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0일 (목) 09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0일 (목) 09시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1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고양국제꽃박람회도시교통정책실상하수도사업소도로관리사업소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 소관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2021년도 예산안(계속)

·농업기술센터고양국제꽃박람회도시교통정책실상하수도사업소도로관리사업소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고양국제꽃박람회(계속) 소관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조정

(09시04분 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1년도 예산안(계속)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장상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상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 16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농로포장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로포장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를 여쭤 볼까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안에 있는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과 시의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바로 위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그마한 공사들은 이걸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유지관리공사도 줄었잖아요. 두 개 다 줄어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실질적으로 도비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으로 보충해서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169페이지를 보면 농로포장이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환경위에 있을 때 농로 현장을 가봤지만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농로포장이 땜빵식으로 돼서 공사를 해놓고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69페이지의 세 건이 전부, 얼마나 농로포장을 안 해줬으면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건데 예산이 이걸로 가능할까라는 것과, 그래서 농로포장이 거의 다 돼서 덜 해도 돼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위쪽에 보면 수리시설정비공사 부분을 보면 따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수리시설도 하지만 수리시설 옆에 있는 농로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농로포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예산으로 농로포장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도 연계해서 봤는데 지금 보시면 수로정비공사하고 농로포장은 직원이 다 다르고 다른 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어요. 수로공사를 하면서 농로포장을 같이 해야 하는데 계속 따로 하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공사는 맨날 했는데 하고나면 그 모양 그대로이고 땜빵인 게 많아서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농로포장 예산이 더 많이 줄어서 우려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 나가고 싶기는 하지만 재원적인 부분에서 여력이 부족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도록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고나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169페이지에 3,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예산으로 농로포장을 하실 때 땜빵이 되지 않게 잘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기존에는 조금씩 조금씩 해서 땜빵 모양이 나오니까, 땜빵이 정식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조금씩 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 예산으로 그렇게 안 되게, 기존의 도로와 별 차이 없게 잘 정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1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양국제꽃박람회, 가을꽃축제, 선인장 한마당 행사의 급량비인데요. 물론 고양시 행사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가시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꽃박람회에는 행사 예산을 따로 주고 거기에서는 또 본인들이 수익을 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사회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보면 은근히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년도 행감 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꽃박람회에서 들어가는 돈 말고 고양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상징물 이런 것도 고양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급량비까지 농업정책과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쪽에 있는 예산을 거기의 관리위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쓰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나가는 부분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래서 그게 급량비로 나가는 게 맞는지 저는 이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올해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행사를 못 했고 가을꽃축제도 변경돼서 했는데,

○김미수 위원  다 못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올해는 전혀 사용을 안 한 상태이기는 하는데 내년의 상황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저는 직원들 급량비 나가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목이 여기 있는 게 맞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꽃박람회에서 드는 급량비는 자체에서 쓰고 여기에는 청소나 저희 행정지원반 등 우리 시가 지원되는 분야에 투입돼서 봉사하는 직원들의 인력에 대해서 급량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목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에 가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면 그쪽에서 행사지원비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꽃박람회 예산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나가셔서 사용하는 금액도 꽃박람회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시면 당연히 급량비 쓰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그것은 꽃박람회하고 논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인데 189페이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겠지만 아직도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가 있네요. 예산이 올라오네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뒤에 193페이지를 보니까 1,627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젖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한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유 관련돼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유?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는 젖소도 있고 한우도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한우도 있는데 젖소 선발대회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는 먼저 대회를 하게 되면 한우에 대해서 선발대회를 하게 됩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런데 젖소에 대한 것은 전시하면서 그냥 한두 마리만 갖다놓은 상태가 되고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젖소 선발대회냐고요.

자보세요. 고양시도 행주한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한우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는 한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젖소가 나와서 젖소에 대한 체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한우 선발대회도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못 찾겠어요. 원래 선발대회 행사가 두 개였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행사 지원, 이게 아까 설명하신 경기도에서 하는 한우 그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젖소 선발대회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행사 할 때 행사장도 가봤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리고 지난번 2019년 12월에 2020년 예산안 심의할 때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할 때 홍보에 대한 것을 일산 신시가지까지 홍보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젖소 선발대회를 가봤더니 낙농농민들끼리 오셔서 있는 거라 하려면 제대로 확대하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을 드렸던 건데 아직도 그냥 올라와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산유통과 199페이지인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한다고 하는데 6월까지 한 게 32회에 252명이 참석하셨으면 한 회당 10명이 채 안 오시는 교육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저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교육은 대상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안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은 없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분들과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봤더니 한 회에 참가인원이 10명이 채 안 되시고 이것을 평균을 내보면 8명 정도라서 차라리 그러려면 안 키우시는 분들의 인식개선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인식개선도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2021년도에는 확대해서 비반려인도 같이 해서 갈등문제를 해소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요.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검진 긴급채혈비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게 생겼는데 예전에는 채혈을 안 하고 접종을 했어요? 이게 새로 생긴 이유.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것은 항상 채혈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고 늘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20년도 예산에는 없던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러면 일반보전금에서 230만 원 늘어난 것은 뭐가 늘어난 거예요? 기타보상금이 전체적으로 230만 원 늘어난 게 긴급채혈비가 늘어나서 이게 늘어났던데요제가 자료 보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

○김미수 위원  일단은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은 확인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봤더니 상임위에서 텃밭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세입예산을 보니까 텃밭 분양 수입이 없어요. 행복텃밭 분양금 받고 계시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행복텃밭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들을 10개소 정도 선정해서,

○김미수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 거기에서 분양금 받으신 것은 어느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농가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221페이지에 보면 행복텃밭 분양 농장 임차료도 주시는데 임차료를 주시면 농가에 주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구좌당 3만 원 정도 보조해 줍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구좌당,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한 구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구좌당 3만 원 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원래 농가가 개인 분양을 하게 되면 10~15만 원 받게 되는데 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3만 원 정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교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미수 위원  대화농협 체험장에 있는 텃밭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분양금을 안 받으시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행복텃밭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시가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다 주시는 게 맞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 운영재료도 주시고 상자도 주고 다 주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지원해주는 건 괜찮은데 이게 지원이 맞아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 생각은 아닌데요. 개인 농가가,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도시농업조례에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분들은 이미 텃밭을 분양하시면서 구좌당 10만 원씩 받으신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구좌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7만 원을 참여자들한테 받고요3만 원은 시에서 보조를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한 구좌당 10만 원 받으신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여기 말고 이산포IC 들어오다 보면 백두체험농장 있어요. 개인이 하시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분들도 그만큼 받고 하세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양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사실 요즘 환경문제라든가 고양시의 농지가 없어져서 도시농업이 많이 발달되어야 하는 건 전 동의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는 분양비 안 받고 하고 어디는 분양비 받고 하고 어디는 재료비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다보니 시민들이 한 구좌에 10만 원15만 원 내고 가면 땅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시에서는 싼 데에 재료비랑 다른 것 다 주고 강의도 해 주더라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아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은 해봤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40여 개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분들이 항의가 많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시켜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600구좌를 했고 사실 1000구좌까지 저희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00구좌로 계획을 세웠는데 들어오는 농가들을 다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600구좌 내에서 안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들어오면 전부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성화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준이라든가지금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업으로 하시는 농가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버리면 상도의라고 표현을 하면 맞나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은 일반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들하고 차별성이 있거든요.

○김미수 위원  내용은 알아요. 저도 상임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2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린이텃밭체험 교육 운영재료인데 제가 텃밭체험을 하러 가면 거의 밭에 있는 것으로 진행하던데 운영재료는 뭘까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이것은 현장에서 아이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할 때 재료비 일부가 들어갑니다.

○김미수 위원  텃밭체험인데 가공교육을 왜 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아이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 때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수확해서 그걸로 가공까지 한다,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1회성 체험이 아니네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그렇습니다. 텃밭에서 몇 번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학생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이 텃밭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그렇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참여자들을 모집하거든요. 어린이집이든…….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집에 가지고가서 가족과 같이 요리를 해먹어야지 여기에서 가공품을 만든다? 이게 텃밭체험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르시니까 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235페이지사실 제가 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다 시도비 매칭이라 그리고 자체 예산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 가능하면 다 통과를 시켜서 활동하게 하고 몇 안 되는 농가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봤는데요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니까 비슷한 항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있거든요. 양성교육이면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해서 지도자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자가 해마다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탈퇴하신 분도 있고요,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최근 3년 동안 농촌지도자를 양성해서 몇 명이 신규로 생기셨는지.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240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단 말이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그것은 기존,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존 교육과 이 교육의 차별성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교육내용하고 최근 3년 동안 농촌지도자가 몇 명이 양성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37페이지에 4-H 학생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4-H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세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4-H 학생이 아직도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16개 학교에 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과249페이지인데 신규예산이네요.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이 생겼는데 이것은 제가 해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곤충사업하고 축산사업은 다 양봉이 많으세요그렇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하고 곤충산업 육성은 다른 분야입니다.

○김미수 위원  곤충산업 리스트를 봤을 때 양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양봉 안 들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김미수 위원  새로 하는 곤충산업에는 양봉이 안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김미수 위원  전년도에는 곤충산업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양봉이 훨씬 많아서 그것을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인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강사비인데 이게 국비 매칭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6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대상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대상을 하는 겁니다. 청년농업인은 일단 농업에 처음 진입하는 18세에서 40세 이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분들이 농업에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농가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동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6회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그렇지만 사전에 과제도 내고 현장에 방문해서 일단 충분하게 PPT 발표도 하면서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6회로 했는데,

○김미수 위원  저희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IT나 이런 것 같은 것을 보면 아예 입주해서 상시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분들은 6회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 비율이 50 대 50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시 예산을 늘려서라도 컨설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봐 주세요. 6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청년농업인은 이 지원이 끝나면 강소농으로 유입돼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연계사업이 있어서 괜찮다고 이해할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김미수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상품을 연구개발하시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는 그분들이 외형을 확장해서 나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올해도 한 농가가 나갔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몇 개 업체가 확장돼서 나갔고 새로운 업체가 몇 개 들어왔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예산안 167페이지에 친환경 벼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을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4억 5000 예산을 잡아놨네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김수환 위원  고양시의 벼 생산량이 얼마나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우리 농사짓는 것 수매 안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매는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김수환 위원  농협에서 하는 수매 현황 안 가지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그것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수환 위원  최근 3년 치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벼 병충해 약제지원은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서 비교분석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168페이지를 보면 농수로 정비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는 것 아닌가요?

농어촌공사와 농업기술센터는 엄연히 다른 조직인데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듯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 제108조1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왜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어촌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환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는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어촌공사에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환 위원  농어촌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농수로 정비사업인데 가장 기본적인 사업조차도 할 여력이 안 돼서 고양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이 참 이해하기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됐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70페이지청사청소용역비가 눈에 띄게 높아요. 가보니까 청사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1억 7000을 들여서 청소를 해야 할만한 데가과연 이렇게 큰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이 있고요그 외에 동물보호센터뿐만 아니라 가와지 박물관도 있고 뒤쪽에 연구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면적이 만만치 않게 넓은 사항입니다.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예산안 182페이지를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저희가 31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맞습니다.

○김수환 위원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제도인데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18조가 해당되고요우리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183페이지에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183쪽에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우수농산물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우수농산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에 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따로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농산물이 따로 있는데 용어가 하나로 정의가 안 돼서 우수농산물도 나오고 친환경농산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고양시의 우수농산물은 누가 지정하며 어떤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위원님이 용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내용상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에 대한 것은 따로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드리는데 다음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수농산물은 누가 지정하며 고양시에 지정되어 있는 우수농산물은 어떤 것이 있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우수농산물에 대한 것은 먼저 친환경마크를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야 하고 두 번째 품목에 대한 것은 상추, 쑥갓, 얼갈이배추 이런 등등의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용으로 31억이 나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저희가 330억 이상 돈을 들여서 나가는데 그 안에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330억이 아니라 360억이나 가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우수농산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고 183쪽에,

○김수환 위원  아니, 특수학교가 얼마나 많길래 31억 원어치의 우수농산물을 지원받아서 급식을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먼저 제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가 들어가는 전체,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83페이지와 182페이지가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340억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전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도 30억이 넘게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는 건지,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환 위원 그리고 따로따로 나간다고 하면 어디어디로 나가는 건지,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특수학교 전체 88개교의 55974명한테 나가는 거고요이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수환 위원  그냥 사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친환경이라고 하지 말고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우수농산물로 얘기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 항목으로 우수농산물이라고 써놓고 본인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얘기하면…….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알겠습니다.

우수농산물에 대한 것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김수환 위원  어떤 사업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차액.

○김수환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차액이요. 그러니까 평균가격에서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차액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 위원  과장님, 이 두 가지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183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은 누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은 환경과 건강배려를 실천하는 식생활교육이 실시되는 거고요대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과 농어촌체험교육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그다음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일반시민과 학생.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강사들이 따로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따로 있습니다. 업체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이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중유통체계 구축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어떤 사업이냐면 연중 시설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해당되는데 대개 군납으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지게차나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군납농산물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군납농산물이라고 지정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 이유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군납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했습니다.

○김수환 위원  군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인증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고 단지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재배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군납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인증을 받아서 가는 특정한 농산물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항목에 군납용 농산물이라는 용어로 풀어서 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이해하지 않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특별히 군납에 대한 것은,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군납용 농산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저희 고양시에서 군납하고 있는 농산물은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대개 보면 농협으로 모여서 조달해서 군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가들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농가가 있다면 10농가들이 1군데로 집합하게 됩니다. 농협으로 모이게 되는데 농협에서는 10농가에서 모은 농산물을 군부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로 직접 납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지원사령부로 납품해서 통합으로 납품한 것들을 각 부대로 전파를 하는 건지, 각각의 부대와 납품계약이 되어 있어서 각각 부대로 납품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납하는 곳에는 벽제농협이 있고 고양축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군부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185페이지우수농산물 전시행사 참가비가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우수농산물이에요친환경농산물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G마크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김수환 위원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우수농산물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고.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 농업 부분은 인증을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G마크라든지 유기농농산물이라든지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전시회에 참가하는 농산물은 G마크를 인증 받은 농산물에 한해서 나가서 우리 고양시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한 G푸드쇼가 있고 대한민국 명품대전이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저희가 가서 입상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주목을 받았던 농산물이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여기 전시회에 나가는 것은 각 시군들이 모여서 자기 지역의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전시행사 참가를 하는 게 ‘우리 고양시에 이런 것 이런 것 재배해서 농산물이 나와서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놓고 얘기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전시회에 나가게 되면 계약도 있습니다. 일반업체들이 와서 우리 고양시 농산물이 우수하니까 얼마를 계약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우수농산물 전시행사에 참가했던 최근 3년간 실적하고 참가했던 농산물 리스트 같이, 그리고 전시행사에 참석해서 실적을 얻었다면 어떤 실적을 얻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매번 갔던 똑같은 업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행사 지원사업인데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일산 문화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일산 문화공원에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 4,000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농산유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연계하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막걸리축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막걸리축제를 농산유통과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부서는 없고요,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시행하는데 막걸리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막걸리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김수환 위원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행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187페이지를 보면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포장재가 나가는데 포장재 5,000만 원이면 쌀을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는 양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40만 매 포장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40만 매. 왜냐하면 포장재가 5,000만 원,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짜리 몇 장을 만드는 양이냐고요, 5,000만 원이면. 포장재 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일단은 시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총 1억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쌀 포장재 지원은 각 지역에 6개 농협이 있습니다. 6개 농협에서 가공공장을 이용해서 3킬로그램5킬로그램10킬로그램20킬로그램짜리 포장재에 우리 고양시로고라든지 브랜드를 담아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홍보도 겸하고 지역사회에서 널리 소비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여쭤봤던 질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고양시 전체 쌀 생산량을 여쭤봤었고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나왔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 고양시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포장재를 대체 얼마를 만들어야 수매한 쌀들을 포장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5,000만 원어치 포장재면 얼마를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먼저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에 대한 자부담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억이 되는데요, 이 1억에 대한 것은 포장재 1매당 250원이 소요됩니다.

○김수환 위원  얼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250원.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이 포장재를 만들어서 대체 쌀 몇 킬로를 포장할 수 있느냐고 묻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전체 물량은 말씀하신 대로 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 대한 톤을,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고 어바우트로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는 양을 지원합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5천만 원 근거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5천만 원 근거는 뭡니까, 포장재 지원에?

저 같은 경우는 전체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몇 킬로짜리몇 킬로짜리몇 킬로짜리 포장재를 만들려면 각 단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이면 나오겠구나그러면 그 포장재 수요에 따라서 이 예상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쌀 생산량이 4500톤 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40만 매를 포장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것은…….

○김수환 위원  이 산출근거에 대해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설명하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아직도 폐축사들이 많아서 아파트를 지었지만 옆에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폐축사가, 폐는 아니네요. 그냥 축사가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폐쇄되지 않은 축사가 현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분뇨에서 나온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3대 가지고 이 민원을 잠재울 수 있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여기에 나와 있는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축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각종 분뇨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소농가들에 대해서 스키로더라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요, 또 일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비입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양은 많지 않지만 4개소에다가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EM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런 조치들을 가지고는 민원을 해결하기에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축사가 있는 곳은 아예 땅을 매입해서 축사를 외진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고, 아니면 축사를 폐업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농업기술 쪽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고양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권유하고 충분히 유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들을저희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가다운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축사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많이 조사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거리라든지 인근 관계라든지 영향이나 식생, 기후 등을 확인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이 악취를 어떻게 하면 저감시키고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생승마 체험과 저소득층 학생승마 체험이것은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승마는 일반학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두 번째 학생승마 체험은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상 구분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김수환 위원  학생승마 체험 교육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현재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봤더니 학부모라든지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청자는 많고 사업비는 제한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추첨제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이런 사업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어린 나이 때 자라나는 시점에서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또 다른 소외계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그로 인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에 남는 아이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학생하고 저소득층을 구분하게 되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소외받지 않게끔 잘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210페이지, 농산유통과장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시네요. 질의를 해도 끝이 없네요.

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 도비시비 매칭으로 2억 6천 정도 잡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총 3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지금 33분보다 더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업허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허가권이 없는 분들은 함부로 고기를 못 잡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 위원  어업허가권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종신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갱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어업허가권을 받게 되면 종신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종신으로?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업권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김수환 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권을 받게 되면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갱신하게 되어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 위원  갱신을 하고 어업권 소유주가 바뀐 분이 몇 프로나 되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김수환 위원  일단 여기가 행감장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 고민을 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분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고 그 예산입니다. 그런 분들이 고양시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뱀장어 종묘구입하고 참게 종묘구입하고 황복 종묘구입을 해서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산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나요? 이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어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가 지금 치어 방류하는 것들이 뱀장어, 황복, 참게를 한강에 방류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우리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대략 연간 3개 어종에 대해서 실뱀장어는 봄철에 방류를 하고 황복이나 참게는 여름하고 가을에 방류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 약 60% 정도 소득이 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40%는 잡고기를 잡아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김수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어촌계에서 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뱀장어, 참게, 황복을 많이 잡고 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뱀장어를 많이 잡더라고요. 대개 장마철이 지난 이후에 많이 잡게 되는데제가 이것에 대해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뱀장어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고 뱀장어가 어떻게 보면 어촌계에서 가장 주 소득원이 되는 거지오.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외래어종 수매를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어치 외래어종 수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외래어종은 한강에서 살고 있는,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고요? 무엇을 하는 건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것은 생태교란종인데요, 먼저 어민들이 강준치를 포획해 가지고 이것을 냉장고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서 전체 모아서 냉장고가 꽉 차게 되면 이것을 다시 인천으로 가져가서 사료로 이용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어디로 간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인천으로.

○김수환 위원  인천으로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 위원  누가 가져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어민들이 가져갑니다. 어민들이 가져가면 저희 시에서는 무게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수매를 하게 됩니다.

○김수환 위원  작년에 수매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했는지, 몇 회에 거쳐서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김수환 위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을 하고 있네요. 농업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계시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매년 2개 반으로 60~70명 정도 모집해서 1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초기에 단계가 격상되지 않았을 때는 대면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비대면 온택트로 했습니다.

○김수환 위원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김수환 위원  농사짓는 일이 비대면으로 수업이 가능한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교육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교육해서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김수환 위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텐데 올해 교육이 농업인대학 운영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있었다고 하면, 대학에 입학해서 교육받는 대상의 연세들이 있지 않으세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금년에는 농업기술전문반하고 양봉반을 운영했습니다. 양봉반은 실제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전문반도 마찬가지로 연세가 평균 연령으로 보면 한 50대 전후인 것 같습니다.

○김수환 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농업기술전문교육을 하고 농업인대학 운영을 하고 교육이 너무 많아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원래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농업 교육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생산성이나 기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연중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농업인대학과 뒤에 234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전문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258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공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농산분야 문화상품 개발 및 육성을 하고 있고 우리 고양시에서 가공상품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농산분야에서 문화상품을 개발한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이용한 문화상품은 압화를 이용한 것으로 지금 의원님실에 있는 명패나 상패 같은 것을 들 수 있고요그다음에 농가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차하고 압화하고 콜라보로 하는 상품도 있고요고양시의 특산물인 화훼류를 담을 수 있는 도자기나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고양시만의 특성화되어 있는 상품은 딱히 없나 봐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특성화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명패나 상패를 만드는 기법은 저희들이 특허출원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만 특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가공상품전도 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가공상품전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을꽃전시회나 꽃박람회나 아니면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특산품 전시회 같은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이 있는데, 창업 지원에 관련된 재료비부터 창업 보육 강사비, 개발교육 강사비, 그다음에 농산물가공 창업시범 등 모든 것을 다 깔아주네요. 이렇게 지원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양성시켜서 배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은 식품 분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라고 120평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4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생산하는 농가는 18개 농가가 41개 품목을 생산해서 로컬푸드매장이나 네이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창업반 교육을 40명 정도 실시해서 신규 회원들을 영입하고 지속적으로 가공상품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위원님들,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압축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64페이지지금 학교에 급식이나 어린이집에 과일을 지원해 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여기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꾸러미세트에 농산물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질이 떨어져서 매스컴에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품목을 지원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꾸러미는 실제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올해까지는 시범으로 몇 군데만 하다가 내년에 좀 더 확대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생협이나 농협 같이 실제적으로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신청할 때도 꾸러미가 세트도 있지만 본인들이 몇 개를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가공 축산물이 해당됩니다.

○김효금 위원  1인에 어느 정도 금액에 맞춰서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1인이 1년에 48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에 4만 원 정도 분량인데요, 현재 한 달에 4만 원을 정해놓았지만 실제적으로 구입하실 때 금액이 적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달 치는 당겨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우리 고양시 임산부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배송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김효금 위원  여기에 어떤 품목들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에서 나오는 생산품으로 많은 비율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그 부분은 명심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소장님, 저는 환경 예산안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관계가 애매모호해요. 쌀 포장재도 그렇지만 로컬푸드 포장재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나?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농업인이 몇 프로이고 축산업은 몇 프로이고어업은 아까 33명이라고 했으니까그런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고양시 농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면적은 점점 줄어들면서전에 5000헥타르에서 4500헥타르4000헥타르로 점점 줄어가는 실정에서 그나마 우리 농업인들이 근교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협과 우리 센터의 관계는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역할도 농협이 해 주고 있고요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농협들이 자기 조합원이기 때문에 농협 자체로도 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상생하기 위한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농협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여수신에 수익 올려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만 좋아지고 대우만 좋아진다고 15년, 20년 전부터 조합장, 지점장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고양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생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쌀이든 뭐든 우리 고양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쌀보다 싸게 구매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 지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해 물론 국비도비도 있겠지만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 로컬푸드매장을 신축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그것은 농산유통과에 지도농협에 복합문화시설로 해서 국비 6억, 시비 6억,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해서 내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게 올라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예.

○김효금 위원  복합문화센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예, 농산유통과 예산에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 막걸리 한마당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비도 받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현재는 시비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전액 시비로 한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예전에 도비 지원받은 것은 아예 못 받게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전에는 도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변화가 생겨서 현재는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게 애초 시작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막걸리 축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 쌀은 얼마나 소비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배다리막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못 했지요? 작년에 가보니까 그때서야 배다리막걸리를 눈에 보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개선은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했던 것 중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 그 다음 해에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배다리막걸리가 고양시의 유일한 막걸리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부각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철저하게그리고 막걸리추진위원회가 저희 공식기구도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던져줄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까 질의의 연결선상에서 187페이지 로컬푸드 인증심사원 활동수당,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로컬푸드 인증심사원 활동수당은 우리 고양시 조례가 있습니다. 고양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조례 11조에 해당되는데요농가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수당 지급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로컬푸드매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제품에 대한 인증을 농협에서 해가지고 구매하는 소비자한테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것도 농협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당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 부분은 신뢰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나 이런 곳에서 인증받은 것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효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의 신뢰로를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저온저장고, 이것은 민간자본사업인데 누구한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로컬매장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농가들의 참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빈약하고 열악한 부분에 대해 비닐하우스 100평저온저장고 3평 이내에서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그보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그런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본인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있거나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예, 신규로 신축할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학생승마 체험 뒤에 사회공익승마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다문화가정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도 4, 5, 6학년이고 다문화도 4, 5, 6학년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승마 체험 따로 하고 저소득층 따로 하고, 교육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이 세 그룹이?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세 그룹이 교육받을 때는, 이것은 2021년 신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김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층을 두게 되면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없게끔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같은 4, 5, 6이면 섞어서 하면 안 돼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렇게 하든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금 위원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어차피 동일한 학생으로 대상이 같다면 일반 학생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비율만 맞추면 되잖아요, 저희가 세워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반려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사실 길고양이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돌아다니니까 안타까워서 종이박스로 씌워서 해 주고 계속 밥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몰려들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지금 교육에 대해서 일반인 교육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키우시는 분과 안 키우시는 분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장애인 인식개선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교육한다면 ‘내가 키우지도 않을 건데 그 교육을 왜 받아?’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참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가정으로 가보면 아이들은 대개 키우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해서 못 키우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같이 겸해서 교육을 하면 그 아이들이 집에서 키우지는 못 하지만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하면 인식개선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은 어디, 누구한테 설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길고양이 급식소는 5개소인데요, 동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설치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하게 조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효금 위원  급식소라는 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급식소라 하면 길고양이가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집?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다음은 도시농업과 222페이지에 도시농업육성(그린스쿨)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6개 학교에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어디에 보니까 또 학교 텃밭이 따로 있던데, 치유텃밭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치유텃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효금 위원  치유텃밭은 어디에다가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치유옥상텃밭이 있는데, 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금년에 해봤는데 옥상에 상자텃밭을,

○김효금 위원  그런데 왜 학교 치유텃밭이에요, 사회복지시설에 해 주는데?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학교 치유텃밭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하는 치유옥상텃밭입니다.

○김효금 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학교 치유텃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사업도 6개 학교를 선정해서 텃밭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225페이지에 학교 치유텃밭 조성은 어느 학교에 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전자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것은 학교 텃밭이 아니고 학교 내에 미세먼지 없는 학교를 위해서 실내 공간에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공기정화, 습도보존 등 이런 기능을 하는 사업이고요, 후자는 학교에 텃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6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내년 1월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행복텃밭하고 공동체나눔텃밭하고의 차이점은 뭐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행복텃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효금 위원  예, 그것은 알아들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공동체나눔텃밭은 토당동에 원능수질복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휴부지 4,950㎡가 있는데 지금은 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잡목만 무성한데 저희가 공용텃밭 장소를 물색하다가 금년에 이 장소를 찾아서 유휴부지를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에게 공동텃밭을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은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직접 수행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 텃밭을 위해 공동체를 모집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30여 개 단체를 40에서 50평 단위로 분할해서 농사를 짓게 하면서 교육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김효금 위원  그 유휴부지가 우리 고양시 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심 녹색힐링정원 조성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도심 녹색힐링정원 조성은 공공청사나 이런 곳으로, 아직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옥상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옥상에다가 토양을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단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방식이 아닌 인공상토나 상자텃밭 등을 이용해서,

○김효금 위원  그런데 그게 5천만 원씩 들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이것은 큰 규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큰 건물에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큰 건물의 옥상이지요.

○김효금 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금년에 치유농업법이 통과가 돼서 고양시도 내년에 치유농업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농업은 치유농업 개념으로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건물의 옥상이 그냥 옥상 상태로 있는 것보다 식물을 집어넣어서,

○김효금 위원  과장님,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무슨 질의만 하면 그린뉴딜, 도시재생이 어떻고, 힐링이 어떻고 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서, 사실 큰 건물에 가보시면 옥상은 다 잠겨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조성하시겠다는 건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그린힐링오피스 화분 세트 예산이 늘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관공서야 이해를 하겠는데 관공서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것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이 사업은 지금 3년차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왜 관공서에만 그것을 공급하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반사무실에도 오픈시켜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7.5 대 2.5로 일반사무실에 공급이 됐습니다. 봄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2020년 것만 보면 47개 중에서 일반사무실은 4~5개밖에 안 돼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2020년도에 12개소 나갔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당연히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각 관공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아파트단지 사무실에도 보냅니다.

○김효금 위원  아파트단지에도 보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다음은 238페이지, 올해 하셨던 그리너리 팜마켓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져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이 행사를 가봤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농업기술센터 마당에 이런 텃밭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이어서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조금만 더 다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이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그리너리 고양 팜마켓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효금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는 없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없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이번에도 보니까 생활개선으로 마스크도 만들고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미싱에 대한 수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고장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산취득이 될 텐데그런 것은 어디에서 사주실 수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저희 인력육성팀에서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 수는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2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스크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게 생활개선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만들었던 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교육을 없애지 않을 거면 교육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24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넘어진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인들의 작업화가 일반장화를 신는다든지 고무신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건설현장에서 신는 그런 작업화와 비슷한 것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효금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라고 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할 거면 그 교육에 필요한 제반적인 여건이 준비되어 있어야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진짜 줄여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필요 없다기보다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곤충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청년농업인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우리 고양시 내에 19세에서 40세 이하 농업인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해서 모집하는데 해마다 6명에서 8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이 컨설팅에 참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 청년농업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영농 4-H 회원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30명 이외에도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새로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없고 그냥 4-H에 있는 청년들하고,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또 모집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많고 실패의 원인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청년농업인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홀로서기가 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이와 비슷한 사업은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보니까 다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층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복될만한 것들은 사전에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보경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따로따로 지급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것을 주고 생색낸다고 할 수 있고 또 주는 쪽에서는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의료비지원이 40만 원에다가 기저귀조제분유까지 물론 소외계층이고 저소득층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겹쳐서 가는 것보다는 여성가족과하고 농업정책과는 같이 모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원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통합해서 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그것을 같이 한꺼번에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김보경 위원  목적에 보면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때는 출산 산모한테만 지원을 하나요아니면 자연유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유산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중복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충무계획서 인쇄라고 해서 27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184페이지에도 충무계획서 인쇄 및 현수막 제작으로 200만 원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서를 이렇게 부서별로 인쇄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비상계획으로서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농업정책과하고 농산유통과하고 따로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충무계획이 부서별로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농산유통과는 충무계획서 인쇄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이고 농업정책과는 충무계획만 인쇄하는데 27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매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총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그것은 아마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신청량이 있는데 그 양에 의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도비에서 삭감됐다는 거지요, 신청수량이 적어서?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민원은 항상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수량이 적어졌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에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가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금액이 감소된 부분은 2021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양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배분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늘어났지만 다른 시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계로 해서 한꺼번에 줄었다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으로 19개소를 지원하는데 우리 고양시에 가금농가가 몇 개소나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현재 가금농가는 51개 농가가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19개소만 지원하는 이유는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51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자마다 신청서를 배부하면 해당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농가들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 그 농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그 밑에 양돈도 마찬가지예요. 양돈도 15개소만 지원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해당 농가들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데는 신청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15개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하고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외계층과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을 갈라놓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따로 교육을 시키고 따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잠깐 추가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 159페이지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도·시비가 매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새로 하는 신규사업인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은 있었는데요내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8천만 원이면 지원대상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이 부분은 한 분이 대상이고요, 이 사업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열을 하고자 하는 땅의 특성도 맞아야 되고 여건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한 분으로 선정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요건이나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려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인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해련 위원  시비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전액 시비로 우선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시민 제안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립이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민 제안으로?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김해련 위원  이 대상을 2,500명 정도 잡으셨던데, 기준이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를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다른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한 시군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선발이 돼서 내년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도 내려오기는 합니다.

○김해련 위원  국도비는 내년부터 내려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가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수립 후에 내려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19년도에 5,020명 정도 출생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출생아뿐만 아니라 임신한 사실부터 신청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시된 부분이 3200명 정도 되고지금 여기에 신청한 게 2500명분이거든요.

○김해련 위원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해련 위원  국비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국비는 12억 정도 내려왔고요, 3,200명분 정도 됩니다.

○김해련 위원  3,200명에 대한 12억 예산이 내려올 예정이고, 여기에 저희가 얼마나 더 하는 거예요? 8천을 더해서 12억 8천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9억 6천을 해서 실제적으로 인원수를 따지면 한 5,700명 정도…….

○김해련 위원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가내시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국비, 시비 그리고 그에 따른 인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20%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해야 주시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사실을 알아야 되고요출생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뭔가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출산을 했다든가. 그러면 보건소에 신청하나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실제적으로는 동에서 접수를,

○김해련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그래야 접근성이 가까울 것 같고요, 보건소는 확인증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것으로…….

○김해련 위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보편적으로 다 드리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 정보를 아시는 분은 신청하지만 모르는 분은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관건은 홍보가 얼마나 잘 돼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한 데를 보면 한 60%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까지는 통보를 안 해 줘서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부족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차지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돼서요.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일산맘 같은 전파력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 돼지열병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은 크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구제역은 이게 보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멧돼지가 매개체가 돼서 발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는 발병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김효금 위원님께서 막걸리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서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막걸리축제를 갔을 때 일산문화광장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진행하는 호수예술축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두 행사가 결이 많이 다르고 내용이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동시에 일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되니까 어느 쪽도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축제에 오신 분들은 거기를 즐기시면 되는데 이게 내용이나 콘셉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호수예술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공연을 봐야 되고 이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의 조율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연간계획이 나오면 언제쯤 하겠다는 사업 일정이 잡히잖아요? 지금 10월 중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반드시 문화예술과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도시농업과 226페이지 농촌체험 Build-up 시범사업 진행하실 예정이지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 자료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드리고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농업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분 그것을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다 물어보자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 양성교육 그리고 어린이 팜 교육청소년 농촌 현장교육 그리고 4-H 학생 농촌문화교육 그리고 238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240페이지 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인원을 포함해서 교육대상 그리고 횟수를 포함해서 기간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관련한 예산은 국비면 국비시비면 시비자체예산 이렇게 해서 교육대상기간내용예산 이렇게 해서 한 표에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 248페이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자본이전에서 연구개발 시범사업 장미 신품종 보급 육성 테스트 베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두 곳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재배농가의 지원내용이 어떤 것인 가요? 설명서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테스트 베드 시범사업은 일단 우리가 고양시에서 육성한 장미를 고양시 관내 장미재배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삽수를 저희가 연구하는 육종온실에서는 대량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재배하는 장미농가 두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삽수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육종장미를, 고양시에 특화된 장미를 하는 육종실이 있고 거기에서는 대량생산은 어려우니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대량으로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맞습니다. 지원내용은 일단 우량 삽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삽수의 모본을 또 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김해련 위원  그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예산안상으로는 너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세부사항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258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공예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농산물 공예산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까 김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농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예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저희 특산물인,

○김해련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이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잠시만요, 아까 농업정책과장님, 국도비 가내시를 얘기하실 때 국비가 12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국비 12억이 아니라 국비는 6억 아닙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그런데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그 내용의 전체금액을 물어보신 줄 알고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아까 국비가 12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맞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156쪽에 농업정책과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정착 지원금이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계속해서 연달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요그래서 금액이 100만 원90만 원8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서류로 주시는데 선정조건하고 고양시 수혜실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에 여기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라고 했는데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상이 한 군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1개가 들어와서 지원을 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없고 올해만 있는 사업이면 신규로?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매년 있었는데 신청이 올해 들어와서 신규로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신청이 올해 들어오고 작년에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도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디가 선정됐는지, 5천만 원 정도의 생산시설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받는다고 봅니다.

165쪽에 화훼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사업이 3억 8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꽃박람회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역을 보고 싶으면 이것은 꽃박람회에다가 요구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할까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저희가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림 위원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그냥 구축사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이라 이 금액을 가지고 뭐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인데요그 부분이랑 같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체소비활성화사업 또 사계 테마정원사업 그다음에 브랜드 구축사업선인장 한마당 이것이 다 꽃박람회로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선인장 한마당만 따로,

○이해림 위원  아, 이것은 따로예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선인장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민간단체에 지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들이는 사업비 대비 고양시라는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명품화 지원비라고 했는데 그냥 경기한우명품화라고 그러면 수원 소도 유명하고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왜 고양시라는 브랜드명칭을 따로 빼지 않으시는지? 행주한우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경기도 내에서 각 시군마다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한우 등록비라든지 생체단층촬영비선형심사비암소검정우량암소 이런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뭐를 어떻게 하시든지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한우라고 에둘러서 말하면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베네핏은 뭔가라는 얘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렇지만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아까 제가 사업비의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각 시군마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냥 다 뭉뚱그려서 경기도에 대해 서로 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고양시 나름대로 뭔가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하누가 강화도에 가면 있는 것처럼 아니면 홍성한우가 유명한 것처럼.

왜 고양시는 고양시 나름대로 안 하고 경기도에 묻어가는지 아쉽습니다. 행주한우도 굉장히 자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맞습니다. 행주한우는 상당히 좋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과 259쪽 맨 밑에 농산물가공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이게 전문인력이 따로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인력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해림 위원  30종에 대해서 각 종마다 100만 원씩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류도 많은 느낌도 있지만 디자인 개발이나 어떤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초빙하든 어떤 위탁을 주시든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장년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요즘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마케팅전략이 관건인데 그냥 중간 정도 어중간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그렇게 들인 노력에 비해서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 일자리도 베이스를 해 주시고 한두 분 프로페셔널한 분들을 모셔서 새로운남들이 안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쉽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교육강사비 책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꽃차소믈리에 교육강사비 또 향토요리 전수사업 강사비가 회당 50만 원씩 책정돼 있어요. 저희가 늘 부르는 전문강사비 기준에 비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저희들이 책정기준은 표준강사지침,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의거해서 하는데 일단 강사 두 분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실습교육이 많다 보니까 일단 보조강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강사지침보다 조금 더 많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분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1회에 50만 원으로 한 분을 부른다고 생각되면 유명한 강사님을 불러도 25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리는데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하신 자료는 빨리 주셔야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예산안 167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가 신규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규열 위원  도비·시비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시비가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비율이 높습니다.

○이규열 위원  3 대 7이에요, 6 대 4예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경기밀 생산시설 현대화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는 타이틀을 그냥 고양미라고 하면 어때요?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도비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가와지볍씨를 지원하고 있지만 꼭 가와지볍씨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경기미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과장님이 미리 답을 잘 하셨네요.

도시농업과 229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와지 1호 표준재배법이라든지 여기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전액 시 예산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규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요즘 보면 농협에서 주로 쌀을 많이 포장하고 판매하잖아요? 송포쌀, 행주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천쌀이라든지 등등인데 쌀은 밥맛으로 승부하잖아요, 맛으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경기밀 생산시설 현대화는 어쩔 수 없이 도비를 받으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셨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고양시의 특이한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 229쪽을 보면 앞으로 가와지 1호송포쌀이나 행주쌀보다는 가와지 1호를 계속 홍보하고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옳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와지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품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와지로 묶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선 도비가 지원된 것이라 명칭이 그렇게 됐지만 다음에 명칭을 넣을 때는 한번 더 고려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님187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로컬푸드가 있어요. 농업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맨 밑에 하단에 국비 6억시비 6억인데 이게 지도농협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도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도농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지도농협 로컬푸드가 고양시에서 몇 번째 로컬푸드로 개장한 것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지요.

처음부터 해서 어디 농협인지 벽제원당일산인데 지도농협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 11개의 로컬푸드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올해도 5천만 원, 내년에도 5천만 원이네요?

이게 포장재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 포장재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8쪽을 봐 주세요.

188쪽을 보면 친환경 축산조성 지원사업 해서 톱밥왕겨 지원이 있어요.

10만 원씩 3천 톤에 각각의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지금 친환경 축산조성 사업에서 톱밥, 왕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원비율을 보면 시비가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톱밥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제조사 같은 데가 전부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톱밥에 대한 것은 돼지분뇨가 나오게 되면 돼지우사나 이런 데에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넣게 됩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톱밥을 우리가 수거, 매수하느냐 이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농협이나 농가에서 사게 됩니다.

○이규열 위원  매입을 하는데 우리 시의 농산유통과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요? 매입의 반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도와줬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사에서는 악취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고요.

○이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데 그렇게 매년 50%를 축산농가들이 악취 방지를 위해서 톱밥을 구매하는데 매년 그렇게 50%씩 지원해 줬느냐 이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5천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를 썼어요? 내년도 1억 5천인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했느냐 이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가격은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같은데 예산 총지원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아, 전체 1년 치요?

○이규열 위원  예. 올해 예산 지원해 준 것이요. 개략으로 말씀하세요.

내년도는 여기에 예산이 1억 5천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금년도에 전액 다 나갔고요, 1억 5천을 지원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189쪽을 보시면 위에 축산경영지원(낙농헬퍼) 100만 원, 2명 해서 2,400만 원이 나가는데 우리가 고양시에 등록된 헬퍼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것이 낙농헬퍼에 대한 것은 낙우회라고 있습니다. 낙우회에서 그 인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축산농가들이 경조사가 있을 때 먹이를 못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헬퍼가 지금 두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헬퍼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100만 원씩해서 12달에 2,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헬퍼가,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지정돼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지정돼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누가 헬퍼를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아까 설명드린 낙우회에서 채용해서 지정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낙우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지정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2명은 그래도 젊고 축산업에서 종사하던 분이 자기 생업이 없고 이 헬퍼를 함으로써 그런 경험을 쌓으면 나름대로 1년 후에는 쿼터량을 또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2명이 낙우회 쪽에 지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분은 본인이 낙농업에 종사하면서 헬퍼도 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일부 있고요, 자기 여력이 있는 분인데 2~3일이든 1주일이든 이분이 여행을 가시거나 가정사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분들을 대체해서 일을 봐주게끔 돼 있거든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농업과장님229쪽을 좀 봐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규열 위원  조금 전에 유통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만 가와지 1호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해야 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가와지는 고양의 특화된 브랜드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품종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것인데 받아서 계속 심다 보니까 아직 고정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것의 예산을 금년에 저희들이 세워서 품종을 선별해서 종자를 생산하고 그래서 선별된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며칠 전에 미국에 선적돼서 수출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호를 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절대부족한 상황이고요. 쌀의 양이 요구량보다는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농가들의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벼 재배면적이 1천 헥타르 되는데 여기에서 한 3백 헥타르 정도를 가와지로 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쪽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규열 위원  하여튼 맛으로 승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맛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8쪽을 봐 주세요.

4-H회원 이렇게 해서 활동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지금 4-H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4-H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4-H가 있고요아까 말씀드린 16개 학교에 83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4-H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한 3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4-H연맹4-H 출신 원로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장김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열 위원  그러면 4-H 거기에서 농촌지도자들이 많이 육성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아까 말씀드린 32명 중에는 지도자 경영인에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규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과제교육 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1,500만 원 중에서 도비·시비가 다 있지만.

회원이 늘어나서인 거예요교육이 늘어난 거예요? 5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학교4-H 아이들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 보면 학교4-H 아이들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청년4-H는 항상 32명 정도의 수준이지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이 책자 말고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귀농이 올 해는 몇 사람이나몇 가구가 들어왔는지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귀농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없는데 연구개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다르지만.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귀농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 정책과장님이 얘기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귀농에 대해서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전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수되거나 그렇게 된 바가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전무하네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현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도 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그러니까 귀농이라는 의미가 자기가 땅이 있어서 거기에서 새롭게 자기가 퇴직을 하신다거나 해서 소출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제도 하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부분에 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그러니까 위원님이 인식하는 귀농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예산안 258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이 있어요. 5천만 원을 들여서 1개소를그 1개소가 어디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는 지금 선정된 상태는 아니고요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연초에 공고해서 모집하고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이규열 위원  아, 예산 먼저 잡아놓고 공모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주로 어떤 분인가 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에서 일단 가공을, 창업교육을 받으신 분이 많이 지원합니다.

○이규열 위원  좀 그러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일단 저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고요, 거기에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나가서 혼자서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은 이 사업비를 받아서 개인농가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그래도 올해 2021년도에 희망자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사업인지 어떤 종류인지, 이게 나와야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예산이 책정되는데 계획이…….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5명이 지원해서 한 농가만 선정되고 나머지 4농가는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도 있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지금 18농가가 가공을 하니까 그 농가들이 일단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223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김미수 부위원장장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민 위원  이번에 삭감됐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이 부분이 공동체 나눔텃밭인데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는 위원님들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된 고양시에서는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고양시에 있는 농지, 특히 저는 덕양구를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70%가 외지인입니다. 현지인은 30%도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농지를 여기 고양시 분들 텃밭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면 평당 1천 원씩 임대를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천 평이면 1년에 100만 원. 그분들은 그 100만 원으로 토지세를 낸다든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통 주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나눔텃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적극 발굴하셔서 도시인들 삶의 질정서면에서 이런 데에다가 할 수 있도록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생태계도 지켜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휴부지를 몇 년 전부터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수질복원센터에 유휴부지가 있는지 알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소위에서 잘렸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창릉3기 신도시에 지금 5만 평 정도 규모의 도시농업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도시농업을 하면서 또 저희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너무 지체돼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과 겹치지 않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천만 세대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199페이지에 동물등록제 비용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접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현재 접수율에 대한 것은 전체 5만 5천여 개 등록이 돼 있고요, 매월 약 100~200마리 정도…….

○김종민 위원  아, 많이 접수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고양시에 반려견을 키우는 숫자 파악은 어렵지요,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앞으로 이렇게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반려견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191페이지 축산분뇨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2,200만 원 정도를, 이것이 1개소인데 도래울 돼지축사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축산악취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 위치에 대한 것은…….

○김종민 위원  어느 업체를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업체는 아니고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 농가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도래울마을 앞에 돼지축사는 정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도래울에 있는 돼지농가에 대한 것은 악취 때문에 주변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김종민 위원  여기에서 지원이 나가겠네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제가 보기에 여기는 아니고요, 다른 데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게끔 EM이라든지 환경친화적으로 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간간이 질의하면서 제 철학도 얘기할게요.

도농지역에서 108만엊그제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농업에 대해서 과거 고양군부터 이어온 농업에 대해서 대혁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이제는.

질의를 또 드릴게요.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그 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그 농가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경기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현지조사와 토양 그다음에 농약 잔류검사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 마크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그런 검사를 할 때 고양시의 토질은 어느 수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31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보다, 고양시의 토질은 어느 정도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토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토양 검증을 하는 부서가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자체에 그런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돼요. 그러나 고양시는 고양시만의 특화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의 중요성 때문에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그린벨트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고양시에는 농작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요. 열무축제도 있지만 그 열무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본인들은 그 열무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열무축제를 하고 일산에서 그 축제를 하면서 그것을 먹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생산하는 그 업체들은 웃고 있어요. 저것을 축제를 하고 나눠먹는 모습을 보고.

그런 질의는 제가 좀 그런데 이 108만 도농지역에서는 우리가 친환경친환경 이게 과연 친환경인지 의문을 갖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것은 그냥 친환경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현재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행주나루터를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고양시가 갖는 로드맵의 방향성을 우리 특화에 맞게 관광문화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또 그분들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품화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한우기술, 보건, 각종 고양시 농산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자기만의 특화된 예를 들어 소 하면 횡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소상공부터 해서 여기도 도자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도자기는 이천 아닙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협조체제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고양시 하면 또 관광 이런 쪽으로 나가고아까 무슨 우리 쌀 가와지볍씨? 나는 그것을 한번 먹어보지도 못했는데요가와지볍씨 그런 것은 생산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것입니까뭡니까?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종자는 육종하는 기관들이 각기 달리 있습니다. 정부에서 육종하는 것이 있고 지방정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육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 가져온 것은 경기도에서 육종한 품종 가와지 1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못 나가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김종민 위원  그래서 특화된 지자체마다의 그런 협조체제가 아쉽다, 행정력, 예산낭비 이런 것이 이번에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서 고양시도 전반적으로 혁신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이제 고양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번 느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환경위로 오면서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과연 이런 것을 지원해서이런 것은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회의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장상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기금운용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5408만 원에 예치금을 회수해서 1년간 기금을 사용할 수는 금액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게 다른 기금 같으면 정리를 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경영인 육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기금운용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이자수입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말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안 담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자가 좋을 때 그때는 농가들의 육성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무척 적다보니까 1년에 발생되는그 사업을 가지고 또 관리 자체가 우리 센터가 아닌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도 해야 되고 체험교육도 해야 되고 기금으로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금액 갖고는 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출연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 기금에 대한 의미를 잘 살려서 좋은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위원님 질의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소장님께 확인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하나로농협에서 나오는 지역환원금 관련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시고 내규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달라고 지난번에 부탁드렸는데 올해는 그게 정리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년 2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고,

○김미수 위원  아니, 올해 21년에 지역환원금이 들어올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일단 올해 들어왔던 사항은 거의 소진이 돼 가고 있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 소진이 아니라 심사과정에 고양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받고 이런 것을 정리해 달라고 지난번에 부탁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반기에 예를 들면 지역환원금의 70%를 쓰고 후반기에는 30%를 쓴다이런 규정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의원을 통해서 받으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오해가 있다 그러니 원칙을 정비해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기억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셨나 여쭤보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이미 올해 행감을 받을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기에 그런 상황에는 일부 그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다고 유통센터하고 교감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187쪽에 보면 먹거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한데요제가 기억하기로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안에 먹거리정책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먹거리정책 자문위원회 수당은 그러면 위원회 수당 풀비에서 주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런데 그 먹거리정책 자문위원회 관련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을 정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정했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 규칙 좀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기후위기를 늘상 얘기하잖아요. 기후위기에 가장 첫 번째 위기는 저는 식량위기라고 봐요. 도래할 식량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푸드플랜을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 계속 그랬던 것이 198쪽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 동물보호센터 체계를 지난번에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입양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체계로 바꾸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도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임시보호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연령이 낮은,

○위원장 장상화  그러니까 임보하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위원장 장상화  임보가 이후에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맞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임보를 하려고 고민해도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예. 이것을 신청하거나 등록하면 바로 임보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홍보가 너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다음에 200쪽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제가 이것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인 것 아시지요?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다음에 221쪽에 선유두레센터 시설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은 뭔데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유두레센터 이 자료도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농업과에서도 양봉 관련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이번에는 교육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매년 할 수는 없고요, 1년 과정을 2개 반씩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위원장 장상화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단기교육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장기교육은 없고 단기교육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예.

○위원장 장상화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몇 개 드릴게요.

제가 항상 본예산 때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6월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본예산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에 가장 앞서서 선행돼서 활동해야 할 곳이 바로 농업기술센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린뉴딜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목록을 따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박동길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상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저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업계획서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에게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너무 불비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적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은 후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순서로 꽃박람회 심사는 진행될 것이고요예산안 심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하는 조치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답변…….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박동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처럼 예산설명서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안 해서 제출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에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상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2페이지이고 도시계획과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 고시도면 제작용역이 있던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원래?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국방부 내지 군부대가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을 시에서 작성해서 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활용하거나 건축인허가개발인허가에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도면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군부대에 협조 요청해서 자료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군부대는 군사지도밖에 없어서 실정에 맞는 지형지적도는 행정기관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덧씌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위임된 지역, 그래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기획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의 군관민간 협력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군관협력담당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도 얘기가 없어서 몰랐는데.

이분의 역할이 지금 자료를 보면 군관협력이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보호지역 해제 관련 이런 걸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군사보호지역 해제 관련해서 일할 게 많지 않잖아요. 사람을 한 명 둬야 되나요? 여기 보니까 정수기랑 이런 임차료도 있는데 사무실도 따로 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군관협력담당관이 위촉이 되면 책상을 놓을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에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지금은 별관 정신보건센터 옆 토지정보과, 주택과가 있는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분은 출근하시고 이런 것 누가 관리해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도시계획과 소속입니다.

○김미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예. 이분이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고 종전에 답변드린 지형지적도는 도면을 만들어서 저희 업무나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거고 이분은 채용을 해서 당신의 경력을 활용해서 관할 군부대의 방문을 통해서 저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예를 들어 대전차 방호벽이라든가 하천 내 설치된 용치, 군사시설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의아한 것이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군관협력담당관 기타 업무에,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면 건교 상임위지요? 그러면 당연히 의원이 건교위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윤용석 의원님이 들어가셨네요? 이건 어떤 근거로 의원님을 위촉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다른 의원님들께도 참여의사를 여쭤봤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관할 군부대가 서로 달라서 유일하게 참여하시는 분이 윤용석 의원님이십니다.

○김미수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의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런 게 있는지 아시는 의원님들이 건교에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나 제가 건교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인데요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해야 되나22페이지 중간쯤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급량비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 관리한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뭐뭐 하시는지 간단하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매년 한 번씩 드리는 사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정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 협동점검이라든가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건 관리를 하시는 거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주신 세부자료에 보면 주민지원사업도 관리한다고 하니 주민지원사업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금방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저소득층,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주세요, 어떤,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철도교통과인데요, 43페이지고 상임위에서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52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맨 밑에 교통봉사자 실비보상이 또 있어요. 이 두 개 차이를 모르겠어서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김미수 위원  한마당 대회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양쪽에 있어서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 드라이브스루 같은 데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요. 그러면 하루에 자원봉사비하고,

○김미수 위원  자료에 1만 3천 원 곱하기 그렇게 쓰여 있는 것 봤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걸 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2천만 원을 3개 단체에 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을 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거는 모범운전자회의 운영비용하고 자기들 밥값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사무실 운영, 전체적으로 차량 운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2천만 원을 단체 운영하는 데만 쓰라고 예산을 주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김미수 위원  근거는 있으신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건 당연히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80명에서 100명씩 되는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교통정리, 우리가 필요한 데 교통봉사, 이런 걸 하기 위한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이 봉사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 알고 있는데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시냐고요보통 우리가 단체 운영비는 근거가 있어야만 주는 거라서.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의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제15조에 보면 교통 봉사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도 있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거기에 보면 봉사단체의 등하굣길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녹색어머니회 요즘 거의 없어지고 일자리 관련해서 시에서 배치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이라 얘기를 해보면, 아시잖아요. 녹색어머니 하기 힘들어해서 알바비 줘서 새로운 사람을 한다고 해서 녹색어머니회 없애라고 시민들의 항의도 많고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녹색어머니회가 예전보다는 규모가 축소됐다는 뜻인데 지원비용은 계속 똑같이 나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알바 같은 경우는,

○김미수 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 통학로만 하는 거고 알바하시는 분들은 그 외 지역으로 해서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알바6000하고 착각하시는데 알바6000 말고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학교 주변에서 원래 하셨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학교 운영위원인데 갔더니 그분들이 생겨서 학교 엄마들이 아주 좋아한다, 이걸 좀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맞벌이부부이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 의견은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어쨌든 운영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52페이지에 지역화폐카드 구입이 어르신들이 반납하시면 카드를 구입해서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3천 명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건 저희가 전체,

○김미수 위원  거꾸로 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자진반납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올해 같은 경우가 거의 3천 명에 육박하고 첫 해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이것 같은 경우 65세 이상 전체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들의 일정한 비율로 해서 경기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전체 시군의 평균을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3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면허증을 가진 사람 비율로 하면 안 되고 전년도를 생각해서 몇 명이 반납을, 왜냐하면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나이가 됐다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지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거라.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미수 위원  20년에 3천 명 정도 반납을 하셨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세웠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10월까지 2,600명 정도가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하는 거고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정하게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수를 해서 시군 의견을 들어서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3천 명을 했는데 5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건 나중에 다 다시 받습니다.

○김미수 위원  도에 신청하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도 조례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그랬는데55페이지 맨 위제가 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렸는데아시지요? 사거리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탄현동에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셔서 주민제안으로 됐는데 부서에 의견을 드렸더니 저희 자료에 주신 것처럼 도로가 좁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예산대회를 나가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가도 되는 사업이냐 안 되는 사업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참여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였고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라 노인정책과인가 그쪽에서,

○김미수 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처음에는 일반 의자를 갖다 놓다 보니까 횡단보도상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제안한 것 같은 경우 탄현동과 행신2동에서 주로 제안해서 이 예산을 수립한 사항인데 요즘 같은 경우 업체에서 1개당 18만 원씩 해서 기둥에다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할 때 잠깐 기댔다가 건너가시고 다시 접고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처음 제안하셨을 때 일반 의자를 갖다 놓는 거라 안 됐는데 지금은 제작을 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의자를 놓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달라져서 가능하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요즘은 그런 업체들이 생기면서 태양빛 가리는 그늘막 같은 것 접었다 폈다 하듯이 이것 같은 경우도 자꾸 발전이 된다면 큰 문제없이 우리가 횡단보도 신호등주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 뵐 일이 없어서택시는 어느 담당이에요? 철도교통과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예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김미수 위원  56페이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택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민들은 택시가 모자라다고 하고 시에서는 택시가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 기준이 그렇게 다르지요시민이 느끼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이? 물론 인원 대비 택시 만드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자료를 봤더니 택시 16대 정도를 감차해야 한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감차를 한다면 법인택시를 감차시키시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아닙니다. 개인택시입니다.

○김미수 위원  개인택시를 감차시킬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개인택시에 대해서 감차는 예전에는 국비지원으로 해서 택시 감차했을 경우에 보상금이라는 것이 일부 지원이 됐는데 요즘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6대 감차계획에 의해서 2,843대를 지금 맞춰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대를 감차하면 일단 자연감소분이라는 것이 운전면허 취소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발생하면 그 숫자로 해서 감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금 16대 감차하신다는 건 우리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될 차량대수 때문에 16대 감차 예정을 하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대부분 사고 파시는데 감차가 가능해요?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주고 택시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아닙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김미수 위원  돌아가시면 감차,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자연감소분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면허취소가 되면,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16대 감차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일이 16대 벌어졌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고,

○김미수 위원  그러면 돌아가실 것을 예측할 수 없는데 16대가 어디에서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지금 계획상으로는 16대라고 되어 있는 거고 5년간 감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5년간 계획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차가 없어서 택시를 많이 타는 것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개인택시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안 나오세요. 아시겠지만 법인택시는 택시회사에 가면 운행 안 하는 택시가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택시 개수로만 하니 시민들은 택시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예를 들면 한 회사에 택시가 50대 있어서 이 50대가 다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지요? 점검하러 가시면 택시기사님들 다 얘기하세요. 점검하러 시에서 나오면 몇 대 산 밑에다 감추고 이런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김미수 위원  어떻게 모르세요, 해마다 진행된다고 다 얘기하는데?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김미수 위원  코로나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서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눈, 비가 올 때 교통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100만 도시의 택시기사님들은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를 받고 싶어 하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택시 손님들한테 시 정책이 잘못돼서 개인택시를 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택시가 모자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 인원수로 택시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생긴 문제라는 거지요.

요즘 카카오택시 나오면서 회사 택시에서 10대씩 세워져 있으면 그거 반납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감차시켜서? 그걸 왜 다른 택시에 팔게 해요우리 시에서 허가권을 준 건데? 이거는 토론을 해야 되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점검 나가셨다가 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다예를 들면 6개월 동안 몇 대가 운행 안 된다 하면 저는 그 회사의 차를 감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에 주든지 운영을 하게 해야 전체 택시 총괄이 맞지그렇지요? 그건 계속 고민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대중교통과요.

요즘 누리버스도 생기고 외곽지역 이런 데에서 버스 요구를 계속 많이 하시고 심한 경우는 고양시가 버스공영제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적자를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영버스라고 생각을 해서 왜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느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마을버스 재정적자 중에 가장 적자가 많은 노선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번호로 몇 번그게 안 되면 혹시 적자가 얼마 이상이면 이 노선을 폐쇄해야겠다이런 계획 갖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선을 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마을버스 업체도 사기업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도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 노선이 적자가 심하다고 할 경우에 폐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선을 마구 늘려서 적자를 보전 받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노선 신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증차도 안 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적자 노선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80페이지 밑에 보면 이게 도비라 그래서 명칭을 못 바꾸신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 그리고 밑에 법인택시, 법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하셔서 부기명을 똑같이 법인택시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일반택시라고 하면 마치,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합친 것처럼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밑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올 4회 추경 때 추가로 150억이 내려와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50억만 일단 안분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50억을 편성하고 올해 집행되어 있는 금액이 예산액이 400억 정도 되고 20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00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중에 명시이월을 170억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는 줄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잔액, 추경에 내려온 것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안 준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계속 국토부에서 안분을 해서 안분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누가 운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데,

○김미수 위원  기업지원과, 기업인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대상자가 겹치지 않게 해 주시고 제가 환경 상임위에 있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위탁을 줘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있으니까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도로정책과로 넘어갈게요.

제가 공유자전거 때문에지금 있는 피프틴이 언제 끝나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내년도 5월 31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요.

예를 들면 공유자전거 이용시민 지원피프틴 가입하고 할인받는 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내년도 예산으로 2억 4천 계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 월 이용료가 1만 원입니다. 정액권으로 1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이용권을,

○김미수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제 질의는 공유자전거가 피프틴이 끝나고 이제는 공유자전거가 아니지요? 명칭이 어떻게 돼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지금은 공공자전거고 내년도에는 스테이션이 없는 공유자전거로 해서 출발하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사적 재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적 재산인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공유자전거에 대한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김미수 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피프틴 운영하는 거보다 예산상으로 절감이 많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 나가던 것은 그대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프틴 같은 경우는 23억 7천 정도가 계상이 됐었고 공유자전거를 하면서 2억 4천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가 피프틴 스테이션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예산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있는 피프틴 정류장은 피프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산시스템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철거를 할 거고 새로운 공유자전거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소는 추가로 전기자전거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충전소나 우리가 도로점용률을 산출해서 점용을 하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년이 넘었지요, 피프틴 때문에 해마다, 탄현동 푸르지오 아파트 옆에는 피프틴 스테이션 만든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다 쓸모없게 되어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최소한 그러면 시 예산 투여라도 적게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도 사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주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자전거보험은 전 시민 대상으로 보험을,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안 하면 이 보험도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공유자전거 사업체에서도 별도로 들고 저희 시에서 드는 것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민들이 이 자전거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기자전거나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이제 익숙해 질만하니까 또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기존에 있는 피프틴 정류장을 없애면죄송한 얘기지만 고철 값 받아서 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현재 피프틴은 1,8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해서 재사용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전거번호판 다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그건 경찰서하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피프틴 자전거에다 번호판을 달아서,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그거는 피프틴이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사업인 것 알아요. 다른 사업인데 외곽지역이나 그런 데에 주신다고 할 때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번호판을 달아서 시 공유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10몇 년 동안 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예산낭비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신호등 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서 횡단보도에 대한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산을 어디에 얼마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기본적으로 매년 신호등 관련해서 신설이나 이런 것은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일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바닥신호등이나 노란신호등, 국비보조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것,

○김효금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게 철도교통과에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55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여기 교통신호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에서부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김효금 위원  올해는 신호등이 경찰서 심의가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심의가 통과만 되면 2020년 같은 경우는 다 해 주신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심의가 통과되면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보통 심의하고 설치하는 데까지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립니다.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서로 안배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효금 위원  그 목으로 세워 놓은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25억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이 다 연간단가계약입니다.

○김효금 위원  여기에서 하되 안배를 해서 한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3개 구청으로 나눠서 일정하게,

○김효금 위원  그래서 20년에는 안배를 해 주고 아직 처리 못 한 데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만약에 올 하반기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6개월씩 순연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들어온 것에 예산이 다 사용이 되면 추경에도 세우시고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이런 사업은 추경에 조금씩 반영을 더 합니다.

○김효금 위원  원흥초등학교를 새로 지어서 거기 평생학습관도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에 지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학교 위치가 주민들 반경에 비해서 약간 생뚱맞은 데 학교가 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송이나 원흥역 단독주택 쪽에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도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초등학생은 전체 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특히 1·2·3학년 아이들은, 거기가 크로스 교차로 자체가 어려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만약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300m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보강사업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통학로에 문제가 있다면 확대지정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신호등이라든지 어린이안전교통시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서 최대한 안전에 보장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거기가 큰 사거리여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거는 꼭 민원이 들어와야 그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주로 학교가 나중에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김효금 위원  나가보시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나가서 하고 또 학교 측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대 사거리라고 해도 신호등 같은 게 요새 LPI라고 해서 보행자 우선출발 신호체계 같은 것도 적용하거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아이들 보행로 안전은 물론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안전을 지켜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잘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녹색어머니회, 여기는 거의 학교마다 없어요. 이거 명단 갖고 계세요, 회원이 몇 명인지?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회원은 어차피 학부모들이 다 회원이고요,

○김효금 위원  학부모가 다 회원은 아니에요. 회칙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녹색어머니회로 정확하게 학교마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학교가 태반이에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워낙 신설학교가 많아서 그런데 보통 한 학교당 50~60명씩의 임원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김효금 위원  구성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도 뛰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이지만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통학지도를 할 수가 없어서 운영위원들하고 학부모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단체에 운영비를 주고저는 모범운전자는 충분히 이해합니다왜냐하면 각종 행사에 나와서도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름만 존치하고 있는 단체에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가 학교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덕양구 같으면 40개 학교에 대해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효금 위원  과장님, 저희도 아이 키우고 저도 녹색어머니회 해본 사람인데, 주지 않지요. 그게 더 문제예요. 여기에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이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어머니들이 학교에 50~60명씩 나와서 교통질서를 해 주는 데 이 돈이 쓰이면 더 세워줘야지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이 이 단체명만 갖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 돈을 주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덕양구 같은 경우 신설학교가 많아서 그렇고 사실상 회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없다가 아마 작년부터 생기면서 다시 활성화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효금 위원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런 예산은 생각해 보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중교통과에 노란신호등그건 화정에도 해놨는데 하고 얼마 안 돼서 너덜너덜 떨어져서 더 보기가 흉해요. 그걸 하시려면 좋은 걸로 하시든가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건 보완조치를 완료한 걸로,

○김효금 위원  아니요, 가봤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게 칠을 하는 거잖아요도색.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닙니다. 저희가 등기구 전체의 커버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등기구가 아니라 노란색으로 벽이랑 바닥에 다이아몬드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도색인데 도색이 좋은 게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만 가면 너덜너덜 떨어져 있고 괜히 멀쩡한 거리에 그걸 해놓아서 지저분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옐로우카펫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보면 한 1년만 지나도 거기가 벌써, 바닥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 같은 것이 움직이다 보면 빨리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노란색이다 보니까 때도 많이 타는데, 하여튼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걸 계속 왜 설치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경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사업으로 채택이 됐고 그게 우수하다고 해서 애들한테 집중하라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색감으로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효금 위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매번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걸 왜 했지?’ 진짜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관리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옐로우카펫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도시교통정책실의 예산안을 보면서 마을버스부터 저상버스 구입하는 것도 해 주고 택시도 그렇고 쉼터도 만들어 주고 이러고 있는데 왜 주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일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 지난번에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을 넣으신 건가요국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원가는 매년 원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례적인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서 내후년에 대한 원가를 어떻게 재정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근거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마을버스의 전반적인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용역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용역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내년에 재정지원할 수 있는 원가는 용역 최종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김효금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그 과업지시서에는 시민들이 교통이 불편한 것에 대한 해소방안이 들어가 있는 용역이 맞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버스에 대한 수익분석을 하면서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가 재정지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원가를 산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마을버스 노선도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용역은 아니네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그 용역은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용역 말고 그건 내년 하반기쯤 노선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시민들이 불편해서,

○김효금 위원  용역을 언제 주셨는데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 정도까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건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은 2억짜리 용역이고 내년 1월 4일에 착수해서 10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갖습니다. 노선체계도 개편 연구용역이고,

○김효금 위원  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년에 준다고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지금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너무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2억도 적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전체를 다 하는데 약간 적은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시민을 기망한 거네요, 마을버스나 민원을 넣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들어가고 이제 1월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도 물론 손실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손실보전까지 해 주는데 시민의 만족도는 바닥인 것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용역비를 더 올려서라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마을버스 사업자를 하지안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다음 용역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까지 다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거 용역에 과업지시서를 뭘 하셨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시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업지시서에서 어떤 결과를,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주시고 중간보고회나 착수보고회를 할 때 의원들 전체 공지를 하셔서 같이 연구용역에 참석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82페이지에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운영을 공영차고지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일단 버스부터 먼저 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 관련해서 저희도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을 서류로만 내놓고 도로니 이런 곳에 대놓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지금 밤샘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단속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역별로 정해서 매일 저녁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화물차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효금 위원  부과된 내역하고 자료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효금 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92페이지에 길벗가게 운영 및 관리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간담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예. 여기는 그냥 길벗가게를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만 하는 거예요, 이 부서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거 길벗가게 운영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신다면서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점용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하고 길벗가게 대표자들과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어떻게, 거기에서 고맙다고만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뭘 요청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처리결과는 뭐가 나와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특별하게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효금 위원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는데 간담회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길벗가게가 처음에는 5년 정도 한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민이고 사회의 약자들이다 보니까 계속 연장되고 연장돼서 현재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들어보고 우리도 정책이라든가 연장하는 방안을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자,

○김효금 위원  연장에 대한 논의만 하시는 거네요, 1년에 두세 번씩 모이셔서.

그리고 93페이지이것 때문에 직원하고 팀장님이 오셨을 때 피프틴이 아예 다 없어지고 이 자전거 사업은 저희 시하고 무관하다고 했는데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뭔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프틴이 있잖습니까? 피프틴이 내년 5월 31일이면 종료가 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됐던 것이 종료가 되면서 KT하고 옴니버스 합작회사하고 공유자전거를 내년 3월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월별 이용권이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10~20%, 최하 1천 원 정도의 회원권을 구입했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방안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예산 8억 6,800 중 KT하고 옴니버스가 공동투자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거에 들어가는 금액은 공유자전거 이용시민 지원하고 업무출장용 이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그겁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공유자전거 이용시민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정권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서 먼저 구입을 하면 우리가 1천 원 정도나 조금 더 지원을 하든가 이런 방안하고 저희가 시에서 어느 행사할 때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를 할 때 공유자전거 이용권, 5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티켓으로 구입을 해서 더 공유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 이 민간이전은 어느 단체에서 뭘 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는 킹오브트랙이라고 해서 국제대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일산문화광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 10개국에서 48명 정도가 참가하고 국내선수도 약 200명이 참석해서,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자전거 수리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그렇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사랑의 자전거와 자전거21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시 관내에 동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개인용 자전거를 수리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사랑의 자전거가 킹오브트랙 행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20년도 활동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물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자전거를 좀, 저희가 했던 피프틴은 없어지지만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두 민간회사에서 공동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러 갈 때 출장형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시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월 이용권을 끊는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고양페이처럼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12쪽이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밑의 것일단 2035는 몇 년 단위이지요? 오랜만에 제가 와서 그런데 이게 5년짜리입니까5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사무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것은 알지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 할 때마다 대충 얼마씩 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용역비가 지금 같은 경우는 2035를 목표 연도로 하는 것은 10억이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은 1억 3,000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2030을 우리가 이번에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2030은 이미 해서 승인이 난 것이고 목표 연도를 달리해서 5년 단위로 하니까 2035를,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2035 것을 지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5년 앞두고? 2030은 올해 해서 엊그제,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아니요. 2030은 먼저 했고,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2035를 2018년도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뭔가요? 10몇억 중에 마지막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예,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마 과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 10년 전에 의원님들이 이게 법정계획인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모든 법정계획의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아시는 분은 아마 과장님밖에 안 계실 거예요. 그때 건교위에서 저하고 같이 하셨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제가 도시계획업무를 할 때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박시동 위원  그런 적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기억에는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법정계획의 용역료하고 우리 용역료하고 조금 차이가 났는데 받아놓으면 퀄리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끝난 2030 관련해서도 그게 어떻게 수십억짜리이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이기는 하지만 연구용역 기관한테 던져놓고 사실 우리가 거기에 많은 주문을 내지도 않고또 그 성과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비전이 담겨 있다고 해서 그 이하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참고가 되거나 귀속되거나 하지 않는 경향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문제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세요. 오랜만에 제가 건교위 관련돼서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밑의 것은 그러면 무슨 용역입니까?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법정사무이고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도 법정사무이고 그다음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5년 단위로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토지적성평가 자료하고 재해취약성 분석 자료인데 도시재정비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착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을 주로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고양시 전역이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 위원  전부 다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예. 그래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박시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런 용역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역에 해당하는 적정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산출합니까? 이게 3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5억 5000이 될 수도 2억 50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설공사처럼 표준 품셈이 있고요이것은 과기처가 고시한 내역에 의해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자가 삭감을 하고 보정을 해주는 작업을 거쳐서 확정하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사실 줄일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기존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나와 있는 통계자료는 과업에서 뺀다든지,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여지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은 100% 다 봐주는 게 아니고예를 들어서 이미 개발이 끝난 부분은 빠질 수가 있고 일부 보정하는 최소한의 비율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이것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게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다계상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시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2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납하면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동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검찰청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면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해서 일회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게 3억이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도비하고 국비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 정도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명에 육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해서 시군별로 나눠서 도에서 제시한 거고요,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우고 남으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BIS하고 ITS는 상세한 자료를 받을게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때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말씀드려 보지만 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을 감액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몇 년간 이상이 없더라고요. 세부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그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버스 같은 것도 대충 확장에 6억이고 유지에도 6억이에요. ITS도 기존 것을 유지하는 데 8억이고 신규로 하는 데도 7억 5000이고.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도착안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 되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고장이 나서 일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장 및 교체사업 같으면 일부 신규하고 그다음에 전면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TV 같은 패널이 있습니다. LCD 패널 같은 경우는 먼저 나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교체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묶은 거고요, 한 2,000개 이상 되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초기에 이런 시스템인 BIS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정류장마다 5,000개를 깔았다, 그때 이것을 깔 때 한 개에 얼마가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얼마이기 때문에 확장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늘고 있는 것에 대충 이 정도 예산을 곱하면 연간 이 정도 보수단가가 된다, 이런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것은 계산식이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기는 데가 몇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고 교체하는 LED가 몇 개이고 연한이 몇 개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자체 현황하고 내구연한 이런 것을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은 4억 정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세요? 55쪽에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카메라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우리가 말하는 신호위반, 과속위반 카메라, 요새는 두 가지가 복합으로 되어 있고 한 대당 4,000만 원 정도,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났던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인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예전에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는 경찰이 갖고 있는 위험한 포인트와 우리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링크가 서로 안 돼서 진짜 위험한 데가 어디인지 어디에 놓고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헷갈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설치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경찰청에 의해서 승인받고 경찰청으로 다 인수인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도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좀 하자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4억이면 카메라 한 10대 설치되겠네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지금 10대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10대 정도?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박시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25억인가요? 이것은 주로 어떻게 쓰실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호기나 교통지역 노면표시에 대한 모든 사업을 포함한,

○박시동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64쪽 관련해서는 한번 여쭤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GTX도 분담금이 있고 대곡~소사선도 분담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만 된다면 교외선도 분담금이 있을 예정이지요.

분담금이 얼마 정도 있을 것인가가 예상이 될 때 어느 정도 분담금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한다 만다라고 하는 게 자치단체장의 결심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낸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런 건 없고요,

○박시동 위원  왜냐하면 질의의 취지는 우리가 좋은 철도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특례시를 앞두고 이제 철도사업이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올라갈 텐데,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로 하나 낼 때도 우리 스스로 B/C를 분석도 해보고 이 동네에 이쪽으로 놓는 게 좋냐 저쪽으로 놓는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관한 용역도 다 해보고, 그러면 1번 먼저 하자, 2번 먼저 하자, 3번 먼저 하자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국가나 광역에서 철도 관련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분담금을 내면서 수익을 볼 때 산출을 위해서 다 하겠지만 지금은 분담금이 나오면 그 정도 분담이면 적다, 많다, 하지 말자를 아까 얘기한 도로처럼 우선순위를 우리 스스로 매기는 절차는 없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건설에 대한 것은 철도건설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비는 7 대 3이든 6 대 4든 해서 우리 몫에 대해서 도하고 50 대 50으로 나눠서 내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했을 때 아니면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 운영비에 대한 적자보존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워낙 갭이 크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약간 그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요청을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는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개별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역에 대해서는 해달라는 분이 계시지만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어줄 수 있는 절차가철도 관련 예산은 미비한데그렇지요? 특별한 절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것은 없고요,

○박시동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어쨌든 간에 그 금액이 제시된다면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쉬운데 그 상태 그대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버스 경영분석 용역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  작년도 것 보고서도 한번 받을게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2019년도 것은 현재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사본 있으면 주시고 양이 많으면 그냥 파일로 받을게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재정지원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60억이 몇 년째 비슷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전년도 19년도하고 올해 60억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20억을 더 반영해서 현재 80억 예산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70억 조금 안 되게 집행할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80억 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매년?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60억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박시동 위원  올해만 특별하게 80억이 될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도 올해 말고 전년도에 나갔던 자료 있지요?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91쪽에 도로정책과, 공동구 관련해서 올해 큰 사업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11억 5,000짜리.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11억 5000은 몇 개 사업이 된 거고요

○박시동 위원  이게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공동구 내에 있는 시설을 대개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오래된 1기 신도시이다 보니까 손 볼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면서 시설도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얼추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공동구 관련해서?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금년도보다는 조금 많은데 내년도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되면서 더 보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금년도보다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왜 궁금하냐면 공동구 유지관리 이런 것은 사실상 몇 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작게 크게이든 조그만 신도시든 아파트단지든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 수가 없는데 전년보다 확 늘어가지고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20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19년도의 예산이 컸습니다. 컸던 이유가 광역센서라고 해서 화재감지시스템이 10몇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끝냈고 금년도는 그것을 끝냄으로 해서 사업비가 적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에 큰 게 있었다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박시동 위원  공유자전거 2억 4,000도 아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나요? 이것도 자료 주세요, 공유자전거 시민지원.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2억 4,000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라든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에 공유자전거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공유자전거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월액 티켓 중의 일부를 보조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미리 방침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이 2억 4,000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2억 4000을 요구하게 된 산출근거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자전거 저변 확대행사는 그냥 대시민 행사가 아니라 아까 국제대회라고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킹오브트랙으로 해서 일산문화광장에서 매년 실시해 오다가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5월에 개최하기로 했다가 다시 9월에 하기로 했다가 올해는 개최를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내용은 뭐예요? 자전거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뭐예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일정한 트랙을 만들어서 계속 순환하고 거기에서 룰을 정하고 자전거연맹에서 심판이 나오십니다. 순위를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것도 예전에 했었던 자료 주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강매역 근처, 공릉천 근처, 성사천 근처, 벽제교 근처 또 공릉천 쪽의 신원교 근처 이렇게 사업이 5개가 와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설계비, 공사비가 있는데 공릉천 원당교 부분을 그냥 용역비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공릉천 용역비만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단위사업이 큽니다. 저희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설비까지 요구했었는데 총액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저희가 예산 파트로 설계비하고 시설비까지 약 10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면서 설계비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박시동 위원  공릉천 원당교하고 벽제교는 당초 설계비 1억, 공사비 한 10억 내외 생각했는데 설계비만 들어 갔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강매는 공사비가 4500만 원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1억 4,500입니다.

○박시동 위원  설계비는 1,500이고 공사비가 4,500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1억 4,500입니다.

○박시동 위원  강매가?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강매가 그렇습니다. 1억 6,000 중에서 설계비 1,500, 시설비 1억 4,500.

○박시동 위원  아니, 제일 위의 것 얘기한 거예요, 강매역에서 기지창 입구까지.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아, 6,000만 원입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은 공사비가 몇 km에 4,500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2.3km인데 기존에 강매 기지창 남측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면만 정비를 해서 자전거우선도로로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기존에 길이 있는데 표면을 정비하면 되니까 2.3km에 4,500이라고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농로겸용도로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성사천 강매 1억 4,500짜리는 몇 km에 얼마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1.2km가 되겠고요, 설계비는 1,500만 원이고 공사비는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여기는 왜 km가 반인데 공사비는 3배예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표면처리를 해야 해서 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물론 구간은 1.5km 내지 2.5km로 되겠지만 건설공사라는 게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시동 위원  공릉천(원당교~벽제상류부)은 몇 km 구간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원당교 상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시동 위원  예, 아까 용역비 있는 거요. 그것은 몇 km짜리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1.9km이고요,

○박시동 위원  이것은 1.9km인데 공사비가 10억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설계비만 1억을 세운 것이고 추정공사비 약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은 1.몇km인데 공사비가 10억이에요? 그다음에 벽제교삼거리에서 고양화훼단지는 몇 km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이것은 2.4km이고 설계비 3,000에 공사비 4억 2,000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은 2.4km인데 4억 2,000이고 밑에 공릉천(신원교~오금천11교)은 몇 km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1.5km입니다.

○박시동 위원  1.5km인데 이것은 10억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설계비 9,000에 공사비 9억 1,000입니다.

○박시동 위원  아까 공릉천(원당교~벽제상류부)은 1.9km인데 설계비가 1억에 공사비가 9억인데 이것은 그것보다 설계비가 3분의 1이 작은데 9,000이고 공사비가 똑같아요. 이 5건 전부 상세내역을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짚어주셨어요.

업무출장용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프틴도 직원들에게 이용카드를 제공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공유자전거로 민간이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구입을 해서 더 민간사업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제 판단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지 않나이런 판단입니다.

○김보경 위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작년에 250장을 84개 부서에 나눠줬어요. 혹시 이게 미사용되거나 방치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는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각 부서에 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그런 적은 없고 분실됐다고 하면 재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재발행할 때도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드번호가 있기 때문에 재발행하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방치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굳이 발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과장님이 이게 방치되고 있는지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렇지요? 그것 또한 재원인데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자전거번호판 제작이요. 이것은 개인소유 아닌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맞습니다. 개인소유 자전거에 따른 자전거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 원래 동산이나 부동산 취득비용은 소유권자 부담원칙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자전거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저희하고 경찰서와 협업해서 저희는 제작에 따른 비용을 대고 경찰서에서는 자전거등록제를 각 지구대별로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대로 체크한 것부터 여쭤보느라고 도로정책과부터 여쭤봤는데요, 7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노선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현수막 그리고 올해같이 코로나 특수상황이 발생됐을 때 단계별로 행동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물로 해서 버스 안에 부착하는 홍보물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1,88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액이 6,000이고 1,880만 원이 남았는데 내년에도 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6,0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입니다.

○김보경 위원  죄송합니다.

600만 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남는데 왜 600만 원을…….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저희가 특례시가 됐다고 하면 특례시 관련돼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그쪽에 많이 썼다고 했어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일단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써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일단 노선신설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하나만 여쭤볼게요.

횡단보도 야간집중조명 설치 공사비가 1억이 세워졌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예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은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적거나 외곽지역 같은 데 보면 횡단보도가 상당히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LED로 집중조명을 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56페이지를 보면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5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들은 민경선 도의원님과 시의원인 정봉식 의원님하고 김운남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가라뫼사거리하고 가람중학교가 있는 2개소하고 일산역 앞 3개소에 바닥신호등, 이게 한 구역을 설치하려면 돈이 3,000만 원씩 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비싸고 아까 옐로우카펫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옐로우카펫을 잘 안 하고요, 이것으로 대체로 해서 많이 하면서 더 이상 옐로우카펫을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게 의원님들 재량사업인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혹시 올해 설치한 곳 있지 않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작년에 화정역하고 행신동 쪽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했는데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주로 바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신호등이 신호등과 연계해서 신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설치하지요, 화정역이나?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김보경 위원  저도 원당역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원당역은 혁신지구로 인해서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쪽은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요구를 해보셨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봐서 여쭤보는 것이고 어찌됐든 이게 시민들의 호응이 제가 듣기로도 괜찮았어요. 저 역시도 신호등 건널 때 핸드폰 보고 있다가 못 건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로정책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길벗가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가점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장애등급이 있는데 지금도 장애등급이 있나요? 없어지지 않았나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그것은 추가모집을 할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평가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점에 장애인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등급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지금도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장애인등급이 있어요?

○김미수 위원  등급제도 없어요. 장애인등급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김보경 위원  등급제도가 없어졌어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미처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정비과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예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용역비가 줄어든 것은 개소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해당 개소수가 축소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해당 장소가 줄어서, 몇 개소에서 몇 개소로 줄어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2020년도에는 61개소인데 내년에는 20개소로 대상이,

○김해련 위원  그러면 대상수가 확 줄었는데,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지형도면고시라든가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비례식으로 보면 예상보다 적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조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0만 원으로 산정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철도교통과 53페이지용역이 몇 개 있는데 53페이지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고 54페이지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아마 다 법에 있어서 관련법 때문에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법정계획이고 주요내용은 관내 교통사고 발생 추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경기도가 정한 교통정책 목표설정 및 부분별 세부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5년 동안 그것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에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관리과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도로부지 내에서 신호라든지 아니면 교통섬이라든지 아니면 차선이나 이런 변경을 하는 거고요.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교통정비 촉집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각종 지표를 도로별로 만듭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나 광역교통계획을 민간업자들이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변화되는 사항을 집어넣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은 디테일한 내용을 같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두 개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55페이지에서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확충을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 줄었어요. 이것은 노후신호가 많이 있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바로 불편함이 있거든요. 왜 이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노후 교통신호제어기가 도로 사거리에는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수명이 10년 정도 가는데 비바람에 노출되다보면 함부터 썩기 시작하고 그렇거든요. 요즘 나온 것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아마 고양시에 꽤 많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못 외웠는데 많이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교체도 하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중요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내구연한이 있을 때 빨리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괜찮냐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괜찮냐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들은 일단 이런 기계는 부분 보수 갖고는 안 되고 일단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일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에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는데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성에서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늘리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게 해서 교통시설 관련해서 주로 추경에 반 이상을 또 세웁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밤가시1 활용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인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밤가시1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일부 주차장으로 시설변경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을 보면 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공사비나 이런 것을 세우시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일단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신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용역기간은 길지 않은데요,

○김해련 위원  예산설명서상으로는 3개월 정도 잡고 계신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설계는 그 정도면 끝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결정을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을 시작하신다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현재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나 사업기간은 많이 들어가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 1층이에요, 2층이에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현재로써는 그냥 평면으로 해서 70면 정도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70면?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후속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분담금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특별회계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많이 줄었고 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다른 사정은 없고요, 내년에 철도 쪽으로 여기에 명시돼서 편성되어 있는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고 전체 고양시가 갖고 있는 예산규모를 보다보니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편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요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철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GTX-A 관련해서 분담금도 내야하고 서해선 관련해서도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GTX-A는 분담금이 계속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한 600억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연차별로 나눠서 내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매년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1년에는 얼마나 내는 거예요? 21년에 342억?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것은 철도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342억을 내야 되고 우리가 총 납입해야 될 금액이 한 800억 이상이 됩니다.

○김해련 위원  아, 800억이에요? 설명서에는 600억으로 나와 있던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600억에서 800억 되는데 이 부분은 파주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인 3,0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폭이 넓네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계획했을 때 1,000억 정도 잡았던 거고요,

○김해련 위원  맥시멈 600억?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최대 800억 이상은 거의 내야 될 것 같고요, 2023년 말까지인데 이것도 하는 사업을 보면 상당히 공기가 지연되고 있고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계속해서 당분간은 300억씩 한 2~3년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잔금을 내면 될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저희 서해선(대곡~소사) 복선 관련해서도 분담금은 있지만 개통하고 나서도 운영비를 저희가 내야 하잖아요? 얼마씩 내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러니까 현재 시설비는 확정해서 86억인가로 일산선 연장까지는 부담하는 것이고 그다음 서해선에 대한 분담금도 또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곡에서 일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노선에 같은 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이게 승객수로 분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계략적으로 얘기가 된 게 한 8억에서 9억 사이 정도 됩니다.

○김해련 위원  연간?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매년 30년 동안이요.

○김해련 위원  8억에서 9억?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마 내년 정도에 최종 협약을 맺어야 할 것이고 협약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서해선(대곡~소사) 분담금은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145억만 내면 돼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분담금은 총 263억을 내는 거거든요. 서해선 같은 경우는 일반 광역철도가 아니라 일반철도가 되다보니까 광역철도는 지자체가 30%의 분담금을 내는데 지자체라는 것은 경기도와 고양시를 포함하는 겁니다. 서해선 같은 경우는 일반 철도로 돼서 사실상 우리가 안 내도 되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워낙 말이 많다보니까 10%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분담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63억입니다. 내년도에 14억 정도 저희들이 분담하면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괜찮은지를 여쭤보려고, 저희가 철도사업특별회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잡잖아요. 지금 당장 GTX와 관련해서 분담금만 봐도 2~3년은 최소 300억씩은 확보해야 되는데 철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22년, 23년 계속 210억 정도밖에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래서 앞으로 일반전출금을 받아서 적립해 나가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출금이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안으로는 부서별로 계획을 잡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큰 틀에서 고양시 전체 향후 5년간, 향후 몇 년간의 전체적인 예산의 안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집에서 가계부로 보면 식비로 얼마 쓰고 교육비로 얼마 쓰고 통신비로 얼마 쓰고 전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식비를 갑자기 조금 잡아 놓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기조실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실 때, 앞으로 예상되는 거잖아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측 가능한 부분은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확하게 담아 주셔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산담당관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분석을 합니다. 재정분석을 할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이 얼마나 잘 실행됐는지가 재정지표로 들어가고 이것이 잘 되어야 예산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덜 생기잖아요. 그럴 것 아니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그렇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에 다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결산이나 예산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연속선상에서.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83페이지 대중교통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80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7대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117대?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저상버스 운영경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CNG저상버스 80대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CNG저상버스만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해련 위원  이것은 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해련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27대를 더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27대는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전기저상버스하고 CNG버스를 합쳐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은 전기버스와 CNG버스 합쳐서 27대?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해련 위원  특히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저상버스를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교통약자들한테는 저상버스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가 최소한 저상버스 한 번, 일반버스 한 번, 이렇게 와야 하는데 보통 일반버스 두 대가 한 번 오면 저상버스 한 번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해서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27대가 더 생기니까 최소한 일반버스 한 번, 저상버스 한 번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택시 이용요금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용률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2020년도 예상인원을 840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현재 6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도에서

○김해련 위원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이것 시비사업 아닌가요, 자체사업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인데 내년도 예상 이용인원을 4,400명 정도로 책정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소가 많이 돼서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기존에 했던 행사들이 코로나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필요하고 장애인콜택시가 대기시간이 워낙 길어서 보행이 가능한 분들은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그렇게 되면 또 추경에 저희가,

○김해련 위원  필요하면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용자수나 관련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은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91페이지 도로정책과, 공동구 관련해서 시설비, 부대비가 확 늘어난 게 2020년의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던 결과를 이번에 시설비로 반영한 사항 아닌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공동구 박스 구조물에 대해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을 하는 건데 약 1억 5000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구간이 백석동부터 대화동까지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전체적으로 공동구가 10.2km 정도가 되고요, 3년 박스, 2년 박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22km 정도가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백석동에서 송수관도 크게 한 번 터졌었고 그쪽에 싱크홀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지역난방이 한 번 터졌습니다.

○김해련 위원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종종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만큼 하실 때 야무지게 공사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장상화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중앙차로 회선은 어디에서 결정을 짓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흥역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회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것은 삼송지구를 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게 된 건데요. 저희가 원흥의 삼송역 부분만 남겨놓고 다른 부분들은 실효성이 없어서 일단,

○김효금 위원  해지한 데도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해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지를 안 하고 살려놓고 있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부분 해지를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절차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나 아니면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을 대중교통과하고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해지를 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다시 지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금 위원  버스가 다니는데 뜬금없는 중앙차선이에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우리가 그런 게 많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는 없나요? 부서에서 논의해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국가에서 설치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인수가 되면 바로 운영하면서 필요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바로 해지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고요, 통일로도 그런 문제가 현재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릉지구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중앙차로가 아니라 가로변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에서 쭉 나가다보면 사거리이기는 하지만 좌회전을 받아야 원흥역 사거리잖아요? 그런데 좌회전, 우회전을 받는 뜬금없는 중앙차선 때문에 지금 이 동네하고 저 동네를 단절시키는 효과가 나왔거든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게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고 계시네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자료 요청하기 전에 42쪽에 교통종합업무추진비하고 교통행정업무추진비가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나왔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게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각 실과에서 교통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부서 등에, 어쨌든 간에 중앙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은 부서에는 이렇게 예산에서 일부 업무추진비를 세워놓고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세우는 것 중에 300만 원700만 원을 시장님하고 2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 따로 세웠는데 철도 쪽의 업무가 아시는 것처럼 질의도 많이 주셨는데 여러 개 철도사업과 관련한 LH라든가 국토부대광위 이런 현안업무들에 대한 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철도 쪽에 나누어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잠시만요.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원래 책정되어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부서별로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흩어져서 또 있고 그런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매년 부서별로 해당부서에 분담해서 세워서 나눠놓은 게 있고요, 대체적으로 항목에 한 개 부서에 세우지는 않고 주 부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라 거기에 주된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서에 조금 분산해서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알겠습니다.

83쪽에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업무출장용 공유자전거 이용권 구입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200매로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해서 200매를 구매하는 것으로 산출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전에 피프틴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을 통계를 내봤더니 대략 이 정도 되더라, 이런 거라도.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피프틴이 내년도에 공유자전거로 전환되면서 250매를 한 것은 각 부서별로 했고요월정액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몇 개월 동안 하절기라든지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러니까 구매를 했는데 막상 안 쓸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매라고 하는 것을 구매하게 된 근거가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없으시면 찾아보시고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제가 각 부서별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6월에 행감을 하셨잖아요. 6월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상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국비 매칭인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몇 프로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70%입니다.

○김해련 위원  시비가 30%?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스마트 상수도사업은 2019년 8월 환경부에서 사업이 책정돼서 2020년부터 사업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국비가 44억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81억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6월경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주도록 했었는데 이게 늦어져서 9월에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각 위치나 수량, 물량들을 책정해서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늦게 내려오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미처 시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 미터링이나 관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 환경부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고양시의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그에 따른 내용과 비용을 같이 해서 내려 보낸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국비 내시가 늦어졌다?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국비 내시도 늦었지만 사업계획 물량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어떤 곳을 하라는 구간 지정이 늦게 내려왔다?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환경부에서 현장을 다 조사해서 어디에 무엇을 하라고 지시서를 늦게 줬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못 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 스마트 미터링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곳들이 대부분 외곽지역이거나 거리가 먼 소외지역이거나 고봉동, 내유동, 관산동 쪽인 게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노후 상수도관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80km 정도 상수도관 개선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스마트 상수도관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꼭 진행해야 되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그렇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적수라든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 예산이 꼭 살아나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수관로 안에 수압이나 수량수질 등을 통합관제시스템 사무실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고 그리고 검침도 25250개의 계량기가 이번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원격 검침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9년에 환경부로부터 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도에 국비 44억하고 저희 시비 18억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70 대 30%거든요.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종합적인 계획이 9월에 내려왔어요. 물론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설치하라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내려왔는데 그게 9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도 없었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내년도 국비 81억시비 34억총 115억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요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감사합니다.

○김해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35페이지 수도시설과정수구입비가 예년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수구입비는 똑같이 가셔도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정수구입비는 5년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미리 물량을 계약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더 추가된다면 물량이 계약량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대로 해서 유량계가 있어서 저희가 돈을 내고 있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서 사용량이 늘어나도 이 금액만 5년 동안 낸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아니요. 단가만 결정되어 있고 쓰는 양은 유량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고양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도 괜찮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마다 계속 재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혹시 19년에 이 예산이 남았나요? 20년 결산은 아직 안 됐으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19년도에 2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남는 예산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미수 위원  아니, 제 질의는 걱정돼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정수구입비도 늘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오니까 걱정돼서, 그러면 부족하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잡고 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예산이 조금씩 남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맨 밑에 이것은 수도행정과인 것 같아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 있는데이것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분이 몇 명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 중에 이 기사자격증을 따면 다 드리는 건지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창익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는 기술정보수당이 있고 아래에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 있는데요위에 있는 기술정보수당은 기술직군 공무원들하고 일반행정직 중에서 전산직렬은 전부 이것을 받고요가산금은 기술직군 중에 기능장이나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면 3만 원이고 산업기사는 2만 원을 추가로자격증이 있는 분한테 추가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시면 추가로 더 받으시는 거네요? 인원 제한은 없네요?

○수도행정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직원분들 이것을 다 따셔야겠네요.(웃음)

그다음에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25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봤더니 통합관제시스템 예산은 안 깎였어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안 깎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통합관제시스템도 상수도 구축사업하고 같은 사업예산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같은 사업인데,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구축을 안 하고 시스템만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웃음소리)

과장님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상임위에서 구축은 자르고 시스템은 살려놔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게 같은 항목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대개 느긋하게 생각을 하셨다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일하게 대처하셔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당연히 지속사업인데 구축비만 깎고 시스템비를 살리는 이런 일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건교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상하수도사업소는 볼 일이 거의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인데 저희가 못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시민들은 집행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감시를 못 한 의회를 욕합니다.

아시잖아요? 요진 문제라든가 원시티 문제를 다 의회로 시민들이 항의하러 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도로관리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상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공사과를 뵐 일이 없어서저희가 지역에서 도로공사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원칙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이러이러한 원칙으로 선정된다.’라고 답변할 수 있게요.

○공사과장 이강수  공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건교위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도로정책과에서 중기나 투융자심의를 완료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공사과에 사업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작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작년도에 한 145건 정도 했거든요. 2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도로정책과에 드려야 될 것을 잘못 드렸네요.

○공사과장 이강수  예, 우선순위 자체는 그렇고요,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넘어온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이나 긴급을 요하는 것 또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 공사비가 너무 세다, 사실은 저희가 조달청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보다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다 그러거든요. 저야 내부를 모르니까.

○공사과장 이강수  공사과에서 하는 공사가 크게 공공건축물 공사하고 도로공사입니다. 그 외에 교량이나 하천 개수공사가 일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일단 전문설계기관에 의뢰해서 설계해 온 것을 가지고 시 자체나 경기도에 사전 일상감사라는 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감사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대형 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하는 대형 공사는 없는데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급보다는 관급자재가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면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자재는 다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일상감사를 거쳐서 사전검토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357페이지인데요제가 이것도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맨 위에 보면 재료비전기자재 구입비가 3개 구청이 똑같고요밑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비그다음에 보안등 신설비 이게 구청별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덕양구 지역이 훨씬 넓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전기설비 재료비가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수할 물량이 많으니까 많이 사놓으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동일한 금액으로 했고 보안등 신설비는 올해 동구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통상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덕양구청 면적하고 동구하고 서구를 같은 비중으로 세우는데 이번에만 보안등 신설비로 동구 비중을 높게 세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기자재 구입은 많이 해놓으면 좋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3개 구청을 똑같이 하면, 혹시 덕양구가 모자라면 동구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가능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통합으로 해서 전기자재 구입 3개 구청 얼마, 이렇게 하지 왜 따로따로 나눠서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편성을 할 때 구청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저희들도 확인하고 위원님들도 보기 쉽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나눠서 세워 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상호간에 교환해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미수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교환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차량등록과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368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요. 핸드폰이 2개로 되어 있으니까 두 분이 근무하시나 봐요?

○차량등록과장 노승열  근무자는 8명입니다. 그 중에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여덟 분이 계시는데 두 분씩 나가시기 때문에 나가실 때마다 핸드폰을 두 분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노승열  팀이 2개라 한 팀에 하나씩 줘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노승열  사법경찰은 지금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면 사법경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은 다 회계과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선발기준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공무원이 하시는데 공무원 플러스 경찰의 자격을 갖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 및 자산관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고양시 건물들이 많이 낡아서 대부분 청사관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는 줄어서요.

○차량등록과장 노승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청사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은 유료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차량을 막 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료화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어갔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청사를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비용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빠져서 감소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만큼 감소해도 유지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차량등록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공사과 340페이지입니다.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공공도서관(고양도서관)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이 감리비 산출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에 의거해서 세워진 건가요?

○공사과장 이강수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조달청에 대한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규모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요실시설계를 하면 조금 변동성이 있거든요.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변동을 하는데 일단 예산편성 자체는 도서관은 도서관센터커뮤니티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사전 예산편성을 하고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 공사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과에서는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요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예산규모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기술부서가 없는 과에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기본만 잡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좀 더 추가편성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공사비에 따른 종별, 도서의 양에 따라서 요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봉동 커뮤니티센터와 일산동구보건소 청사의 경우 같은 요율이 적용돼야 하는데 산출이 상이한 이유가 지금 설명하신 그런 이유인가요?

○공사과장 이강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술파트하고 행정파트가 같이 섞여서 사전검토가 되면 좋은데 그 기준에 정하는 적용기준에 플러스알파를 감안해서 편성하면 나중에 예산부족이 안 생기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자료만 보고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보안등사실은 걱정이 돼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추경예산으로 1억이 더 세워졌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올해 1억 3천 세웠다가 2억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김보경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예.

○김보경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덕양구는 워낙에 낙후된 곳이라 이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작은 예산으로 올라와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5거리 도로정비한 것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예.

○김보경 위원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나요, 용역을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용역을 따로 했습니다. 그쪽이 상습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한 겁니다.

○김보경 위원  언제 용역을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식사5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항상 불안하고 위험했거든요. 덤프트럭 같은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들어간 곳은 쏙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살짝만 잘못해도 운전대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로포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보행신호도 바뀌었어요. 그것도 용역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개선사업을 하면서, 일산방향으로 전에는 직진차로가 3개였는데 4개로 확장했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한 것은 조금이고 차로 다어어트를 했습니다. 폭을 조금씩 줄여서 4개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면서 도로포장도 새로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횡단보도 위치도 이설하고 그에 맞춰서 신호등도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353페이지 교통혼잡 개선사업 GIS DB 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올해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을 한 곳을 대상으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해련 위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과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지리적인 개념이 포함되고 길이나 깊이를 시에서 쓰는 토지정보과의 GIS시스템하고 호환이 되게 그런 기초자료를 만드는 용역입니다.

○김해련 위원  토지정보과의 GIS DB하고 호환이 되도록?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예.

○김해련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건교위 예산안 151페이지를 보면 토지정보과에도 GIS DB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구축된 것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일 것이고요,

○김해련 위원  예, 사회기반시설로서 상하수도나 그런 것들…….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공사했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공사했던 것을 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예.

○김해련 위원  앞으로 할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끝난 것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도로선형이 일부 바뀌거나 한 사항에 대해 용역을 해서 토지정보과로 주면 그것을 받아서 토지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GIS 사업은 서버를 구축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고요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사교차로나 이런 것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차로를 한 차로 늘린다거나 또 통일로 같은 데는 2차로인데 한 차선이 좌회전을 하려고 막고 있으면 뒤에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그맣게 해서 차선폭을 줄여서 좌회전 차로를 하나 만들어주면 차량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그런 사업을 한 후에 GIS를 구축해야만 새롭게 교체됐던 것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을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공사과에서 하는 사업이 공공시설로는 고봉동 커뮤니티센터하고 고양도서관하고 동구보건소하고 이 세 가지밖에 없나요?

○공사과장 이강수  현재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는 거의 마무리돼서 내년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 2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양도서관은 설계가 다 끝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건설공사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전액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산동구보건소는 설계가 다 돼서 지금 건축허가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동구보건소는 설계가 다 끝났어요?

○공사과장 이강수  예. 그래서 건축허가도 마무리단계이고요, 건축허가가 끝나면 최종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 3월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이고 예산은 전체 세운 게 아니라 내년도 공사발주할 연부액으로 해서 최소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

○김해련 위원  일부 예산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강수  예. 추가적으로 내년도 12월까지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현황자료,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로드맵을 같이 주십시오.

그러면 평생학습관이랑 장애인드림센터하고 일산서구보건소는 아직 공사과로 이관이 안 된 거예요?

○공사과장 이강수  저희한테 이관이 됐고, 공공건축물은 1억 원 이상이면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까지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용역업체가 선정됐고요, 추가적으로 시설감리라고 금액이 큰 것은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해서 감리자 선정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조만간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이관이 안 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사과장 이강수  설계비만 금년도에 편성됐고 공사가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고양도서관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는 공사가 들어간다니까 반가운 일인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를 보면 기존에 오래 됐던 도로포장을 많이 하시는데 덕양구 쪽에 보도블록 공사는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그리고 중앙로 557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1동 주민센터 주변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원당이나 화정 쪽으로는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화정 쪽은 사업대상지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하수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곳은 하수과 쪽에서 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김효금 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3단지 앞 하나이고,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원당역으로 넘어가는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그쪽이 아니고 은빛5단지 덕양구청 쪽으로 있는 도로 일부는 올해 우리 과가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청했는데 거기가 하수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김효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사업대상지가 많아서 편성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상 조금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까 하수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에 생태통로이게 솔개생태다리면 삼송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원흥역에서 통일로로 가는 중간에 있는 생태통로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 그러면 통일로변에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아니요. 통일로에 있는 것 말고 원흥역에서 통일로로 가는 중간쯤에 있는 것이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원흥역에서 신원마을 가는 데 하나 있는 것?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거기에 원래 굴다리가 있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굴다리는 있는데 거기 보행자가 많아서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보행자들이 위험하고 시끄러운 면도 있고 먼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보도하고 차도의 경계에 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효금 위원  동골지하차도는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일산 산들마을 있는 곳, 일산교 옆에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김효금 위원  지하차도 캐노피 정비공사,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뚜껑이 있는데 색깔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90도로 꺾이는 부분에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를 투명한 것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김효금 위원  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예.

○김효금 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비슷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능곡으로 나가는 쪽으로, 명지병원 방향으로 큰 도로가 있잖아요. 8차선 도로가 있는 쪽 보안등이, 물론 도로를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거의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큰길에서 단독을 보게끔, 사실 조명을 세게 해 놓으면 조도 때문에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단독주택 방향은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거기는 로고젝터도 저희 재량예산으로 설치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밤에 도저히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획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방금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태통로(솔개생태다리) 방음시설 설치공사 2억 7천만 원짜리인데 이 방음시설은 공사내용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하고 주택 사이에 하는 방음벽이 아니고 생태통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도하고 차도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민 위원  재질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폴리카보네이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형태입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질보다는 나무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협조가 안 되냐 이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나무라 하면 방음벽을 나무재질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민 위원  아니,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태통로는,

○김종민 위원  대부분 이런 질의를 하면 공간 얘기를 많이 해요. 나무 지름이 크지도 않은데 그 핑계를 자꾸 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다, 녹색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런데 그런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생태통로 안에 보도하고 차도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로는 효과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아파트단지하고 도로 사이에 방음벽 형태로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성사주교지하보도에 보면 이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민 위원  기술적으로 그 벽을 한 30cm, 50cm 층을 둬서 나무를 충분히 심을 수 있다고 봐요. 노력을 안 하셔서 그렇지.

고양시를 다니면서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삭막하게 앞도 보이지 않는 무슨 재질인지 몰라도 그렇게 공사를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저희들이 이 터널방음설치를 하는 것은 제일 가까운 원당지하차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원당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들이 빠르게 달리면 먼지도 날리고 소음도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보행자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밀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 식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민 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네요.

그런 곳은 그렇지만그렇지 않은 곳에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번에 서울~문산 간 도로도 보면 충분히 식재가 가능한데도 지역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그런 것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흥아파트 6단지 앞에도 보면 흉물스럽게 방음벽을 높게 설치하고, 그런 곳은 충분히 나무로 가능할 텐데 녹색도시를 지향하면서 왜 그런 곳은 그렇게 하는지 부서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  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창릉동 안심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참 혼란스러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외국을 빗대서 죄송한데 조도도 그렇고 너무 밝은 것도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밝은 곳만 원하는데 그 도시에 맞게 정감 있게그런데 요새 이게 유행인지 가는 곳마다 반짝거리는 것나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359쪽에 보니까 안심거리 조성사업이 3개가 있어요창릉동향동동화정동. 그런데 위에는 공사비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로고젝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어차피 다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명칭이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동일한데 예를 들어 위에는 공사비로 되어 있으면 밑에도 역시 공사비라고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에는 공사비, 밑에는 로고젝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사업의 내용이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같은 로고젝터 사업인데요표현을 할 때 시설비공사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똑같은 사업인데 다르게 보여서 차이가 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68쪽에 보니까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특별사법경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가 나오는데요특별사법경찰은 소속이 어디예요?

○차량등록과장 노승열  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소속은 고양시입니다. 행정벌에 보면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질서벌이라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시키는 것이고요행정형벌에 관한 부분은 법이 강화돼서 검찰이 경찰지위를 주고 그 부서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사건을 경찰에 송치를 시키면 검찰에서 기소를 시키고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업무면서 사법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은 고양시 소속 공무원인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리고 370쪽에 보니까 제일 밑에 재택당직수당이 있어요. 재택당직은 어떤 성격의 업무인가요?

○차량등록과장 노승열  저희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는데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집에서 근무를 하고 청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따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 이후부터 출근 전까지 사무실 전화를 당겨서 받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인 건지 아니면 이 재택당직의 성격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노승열  재택당직은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당직 같은 경우는 시청은 외부민원이 들어오면 다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7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요, 청사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재택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상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운영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상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3개 구청 인원도 많으신데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서구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은 칭찬해 드리려고 서구 저단형 현수막,

○이규열 위원  덕양구예요.

○김미수 위원  아, 덕양구만 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구청이 최전선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덕양구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릴게요.

덕양구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약 1억 6천 정도를 세우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이 대략 어떤 내용들인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자치행정과장 박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진행했고요한 9개 동에서 PC 위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강사를 저희가 지원하고 줘서 무료로 교육했고요. 내년에는 PC교육보다는 모바일교육 쪽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정보통신담당관이 저희 정보화교육의 담당인 줄 알고 저는 정보통신담당관님을 토론회에 모셨었는데 얼마 전에 여성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 없는 디지털사회를 위하여 해서 정책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언택트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보기기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디지털기기 활용에 대한 능력의 격차가디지털정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세대별이나 혹은 지역별로 차별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디지털정보 격차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아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 중에 고양시민들 그러니까 506070대 중장년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대부분 어떤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기차표를 예매한다든가 영화표를 예매한다든가 이런 데에 굉장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거의 780% 이상의 PC에서 모바일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주체가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령대별로 물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화교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실질적인 교육특히 저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정보에 가장 취약한 그룹이 저소득층장애인 그리고 고령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령층이 가장 취약해요. 그리고 여성일수록 더 취약합니다. 장애인일수록 또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보화교육의 세밀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수공예 프리마켓 관련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예산을 내년에 1억 5천…….

○박시동 위원  그러면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올해 최초로 우리 덕양구에서는 가을에 8회에 걸쳐서 프리마켓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워낙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횟수를 더 늘려서 봄, 가을 위주로 상설해서 프리마켓 행사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어디다가 상설하시겠다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덕양구청 옆에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거기를 상설 프리마켓으로 하겠다고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봄, 가을 위주로 해서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데요? 어떤 업체로 매대를 어떻게 만들어서…….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업체를 선정해서 부스를 한 35개 정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수제품 작가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올해도 한 3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공예제품이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봄, 가을이라고 해 봐야 6개월이라고 보고, 매주 한 번?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박시동 위원  어떻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월요일하고 화요일이에요.

○박시동 위원  월, 화요? 평일에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평일 낮에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시동 위원  평일 낮에 일주일에 두 번 문 열고, 그러면 1억 5천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주로 1억은 부스 임대료하고요, 그다음에,

○박시동 위원  임대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임대료가 또 있습니다. 부스를 다 설치하니까 그것을 전부 다 임대해서,

○박시동 위원  부스를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업체에서 준비를 다 해 놓습니다. 해 놓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업체에…….

○박시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스를 만드는 회사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부스를 임대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1억 5천의 내역이 뭐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그러니까 부스비는 한 4, 5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사운영비, 공연비가 한 7~8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은 입구하고 출구 쪽에 아치형으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홍보구조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공연비 1억이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공연비는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어디에서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그것도 프리마켓 행사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박시동 위원  평일 낮에?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평일에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홍보비를 5천만 원씩이나 하고?

○덕양구청장 김운영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시동 위원  예.

○덕양구청장 김운영  이것이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소상공인 또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나눔장터 예산 3,600만 원을 전용해서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또는 관내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을철에 8회에 걸쳐서 프리마켓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회적기업들이 한 50여 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나 또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도 반응이 좋았고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 옆에 가로수길에다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56회에 걸쳐서 같이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억 예산은 홍보비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부스임차료 그러니까 천막하고 매대가 되겠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공연비행사보험료 등을 위해서 1억 정도가 사용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은 앞으로 저희가 거기다가 상설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안내판 정도 그래서 양쪽으로 설치해 놓고 매년 거기를 특화거리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박시동 위원  예결위원님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의해 보시겠지만 코로나 전에 나눔장터를 한 번 할 때 얼마나 많이 오세요? 그게 사람 숫자가 나옵니까?

○덕양구청장 김운영  숫자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1년에 네 번 정도 했을 때 한 번 행사할 때마다 1만여 명 정도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시동 위원  그렇지요? 일대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호응이 아주 좋지요? 들썩들썩합니다.

○덕양구청장 김운영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3,600이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3천만 원이에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예.

○박시동 위원  그것도 사실 무대 만들고 공연하고 교통정리하는 것 실비보상하고 그 행사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살아 움직입니까. 시민들이 서로 나눠 쓰기도 하고 그런데 나눠 쓰는 것뿐만 아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실 수공예품이나 프리마켓에 준하는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수공예품을 발전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판로를 확보해 주고 산업으로 키우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청에도 세워져 있고 다른 구청에도 얘기하겠지만 구청 3개 합쳐서 3억 5천이에요. 혜택이라고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켓에 들어오는 수공예업체들이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냥 거기다가 천막째 줘 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경제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고 어떤 큰 마트나 이런 데에 없는 거리문화를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월요일화요일에. 차라리 나눔장터를 더 부활시키면서 거기에 전문 공예나 수공예사회적기업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키운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봐도 말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운영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박시동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본청에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각 구청별로 얼마가 세워져 있다고 확인을 못 해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덕양구는 얼마가 세워져 있나서구·동구는 얼마가 세워져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도 프리마켓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덕양구청을 갈 때마다 그게 상업적인 접근이 아니고 문화적인 접근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호기심도 주고 재미도 주고 또 협동조합들이 나와서 자기네들 홍보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 부스설치를 해서 상설가게를 만든다는 개념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상설상가를 만든다는 것은 차라리 어디에 건물을 임대해서 빌려주시는 것이 낫지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5일장 형태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또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나오는 물건들도 굉장히 특색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찾아가고 싶은 거리가 됐는데 막상 그렇게 부스를 만들고 상가화시키면 그 문화적인 내용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예산으로 판을 깔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체적인 행사를 만들도록 법적인행정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맞지 예산으로 뭐를 새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 녹지과에 이동식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저희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자연부락들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통반장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것 자체는 뭐고 위에 400만 원짜리 4대는 어떻게 구분해서 설치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카메라 설치비는 400만 원이 맞는데요,

○이해림 위원  한 대당 400만 원인데 4대를 하고 위에 것은 도비가 매칭되는 것이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왜 뒤에 숫자가 또 안 떨어져요? 400만 원이 아닌가 보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400만 원씩 33대가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이게 400만 원이 33대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15만 원은 뭘까요?(웃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그게…….

○덕양구청장 김운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자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장상화 위원장님과 김효금 위원님의 재량사업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400만 원보다 더 싼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주문해도 혜택은 못 돌아온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주문하겠습니다.

373쪽에 가로변 쓰레기통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쓰레기통을 보수해서 쓰는 건가요?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철로 된 쓰레기통을?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노후된 쓰레기통을 수리·도색 쪽으로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통 원래 단가가 얼마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보수비용이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그러면 신제품 단가는 훨씬 비싼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75쪽에 하천소하천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용역비가 2억이 넘게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3인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3인에 대한 인건비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이것은 내년에는 1인이 늘어서 4인…….

○이해림 위원  아, 이 2억은 4인이에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4인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분들의 지금 하루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9시부터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스케줄에 짜여서 고양시 전역을 분배해서 다니시는 건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공릉천과 창릉천 위주로 계속 해서,

○이해림 위원  그래도 한 하천에 하루에 한 번씩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오실 수 있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벌꼴로는 하고요,

○이해림 위원  일주일에 한 번꼴?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아니, 이틀에 한 번씩 순환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4명이 되니까 2명씩 해서 양쪽으로…….

○이해림 위원  불법사항 단속에 불법낚시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창릉천 쪽이 저희가 지나가면서 ‘안 됩니다.’ 하고 지나가도 한 시간 후면 또 가서 낚시하시고 또 가서 낚시하시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직접 가서 하기에는 위험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전화번호 내지는 아니면 불법단속카메라를 이동식으로 해서도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시면 용역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덜고 또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잠깐 들렀다가 지나가시는 형태가 되면 하루에 24시간 내내 불법을 하고 계신데 이게 단속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화정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정적인 프리마켓은 절대 반대합니다.

(웃음소리)

절대 반대하고요지금 거기 화목에 가서 있지만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제가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보는데 직접 구청에서 하실 게 아니고 어디다가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덕양구청장 김운영  행복플러스라고 사회적기업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해서 어떤 사회적기업이 한 50개 정도가 참여하고 또 소상공인들 또 수공예제품들 그다음에 거기다가 재활용품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매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것도 알고 그것을 할 때마다 제가 옆으로 지나가 보는데 그 길은 진짜 시민한테 돌려주세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 길로 보행하고 있고 공원을 가든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것은 시민들 자체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이나 수제품을 도와주고 싶으면 나눔장터를 하실 때 수제품코너 자리를 별도로 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든가 하시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위생과를 보면서 이게 산업위생과의 역할이 맞나? 업무가 희한해요.

360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관리도 산업위생과가 하나요? 업무분장이 그래서 그런데 관리용역은 어떤 용역이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지금 덕양구에서는 관리하는 운동장이 관산동 체육공원에 한 개가 있고요창릉동 운동장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동네에 설치한 운동시설이 한 3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는,

○김효금 위원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관리용역이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관리용역비는 화장실 청소라든가 운동장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김효금 위원  그러면 기간제 한 분이 이 관산, 창릉천하고 32개 조그만 운동장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운동장 2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관산하고 창릉이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김효금 위원  이게 규모가 작아서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그러니까 시 체육정책과에서는 시설유지관리, 시설보수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 환경정비라든가 화장실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동기구를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이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운동기구 설치는 어디다가 설치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기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명목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줘보세요.

32개소에는 뭐 뭐가 설치돼 있고자료를 주시고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김효금 위원  그 밑에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금액은 적지만 이게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통 1년 중에 가을철에 문화행사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가로수길 프리마켓 행사를 할 때도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작은 공연 같은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가로수길 거기에 문화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김효금 위원  이것은 무슨 요일에 정기적으로 하신 것인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봄, 가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올해 예산이 1,500이었나 봐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1,500을 어떻게 하셨는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으면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19년에 하셨나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으면 19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환경녹지과에,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할 때 공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시지요? 거기에 공원명을 눈에 보이게 하라고 했는데 다 설치하셨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그 사업은 작년에 설치가 다 완료되기는 했습니다.

○김효금 위원  덕양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한 62개소…….

○김효금 위원  어린이공원만 62개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김효금 위원  그 62개를 다 정비하신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양 1호 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고양공원은 몇 호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고양 몇 호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효금 위원  그러면 고양 1호 공원은 위치가 어디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그 위치가 인창주택 앞에 공원이 산과 함께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어디 임창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고양동이요.

○김효금 위원  고양동 임창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인창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 저기 언덕길 넘어가는 데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김효금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 공원에 안 나가보셨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나가봤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공원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여기가 표지판이 교체됐나요?

안 되셨을 거예요. 화정 15단지 안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단지 내 공원은 단지가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나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고양시가 군 시절에 달아놨던이렇게 나무로 해서 ‘능곡 제1공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능곡으로 시작된저희가 화정인데도 능곡 제1공원으로 그분도직원도 나와서 처음 알았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능곡 10 몇호 공원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것도 어린이공원이데 62개를 하신 것이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하여튼 정비는 다 했습니다. 올해까지 다 끝냈습니다.

○김효금 위원  고양동 인창아파트라는 거지요? 제가 내일 갑니다. 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적 명패가지금 110만에 육박하고 있고 뭐 하면서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그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30~40년 전에 해 놓은 공원명패가 그대로 달려있는데 공원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인지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그래서 고양 1호라고 해서 제가 뜨끔했어요. 아여기는 민원을 안 넣었더니 그대로 가는 구나그런데 진짜 62개에 속해서 했으면 감사한 일인데요.

일단 고양 1호부터 몇 호까지 있는지 그 위치를 좀 해서 자료로 주세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고양시 전체요?

○김효금 위원  아니요, 1호부터 가고 그리고 능곡도 그렇게 1호, 2호로 갔는데,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고양 1호하고 능곡 1호, 2호로 가는 공원의 위치하고 작업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안전건설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점검 보수비라고 3개소가 있어요. 이게 뭐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는 교외선이 있습니다. 교외선에 철도건널목 기본법에 의거해서 교외선을 횡단하기 위해서는 원인자가 형성되는데기존에 있는 철도를 횡단함으로 해서 원인자가 고양시가 되는데 그 건널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정건널목 그다음에 선유건널목 그리고 삼애(성사)건널목 이렇게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삼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예. 그런데 이 건널목을 지금까지 쭉 건설을 하고 간수들에 대한 관리도 시가 부담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도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간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년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외선이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공단을 찾아가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운영할 때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비는 금년도에 예산도 세웠습니다만 합의해서 삭감시켰고 내년도 예산도 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건널목을 횡단하면서 데크가 깨진다든지 표지판이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 1천만 원씩 해서 3군데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효금 위원  어찌됐든 저도 이상했어요. 기차가 안 가는데 왜 거기에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또 지급했다는 자체가 되게 의아한 것인데요, 일단 그것을 해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1천만 원을 내는 것도 아깝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시설을 만약에 운행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은 운행을 안 하는데 차가 넘어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 달라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해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 교량하부 및 도로위험지대 펜스설치인데 이것은 어디 교량하부 펜스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량하부에 형하공간이 사실상 교량구조물인데 쓰레기 무단방치를 한다든지 임시야적을 한다든지 어떤 불법시설 등이 들어선다든지 또 사회소외계층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화재가 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매동에 있는 제2자유로 밑이라든지 그다음에 벽제교 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펜스를 둘러서 이제는 더 이상 접근을 못 하도록 시건장치를 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내표시 표지병이 뭐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이 표지병은 기존에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뿌려서 현재 쓰고 있는 도로변에 있는 가운데 그 표지병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너무 실용성도 떨어지고 시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빠집니다. 빠져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그 지적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국토부가 지난 9월에 지자체에다가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반사하면서 접착이 되면서 시인성도 좋고 또 사고위험도 저감된다고 해서 이것을 전면 다 교체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저희들이 설치를 시범으로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덕양구·동구·서구로 나눠지는데 우선 덕양구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2천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금액보다는 표지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수고하셨어요.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교통행정과장 황현식입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복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덕양구청장 김운영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러면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금 승강장 유지보수, 스마트승강장 유지보수, 세척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쉘터에 앉을 수 있는 데가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정 롯데마트 앞에 보면 3명 갖고는 되지도 않을 정도로 장을 보고 가시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트 앞으로 있는데 거기가 저희 땅이 아니고 아마 마트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서 그랬는데 그 마트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있는 벤치를 핑크색으로 내다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집어가서 지금 1개밖에 없어서 어르신들이 서 있는데 꼭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데 그게 꼭 누구 땅이 필요한 것인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그것은 롯데마트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자에 앉는 부분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마트점장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내놨는데 없어졌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튼튼하고 누가 못 움직이게끔 그런 것으로 하시든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든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그냥 거기에서 대답하셔도 돼요.

장애인주차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을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투철한 시민한테는 뭔가 혜택이 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아무런 저것은 없고요, 그냥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는 원래 하지 않고 시민들의 제보로만 이렇게 되면 신고건수가 얼마 없겠네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니요, 저희가 한 달에 한 500~6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사진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냥 바로 부과시키는 것인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부과시키고요, 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위원회를 열어서 구제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장애인과장님하고도 7대 때 다른 데 벤치마킹 가서 얘기했고 8대 때도 말씀드렸어요.

자동으로 거기에 가면 제 차가 장애인 차가 아니면 ‘장애인 차가 아닙니다이동주차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래도 이동주차를 안 하면 찍어서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로 전송시켜주는 시스템을 해요. 지금 경기도에서 포천도 하고 의정부도 하고 순천 이런 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진짜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야 될 데에 못 대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일일이 장애인주차구역을 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원의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단속원들도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논의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기관부터 먼저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된 것 같으니까 시청의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한번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잘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을 하나 놓쳐서, 환경녹지과 375페이지에 보면 대장천 생태공원 화장실 관리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장천 따라서 습지가 있는 데까지 가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거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거기 대장천에 공원을 하나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습지가 있는 데까지 가는 거잖아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습지요. 그게 습지공원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엄청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로로 다녀서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사람도 위험하고 농로에 농사짓는 분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관련되는 부서가 들어올 때마다 전부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가 나는 고가 옆으로 잘 되어 있어서 표지판을 세워서 농로로 가지 말고 흙길을 밟고 갈 수 있게끔습지공원까지 갈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의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등이 어두워서 조금만 지나면 아예 못 가서 보안등이나 가로등그것도 얘기해 놨으니까지금 그쪽에 관리를 하시니까 해당되는 부서랑 상의해서요즘은 건강상 되게 많이 걸으시는데 거기가 저녁에도 많고 이른 아침에도 많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세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시민이 안전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운영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팀장님덕양구의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애쓰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360페이지? 이게 문화예술 진흥(문화 및 관광/문화예술) 활동지원비가 아까 구청 옆에 가로수길에다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봄가을에 걸쳐서 행사를 합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진행되면 못 하는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주로 화정 중앙공원에서도 공연을 했고요.

○김종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년에 봄에겨울에는 행사를 못 하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겨울에는 행사를…….

○김종민 위원  그러면 봄에 하면 코로나가 지금과 같이 지속되면 할 수 없는 행사인데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합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이런 것도 지키면서 그다음에 최대한 버스킹 공연, 작은 공연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질의드릴게요.

출연자 출연료 지급 해서 500만 원 그러면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출연자는 누구입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우리가 보통 화정중앙공원에서 공연을 할 때 음악인들이 참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말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연예인, 그러면 연예인입니까?

500만 원을 가지고 연예인을 초청하는 건가요관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겠고그러면 지역의 연예인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류예술단이라든지 고양문화재단에 공연할 수는 악단들 이런 분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도 두고 시민들한테 음악도 들려드려서 힐링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맨 처음에 대화가 그렇게 질의와 답변이 오갈 때는 저도 아파트단지나 공원에 포차들, 장돌뱅이들이 와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한테 얼마를 내고, 그런 감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까 최호석 과장님은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덕양구청장 김운영  저희가 참여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원을 받고요, 악단이나 이런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그다음에 그런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지친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되면, 특정 지역에 하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힐링도 하고 정감 가는 그런 놀이문화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옆에 상가하고 상충되지 않는 그런 판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지요?

○덕양구청장 김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의 상가에서 어떤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지난번에 순천에 갔을 때 순천시에서 포차를 길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연인들과, 가족과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김운영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양구청 세무과장님.

○덕양구세무과장 명재하  세무과 명재하입니다.

○이규열 위원  예산안에 보면 인증기 증지수입이 있어요.

○덕양구세무과장 명재하  예, 580만 원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은 해마다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덕양구세무과장 명재하  우리 덕양구청 세무과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하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각 동에 보니까 성사동, 원신동 이런 데를 보면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구청보다는 동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덕양구세무과장 명재하  재정경비로는 아무래도 동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민원실은 저희보다 많은데 세무민원실은 주로 발급되는 것이 세목별 과세증명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민원실보다 적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국세납입증명서 또 지방세납입증명서는 안 받잖아요? 인증수입에서.

○덕양구세무과장 명재하  예. 납세증명서는 다 무료이고요, 이것은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이규열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지요?

○덕양구세무과장 명재하  이것은 건당 800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앞으로 더 어떻게 할인하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덕양구세무과장 명재하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할인하거나 이럴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예산수입명세서 396쪽이요. 내가 건교위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수입을 보면 예산사업주정차위반 과태료가 8억이 있잖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특별회계 말씀하시나요? 예, 8억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1년에 이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이것은 현 연도 것이 아니고요, 지난 연도, 과년도 세입이고요.

현 연도는 저희가 한 25억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과년도 세입하고 현 연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1년에 이게 한 25억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맞습니다.

○이규열 위원  상당히 들어오네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단속을 한 8만 건에서 많으면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11만 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규열 위원  덕양구 관내에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덕양구가…….

○이규열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밖에는 알 수 없나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약 20만 대 정도요.

○이규열 위원  개략.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예. 20만 대 정도 됩니다.

○이규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30억이 또 있더라고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천㎡ 이상을 소유하신 분들한테 교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고지는 9월, 10월 초에 되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예.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다음 장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98쪽에 보시면 열심히 하시는데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6억 2,500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으로 나가는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단속용역요원이 지금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단속 길이도 거의 배가 되고요, 면적도 크고 그다음에 특히 시민제보가 있습니다. 시민제보가 타 구에 비해서 2배 내지 4배의 악성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담원 2명을 이번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3,800 그래서 1억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차량이 개략 몇 대인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대인데 이렇게 늘려야 돼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저희가 이번에 타 구에 비해서 용역비가 한 6천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규열 위원  이것은 예산이 한 20%, 25% 는 것 같아요. 제보도 많겠지만 차량도 늘어나고, 좀 그렇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늘어나고 단속이 강화될수록 서민층은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단속이 강화되면 전부 어렵잖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지금 2명을 증액하는 것은,

○이규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지금.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단속요원은 아니고요, 상담원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황현식  저희가 코로나 여파도 있고 경제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금 위원님아까 자료요구하신 것이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하신 것인가요?

○김효금 위원  아니요.

○위원장 장상화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문 세무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본청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상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책자가 있으실 것 같은데 11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아마 산업위생과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이 있고 문화공연이 산업위생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문화재단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김성구  산업위생과장 김성구입니다.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고3힐링콘서트가 원래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 아닌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김성구  구청에서는 일부 라페스타라든지 작게 공연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람누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 장소는 고양아람누리로 되어 있는데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김성구  아람누리 앞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라페스타라든지 문화광장 쪽에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날이 추울 텐데 라페스타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김성구  수험생들이 끝나면 공연을 해서 힐링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을 계획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 못 하게 되었고 내년도 일정이 맞으면 진행을 할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바로 직전에 덕양구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리마켓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김성구  2020년에는 프리마켓을 저희가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자체적으로 부탁을 해서 마두역 앞에,

○김해련 위원  원래 나눔장터 했었잖아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김성구  그것하고 별도로 강촌공원 앞에서 올해 2회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10회 정도 진행을 할까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10회를 계속 강촌공원에서,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김성구  올해는 강촌공원에서 두 번 했고 내년도에는 정발산 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정발산은 밤가시공원 쪽에서 하시나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김성구  예,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건 혹시 개략적이지만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계수조정하고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자치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예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으로도 그렇고 덕양구나 서구에 비해서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첫 번째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재취업 혹은 자격증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혹은 정보취약계층이 점점 격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프로그램이나서초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기차표 예매나 영화관에 갔을 때 영화표 예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키오스크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연습하게 해서 현장에서의 활용능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교육내용을 대충 보니 PC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미 PC에서 모바일로 디지털 활용의 기반이 거의 80~90% 이동을 했기 때문에 PC로 하는 것도 일부 하더라도 모바일을 기반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봐주셨으면 해서 이건 자료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 없는 디지털 사회를 위하여’라는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정책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보시면 고양시 중장년 디지털정보 실태조사가 나와 있고 다양한 정책제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교육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기문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동 사회복지과장과 김상운 교통행정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일산서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장상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업무보고책자 18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저단형 현수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감사드리려고칭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단형 현수막이 서구에 많이 있어요다른 데보다. 그래서 보니까 이 저단형 현수막으로 인해서 불법현수막도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무단횡단이 금지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수막 거치대에 대해서 길 지나는 사람도 보기 좋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그래서 불법현수막도 없어질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격려도 드리려고 시작했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자치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는 밖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산업위생과.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유영열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김미수 위원  덕양구는 1억 5천을 들여서 상설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3,600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고 자료를 보니까 주엽광장 쪽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유영열  주엽광장하고 올해 장촌초등학교 재밋길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고양시 2021년 예산 전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히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다 올라왔다, 예를 들면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원래 소상공인지원과이고 소상공인도 이 조례를 근거해서 특화 프리마켓이라는 걸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5천만 원 들여서. 장소는 호수공원 쪽 노래하는 분수대였던가요?

또 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세요사회적경제 한마당.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비슷한 물품들이 계속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고민과 의구심을 모든 위원들이 다 하고 있고여기에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나눔장터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하던 나눔장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 안명렬입니다.

나눔장터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도 하지 않고 하반기에 2천만 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전국에서, 특히 홍대거리가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을 하시던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만들어 주신다, 저희가 다 동의를 하는데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지만 구청에서 하시는 것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을 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이 행사가 뭐지?’ 이런 행사가 돼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고민스러운 거예요좋은 의도로 시작하신 사업이 어쩌면 이렇게 부서마다 많은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를 들면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덕양구도 얘기했었어요.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신다고요. 여기는 이 사업 직접 하세요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 주시나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유영열  저희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방이 180개 정도 업소가 있고,

○김미수 위원  사업 주최는 누구예요? 시에서 직접 하세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유영열  저희가 사업 주최는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지만,

○김미수 위원  그거 보세요, 업체 선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사회적경제에서 하시는 사회적경제 한마당과 차별성이 뭐냐, 그러면 결국 물품판매 이런 쪽으로 가서, 아시겠지만 나눔장터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고 자연스러운 돗자리나 자연스러운 테이블을 갖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하게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거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진짜 수제품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를 설치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마치 장사꾼들이 들어왔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민스럽고요.

프리마켓 10회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봤더니 부스 임차료가 125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테이블 사도 돼요. 물론 항목 때문에 행사의 물품구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것 제가 알기는 알지만 접었다 폈다 하는 테이블 사셔서다른 데 홍대나 이런 데 물어봤더니 5천 원씩 받고 본인들이 빌려서 하시더라고요.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시는 분들이 5천 원 내고 그 테이블을 빌려서 거기에 판을 벌였다가 갈 때는 반납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5년이고 6년이고 쓸 수 있는데 해마다 부스 임차료부스 만드시고 여기 분명히 테이블 들어갈 거고이런 예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위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밖에서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유영열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눔장터와 프리마켓의 개념이 조금 상이하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눔장터는 아나바다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고 프리마켓은 수제품수공업자의 핸드메이드 디자인을 창작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상품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판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스 운영에 따른 부스 임차비는 어느 행사나 일부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정하게 되면 그런 표준단가를 정해서 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소상공업인 업자들이 상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저희가 3개 구청에 공히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개 구청이 이걸 다 하는데 혹시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은 서구에 계신 업체들만 들어오게 하실 건가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유영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 3개 구청이 공히 행사를 하고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수제품 하시는 분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또 사회적경제에서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호호 박람회도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걱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유영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건축과 479페이지 중간쯤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설치 관리에 보시면 시민게시판 및 통합연립지주간판 유지보수하고 밑에 노후 시민게시판이 있는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일산서구건축과장 이재녕  건축과장 이재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팀이랑 협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눠져야 되겠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게시판하고 통합연립지주간판 유지보수는 통합연립지주간판이 있어서 통합적인 유지보수비용하고 시민게시판은 노후된 것이 있어서 이걸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이

○김미수 위원  내용은 아는데,

○일산서구건축과장 이재녕  그래서 이걸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고 단지 통합연립지주간판은 조금 다른 것이 섞여 있어서 예산이 분리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예 그러시면 시민게시판 개선으로 하셔서 하나를 하시고 또 하나는 통합연립지주간판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 이게 다른 거구나’ 이해가 되는데 두 개가 섞여 있어서요.

○일산서구건축과장 이재녕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시민게시판 노후 개선이 없었는데 이게 계속 해오던 거라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노후 개선을 추가 별도의 사업으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두 개를 다시 분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구청장님,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이 사업에 대한 특징과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생 프리마켓도 마찬가지라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 구청이 공히 내년부터는 부기명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예산 올릴 때는 부기명을 쉽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조율하는 데에서 그런 점도 있고 프리마켓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원론적으로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길 때문에 거기는 장소가 넓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촌 재밋길에서 했지만 거기도 실제 나가보니까 좁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주엽역 광장을 15억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일산역 쪽으로 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록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최대한 예산도 절약하고 홍보 마케팅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프리마켓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실은 이분들이 기업인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시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지원행사만 다니시게 되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상품,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나눔장터 한쪽 끝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제 의견이니까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준비랑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환경녹지과 46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난야생조수 구조 응급치료 및 구조물품 구입비가 세워져 있는데 계수조정과 상관없이 올해 증액이 됐더라고요. 2020년도 활동내역이랑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서구는 야생조수가 나타난 데가 있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저희가 항상 보면 50건 정도가,

○이해림 위원  그 자료 좀 정리된 것 주십시오.

462쪽에 궁금한 게 여기는 덕양구하고 다르게 쓰레기 무단투기 고정식카메라 임차를 하시고 이동식카메라도 임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저희가 카메라가 총 43대 있습니다. 고정식카메라가 32대 있고,

○이해림 위원  그러면 고정식카메라 32대에 대한 임차료가 181만 5천 원씩 12개월 나가는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원래 임차료가 있고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빌리는 값이 3만 500원이 있고,

○김해련 위원  한 대당 3만 500원이고,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그리고 운영비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운영비라는 건 뭐예요? 임차를 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데서 카메라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어디에 무단투기한다 이런 것도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저희 사무실에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감시가 다 되는데 카메라를 하다 보면 접속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괄로 유지관리해 주는,

○이해림 위원  일괄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밑에 이동식카메라도 임차 및 유지관리비인데 이거는 한 대당 임차비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이동식카메라는 고정식보다 좀 비싼 것이 있습니다. 고정식 같은 경우는 전신하고 통신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동식카메라는 배터리 교체라든지 그 외 부수적으로 자주 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동식카메라를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 이동식카메라가 한 대에 4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서 쓰는 것하고 감가상각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이해림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동식카메라를 놓고 볼 때 이동식카메라 한 대에 4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임차하고 유지관리비를 10만 원씩 쓰는 것하고 한 대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는 것하고 감가상각을 생각하면,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저희가 한번 계산해봤는데 10년 정도 하니까 이동식카메라를 사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해림 위원  10년이 되면 이동식카메라의 연식이 엄청나게 화질도 떨어져서 제 생각에는 이거 몇 년 쓸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데 이게 몇 년 정도 쓰면 성능이,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현재 상태는 교통카메라나 이런 것처럼 화질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원래 무단투기 카메라는 그 앞쪽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도 3년, 4년 운영해 봤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화질이나 성능의 문제가 3~4년이면 뒤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계산상으로는 이동식감시카메라를 아예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주는 것이 더 이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구는 다 사고 있거든요. 임차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여기만 임차비용이 있어서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다른 구청도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임차비용이 안 올라왔어요, 덕양구는.

그러니까 임대도 하시고 클린지킴이를 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네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뭔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 과를 잘 몰라서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있고 환경관리원 비용이 있고 무단투기 단속 직원도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이 지역에 하면 안 된다고 홍보도 해서 말 그대로 기간제,

○이해림 위원  이것도 따로 있거든요.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이 따로 있고, 이것도 용역비잖아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깨끗한 쓰레기하고 폐기물은 따로 구분해서,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로 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용역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용역비를 주시는군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을 8개월 동안 쓰면서 야간이라든지 같이 단속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이해림 위원  쓰레기 앞에 ‘깨끗한’이라는 것을 붙여 쓰면 오해소지가 있는 비목이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 쓰레기는 따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비목을 이렇게 하니까 저도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CCTV가 가격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오랫동안 CCTV를 주민들이나 필요한 데에서 갈구하는데 우리가 보면 사적으로 사면 50m까지 번호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보통 야간에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기사 불러서 설치비까지 해서 15만 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데한 8대 정도 설치하는데 70만 원 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CCTV를 저희도 했는데 단가가 화소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만큼 분명하게 이것을 찍어 주는지 화소에 따라서 차이가,

○김종민 위원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짜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가짜 CCTV가 있어도 거기에 찍히는 것 때문에 불법으로 투기나 이런 것이 방지되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도 부족하고 10년간 교체하고 있는데도 완벽하게 하천마다 할 수 없는데 좀 저렴한 걸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CCTV가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가지고 감시효과라는 것은 CCTV 범위를 벗어난 사각지대에 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CCTV를 1천 대, 1만 대 한다고 해도 운영하기가 어렵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전에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료를 지금 주시고 질의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원래 주신 자료 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질의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미리 달라고 하는 건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 것은 질의를 할 필요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하실 때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인데 사업명하고 예산만 해서 주시면 무슨 수로 평가를 해요? 그 자료를 지금 주시고 지금 하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당황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일정만 있으면 아마 공부하고 내일 다시 하자고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오늘 다시 뵙자고는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도 환경경제 상임위에 있어봐서 말씀드리는데 꽃박람회 조직에 대한 이의나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박람회가 전국에서 인정받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치 개별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내부에서 결정돼서 의회는 그냥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아예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그렇다면 2021년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저희가 마음을 다잡은 거거든요. 말씀을 해보시지요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박동길  위원님들한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안부 예산지침상 프로그램이 같아서 그렇게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표준안에 맞춰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잘 드리고 예산설명서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담당관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시는 다 그 양식에 맞춰서 하는데 물론 여기는 재단이기 때문에 부기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저희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이렇게 주시더라도 세부사업설명서는 시에서 준하는 양식으로 주시면 이게 자체예산인지 외부에서 받아온 예산인지 지속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저희의 이해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는 크게 힘들지 않다면 시와 양식을 맞춰서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박동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산하 공공기관도 어떻게 통일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다 못 하셨지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박동길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여쭤보는 것도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박동길  올해 꽃박람회는 못 해서 사업비 전체를 반납했습니다. 13억을 반납했고 내년에는 꽃박람회를 하는 걸로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하면서 코로나 단계별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1월까지 최종적으로 해서, 국제꽃박람회에 전체 사람이 오기는 우리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박람회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래 꽃박람회는 화훼농가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축제가 되었고 화훼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기도 해요. 그런데 고양시민들은 어쨌거나 이걸 축제로 인정하는데 제가 자료는 못 봤지만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꽃박람회를 호수공원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이원화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훼단지 두 군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21년 계획도 화훼단지에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박동길  원당 화훼단지는 관광할 수 있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틀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속상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꽃박람회 기간에 현장을 가봤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거기가 카네이션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꽃박람회 기간에 카네이션 출하가 다 끝나서 없을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화훼단지도 휑했고 또 하나는 거기 계신 분들이 도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체험자들이 오시면 체험을 같이 해 주실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도 얘기하셨고 제일 큰 문제는 그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꽃박람회 있는 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교통의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환경경제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원화하시게 되면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원화하실 것 같으니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박동길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꽃들이 버려지거나 혹은 각 동네별로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상당수의 꽃들이 버려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람회 때 쓰였던 꽃들이 게릴라 가드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게릴라 가드닝과 비슷한 사업계획이 있네요45쪽에. 그런 맥락에서 이어진 것인지 그와는 별도의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주신 세출예산설명서 45페이지요.

○운영본부장 진태을  꽃박람회 운영본부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 때 꽃을 수급하는 것이 전체 예산이 한 50억 된다면 꽃으로 순수 수입하는 게 7억 정도 됩니다. 그 7억의 꽃들의 수급은 고양시 화훼농가에서 수급하는 것을 70%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꽃박람회가 끝나면 그런 꽃들이 저희가 직접 사는 것들도 있고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해서분재나 선인장이나 이런 것은 2~3천만 원 하는 품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임대해서 원래 주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분화류나 절화류인데 사실 절화류는 생명력이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재활용이 어렵다고 보고요나머지 분화류는 저희 꽃박람회에 도움을 준 기관단체에 우선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민가든쇼를 해서 시민들이 작년재작년만 하더라도 340명 정도 참여를 해서 100개의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종교단체 이런 데 기부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 기부정원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꽃들은 박람회가 끝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박람회 때 소요된 모든 꽃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전부 다 저희한테 도움을 준 기관단체나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공터나 나대지 등에 쓰겠다고 하지만 공터나 나대지도 누구 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분명히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논의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꽃박람회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입구에서 보관을 하라고맡겨 달라고 해서 맡기고 셔틀을 타고 박람회장으로 와서 보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셔틀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그 차 세워 놓은 데까지.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택시도 못 타고택시에서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아예 애초부터 데려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보관하라고 하지 말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항의성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걸 볼 때 세심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제가 대신 사과를 드렸었거든요.

○운영본부장 진태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장 내에는 반려동물이나 킥보드자전거 이런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저희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 그런 규정이 없을 때 반려동물이 들어와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또 사람을 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휴일 같은 경우는 어깨를 부딪치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람객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면 저희가 반려동물을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성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는 반려동물보호단체에 저희가 일정 비용을 주고 전담시켜서 반려동물도 케어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셔틀버스는 반려동물을 못 태우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개별 기사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앞으로 셔틀버스 기사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꽃박람회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빨리 판단을 해서 상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가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략 언제쯤 결정을, 아까 얘기하신 1월까지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운영본부장 진태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판단하는데 정부의 방역지침이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단계하고 1.5단계 때는 저희가 비즈니스박람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저희가 국제박람회해외에서 25개국 이상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1단계 내지 1.5단계 때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박람회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2.5단계가 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훼농가들이 화훼소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화훼소비 캠페인을 저희가 벌이는데 직거래 장터라든지 시민정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4~5월에 호수공원과 원당 화훼단지에서 하려고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그런 로드맵도 어느 시기에 결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1월 말쯤에 코로나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1단계나 1.5단계로 내려갈 것 같다고 하면 빨리 해외업체에 사람은 못 오지만 꽃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0개 국내외 업체를 유치해야 하는데 그걸 12월하고 1월에 전부 다 컨펌을 해서 준비를 하고 마지막 4월 말쯤이나 5월 초에 코로나 상황을 엄중히 파악해서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가 결국 2.5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화훼농가를 위해서화훼문화를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단계 때는 저희가 화훼소비 문화 확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시민과 화훼농가들이 주가 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꽃 판매를 하실 때 제가 호수공원에 가서 사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가깝게 가서 사시겠지만 덕양구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이원화한다거나 여러 곳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운영본부장 진태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꽃박람회를 2월 말쯤에 전격적으로 못 하게 되는 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화훼 소비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박람회를 코로나로 못 하는 대신 화훼농가돕기 캠페인화훼소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봄에 드라이브스루도 호수공원에서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화정역광장문화광장에 시민정원을 만들어 놓고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화훼 직거래장터나 드라이브스루 플라워마켓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2.5단계의 코로나가 진행된다면 저희가 화정역문화광장호수공원 이런 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화훼소비 촉진 캠페인들을 대대적으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제가 조직도를 봤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대표이사님 계시고 운영본부장님대외협력관경영팀사업1팀사업2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참고 삼아서 제가 봤습니다. 사무처 운영 지출 예산서를 봤더니 급여가 있어요인건비. 대표이사님 510만 원운영본부장님 420만 원대외협력관 380만 원팀장 450만 원. 팀의 조직표하고 이거하고 무엇이 있어 보인다 해서운영본부장님이나 대외협력관팀장님이 계신데 팀장님이 세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대외협력관이 팀장보다 훨씬 적어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그다음에 밑에 제수당도 있고 등등 조금 그렇다조직도를 보면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대외협력관은 팀장님보다는 그래도 조금 위에 있는데 여기 급여를 보면 팀장님만도 못하다그렇게 보여서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운영본부장 진태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봉급규정은 사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를 채택하는데 호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몇 년을 근무했느냐1년마다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고 대외협력관님은 호봉이 약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기본급이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은 적어도 20년1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서 그렇게 기본급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한성준 팀장님도 와 계신데 과거의 우리 고양시 꽃박람회 하면 선인장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수출도 많았고요. 참 꿈이에요. 다시 한번 해서 그러한 제2의 선인장지금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나요?

○운영본부장 진태을  지금도 선인장은 고양시에서 수출하는 주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지금도요?

○운영본부장 진태을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3개년 정도 성인장 내수판매 말고 수출금액만 품목별로, 종류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의 선인장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일 많이 수출되는 것 또 적게 수출되는 것 랭킹 10위까지만 자료를 주시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선인장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요?

○운영본부장 진태을  짧게 우리나라 화훼산업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운영본부장 진태을  2005년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화훼산업이 거의 반 토막 났습니다. 전국의 농가 수도 6,800 농가가 되고 여기에 총화훼판매액도 5,700억 정도, 1조 2,000억 시장에서 5,700억으로 감소가 됐고 수출액도 1년간 188억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수입액은 약 952억 정도, 2018년도 통계입니다. 마찬가지로 1인당 꽃 소비액도 2005년도에는 2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 1만 1천 원, 반으로 줄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을 대표해서 저희가 그런 박람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는데 앞으로 수출도 정말 틈새시장을 봐서 공략을 해야 되겠고 수입보다 수출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8 대 2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시장이 50%로 축소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아까 농업기술센터도 장미육종 품종도 농가보급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장미라든지 선인장특히 비모란 선인장다육식물 이런 것들을 더더욱 저희가 미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직에 있어서 급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직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직급수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본부장님내가 100% 인정합니다. 호봉이라든지 군에 갔다 온 사람들 가산점 등등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조직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본부장 진태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2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통해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후 같은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는 제6차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연말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박시동  이규열  이해림 (이상 10명)

○개의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이규열  이해림 (이상 9명)

○12시0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박시동  이규열  이해림 (이상 9명)

○14시0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이규열  이해림 (이상 9명)

○16시1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이규열  이해림 (이상 9명)

○16시32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이규열  이해림 (이상 9명)

○17시13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박시동  이규열  이해림 (이상 10명)

○18시1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해련  김효금  박시동  이규열  이해림 (이상 9명)

○18시26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박시동  이규열  이해림 (이상 10명)

○18시5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박시동  이규열  이해림 (이상 10명)

○22시2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박시동  이규열  이해림 (이상 10명)

○산회 시 재석위원

장상화  김미수  김보경  김수환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박시동  이규열  이해림 (이상 10명)

○청가위원

박현경

○출석전문위원

박순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세영

농업정책과장남기준

농산유통과장신복교

도시농업과장소재식

연구개발과장이영애

도시교통정책실장성송제

도시계획과장황경호

도시정비과장이관훈

철도교통과장황주연

대중교통과장박경태

도로정책과장송요찬

상하수도사업소장김훈태

수도행정과장한창익

수도시설과장정하범

하수행정과장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위관현

공사과장이강수

도로관리과장조용주

차량등록과장노승열

덕양구청장김운영

덕양구자치행정과장박광영

덕양구시민봉사과장김기선

덕양구세무과장명재하

덕양구사회복지과장황숙연

덕양구가정복지과장이호식

덕양구산업위생과장최호석

덕양구환경녹지과장임종철

덕양구안전건설과장김수오

덕양구교통행정과장황현식

덕양구건축과장김종선

일산동구청장정영안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이기문

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안종봉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김종철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서병하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김성구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김영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김충현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박상익

일산동구건축과장안정국

일산서구청장명재성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김동원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백용구

일산서구세무과장김덕수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이규종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유영열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안명렬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홍세웅

일산서구건축과장이재녕

○기타 참석자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박동길

운영본부장진태을

대외협력관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