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이동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8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백석 와이시티 소송 수행료,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 총 19억 4,9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1억 2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01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6억 8,3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8억 7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활성화사업 공사 위탁수수료 등 세입과 같은 총 8억 7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1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괄기획 자문수당,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3억 3,2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총 2,1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3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등 총 58억 6,9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 총 26억 2,100만 원을 비융자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32억 4,825만 5천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화전하고 삼송에 대해서 사업이 원래 22년까지 종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료한다고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 그 해 말경에 국토부에서 회신 결과 전면 보류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정 같은 경우는 예산이 216억 7천만 원이고 삼송 같은 경우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화전은 21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완료했고 9개 사업은 종료 처리했습니다. 1개 사업, 드론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송은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아마도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완료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종료해서 사업을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전면 보류로 왔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지가 안 된 사항입니다. 국토부하고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사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반납까지는 저희가 말 안 했고 사업진행 현황에서 종료하겠다고만 제출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거는 나중에 정산한 다음에 반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22년도에 사업 종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식적으로 종료 처리를 하고 미집행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신청을 다시 한 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보는 작업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HUG 쪽에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국토부에 보고를 할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정산금액을 저희하고 협의를 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재정비계획팀장 한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일단 설명자료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UBIS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UBIS 설명자료요.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예, 맞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예.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첫 번째 목적은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정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어야만 신도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신도시 외에 5개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2030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 완료됐고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예,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처럼 국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있고 이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처럼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신도시마다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2024년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5개 1기 신도시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반영되어야만 1기 신도시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재건축사업 진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1기 신도시가 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수립 용역이 1차적으로 진행되고, 

○재정비관리과장직무대리 한상선  8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정을 드리겠는데 작년이 아니라 21년 5월에 수립이 고시가 됐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정비계획은 일산신시가지라든가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1기 신도시라든가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30년 노후도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을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가지 중심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기준을 완화한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하게끔 된 상황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사전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재건축에 따른 기초조사라든가 사업 타당성분석, 분담금 추정금액 산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산출해서 고양시에 맞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국토부라든가 그런 쪽에 선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산신도시 내에 2~3개 단지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그러한 타당성분석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고양시의 기본 틀을 만들어서 국토부에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 사업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이라든가 국계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단지를 샘플로 해서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함으로써 국토부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저희가 예상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2개 내지 3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꼭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전에는 재건축 관련해서는 없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리모델링사업은 주택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당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재개발 내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기 신도시라든가 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30년 기준으로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기본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들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계획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도 재건축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약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꼭 고양시에 대해서 국한된 사업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기신도시 5개 시·군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평촌·산본·일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개의 1기 신도시 다 대상이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송규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이건 꼭 안전진단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재건축에 따른 기초조사라든가 사업타당성분석, 분담금 산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면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선정방법은 정확히 결정돼 있지 않지만 여러모로 주민들의 문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선정 공모방식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기신도시 내 주민들이 많은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동의율이라든가 각종 의지라든가 그런 게 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총괄기획 자문수당 3,6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1기신도시의 재정비 민간합동 TF팀을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양시에 총괄기획가를 지정해 줬습니다. 전문가가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총괄기획가 하고 총괄기획가를 보조하는 전문가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은 지난 2021년도에서부터 민간제안으로 제안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너무 개발 위주로만 진행이 된다. 공공기여라든가 공공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고 해서 그 사항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새로 오신 시장님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공공이 더 개입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구상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공공도 이득이 되고 민간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게끔 시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기본구상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GTX역사라든가, GTX역사는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에 철도 GTX역사라든가 연계성 그다음에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킨텍스 일원은 전시할 때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왔다 갔다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전시가 없을 때는 공동화 현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섬 체계로 돼있습니다. 
  그러한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변이 어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방송영상밸리라든가 테크노밸리, 장항지구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는 개발을 수립해서 고양시가 좀 더 활성화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선도적으로 해 준다면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일등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셔서 다시 용역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위원님의 좋은 충고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송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버금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1년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23년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일산 도시재생사업 내 복합커뮤니티 조성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보건소 하고 커뮤니티센터 하고 행복주택 이렇게 3동이 복합으로 지어져 있는 건데 그건 행복주택 내 용도를 좀 기숙사식으로 특화시켜서 추진하려고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보건소는 어떻게 할지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원래 보건소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장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원래 임기제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장계약이 안 돼서 끝난 사항으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도시관리공사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기초센터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걸 인수인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법곳동 대화지구 뒤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거기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설계는 전반적으로 LH에서 했고요, 공사도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하고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 CIP공사 시험굴착을 했는데 철도 옹벽에 있는 기초가 원래 LH에서 판단하기에는 L형 옹벽으로 판단했는데 T형 옹벽으로 돼 있어서 저희 부지로 침범한 상태입니다. 기초공사를 못 하는 이유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상황이 발생하니 LH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는 동의를 해 줘서 공사중지가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1차적으로 한 번 됐고요. 최근 2차로 한 번 해서 7월까지 중지를 연장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검토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보고드리겠고요. 중단된 사유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설계 오류로 인해서 기초 침범 때문에 중지된 사항은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민간이 제안을 해서 킨텍스로부터 접수가 돼서 킨텍스에서 저희한테 다시 건기연 삼거리에서부터 현대자동차 전시장 있는 데까지 700~800미터가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만 지하로 개발하겠다고 민간제안이 들어왔는데 서너 차례 같이 어떠한 구상안이라든지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 너무 개발 위주로만 되기 때문에 이건 타당하지 않다. 공공기여라든지 공공시설이 너무 없다. 공공성을 반영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제안을 했던 업체는 다시 제안사항이 없는 상황이고요. 2억 7,300만 원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은 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에서부터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1.2km구간에 대해서 지하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GTX역사 연결방안이라든가 도심공항터미널이라든가 기타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개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시기는 딱 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CJ라이브시티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영상밸리, 장항지구, 넓게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킨텍스 주변으로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구상안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구상안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한다든가 시가 먼저 제안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 구상을 해 놓고 민간제안이라든가 민간 플러스 공공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으로 열어놓고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들, 공항터미널이라든가 GTX역사와 연계성이라든가 복합환승센터 같은 개념들도 다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가 주차장도 모자란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요진에 소송 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지연한 것하고 업무빌딩 지연에 관한 것이 소송 중에 있고요.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협약을 할 때 수익률 재검증하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수익률이 당초 협약한 9.73% 이상이 됐는지 이하가 됐는지 검증용역을 하기 위해서 소송도 해야 돼서,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학교용지는 35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요. 업무빌딩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예상한 건 18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정된 건 학교용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35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요진으로부터 지난 2021년도 초에 학교용지를 고양시로 명의변경한 바 있습니다. 거기가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풀도 자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초비라든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꽃박람회에다가 꽃을 심어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예산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요진 주민들로부터 방치돼 있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비비용이라든지 제초작업비용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구체적으로 활용계획 수립된 건 없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용지라든가 시설을 벗겨내고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은 책자 19쪽부터 76쪽까지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4개 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70억 6,601만 9,000원이 감액된 85억 9,720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103억 6,431만 6,000원이 감액된 582억 6,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전년대비 178억 5,113만 6,000원이 감액된 882억 6,9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책자 2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8,023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4,56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등 전년대비 145억 2,821만 1,000원이 감액된 112억 9,8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책자 3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1,79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8,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전년대비 134억 9,661만 2,000원이 증액된 207억 4,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8억 830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8,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정책사업 등 전년대비 151억 337만 6,000원이 감액된 101억 9,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57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4억 1,412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양산업진흥원 운영지원 등 전년대비 57억 7,065만 9,000원이 증액된 160억 2,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8억 5,113만 6,000원이 감액된 882억 9,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IP융복합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5,873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154만 8,000원이 증가한 85억 9,027만 8,000원입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9,290만 1,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719만 5,000원이 감소된 23억 5,570만 6,000원입니다. 47쪽부터 57쪽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투자유치기금입니다. 투자유치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2,994만 5,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1억 6,275만 원이 증가한 321억 9,269만 5,000원입니다. 55쪽부터 60쪽까지 수입계획, 지출계획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현재 10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1회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하고 정책 자문을 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6기고요. 당연직 두 분, 위촉직 여덟 분이시고 외부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작년에도 일자리워크숍을 개최해서 일자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고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잡는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당연직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시의원님 두 분이 위촉직으로 돼 있고요, 도의원 한 분이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각 단체의 상공회의소나 시정연구원, 능률협회 일자리창출본부장 그리고 동국대학교 교수님, 경기연구원 연구원님 이렇게 열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장기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했고 지금 위원님들 구성된 것에 의하면 서른 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건 임의규정이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다, 아주 다양하지는 않겠지만 적정하게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와 저희가 워크숍을 통한 것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분들이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때 그래도 우리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고양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각종 대학이나 관내 대학이나 연구원 그리고 일자리 현장에 있는 분들의 위원의 위촉이 필요하다면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우려대로 잘 살펴서 일자리 종합대책이나 일자리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현재 처음 시작은 금융위기로 시작돼서 처음 국비에서 시작했다가 현재는 시비 100%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해 저희 시비 100%로 공공에 대한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올해 예산으로 20억을 올렸고요. 
  그리고 사회공헌사업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신중년 중에서 자원봉사의 기능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참여시간은 시간당 2,000원을 드리고 실비는 9,000원을 드리고 식비 6,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활동비를 1인당 4시간 이상은 9,000원, 월 120시간 이내 연 408시간 이내에서 이 사회공헌사업을 하게 되고요. 
  활동하는 내역은 이분들의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라는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동불편 노인이나 민원상담, 아동 독서, 자살예방 전화상담,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 신중년 중에서 경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예전에 도비사업이었는데 시비로 전환되었고요. 예산액은 5억 4,500만 원인데,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게 도비사업이었습니다. 도비를 총괄적으로 내려보내주면서 너네가 이런 사업을 해라 하면서 시비로 전환을 시켜줬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인 재원은 도비사업으로 돼 있고요. 이게 5억 4,500 내려오는데 어린이보행안전지도 6개교 정도가 하고 있고 계획인원은 64명이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 사업은 자전거리사이클링사업도 있고요, 전에는 로컬푸드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시의 일자리사업 중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재정일자리사업이 27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570억 정도로 진행했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지도라든지 안전지도라든지 하는 걸, 거기는 대개 3시간 정도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달종사자는 어쨌든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택가에서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배달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초무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배달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나 법제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 시 조례로 인해서 20만 원 상당의 안전장비를 본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안전장비를 사고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본인이 안전장비를 사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본인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배달을 한다는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화정역광장에 항상 대리기사님들이나 배달노동자들이 추위에 많이 떨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를 조성했고요, 그리고 라페스타 공영주차장 앞에 그렇게 2개를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약간의 차나 다과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난방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도 저희가 물론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지역에 전체 벤처기업이 한 466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 260개 이상이 동구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지역을 저희들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고양시로 오는 기업들은 중과세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중과세 적용을 배제받기 때문에 저희는 동구지역을 벤처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벤처기업지구는 기존에 일정 부분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저희가 지정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해 가는 게 경제자유구역이고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기존에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입주해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환경개선은 한 점포에 300만 원씩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환경개선은 간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포는 10억 이하의 매출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일산시장에 가스안전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들이 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소방서에서 일산시장에 대해 혹시 불이 났다거나 하면 가스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기라든지 어떤 이상 조치가 발생되면 차단이 되고 바로 소방서에서 출동할 수 있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일자리 창출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 대회를 열게 되고요, 그에 맞춰서 작년에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서 포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작년에는 11월에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비 지원 때문에 도에서 인정하는 지원기준은 상담사를 운영하는 필수경비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중 3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첫째 항목은 상담사 운영이 도비가 30% 지원돼서 3억 3,300만 원, 그 기준으로 할 때 시비가 7억 7,800만 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 말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런 실비가 들어가는 일자리상담사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담사 운영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2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창구 운영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구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그 정도 되고, 거점이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일자리센터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4천만 원이 진행되고요, 그 전체를 다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우리로 얘기하면 실비수당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스물여덟 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직업안정법」에 직업을 소개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를 법으로 연 1회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원래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는 대부분 시에서 자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안전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90만 원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현재 저희가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러니까 만약 협회에서 교육을 해 주게 되면 저희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고요, 협회에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의무 규정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통시장이 고양시에 4개소가 있는데 시장의 판촉행사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판촉행사 시 약간의 선물을 가미하는 행사비용이 되겠고, 가스안전장치는 원당시장도 지금 일산시장과 같이 시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양소방서에서 요청이 와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고양소방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교육이라는 부분이 시비를 100% 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분들을 교육했을 때 예를 들면 컴퓨터클라우딩이라는 교육을 했을 때 그분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예를 들어 서울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했을 때 시에 100% 취업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줄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인재가 다른 데로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은 국비를 받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나 학교에서 하는 취업교육 사업들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과연 우리 시에 맞춤형일자리처럼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존재하는지를 봤을 때 작년에 했던 사업이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6개 기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고양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고양시로 직접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비 100%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봤을 때 저희가 적합하다고 본 기관이 2개에서 3개 정도 공모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1억 5천 정도 잡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많은 교육을 해서 좋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가공모사업이나 도나 다른 데서 교육하는 내용도 많고요, 그것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부대학교, 경제인연합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성소통협회, 상공회의소 등 이렇게 저희 시 내에 있는 교육기관들이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6억을 세웠었는데 실제 집행은 4억 6천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줄이게 된 배경은 고양시 시비를 100% 해서 일자리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1억 5천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해서 부서에서 조정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딩컴퓨터 교육 같은 것도 중부대학교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교육장 문제로 이탈자도 나오고 그리고 프로그램상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인력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취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다른 호텔객실 내 코디네이터나 다문화 관련해서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냉정하게 볼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효용성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게 6개 중에서 실제로 2~3개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면 추경에 세워서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교육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나 도하고 연계를 잘 맺어서 취업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척단을 꾸려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거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바이어를 매칭시키고 시장조사를 해서 코트라하고 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것은 매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체를 선발합니다. 저희들이 9개 권역이 있거든요. 동남아시장개척단, 유럽시장개척단, 중동, 북미, CIS, 대양주 해서 별도의 개척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체를 경제과학진흥청이 코트라하고 협조해서 동남아지역이다라고 하면 동남아지역에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선출해서 동남아지역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개척단이 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해 업체가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최근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온 2022년도 고양시 시장개척단 운영결과를 보면 저희가 2022년도에 28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상담을 119건 했고 그중에 계약추진이 이루어진 게 101건에 313만 4천 불 했다고 최근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온 문서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8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도 매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00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단톡방을 저희가 개설한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단톡방을 개설한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속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1,500개 기업이 가입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전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각종 다양한 시책들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꾸준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신보에서 하는 특례보증도 2022년에는 10억이었는데 내년 23년에는 14억으로 4억을 더 증액했고요, 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도 올해 2억 7천을 했는데 2023년에는 7억 3천만 원 정도 더 폭넓게 편성하도록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했고, 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보다는 배 이상, 그분들의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고 또 국내 전시회를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별도로 시비를 추가해서 했는데요,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잘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예품은 도자기라든지 그 밖에 종이류, 수제품은 주부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수제품은 여러 가지 경진대회를 해서 우리가 박람회에 출품해서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나 생산자 디자인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무튼 여러 가지를 챙겨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8청춘창업소는 덕양구청 옆에 컨테이너로 23개 예비창업가나 창업가들이 들어가 있고요, 22년 대비 예산은 1천만 원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내부 수선하는 정도이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단 예비창업가나 청년창업가들이 들어오면 기본 2년 정도 입주를 하고요, 또 계속 심사를 통해 최고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3년이 지나면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졸업한 자리에 다른 창업가들을 모집해서 다른 청년창업가들이 또 들어오고.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에 23개 창업가들이 있다가 졸업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작년 연말에 17개가 있었고 현재 6개 정도 모집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졸업을 하면 말 그대로 저희가 28청춘창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통해서 매출로 이어져서 다른 사무실을 찾아서 계속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3년 동안 오셔서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좌절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작년에 이틀 동안 고양창업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페스티벌을 할 때 VC나 AC 이런 분들을 계속 세 번 정도 와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또 30개 기업을 발굴하고 다른 VC들이 와가지고 30개 기업을 평가하고 또 다른 VC들이 와가지고 10개 기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창업페스티벌이 끝나고도 그대로 두고 않고 얼마 전 12월에 10개 기업들을 다시 해서, 왜냐하면 이틀 동안 창업페스티벌을 하면 시간에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한 번 VC를 다시 초대해서 창업페스티벌의 10개 기업들하고 하루 정도 별도의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관리해서 100개 기업 정도 창업을 해서 관리를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이 2022년도에 22억이었는데 26억으로 올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경기가 삼고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을 10배수 해서 220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2년도에는 718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4억에서 40억으로 10배수니까 증액이 돼서 아직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2년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니, 5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다른 시가 3천에서 5천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고양시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8청춘창업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22년도에 저희들이 도색도 하고 안에 조명하고 몇 가지를 정비했는데, 2019년도 말에 처음으로 청년창업을 위해서 그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대로 된 건물에 가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화정의 내일꿈제작소라든지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컨테이너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제대로 된 번듯한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오금동 지역에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지금 조성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됐고 지난해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올해 그 용역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6억 원이 삭감됐는데 아마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는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18만㎡당 보정계수를 반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16억 원은 저희가 임의로 몇 억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는 그 해제구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순하게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 안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수립 그리고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계획, 산지 협의, 농지 협의 등 다양한 용역을 한꺼번에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6억 정도 책정됐고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일부를 삭감하게 되면 전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용역 중에서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2건입니다. 이게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분리 발주한다는 것이지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건축물 공사를 할 때 건축공사하고 소방, 전기, 통신 공사는 별도 발주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소방, 통신, 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먼저 용역이 끝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동시에 진행돼서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조례로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물론 상병수당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 적용대상은 아니고, 작년에 1억 2천을 세웠는데 올해 유급병가로 신청된 금액이 6,800여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올릴 시점에 올해 5천만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나갔는데 혹시 이 부분이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기능이라고 보고 추경예산에 혹시 필요하게 되면 더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배달종사자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에는 1억으로 세웠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유급병가는 1억 2천이었습니다. 1억 2천이 5천으로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배달종사자는 1억이었는데 지금 5천으로 감액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배달종사자 안전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어느 정도 교육도 되어 있고, 배달종사자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천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교육 이수자가 441명입니다. 그중에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한 올해 예상치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고요, 혹시 상반기에 진행을 해보고 추가로 있는 경우는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대리기사나 배달노동자들의 쉼터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적용 요율이 나와 있고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GB 해제라든가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요율이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보정계수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감사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 오창희 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일 부원장입니다. 
  사공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입니다. 
  주형준 디지털산업팀장입니다. 
  김민수 혁신창업팀장은 육아휴직을 가게 되어 팀 차석인 홍경락 수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책자 10쪽입니다.
  진흥원의 2023년도 전체예산규모는 103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출연금, 대행사업비, 보조금을 포함한 시비 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2억 3,400만 원, 자체수입과 잉여금으로 2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28억 6,300만 원, 목적사업경비로 35억 3,500만 원, 대행사업비용으로 35억 5,000만 원, 그 외 보조금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은 19쪽부터 5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은 28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인사, 예산, 계약 및 전산 등 기관의 일반운영 부분을 담당합니다. 
  25쪽입니다. 미래전략팀은 8,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팀은 정책기획, 연구, 경영전략 수립과 기관 및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며 신규사업 발굴 및 기관, 기업 간 네트워킹,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29쪽입니다. 콘텐츠산업팀은 22억 7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팀은 고양시 콘텐츠산업 기반조성과 콘텐츠기업 지원을 담당합니다. 고양문화창조허브와 고양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콘텐츠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 인센티브 사업과 웹툰공모전, 창작교육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37쪽입니다. 디지털산업팀은 17억 4,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산업팀은 ICT산업,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고양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ICT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45쪽입니다. 혁신창업팀은 34억 6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창업팀은 고양시 창업생태계 구축 및 확장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담당합니다. 4개 센터의 기업입주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28청춘창업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교육 및 네트워킹, 기업지원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콘텐츠산업팀 이유정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웹툰 교육은 만화영상진흥원의 국책사업을 연계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 왔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어시스턴트라든지 다양한 장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분야를 나누었고 그리고 중급반 또 초급반 이런 실제 기초과정들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면 웹툰창작인력은 주로 작가 위주의 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웹툰산업 자체가 상당히 분업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후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아니지요. 작가 일반에 관해서 수준에 따라 기초반, 중급반 그다음에 웹툰프로반 이런 식으로 수준에 따라서 좀 나눠놓고요. 그다음에 웹툰프로반 같은 경우에는 작가와 일대일로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 웹툰 플랫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림작가만 해당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물론 웹툰기업을 명시했기 때문에 취업처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일단 저희가 작품활동하면서 1인 기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웹툰 에이전시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거기에 전속돼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100% 동의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웹툰산업 육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몇 년 동안 저희가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웹툰도시 고양이 되기 위해서는 웹툰산업계에 있는 다양한 층이 또 다양한 어떤 직종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킹 혹은 유치, 육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웹툰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150여 명 정도가 고양과 파주 일원에 걸쳐서 산재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웹툰산업협회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웹툰PD 양성과정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콘텐츠산업팀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본 사업은 매년 나오는 국비사업이고요, 올해도 국비매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고양형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매칭할 경우에는 경기 북·서부를 포괄적으로 저변확대를 목표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양시에 웹툰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수혜도 차원에서 거의 고양시가 그대로 수혜를 가져가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 부분도 콘텐츠산업팀장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저희가 저작권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단 비영리 목적의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저작권의 확보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리 목적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인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공공활용의 목적의 IP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라고 국도비 사업을 유치해서 조성 중인 클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쪽 킨텍스 남단 쪽에 건립될 예정인데 경기도와 같이 공동으로 IP 관련된 콘텐츠 융복합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의 전 단계과정으로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IP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라든지 산업에서의 미래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콘텐츠산업팀장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저희가 아직 어시스턴트 고용비의 기준을 잡지는 않았고요, 최대 500만 원으로 해서 지원금의 범위만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인건비 아니면 외주비나 각종 소스재료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열어놨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맞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바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웹툰박람회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을 선정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위한 심사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어떤 웹툰의 작가로서 활동하는 작품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서에 제시하게 되면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웹툰기업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관 형태로 일부 부스는 작가들이 활동했었던 작품들도 같이 홍보하는 코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공간들은 어떤 기업 형태가 아니더라도 창작작품들에 대한 또 자신들의 어떤 IP에 관련돼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투톱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본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것은 주로 저희가 하는 게 경기국제 웹툰페어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참가하는 것이고요, 경기국제 웹툰페어는 국내외 웹툰 관련 비즈니스 B to B를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툰 플러스 일종의 어떤 캐릭터 부분도 여기는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가지망생이나 어떤 일반인들,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게 완전히 B to B라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만 집중하지만 부가적으로 저희가 공동관을 조성할 때 거기에 어떤 작품 같은 것을 비치해서 거기에 오는 기업들이라든지, 말하자면 웹PD라든지 다른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디벨로핑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서 과연 정확하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그런 쪽도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그게 주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쓰면서 그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어떤 사업의 효과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보충말씀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게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엄밀하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 부분은 혁신창업팀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작년에는 용역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혁신창업팀장이 디테일한 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혁신창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 부분에서 남았던 부분들은 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안업체에 대한 가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890만 원, 2020년도에는 297만 원, 21년도에는 54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저희가 기존에 용역사업비로 진행하는 부분은 이 혁신창업 챌린지의 전체 아이디어 공모전, 아카데미, 포럼, 캠프, 스타트업 오디션 등 저희가 좀 전문적인 과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용역을 아예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인 규모를 축소하고 폐쇄적이게 기업들을 선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저희가 용역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금액을 통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년도까지는 전체사업을 일종의 턴키로 해가지고 용역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어떤 포럼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진흥원 자체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용역발주를 할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작년과 같이 통으로 올리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예산 세출내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걸 내용적으로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설명자료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명의 인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앞으로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혁신창업 챌린지 내에 구성되고 있는 모든 사업 부문들의 계획이 아직도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전년하고 다른 수행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 계획이 디테일하게 올해연도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설명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팅, 아이디어 포럼, 그다음에 멘토링 그다음에 이제 IR피칭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각 세출예산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신규창업자 같은 경우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인연을 맺고 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몇 개의 공공인프라 쪽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입주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고양 안에서 계속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연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게 타 지자체 사례의 경우 예산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가늠이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옵션을 부과한 컨트랙트(contract)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예산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양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나 고양에서 지금 막 창업을 시작한 초기창업자들이 고양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의 연계, 공공인프라와의 연계 또 더 나아가서는 고양에서 어떤 기업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저희가 주로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거나 혹은 모집할 때 일종의 고양에 거주하거나 또 고양에서 어떤 창업활동을 하는 이런 어떤 단서 조항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옵션조항으로 넣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그런 옵션조항을 걸어서 예산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나 광주나 지역단위의 어떤 광역지자체에서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그런 옵션조항을 걸어놓게 되면 주소지만 그쪽으로 옮겨놓고 실제 사업은 서울에 와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옵션조항의 목적에는 동의합니다만 그걸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일단 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고양시에 있는 청년 자원들에게 창업의 문화를 확산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창업지원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좀 더 양적으로 이 부분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와 진흥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원받을 건 받고 어떤 의무적인 사항을 안 한 채 고양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에 대해까지 아직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방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맞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말씀 100% 저희도 동의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기회를 따로 마련해서 28청춘창업소를 기반으로 한 창업보육 사업이나 그다음에 고양문화 창조허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일종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나 그다음에 작년에 진행했던 혁신창업 챌린지의 프로그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 일단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용역만 하기 위해서의 어떤 평가 자체가 모자란 용역사보다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상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작년에 저희가 선배 기업인들과의 어떤 만남,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일으켜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배들과의 만남들도 저희가 프로그램 쪽에 배치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100%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고양시에서 VC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VC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얘기를 하는데 고양시는 북방한계선 이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어떤 창업 저변이라든지 어떤 공용 인프라라든지 이 토대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콘텐츠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의 방향성을 작년까지는 주로 시민 대상의 어떤 사업이나 일부 콘텐츠 같은 경우에 창업, 스타트업 또 교육 쪽으로 많은 예산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업육성에 대한 니즈들이 많아지면서 전체 사업비 방향들을 예를 들면 창업 쪽 같은 경우는 저희 옆에 창업팀도 있기 때문에 중복성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였고, 그래서 기업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엑셀러레이팅 이런 사업들을 용역 중심으로 해왔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다 줄여버리고 직접적인 기업지원 사업의 자체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문화창조허브라는 사업이나 일부 사업들은 국비나 위수탁에 의해서 자체적으로도 회계정산을 하고 시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또 전문가 회계를 통해서 정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중적인 행정이어서 그 부분을 줄여서 시와 논의하여서 위수탁사업에서 일부 회계정산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전문회계는 전체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전체를 다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별도 감사가 나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회계 관련해서는 저희 경영팀에서 기본적인 회계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회계사를 두어서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정산 시에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위수탁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떤 예산변경이라든지 집행을 매번 시하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회계사의 전체적인 진흥원에서 하는 거기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여서 그렇게 시와 논의하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철저히 저희한테 매번 감사를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과 공소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3년도 세입예산은 8,603억 2,73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58억 2,70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97억 7,57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52억 7,5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5억 5,164만 원입니다. 
  그럼 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부터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913억 8,729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제공, 보훈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349억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03억 3,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37쪽부터 62쪽까지로 찾아가는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 등으로 182억 8,68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125억 8,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쪽부터 94쪽까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249억 2,242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 여성회관 운영 등으로 342억 2,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다음, 95쪽부터 116쪽으로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37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 복지증진 등으로 1,067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책자 117쪽부터 148쪽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858억 1,305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 복지증진 등으로 1,259억 3,3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부터 194쪽으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2,913억 8,01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 지원,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으로 1,908억 8,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부터 172쪽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이며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6,685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1억 211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증진사업으로 총 1억 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1,203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8,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성평등기금사업 8,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251만 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집행잔액 반납금, 이자수입으로 총 7,56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예탁금으로 총 7,5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임위 사항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부서나 저희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저희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기초용역비를 2022년도 3회 추경에 처음으로 한 번 상정했었고,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올렸는데요. 3회 추경 때는 상당히 질의가 있으셨지만 본예산 때는 질의가 없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본예산 심의 시에는 질의가 없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회 추경 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 민선 8기 새로 들어와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민선 8기가 정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더 성숙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추상적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경기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경기복지재단과 서울복지재단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은 좀 다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뭐냐 하면 각각 민간시설들을 직접 수탁받아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는 고양시민복지재단은 각각의 민간수탁시설을 저희가 수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면 고양시민복지재단의 기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알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설립목적은 인구 108만 대도시 복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증가에 대비하고요. 특례시 지정과 계속되는 도시성장에 발맞추어서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국에 42개 정도의 복지재단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복지정책 연구조사개발 그리고 민간복지자원 모금접수 배분 그다음에 복지시설 수탁사업, 이 복지시설 수탁사업이라는 것은 자칫 오해하면 모든 민간위탁기관을 다 복지재단에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개가 넘겠지요? 민간복지시설 위탁기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대부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을 잘못해서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공성이 담보가 되는 저희 고양시민복지재단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가져와서 잘 운영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민간에 넘겨주는, 이런 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민간시설을 다 가져오려고 한다고 자칫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은 민관협력체계 강화 구축이라고 해서 각종 민간단체와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서비스 중복을 최소화하겠다는 기능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심의나 평가의 기능도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로 넣으려고 구상하고 있고 취약계층 권리옹호사업 이것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권리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하고자 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6가지 기능인데 사회서비스원은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요. 조금 더,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설득하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시민복지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민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드는 그런 복지재단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을 진정,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저희 부서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사실 이것을 새로운 시장님께서 복지 쪽의 1호 공약으로 하시고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그것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양시민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지금 새로운 시장님 아니시더라도 그전에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구상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원님들 그게 아니더라도 고양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민선 8기에 들어오시면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셨으니까 4년 안에 시민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호국보훈문화제라는 것은 보훈정신 함양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9년간 이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한 적이 있고요. 그동안에 6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재정상의 여건 때문에 예산조정 과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게 아주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불찰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시면 아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질의나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나서 알았는데 제가 좀 더 면밀하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예산을 꼭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삭감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삭감된 이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예결위원님들도 저희가 개별적 접촉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회의시간에는 전혀 질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홉 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애초에 요구할 때 저희가 증액 요청은 못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출예산이 760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10%씩 절감해서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줄이지는 못했고 일단 6천만 원으로 요구는 했으나 예산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죄송합니다. 최초 지급일자는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인상안이 올라왔었고요. 저희 부서 의견은 5만 원은 7만 원으로 인상하고 7만 원은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십니다. 다만, 인상폭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만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심귀가서비스는 5개 동 자율방범대로 해서 일정 지역에 모이면 그 사람들을 차량에 태워서 안심귀가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창릉, 고양, 관산, 고봉, 탄현1동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선기기에 전화를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차량이 있는데 차량에 그 번호를 기재해 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이동으로 답변이 늦어지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동에도 홍보를 했고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동마다 무선기기 번호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취약지구에 안내를 해 놓고 있는데요. 창릉동에는 삼송역 앞 쉘터에 있고요. 고양동에 119안전센터 앞에 있고, 관산동에 통일로약국 앞에 있고 이렇게 일정지역에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각 동마다 2개의 핸드폰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10개의 번호를 일일이 다 기억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치안센터든 소방센터든 만약에 그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다면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필요책이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도 출산지원금 관련 금액을 상향해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으로 하고요. 양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 2022년에 시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나 종일제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에 말씀하셨던 탄생축하 쌀케이크 지원이든 다복꾸러미지원사업이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아청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나중에 질의하시면 아청과 과장님이 추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떤 양육이나 여성 관련시책을 많이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고양시가 뒤떨어졌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미흡했고요. 출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청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공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초등학교 쪽으로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받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한 겁니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등교라든가 하교라든가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예산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다 100% 수용할 수 없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취약노인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AI 돌봄이라든가 로봇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정기적인 안부확인이라든가 가사지원 및 외출활동 서비스,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맞춤돌봄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11개소에서 노인돌봄 인구수 4,448명에게 268명의 수행인원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주 3회 정도 방문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화로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기능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오랫동안 센서 감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결돼서 센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전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화를 안 받으시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20명 이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이 안 되면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신장장애인협회 투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 차량 제공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차가 1대 있다는 것은 장애인생활지원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사 한 분이 없다는 것은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썼던 폐차 직전의 차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달에 인건비가 삼사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치 급여 이런 것을 따지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돈으로 그분들한테 택시비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택시비를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10만 원은 제가 알기로 교통약자 쪽에서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 가스차는 장애인이동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쪽은 교통약자랑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교통약자 쪽으로 흡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조례가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더 늘린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약자를 더 늘리고 그쪽을 축소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주는 것보다 교통약자팀이나 이런 데서 같이 금액을 늘리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 시도 출생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 도입 문제라든지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이런 부분들이 삭감됐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 도입은 저희가 지난해 3월에 경기도에서 의견 조회가 있을 당시에도 도비 매칭 비율을 50 대 50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50 대 50을 요청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도에서는 도 30, 시 70으로 내시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30개 시군은 다 비율대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고양시만 좀 안 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 부분은 저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 이외에도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로만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이 한 12가지인가 있는데 시책에 관한 부분은 각 시에 따라서 추진방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봉제 도입 부분은 저희가 도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 비율을 상향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단체와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회 차원에서도 건의하고 저희도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제 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었는데요. 2014년 도입 당시에는 평가인증제가 자율신청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5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A, B, C, D등급 중에 A, B등급 받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인증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시군들이 이 처우개선비를 없앴는데 저희 시는 이렇게 지급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한 6개 시군이 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주는 시군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수당으로 지속돼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아직까지도 처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외에 다른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전에도 어린이집연합회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요. 최근에는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이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만나서 향후에 저희가 다른 지원방안이나 시책들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 청소년쉼터가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라든지 유용을 한 사례가 적발돼서 최근 5년 것의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환이나 수사 의뢰, 고발조치까지 된 사항이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3년간 보조금 제한조치를 한 사항인데요. 그 법인에서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자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점검이 진행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1월 1일부터 보조금이 제한조치가 돼서 보조금 교부가 안 될 예정이고요. 그 법인에서는 저희 시를 상대로 보조금 제한조치에 대한 가처분신청 소가 법원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새로 오면서 보조금 정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의심 가는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매년 하는데 전임자들이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최근 1년 치를 봤는데 적발이 돼서 5년 것까지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사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 관내에 대안교육기관이 총 21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교재구입이라든지 특화프로그램 진행 보조금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14개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14개소로 예상했었는데 8개소만 등록이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그래서 예산을 2억을 세웠다가 처우개선비 1억 800만 원, 교재·교구 구입비 9,200만 원이었는데 처우개선비는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시의 보조사업을 하는 수탁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 방침이 결정됐고, 등록기관을 당초에는 14개소를 예상했었는데 8개소로 축소되다 보니까 8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9,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당초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7월에 등록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별로 1천만 원 정도씩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가 9,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안이고요. 금년 2023년도 예산은 5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가 지난주에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도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지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2022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안착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항목은 교육기자재라든지 시설환경개선 이런 부분들로 지원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집행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금년 5천만 원 예산은 시설이 당초 14개소에서 8개소로 축소돼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대안교육도 한두 차례,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이해까지는 안 됐고요. 대안교육기관에서는 당초대로 2억 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저희 시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교육기관 교육기자재 보조금 이외에도 사실은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도 7억여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작년 3회 추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고양특례시의 인구학적, 사회적 도시 특성을 반영한 앞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기획 수립, 저출산, 고령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장애인 수 증가 등 복지욕구 확대에 대응하고 고양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복지서비스 중복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고양시민복지재단에 대한 필요성, 설립방안에 대한 기초과제를 수행한 게 2022년 4월 30일에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접 찾아뵌 기억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자료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했던 30쪽짜리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오늘 1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시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축약하다 보니까 1장으로 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30쪽짜리 기본연구서가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돌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돌리고 지속적인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간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200만 원의 기본용역비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인력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출연금은 얼마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인근 지자체의 비슷한 시 규모는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고양시민복지재단은 김포를 모델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오늘 날짜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37년 8개월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압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전년 대비 21억이 늘었습니다. 그 예산 21억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 사업은 기본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기림의 날 행사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2017년 12월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2018년부터 중앙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시군이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8개의 시군만 기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민이 되었고, 세 번째는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열 분이 살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 분 중에 고양시 거주자는 없는데요. 거주자뿐만 아니라 유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국가기념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저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웠던 것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는 총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라고 하면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9개가 보훈단체로 구분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법령에 의한 보훈단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안보단체라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 사업명칭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양독립운동 학술심포지엄 사업비가 원래는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광복절기념 고양시민 나라사랑문화제가 원래는 3,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200만 원이 삭감돼서 1천만 원으로 책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세부사업설명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6,480만 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늘어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목으로 편성했던 것을 목 편성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다른 곳에 펀성되어 있던 것을 여기로 옮기면서 세부사업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코로나19 관련 사업축소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금액이 변경된 것은 맞고요. 아무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 그것은 코로나가 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될 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진정되다 보니까 우편을 발송할 게 더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7,9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는 않은데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오를 인정하고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법정단체는 10개고요. 그게 좀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공모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다시 세웠다고 하면…….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긴장이 안 된다고…….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니,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웃음소리)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안에서 제로면 신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전년도 예산이 0이면 예산 세울 때 신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 슬로건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게 왜 반복으로 되어 있냐면 슬로건 정비 예산은 올해 처음이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반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도시브랜드담당관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복지여성국에 6개 과가 있고 위탁복지시설이 12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과 것만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6개 과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수요조사했을 때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현재 조례상에 CI는 시 마크를 의미하고요, BI는 브랜드 슬로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 착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새로운 CI, BI는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새로운 CI, BI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22년도 4월 29일 개정한 조례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해서 시 마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별표2에 브랜드 슬로건 ‘에이블 고양’ 이렇게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조례상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것으로 바꾸려고 저희한테 예산을 수립하라고 방침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향후 이걸 변경할 테니 각 과에서는 예산들을 수립해 놓아라,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것은 아마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정하게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 ‘CI, BI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민선 7기, 8기 때 쓰던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체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107만 고양시민과 18만 청소년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소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맹배 사무국장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유중원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최진영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시설의 센터장,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단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업무추진계획을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각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중심으로 출연금 세출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년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세출 요구현황 보고입니다. 예산안 39쪽부터 41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103억 8,9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300여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송포, 행신 2개의 시설이 늘어나지만 출연금은 62억 7,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800여만 원 감액하였고 시 보조금은 11억 3,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200여만 원 감액하여 총 11억 7,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자부담은 1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900여만 원 증액하고 합격자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잉여금은 9억 4,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4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단은 39쪽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보호, 41쪽 효율적인 조직운영, 2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9쪽 창의적 청소년 육성 및 보호는 청소년사업비 37억 7,100여만 원으로 전년 45억 9,800여만 원 대비 8억 2,6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의 경우 횟수, 강사비, 간식비 등을 조정하여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1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인건비와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42억 5,900만 원으로 전년 합격자의 봉급 예비비를 포함하면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1억 4,500만 원 감액하고 잉여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경비는 18억 7,200여만 원으로 송포 신규 조성비와 경비, 행신 경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입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인구가 18만 명으로 수원과 용인 다음으로 많습니다. 반면에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과 보호·복지에 대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김포나 파주, 의정부보다도 훨씬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IT쪽이라든지 미디어 쪽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조차도 우리 시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은 교육청 소관의 업무이고 지역사회 청소년은 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오히려 교육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청소년 인프라 구성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7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8억 7,639만 원을 증액한 483억 9,996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12억 4,358만 5천 원을 증액한 1,476억 7,176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4억 6,277만 1천 원을 감액한 72억 6,007만 6천 원입니다. 
  먼저 79쪽부터 93쪽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3억 3,550만 원이며 세출은 23억 4,7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2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52억 7,780만 5천 원이며 세출은 138억 8,3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36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17억 3,81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294억 9,018만 6천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2억 6,0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6쪽까지 식품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10억 4,851만 9천 원이며 세출은 19억 5,0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6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억 5천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5억 4,1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의 주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1,073개소에 향후 3년간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진창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300개소에 대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1개소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방진창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상임위에서 제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족하게 드려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1,073개소 외에 그전에 한 141개소는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해서 방진창 설치를 통해서 최대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사업을 살려주시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미세먼지 방진창은 미세먼지를 70%까지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초미세먼지는 4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게 하려고 합니다. 또 바람도 통할 수 있고 불에도 강하게 해서 창틀에 방충창 대신에 미세먼지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블라인드 형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확인한 1m×1m 정도 설치하면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학교 창문에 설치할 경우에 15만 원 정도 해서 어린이집이나 창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올해는 어린이집을 먼저 진행해야 할 것 같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데 노인정 같은 경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설비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7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방충망을 떼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블라인드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2020년도에 설치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많이 개선돼서 그전에는 설치한 데가 답답하고 이런 것을 느꼈을 텐데 통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진창을 설치할 때 기준을 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70% 이상 제거를 시켜야 하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40% 이상을 제거시키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그 기준에 맞는지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올해는 이게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어린이집에 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설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어린이집만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경로당은 시설비로 목을 편성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호불호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걸려서 어느 정도 방진망이 조달에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제거효율도 높고 바람이 통하는 통기성도 훨씬 좋아져서 답답한 것도 줄일 수 있고 차단효과는 높이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 설치기준이나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고 그전에 도비를 일부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2020년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것은 71개소고 덕양구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약 40개소,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29개소를 해서 141개소는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1,073개소가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미세먼지 차단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사항은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경로당인데 내년에는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반이라든지 보조금으로 반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해가면서 그것은 조금 더 하겠고 혹시 사업비가 남으면 올해 300개소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조례는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근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거기에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세먼지 그 외 사업도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공기청정기 무상지원사업도 5년 동안 실시한 것이 있고 그 외에도 미세먼지에 관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가 그래서 미세먼지 방진창을 설치한 어린이집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서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는 바람이 좀 안 통해서 답답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어느 정도 시설기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미세먼지 방진창에 대해서 질의는 하셨고 거기에 답변을 했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때 말씀하신 사항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하면서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했는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도비지원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방진창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보조경비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에 충분히 홍보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접수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 하나를 설치하는데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가 최대 지원하는 것이 3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면 창을 봐도 거의 300만 원이면 추가부담 없이 대부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사업으로 맨 처음에 미세먼지가 심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 집은 물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말 그대로 폐포에 침착해서 혹시라도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분들이 위험한 분들을 우선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은 저희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단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 건간상에 축적이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많이 있을 경우 그렇게 잡은 것이고 만약 예산이 남으면 300개소가 아니라 그 외에 늘려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전부 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소 수만 300개소로 잡았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조금 절약되는 부분은 충분히 개소수를 늘려서 하고 빨리 이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송규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25일까지 제2차 재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650톤 규모이고 면적으로 따지면 45,000㎡ 정도의 토지에 650톤 정도의 소각시설을 지으려고 공모를 진행 중인 사항이고 지난번 1차에는 3곳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300m 거주의 동의율이 80%, 토지동의율 80% 해서 동의율이 부족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 군데 정도가 들어와 있고 5~6군데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동, 관산동 쪽에서 동의 받으러 다니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항의전화가 오고 있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300톤 시설이 있지만 2026년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처리방법은 우리 시에서 소각장을 조속히 신설하는 방법과 물론 2020년에 운영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는 백석동을 가동하면서 소각장의 외부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 소각장을 할 때까지는 운영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공모를 통해서 우리 부서 입장은 어떻게든, 확정할 때는 절차가 있지만 일단 공모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공모가 일단 접수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21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한테 접수된 현황을 보고드리고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후보지 중에서 타당성용역과 전략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최종 한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해서 파주시 700톤 중에 고양시 300톤에 대해서 광역쓰레기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파주시도 공모를 해서 두 군데를 받았는데 현재 민원 등등을 포함해서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포시에는 저희가 500톤 규모의 150톤 규모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맞습니다. 
  폐촉법에 예를 들어서 1톤의 건설비가 4톤일 경우 650톤 하면 2,400억 정도의 예산소요가 예상되고 그 시설비의 20%를 주민들한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5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가동될 때는 반입수수료 이런 것을 산정해서 그 수수료의, 과거에는 10%였는데 지금은 20%로 올라서 20%의 비용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현금 지원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주민편의시설이라면 저희 백석체육센터를 예를 들면 백석체육센터를 건설하면서 300m는 20% 쓰는 것이 별도로 있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건설하고 나서 가까운 주민, 300m 주민은 60%의 할인혜택을 주었고 그 주변에 백석1동부터 이런 곳은 50%의 이용료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조금 먼 곳은 30%까지 혜택을 드리고 있었고 이용을 하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300m 안의 분들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백석소각장을 예를 들면 이 예산안에도 있는데 올해 예산이 10억 5천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300m 안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이거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A, B, C를 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설, 그런 비용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것도 하나의 예인 것이고 그건 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시설이든지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 백석동에 있는 시설은 수영장이라든가 헬스 시설, 테니스 시설, 족구 시설, 20가지 정도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m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지금은 5%이지만 새로 짓는 시설은 20%까지,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현재 은평구에서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 중에 있고 토목공사로 보면 한 80%, 지하에 짓는 내용이라 건축공사는 착공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고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공사를 해서 모든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고 지상의 시설은 은평구하고 고양시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개 구의 재활용시설이 150톤 규모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은평구 것만 적환시설, 생활쓰레기를 가져와서 큰 차로 옮겨서 실어가는 시설이 있고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크게 3가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의 협의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일명 은백투에서 말씀하시기는 사실 은평광역폐기물처리시설 가지고는 1 대 1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덕양구에 있는 모든 서울시 시설을 가지고 서울시장과 협의하는 내용으로 가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에서 협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도 기획정책관에서 아마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가지고 협의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197쪽에서 234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195쪽에서 248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202쪽 세입예산으로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8억 7,854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6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204쪽부터 212쪽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문화확산, 평생학습 체계구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전년 대비 119억 2,49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176억 5,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216쪽부터 217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 4,89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3억 4,0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20쪽부터 233쪽까지로 생활체육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전년 대비 36억 5,89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8억 7,5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200쪽부터 202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 사업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3억 1,94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69억 1,9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4쪽부터 230쪽까지로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기반시설 운영 등 전년 대비 7억 7,06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365억 7,0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234쪽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7,777만 6천 원 감액하여 총 8억 8,2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6쪽부터 247쪽까지로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등 전년 대비 32억 9,23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8,1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교류 행사로 매년 행주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 고양시 주도로 통영시, 진주시와 함께 세계축제를 교류하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시작했었고 8월에 통영의 축제, 그다음에 10월에 진주 남강축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문화예술교류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10월에 MOU를 맺으면서 3개의 축제에 콘텐츠를 같이 공유하고 우수한 문화예술단체들을 파견해서 예술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요. 5천만 원은 예술단 파견이었고 1천만 원은 홍보관 운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기는 했는데 아마 상임위 예산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한 번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원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5월에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좋은 의견으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5월, 그리고 통영하고 진주하고 축제를 연계해서 저희 행주문화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사전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지금 진주에서는 유등을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5월에 먼저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초에 통영하고 진주 담당자들이 와서 같이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예산조정에서 삭감이 되면서 조금 난처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째 고양박물관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역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었는데 최근에 창릉신도시를 개발하면서 LH를 통해서 저희가 문화공원부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가 생겼습니다. 거기를 1순위로 해서 일단 다른 부지까지 확보했고요.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야 타당성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초에 하는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도비로 건립비 50%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건립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700억에서 7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50%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창릉신도시의 유물 표본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이 되고 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의 유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유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서 출토됐던 상당수의 유물들이 문화재청에 의해서 국가나 타 지자체 박물관으로 귀속이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박물관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출토된 유물임에도 저희 쪽에서 다시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아마 가져오더라도 협의에 의해서 임대형태로밖에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릉신도시에서 유물을 발굴하고 나서 약 2년간은 발굴업체에다 보관을 할 수 있지만 그 뒤로는 유물이 어디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발굴업체나 발굴기관에서 2년간 보관했다가 2년이 경과되면 문화재청에서 수장고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릉신도시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공원 부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등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이 끝나야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당성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도비의 50%를 건립비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독도특별전시회는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독도특별전시회를 한 번도 기획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가 됐었고, 작년 10월에 어린이박물관에서 독도의 날에 맞춰서 5일 동안 독도특별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이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참관을 했고 일본의 왜곡된 영유권 주장이 허위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요. 
  사실상 고양시와 독도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광역시에 준하는 100만 특례시로서 사명감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민족정기라든지 그런 것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독도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세웠고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성 경비가 많이 삭감됐었는데 신규사업이지만 그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안을 올리게 됐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신규 예산이다 보니까 사전설명은 드렸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독도랑 고양시랑 연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결위 과정에서 이 사업이 편성된다면 역사의식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이라든지 그런 쪽의 사업결과를 보고 지속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자료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소년재단으로 갔던 다함께교실 운영 사업이 있었고 저희가 고양형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로 바로 가는 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명이 지역경제 프로젝트 수업인데 그 사업내용이랑 유사한 내용이라서 그 사업으로 기존에 하던 다함께교실 운영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던 게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함께교실 운영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었고요.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 현장하고 같이 연계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학교 경비로 지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가장 유사한 사업이 지역경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나 현장수업이나 현장체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교육지원청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장학사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계속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본예산에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고양형 혁신과정 사업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3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부터 2026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감하고 협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되겠고요. 매년 교육지원청하고 부속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작년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하자면 올해 2023년도는 3개 분야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사업 포함해서 학교 자율과정 운영 수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 포함해서 총 14개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기존에는 우리 고양시가 86억 정도 매칭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고 교육청에서 37억을 해서 저희 시가 49억 정도를 더 많이 대응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청하고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고양시가 41억, 교육청이 62억을 대응해서 결국은 교육청이 21억을 더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사업에서 우리 시비가 많이 삭감되거나 일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결국 교육청 예산을 더 많이 매칭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업들 매칭 금액까지 다 합치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억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 체육시설은 총 163개소가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 2억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팀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생활체육 TF팀이 구성돼서 거기에 대한 슬로건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2월에 조직위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식비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교통에 대해서도 조직위가 구성돼서 우리 관내 숙박업중앙회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에서 진짜 큰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주차장 요금과 관련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그런 애로사항을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관광협의회는 2022년도에도 사업비와 운영비를 1억 1천만 원 지원했고요. 2년 전인 2021년도에는 사업비 3,000, 운영비 1억 1,500 정도를 반영해서 2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사업비 5천만 원하고 운영비는 인건비 때문에 절반 정도 줄여서 5천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징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세입으로 들어왔던 그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많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이전에 준하는 정도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저희도 2022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편성했고 올해도 역시 3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3,600만 원 정도 잡았었고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일찍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3천만 원으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3,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게 작년에도 일찍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뒤에 저희가 추가 세입이 발생했었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올해도 3천만 원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추가 세입은 아니었고요. 다른 쪽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북한산 중심으로 문화재라든지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 일부 도비와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로 다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시비 편성이 매칭비율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일부는 저희가 보존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꾸고 계속 보존해야 될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각종 활용사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김미수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찰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저희 고양시랑 연계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앞으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준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 들어갔던 보수비용이 이번에 해결이 완료되면서 올해 편성이 안 돼서 줄어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거의 안 줄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다양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매년 평가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연령대별로 편차가 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예술단원들이 본인의 실력이나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전체가 동원돼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부분 부분마다 음역대나 맞는 분들 20명, 30명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예술단하고 단장님하고 지휘자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모셔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연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액급식비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올해 시립합창단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고양시 관내 11개 박물관하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정확한 박물관 명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시청사 갤러리를 하는데 저희가 미술품을 사오거나 임대하는 게 아니고 거의 무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라든지 이동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것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1층에 로비라든지 4층 쪽에 설치를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대관수입료는 따로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대관도 하지만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큐레이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작품을 가져오다 보면 거기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작품을 가져오기 위한 차량 운송비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총에서 수탁 받으면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3,5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도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성 경비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정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협회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이번에 행주문화제를 5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설치비용이 상당수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주문화제와 연계해서 무대비용을 줄이면서 공연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뮤지컬 행주대첩이 올해 처음 한 사업은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출연진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행주문화제랑 연계해서 무대라든지 음향에 대한 부분은 그 비용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오릉, 서삼릉, 행주산성, 기타 등등 해서 저희 관광지 10개소에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지난해까지는 있었는데 지난해 워크숍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해설사 인원은 37명이고 근무하는 장소 하나, 

○관광과장 김동원  준 인원에 대해서는 관람객이 많은 관광지로 추가로 배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10개소에서 서른일곱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금년 2023년도는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두 분에서 한 분은 행주산성에 관람객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배치하고 또 서오릉도 한 분 배치해서 활동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라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가는데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개개인 해설사분들의 활동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까지는 시간선택제 두 분이 근무하고, 청년인턴 4명 그다음에 공공근로까지 해서 7명 정도가 근무했었는데 금년도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서 어렵게 2명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지난해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09부터 18시까지 운영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지적에 다소 공감을 하지만……. 

○관광과장 김동원  아니, 청년인턴이라든가 공공근로 개념이, 

○관광과장 김동원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평일은 다소 적지만 저희가 주말에 운영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저희 정규직원 시간제 두 분이 있고 금년도에 용역으로 근무하시는 두 분을 별도로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인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약 81억 7,400여만 원인데 금년도는 48억 8,000만 원입니다. 왜 줄었냐면 그 금액은 2021년도, 22년도 중앙부처의 문체부라든가 경기도 각종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신청됐던 관광지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약 31억 정도가 지난해 연말까지 해서 종료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 6일을 운영했는데 인원들이 적어서 금년도에는 운영계획을 금, 토, 일 3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원마운트를 기준으로 해서 호수공원, 아람누리, 정발산 정보센터 기준으로 해서 CJ라이브시티까지 그 구간 전체 지역을 지정한 것이 고양관광특구 지역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2015년도에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까지는 일부 도비 주고, 경기도 내에 관광특구가 저희 고양을 비롯해서 5개 지역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5억 정도 편성해서 도의 관광부서에서 도비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특구는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만 관광특구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그렇지 않아도 관광특구지정권자가 광역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경에 특례시에 관광특구 지정하는 게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양사랑 향토 역사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 대기수요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양향교 쪽으로 와서 프로그램을 받기도 하는데 요청이 있으면 학교 쪽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도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대부분 실내에서 했다기보다는 행주산성이라든지 유적지 등 야외공간 쪽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코로나 거리두기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계속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1,500만 원 정도 처음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세출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제가 9월 30일 자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그때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시립예술단 운영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단복을 맞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앞으로 단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작년에 2,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출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기획 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큐레이터가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창작소 쪽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2분의 1로 감액해서 편성했었고요. 상임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도 일단 감액으로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본관 출입에 대한 통제가 코로나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전에는 없었던 스피드게이트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전처럼 자유롭게 청사를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원래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게 맞습니다. 500만 원씩 해서 2회로 해서 1,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포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세부 산출내역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박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산출내역대로 해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세밀하게 못 해드렸던 것 같고요.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바로 작성해서, 작성된 건 있거든요. 그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한예종 유치관련 홍보비 3억 위원장님 말씀처럼 편성돼 있었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말하자면 한예종 이전 발표가 작년 연말 혹은 올해 초에 예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 발표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못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한예종 이전 유치제안서를 작성해서 문체부 제2차관이라든지 문체부 쪽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서 한예종 이전하기 전에 관리하는 부분을 2년을 더 연장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예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요. 만약에 한예종에서 계속 다른 부분으로 접촉을 해서 한예종에서 이전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면 발 빠르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준비 중이긴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예종 포함해서 움직임을 보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실무선에서만 몇 개 대학의 전화를 받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많은 제약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MOU체결이 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잘 아시겠지만 예산부분은 편성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요. 창릉지구에 일반고 부지 2군데 있는데 특목고 부분은 창릉지구에 일반고 2개 부지 외에 특목고 부지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축지구에도 특목고가 아닌 과학고라든지 영재고 부분이 있는데 과학고는 기숙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고 부지 갖고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도 LH랑 같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이번에 삭감됐던 독도 관련된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총이나 협회나 그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예총하고 협회에 대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35%, 38%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올해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존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거리로 나가는 예술 부분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예산사업으로 해서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행주문화제라든지 호수예술축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는 그쪽에서 우수한 공연단이라든지 그런 걸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올해 예산으로는 그런 사업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주문화제라든지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행사, 축제 그럴 때 공모하는 사업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말씀대로 막 시작하는 예술단체나 예술 종사자들이 자기의 기량이나 그런 걸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말씀대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반복사업인데 이 부분을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의료관광사업 지원 예산은 동남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큰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고양지역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픽업하고 안내해 주고 그 정도로 최근에 몇 년 동안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저희가 차량하고 동남아에서 오신 관람객들 안내하는 인력들을 고양시 다문화가정들이 하는 두 가지 축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병원 쪽에는 실적 그런 건 있는데, 

○관광과장 김동원  예, 지적하신 내용은 그분이 의료 쪽으로 해서 고양지역에 온 외국인, 고양시 일부 관광지역에 외국인 방문객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관광과장 김동원  이분들이 동남아권에서 고양시에 관광을 오셨다가 예를 들어서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병원 쪽에 있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있는데 그분들이 치료받고 고양시 관광지역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다녀왔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 제가 거기까지 있는 사안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아까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동남아에서 오시면 그…….

○관광과장 김동원  동남아 일원에서, 

○관광과장 김동원  다른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코디네이터는 다문화가정들이 그분들 안내해 주는 활동비 금액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조례에 있는 4조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2023년도 운영할 때는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관광과장 김동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금년도에는 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공감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개 단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시설은 총 163개의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크고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흥도동 고가하부는 족구장 1면하고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다음에 원당동에는 야외 운동기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신원동, 원신동 주민들하고 이것 설치할 때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회가 계속 개최되지 않게 돼서 많은 동호인분들이나 고양시의 위상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전국대회 겸 세계대회도 같이 추진하는데 특례시장배 전국대회로 명칭을 바꿔서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폐지는 아니고 보류입니다. 코로나상황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챌린지대회만 세계대회로 해 놓고 개최를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 추진했던 회장님하고 얼마 전에 미팅을 가졌습니다. 제가 유보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상황이 여건이 되거나 추경에 되면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도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도비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업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바로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하는 44개 동에다가 영어전문업체를 계약해서 수강생 모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면수업보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효과를 분석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전에는 저소득층에서 아무래도 학원비가 부담되다 보니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교실 참여하는 게 높았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저소득층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시장에서도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못 하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두동 같은 경우 동에서 자체적으로 영어교실 뿐만 아니라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를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강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35.8%였고 2022년도 3차 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속적으로 수강하신 분들이 46.5% 정도 나왔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연속 수강이라든지 저소득계층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의 효과가 당초 시행할 때보다는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첫 시작을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하고 조금 아까 말씀주신 원어민 영어교실 수입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 부분은 올해 처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받으려고 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존에 원어민 영어교실도 같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없어지고 새로운 부분이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이 들어온다는 걸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10% 정도 줄은 것으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세입예산이 줄은 건 국고보조금 배분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SOC사업 단계별 계속사업,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연차별로 진행되는데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안 되는 거지요.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세입예산이 줄은 거고 세입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208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협력 업무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20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만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고미정  추가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존에도 네 가지가 그대로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에서 조정할 때 시책업무추진비 네 가지를 가지고 집행액을 보고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교육협력 업무시책추진비를 줄이는 대신에 앞쪽에 있는 부분은 50만 원 정도 증액시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고미정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이랑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정할 때 그렇게 협의가 됐던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평생학습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이게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생학습과장 고미정  예, 같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관광상품 예산은 저희가 무대차량입니다. 9.5톤, 5톤, 3.5톤, 1톤, 그리고 평화자전거 10대가 운영되는데요, 이 무대차량 4대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본청의 유관부서,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대여를 해서 각종 문화예술축제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소유권은 4대 다 저희 고양시 겁니다. 운영권만 두 군데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지난 2022년도보다 약간, 전체적인 재정 여건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적게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관광과장 김동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조금 미흡해서 조정이 됐는데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꼭 세워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이유는 저희가 세출설명서에 표기할 때 이동관광상품 운영 이렇게 표기해서 1억 정도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행사차량으로 실질적으로 부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부기가 안 돼서 오해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부족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e스포츠대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e스포츠대회는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e스포츠 관련된 예산을 처음에는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장애인 e스포츠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이 안 됐고 저희가 예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정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장애인 e스포츠대회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대로 체육정책과하고 한번 논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2001년, 2009년 등 여러 번에 걸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기가 부적합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중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창릉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무상으로 기부를 받는, 그래서 부지매입비도 필요 없는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해야지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그 부지를 저희가 박물관의 최적지로 보고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당성 적정성 검토를 받고 거기를 통과해야지 건립비용 50%를 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것은 절차고요, 저희가 먼저 적정성 용역이 끝나야지만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각 지역주민들한테 예술적 창작기회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6,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작성해서 월요일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진문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 공소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영향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 전 영역에서 일상회복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문화예술 분야도 긴 침체기를 다소 벗어난 올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문화재단은 2023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기대하면서 사업의 확대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2023년 사업방향과 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년도 재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사업계획서 두꺼운 책자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2023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아람극장을 비롯한 양 누리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공연 예산을 전년 대비 약 9억 9천만 원 증액하였고요, 개관 20년 차 되는 어울림누리, 17년 차의 아람누리 공연장에 노후시설 대수선비 예산을 9억 7천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증가율은 1.1%로 최소화하였고요, 사업비는 10.7%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10페이지 2023년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한 재단 예산규모는 292억 9,6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96만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226억 6,594만 9천 원, 그리고 고양시 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구성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6억 3,019만 1천 원입니다. 시의 출연금은 156억 1,1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4.9% 감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약 67억 9천만 원이 되겠고요, 경비는 약 147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52억 원이 되겠고요, 자본비는 약 10억 8천만 원으로 특히 무대시설비 약 9억 7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봉급 예비비는 저희가 2023년에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관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특별회계는 약 66억 3천만 원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시 음악창작소, 아람·호수·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 문예회관 등 7개 시설 위탁과 행주문화제, 거리로 나온 예술 등 2개의 위탁사업 및 후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봤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법률 기준에 저희가 미달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쯤에. 왜냐하면 총무 쪽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이행강제금이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조금 부족해서 내는 강제금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소송 금액으로 저희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이것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재단직원 중 한 명이 퇴사를 하면서 소송을 걸었던 사항이고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재단이 승소를 했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노동위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승소하면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사실 재단 입장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산 없이 담당직원이 대외적인 네트워킹이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실제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일단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하기 힘들겠지만 인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한다거나 이러한 측면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책자를 만든 시점이랑 예산이 삭감된 시점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오표를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사실은 저희 업무 특성상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연장을 지켜야 되고 무대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지만 임시변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힘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원 84명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11명의 신규직원이 입사해서 현재는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공무직이고요, 음악창작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기 임시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러기에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가동률이라고 하면 전시장이나 공연장이 가동되는 가동률,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 가동률 자체는 100% 상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리두기는 따로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목표 자체는 100%지요. 100%인데 실제로,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일과 주말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가동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사업계획서 상 중요도 순위를 매기고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중요도 0은 필수이고 국도비 보조 그리고 의무적 법정 경비 등을 0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1은 최우선, 그래서 부서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1로 놓았고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정의를 내려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요, 0, 1, 2, 3은 0순위라는 개념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0은 필수, 1은 최우선, 2는 우선, 3은 일반 이런 개념으로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오던 기준이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과거에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중요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중요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한다면 문화예술과랑 상호간에 그런 합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어린이박물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만족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예.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예, 맞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문화재단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예, 시에서.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예.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제가 하겠습니다. 
  전년도 2022년도에 기아자동차와 함께, 현재는 기아 주식회사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함께 기획해서 운영하는 전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EV6와 함께 하는 그린랜드라는 전시명이고요, 친환경 전기를 이용한 전시물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주지시키는 그런 내용의 전시물이고요, 기아자동차 측으로부터 6억 5천만 원 정도의 전시물을 기증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5년 계약을 했는데요, 기아자동차 측에서 연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현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17억 정도 수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AI로봇 2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감콘텐츠사업을 통해서 약 6억 원 정도의 실감 전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보를 드리면 저희 고양어린이박물관 전체 연면적이 약 2,500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현재 13개의 전시가 돌아가고 있고요, 약 200여 개의 체험 콘텐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전시물로 받았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아까 잠깐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친환경을 통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전시 내용입니다. 6개 정도의 전시가 돌아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실내에 있는 텀블링에서 뛰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눈발이 날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고양어린이박물관장 조현영  과정은 지금 옆에 계신 사무처장님께서 기아자동차 이노션이라는 회사에 관계가 있으셔서 거기에서 연결이 됐고 그 이후에, 최초는 지금처럼 6억 5천만 원이 아니었고 더 적었었는데요, 점점 협의하면서 전시물을 좀 더 고급화, 명품화시키는 차원에서 6억 5천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지금 출근을 안 하고 계십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는 올해 10월 11일까지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빨리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