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71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 일반현황입니다. 덕양구 보건소는 2과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5명의 정규직을 포함한 1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54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먼저 254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9,032만 1천 원이 감액된 36억 4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395만 7천 원이 감액된 39억 6,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310쪽입니다. 
  보건정책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으로 덕양구건강셍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76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76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2,345만 7천 원이 감액된 252억 6,9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80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4,335만 2천 원이 감액된 178억 9,4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11쪽이며, 세입예산 규모는 57억 1,4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주요 세입예산안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4개소 운영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예산안을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314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7억 7,88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4,18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세출내역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어르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비롯,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말라리아 퇴치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등 방역사업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정신보건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먼저 3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인증기 증지수입 등 7,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 세출예산 대비 132억 6,379만 8천 원이 감액된 139억 6,888만 6천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46억 8,373만 9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0억 6,467만 3천 원이고 시비는 62억 2,047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37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등 모자보건사업으로 28억 7,523만 8천 원, 37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3억 8,152만 8천 원, 384쪽, 질병관리사업비 등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사업으로 9억 9,273만 9천 원, 397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9억 149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지난해에 6대씩 각 보건소마다 태블릿PC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올해부터는 지출하게 돼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가 핸드폰 사용료처럼 그런 데이터 사용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가 방문을 나가면서 방문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이걸 지참하고 가서 PHIS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즉석에서 방문하면서 입력하는 과정이 데이터가 소모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료, 핸드폰요금하고 비슷한 그런 사용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8억 177만 원을 감액한 79억 2,1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4억 1,600만 원을 증액한 8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453억 4,550만 9천 원을 증액한 4,108억 9,5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6,574만 8천 원을 증액한 19억 2,7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79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와 독곶천 개수공사 사업에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으로 계속비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시민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총 145억 2,30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2만 원을 증액한 54억 9,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유임야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9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총 1,988억 9,68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5억 6,452만 4천 원을 증액한 1,972억 5,1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905만 3천 원을 증액한 16억 4,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469쪽부터 57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921만 원을 증액한 41억 1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2억 3,160만 원을 증액한 1,906억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0만 원을 증액한 6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2만 원을 증액한 13억 8,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덕양구 교통행정과장 최호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10분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올해부터 워낙 주정차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0분에서 10분으로 다시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이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까 항상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주정차 단속을 좀 유예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알았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교통행정과에서 각 구청하고 같이 작년에 주정차시간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올해부터 20분에서 10분으로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계획은 전부 다 미리 작년에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그다음에 저희가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도로변에 플래카드를 여러 군데 사전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어려움이 워낙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으니까 단속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3개 구청이 같이 사전에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다시 10분으로 조정됐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사전에 쪽지보고는 이미 다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그다음에 이 주정차 단속 시간은 시의 주차교통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같이 협의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에서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주차교통과에서 다 총괄하기 때문에…….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실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제가 알기로는 쪽지보고는 드린 것 같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그것도 저희가 주차교통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총괄을 주차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저는 주차교통과에 근무하면서 8월에 다시 또 인사가 바뀌어가지고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박기명 과장이 지금,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그 날짜를 한번 제가 주차교통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위원님, 22년 9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변경된 것 같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많이 설치했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그것도 총괄을 주차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이후에는 박기명 과장이 했고,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아직 지금도…….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주정차시간은 원래는 10분입니다. 10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10분에서 다시 20분으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된 상황인데…….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위원님, 주정차 단속이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덕양구청장이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정국은 전혀 끝나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식당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인원을 제한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소상공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상당히 컸었고 거기에 따른 나름 보상지원도 있었고 한데 아마 9월에 이게 우리가 20분에서 10분으로 복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래서 그 9월이,

○덕양구청장 김효상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외람된 말씀인데 구의 행정에서는 사실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안전을 당연히 최우선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동안 10분으로 쭉 운영이 되던 것이고 10분이 안전상 인터벌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를 고려해서 20분으로 늘렸던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던 바처럼 그러면 왜 그 시점을 현재 새롭게 시장님이 시작한 부분들, 그것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해제하는 그 시점에 다시 10분으로 환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최호석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정책입안할 때 구랑 협의는 하는데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가 판단하고 나서 공사까지 완료하고 그냥 구로 이관시켜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은, 유지 관리만 하게끔 구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입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현장에 나가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똑같이 현장에서 저도 지적했던 바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수해와 올여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징검다리가 그렇게 손실됐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빠르게 복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결과적으로 덮을 수 없는 거지요. 팩트가 다 유실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부실적인 거지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하자보수를 해서 이렇게 하나 했는데 그게 또 기간이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갔던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런 하천의 공사 사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공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설계 때부터 잘 체크돼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공사하는데 이런 사례가 안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위원님, 작년 8월에 폭우가 몇십 년 만에 주기로 오는 것이라 그것까지는 원래 감안해서 설계하고 시공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하고 그렇게, 저희도 청장님이랑 거기에 몇 번 나가봤는데 진짜 가로세로 1m짜리 그 징검다리 돌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도 저희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보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최대한 하자가 없게끔 설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지금 그것의 원인규명은 원인규명대로 가시고 복구를 안 하면 올여름에 또 장마 때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기에 복구해야 된다고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 공사가 그렇게 복잡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만도 원인규명은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는 게 이게 몇 년, 30년 주기니 빈도니 하는데 그렇게까지 끌어들일 문제는 아니고, 너무 솔직한지 모르지만 사실 그 설계 자체가 조금 약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마 저 혼자만이 갖는 생각이 아니고, 그게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구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꼼꼼하게 설계 때부터 챙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것은 안 되는 거로, 하자보수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들하고 의견은 나눴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그 점 유의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구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대민협력관 직제가 하나 추가되는 건데요,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서구청 자치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들은 야간에 4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이게 차이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3명이 근무하고 수요일에는 여성이 당직을 서기 때문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페이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급식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한 달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맞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급식비는 예산이 준 게 아니고요, 오히려 6.8%가 올라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그렇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알겠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있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길에다가 태극기를 게양하고 또 그것을 수거하고 이러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극기를 게시하는 곳은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게 아니고요, 길에 가로등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가로등 옆에 태극기를 2개씩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로등에다 해놨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동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료 좀 보겠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라고 해서 바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데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 용역을 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에 한해서 지금 즉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에만 그렇게 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용역원들이 가서 점검을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해당되는 동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고장 난 것은 아니고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지금 제조사가 없어서 AS는 못 받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고장이 나지 않아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가능합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맞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맞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47쪽부터 263쪽까지이며 세입은 214억 8,343만 3천 원, 세출은 782억 6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8억 9,9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36억 4,0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176쪽부터 179쪽까지 세입예산은 62억 8,711만 4천 원이고 세출예산은 467억 5,8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14쪽부터 215쪽 세입예산은 12억 9,250만 5천 원이고 218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예산안으로 33억 9,7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 세입예산안으로 10억 480만 5천 원이고 248쪽부터 263쪽까지 세출예산안으로 44억 1,0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6,981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1억 4,090만 2천 원이 감액된 44억 2,890만 9천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등 5,389만 8천 원이며 지출은 7개 사업에 1억 9,4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민원을 다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여건 정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은 저희가 애초에 책정할 때 경기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의 쌀값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고 지적하신, 가와지쌀을 우리 고양시에서 으뜸으로 치고 있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연말에 농가 단위하고도 회의를 한번 하고 참드림하고 가와지쌀을 차등으로 지급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가와지쌀이 많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증산계획도 올해 잡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가와지쌀이랑 참드림쌀이랑 차등지급을 해보자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말씀을 해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고양쌀이냐 가와지쌀이냐는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급습으로 들어가서 쌀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이게 가와지쌀인지 아닌지 찾아내서 결과가 나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현재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취약계층 학생에게 주는 건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다 주고 이 명단은 저희가 학교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만 우유를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먹이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유통과에서는 소를 키우는 것이 주 목적이고 처리하는 부분은 환경부서가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퇴비장이라든가 돼지분뇨 같은 것은 발효가스 쪽으로 다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비올 때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환경부서하고 수시로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걸리면 저희는 차단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 없다 해도 저희 같은 경우 10농가에 7천 두 정도 넘고, 그런 상태에서 인근에 오면 저희도 차단방역을 해야 되니까 방역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시행을 한번 해볼까 하고 올렸었는데 그건 안 됐고 모듈형 스마트팜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모듈형은 규격화된 13평 정도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딸기나 열무 같은 고양시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시기별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면서 재배를 해보고 잘 되면 우리 농가에 파급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그게 잘 되면 앞으로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사업은 국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사업은 삭감을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시설은 지열을 이용하는 건데 신청농가가 당초에 기준단가가 있는데 자기 본인이 필요한 시설만을 신청해서 예년보다 상당히 낮게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각 시설별로 기준단가가 있는데 본인이 필요한 것만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금액이 적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지역냉난방시설에 여러 가지 부분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운영은 화훼농가들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큰 지장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훼단지가 2개 있는데 원당단지는 38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일부 개선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농가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 사무실 내에 파티션이라든가 책상, 서랍 이런 부분이 근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너무 낡아서, 저희들 바닥도 그렇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사업은 2년까지는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쪽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썼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업정책과에 작년도에 직거래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쓴 것이고 금년부터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때도 3,300 정도 들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4월 초에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하는데 일기가 추워지면 금방 끝나고 시작할 때 날짜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금년도에도 저희가 3천만 원을 세워서 새벽시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기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초에서 11월 말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작년에는 3,300을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했고 그 전에도 3,3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고양시민을 위하여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수입·지출 예산 편성액은 101억 1,22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 자원배분서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시 위탁사업비를 포함하여 시비는 48%인 48억 692만 원이며 재단 자체 재원은 52%인 53억 5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로 총 59억 2,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정상 개최되었던 2019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 대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사무처 운영비 20억 990만 6천 원으로 인건비 12억 806만 6천 원이고 인건비는 전년 대비 2,098만 원을 감액한 금액이며 경상비 8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전년 대비 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꽃박람회 직원 모두는 4년 만에 개최되는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준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6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9억 8,822만 7천 원 감액된 12억 6,190만 8천 원을, 세출예산은 52억 465만 8천 원 감액된 225억 4,0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36쪽으로 세입예산은 18억 5,312만 6천 원 감액된 12억 1,8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9억 4,021만 3천 원 감액된 100억 9,9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37쪽에서 450쪽으로 세입예산은 1,121만 원 감액된 2,5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 6,808만 9천 원 감액된 60억 3,4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51쪽에서 464쪽으로 세입예산은 1억 2,389만 1천 원 감액된 1,7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9,635만 6천 원 감액된 64억 6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스타필드 주차장 사용 조건으로 인해서 신세계에서 받고 있고 연 20년간 20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차고 3억까지 받았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아직 그런 고민까지는 안 해봤지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서구도서관 소관이었기 때문에 잘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줄어든 것은 작년에 일산시장 아카이빙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책자 발간비 해서 3,600 정도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만료되어서 줄었고 도서구입비는 작년도는 1억이었지만 올해는 9천만 원까지 세워서 많이 줄지는 않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의자라든가 소파 세트, 기간제들, 자원봉사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집기류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과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예산이 50% 삭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전국 독서대전을 유치했습니다. 사업비가 6억이고 내시된 도비가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7% 정도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전 기간에 걸쳐서 1년 내내 연중행사 및 9월에 3일간 본 행사가 있습니다. 5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중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는 독서대전으로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올해 유치를 하고 내년에는 고양 독서대전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전 시민의 책 읽기에 즐거움을 주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50%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하면서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고 기존에 도서관에 있는 50% 감액된 사업하고 합쳐서 연중 내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올해의 성과에 따라서 국비보조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4천 정도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에다가 올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다기보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아니, 그러니까 삭감했다기보다는 우리가 90개 프로그램을 연중 독서대전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거고요.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삭감된 차원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그 자체로는 삭감이 됐는데,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예산이 는 것은 올해 고양도서관, 높빛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고양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도서구입비 1억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늘게 된 거고요, 신간자료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늘었고 동구랑 서구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조금 줄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반기 안에 조기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70% 하게 되면 하반기에 지출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희망도서라든가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시에서 처음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39억 3,300만 원이며 세출은 46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4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22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1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억 9,700만 원이며 세출은 2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0만 원이며 세출은 29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45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400만 원이며 세출은 5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화장실을 교체하면서 BF 인증심의를 다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미닫이하고 자동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자가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설계가 마무리되고 시공사는 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나중에 수리를 할 때 자동문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정확하게,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분,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보행자도로를 깔았다고 하면 보행자도로를 다시 까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일반적인 기간은 법적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그 하자기간 내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법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일부 처짐이나 꺼짐 같은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을 보수하게 되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런 부분이 도시가스라든지 열병합발전소 이런 게 다 공원으로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열병합발전소 배관의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점용허가에 의해서 열병합발전에서 하게 되면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당장이라도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경우는 있지만 시에서 계획 없이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원 내에 리모델링 사업뿐만 아니라 보행자도로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열병합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통신회사,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모든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다 보고 향후 일정까지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정이 되고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회사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작년도에 이 사업을 다 완료했는데 금년도에 또 공사를 하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기관협의를 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계획과 연관이 미흡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에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협의를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2022년 말경에 무선와이파이를 하늘광장 쪽으로 해서 일부 설치했고 올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노래하는 분수대 쪽으로는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성사체육공원이 최초 조성됐을 때 그 화장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우리나라의 장애인 규정이 미흡할 때 최초에 화장실이 조성돼서 지금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 예산이 예결위까지 확정되면 저희가 BF 인증제도에 의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서 사업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동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뒷부분에 화장실 박물관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게 호반화장실이라고 해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하나는 지하에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하나는 호반화장실이라고 해서 화장실로 쓰고 있고 옥상은 전망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박물관.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옥상은 전망대로 개방이 되어 있고 1층은 전체가 다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목공체험장에서는 자재 공급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가로수라든지 산림 부산물을 가공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일반 시중 목공소에서 제재가 된 나무를 사다가 재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바람에 의해서 쓰러진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병들어서 죽은 나무들, 주로 느티나무를 했는데 느티나무를 직접 제재소에 가져가서 제재를 해서 현재 목공체험장 2층에 보시면 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조가 되지 않으면 가공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건조를 시킬 계획으로 현재 건조 중에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금년도까지는 거의 95% 이상을 일반 제재소에서 목재를 구입해서 수업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이걸 완제품을 놓고 보신다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본인들이 목재를 직접 가공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시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반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저희가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원자재는 구입해서 현장에서 강사하고 수강생들하고 같이 가공하고 마무리까지 해서 그분들이 그걸 가져가시는 거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재료를 사와야지요. 목재, 판재. 

○녹지과장 김종천  그 쓰러진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제재소에서 목재를 키워서 건조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건조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으니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시중 제재소에서 목재를 구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아마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녹지과장 김종천  도의원님께서 처음에 특조금을 내려 보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최초에 의원님실에서 여러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동인 중산1동과 2동 그리고 고봉산을 이용하러 오시는 시민분들까지 해서 1천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조사를 작년 연말에 했을 때 67% 정도가 거기 전체를 공원화해 달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분들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나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님들과 특조금을 내려주셨던 도의원님 포함해서 지역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대표단체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고요, 한 가지, 거기가 공원부지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원 시설 부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처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자동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한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주엽동에 설계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늦어졌을 뿐이고 이미 설계,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설계할 때 반드시 버튼식으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부품을 사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안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도시공원으로 해서 탄현동에 있는 탄현근린공원, 토당 제1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일몰해서 해제시킨 공원들이 있고 남아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근린공원 쪽은 현재 관산근린공원은 95% 정도 공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탄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83% 정도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당 제1근린공원은 53% 정도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대덕근린공원, 행주산성역사공원, 화정근린공원, 이 세 군데는 창릉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해서 LH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근린공원들은 조성이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원들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2개의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요구한 상황이고 43개 정도 공원들은 토지매입을 해서 조성해야 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가로수 조성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단순히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만 식재하는 가로수 사업이 있고 이 안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든지 도로변 쪽에 하는 가로화단 형태 이런 보조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했다가 그게 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호수공원에서 한강 쪽으로 해서 장항 공공주택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될 건데 작년도에 공원관리과에서 문화공원과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공원과 호수공원을 통해서 호수공원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일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호수공원에서 한강까지 자유롭게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녹지라고 하는 공간인 녹지축을 연결시켜서 확보를 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한강은 지금 자유로변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강 물가까지 갈 수는 없지만 자유로의 통로 있는 데까지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제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행신2지구 내에 서정공원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 서정공원 내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광장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아파트단지 내 쪽에 길게 보행자 전용도로처럼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진입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아파트 약간 외진 구역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장소로 계속 이용돼서 저희가 2018년부터 화장실을 폐쇄했습니다. 주민분들이 계속 요구해서 화장실을 폐쇄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행신4동에서 주민총회를 하면서 지금 어차피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철거를 하든지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화장실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다른 특별한 것은 해 드릴 수 없고 주민들이 운동기구하고 그런 것을 놔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철거하지 말고 그것을 일반 건물로 해서 도서관으로 쓴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만들어 주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분들도 자기들이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아예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개략적으로 공사비 뽑았을 때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바닥 포장하고 운동기구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예, 신규 예산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고양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은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2018년에 했었고,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고양시 관내 전체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대덕생태공원 일원에 용역을 하는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한강하천기본계획상에 보존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지역에서 현재 용치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옆쪽으로 시민들이 피크닉을 할 수 있는 미니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사업비는 개략 사업비로 말씀드리면 한 10억에서 20억 사이로 어떤 피크닉장이라든지 공원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당초에는 피크닉장 주변하고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웠는데 점용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가 축산폐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출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이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10건에서 15건 사이로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처리기준에 조금 미달되게 하는 거지 함부로 방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가 지난해 12월 22일에 환경부 공모사업인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고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기본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 구상에 의해서 개략적인 사업비가 검토가 될 것이고 그 검토가 돼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시하고 협상을 할 텐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응해서 공간구상 용역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2일에 선정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공간구상 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어떤 구상 용역이 되면 2024년이나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빠르면 2025년, 2026년에는 사업이 착수돼서 2032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공원관리 용역은 저희가 일산서구 쪽에 근린공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24개소에 대한 근린공원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무기직 관리원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용역원을 배치해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원이라고 하면 용역원이 있고 우리 기간제로 해서 무기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직 계약직은 시에서 직접 월급을 주는 거고 용역원들은 입찰을 해서 업체가 매년 12월 말에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저희가 용역을 설계하면 용역에 따른 제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무기직 계약직보다는 매년 용역원으로 발주를 하는 게 예산상으로는 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용역원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 예산에는 일반 자재를 사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현재 이 금액이 저희가 설계한 용역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아닙니다.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공원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우리 고양시에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무기직 100명 정도로 시작해서 공원관리를 했는데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무기직 계약직을 뽑지 않고 용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금 서구에 24개의 근린공원이 있고 이 중에서 공원관리원은 공무직이라고 해서 7명이 있고 나머지는 용역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한 내역하고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전체 비용은 1억 1,466만 4천 원이고 여기에 2개소라고 하는 것은 정발산공원에 1개가 있고 안곡습지공원 내에 1개소가 있어서 2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2명이 상주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1월에 여기에 대한 제안서 공모사업을 할 거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녹지과장 김종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2022년도와 2021년도는 법인이 다른데 같은 법인이 또 될 수도 있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보완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최종적으로 정산까지는 아직 안 됐고 결과보고서까지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담당했던 법인 목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소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4%, 646억 2,791만 4천 원이 감액된 2,053억 1,83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는 31% 감액된 887억 5,866만 6천 원이고 하수도는 17% 감액된 1,165억 5,97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재정상태는 경상수입은 감소하였고 경상비용은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감가상각비 감액과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로 인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 규모를 감소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 방향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로 신설, 확장, 관 세척을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상하수도 생활SOC 확충과 친환경 주민 친화적 하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양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에 77억 400만 원과 송수 안정성 확보로 수돗물 급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송수관로 복선화 및 개량공사 기본실시설계 1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수 주요 추진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관로 확충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파손, 침하 등 안전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74억과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비 사업에 9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상수도관로하고 하수도관로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을 먼저 맡깁니다. 그래서 하수관로가 30년 이상 됐거나 20년 이상 돼서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데요. 관로가 자주 터지거나 약한 부분에 대해서인데 25년이나 30년 이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면밀히 검토해서 난방공사, 기타 등등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이후로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였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적자 누적액이 너무도 커서 건교 상임위에서도 질의와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서 같이 공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일산1, 2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 주택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합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합류관은 개인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게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거기서 정화가 돼서 구거라든지 아니면 하수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저녁에 일부 나오는 것에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 냄새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철저히 준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98% 설계율을 봤는데 저희는 국비 70%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창릉신도시는 별도의 처리장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신도·창릉 하수정비사업하고는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신도·창릉 정비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다 했다고 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 70%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와 최대한 조율은 하고 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제가 간단하게 추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창릉3기 신도시와 연결된 부분은 순수하게 LH에서 공사하는 부분이라 중단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LH에 계속 촉구하고 있고 LH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이라 그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신도·창릉에 대한 하수도 공사는 대부분 시비 30%, 국비 70%인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한 35%대 65% 국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겠다고 해 놓고 국가가 돈이 없으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85% 정도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이 진행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릉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 번 더 체킹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화전, 대덕에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344쪽부터 34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주로에서 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20억, 대로 3-49호선 도로개설 공사 10억, 삼송취락 도로개설 공사 10억 원, 식사동에서 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 8억,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54억 9천만 원 등 총 142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화전취락 도로개설 공사 등 1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쪽부터 363쪽까지이고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장비 운영, 임차용역 등 도로 제설작업 관련 30억 2천만 원, 보도정비, 도로재포장 등 도로관리 분야 112억 2천만 원, 교량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09억 1천만 원, 기전시설 관리 53억 원 등 총 270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66쪽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6억 1,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2억 7천만 원 등 총 20억 9,7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70쪽부터 373쪽까지이며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4억 5천만 원,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 등 총 8억 2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4시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에 한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해마다 할 때 도로정책과나 철도교통과 아니면 구청 건설과에 얘기해서 위치를 약간씩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로 교통량이 얼마나 느냐, 또 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냐, 없냐에 대한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법」 102조에 보면 도로에 관한 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한날한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 날짜는 지침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지금 교통혼잡 개선 같은 경우는 일산 지하차도 상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렇게는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설계기간이 있고 설계가 끝나고 해빙기가 되면 바로 공사해서 6월 이전에는 다 끝날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거기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탄현동에서 이렇게 나오면 좌회전해서 일산2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하차도 옆으로 연결로가 있는데 차들이 가끔 거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예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다시 이설합니다. 그것을 폐쇄시키고 교차로를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가 끝나서 저희가 3월에 바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공사가 착공되면 보통 일주일 전에 플래카드를 걸거든요. 그 전에 두 분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3년째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 것은 1, 2자유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개 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용역으로 잡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민원, 저희 자체순찰 이런 것을 해서 크랙이나 소성변형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현지실사를 해서 물리적 상태가 나쁘고 교통량이 많은 것을 우선사업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7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작년에 1, 2자유로를 했고요. 올해는 통일로하고 중앙로, 고양대로, 백마로, 권율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우선 급한 데, 이게 쭉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현지실사해서 이렇게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것의 전체를 다 하면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잡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으니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반반으로 잡고 있는데요, 일단 이 구간만큼은 데이터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트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망가져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전도되거든요. 넘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트홀 같은 경우는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천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면 원래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청소나 준설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것은 상반기에 쓸 예정이고요.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교량 앞 보도가 있고 다 해서 279개가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게 전에는 독수리를 걸어놓고 했는데 그게 다년간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트라고 해서 점무늬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LH에 요구할 때나 신설할 때 서서히 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아파트 주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이것을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요, 고풍로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희가 해마다 8월에 신청을 받는데 한전 고양지점에 신청하면 고양지점에서 본사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침상에도 보면 저희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사 자체는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는데 거기에서 선정되면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못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지금 계획은 일산1동 쪽에서 오다 보면 지하차도 옆으로 연결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기가 끝에 가서 분산이 되거든요. 그것을 폐쇄시키고, 거기 바로 집 하나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버스정류장을 이설하고 과속방지턱도 세우고 다시 신호등도 세워서 아예 교차로를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사유지하고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구간을 공사해서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도 사유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여건상 보면 일산1, 2동이 대부분 혼용도로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보도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8m, 넓어봤자 10m 이런데요. 편도로도 만들기 어려운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고요. 
  만약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면 신설 외에는 크게 대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공사과장 서윤하입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업무추진비, 도로 확·포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저희 과에만 한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분의 1만 편성되고 10분의 9는 조정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라든지 시공사나 시민들 대민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만나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돈을 내고 점심에 순댓국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면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뵐 수가 없어요. 지금 박카스도 천 원을 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부는 아니어도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저희도 설명은 드렸지만 설명 자체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90%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없으면 뭐 없는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좀 편성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공사과장 서윤하  저희가 봉급 타는 것을 뻔히 아시니까 거기서 조금씩 갹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들이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많은 민원도 있고 현장관리하고 각종 간담회라든지 기술진들 회의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그분들과 시간을 조정해서 그 시간을 피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유지에서는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향동초 말고 향동로에서 향동1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센터프라자에서 향동중학교,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좌회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이게 끝나고 설계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둘 다 가능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랑도 한 번 더 협의를 봐서 정리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차량등록과장 김규진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등록과에 와보니까 하루 500명 정도의 방문 인원이 있는데 현관으로 들어가는 전면 위에 뭔가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시정홍보는 물론이고 우리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의무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사전 홍보 안내도 병행해서 하는 홍보 전광판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전자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회전식으로 해서…….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그래서 설치 위치가 들어오는 정문 상단에,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저 슬로건을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철거했는데요, 전광판을 함으로써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그 옆에 잠깐 앉아서 쉬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와 홍보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로마트하고 고양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 뒤편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두한  도비 1억을 받아서 지금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4군데에 했고 올해 거기에 1군데 할 예정입니다. 

○차량등록과장 김규진  위원장님, 먼저 차량등록과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저희 차량등록과는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42명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72명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 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에 비해서 현재 삭감이 안 된 금액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외부에 있는 2층 청사거든요. 그래서 50% 삭감된 금액 가지고는 2층 청사에 관련한 부서운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 차량등록과 부서는 42명입니다. 그런데 13명 이상의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270만 원으로 세워주는 것은 직원들 42명과 아까 매일 출근해서 동행하는 72명하고의 인간관계라든가 소통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다시 복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실은 저희도 각 상임위별로 문복위나 건교위에서 일괄 삭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께서 모두에 기회를 주셨고 위원장님이 직접 주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설해대책이나 우기철에 현장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나절이 걸릴 때도 있고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요. 또 공사과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부터 공사진행과정에서 업체들을 자주 많이 만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 식사도 같이하고 그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서운영경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밖에는 없는데 사실 적다면 적다고 봅니다. 1년을 쓰다 보니까 적게는 240만 원에서 400만 원 그리고 국·소장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결과를 보시면 전전년도 따져보면 거의 98% 이상 아마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기회에 현장업무나 재해업무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다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저희도 1년 연간사업계획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다 협의하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지역구 의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구간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로를 먼저 묻고 마지막에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중복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만, 긴급 복구공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중복해서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3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8,521만 3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799억 2,217만 3천 원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17억 1,889만 7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1,087억 9,45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등 총 12억 7,0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3,7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관리용역 등 총 3억 1,5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 등 각 52억 3,3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익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각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594억 5,1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보조금 등 총 374억 2,0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및 운영관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 총 125억 8,1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분담금 등 각 219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전기버스 구매보조, 천연가스 차량 도입 지원 등 총 170억 1,1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재산임대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161억 3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총 547억 9,7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2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민편의 대중교통정책 추진 등 총 5억 6,9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주차요금 수입 및 시도보조금 등으로 총 110억 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공영주차장 운영지원 등 총 142억 2,1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유자산 임대료 등 총 17억 2,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공동구 운영관리,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총 13억 3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형도면 고시하는 것은 작년에는 다 그렇게 활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 2,200만 원, 이것은 도시계획정보체계와 DB구축이 구분되어 있어서 2,200만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전산직이 저희 도시계획정책관에 없었는데요, 작년에 전산직이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비가 절감되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서 할 사항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문가는 저희 공무원, 직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무래도 전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의 등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21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12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비관리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왜 하냐면 국토교통부에서 1기신도시가 지금 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5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국토부가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일산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일산신도시를 포함해서 성사, 중산, 행신, 화전, 탄현, 기타 구 3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에 노후 연도에 되어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됩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인구배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어쩔 수 없이 재수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새로 1기신도시를 재건축하게 되면 용적률 상향이 검토가 됩니다. 현재 일산신도시는 169에서 175 정도의 용적률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까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와 같이 병행해서 연계해서 수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병행해서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300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도 300으로 해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도 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5개 신도시가 함께 다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국토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5개 신도시와 국토부와 경기도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5개 신도시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빠지면 당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엄청 크게 됩니다. 진짜 꼭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원칙은 그런데요, 이번 1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는 것으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경제자유구역 및 1기신도시…….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14일 이상 관리계획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2개소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2회는 지금 2건이라는 뜻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같은 건이 아니고요, 2개의 일간지에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저희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현황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최초가 2017년 10월 31일에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분에 제안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문을 받을 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목암지구 같은 경우에 사면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서 사업시행자와 저희하고 의견이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외부 자문료를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기준은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기준은 저희가 따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자문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해서…….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물론 전문가는 되시는데요, 사면 같은 경우에 토질분야면 토질분야, 만약에 구조분야면 구조분야,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자문위원을 따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토질 같은 경우에는 지하안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거기에서 저희가 보통 운영을 할 때 그분들 추천을 받습니다.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저희가 자문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저희가 운영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전문가들만 초빙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지금 22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28억이었다가 올해는 7억 5천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20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총액이 40억인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8억이 되는 것이고, 올해는 그게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7억 5천이 있는 것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두어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외곽지역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인천2호선이 작년 10월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였고요, 그래서 국토부 사전심의는 통과가 되었고, 지금 기재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KDI로 넘겨서 예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는 김포, 인천, 고양시 같이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KDI에서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를 좀 더 보강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12월에 국토부는 선정이 되었고요, 기재부에서는 안 된 게 아니고 조금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아마 올 1/4분기에는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이것은 4차 국가교통망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망은 망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국토부에서 21년도 재작년에 4차망을 했기 때문에 주기를 지킨다고 하면 26년에 5차망을 수립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GTX 추가노선이라든지 이런 다른 계획 때문에 2년을 앞당긴다고 작년 여름에 발표를 했고, 실제로도 국토부에 알아보니 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4차망도 다 안 됐는데 5차망을 미리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5차망을 같이 진행을 안 해서 고양시가 26년을 놓치게 되면 정상적인 주기로 봤을 때는 그다음 철도사업은 31년이 되어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보조는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4차도 해야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그 4차망 사업하고 5차망 사업은 별개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일단 4차망에 도입이 되었다고 해도 5차망에 다시 도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4차망에 있는 게 그냥 없어져버립니다, 시행이 안 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외선 같은 경우에도 2차망에 들어갔다가 3차망에 빠졌다가 또 4차망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도시혁신방안이나 재정비방안에 대해서 담아가려고 하면 같이 동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우리는 계속해서 일단 타당성을 만들어서 또 반영을 요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철도망 다 계획해서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데 국가계획은 계속 연속으로 돌고 돌기 때문에 계속 묻어가고 묻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2021년도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광고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약 24억 정도의 수익금을 내고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전에는 피프틴 쪽에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 다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임대료 부분에 대한 감면을 조금은 해주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김진철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자체 저희 과에 있는 운영비를 통해서 조금씩 샀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했고,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등록이라든지 훼손되었을 때 새로 하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드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건설업이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신규등록 허가를 받을 때 거기에 어떤 기재사항들을 기재해서 저희가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나가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건설업체에서 소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저희가 처음에 전문건설업 등록 허가를 나갈 때 그때 교부증하고 수첩이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그냥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위원님, 이게 저희 법령상에 위임사무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장이, 지자체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법령상 뒤에 총괄위임 부분에 있어서 전문건설업 부분이 저희 지자체로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등록증의 발급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가 맞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명을 위임 부분까지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같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시설물은 정류장 쉘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쉘터 편의시설은 난방시설과 선풍기, LED 전등, 스마트폰 충전기 등 그런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1기를 설치할 때 약 25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비로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별도 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나 경기도, LH나 군부대 이런 데서 업무협의라든지 회의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특별한 질의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공단에서 노반 부분하고 해서 설계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사업비가 당초 187억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면서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게 동부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가결이 되고 나면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하고 난 그다음 반기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그것까지 되는지 확인을 따로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비용도 제가……, 교차로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거든요. 2차로, 4차로 도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풍산중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시기는 대개 작년 하반기에 한 게 상반기에 하면 4월, 5월까지는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자재 요구까지 해서 거의 끝나거든요. 대개는 적어도 다음 반기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철도교통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많은 이용수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후곡 학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설명드렸듯이 이용수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버스민영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고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M버스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광위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현재 식사~여의도 노선 같은 경우에는 3차 공고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일단 식사~여의도 구간 같은 경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응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부터 대광위에서 광역버스라든지 직행좌석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 시도 현재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고요, 준공영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참여하려는 업체는 조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광역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대광위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2025년도까지 준공영제를 추진한다고 경기도지사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마을버스 또한 준공영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도 2025년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박기명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차장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특히 이면도로 쪽이 많은데요. 학교 수업이 끝난 야간시간과 주말시간을 빌려서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3년 전부터 해왔는데 현재 5개의 학교가 개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현재 2개교가 신청이 와 있고요. 저희가 1월 말쯤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나 정도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도비 신청을 해서 여름방학 때 사업을 하고, 후반기부터 개방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는 시설개선비로 한 2억 5천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을 해주고요. 특히 학교이다 보니까 보안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CCTV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야간을 위해서 조명, 기본적으로 관제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매월 한 면당 3만 원 정도를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아닙니다.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쓰는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연말 정도에 공고를 해서 받고 있고요, 올해 사업대상지는 연말에 공고해서 2개의 학교가 지금 신청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 심의회를 열어서 하나 정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한 번 신청을 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계속 늘려간다는 뜻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학교개방이 작년에 한 학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면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노선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노선이 폐선이 되거나 단축이 될 경우에 협의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양시민들 불편을 생각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부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용수요가 너무 급감하여 운수업체에서 적자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폐선이라든지 노선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화정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민영 터미널이기 때문에 현재 작년 12월에 면허증 1차 반납을 저희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끔 옆쪽에 시외버스 임시정류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객이 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억 5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지출내역을 보면 95%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산 면에 있어서 현재 2억 5천 가지고는 추가 확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객을 보면 가입자가 4,400여 명이 되고요, 거의 매일 쓰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도를 10만 원 이내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일부 특정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른 분은 현재 1만 원을 2만 원으로 해 주라는 안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 시에서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현재 특장차 78대를 운영 중에 있고, 보행이 가능하신 분은 임차 택시도 별도로 1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간격도 줄이면서 비용도 저렴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차가 노후화돼서 11대를 새로 구입해서 배치했고 올해는 7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비 50%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일산에 하나 있고, 덕양에 하나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산 쪽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덕양은 법인택시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쉽게 말해서 전기료나 경비 세콤, 물 내는 상하수도 이런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최근 3년 평균을 내보니까 실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실제 저희 3년간 집행내역을 보니까 500여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아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에서 약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운영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설명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공영차고지는 없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과징금을 받고 있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기본적으로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땅값이 싼 외곽지역에 차고지 증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고, 꼭 관내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상으로는 야간에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에 대고 있는데요. 그 건은 사실 예를 들어서 파주에 차고지가 있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파주에 차를 대놓고 고양시로 와야 되는,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멀리 설치되다 보니까 밤샘주차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유도를 해야겠지만 아직 고양시에는 이런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난해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저희가 관내에서 적발하더라도 화물차가 등록된 지자체로 이첩을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차량이면 저희 고양시로 이첩시키고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현실적으로 밤샘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사실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도 경고처분을 2회 정도는 합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사실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경고처분을 2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부터 과징금이 20만 원인데 또 50%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50% 경감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과징금은 행정적 조치지만 강한 규정을 적용해서 과징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제 개인적으로는 고양시에 차고지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향후를 봐서라도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향후에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북부사무소라고 해서 의정부에 있고요.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예, 고양시에는 자동차검사소 정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기명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현재 의정부에 북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다 똑같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다 똑같고요. 대신에 차이나는 것은 대수 신청해서 배정받는 물량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배정물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버스 145대의 물량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그 물량에 대한 예산을 170억 정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도로정책과장 김진철입니다. 
  현재 법정도로에 대한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진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도로관리과나 구청 안전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공무원들도 좀 더 확충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청 도로관리과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저희 고양시 20km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5년도인가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한 이후에 올해 현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늘어날……, 용역이 끝난다면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5개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정했고요. 그런 대책에 의해서 5개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이 협의해서 정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5개 신도시가 함께 재건축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재정비관리과에서 아마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수립되려면 우선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배분이 돼야 합니다. 인구 배분이 되려면 저희가 공간구조라든지 도시 미래상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구 배분이 되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5개 신도시 지자체와 같이 병행해서 국토부와 같이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소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6쪽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5,9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9쪽까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7억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구축에 2억 1,500만 원, 영상정보저장 인프라 구축에 7억 1,432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34쪽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4,8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7쪽까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5억 7,9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억 5,520만 원, 신평제1배수펌프장 리모델링 등 공사 17억 5천만 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준설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514억 5,9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59쪽까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3억 2,0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 15억 6천만 원, 임차급여 511억 5,2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4쪽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4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9쪽까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1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 8,5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억 7,1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1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4,2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5억 185만 7천 원,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 1억 4천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8억 4,835만 6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54억 5,020만 원이 증액된 222억 9,855만 6천 원이 예상됩니다. 105쪽 수입계획, 106쪽에서 107쪽 지출계획, 10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3쪽입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731만 7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4억 8,842만 9천 원이 감액된 20억 1,888만 8천 원이 예상됩니다. 115쪽 수입계획, 116쪽 지출계획,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5,041만 7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1억 6,616만 원이 감액된 46억 8,425만 7천 원이 예상됩니다.
  123쪽, 124쪽 수입계획, 125쪽, 126쪽 지출계획,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저희 지적도 자체가 19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10년도 이후에 100년 이상 이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수해가 나고 해서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관내라면 상관이 없지만 서울시하고의 경계부분에 실제 사용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려고 현황측량비를 세운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이번 예산에 올린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의 경계부분에서 대부분 산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지축, 효자동하고 덕은, 향동만 산이 아닌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현황파악을 해 보고 서울시하고 행정구역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행정구역 변경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요, 행정구역 변경은 솔직하게 저희 자체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황이 파악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 자체는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측량없이 그냥 하게 되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황측량비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그렇지요. 1910년도에 지적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경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진관내·외동이 그때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고양시 땅이었는데 그 이후 50년이 지날 때까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워낙 경계부분에 많이 틀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경계부분에서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경계부분을 고양시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양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서울시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서울시에 일단 행정구역 변경 자체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주민자치과에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일단 저희들이 먼저 드론으로 촬영하려고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협의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황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10월부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드론촬영을 하려고 하면,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현황을 파악하려면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게 드론이었고, 그래서 드론촬영을 하려고 군부대에 협의했는데 협의사항이 맞지 않아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올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위원님 몇 쪽…….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사업은 50가구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사하거나 할 때 그분들에게 생필품이나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주로 기초수급자 그런 쪽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임시거처 지원사업은 화재나 가정폭력,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임대주택 LH를 통해서 한 5가구 정도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게끔 해서 보통 3개월, 최장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거기에는 기본적인 레인지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체 저희가 세팅해놓고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임시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저희가 한 5가구 정도 고양시에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그렇지요. 작년에 마두동에서 화재 나고 그랬을 때 일부 거기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있고, 수해가 나서 지하에 물이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분들, 오갈 데가 없는 분들에게 안내해서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게끔 마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