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입니다.
  평소 시정과 108만 고양특례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0억 3,837만 1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5억 3,832만 3,72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85억 1,512만 6,180원이며 미수납액은 2,319만 7,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89쪽부터 49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3억 4,602만 4,750원이며 지출액은 469억 7,110만 3,8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9,900만 6,510원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145만 8,850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 1,445만 5,580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관련해서 예산이 1,800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킥보드 주차장에 대해서 차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확정되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됐고 2023년 4월에 일산서구, 동구, 마지막으로 고양경찰서에서 4월 23일 자로 18개소에 대해서 킥보드 주차장 위치가 선정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설계해서 하반기쯤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지금 고양경찰서 같은 경우는 9개소 해서 올해 4월 23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7일 그리고 일산서구는 작년 12월 20일에 4개소가 확정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저희가 세 군데 1,800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많고 금액이 큰 이유는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차,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이 319억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잔액이 31억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한 8% 정도 보여지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의 총 계획 대수가 3,437대에서 3,352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70대 정도가 신청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 70대 곱하기 1천만 원 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불용액이 크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거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현재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의 지급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획 대수는 3,437대였는데 지금 실제 보급된 게 3,352대거든요. 계획 대비해서 거의 근사치에, 한 70대 정도만 보급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지급 요건이 맞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들이 앞으로 전기자동차라든가 친환경수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그린모빌리티사업은 저희들이 수소자동차하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도 목표를 저희들이 충족했고 올해도 현재 이런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로 성과지표를 잡았고 측정산식에 거리에 대해서, 연장에 대해서 그 부분을 측정하다 보니 100%가 됐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대수를 3천 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3,200대 저희들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100%로 현재 달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의견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저희가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지금 대장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구간이 대장천 옆에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밑에 일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작년 8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조명화 과정에서 늦어져서 올해 4월 23일에 조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에 착공해서 7월 28일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윤광옥  예. 현재는 포장이 다 완료됐고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4개 부서에 해당되며 결산서 책자 세입은 103쪽부터 110쪽, 세출은 399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책자 831쪽부터 841쪽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9억 4,393만 7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6억 9,436만 1,540원입니다.
  수납액은 256억 2,735만 7,280원이며 미수납액은 6,700만 4,26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775억 8,804만 3,610원이며 지출액은 706억 9,698만 2,870원입니다. 
  이월액은 31억 8,558만 4,67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4,790만 8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5,760만 5,990원입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1,154만 610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4억 2,699만 3,090원입니다.
  수납액은 1,191억 7,211만 4,87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485만 8,22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54억 610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1,149억 5,496만 1,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5,114만 85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2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마두동에 건물이 붕괴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2021년 12월 31일에 붕괴가 됐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시 예비비를 사용해서 80개 상인들, 69개 입점 업체에 대해서 200만 원씩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당시 마두동이 붕괴돼서 예비비지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급박하게 주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회 쪽에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김미수 위원님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진행됐던 내용이 한 30억 정도가 진행됐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런데 그 비율은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원수와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됐다고 보고 그것을 반납하는 이유는 중간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뽑아서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대개 10% 정도씩은 대부분 다른 데에서도 반납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억 5천, 이 정도 반납한 경위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 사업이라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대부분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이미 사업 주체하고 대부분 내용들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국·과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서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저희가 다르게 공모 신청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도 그때 GIFC 회의실에서 한번 착수보고회 열 때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3월에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고양시가 100%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일부 용역에다 담는 게 과밀억제권역 전체를 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은 어렵지만 일부지역이라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 100%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고양시의 피해 현황이랄까 그다음에 고양시에 기피시설이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역을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진 건 상반기 중에 바로 발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전선은 지금 국비를 따서 우리가 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전선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재정비촉진과나 여러 가지 사업이 겹쳐서 사업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노후전선은 저희가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과하고 부서 연관이 있어서 물품을 요청했는데 그 물품이 조금 지연돼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업체 이런 데에서 지연돼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연계돼서 물품이 좀 지연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고요, 관급자재가 분전반 이런 게 조금 지연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드론앵커센터는 지금 건축 공사가 마무리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나머지 납품 물건들은 지금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소계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 총액이 15억 7,300만 원이고요,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가 10억 원 그리고 감리비 2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7천 이렇게 해서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다는 자산취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운영비라는 그 표현이 아마 드론앵커센터 운영 장비구입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운영이랑 혼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에 마이스 육성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작년에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시설은 구축했는데 거기에 책상, PC 같은 게 좀 예산이 부족해서 2,500만 원을 전용해서 PC하고 책상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전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계획 세울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환경 보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5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6억 8,613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471억 4,698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2,50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4억 403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240억 3,75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1,971만 3천 원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8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억 9,595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5,07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821쪽부터 828쪽까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29억 4,782만 2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843쪽부터 856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7,857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4,0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792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84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953쪽과 97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현액은 9억 9천만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9억 4,712만 7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54쪽과 975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현액은 14억 6,214만 4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2억 4,535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서 삼송 지역난방에서 보내는 노후화된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이 터지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갑자기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했는데 가스관 재질 변경이 필요하고 도로굴착 심의 등에 행정기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3월 31일 자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3차례 공급배관이 터지다 보니까 빨리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설계 및 공사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실시설계비에 사용을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맞는 말씀,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 예산 편성이 맞다고 보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앞으로 주의해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2022년도 파쇄량이 21년도에 비해서 양이 많았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사업이 시작됐고 파쇄사업 인식 확대로 인해서 신청자가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좀 연장됐고 2021년에 비해서 15일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임대 파쇄기를 활용해서 파쇄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이 파쇄돼서 실적이 초과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창현  …….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생태계지불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농민들하고 계약할 때 볏짚을 존치하나 아니면 벼 미수확 존치를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년 단가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벼 미수확 존치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기존에는 벼 미수확 존치를 경작하고 볍씨를 납품받았다면 올해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벼 미수확을 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가가 많이 나가는 벼 미수확 존치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농민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부 지침이 바뀐 건 아니고 그동안 고양시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농민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해 것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것, 볍씨 안 좋은 걸 납품했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생태계지불서비스 협약 계약 관련 추진 협의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환경부 지침의 원안대로 올해는 해보자고 해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2년도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볏짚 존치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 전년도와 대비해서 맞는데 미수확한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상 작년에도 6.3ha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워낙 이쪽의 단가가 세다 보니까 지불은 다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었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음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8개…….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저희가 시설비로, 저희가 그때 아마 예산 세울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듣긴 했는데 BRT 버스정류장에 넝쿨식물을 식재해서 어떤 열섬이라든가 온실가스를 감축해 보고자 그렇게 실시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나중에 반영하다 보니까 겨울이라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현재 사업을 완료해서 5월 10일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주엽역 2개소, 일산동구청 앞 2개소, 마두역 2개소 그다음에 고양경찰서 2개소로 해서 지금 능소화를 식재해서 능소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행사운영비 2억하고 시설비 1억 5천하고 해서 3억 5천을 받았고요, 행사운영비 2억은 저희가 작년에 다 집행했는데 경진대회라든가 아니면 기후포럼이라든가 기술전시회 등 해서 2억은 다, 불용액이 2,598만 2천 원으로 해서 이것은 거의 다 소진을 했고 시설비만 이월해서 그것은 올해 5월에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보통 저희가 1억 5천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할 때 조금 남기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부가 좀 남은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1억 5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1,266만 9천 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예산이 거의 100% 이상, 2배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자 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발생했고 저희는 다른 데와 달리 법정사업이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계속 뭔가 고민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불용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태계지불서비스라든가 이런 데서 불용액이 좀 나왔습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잘 하려고 했는데 강사료를 저희가 일부는 못 한 것도 있고 일부는 강사료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조금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과보다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잠깐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사업을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액이 600만 원이어서 지출은 600만 원 다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두 가구 지원이 들어와서 지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보통 농민들이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왔다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울타리라든가 이런 설치를 지원하는데 전액이 아니고 60 대 40으로 자부담을 40%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산동과 가좌동 2개소에서 들어와서 다 지원해서 현재 불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차 코로나 긴급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이 유흥단란주점과 목욕장업이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업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산출할 때는 321개소를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공고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방역 위반 업소가 있었고 공고일 이전에 폐업하는 업소가 있어서 50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설명하러 저희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이 가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결산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셨지만 그래도 예비비 특성상 조금 더 대상물량을 정확히 산정하라는 취지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량이 별도로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가게든지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 2만 7천 톤을 단독주택에서 수거했는데 2021년도에 2만 1천 톤, 2022년도 1만 7,900톤 정도로 해서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적인 양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배달음식 중에서도 깨끗이 씻어서 하는 건 재활용이 되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수도권 매립지역의 소각양은 거의 일정합니다. 2021년도에 11만 3천 톤, 작년에도 11만 2천 톤 정도 되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시켜먹는 것은 많이 있지만 소비패턴이 많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전부터도 계속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해서 일회용품 없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자원순환가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은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201쪽부터 207쪽까지로 세입은 269억 8,346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3억 1,847만 9,160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272억 8,953만 430원으로 미수납액은 2,894만 8,73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 557쪽부터 5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966억 2,801만 4,410원이며 지출액은 896억 6,066만 9,77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9,919만 8,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689만 9,3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건으로 33억 5,069만 8,560원이고 사고이월 1건으로 150만 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291억 7,352만 5천 원 중 253억 9,139만 8,0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5,440만 6,510원입니다.
  이중 선택형맞춤농정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9억 9,895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화훼단지 관리운영 시설비 1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603억 4,280만 410원 중 575억 2,073만 2,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5,595만 7,950원입니다.
  양봉농가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9,874만 3,5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결산서 569쪽부터 573쪽까지로 예산현액 33억 6,468만 9천 원 중 31억 5,603만 5,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만 9천 원입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현액 37억 4,700만 원 중 35억 9,250만 4,0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3,7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인육성기금 조성 총괄은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억 6,764만 2,030원이고 당해연도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은 3,423만 9,340원입니다. 
  농업전문인 육성을 위한 농업체험 그린투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149만 6,960원을 지출하였고 274만 2,380원을 예치해서 당해연도 말 45억 6,980만 2,65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특조금 사업으로 해서 9월경에 교부가 돼서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지금 설계가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양봉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동 온도 조절이라든지 사용 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센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최초에 세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11월 예산에 배정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조금 비율은 기금에서 50% 해 주고 시비로 50%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관내 농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기후환경이 많이 변동돼서 온도가 예년같이 꾸준하게 추워지면 상관없는데 추웠다 더워졌다 하는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벌들이 오인하고 나와서 얼어 죽는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대화동에 반려견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현재는 저희가 한 군데는 진행 중에 있고 네 군데를 추가하고 있고, 그중에 완료가 안 된 대화동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저희들이 도시화되면서 매립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구거에 준설작업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관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가 도시화되기 이전에 매립되기 전보다는 구거에 받아낼 수 있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준설작업을 하고 또 매립에 대해서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하여튼 응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들이 그동안의 목록이 있습니다. 민원이 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건설과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2년 차, 3년 차 사업도 있는데 주로 단기사업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저희도 단기사업이 많고 10억 이상의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농촌지도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기사업 위주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나루 물양장 조성은 저희가 명시이월 2,500을 했고요, 저희가 돈이 애초에 시비 100%로 책정해서 들어왔지만 전력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조성해 주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는데 불가피하게 공사의 연계성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거기에서는 진입까지만 공사를 해 주고 진입서부터 물양장 컨테이너에 개별적으로 넣어주는 건 저희 공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것은 저희가 최초 예산이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마무리 추경 때 섰다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여성농업인이 4천여 명 이상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207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여성농업인이 많아서 잔액 없이 다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는데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정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런 부분도 있는데 농가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농업인이 월등하게 많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신청을 좀 덜 하는 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은 방과 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 없이 다 집행된 상황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대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또 추가 예비로 신청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건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당초에 회계 과목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처리돼서 그 부분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먼저 탄소다이어트 적립포인트가 당초에는 저희가 2,100을 세웠었는데 시행 시기가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10월에 했는데 집행기간이 너무 짧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1천만 원을 세웠는데도 사용하는 주부들의 호응도가 좀 약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부분 불용이 100%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문위원회 소집 필요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먹거리 조례도 개정해서 합치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집행하기로 해서, 작년도에는 소집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0%랑 시비 50%인데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농가들을 소집해 보니까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농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금년도에는 아예 없앴던 사업으로 해서 100%가 됐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도비 50%에 시비 50% 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환경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217쪽부터 222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은 232억 1,417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90억 9,64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91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서 591쪽에서 601쪽입니다.
  예산현액에 1,016억 9,40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698억 5,560만 원, 이월액은 221억 8,130만 원, 집행잔액은 94억 7,23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과입니다. 녹지과 결산서 591쪽부터 59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26억 7,364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56억 9,382만 원, 이월액은 63억 8,6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및 가로수조성,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 및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등 3건에 8억 1,19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장천 산책로 조성 등 2건에 10억 3,408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3건에 45억 4,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결산서 595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23억 3,25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69억 6,339만 원, 이월액은 70억 1,849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1,96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덕양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5건에 대해서 65억 8,68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벽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해서 4억 3,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결산서 59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8,79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1억 9,939만 원, 이월액은 87억 7,654만 원, 집행잔액은 6억 7,858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고양한강평화공원 주차장 환경정비사업 등 14건에 53억 6,438만 원, 사고이월은 고양시 철책제거구간 환경정비사업 공사 등 3건에 22억 1,533만 원, 계속비이월은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1억 9,682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867쪽입니다. 
  세입예산 180억 3,808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00억 2,501만 원이며 수납액은 200억 2,263만 원, 미수납액은 1,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875쪽 세출예산 197억 5,278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4억 8,889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22억 6,3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불용액 과다 발생한 것은 2022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고 21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1년도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했던 조치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작년 결산검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라공원 내에 유아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이다 보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협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협의를 좀 순탄하게 진행을 안 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해서 설계안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이번에 최종적으로 제출안대로 승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승인되면 하반기 때 공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경기도하고 의견을 조율해 왔기 때문에 담당자들 선에서는 이번에 아마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구두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장기 계획에 대한 사업들은 다 계속비로 가야 되고 당해사업은 명시나 사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48쪽에서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억 3,6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 638만 8,130원입니다.
  수납액은 50억 1,549만 6,57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9,089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8쪽에서 6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3억 9,263만 460원이며 지출액은 283억 9,090만 9,890원입니다. 
  이월액은 61억 3,097만 660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 8,331만 1,32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억 5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440만 1,06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4,359만 160원이며 미수납액은 81만 90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88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5억 5,8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8,562만 7,87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4억 2,367만 2,530원, 불납결손액은 22만 5,200원, 미수납액은 6,173만 1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686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0억 7,685만 4,200원이며 집행액은 189억 1,955만 8,980원이고 이월액은 19억 9,745만 4,000원, 집행잔액은 31억 5,984만 1,22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13%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873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3,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3,509만 4,0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2,371만 1,150원 미수납액은 1,138만 2,8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먼저 민원 상담 사정으로 늦게 도착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6쪽부터 3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억 3,3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4,808만 1,670원입니다.
  수납액은 35억 7,501만 9,770원이고 미수납액은 7,306만 1,9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2쪽부터 72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0억 759만 5,300원이며 지출액은 145억 3,892만 7,630원입니다.
  이월액은 새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총 4건으로 1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6,866만 7,67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8%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874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9,9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655만 8,800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9,645만 3,8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가장 많이 남은 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2,400만 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법이 2021년도 8월 17일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에 처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한 번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의무의 기간 1년이라든지 농지처분명령을 하는 기간 동안에 불법이 다 해소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는 2022년도 같은 경우 보면 총 29필지에 36건이 전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9월에서 11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 청소행정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농지가 되려면 위법 사항이 발생하고 1차적으로 1년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1년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처분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말씀하신 불용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2022년 8월 18일에 시정돼서 저희가 2022년도 8월부터 됐으니까 보통 4개월 정도를 잠정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2020년도, 저희가 2020년도에 처분 건수가 50건이었습니다. 50건에 한해서 산술을 평균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8월부터 하다 보니까 1년 치 예산을 세우고 시행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법률시행이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면 저희가 전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8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한 것은 한 3개월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치 예산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시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본예산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 신규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 때 나온 근거를 자료로 해서 그중에 한 15건을 기준을 잡아서 세운 금액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전부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19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부터.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저희가 3개월 동안 하는데 인원이 한 6명~7명 정도로 해서 저희 동구에 관한 전체 농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조사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걸린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실제적으로 전부 납부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 실제로 미수납액 중에서도 소송이 걸리거나 또 우리가 독촉을 고지하거나 이렇게 안 될 경우에 한해서는 그의 물건을 확인해서 압류를 잡거나 해서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설명 좀 드릴까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저희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 것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인데요. 사실 6,900 중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납부가 안 됐습니다. 6,6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큰 것은 불법이 계속 되고 있어서 원상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라 매년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은 부동산 압류를 잡아놓은 상태고 분할납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납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50만 원, 22만 2,800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수납 안 생기도록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역광장 리모델링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월된 사업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 각종 행정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제 끝나서 현재 발주 상태에 있고요. 공사가 원래 실제적으로 행정에 소요되는 심사기간만 해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계 단계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일단 목표는 저희가 5월 안에 광장 조성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4일에 도비인 하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가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수립해서 진행하면서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지출은 못 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기존에 있는 데에서 지출이 됐고 추경에 편성한 이 사업에서는 지출을 못 했고 그래서 저희 부서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지출이 되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명확히 파악을 하셨는데 저도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정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덕양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소하천 기본계획이 시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협의 결과 2020년 2월 8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사업 중지 기간입니다. 그리고 1월 17일부터 해제해서 현재는 저도 이제 해당되는 시점에 와서 측량 분석을 해서 지금 보상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4개월 동안 내부적으로는 사업 중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청의 생태하천과랑 소하천 기본계획 이런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계속비사업이 맞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다만 저희 부서에서 시의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시행했어야 됐는데 미처 확인을 못 하고 하는 바람에 협의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하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는 원래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에서 나눔마켓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지 않는 걸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게 됐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구청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3년간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2020년에 못 했고 2021년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상반기까지 못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에서 사이트 개설과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부분부터, 9월 6일에 정책적으로 중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동구청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 장터가 개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원래 이 나눔장터 계획이 취소된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발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완화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때 3개 구청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논의하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종료가 안 된 상태니까 이번에는 행사를 취소하고 다음부터는 시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짜는 게 낫겠다, 구청에서 각기 개별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현재로서는 그 사안이 불용된 거고 올해도 나눔장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뒤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 추진은 설계는 완료가 됐고 최종 발주 단계에서 4개 사업이 이달 중에 발주가 다 완료될 걸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은 한 8월이나 9월 이 정도면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