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해련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2회 추경 안건 심의가 약 1시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안건 심사 당일 예산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수정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직전에 제출되어 이제야 안건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당일 수정안이 제출되는 현 상황을 접하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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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명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광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박성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브랜드과하고 합쳐진 거예요? 

○임홍열 위원  비품들이 많은데 이 비품들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예.

○임홍열 위원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외주를 안 하고?

○임홍열 위원  보통은 다 되거든요. 보통은 제안서 쓰고 이런 데 지장이 없는데 이것은 전문가용 그래픽카드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한 개에 35만 원이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시길래, 이런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정도의 능력이 돼요?

○임홍열 위원  돼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 태블릿PC 18대 있는데 우리 의회도 지금 노트북 쓰고 있어요, 예전에 몇 년 된 거. 그 정도 쓰면 되지 않나?

○임홍열 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다 시민의 대표들인데 우리도 보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도 터치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임홍열 위원  의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요? 원래 경정예산이 기념품 구입에 외빈 초청여비, 이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도시포럼 관련해서?

○임홍열 위원  기념품도 지났는데…….

○임홍열 위원  그런 동일한 물건은 우리 의회도 외빈 나갈 때 그쪽 기관에다 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런 물건들이.

○임홍열 위원  우리 의회도 그쪽에 줬을 때 덜 미안한 걸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거의 동급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한탄조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탄조로. 이렇게 기념품 예산도 처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기념품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 집행부가 가지는 특별한 권한이지 않나, 의회는 본예산밖에 못 하거든요

○임홍열 위원  하여튼 부럽습니다.
  저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라고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오신 거지요?

○이해림 위원  새로?

○이해림 위원  그런데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희는. 도시디자인하고 도시브랜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도시디자인은 경관디자인, 건축디자인 이런 디자인들에 대한 기술직이고 사실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고양시가 어떤 도시의 형태로 지향 방향을 갖다가 세워서 정책방향이라든가 도시의 미래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같이 묶어놨다는 조직개편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라는 고민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세계도시포럼은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세우고 그다음에 5천에서 7천으로 2천 증액한 것도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 목표치나 행사 기획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2회 추경 가을 다 돼서 하실 거예요? 왜 증액이 됐고 이걸 왜 2차 추경에 세웠는지.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2천 증액이 항공료 때문에 다시 책정된 거예요?

○이해림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도도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 지금 포럼 준비 다 하셨고 다 세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그래놓고 나중에 2차에 와서 우리 사업하니까 예산 달라, 의회는 집행부가 다 하고 나서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의회에 오셔서 “이건 죽어도 고양시가 해나가야 될 방향이고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저희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다 행사 세팅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와서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게 순서가 맞습니까? 그건 맞지 않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이념적인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설직하고 기술직하고 어떻게 융화를 해서, 정말 다른 분야거든요. 이거는 집행부하고 또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하고도 나중에라도 한번 자리를 잡고 역할 분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도시브랜드입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껍데기예요, 이것은. 보이는 껍데기. 그런데 그 속에 도시가 지향해야 될 점을 갖는 이념적인 부분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는 나중에 저희 부서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 설명을 다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과 이해림 위원님께서 도시포럼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글 표현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뭐냐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가 아니고 ‘추진하려 하였으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는 그럼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고 앞으로 10월에 추진할 그 예산이잖아요. 여기에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 재정비, 여기에 대해서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으로 설치한 한전 지상 개폐기 및 변압기, 가림 시설물 철거 후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전 지상개폐기 이것도 철거하는 데 포함이 되는 건지요?

○김미경 위원  그럼 한전 지상 개폐기 등은 한전에서 설치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미경 위원  이 설치를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개폐기나 변압기 이런 걸 설치할 때 경관에 어울리게 이렇게 디자인하라고 한전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고양종합터미널은 진행 중인 내진성능평가 검사치가 만족스럽지 않아 지진안전시설물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고 관련 보강 시 발생되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사업 취소의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종합터미널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시설물인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종합터미널에서 내진성능평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나요?

○김미경 위원  그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성능평가 이걸 할 때에 예산은 50%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설명서 49페이지 보시면 현천동 저지대도로 자동차단 설치 예산입니다. 사업 목적이 풍수해 취약지역 도로에 자동차단 시설 설치를 통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단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재난대응담당관님이 관리하는 지하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 그리고 그 시설 중에 자동차단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현천육갑문뿐인가요?

○김미경 위원  그럼 그 주 도로에서 현천육갑문까지 그 진입부 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자동차단 시설 장소는 그 진입부 부분에 하시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자동차단 시설 설치가 고양시에 되어 있는 곳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추경에 요청하신 금액이 2,270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여기에서 이미 항공료에 대한 부분을 직항을 경유하는 걸로 바꿨다든지 해서 일단 항공료 부분은 해소가 된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예비비를 쓰신 부분은 없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원래 추경에 반영할 때 2,270만 원이었지만 지금 해소가 돼서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 그래서 반영해야 될 부분에서 이미 기정산돼서 필요 없는 예산은 빼고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검토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 저희 예산안 506페이지, 재난현장용 맞춤형 제복 제작 했잖아요. 그 예산 지금 9,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 제복의 어떤 형태나 이런 거를 자료로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해련  예. 그걸 좀 띄워주시던가,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군복 같은데요?

○이해림 위원  색상은 조율 중이래요. 

○위원장 김해련  일단 위원님들 오늘 보셨으니까 저희 점심식사하면서 의견을 주시면 재난대응담당관이 반영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은 끝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이음에 나와 있는 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이 그냥 첫 번째 줄에 있는 진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자연 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지역의 목적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이나 산림을 보존하거나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토지이음에서 봤을 때 고양시 전체에 대한 사진을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이미 인구와 산업이 수용된 곳입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동그랗게 대충 영역표시가 돼 있는 곳이 어쩌면 보존을 하면서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관리하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이게 보전관리지역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점박이처럼 징그럽게 아주아주 잘게잘게 쪼개져서 보전관리지역이 지정돼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눌러 주세요. 
  여기는 습지지역이라서 보전관리의 지역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여기는 영역이 좀 크기 때문에 보전관리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관망을 했을 때, 그렇게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납득이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요. 여기는 아마 하천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선형으로 이어져 있지요. 지금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연 이게 왜 보전관리지역일까, 저렇게 막 잘게잘게 쪼개가지고 징그러울 정도로 점박이처럼 보이는 저런 보전관리지역이 남아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까만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기에서 어업하고 축산을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굳이 저렇게 농림을 열심히 지정해서 제한을 둬야 될 것인가, 주변이 다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곳이고 아니면 개발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좁은 범위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크게 묶어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까만색 지역은 저희 지역은 아니고 벽제동 바깥에 있는 아마 고양시가 아닌 지역인 것 같은데 면적으로 보면 저 정도가 어떤 생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지, 그 이외의 지역은 너무 좁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도 상당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분포가 돼 있는데 상당히 넓은 범위가 너무 세분화돼서 쪼개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조금 더 한정해서 좁은 범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제 지역구인 산황동이에요. 산황동인데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걸 위성사진으로 띄워보면 이미 인구와 산업을 다 수용한 곳에 완전히 갈라파고스처럼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옆에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여기가 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지역 재정비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이 3개 필지가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토지 이름을 보다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묶여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는 네모 부분이 아까 있었던 지역이에요. 큰 그림에서 위성을 봤을 때 지금 아까 있었던 3개 필지가 저렇게 개발이 다 돼 있는 곳 중간에 3개가 점 찍혀 있듯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보전될 만한 가치의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고봉산하고 정발산인데 고봉산하고 정발산을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미 상업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자동차 파는 곳도 있고 어떤 브랜드관도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백마로로 6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그 주변에 백마로에 맞닿아 있는 곳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산황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보셨을 때 실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3개 필지, 앞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3개 필지 같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의 보전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제가 첫 페이지에서 굳이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이음의 설명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왔던 표현이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대비를 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목적이 보전이에요. 그런데 난개발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떤 인구와 산업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듯한 대답을 주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기도에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강행규정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권용재 위원  경기도의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틀어가지고 비판적으로 그 기준을 바라봤을 때 너무 탁상공론식의 책상에서 생각하는 기준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어떤 갈라파고스처럼 나타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징그러운 모양의 보전관리지역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경기도 기준이라는 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현장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마련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여전히 저런 징그러운 형태의 너무 세분화돼 있는, 정말 몇백 평 되지도 않는 공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남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연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성석동이라는 제목이 있는 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세요. 
  여기 보시면 물론 보전이 돼야 하는 지역도 있지만 저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전관리지역들이 남아있고 생산관리지역들이 남아 있어요. 심지어 저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 중에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고봉로로 이미 6차선 도로가 접혀 있는 곳이에요. 6차선 도로가 접혀 있는 곳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보전 가치가 있어서 보전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뭔가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 피상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어떤 탁상공론식의 어떤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고 그 고민에 대한 게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판단을 해봤는데 여전히 그렇게 피상적인 고민만 하고 있다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성석동이에요. 성석동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이렇게 보전관리지역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완전히 저렇게 작은 범위들로 생산관리지역들이 있어요. 여기가 과연 이렇게 묶여 있을 이유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냥 “경기도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준의 답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고 공람이 되고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고양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기준보다는 유연한 어떤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책실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권용재 위원  예,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해련  유연하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실장님?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지금 민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저희가 관련해서 정비하는 용역을 한 번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해련  2015년에 했을 때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주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권용재 위원님의 말씀하셨던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계획도시화되었거나 그런 지역은 유연하게 상황을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그게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된 거지요, 계획관리가?

○이영훈 위원  그 당시에 시장이 누구였어요?

○이영훈 위원  그 당시에 고양시를 제일 많이 아주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자르고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 시절이지요?

○이영훈 위원  오죽 했으면 이재준 시장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성장관리법인가 뭘로 해서 묶어놨었지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6m인가 몇 미터에서 그걸로 바뀐 거지요?

○이영훈 위원  한쪽에서는 무분별하게 엄청 풀어주고 그 무분별한 걸 막으려고 했었던 게, 또 한 시장은 그냥 막 풀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다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렇게 막으려고 그러다가 그때 내가 못 막았어요, 풀어주려고 그러는 걸. 그러니까 법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때 풀어줬다고. 그러고 난 다음 그 문제점이 딱 터지니까 그 다음에 이재준 시장님이 그걸 또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냐 하면 행정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분들은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행정과 법과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굳이 묶지 않아야 될 지역은 또 묶어놓고 또 풀지 말아야 될 곳은 그때 막 풀어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심사숙고해서 결정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제가 한말씀만 기록에 남겨놓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무분별하다라는 표현은 관점에 따라서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과 상식을 뛰어 넘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바로잡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의 기초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그 정도이고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고 그 기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강행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관리지역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기준과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위법하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위법성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황수현 정책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쪽은?

○신현철 위원  그래서 그쪽 덕이동 로데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철산아파트 쪽까지 굉장히 옛날 상태로 낙후돼 있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되니까 상당히 답답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까 계획관리, 보전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도시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옆에 성석동하고 붙어 있는 운정인가요? 거기에 보면 운정역이 있고 신도시 쪽이 있고 서쪽은 신도시이고 동쪽은 구도심이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임홍열 위원  야당역인가?

○임홍열 위원  지성리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게 운정역인가요?

○임홍열 위원  거기를 보면 정말 사례예요.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예거든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내비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서는 못 찾아, 사람이 내비를 안 보고는. 그래서 이런 별천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진짜 도시계획의 모범사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양시 같은 데도 아직도 개발해야 될 땅들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여기에, 예전 일이었기도 하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식사지구 개발할 때 왜 그때 쓰레기장도 있고 돈사 축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아파트가 왜 입주하게 된 거지요? 그때 계셨으니까 우리 황주연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홍열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식사지구가 언제 개발된 거지요?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에 입주했어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 인선이엔티가 있고 그 근방에는 동네 쓰레기 다 버리던 곳이었는데,

○임홍열 위원  거기에 왜 도시가 들어온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때 2010년도에 입주승인이 난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때 강현석 시장 시절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입주 승인을?

○임홍열 위원  강현석 시장님 시절에 다 하신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사 있고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이 있었지요, 신성레미콘?

○임홍열 위원  그 상황에서 그쪽에 고급주거지역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이전계획이 없었나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최 시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최 시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평가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식사지구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그걸 이전시키려고 최대한 제가 볼 때는 노력한, 특혜의혹 시비까지 불러 일으키면서 노력한 시장님 중의 한 분이세요. 그거는 인정하세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쓰레기소각장 백석동 Y-City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가장 안 좋은 지역을 주택으로 개발할까, 누구나 다 그때 물음표를 가진 지역에 주택이 급습을 한단 말이에요. 주거용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왜냐하면 거기는 주택용으로 누구나 개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고양시에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우리가 지은 건 아니면 그 땅을 그 용도로 변경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런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 왜 그 아파트를 짓고 주거용 상가를 짓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92페이지 보시면 안전시설물 설치,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자들의 철거나 재건축에 대해서 동향이 어떤지…….

○김미경 위원  지금 광장 쪽으로 펜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갈 때 불안감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서 쭉 둘러서 펜스 설치할 계획이시지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98페이지 봐주십시오. 
  국토지리정보원 공모사업으로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되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에 대한 건데요. 챌린지 사업에 최종 선정된 고양시 전 지역에 1 대 1,000 수치지형도 그리고 항공라이다 3D·2D 배경지도, 정밀 도로뷰를 제작하여 최신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34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 등의 축적은 어떻게 됩니까?

○김미경 위원  그럼 축적이 서로 이렇게 달라서 활용하는 데 혼선을 주지는 않습니까?

○김미경 위원  한국라이다 3D·2D 배경지도,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김미경 위원  그리고 사업 목적 보면 촬영금지구역 등의 사유로 부분적으로 갱신되어 왔던 고양시 전역 268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수치지형도 및 부가데이터, 이게 3D 베이스맵 등을 제작하여 계획수립, 정책결정 등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수립, 정책결정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계획과 어떠한 정책수립 시 활용이 가능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할 때요?

○김미경 위원  그럼 행정업무에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공개되고 있어요?

○김미경 위원  5,000분의 1로 해서,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 없이도 이것 제작 가능한 이것은,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6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출예산설명서 61페이지를 보면 새말천 정비공사가 4억 4,350만 원, 독곶천 정비공사가 5억 원,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1쪽도 보면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하천정비,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가 상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미경 위원  설명 듣기 전에는 왜 이렇게 사업비 50%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는가 납득이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예산계획 철저히 잘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릴게요. 
  김미경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주택과 523페이지 보시면 아마 저소득층 주거급여 주택 상향 지원사업 내용들 쭉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반환하는 금액은 22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분인가요? 523페이지 맨 아래 주택과 재무활동.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위원장 김해련  22년에 진행했던 주거급여 주택 상향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그 아래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현황 자료, 사업 실적 그리고 들어간 예산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지금 쭉 보면 앞서 진행한 재난대응담당관이나 도시디자인담당관 그리고 건축정책과 예산안 528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모니터나 컴퓨터 이런 거를 다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요. 이게 노후되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원래 9월 추경이었고 9월 추경이 순연되면서 10월에 추경을 하게 됐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혹시 반영이, 일단 예산 심의를 통과 못 했기 때문에 그럼 본예산에 담으셨어요, 자산취득비 부분?

○위원장 김해련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건 예산담당관실에 물어야 될 얘기지만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요청한 노트북이나 모니터나 혹은 냉난방기나 이런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의회에서 요청한 관련 자산취득비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임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회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만 일괄 편성해서 오는 것이 이번 추경의 예산담당관 부서의 기조인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안 담겼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하고 건축허가 안내서 같은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은 본 예산에,

○위원장 김해련  신청하셨어요?

○위원장 김해련  이게 굉장히 기준이 들쭉날쭉한가 봐요. 어디는 또 태블릿PC가 올라왔어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임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기조가 굉장히 기준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태블릿이 올라와 있고 어떤 부서는 노트북도 올라와 있고 의회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혹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 과장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고양시가 향후에 얻을 수 있는 고양시민들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위원님들 확연하게 보실 수 있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다음에 저희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협약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게 예산을 3개년으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49억 내려와 있으니까 고양시에도 49억을 매칭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위원장 김해련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내년 본예산 내시가 아직 안 나왔나요?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항공기계공학과. 스마트시티를 예전에 제가 업으로도 한번 해봤던 것이고 시티 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쪽은 많이 해봤는데 이 업체를 결정해서 내려온 거지요? 업체가 여기 드러나 있지만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어디어디 업체가 지금 결정이 나 있어요?

○임홍열 위원  예?

○임홍열 위원  다 불러보세요, 어디 어디 있는지.

○임홍열 위원  우리가 화전에 도시재생을 할 때 국토부에서 60억 정도 되나요?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는 100% 정부보조사업이었어요.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다 반납하겠다고 한 건데 국비 100%는 안 하시고 이게 400억이지만 국비가 200억이고 고양시 예산 2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업체가 이미 결정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나면 그 사후관리 비용 국비로 내려주나요?

○임홍열 위원  이런 걸 보고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서 좀 애매합니다마는 보통 이게 미끼를 던진다고 그래요. 고양시가 그걸 딱 물면 그다음에 그 사후관리에서 뽑아내는 거지요, 보통 이런 사업들은. 물론 그게 고양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아니, 이미 정부에서 국비 100%로 시범사업을 하라고 준 예산은 다 반납하고 5 대 5 매칭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 200억 원, 이때까지 우리 스마트 관련 예산으로는 고양시가 유일무이한, 지자체로는 지금 이 스마트시티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어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광역시 급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양시에서 들고 온 거지요.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을 아끼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가져오신 건데 이 사업도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모든 걸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다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자족도시지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일단. 그리고 업체가 이미 결정돼 있다, 고양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200억의 예산을 확정했을 때 우리 고양시가 들어가서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이미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그 400억짜리 사업 뒤치다꺼리하다가, 이 400억도 2년 만에 다 쓰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24년, 25년이잖아요. 맞지요?

○임홍열 위원  지금 올해 다 갔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5년, 6년 이런 주기로 사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내년에 400억 공사계약을 해서 이걸 2년 만에 다 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고양시가 겉은 뭔가 스마트하고 이런 게 보이겠지만 안을 열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역시 급에서 하는 것은, 보통 이런 예산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국비 50% 내려오고 도비 50%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양시 예산이 매칭이 되지요. 보통은 이런 사업은 국비 200억, 도비 100억, 고양시 100억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통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200억 내려주고 그 다음에 고양시 200억 매칭해서, 저는 여기 부서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후관리 비용 얼마 들어갈지 반드시 측정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 예산을 이거 쌍수 들고 제가 막을 겁니다. 이거 사후관리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앞으로 고양시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면서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유지관리 고양시 해줘야 된다고. 
  원래 HP가 프린트를 팔아먹을 때 HP가 휴렛팩커드이지요. 프린트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싸게 줘요 프린트를. 그다음에 거기서 뭘 빼먹어요? 토너하고 잉크 같은 거 팔아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될 게 아니라 만일에 하신다면 고양시가 계약을 하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 계약의 주체가 아니에요. 국토부가 계약의 주체인데 고양시 공무원들 보고 업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뒤치다꺼리하라고 이 사업을 내려 보낸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고양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요. 업체 한 6~7개 되는데 그 업체에서 자기 밑에 하청업체들, 그 업체들 보면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거는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서류만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 서류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5천만 원씩 팔아먹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후관리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받으시면 안 돼요. 사후관리 계획이 하나도 없이,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면 400억의 예산이면 관리비가 얼마인데요? 해마다 100억씩, 50억씩.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받아보면서 뜬금없는 사업이고 뜬금없는 협약서를 갑자기 들고 오셔가지고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것 우리 위원님들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협약서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전 협약서는 경기도에서 사후관리를 하라고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노발대발 했을 겁니다, 자기들 모르는 사업을 자기들한테 또 넘어온다고. 그래서 아마 경기도 부분은 빠진 거지요, 여기?

○임홍열 위원  하는 걸로 했어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 관리를 하면 경기도도 예산을 투자하나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고양시하고 평택도 이런 게 있으니까 두 군데서 되고 관리는 경기도가 하고?

○임홍열 위원  향후 얼마가 들어갈지 비용추계는 해보셨어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고 공동관리업체를 세워서 전체를 경기도가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이런 건 고양시에 다 대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 평택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인건비 따로 들어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면 이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어느 세상인데 이거 눈 떼어가고 코 베어 가게끔 만들어요? 
  사후관리 계획,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비용체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들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업체 보고 사후에 비용이 얼마 정도 추계된다, 여기서 추계되면 우리가 돈을 더 낼 수 없고 당신들이 해야 된다. 그 계약서까지 다 만들어서 고양시에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이 고양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거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것 몇 년 동안 유지 보수해야 되지요, 우리가?

○임홍열 위원  3년 후에는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임홍열 위원  제가 그런 사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좀 띄워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스마트리빙랩 사업들 이런 것 하는 거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고, 저런 게 보통 리빙랩 사업인데 저건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사진 찍어놓은 건데 보면 새들이 배설물들을 다 싸가지고 널널해 있습니다.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해놓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게 비근한 예예요. 그다음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공원 관리하면서. 저건 비근한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빙랩 사업이나 이런 사업하고 나면, 저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핸드폰도 충전하고, 저게 마상공원에 있는 건데 충전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했어요. 저 사업 끝나고 나면 다 고양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냥 한 단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반드시 사후관리 계획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예산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임홍열 위원님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저도 한마디 좀 거들어야 될 상황이, 마찬가지로 화전에서 제가 도시재생사업 같이 4~5년을 하면서 고양시가 아이디어를 내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했지만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예요. 사업이 50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있는 것처럼 드론을 한다, 아니면 데이터 플랫폼을 한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지만 드론은 고도제한 때문에 못 띄워요. 스마트 플랫폼,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해요. 지능형CCTV 그것도 개인의 얼굴 나오고 정보 나오기 때문에 못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막혀서 그동안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못 했는지를 알고, 이 사업을 지금 200억씩 들여서 받아와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가 제 주장이에요. 행정에 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님 어디를 가시든 고양시 돈이 없다고 예산 없다고 지금 본예산도 80% 선에서 삭감하는 와중에 이제껏 성공하지 못했던 걸 갑자기 20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또 우려하는 게 임홍열 위원님과 같이 협약서 2조 4항에 있는 것, “협약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비 및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국비 200억, 시비 200억을 들여서 400억을 들여서 판을 짜놓고 이게 남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스마트벤치 같은 것도 보여줬지만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솔라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경보를 울리거나 로고라이트를 하는 기계를 4천만 원씩 해가지고 몇 대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집행부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니즈가 없기 때문에 나무 밑에 햇빛 안 드는 데다 솔라 세워놓고 오히려 그 폴대 밑에, 스마트 폴대라고 그것도 얘기하는데 스마트 폴대 밑에 오히려 더 쓰레기와 불법주차가 쌓이는 경우가 100%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셔야 되는 건 맞지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위원들의 우려입니다. 
  마찬가지로 임홍열 위원이 계속 지적하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같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처음에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패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200억을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좋지만 예를 들어 민간인에게 저희가 400억짜리 상 차려놓고 민간인이 숟가락 얹게 하는 경우는 없게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도 성공사례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식으로 스마트 폴대 여러 군데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비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돈 들인 쓰레기. 그래서 많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 아마 스마트리빙랩 사업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인가 그때 종료되고 사후관리를 우리가 5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 비용추이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아마 우리 안동수 팀장님이 그걸 담당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유지 관리했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 저도 상당하게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리빙랩 사업이 전체 국도비 한 것만큼 들어갔지 않았나, 사후관리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 200억 들어가는데 나중에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40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협약서가 단순히 우리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읽어보라는 소리인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읽어보라 이런 것은 굉장히 고양시에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향후에 400억이 들어가야 될지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건데 우리 의회 보고 그냥 읽어나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협약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협약서는 단순한 협약서가 아니에요. 고양시의 협약서인데 이걸 주고 그냥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승인이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봐요.
  사후사업에 대한 예산추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약서를 걸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해달라고 보고하는 형식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 사업이 예를 들면 200억, 200억 해서 딱 끝난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고양시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향후 고양시가 거기에 끌려가지고 이 협약서에서 향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이런 걸 의회 통보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향후 400억 이후에 또 400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0억이 추정치지만 그걸 왜 통보식으로 해줍니까?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사후관리에 얼마 들어가겠다, 그리고 아까 리빙랩 사업하듯이 리빙랩 하고 나서 사후에 고양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이런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줘야지요. 그래야 45억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45억을 더, 솔직히 말해서 이동환 시장님께서 의원들의 예산승인권을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은 편성하시고 우리가 승인하는. 이 부분은 정말 진짜 우리한테 보고되기 전까지는 다 삭감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업무협약에 관련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함께 예산안에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거점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차 위원님들의 우려 말씀과 같이 향후에 예상되는 사후관리 비용, 운영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 운영의 분담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나누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그런 거 없으면 사실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아무 계획이 없는데 그 계획을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모든 부서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예산계획 안에 사후관리 계획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비용에 대한 추계를 함께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사업계획서 안에 함께 담아 주셔야 돼요. 특히 3개년 사업이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같이 가져오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문제 과장님.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과 이해림 위원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협약서나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후관리 계획 그리고 운영에 대한 주체,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상임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경의로 교통자가망 확충 공사 백마교 사거리와 곡산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 증감 사유인데요. 경의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자가망 중 백마교사거리~곡산역 1.2km 구간 교통자가망 미설치로 이 구간 교통자가망 확충을 통한 우회자가망 설치로 중단 없는 교통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통자가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설치 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제가 받아들이고자 하면 경의로 중 백마교사거리~곡산역 1.2km 구간이 언제 설치가 되었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로 미설치되었습니까?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예산이 안 잡혀져서, 예산수립이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되었던 거예요, 이유가?

○김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설명서에 백마교사거리~곡산역 구간에서 1.2km 구간 교통자가망 미설치로 이 구간 교통자가망 확충을 통한 우회자가망 설치로 중단 없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우회자가망 설치라 하면 기 설치된 자가망 말고 우회하는 자가망을 설치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설명서 170페이지에 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 운행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출근 시간대에 배차 간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개선할 여지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170페이지요, 세출예산 설명서, 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 운행 사업비에 대해서요.

○김미경 위원  우리 고양시가 지출하는 분담금은 109억인가요?

○김미경 위원  출퇴근 시간에 배차시간이 50분이나 되는데요. 애초에 이 열차 계획을 세울 때 배차 시간이 50분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까?

○김미경 위원  주민들이 많은 배차시간 간격 때문에 이런 문의전화,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인 7시 경에는 한 번 열차를 놓치면 경의중앙선을 타고 또 대곡으로 가서 또 서해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해선 수요는 있으나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의중앙선도 배차간격이 긴 열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편하게 철도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철도청 관계랑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09억이나 되는 분담금을 내고 유치한 것인데 이용에 불편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이어서 더 여쭤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서, 2023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잔여시간 표시 장치의 경우 총 20개소, 바닥신호등은 3개소가 설치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이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까?

○김미경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김미경 위원  지역이 확정되었습니까?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동에 17동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민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노인정도 있고 해서 건널목을 건넙니다.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 노면 표시도 지금 아주 흐리게 돼 있습니다. 차들이 그쪽을 지나갈 때 서행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달려요. 그러면 아주 위험하지요. 어르신들이 걸음이 느리잖아요. 거기에도 보행신호등을 만들어 주시든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문하고자 하면 대곡초등학교 쪽 도로가 30km잖아요. 

○김미경 위원  그 길을 17동 새마을회관까지 연결을 쭉 해서 30km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페이지인데요. 대곡역 임시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GTX의 공사로 인해 주차장이 아주 복잡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를 임시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GTX의 공사 완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김미경 위원  예. 

○김미경 위원  GTX 주차장 공사 완료가 24년 12월이지요?

○김미경 위원  대곡역 임시주차장 사업예산을 잡으셨는데요. 3억 하셨잖아요?

○김미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대곡역 진입로 쪽 시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지금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차선이 없다,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무단 불법주차가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차들이 교행을 못 하고 있어요. 중간 한 세 군데를 대피할 수 있게끔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선도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피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차들이 비워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또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을 좀 명확하게 그어주시고, 주차장 중앙선이 안 그어지니까 임시주차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불법주차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GTX-A 앞에 주차장이 완료가 되고 또 임시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주차하는 공간이 좁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김미경 위원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차교통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51페이지고요,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것인데요. 
  대상지 선정을 고양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미경 위원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정발산동, 대화동, 마두1동, 행신4동, 관산동, 고양동, 백석1동 등이 주차 수급률이 낮고 불법 주차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대상지는 풍동제2, 장항제1·2, 백석제1, 탄현제1, 행신제5·6 그리고 밤가시공원, 꽃물공원, 문화광장, 원흥동 주차용지 등입니다. 
  행신용 밤가시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용역 결과에서 주차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시한 지역이 아닙니다. 용역 결과에 다르게 대상지를 산정했는데요. 산정 기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민원을 안 넣고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지 않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백석동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가 없어서 여기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김미경 위원  지금 입체화 방안 하시려고 하는 게 백석2동의 공용주차장 아닙니까?

○김미경 위원  2동이지요?  

○김미경 위원  그런데 백석2동보다 백석1동이 아주 불편합니다. 부족합니다. 거기에 조사를 좀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어려운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혹시 신규 사업이나 시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김민숙 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네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 사업 운영 지원 이런 것, 시 부담 지시라고 쓰여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김민숙 위원  자꾸 한정돼 있는 시비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살림을 하려면 걱정도 크실 텐데 또 26일에 총파업을 하잖아요. 

○김민숙 위원  또 지금 이렇게 준공영제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고. 
  오늘 오후에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민숙 위원  어쨌든 도지사님께서 2024년부터 준공영제를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25년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업의 협상 내용은 준공영제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라, 전면 시행하라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파업을 하면 파업을 한다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는 어떤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계시는…….

○김민숙 위원  물론 경기도에 직접 찾아가서 호소도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어떤 방법을 찾고는 계신지 해서요.

○김민숙 위원  계속 이렇게 노력은 하고 얘기 중인 것이지, 어떤 결론이 난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26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잘 타결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주차교통과 김두한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593쪽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러 가지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저도 어디서 듣기로는 원흥역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2억 5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럼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민숙 위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81면만 조성해 준다는 그것 때문이었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어서 해주세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2억 5천을 올리셨는데 협의가 잘 된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곡역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원래 2개의 노선이 교차되는 환승역이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대곡~소사선이 연결돼서 3개까지 되고, 내년 12월이면 4개가 연결이 되는데 임시주차장을 지금 한다는 게, 지금 부지임대료 7천만 원이 언제까지 임대료예요?

○이해림 위원  지금부터 2년이면 언제까지예요, 24년, 25년? 

○이해림 위원  24년 12월이면 대곡 GTX-A 주차장이 개장을 해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이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집행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고 시정질문하고 제가 지적하고 해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지금 9월에 아마 실사를 나갔을 거예요. 거기가 사람이 다닐 만한 접근성이 없는 도로가 있는데 양면에 다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하나를 차라리 없애고 사선주차라고 하지요. 패럴(paral)로 파킹을 하는 사선주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차라리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서 9월에 그때서야 집행부가 움직여서 나간 거예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결국 나가서 그것은 임시가 아니고 확정된 주차장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주차면이 거기도 늘어나고. 
  지금 도로건설과에 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3억 원을 들여서 공사가 끝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언제부터예요?

○이해림 위원  1년 치 몇 대 쓸 수 있는 몇 면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1년 치 70면짜리 쓰려고 지금 3억 투자하고 그것도 나중에, 지금 거기에 주차전쟁이 나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1년을 제대로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GTX-A 공사 끝나면 2백몇 면이 생겨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곡소사선 개통하는 거 1년 전에 알았습니까, 저번 달에 알았습니까? 한참 전에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도 거기에 2개 노선만 교체할 때도 그렇게 밀려가지고 민원이 몇 년을 끊이지 않고 왔는데도 아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3개 개통하는데 이제 와서 돈 3억 들여서 그다음에 5억 들여서 주차면을 만든다, 행정이 이렇게 늦으면 안 돼요. 완전히 뒷북이잖아요.

○이해림 위원  미리미리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든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 예산이 저희가 지금 진짜 발에 불똥이 떨어져서 정말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아깝고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큽니다.
  그다음에 빨리 가겠습니다. 601쪽 도로정책과에, 사실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관련이 저희 부서에 있다가 환경위로 갔다가 다시 상임위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다가 결과를 못 보고 다시 지금 돌아온 거 보니까 저희가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이해림 위원  처음에 가져올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해림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예산 물어보잖아요. 
  가져올 때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몇 개 하셨어요? 

○이해림 위원  세 군데 하셨지요? 

○이해림 위원  사달이 났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으시네요.(웃음)

○이해림 위원  지금 3개 딱 하고 나서 하나는 거의 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300만 원 돈을 반납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자전거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역 근처에 위험한 형태로 늘어져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동안 이렇게 3개만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아이디어를 못 내셨을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나머지가 다시 과장님한테 온 건 언제예요? 

○이해림 위원  7월에? 

○이해림 위원  이게 올해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21년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22년까지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와도 이 예산은 못 쓰는 금액이었어요? 

○이해림 위원  이런 것은 정말 행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계획 없이 갖고 온 건지, 이런 예산 반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면 진짜 가져왔으면 제대로 쓰게 아이디어를 내시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약간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든 무슨 아이디어를 내든 벤치마킹을 하시든 이게 좀 부족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시든가 해서 이런 예산은 사실 따오기도 힘들고 그냥 우리 고양시가 다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이해림 위원  그리고 김두한 과장님, 지금 주차장 하시면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5억짜리 인도 옆에 하는 주차 그것과도 같이 소통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미리 하세요. 

○이해림 위원  서로 또 딴소리하고 이상하게 진출입로 만들어서 또 민원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요. 임시주차장면하고 도로면하고 잘 소통하셔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대곡~소사선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대곡~소사선 지금 말씀하신 게 러시아워 시간에는 50분에 한 대이고 러시아워가 아니면 얼마나 한 대씩 가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일산 말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50분에 한 대씩이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러시아워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임홍열 위원  한가한 시간에 여러 대 다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철도의 재원이 언제쯤 나온 거예요? 원래 서해선이라는 게 그 속도가 원래 기정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서해선 철도의 속도라는 게 이미 정해져서 우리가 처음에 일산에 들어가면서 계획을 잡을 때 얼마 정도에 한 대씩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지금 나중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안 돼서 50분에 한 대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미리 알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임홍열 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경의중앙선 차량이 좀 더 시간이 단축돼서 많이 배차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임홍열 위원  지금 우리가 교외선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되기는 해요?  

○임홍열 위원  교외선 됩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밑에 기반공사야 되겠지만 디젤동차가…….
  열차의 종류가 결정이 났어요?

○임홍열 위원  현재 교외선은 원릉역 하나 서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대곡에서 출발하니까 중간에 서는 것은, 고양시에 서는 것은 원릉역 하나잖아요, 원당에 여기 하나. 

○임홍열 위원  벽제역은 안 서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대곡소사선이 횡축 연결선이니까 용역을 그런 데다가 좀 쓰세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배차간격 시간이 경의로가 너무 busy, 그러니까 노선이 꽉 차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지선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 교외선으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교외선은 대곡에서 양주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지금 교외선이.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노선은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라는 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 원당에 원릉역 하나 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나머지는 저쪽 양주나 의정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서해선 대곡~소사선을 일산으로 어차피 노선의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으면 원래 계획대로 횡축으로 의정부나 양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설계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외선이라는 게 경유잖아요. 디젤동차가 환경에도 안 맞고 해서 저런 동차가 과연 결정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디젤동차로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임홍열 위원  디젤 엔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결국에는 그런 게 아니라 서해선을 이쪽으로 횡축으로 연결해서 그걸 지자체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어차피 그쪽으로 다 안 들어가니까 15분에 한 대씩 오는 거잖아요. 일산으로 가는 것은 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곡에서 다시 돌아가는 노선들이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임홍열 위원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요. 

○임홍열 위원  불가능한 신분당선 노선 같은 그런 것, 지금 기재부에서 0.55 이하로 나와서 안 된다고 한 걸, 그거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임홍열 위원  5차 철도망계획에 그쪽에서 신분당선이 사라졌는데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GTX에 예산 들어가는 것 외에는 예산을 더 이상 안 쓴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GTX 예산 드는 것하고 횡축으로 연결하는 철도 계획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서울을 관통해서 종축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GTX 외에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임홍열 위원  정책방침이 예를 들어 큰 강이 있으면 우리가 그 강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정부의 정책방향이 있으면 지자체는 거기 예산을 따라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지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GTX로 가는 것으로 다 방향이 결정돼 있는데 5대 특례시 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은 고양시만 독자 노선을 추구한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노선을 하나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것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서울로 종축으로 기재부에서도 더 이상 안 해주겠다는데 그 종축에도 연결하려고 계속 그렇게 안간힘을 쓴다는 게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횡축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횡축에 연결하는 노선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시장님이 처음에 공약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뭘 정확히 알고 했겠어요? 정확히 모르고 하셨을 걸. 알고 했으면 이렇게 용역을 안 하지요. 신분당선, 벌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결정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 헛돈 쓰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하여튼 그건 시장님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지금 듣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발언을 남기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때 그렇게 쓰자는 이야기예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선이 중단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중단돼 있는데.

○임홍열 위원  지금 시설비로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합치면 2,900억 들어갔네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3,000억 정도, 지금 이 돈이 창릉 3기신도시 개발하면서 개발분담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LH에 따로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창릉 3기신도시 발표할 때 LH에서 그걸 직결하겠다고 본인들이 발표한 거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LH에서 분담을 해야지.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창릉 3기신도시 광역개선분담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새로 또 받아야 되잖아. 법상 새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하는 예타로 넘어가야 되나? 

○임홍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중단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지금 2,900이 어디서 많이 보던 금액인데, 도로정책과. 

○임홍열 위원  거기에서 가던 금액 아니에요? 이게 창릉 3기신도시에서 저쪽 우리 고양대로로 연결해서 이쪽 산황동 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 지금,

○임홍열 위원  예, 그게 2,900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 금액은 어디 갔어요? 지금 그 금액이 백신(백석~신사)도로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금액이 없어졌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럼 현재 그 도로노선은 지금 안 할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백신도로 연결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

○임홍열 위원  여기 2,900억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2,900억은 누가 관리…….

○임홍열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2,900억.

○임홍열 위원  거기는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잖아요, 4차선으로. 잠깐 늘어나는 건데 6차선으로 차선 양쪽에 하나밖에 더 늘어나냐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원래 계획됐던 예산, 그게 노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방향이 바뀌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 이동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바뀌어서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이 돈은 어디로 갔는지.

○임홍열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이쪽 지역에 쓰기로 했던 교통개선대책 비용은 여기에 써야지요. 예를 들면 덕양 지역에 쓰기로 했으면 덕양 지역에 써야지, 그렇잖아요?

○임홍열 위원  도로 분야하고 철도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수정예산안이 와서 지금 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검토보고서도 없지만 주신 것 중에서 교통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 설치 1억 5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고양시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지요?

○이해림 위원  저희도 눈이 있어서 다 봅니다. 특조금 쓰여 있고요. 
  이 사업이 고양시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지요? 

○이해림 위원  과장님은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이해림 위원  제가 이 시스템을 좀 알거든요. 대부분 우회전을 할 때 지금 교통단속도 강화되고 대부분 건널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폴대를 세워가지고 빨간색으로 번쩍번쩍 글이 들어오는 것이나 “어린이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마 나타나는 걸 거예요. 이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널목에 지금 얼마나 많은 폴대가 서 있습니까? 그늘막도 서 있지요, CCTV 폴대도 서 있지요, 또 신호등 폴대도 서 있지요. 제가 어디선가 대여섯 개 서 있는 것도 봤어요. 이게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또 다가오는 사람들도 인지를 힘들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말씀했지만 스마트폴이라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 통합을 해서 하나를 세우는 사업을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게 소통이 없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마트폴이라고 모든 걸 다 CCTV부터 시작해서 신호등 체계까지 다 합쳐서 하나를 세운다,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세워놓은 것들을 또 다 뽑아야 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안전을 위한 사업이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위험요소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어수선해서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세워놓고 나서 충분한 효과나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시스템 하나 하는 단가는 얼마씩이에요? 

○이해림 위원  3,800만 원, 그럼 1억 5천이면 한 4~5개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위치는 지금 어디 선정해 놓으신 데 있으세요? 

○이해림 위원  어떻게 사용하는지 효과를 반드시 보시고 지금 저희는 건널목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잘 정리하시고.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이건 입찰로 하나요?

○이해림 위원  이걸 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조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거 보니까 또 아시는 분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특조금 주면 받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것도 또 비싼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55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방어 울타리 특조금 내려온 건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만 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특조금은 언제부터 어디 게 내려온 거예요?

○이영훈 위원  이번에? 도? 

○이영훈 위원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고양시 준공영제 용역 들어온 것 있지요?

○이영훈 위원  경기도에 버스공영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영훈 위원  아니, 경기도 타 지자체에 버스 마을버스 공영제 하고 그러는 데는 없어요? 

○이영훈 위원  몇 개 시군이 있어요?  

○이영훈 위원  거기에 한번 가서 운영을 검토하신 적 있어요?

○이영훈 위원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아졌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공영제로 바뀌어도 크게 질적으로 향상되는 게 없다는 소리네요? 

○이영훈 위원  준공영제 용역이 지금 몇 번째예요? 

○이영훈 위원  그 이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훈 위원  그것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 몇 년도에서부터 이걸 실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대흐름에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을 면하네요, 없으니. 

○이영훈 위원  꼭 책임진다고 그래서 후임한테 큰 부담감을 주지 마세요.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자꾸만 고양시가 지금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영훈 위원  도로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유로 용역 올라온 거 있지요?

○이영훈 위원  용역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게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역이 시급한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올라와서.

○이영훈 위원  그러면 기본 자료는 시에서도 준비를 하나요? 

○이영훈 위원  아니면 그냥 구간만 설정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용역이 지금 올라올 정도로 급한 건가 해서 한번…….

○이영훈 위원  버스정책과장님만큼 책임질 수 있어요?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할 때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거 있지요?

○임홍열 위원  현재 거기 지하에 541대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나머지 보면 지금 44대를 더 넣을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44대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주변 주차장 포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가 지금 거기는 옆에 홈플러스에 있는 환승주차장 그거하고 백석동 주차장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주차 가능하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그때 준 데이터가 어디 어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준 거예요? 부설주차장으로 준 거예요, 아니면 인근 주차장으로 해서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임홍열 위원  거기 포화도가…. 

○임홍열 위원  20%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20%가 아니라 10%라고 봐야지요. 왜냐, 우리가 꽉 채울 수 없잖아요.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환승하라고 쓰는 곳인데 만일에 거기 업무빌딩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대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본 개념에 맞지가 않지.
  그리고 그 개선대책이 있어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가 2m밖에 안 돼요. 요즘 지하주차장 설계하면 몇 미터 정도 나와요?

○임홍열 위원  예.

○임홍열 위원  2.3m 정도 나오지요? 

○임홍열 위원  초기에 설계가 2016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기준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지요. 지금 설계하면 2.3m로 하겠지요. 

○임홍열 위원  그 설계기준이 언제쯤 바뀐 거예요?

○임홍열 위원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에 설계할 때는 2m로 했지? 하기야 뭐 그거는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할 때 주차교통과나 그 부서에서 다 협조 공문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현재 면수는 541면이 돼 있는데 높이가 2m예요, 그렇지요? 카니발이나 위에 조금 뭐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주차장으로 제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임홍열 위원  요즘 2.3m 들어가는 RV 주차장, 큰 차들도 들어가지요.

○임홍열 위원  그거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스케이트 뭐 이렇게 위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보통 화물 이렇게 싣고 다니는 승용차 위에 달고 다니는 거 높이가 넘어버리잖아요. 

○임홍열 위원  신청사건립단에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대로.

○임홍열 위원  그냥 구두로 했다고요? 

○임홍열 위원  여기는 구두를 좋아하네. 모든 걸 구두로 해, 법률자문도 구두로 하고. 구두로 하면 안 되지요. 

○임홍열 위원  예를 들어 주차교통과 자료를 줄 때는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포화도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여유대수가 얼마 정도 된다, 그렇게 보내줘야지. 항상 주차가 80% 차 있는 상태에서 여기 면수 몇 개 있다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게 자료로는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진짜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뭐든지 구두로 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 저희 버스정책과 예산안 578페이지에 보면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전기버스 한 5대 있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거 관련해서 현황자료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이고 도비, 시비 매칭이 있으면 매칭 비율이나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저희 주차교통과 593페이지 예산안, 저희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사업비 1억 2천 신규로 세우셨는데 이게 주차관리제 관련해서 서버 구축비용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 전년도에는 예산이 훨씬 적었는데.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에 위치, 면수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이 개별적으로 있으면 주시고 따로 없으면 그냥 전체적인 현황 자료로 분류해서 표 하나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쭉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원흥역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LH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가 이 2억 5천 예산은 감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검토 용역,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한 10군데 정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풍동1리, 장항, 백석1 그리고 꽃물공원, 밤가시공원 해서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이 대상지를 지금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다 검토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10군데 관련해사 입체화했을 때 주차면수나 타당성에 대한 것을 10군데를 다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4억이면 산술적으로 배분하면 4천만 원 정도인데,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제가 왜 이 우려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저희가 고양시 도로망 확충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심히 집중하는 부분을 보면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도로망 용역 할 때 한 9가지 정도 과업지시가 쭉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만약에 예산을 지금 10군데를 다 하시겠다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선택적으로 두세 군데만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집행부에서 타겟팅하고 싶은 곳만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위원장 김해련  10군데 다 두루두루?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답변 요청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정책과 600페이지,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올 연말까지 회의가 한 몇 차례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해련  7~8회 정도?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 330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로 이전되어 이제는 재산관리과에서 공공운영비를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올해 말, 내년부터는 재산관리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세출 설명자료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유지관리 항목으로 경비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소방 안전대행 수수료들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면 저수조 청소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 저수지 청소 예산이 12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예산액에도 36만 원이 저수조 청소비용이 편성돼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기획행정위원회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김미경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저수조 청소와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저수조 청소가 다르다는 거지요? 다른가요? 

○김미경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김미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산관리과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은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중복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도시정비과장님께, 사업설명서 291페이지인데요. 
  원당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사업인데요. 사업 목적은 원당지역 구도심 일대의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방안 마련 및 도시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실행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인데요. 그 사업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도시개발법」 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라고 하였습니다. 과업 대상이 원당역세권이라 하면 개발제한구역도 포함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게 맞지요?

○김미경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에 관한 사항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미경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없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미경 위원  그것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 과장님, 예산안 608쪽 보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 중에 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비가 3억이 돼 있고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에 대한 용역비가 또 2억이 돼 있어요. 제목만 보면 역세권 일원 활성화, 그러면 고양대로 상징가로도 사실은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를, 사실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때 그 용역을 같이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따로 이렇게 2억씩이나 세우셨습니까?

○이해림 위원  맞아요, 그린벨트도 풀어야 되는데 풀 가능성 제로이고 이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수립 용역을 세워서 이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지금 거기다가 상징가로 구축에 대한 용역을 또 따로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지하차도 위에 상가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한가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 하게 되면 그것부터 하고 그게 가능해서 원당이 발전할 것 같다 그러면 지하도 위에다가 상가를 세우든 커피숍을 세우든 그 순서가 맞는 거지, 그 위에다가 지금 용역비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여기 쭈르륵 가게 몇 개 해놨는데 그 주위에는 개발이 못 돼,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린벨트도 못 풀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의 순서가 맞지도 않고, 이 용역비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수립 용역 안에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림 위원  맞으면 맞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따로 떼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탕 하나 물려주는 형태의 용역으로 보이게끔 하느냔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지요? 

○이해림 위원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니까요. 주민들은 요구하지도 않고 주민들은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그렇게 시가 하고 싶다고 막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하다못해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위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플랜카드 걸고 반대를 하셨었어요, 자기네들 편의시설인데도. 그런데 거기에 상가를 만들고 커피숍을 만든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용역비를 이렇게 큰돈을 세울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역세권 일원 활성화라고 함은 어느 역세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신 사업자료에서 지도를 보면 제가 이걸 PPT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이해림 위원  성사혁신지구를 끼고 창조혁신 캠퍼스라는 부분은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정말 맨발 벗고 뛰어도 저는 한 80%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제일 중심인 고양대로 상징가로 건너편 쪽에 있는 것은 재정비 촉진 구역이잖아요.

○이해림 위원  예, 종전에. 그다음에 지금 현 청사를 기준으로 줌시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뭘 풀겠다는 건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 용역을 이렇게 지금 급하게 세우시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시급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서 뭘 완성하겠다라는 그림도 정확치 않아요. 그냥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제목 외에는 실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해림 위원  아니요,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예산을 줄여주시는 길이에요. 성사혁신지구 올라가고 나서 그게 어떤 기업이 어떤 형태로 들어와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게 저희 원당에서는 또 트레이드마크이고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거든요, 공공시설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시청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청사 행정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향성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용역을 세우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이해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1월 4일에 했던 말씀 그다음에 예산 억지로 써가지고 용역 한 것 딱 하나 외에는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간 게 없어요.
  이걸 좀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진짜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서는 원당에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세우는 게 맞아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용역에 들어가는 대상지는 6·7구역 주택개발지 빼고 4구역 주택개발지 빼고 그다음에 현 지금 청사 빼나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왜 용역을 해요. 지금 현 청사부지를 신청사가 주교동에 세워지면 어떻게 쓸지 그다음에 신청사 거랑 같이 묶어서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용역에 넣냐고요.

○이해림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걸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현 청사부지 용역은 그때 2천만 원인가 해가지고 기본으로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청 외에,  

○이해림 위원  예, 아시잖아요. 그걸 뭘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시장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용역만 하실 거예요? 이건 하더라도 나중에 하세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해림 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주교동에 그렇게 힘들게 푼 그린벨트를 반납하고 지금 원당역 옆에 창조혁신 캠퍼스라고 여기 녹지를 다 풀어달라 그러면 국토부에서 풀어줄까요?

○이해림 위원  많이 어려워요. 

○이해림 위원  그거는 시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이고 원당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만약 하더라도 상징가로에 대한 예산은 하시게 되면 촉진지구에 넣는 게 맞고요. 
  하다못해 지금 뭘 안 하고 있냐 하면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성사혁신지구 사업으로 그 길 건너에 있는 도로 확장이 있어요. 즉 시청 쪽에서 우리 원당역까지 가는 그 상징가로에서 어울림누리로 들어가는 화정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늘 한 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도로가 한 차선이기 때문에 성사혁신지구 할 때 저희가 주문해 놓은 게 있어요. 
  한 차선 도로 확장해서 좌회전 차로 확보하는 거, 사실 그걸 먼저 해달라고 제가 지난 행감부터 주문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이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쓸데없이 상징가로에 뭘 넣고 하는 용역은 먼저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이해림 위원  공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도로 가감속차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을 때는 수긍하고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해림 위원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순서를 먼저 매겨주시는 게 국장님 역할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 빨리 나가시려고 하고 정작 필요한 거,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는 뒤로 노면차선까지 밟아가면서 한 차선을 둘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거기를 지나는데 가능하면 직진할 차들은 점선 차선 쪽에 바짝 붙어 있고요, 나머지 조금 길을 터줘서 그 사이로 사람들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거지요. 어차피 할 거면 이거부터 해주시면 좋겠다, 건물 짓는 것보다. 같이 지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몰라라 하시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거는 급하다고 지금 용역비를 막 이것저것 올려놓으시고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어쩌십니까? 
  사실은 성사혁신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아꼈다가 나중에 본예산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26쪽에 성산혁신지구특별회계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한 거지요?

○이해림 위원  한창 지금 힘들 때 오셔가지고 빨리 이름 짓고 빨리 분양하고 하셔야 합니다. 

○이해림 위원  솔직히 최선을 다해도 지금도 늦었어요. 어떻게 분양할지부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헷갈리고 있으니까 원당복합문화센터 들어가는 거기도 오늘 아마 도서관 예산 심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의가 문복에서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획위에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 처분도 날아가고요. 이게 사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해림 위원  이제 와서요?

○이해림 위원  AMC가 저기 LH에서 바뀌었었잖아요, 한 번. 그런데 또 바뀌어요? 

○이해림 위원  AMC가 업체 선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림 위원  신청한 업체들은 있어요?

○이해림 위원  그리고 조례를 하나 바꾼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면, 저희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저희 2차 정례회 하기 전에 이런 위탁사업에 관하여, 협약사업에 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빼고 그전에까지는 그동안 같이 협업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만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례 개정을 다시 했거든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다음에 언제인지 시기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신 것처럼 일이 어디까지 추진됐고 어떤 회의가 있었고 앞으로 분양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했던 행정복지센터는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하고 다른 공공시설을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히 준비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해림 위원  예, 따로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의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본회의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거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일단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실무를 안 하셨으니까 약간 모르실 수는 있는데. 
  다 생략하고, 이게 현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지요?

○임홍열 위원  지금 우리 230억 가압류되어 있는 걸 풀었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의원  가압류를 풀어주고 근저당 부분을 잡았는데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이 230억이 2019년도 기준 맞지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게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43쪽을 보세요.
  43쪽을 넘겨보면 그 전 그거지요. 가압류 해제 계획 보고, 여기에 보시면 2.5%로 계산해서 기간이 정확하게 보면 6년 6개월이에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 30일, 그렇지요?
  손해율을 2.5%로, 그러니까 원래는 민사채권에 대한 손해율은 5%예요. 그래서 230억이 맞는 겁니다. 230억이 맞는데, 2019년, 2023년도에 이것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460억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손해율 2.5%로 조정했습니다. 손해율이 2.5%로 해서 학교용지 지연배상 손해소송의 법원 감정가를 적용한 손해율이라 했는데, 이거 혹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게 합당하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맞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임홍열 위원  2월 25일에 여기 실무를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거 2월 25일 결재문서인데 여기에 지금 와 계신가요?

○임홍열 위원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안 오셨네.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잘 아시는 분이고 예전에 친했던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시민의 대표로 위임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양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라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법적인 위임을 받으신 공무원분들이고 시장님 또 선거로 뽑히셨지요. 
  그 전에 5%를 적용하다가 뜬금없이 2.5%를 적용했는데 학교용지는 계산을 할 때 수익이 안 남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교용지에 최저 2.5%를 계산하는 것은 감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빌딩에 우리의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우리 감정가가 얼마지요?

○임홍열 위원  1,080억, 1,090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게 틀렸냐, 부서에서 한 게 틀렸냐, 그 손해율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시장님하고 할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워낙 본인이 막 우기시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더라고. 그렇게 우기는데 답이 없어요. 
  계산을 해놨어요. 쭉 앞으로 넘겨보세요. 33페이지 보면 돼요. 
  그거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2023년 6월분 해서 5억 8,800만 원 임대료예요. 이걸 쭉 추산을 해보면 월세 감정가를 5억 9천만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장 보세요. 2016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우리 법원의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월 임료 5억 9천만 원으로 하면 5억 9천만 원 곱하기 78개월, 3월 31일까지 계산한 겁니다. 왜, 4월 12일에 업무빌딩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돼서 사실상 법원에서도 4월 12일부터는 고양시 소유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안 한 거겠지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4월분에는 그래도 12일로 기준해서 4월 12일이니까 3억 7,200만 원 돼 있네요. 그러니까 4월 12일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무조건 5억 8,800이에요. 4월 12일 건물 준공일부터는 무조건 고양시 소유라고 보고 법원에서 5억 9천만 원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들은 얼마냐 하면, 완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2016년도에 받았으면 월 임료가 5억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면 460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2019년도에 가압류했던 법원의 금액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2.5%로 계산한 거예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건 학교용지 말고 우리 업무빌딩.

○임홍열 위원  그거는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면 민사소송에서의 손해율 하면 5% 나와요.

○임홍열 위원  그거는 이거 할 때 법원에서 그냥 통밥으로 이거는 230억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잖아요. 법원에 그 빌딩의 건물 감정가 180억하고 월 임대료 5억 9천만 원 하면 정확하게 460억 일치하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인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통상에 우리가 할 때는 학교용지 같은 경우 2.5%, 땅이잖아요, 땅.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학교 건물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땅하고 그리고 교육용 땅하고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건물하고 어떻게 손해율이 같아요? 다르지.

○임홍열 위원  이것은 최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말을 끊기 애매하지만 이제 나올 말은 다 나왔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는 이게 땅에 대한 2.5%를 적용해서 460억이 아니고 230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각각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거는 요진 업무빌딩의 땅이 아니라 임차료를 받는 건물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마침 판결이 1,080억이 나왔더라, 그리고 월 임료를 5억 9천만 원 계산했더라, 그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내가 말한 460억이 맞더라, 이런 게 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금액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각각 그렇게 본다고 저는 인정은 안 하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여기 서류에 논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신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2019년도에 230억이 나왔으면 그게 우리가 2019년도에 기부채납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3년이 더 늘어났어요. 2003년 4월 12일에야 준공검사가 딱 떨어졌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손해라는 게 2019년도에 시간이 멈춘 게 아닌데 늘어나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정부지법에서 가압류 판결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뒤집은 거예요. 법원에서 손해율을 잘못 계산해서 생각해 보니까 2.5%야, 그래서 230억을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행정은 원래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부분이 완료가 됐고 그 부분이 2016년도 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16년도 등기를 빌려서 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러는데 사적 거래관계에서는 그걸 써요. 그런데 공적 거래관계에서는 등기 유용을 왜 안 쓰느냐, 왜 안 쓰겠어요? 우리 공적 거래에서 등기 유용을 쓴 적이 있습니까?

○임홍열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임홍열 위원  그런데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모레 당장 요진이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가 나면 우리가 권리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460억이 아니라 230억이에요. 요진이 파산을 했는데 돈 어떻게 받아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등기된 권리, 가압류나 등기부등본에 있는 등기된 것을 받는 거예요. 아니, 행정을 하면서 그걸 고려를 안 하고 행정을 해요? 건설업체는 내일모레 당장 파산할 수 있어요. 

○임홍열 위원  최악의 가정을 해놓고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거는 채권채무 책에 보면 기본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임홍열 위원  그걸 저희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임홍열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시정질문에, 계셔서 들으셨잖아요. 

○임홍열 위원  환급성이 뛰어난 가압류, 그러니까 그 가압류가 다 1순위 가압류였어요. 1순위 가압류는 근저당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걸 아실 겁니다. 1순위 가압류였어요.
  당장 우리가 부도 나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현재 아산 배방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권리의 목적을 바꾼 거 아니에요. 소송의 본질이 손해배상하고 기부채납 이행이지요. 이행담보물하고 바꾼 건데, 그러면 근저당에서 가압류를 이쪽 걸 풀어주고 저쪽 걸 할 때는 그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가 아니고 이렇게 통밥으로 계산해, 통밥으로. 아니, 다른 일에는 수많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면서 왜 그걸 통밥으로 계산합니까, 공무원 마음대로?

○임홍열 위원  가압류가 왜 1순위 가압류인데, 지금 물어보십시오. 1순위 가압류인데 왜 담보가 안 됩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가 이 가압류를 할 때는 가장 요진이, 그때 가압류를 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가압류에 대해서 요진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아요? 그 아픈 부분을 우리가 벗겨준 거예요.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고양시의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고 우리가 요진이 이행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그걸 일종의 채찍으로 쓴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요진하고 남아있는 게?

○임홍열 위원  손해배상 남아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제가 요즘 같으면 차일피일 미루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요진에 쥐고 있는 채찍이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당연히 미루겠지요, 내가 요진이라면. 아산 배방의 상황이 어떤지 그 동영상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저기에 제가 갔다 왔어요. 내가 저기에 직접 갔다 왔어.

(동영상 상영)

  우리가 잡은 물건은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5천만 원이 있어도 지금 우리 3억 얼마……. 
  저기에 동영상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틀어드렸지만 저기가 비어 있다는 것은 이게 시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상가로서의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우리가 잡은 물건이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한 호실 당 5천만 원도 받기 힘들다고 봐요. 왜? 관리비만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그리고 유동인구도 없고,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요진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부분이에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좋은데 그 앞에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가서 물건을 사고 하지 저 요진 상가에 가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 ‘야,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230억이 아니라 460억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230억이 맞다고 계속 230억으로 하실 겁니까?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은 230, 460이 맞느냐 자꾸만 엄한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5%가 아니고 2.5%라고 하자고요.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월 임차료 감정평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월 임대료 5억 9천을 3월 31일까지 계산하면 460억 나온다니까요. 계산해 보세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16일에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우리한테 해줬으면 현재 3월 30일까지 그들이 우리한테 줘야 할 임대료는, 임대료 계산이잖아요. 건물을 지었으면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물 이자율을 산정하는 게 지어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460억이라니까.

○임홍열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법원의 감정가가 1,080억이 나왔다고 이야기드렸잖아요. 그리고 월 임대료가 5억 9천이에요. 1년에 70억이란 말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임차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 페이지 넘기면 있을 거예요.
  2016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78개월이에요. 법원에 감정평가 한 월 임대료 5억 9천을 하면 5억 9천 곱하기 78개월 하면 460억 2천만 원 나와요. 그리고 법원이 2019년도에 계산한 230억 그다음에 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부분을, 그것은 통밥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내가 계산하는 것은 3년이니까 앞으로 2배가 늘어났으니까 3년 해서 통밥으로 계산한 460억, 그다음에 법원의 감정가를 가지고 정확하게 추계해서 한 460억, 거의 같아요. 왜? 논리가 비거든. 그전에는 2019년까지 손해액은 230억 원을 책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우리가 천사가 돼가지고 2.5%를 해주는 바람에 그게 230억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서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법대로 안 했냐, 법에는 담보물을 설정할 때는 담보물의 가치를 책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행정을 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책정했어요? 감정평가를 한 게 있나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행정을 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한 게 있냐고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통밥으로 계산한 것이고 정확하게 법의 판결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그 물건의 가치를 산정해야지요. 2016년에 우리가 근저당 240억을 잡을 때 그거는 담보물 가치를 평가했어요. 감정평가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때 2016년도 것?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요진에서 한 거잖아요. 요진에서 했든 안 했든 간에 감평사는 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잡고 싶었겠지요. 분양가대로 잡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감평사들이 7억 한 3천만 원짜리 5억 9천만 원짜리를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가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40억 원 건물이행을 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고, 그러면 2023년도에 근저당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감정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승계를 왜 하냐고요. 

○임홍열 위원  아마 전임 이재준 시장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스타일을 봤을 때. 
  2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0페이지에 보세요, 다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 빌딩 기부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해지해 달라고 요청, 그리고 “가압류 해제에 대한 검토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요진이 뭘 해줬기에 우리가 저렇게 가압류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요진이 뭘 해줬기에?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요진이 천사가 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요진에 대해 천사가 됐어요. 우리가 왜 검토를 해 줍니까?

○임홍열 위원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요진에 유리한 걸 특혜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언론에서 쓸 때 항상 그런 걸 특혜라고 그래요. 이재준 시장 때 계속 요진에 특혜 줬다고 언론에서 했잖아요. 이것은 진짜 노골적인 부분이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라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은 거냐고, 특혜 아니냐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여기에 돼 있어요. 시의 채권 확보를 담보,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이 약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돈이 다 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금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신도시정비과 예산안 608페이지, 총괄기획 자문수당하고 총괄기획 활동지원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신도시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61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안에도 총괄기획 자문수당 여기는 또 15만 원씩 10명, 7회이고 아까 신도시정비과 총괄기획 자문수당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10만 원씩 10명이에요. 아마 이게 조직개편하면서 여기서는 감하고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숫자도 좀 안 맞고 액수도 좀 안 맞아서 어느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도시정비과 614페이지 총괄기획 자문수당하고 총괄기획 활동지원 예산은 각 2,550만 원, 각 2,270만 원을 감하고.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신도시정비과에 총괄기획 자문수당하고 자문수당, 새로 그러면 6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반영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총괄기획 활동지원 예산 270만 원을 편성하신 것이고, 그런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감한 것은 2,550만 원인데 세우신 건 600만 원이면 그동안 저희 추경 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위원장 김해련  사용한 건 1,050만 원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62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잖아요.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는데 가운데쯤에 도시재생사업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줬던 것을 다시 시에서 받은 것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이게 액수가 커서 1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의 사업들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했다가 어떠한 사업의 내용들을 다시 시로 반환받은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화전은 도시재생 사업하려고 85억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했는데 사업을 잘 못 하고 남은 게, 다시 반환받은 게 84억이면, 85억 줬는데 84억 했으면 1억밖에 안 한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지금 삼송은 130억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했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해련  86억? 

○위원장 김해련  화전은 거의 사업을 못 했네요?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엊그제 277회 시정질문에서 일산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면서 추가질문에서 대학생 특화 기숙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위원장 김해련  그때 시장님은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그렇게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요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에서 화면에 띄웠던 LH에서 검토한 내용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을 제가 물어본 건데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답변을 굉장히 애매하게 하셔서 일단 그거 확인한 거예요. 
  일단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생 특화 사업 관련해서는 수요조사한 게 없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고양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수요조사도 없이 정책결정을 합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타당성용역 왜 해요? 이 정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장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그런 건 안 하시고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LH에 수요조사를 부탁했다, 그래서 LH가 결과를 줬잖아요. 그래서 LH가 뭐라고 했어요? 대학생 수요는 별로 없으니 청년주택으로 해라, 청년은 잠재수요가 50% 이상 넘는다고 했잖아요, 대학생은 1.2%이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해련  국장님, 정책결정자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LH하고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안 했겠지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사업을 재개하시겠다고 했으니 저는 지켜보고요.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을 할 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라. 그리고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을 입안하셔라. 그래서 건교위에 용역이 많은 거 아닙니까? 시설직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너무 휘둘리지 말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도,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자료 24쪽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근저당 변경 설정 절차 진행 요청이 고양시에서 요진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언제 거냐, 3월 3일 거예요. 고양시에서 보낸 건데 요청해서 어찌됐든 간에 바꿔주기로 했어요. 거기에 보면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근저당 변경계약 서류 및 위임장 ‘나’번에 유효담보가액 확인용 서류, 유효담보가액 확인용 서류가 뭘 의미하지요?

○임홍열 위원  등록돼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유효담보가액 확인용 서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임홍열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그러지, 유효담보가액 확인용 서류를 ‘부동산 등기부 등’이라고 했겠어요?

○임홍열 위원  이거를 2019년도, 그래서 2023년도에 그걸 그대로 한 거다.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23년도 기간이 2배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러면 5%가 아니라 2.5%로 계산해서 금액을 맞추자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9년도 자료가 유효담보가액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유효담보가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 유효담보가액 서류를 받지 말고 2023년도 유효담보가액을 받았어야지요.

○임홍열 위원  누가 승계하라 그랬어요? 

○임홍열 위원  누가 승계하라 그랬냐고.

○임홍열 위원  누가 승계하라 그랬어요, 그걸 승계하라고?   

○임홍열 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도 논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주거용 주택이나 이런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압류를 풀어줄 테고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현재 담보 가치를 측정해야 된다고 아까 누차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이 2019년도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인용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임홍열 위원  제가 끊을게요, 그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 답변을 행안부에서 책정하는,

○임홍열 위원  그걸로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부동산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은 뭐로 하게 돼 있어요? 현재 거래시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에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42쪽 한번 펴보세요. 아래, 위로 페이지는 약간 다른데, 부동산 공부 좀 합시다. 시세가 있고 기준시가가 있고 건물시가 표준액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어요. 저기에 보면 산정 시 고려요소, 시세는 실거래 가액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 자체, 지금 이 상가의 경우는 집합건물로 분류되어 감정평가 시 시세를 적용하고 시가, 표준 공시지가를 과세할 때 사용하고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왜 자꾸 답답한 말씀을 하세요. 저렇게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이 돼 있잖아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잘못 행정을 한 거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액을 할 때 건물시가 표준액에 대한 부분을 어느 행정에서 이걸 적용해서 하냐고요.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이제 그만하시고, 그거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현재 요진 소유의 그 건물이 매매된 매매 목록에, 매매가 한 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매매가 2021년도에 한 번 일어났어요. 왜 매매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게 2011년도 준공이 됐는데 신탁회사로 넘긴 거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팔아도 팔아도 안 되니까 신탁회사에서 다시 요진에다가, 거기서 토해내면서 가치 산정을 해야 될 것, 행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과세금 산정을 한 거예요. 그 산정표에도 안 맞아요. 그 산정표로 2021년도 그때 하면 제가 정밀하게 계산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계산하면, 그때도 이게 신탁회사에서 넘어올 때 총금액이, 등기부등본은 돈만 내면 다 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거래금액이 415억 3,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건에 대한 부분이냐, 135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당 3억 766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담보물권 확정한 거 58건을 하면, 몇 페이지냐, 26쪽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통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통밥으로 계산해도 안 맞아, 안 맞으면 감정평가를 해야지. 이거 그 집합건물에서 다 뗄 수 있는 서류예요. 내가 뗐으니까 다 뗄 수 있겠지. 
  그러면 58건에 대해서는 178억이 나와요. 그런데 업무빌딩을 지은 손해담보가 230에 미달된단 말이에요. 그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앞장으로 넘기면 415억 3,400만 원이 나오는 이유는 전체가 135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건당으로 나누면 58건이에요. 178억 400,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보셔야지. 이게 2021년도 요진신탁에서 요진으로 줄 때 등기부등본에 있는 가치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봐주기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는 감평사에 의뢰하면 되는 거고 요진에 내일모레 예를 들면 부도가 난다는 애달픈 심정이 있다고 하면 “감정평가 한 물권을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에서 그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근저당을 잡아주겠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도 특혜 시비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노골적으로 한 쪽은 완전히, 아까 이야기했지요. 95억 6천만 원인가를 단박에 두 달 만에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우리가 받은 것은 저 아산 배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상가, 안 팔리는 상가, 요진이 2021년도에 물건을 더 이상 신탁해서 못 팔아서 다시 요진이 회수한 물권, 그걸 우리가 담보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도 납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이용수 과장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대화마을 앞에 있는 5가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올해 2월에 오셔서 GTX 공사 때문에 우물이 안 나오고 흙탕물이 나와서 그 부분 민원을 넣었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수도 연결을 잘해 주셔서 아주 맑은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민들께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651페이지에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양시에 지금 공용급수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오는 곳을 보면 대부분이 장충금이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미담 하나, 요새 노후 배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선유동 같은 경우에 아스콘 이렇게 깔아주시면서 주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도로 확장 건 때문에 협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김민숙 위원  지금 받은 자료 365쪽에 보면 덕양구 일원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이라든지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이런 내용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특히나 이게 자꾸 증가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용역할 때도 보면 좀 더 선택적으로 지역을 찾아서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덕양구 내에서도 어느 쪽을 많이 하시는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자주 넣는 목소리가 크면 물론 빨리 해결이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또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으신 데에는 민원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 같은 게 예를 들면 연식에 따라서 좀 더 집중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닌 건가 봐요?

○김민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소장님,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미담을 얘기하셔서 제가 정말 부러운데 저도 중산동에 화장실 접근로 민원을 심도 깊게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미담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3페이지에 2023년 3월 착공한 화정배수지에서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관 교체공사 지금 추진 중이라고 사업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송수관 교체구간이 설계도서 상수관망 반영하여 설계와 상이하다고 돼 있어요. 매설 길이가 당초 교체구간 길이가 310m보다 한 70m를 더 연장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15억으로 추경에 수반됐습니다. 그러면 송수관 교체구간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하였는데요. 이걸 언제 설계하고 검수하였습니까?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걸 왜 계획을 못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게 부실 설계가 아닌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교체로 설계되었나요, 아니면 갱생으로 설계되었나요, 이거 설계 잡을 때?

○김미경 위원  교체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교체와 갱생의 설계단가 비교표 있지요? 

○김미경 위원  그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교체에 따른 기존에 매립된 송수관은 전량 발굴하였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뒀는지?

○김미경 위원  철거를 했다면 그거는 고물로 되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고철로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매각을?

○김미경 위원  매각하면 금액이 발생하겠네요?

○김미경 위원  그 처리결과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680쪽, 저도 칭찬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1억 증가를 해서 50% 이상 증감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계획성 있게 세웠나 안 세웠나는 저희가 이 쪽지만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못 받았으니 쪽지만 보기로는 행주동 배수관 신설공사는 거의 반이 남았고,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해림 위원  포장비를, 

○이해림 위원  공사비가 빠진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제2자유로 그거는 하루아침에 한 것도 아니고 미리 계획돼 있었는데 예산 잡을 때 아예 부서 간의 소통이나 예비조정 같은 건 없었단 말이지요, 예산 잡을 때?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더 들은 것도 아니고 남았으니까 칭찬은 해드려야 마땅하지만,

○이해림 위원  아니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제 지역구인데 왜 이 예산을 빼서 지금 뒤에 있는 정발산이나 화정에, 여기 시민들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지금 없는 예산이 다시 생성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1년 치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사실 땅을 파고 묻는 배수지를 만들고 아니면 시설물을 묻는 건 큰 공사거든요. 시민들 보기에는 저희가 맨날 땅 파고 묻고, 땅 파고 묻고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전기선 따로 팠다가 가스선 따로 팠다가 하수관 따로 팠다가 또 케이블선 따로 팠다가 그러니까 ‘맨날 도로만 파고 있다’, ‘돈 쓰려고 환장을 했다’, 막 이런 표현도 하세요. 
  저희가 주시는 이걸 보고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정발산이나 화정은 급조해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건데 순차가 돼서 넣으신 거예요?

○이해림 위원  예.

○이해림 위원  이렇게 되면 항상 잘 하시지만 들어온 시급한 순서대로 사업이 계속 돼 있잖아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은 도로 사업과 마찬가지로 20년 적체돼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의 순서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나 저희가 볼 수 있게 조그만 설명서라도 주시든가 아니면 미리 설명을 주시든가 예산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체육정책과 예산을 쭉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예산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인가요? 

○권용재 위원  그러면 혹시……. 

○권용재 위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왕 책임은 아니시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기로 하는 거 기간을 언제까지 생각하면 될지 날짜를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글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문제인지 한두 달의 문제인지 1~2년의 문제인지 정도는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72페이지 지출예산서 지금 덕양구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일산동·서구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고양시가 누수율이 높은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누수율을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탐사용역은,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에 자료 제출 요구할 게 22년 8월에 저한테 제출한 게 있거든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지금 이거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임홍열 위원  이 현황 제출해 주시고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임홍열 위원  이 현황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탄현체육센터 건립공사,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임홍열 위원  상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임홍열 위원  원당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이거 안 되고 있지요?

○임홍열 위원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공사,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임홍열 위원  그나마. 이거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고양시비가 얼마 정도 매칭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원래 건립 장소에 건립되고 있나요? 

○임홍열 위원  원래 도면에서 바뀌었나요?

○임홍열 위원  출입구를 좋아하네.

○임홍열 위원  출입구를 좋아해.

○임홍열 위원  출입구하고 무슨 그게 있나?

○임홍열 위원  또 출입구를 바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진행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이거 현재 상황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 보통 공사과에 넘어오는 일들이 부서에서 일이 다 마무리돼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돼서 발주하셔서 공사하시라고 넘어오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행정계획을 잘 모르시더라고. 대부분 우리가 계획이 다 끝났다 그러는 것은 1에서부터 100까지 거기에서 완공될 때까지, 100까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계획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이 끝나고 나면 공사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공이라고 해, 준공, 그렇지요? 납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행정계획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잘 설명을 해 드리세요. 행정계획이 있고 공사 스케줄이 있고 다 이게 끝나고 나면 준공이라는 용어를 쓰고.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90% 진행됐다니까 “뭐가 90% 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이때까지 이야기할 때는 90% 진행됐다는 것은 행정계획에서 설계까지 해서 공사에 넘기기까지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이때까지 널리 쓰던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실제로 실시부터 설계,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쭉 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겨우 설계 하나 끝났을 뿐인데 이걸 왜 다 됐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건 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행정적인,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서 바꾸는 경우도 요즘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현황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때 1년 만에 점검하는 거예요. 연기, 일시중지, 취소, 변경된 사업 쭉 목록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줄 테니까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임홍열 위원  예.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석 과장님, 자료 주실 때 원흥복합문화센터도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과로 이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통일도서관,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건축과에 인허가 들어가 있나 보네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원흥복합문화센터까지 같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한 가지 더 보탤 게 저희 행신평생학습관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기획으로 변경에 대한 심의 안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SOC사업이란 말이에요. 53억짜리 하나, 30몇 억짜리 2개가 왔는데 만약에 저희가 SOC사업으로 갖고 온 기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변경을 하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그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는 장애인 수영장에 관한 예산이었고요, 또 하나가 평생학습관에 관한 예산이었어요, 30몇 억이. 그런데 새로 나온 그 안을 보니 수영장은 들어가는데 3층부터 7층까지를 기업 입주시설로 만든다고 변경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으로 받아왔던 SOC 예산은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반납을 하더라도 기업을 입주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정말 자세히 체크하셔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안, 저희가 SOC사업 받아올 때 안 그다음에 지금 변경안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나 이것까지. 

○이해림 위원  이 부분은 SOC 가져온 각종 부서에다가 부탁을 해야 될까요?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안에 있는 설계를 변경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년을 준비해서 가져온 사업이고,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가져왔는데 그냥 무조건 기업 유치,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수반되는 법적인 것들을 다 따져봤는지 제가 좀 체크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 해당 부서마다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닙니다. 아니, 죄송할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자료 하나 더 주실 게 703쪽에 식사동 도로개설공사 위탁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비가 5억이나 지금 기정액 없이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줘 보세요. 예산안 703쪽. 

○이해림 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도로관리과 710쪽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과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주문하기로는 양쪽 인도가 다 필요 없어, 사람이 교행을 하는 도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을 없애고 한쪽만 쓰고 나머지 쪽에는 중앙차선도 긋고 사선주차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지요?

○이해림 위원  아, 그쪽이에요?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아니군요. 
  그럼 이거 공사비에서 5억이면 끝나요?

○이해림 위원  토지보상비까지? 

○이해림 위원  농어촌공사 농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계단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도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무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이 사업계획 다 세워져 있는 거 자료 좀 주세요.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과장님, 자료 주실 때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IP 융복합 클러스터, 내일꿈제작소, 일산동구보건소,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향후 계획,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준공, 향후 계획까지 같이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께 감사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하수도 할 때 미담을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도로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들한테, 이번 여름에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노력을 해 주셔서 5억이라는 예산을 수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능곡동 주민들이 대곡역 쪽으로 진입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대곡역 개통이 언제 된지 아세요?
  (…….)
  2002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우리 능곡 주민들은 대곡역을 가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대곡역을 이용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불편 때문에 시에다가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저도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능곡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21년 만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5억 예산으로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주민이 요구한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위한 설계는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설계도 하고 전부 이렇게 주셔서 봤는데요.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설계 부분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을 좀 완만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편한 분들이 다닐 때 힘들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점도 많이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능곡 주민들은 걸어가는 길은 그 농로길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 반영돼서 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리 능곡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능곡 주민들은 버스도 바로 대곡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화정이나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대곡역 역세권이 개발될 때까지는 능곡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루빨리 시에서도 대곡역세권을 개발해서 능곡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449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도로 제설 작업 유지관리비가 매년 얼마 들어갑니까?

○김미경 위원  제가 매년 유지관리비를 여쭤보는 것은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유지관리비 증감 비율이 139.6%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증감이 되는 겁니까?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잡은 예산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김미경 위원  제설장비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김미경 위원  여기 자료설명서 사진을 보면 녹슬고 부식된 부분을 보면, 사업계획서에는 매년 유지관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매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한 그런 사진이에요. 

○김미경 위원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부식됩니까?

○김미경 위원  사진을 보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유지관리를 잘하면 또 그만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김미경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수정예산안 46쪽 한류초등학교 인근 육교 정비공사 날짜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7월 28일 특조금 배부를 했어요. 그럼 이게 두세 달 전에 온 건데 그냥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왜 이걸 여기다 안 넣으셨는지.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이해림 위원  아니, 내시해서 우리가 대부분 성립전으로 올리잖아요. 이렇게 내시가 되면 성립전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7월 것이고 지금이 10월 말인데 이 책자 만들 때는 그러면, 그때는 내시 됐는데, 아니에요? 
  신청? 아니, 배부로 돼 있어요, 특조금 배부. 1차 특조금 배부로 돼 있어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내시된 건 언제예요?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로관리과 김진철 과장님께.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통일로 다들 아시겠지만 교통체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자꾸 불법으로 유턴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어요, 10년이 넘게. 그래서 항상 심사에서도 교통 유턴 신호체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김진철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건부 승인이 났었지요. 통과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동절기에 또 못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나요?

○김민숙 위원  그럼 만약에 착공된다고 하면 또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김민숙 위원  여기 거리가 어느 정도였지요?

○김민숙 위원  하여튼 설계가 잘 나와서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과장님, 저희 예산안 710페이지 보시면 도로제설 작업 관련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2차 추경이 9월이었는데 10월로 늦어지면서 아마 예비비를 지출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서 감해야 되는, 예비비를 쓴 만큼 추경 안에서는 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좀 확인할게요. 
  제설작업 공공요금 2천만 원 감하는 거 맞나요?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제설창고 장비 유지관리비 2억 9천만 원.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시설비에서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 11억 그리고 제설제 마대 폐기물 처리 용역 1억, 다 감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결위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정윤식 청장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한창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건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일산서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기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설명서 550페이지에 덕양구 저류지 자동문 및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여기 10개소를 한다고 사업예산서에 세워져 있습니다.
  덕양구 전체 자동문 및 원격제어 시스템이 안 된 곳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3개 구청에도 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최근에 우리 신도시 지역에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해서 제가 가서 살펴봤어요. 보니까 가로수가 가로등만큼 높게 자라 올라와서 가로등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로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로수가 가려져서 가로등을 어둡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가로등 불 밝기가 약해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녹지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나요?

○김미경 위원  그런데 그 공원 쪽에는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좀 가로등을 가리던데요.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시간상 빨리빨리 할게요. 
  3개 구의 세출예산이 올라온 걸 살펴보면 야외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3개 구청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덕양구, 일산서구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2차 추경에 다 세워졌는데 일산동구청만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쓸 예산이 다 있으셔서 안 세우신 거예요?

○이해림 위원  지금 필요 없어요? 

○이해림 위원  예산을 연간단가로 책정하시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앞으로는 3개 구청이 같은 메커니즘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덕양구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시트지 비용이 3,500 이상 나와요. 일산동구는 490만 원 정도, 일산서구는 얼마 나오지요? 일산서구도 거의 450 정도 나오는군요. 
  일산동구, 일산서구 다 해도 1천만 원이 안 되는데 왜 우리 덕양구만 거의 3,540만 원이나 책정됐을까요?

○이해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9억 1,300이 세워져 있고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 교체하는 데만 지금 덕양구만 3,500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이해림 위원  이거보다 더 든다는 얘기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는 그전에는 계속해 왔던 거예요? 왜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폴대나 전봇대, 지금 전봇대라는 말 안 쓰지요. 

○이해림 위원  가로등 이런 데가 훨씬 7분의 1로 적어요. 왜냐하면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는 지금 500만 원이 안 되게 세워져 있거든요, 덕양구만 3,500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해림 위원  아무리 그래도 개수가 영 석연치 않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저는 시트지의 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히려 그 시트지가 날아다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부착돼서 훨씬 더 지저분하고 또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민성으로 예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돈은 소멸되는 예산이잖아요. 거리 기둥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오늘 예산을 했지만 안전을 위한 그런 폴대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재를 새로 개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시트지 교체하는 거 1년,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드는지 각 3구청마다, 이건 사실은 이번 예산 예결할 때까지 안 주셔도 됩니다. 하셔서 주시고요. 어떨 때 보면 같은 장소인데도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설해대책에 대해서 3개 구청이 다 30%씩 인상되어 있어서 이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거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련  예.

○위원장 김해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4페이지.

○위원장 김해련  자산취득비 도로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거기에 더해서 그 위에 저희 설해장비, 지금 예비비로 이미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설해장비 운용 연간 단가 3억도 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은 다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일산동구청에 774페이지 2억 5천 그리고 일산서구청에 757페이지 2억 2천, 다 설해장비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하신 부분은 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일산서구청 750만 원 제설장비 구입? 

○위원장 김해련  이것도 예비비에서 같이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 3억, 일산동구청 2억 5천, 일산서구청 2억 2천에 제설장비 750만 원 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결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994억 199만 6천 원, 특별회계 4,550억 4,044만 3천 원, 총액 5,544억 4,243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088억 1,273만 9천 원 중 28억 9,664만 원을 삭감한 4,059억 1,609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550억 4,044만 3천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4,547억 9,04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