가 통행로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한 게 없고요, 그것 관련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변경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0호 관련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차수판과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반지하 주택 같은 데 소규모로 설치하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으로 해서 비용 추계 5년 치를 1억씩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25개소밖에 없지 않고 실제 10년간 침수된 이력을 보면 55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원이 돼가지고요, 시랑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일괄처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따라가서 처리하면 방지판을 다 설치해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반지하 주택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고요,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상가주택에 대한 것은 사실 조례안에 빠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서 주택 위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취지를 알고 있고요, 상가는 차후 계획이 있는 경우에 발 맞춰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치대상이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게끔 고정식이 가능한 사항은 고정식으로 하고요, 고정식이 안 되는 현장 여건은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사용자가 직접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렇지요. 설치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은 사용자에게 인수인계해 주는 사항이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공동주택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개 아파트를,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오피스텔은 상가로 분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용도가 주거용 위주로 돼 있다면 아마 같은 대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건축물의 용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더라도 상가냐 아니면 주거냐에 따라서.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생활형주택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립주택 같은 반지하도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생활형주택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 범주 안에 공동주택과 반지하 주택 사이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만약에 거기가 침수 위험이 있다면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물막이판은 현장 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만약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5m면 5m, 또 3m면 3m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높이는 규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50cm에서 1m 사이에서,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높아도 상관이 없다면 최소 50cm 이상 그다음에 1m 이내 이렇게 해서 현장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규격이 얼마큼이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통로와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는 모래주머니 같은 것으로 해서 계단 앞을 개인적으로 막고 이랬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를 해 주자는 취지고요. 통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게 되지 않습니까, 비 올 때. 그때는 차단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위험 시간대에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지금 물이 들어와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통행을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방식은 아까 고정식과 그다음에 이동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고요. 고정식이 가능한, 땅을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시설물을 넣었다가 그다음에 비가 오는 위험시기에 올려서 쓸 수 있는 것을 고정식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동식은 지지대의 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빗물을 막았다가 위험시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렇기 때문에,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수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체로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저희도 우리 시는 아니지만 타 시에서 어떤 사망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고양시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력이 있는 단독주택 내지는 반지하 주택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매뉴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다가 특별히 공문도 시행을 하고요. 그런 행동 매뉴얼 같은 것을 별도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치가 된 이후에 인수인계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우기 전에 설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계획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지하주차장 8개소 심각하지는 않지만 물이 들어와서 침수됐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2022년에.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안양시의 경우 8 대 2로 하고 그다음에 상가를 포함시킨 경우는 제가 미리 파악은 못 했었고요. 
  일단 저희 고양시에서는 행안부에서 보내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고양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타 시군의 좀 더 확대된 지원 방향과 이런 부분은 차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구 내에 설치가 됐다가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용도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대책 방안은, 사실 이 침수방지 시설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거기까지 면밀한 계획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1년 단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매몰되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 예를 찾아보면 공사규모를 50억 이상, 50억 미만으로 많이 나누는데요. 특히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사망사고가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1억, 2억을 공공공사로 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한 적정선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10억 이상이 돼야 일정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공공공사 이상을 권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0억 미만의 사망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게 된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50억 미만 공사보다는 저희가 고양시 10억 이상 공공공사 발주 현황을 보게 되면 10억∼20억 미만이 2021년도에 11건, 2022년도에는 6건 있었고요, 20억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21년도에는 6건, 22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도수에 대한 부분은 이 공공공사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공공사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50억 미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공사 개수 같은 경우에는 463건 정도 됩니다, 민간공사, 공공공사 다 포함해서.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86건, 그다음에 공공공사 50억 미만 같은 경우에 324건, 5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3건 이렇게 해서 자료 현황이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공사금액이 큰 공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소규모공사일 경우에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작업현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빈도수가 잦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공사일 경우에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억 이상의 공공공사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산업박람회를 통해서라든지 킨텍스가 됐든 벡스코가 됐든 이런 데서 안전장비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CCTV라는 게 공사현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1억, 2억 든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생각 외로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안전 플랫폼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원 적용 패키지인데요. 50인 이하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안전 스피커라든지 안전 고리, 심박수 밴드 그다음에 이동형 CCTV 이렇게 해서 총 예상비용이 500에서 1,500 정도 듭니다. 
  우리가 각 공사에 보면 2.5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 공사액이 5억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 2.93%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저희가 건설안전팀이 있고요. 건설공사장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부딪힘 사고라든지 떨어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안전관리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공사현장의 혼잡도라든지 이용하는 공사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진출입할 때에 대한 어떤 신호체계를 하는 건데 공사장 안에서 이런 스마트 안전장비를 하게 되면 현격하게 근로자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담보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건설현장에서 이미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님, 사망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실례로 지금 덕양구청 앞에 보면 오피스텔 건설 공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정동에 소재하는데 거기서 4월에 아마 추락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큰 대형공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고 작은 금액으로 사망사고보다는 거기는 재해에 의해서 떨어짐 사고라든지 낙하물 사고라든지 어떤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금액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충족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사망사고로 본다면 가장 최근에 화정동 오피스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과의 건설안전팀은 고양시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총괄적인 안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공사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사부서라든지 도로관리과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부분이다 보니 다른 부서하고 물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저장장치가 이용되는…….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게 관계자가 모니터 요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갖고요.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으로 보여지는 카메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계가 혼잡도가 있어서 지게차가 움직일 때 사람이 작업반경에 있다든지, 포클레인이 움직일 때 작업반경에 사람이 있다든지 했을 때 안전모가 반경 내에 있다 그러면 그 움직임에 의해서 안전모라든지 밴드에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장비를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영상정보처리장치의 모니터로는 녹화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사전에 모니터 요원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상 신호음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주택국 국장님이 제안한 내용에 보면 국토교통부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대형공사 30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관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10억 이상의 공공공사의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세사업일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권장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안전 의무 규칙을 지켜달라는 식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사항이고요. 보다 세밀한 지침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가 완성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 더 다듬어 가면서 더 현장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 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릴 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랑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그래서 이번에 공원 부분을 조금 더 면적을 축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 준 거고요. 향후에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랑 심의를 또 하거든요. 그때 저 의견을 담아서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추가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이거 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를 저도 많이 다니는 도로이긴 한데 가보면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 심의 이후에 교평할 때 전문가들한테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저희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그래서 사업 부지를 최소화시키려고 공원에서 감소했고요. 최대한 조합원들한테 어떤 부담 없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2차선 도로입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 한번,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5구역이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지난 사례로 능곡5구역 보상심의위원회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 안 하면 저희가 안건을 반영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현금청산자들하고 일단은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계량기는 작지만 실제로 물 사용량은 많습니다. 대신 저수조에 담아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량기 구경은 작은데, 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취지 자체가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기존에 투입됐던 시설비용을 회수하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지라든지 송수관이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먹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적게 내고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많이 내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건축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23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부터 29쪽까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업무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33쪽부터 44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 2,746억 원, 자본 2,719억 원, 부채 26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예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주된 요인으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7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21억 원, 경상비용 846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25억 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경영수지가 감소되었습니다.
  90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16억 9,808만 1,020원이며, 결산액은 1,295억 1,986만 4,390원, 수납액은 1,286억 456만 5,350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1,529만 9,04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16억 9,808만 1,02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1,025억 3,535만 480원, 차기이월금은 260억 6,921만 4,87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부터 32쪽까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업무 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35쪽부터 48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 7,695억 원, 자본 7,680억 원, 부채 15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예수금, 미지급비용,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주된 원인이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7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651억 원, 경상비용 83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88억 원이 발생하여 전기 대비 경영수지가 10억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86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04억 2,393만 2,190원이며, 결산액은 1,593억 3,965만 7,860원, 수납액은 1,574억 2,775만 5,850원으로 미수납액은 19억 1,190만 2,01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04억 2,393만 2,19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911억 8,920만 5,550원이고 차기이월금은 244억 2,426만 48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은 대부분 상수도의 관로를 새로 놓는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고요. 남은 돈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상수도 관로를 계속, 미급수지역을 급수지역으로 진행하다 보면 남는 금액을 이월시켜서 계속 열차별로 사업을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은 보통 5개년 계획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관로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작년 예정은 예산만큼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족으로 한 100억 원어치 정도의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우리는 단독회계잖아요. 상수도 단독회계이다 보니 수입으로 잡은 만큼만 공사를 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이 말했듯이 100억 정도 수입이 덜 들어와서, 당초계획보다는. 그게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7월 추경에는 집행부 쪽에서 108억 정도 시설비를 주실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9월 추경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집행부 본청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받는 예산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시설투자를 못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꼭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 얘기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참고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역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주기는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재무구조가 탄탄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확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수도행정과장 김석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78억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로 기물이나 설비 등 자산가치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해서는 예산 없이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예정손익계산서에서만 계상하고 78억을 감액해서 재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자산 가치의 감소분을 비용처리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본예산에 집어넣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 760억 원 정도 있었는데 법 개정되면서 감가상각비를 굳이 감가상각비 예산으로 묶어놓지 말고 본예산에 끌어다가 사업예산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 돈이 좀 적으니까 전액 삭감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제가 조금…….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2023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돼서 개정된 시점에 78억만 처리가 됐고 그 이후 것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계속비로 해서 하수도정비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자체가 22년도에 준공이 2건이 됐습니다. 그중에 벽제3처리구역하고 흥도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 자체가 지출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시설비 4건이 이월됐습니다. 그중에 시설복합센터 총 유기탄소량 TOC 수질자동측정기 구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2022년도 10월 21일부터 2023년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게 됐고요.
  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용역비, 물재이용 수립용역, 일산수질복원센터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이것 자체도 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위탁한 부분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끌어다가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투자된 돈이 필요하고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과 돈이 부족하다 보니 기탁했던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간단하게 말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지출하는 돈보다 남으면 안정화기금에 계속 재원을 저축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상수도, 상수도가 현재 자체 재원율이 80% 정도 밖에 유지가 안 돼서 요금인상 부분을 끌고 왔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어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먼저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왜 상수도 너희들은 재원 하나도 없이 다 끌어다가 사업을 다 해버리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과거에는 상수도기금에서 각자 가지고 있던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본예산 쪽에 가지고 있던 금액을 한꺼번에 묶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 기금의 일부를 우리가 끌어다가……, 제가 말이 너무 어려워졌지요?(웃음)
  결론은 저축했던 돈을 끌어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쓴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해당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예비비로 해서 급작스러운 사업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잉여금이 있을 때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부족할 때는 차입을 해서 씁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수도 예산 300억 정도 필요한 예산에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수도분으로 적립을 했던 200억 가까이를 저희가 찾아와서 부족분을 메꾼 내용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이건 사고이월 한 것이고요. 원격자동검침기는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송수신할 수 있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추가로 달게 됩니다. 그런데 계랑기를 다는 속도가 조금 늦춰져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서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앞에 먼저 달아줘야 원격자동검침기를 다는데 그게 조금 착오가 생겨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비용은 안 늘어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설치단계이기 때문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65쪽에서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38억 1,59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0억 6,305만 8,020원입니다. 
  수납액은 853억 4,982만 8,020원이며, 미수납액은 107억 1,323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2.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505쪽에서 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15억 7,636만 8,750원이며, 집행액은 963억 8,494만 8,970원입니다. 
  이월액은 110억 8,137만 5,66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1,004만 4,12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3.7%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관련돼서 불용이 많은 이유는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훈련 사항으로 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비상대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집합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은 거고요,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액대비 사이버 운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물론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차후에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세출예산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조사 용역은 18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으로 그 안에는 지하수 조사를 위해서 지하수공을 뚫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전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부 18개월 용역기간 이내에 수행하는 것이고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시 자체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국비가 대응되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고요. 비상대비 훈련이라는 게 비상에 필요한 대비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 같지만 21년도, 22년도에는 예산과목에 대한 축소나 이런 건 없었고, 다만 비상대비 훈련을 못 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합교육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도 그랬는데 22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맞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매칭을 할 수밖에 없었고 2년 연속 불용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비상대비 훈련이라든지 민방위교육 훈련은 국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매칭 훈련비를 내다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조사 관리대책 및 수립 용역은 2회 추경 작년 9월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불용된 건 아니고 명시이월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킨텍스사거리에 있는 GTX 2공구에서 5월 31일 침하된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었고 이번 지반조사 및 관리용역 대책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임시거처 리모델링 시설비로 후원금으로 진행이 돼서, 

○주택과장 정달용  아닙니다. 거기에 개소식도 포함돼 있는데, 

○주택과장 정달용  축소로 해서 안 하게 됐으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가 후원금으로 진행된 사항 그것하고 개소식도 일부 축소되는 바람에.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재난사항 발생하면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긴 한데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게 하게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계속 LH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에 두 군데, 중산에 1채, 내유동에 두 군데 있는데 그때 당시 고양동할 때는 거의 입소가 다 돼 있어서 수용을 못 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지붕 누수공사라든지 전기배선 수리, 욕실공사 등을 한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그건 아니고 인테리어 개념 정도로 한 겁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축소 조금해서 시장님이 안 가시고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22년 9월에 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시장님은 못 가시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전체 5가구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거처사업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LH하고 저거가 되면, 이 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고 5가구로는 고양시 108만 시민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LH하고 더 적극적으로 제가 부서장 또는 협력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비어있는 연립이나 빌라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순수하게 우리가 저거하기는 어렵고 LH가 확보한 물량을 저희가 다시 끌어와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모든 가구 세팅도 다 돼 있어요. 세탁기, 냉장고, 기본적인 물건이 다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재민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안 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건만 안 한 겁니다. 일부는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금년도에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혀 녹색건축교실 안 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역량 강화 셉테드라고 그 교육 일부 안 한 걸 제가 약간 헷갈린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구제거리는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용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도 마쳤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따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특별히 그런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미처 보고를 할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최종보고회는 저희가 했고요, 곧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나왔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합니다. 계약 사전절차이고요. 이후에도 과업내용에 보면 기초 및 측량조사, 주요 구조물에 대한 건축물이나 기초 형식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지반 및 지하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공을 뚫어서 계측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몰랐던 건 아니고요, 그 기간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기간이 1년을 넘는 단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지금도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공정률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사전절차는 선공정이기 때문에 이행이 됐고요. 지금은 실제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준공 후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착수나 기성에 따라서 중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위원님, 착수하고 기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지출될 수 있으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2023년 2월 17일 계약을 했고요. 7억여 원에 계약을 했고 선급금 5억 6,000이 집행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검토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결산서 229쪽부터 233쪽입니다.
  먼저 22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3,28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539만 7,220원이고 수납액은 7억 9,219만 3,980원으로 미수납액은 4,320만 3,240원입니다.
  다음 23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9억 5,66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억 2,050만 9,750원이고 수납액은 71억 2,050만 9,750원으로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이어서 232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8,59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6,033만 8,780원입니다.
  수납액은 21억 162만 8,410원이고 미수납액은 자동차손해보험 및 검사 위반 과태료 미수납 등에 따른 14억 6,255만 3,5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결산서 609쪽부터 619쪽입니다.
  먼저 60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02억 1,898만 5,540원이며 지출액 555억 2,371만 6,780원, 이월액 333억 9,352만 9,63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173만 9,130원입니다.
  다음 613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37억 8,63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6,012만 9,740원이고 이월액은 25억 1,279만 2,480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1,056만 3,630원입니다.
  이어서 619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6억 5,25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9,527만 9,610원이며 집행잔액은 5,731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 결산서 891쪽입니다.
  드론센터 건립사업으로 2019년 4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업무이관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억 9,656만 1,7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8,512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9억 1,143만 2,720원입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청사 증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청사 증축은 22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해서 5,600만 원 정도 되고요, BF인증 용역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BF인증 관련된 자료는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전체 도로유지 개선사업 풀비 예산인데요, 작년 집중호우 때 통일교가 한번 유실돼서,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월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체육센터가 많이 넘어와 있고요, 커뮤니티센터가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행신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 있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이고 계약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원흥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개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현재 두 건이 접수돼서 공모에 대한 심사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건 사업규모를 최근에 공유재산 사용계획 변경 승인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기획행정위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기획행정위에 상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래서 건축계획하고 저희가 현재 공모로 내보냈던 부분하고 상황이 어떤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공모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공사과장 이인석  공모 접수는 됐는데 공모에 대한 심사를 해서 설계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공모만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공사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원흥은 설계사는 선정이 됐고, 원흥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상임위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가 있는 건 원당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원흥은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계속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시공사, 낙찰자까지 결정돼 있는데 현재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안에 있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백석 체육센터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로 22년 8월에 넘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예산은 해당 과에서 수립을 하고 저희는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22년 1월에 설계사가 결정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이건 5월이면 끝날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에서 작년 11월 2일에 설계용역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육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설계중지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는 설계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작년 11월 2일 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그 부분은 체육정책과하고 관계 법령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 체육센터도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다. 사유는 탄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이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을 짓다 보니까 주차면적을 확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넘어와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원당.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예산 자체는 해당 과에 다 있고요, 사업추진에 대한 건 저희가 설계부터 담당하기 때문에 설계부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게 다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내일꿈제작소는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정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전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인데요. 업체랑 계약하면서 계약을 전제로 낙찰을 진행한 것이고요. 낙찰을 하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22년 7월이니까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못 하는 이유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만약에 하고 나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시까지 기다려 주는,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시간이 지나면 반납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법정도로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소음포장을 시행하고 나서 관리비용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직 없고요, 전체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라든지 예산에서 필요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이 사업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저소음포장 윗 구간인데 거기 실제로 예산 2억이 배정됐고 집행 1억 3,500을 했는데 특조금사업인데 저희가 최초에는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2억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보통 남게 되면 주변 민원이라든지 파손 정도에 따라서 추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쪽 구간이 아까 말씀 주셨던 저소음포장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안 댄 것 같고 작년에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특별조정교부금이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연차별로 집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요. 34억에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총 사업비가 34억이었기 때문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예, 그렇게 이월돼서 그 금액 중에 22년도에 2,800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500이 생긴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계속 이월됐던 거라 총 사업비는 34억 중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예.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이건 총액이 약 430억 정도 됩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을 하다가 잔액을 불용한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쭉 이월돼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총 사업비는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게 말씀하신 대로 3억 2,800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 불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 다만,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다보면 일부 보완공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는데 2022년 마지막 관련 부서 협의까지 다 끝내놓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이 금액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2014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건이고요. 2019년도 사업준공 이후에 사업준공을 하면서 하는 행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월을 시켰다가 최종적으로 불용 처분한 사항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