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족도시실현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표대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김봉민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형기 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박성식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와 업무 협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34쪽부터 153쪽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9억 9,297만 6천 원 증액된 1,063억 6,13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243만 6천 원 감액된 1,256억 3,15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부터 1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제자유구역 각종 영향평가용역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24억 5,865만 3천 원이 감액된 29억 1,05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금을 세입 처리하여 일산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35억 734만 1천 원이 증액된 36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46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및 28청춘사업소 임대료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5억 5,775만 9천 원 증액된 10억 3,98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8억 2,389만 1천 원 증액된 79억 2,89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58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략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87만 4천 원 증액된 7,7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킨텍스 지원사업 및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29억 442만 1천 원이 증액된 1,012억 8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이용료 등 전년 대비 39억 7,654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1,06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양산업진흥원 출연금 및 드론산업 육성 지원 예산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4억 8,943만 8천 원이 감액된 99억 3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부터 95쪽까지 투자유치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79쪽부터 85쪽까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17억 2,957만 9천 원이 증가된 489억 3,089만 4천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금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인 472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으로 금리 이율이 높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기금 적립금은 향후 일산테크노밸리 준공 전후 유치 기업 지원금으로 지출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0억 8,509만 3천 원이 감소된 21억 732만 5천 원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고양벤처펀드 3호 출자를 위하여 2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이차보전사업 12억 원은 적립된 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 김봉민입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8,518만 1천 원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됐었습니다. 
  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 사업하고 기업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는데요, 기업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비에 해당되는 8,5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 중에서 금년도 예산 세수가 전년도보다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산이 전년도에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역시 동국대에서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잘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추진할 거라고 보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게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불가피하게 좀 줄여서 가는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이 되었던 건데요. 
  이 부분을 추경에 꼭 세워서 반영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판로 개척 마케팅 사업은 말 그대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이 동국대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생산부터 기획하고 또 마케팅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입니다. 
  모든 부분의 기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전체적인 재원이 줄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 그런 개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 예산을 꼭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추경에서 빠르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바이오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영상음향공간융합기술센터 연구 이 사업은 먼저 6년간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사실 도비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항공대학교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부담 지시만 왔고요, 도비 내시는 되지 않고 직접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습니다. 1억 3천 도비가 직접 지급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8청춘 창업소 운영에서 삭감된 예산의 내역은 28청춘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대학과 연계돼 있는, 그러니까 중부대학교, 동국대학교, 항공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창업 교육이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면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 기업을 만들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취지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에 대한 순수한 목적보다는 학점을 따기 위한 방편으로 오는 학생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그 대신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었는데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로 돌려서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지요. 그런 식이 됐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4개 과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의 지정은 어제 저희가 이것 공부를 하면서 확인했는데 예산의 성격을 봐서 예산담당관,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산담당관 쪽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을 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우리가 임의대로 그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확인을 하고요, 우리 부서가 7월 1일 조직개편 되면서 부서가 분리되면서 내년도 예산 시작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투자위원회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관심 없지 않고요, 저희가 이것,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수당이라는 그런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한 성(性)에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구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하여튼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최대한 오실 수 있도록 추가 지정하거나 그럴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1.7%로 돼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여성위원을 추가하고자 두 차례 공고를 했는데 참가하는 게 저조해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더욱 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일산테크노밸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네이버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치면 사이트로 이동하는데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UBIS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넣어드려서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을 해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다만, 일산테크노밸리 홈페이지인데 경제자유구역이 앞으로 진행되면 여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가 고도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게 외국 나가는 그런 출장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일산테크노밸리가 내년도에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추진이 내년도 본격적으로 신청에 앞서서 기업 입주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수반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기업 방문 그다음에 설명회 그러한 종합적인 예산이지 여행 경비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대부분 국내 방문인데요, 필요시에 해외로 나가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필요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주 내용이 여행 경비가 아니라 투자 활동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자족도시실현국장이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투자유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용역보고회를 한 것처럼 이 부분도 올해는 1억 가지고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세워서 IR day 투자설명회도 하고 기업과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보시면 그런 용역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900만 평입니다. 
  그 부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예산을 요청을 한 거고요, IR day를 수없이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몇 개 기업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도 장담은 못 합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기업지원과에도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거는 창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기술을 보고 투자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IR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나 일산테크노밸리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해외에 시장님께서 기관 방문할 때 코트라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섭외할 때 코트라에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5월에 착수를 해서 12월이면 거의 초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안이 나오는 걸 갖고 산자부에다가 컨설팅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아니, 1월 달에 사전 컨설팅을,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해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사전 컨설팅입니다, 신청서가 아니라.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거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 신청서와 더불어 첨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 추경에 이미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못 하고 본예산에 확보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만일에 탈락된다고 그래도 또 재도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지정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재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끝났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현재로서는 약 900만 평 정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작년에 경기도에서 후보지 평가할 때 그 자료 갖고 고양시가 경기도 4개 시·군 6개 지구에서 1위를 달성했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경기도에서 1위한 위치라든가 어떠한 자격을 바탕으로 해서 산자부에 신청할 경우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 김봉민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우리 부서에 요청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2,300여 개 수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열망을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신규로 수립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건 전국 단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특히 경기 북부에는 한 번도 유치된 적이 없었는데 경기북부권을 고양시에서 따가지고 와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경기도 지원은 끝났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맞습니다. 3년하고 3년 또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지는 않고요, 더 플러스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방충망하고 화장실 개선하고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갔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이번에 올린 예산이 사실 컨테이너 외관에 데크가 있잖아요. 데크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이 파이프 위에 아크릴로 돼 있는데 금년 장마 때 한번 일부러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새서 데크 밑 1층에서 바라볼 때는 데크 밑바닥이 1층에서는 지붕처럼 되는 건데 거기에 조명등도 달려 있고 전기 시설도 있고 그래서 전기업체에서는 전혀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새고 해서 일단 이것부터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먼젓번에 따로 간담회를 했어요. 따로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업체 대표들은 현 상황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 사항을 호소하기가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금액에 비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서 좋은 시설에 이분들 창업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또 계속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수요조사할 때 우리 부서에도 수요조사가 왔고 그래서 일단 일산역 있는 근처에 지어지는 시설도 있고 또 원당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방법을 좀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며칠 전에 방송에도 좀 나왔거든요. 
  그 방송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향동지구하고 덕은지구에 있는 지산 하나씩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시청률이라든지 또 자극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 나간 후에도 지산에 방문해서 관리사무소에다가 실제로 입주율을 조사하고 그랬었습니다. 향동 같은 경우는 30%가 맞고요. 그리고 덕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율이 70%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소 다 준공이 떨어진 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지역적으로 서울과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유리한 상황이라서 아마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 보고에도 들어갔던 거고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네 가지인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농지·산지 분야 협의 네 가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맞습니다.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고 지정 평가 자체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요. 안이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최근에 그래서 산자부를 방문해서 확인차 갔습니다. 거기 담당 과장 사무관을 만났는데 협의 결과 ‘고양시하고 안산은 추가 지정에 제한이 없으니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10%, 30%에 대한 제한은 기본 안이었지 그거를 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의 현덕지구가 10년 이상 방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만 미분양률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해제를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지정을 신청하는 데는 10%, 30%대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협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산자부랑.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나 고양, 안산한테 ‘협의 결과 진행하십시오. 신청하는 데는 제약이 없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게 협의 결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다시 한번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약 50억 원이 나오는데요, 저번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초 자료 같은 거 활용할 걸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활용할 걸 활용하고 해서 가장 미니멈으로 잡은 게 지금 25억 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안산은 지금 5억 정도 확보했고요, 거기는 우리보다 거의 한 1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LOI 투자 협약이 22건이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 MOU가 11건, 총 33건을 체결했고요. 
  투자 금액으로는 2조 2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받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것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32.7%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제가 알기로는 60%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고요. 무분별하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제가 총괄적인 부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좀 급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또 해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급하게 답변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국외여행에 나가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제목대로, 사업명대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나가는 투자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외나 국내기업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일산테크노밸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컨설팅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사무관리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해외 네트워크 현장 지원 그것도 여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해외 기업을 저희가 여기 앉아서 공무원생활 30년, 40년 해도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데 네트워크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있는 코트라도 무료로 안 해줍니다. 그런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해외 현장 지원에 대한 예산 1천만 원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보충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5억에 대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있어야,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유치활동입니다, 큰 틀에서는 투자유치활동.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총괄적인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왜 그런지 제가 부서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과장은 일산테크노밸리의 조성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분야별 산업은 각 과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거기에 플러스 기업 유치도 하는데 각각의 분야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 콤플렉스 같은 경우 전략산업과에서 테크노밸리에다 앉히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방송영상미디어 관련된 거는 미래산업과에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니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예산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 있다는 겁니다, 부서별로.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더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는 이번 7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이런 전략산업하고 마이스산업 킨텍스 관리·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캠핑장은 엄청 인기가 많아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예측했을 때 카라반 사용료 6억 9천, 오토캠핑장 1억 8천, 가족 캠핑장 6,500만 원 해서 9억 4천 정도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세입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도에 카라반을 20대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다가 2023년부터 운영 활성화를 했는데 20대가 늘어났으니까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그 당시에는 세입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어서 당시에는 10억 7천만 원이라는 세입을 예측을 했었고, 실질 운영을 해보니 금년도 10월 말까지 7억 6천 정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을 해보니 올해는 9억 4천 정도 요청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가동률을 75% 정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캠핑장은 가동률도 높고 인기도 많아서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하고 비용 대비 수익이 조금 높은 상황이라서 그동안은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기가 좋은데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안 오르는 것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걸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거기서 한 예로는 캠핑장 운영 같은 경우 전국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민간위탁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부 검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킨텍스 특별회계입니다. 킨텍스 특별회계고, 지금 말씀하신 개발 사업은 킨텍스지원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라든가 매각을 위한 홍보물이라든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통일정보자료센터는 2021년 말에 통일부로부터 통일정보자료센터 유치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E4 부지 그러니까 캠핑장하고 J1주차장 사이에 있는 부지를 매각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유가 생겨서 J2 부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다음 임시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공유재산의 취득일 경우에는 매입비입니다. 
  토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만약 지금 같은 경우는 처분입니다. 
  처분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고 처분에 따른 세입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건 당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고 변경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심의해서 올리고 줄어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처분하고 매각에 따른 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원칙이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설계비가 아니라 변경에 따른 부담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직접적인 예산은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받은 다음에 하고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은 사전 의결하기 전에 해야 될 거랑은 별도 사안으로 저희가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직접적인 토지보상금 그다음에 매각대금, 세입을 잡는 것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다음에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 계획 그다음에 그런 부수적인 비용, 설계 변경이라는 내용은 거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직접적인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발생하기 전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들은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저희가 행정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 사전에 세울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건 유선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아니지요, 변경 자체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것이고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원칙은 저희도 당연히 지키고 있고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공유재산 관리,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이 통일도서관을 처음에 유치할 때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토지매각이었으니까 그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토지분할측량수수료,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해서 거의 1억 2,250만 원을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 반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그것은 위법한 절차는 아닙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우리 담당과장이 충분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필연적인 부분은 관련된 예산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각대금,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질의를 하더라도 ‘그런 설계비에 대한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를 받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이 설명한 대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매각대금이나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매입을 위한 매입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변경 요청을 해놓았고…….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니,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필지 연접한 곳에 UAM 실증노선에 대한 버티포트를 확정했기 때문에 지금,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의 운용의 묘를 발휘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22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어떤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제자유구역 자문수당은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용역하면서 필요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라든가 코엑스에서 행사할 때 그때 필요시에 우리가 설치해서 테크노밸리라든가 홍보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단체로 만든 설명회고요, 일대일 맨투맨 설명회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필요시에 우리가 킨텍스에서 할 수도 있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설명회도 대부분 GIFC에서 많이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가성비가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일산테크노밸리 인근에 군사시설 방공부대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로 인해서 일산테크노밸리의 4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6m 이상의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서 향후 분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군부대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행정적으로는 다 끝났고요. 
  올해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기업지원과장 김봉민입니다. 
  G-FAIR KOREA가 금년도에 10월 26일부터 27, 28일 3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됐는데요. 
  우리 시에서 29개 업체가 총 참여를 했고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부스비나 홍보물,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 중에서 한 기업 당 123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것을 내년에도 또,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항공대학교에서…….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정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요. 
  통일정보센터를 유치할 때 당시 기억을 되새겨보면 서울로 갈 것을 거의 막판에,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부지 제공을 어디다 했냐면 J1 부지 한가운데에 했습니다. J1 부지는 주차장과 캠핑장 사이 한가운데에 알박기처럼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UAM 버티포트든 뭐든 개발을 할 때 그게 분명히 지장이 될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유치를 했냐면 이것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찍는 대로 땅을 준 것입니다. 
  위치는 정말 좋은 데 줬지만 결국 우리가 통일정보센터를 유치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보니 너무 중요한 위치에 통일부가 알박기처럼 들어가 있으니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도 부담이 너무 크고 고양시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UAM 버티포트로 국토부 실증사업이 지정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확실한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고,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 당시 요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위치가 급선무였고 지금 와서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고, 통일부가 만약에 이것을 반대하면 저희가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렇지만 통일부도 이 사업을 좌초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면 부지변경이라도 해서 하겠다.”라고 통일부가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19억 8천만 원을 통일부에 물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주고 사업도 안 되고 통일도서관도 못 짓게 되고 그러면 저희 고양시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통일부가 협의만 해준다면 계약금 보증금을 안 떼이고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일부가 “그러면 협상해 주겠다. 그 대신 부지변경에 대한 책임을 너네가 져라.” 해서 고양시가 “그러면 부지변경에 대한 설계비용 8억 8천만 원을 부담하겠으니 협의하겠느냐?” 했더니 “OK.”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올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록 8억 8천만 원을 부담하지만 490억짜리 국가기관이 고양시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국가기관이 고양시에 처음이고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정도이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그러면 향후에 UAM 버티포트를 짓게 되든가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땅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도 조금 지키고 통일도서관도 지키고 계약보증금도 안 떼이고 이러려면 저희가 8억 8천만 원 정도는 감수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거의 1년 가까이 이것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부와 협의도 하고 계속했지만 결국은 유지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원안대로 하더라도 먼 미래 누군가가 후임자들이 봤을 때 그 한가운데 통일도서관이 온 것에 대해서도 질책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통일도서관도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8억 8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큰 예산이고, 저희가 몇십만 원도 아끼는 판에 8억 8천만 원은 정말 큰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예산을 보면 490억입니다. 490억의 8억 8천은 1% 조금 넘는 금액이라서…….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 말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부담은 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라도 조금 지키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것을 이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받는 것인데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에 그 안건이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이 예산은,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당초 가장 협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만약에 면적이 똑같았다면 설계변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는 데 아주 쉬웠을 텐데 부지면적이 2,000평에서 1,2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면적을 똑같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줄은 것은 통일부 입장에서는 줄더라도 “2층을 더 올려서 5층으로 하면 가능은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건폐율 조금 더 나오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형기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신청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현재 예상은 4월에 신청을 해서 6개월의 심의기간을 거쳐서 연말 정도에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6개월 정도.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산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고양시는 인적자원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2035년에 126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인적자원이 많다는 것이 산자부에서 “매우 유리하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아마 고양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추경에 재해영향평가 5억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우리가 재해영향평가 25억 세우듯이 안산도 5억을 이미 반영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는 8,500억인데요. 이 중에 GH에 65%, 고양도공이 35%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03%, 342억을 시에서 정책지원금으로 테크노밸리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공모할 당시에 1차 테크노밸리 유치할 때 우리가 조성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책지원을 한다는 협약사항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342억을 활용해서 군사시설 120억을 쓰고 나머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필요시에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120억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요. 23년까지 46.5억입니다. 까지입니다. 23년도에는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거기가 기존에 군부대 소초가 있던 자리인데요, 원래 국방부 땅은 무상으로 매입하는데 그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추가 매입해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래서 도로 선형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공사비가 120억 들어갑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비하고 부대비가 22억이고요, 시설공사비 98억 합해서 120억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일반적인 곳은 막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 무거운 장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벙커형식으로 짓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많이 책정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비가 아니라 신형장비가 올라가면서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마이스산업이 고양시의 주요 전략산업인데 이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마이스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가장 중요한 마이스를 목적으로 고양시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성별이라든가 연령, 국적, 방문목적, 체류 기간, 이동 경로, 이런 만족도라든가 부족한 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023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산 8천만 원으로 수립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렇게까지 정밀한 조사로는 예상을 못 했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는 기존에 조사한 것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경기관광공사 이런 데에서 실태조사한 내용의 일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물론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기는 한데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일부 조금 추가하는 자료하고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중장기계획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 정기적인 방문객 특성조사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4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할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중장기계획이라도 기존에 경기관광공사라든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마이스 관련 기본 데이터를 만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시책을 추진해가면서 보다 정밀하게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마이스 방문객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중장기계획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이게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매년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고 1차 데이터들이 경기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데이터 내에 고양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물론 그게 개략적인 실태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표본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고양시의 특성을 완전히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일단 킨텍스라든가 고양시의 주요 마이스 거점시설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표본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분들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회적 배경 질문하고 체류 경로 그다음에 지난번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고양시에 체류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현재 면접조사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것은 여론조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랜덤하게 해야 하니까 일단 행사 기간을 잡고 거기에 설문조사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 예를 들면 20명 지나갈 때마다 1명씩 묶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를 들면 2022년 한국관광공사 마이스 참가자 조사 규모는 5,245명을 대상으로 했고 고양시에 대해서는 467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경기관광공사의 자료로는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생각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 자료이니까 그 데이터를 근거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2024년도에도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2026년이 됐든 아니면 매년이 됐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데이터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기본적으로 행사마다 그런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행사에 따라서 설문 구조화된 것도 다를 수 있고 주최자에 따라서 설문방법도 다르고 질문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자료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태조사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연간에 거쳐서 나누어서 평균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설문조사라는 것이 자기 기입식이 있고 설문조사원이 직접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직접 스스로 작성한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설문지를 체크할 때 보면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쓸모있는 데이터가 모이기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 교육된 면접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데서 방문객 데이터를 모집하는 방법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기, 특정한 시기에 어느 장소에 왔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SK에 요청하면 그게 나와서 추출할 수 있어서 조사가 옛날보다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저희가 보통 행사가 끝나거나 하면 자체 부서에서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설문지를 돌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형식적으로 조사가 되고 기입하는 사람들이 대충 형식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나오지만 그게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할 수 없고요. 
  만약 이런 전문기관에다 맡기면 보통의 경우에는 1천 명을 샘플로 하면 면접관이 조사를 해오면 그중의 30%를 재심의를 합니다. 
  뒤에서 슈퍼바이저가 앉아서 다시 설문 점검작업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설문지라든가, 오류가 있는 설문 아니면 성의 없는 설문 같은 것은 다 걸러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런 것은 과업지시서를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것은 단순히 조사를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1천 명 하면 1명당 조사비용이 2만, 3만 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약간의 보상으로 기념품 같은 것을 줍니다. 그 비용하고 조사기관의 일반운영비 이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경비 따져서 나온 금액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보통의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1천 명 샘플로 하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고요,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6천에서 8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미래산업과 박성식입니다. 
  기업 입주동의인데요. 그 기업이 중간에 내년 2월까지만 하고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지금 편성된 상태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새로 입주 기업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식사하는, 소위 말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 촬영할 때 식사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새로 기업한테 임대 줄 생각이 아닙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기존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임대하는 것이 실내스튜디오, 실외스튜디오가 있는데 차량을 하다 보면 실내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식당이 없어서 야외에서 주로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요구해서 이번 기회에 식당, 그러니까 실내, 실외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식당을 마련해줄 계획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주 증액된 것이 인건비 한 2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나머지 거의 15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거기 사업비에 주로 기업유치하고 TIPS 운영 관련, 펀드 조성 관련 예산이 포함해서 올해 대비 한 15억에서 17억 정도가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인건비 증액된 거에서 크게 정규직과 기간제가 있는데요. 
  정규직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기업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서 사업영역 확장과 전문화를 통해서 신규인력 2명이 증원되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4~5년간 동결되었던 급식비, 가족수당 등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서 현행화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많이 편성될 것 같고요. 
  또 총 2명에 대해서 내년 6월, 8월에 근무 예정으로 해서 기간제 통합 한 2억 3천 정도가 증액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기업유치하고 투자펀드 관련 쪽에서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업무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고양산업진흥원 설립 조례 제4조에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 펀드하고 기업유치 관련 쪽에는 내년 기존에 있는 지원인력팀 하나를 없애서 투자운영팀하고 한 팀을 새로 만들어서 이쪽 업무를 보강시킬 계획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펀드가 고양 1호 펀드부터 2호 펀드까지는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팀이 고양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정관에 지금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기업유치나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확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금 그런 분야에 약하게 진흥원이 업무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새롭게 전문인력도 투입하고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투자펀드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TIPS라는 스타트업이나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쪽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증가한 부분이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2억 정도 추가되어서 아무래도 고양시가 조금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성남이나 수원이나 다른 데도 산업진흥원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펀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에서 출자한 240억 가지고 약 2천 5백억 정도의 펀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는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사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는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이고, 내년에 공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화되어서 할 때는 TIPS의 운영사를 진흥원이 직접 사업이라고 그럴까, 인증을 받아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TIPS는 운영할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고양 1호, 2호 펀드처럼 전문운영사에다가 간접적인 투자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내년에는 고양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업무 중에서 기업투자하고 유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혁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TIPS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래서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동의해주시고 승낙해주시면 전문가를 두 명 정도 추가로 채용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량이 더 높아지면 그 정도까지 운영사로서 하려면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간접적으로 하고, TIPS만큼은 우리 진흥원이 조금 더 역량을 키우고 전문가를 양성해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당장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직접 못 하지만 이 부분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양산업진흥원하고 기업유치와 기업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지금 잘 운영되고 회수도 하고 있고요. 
  또 올해의 펀드는 다행히도 IR데이, 우리가 직접 한 창업오디션에 참여한 하나의 기업이 선정되어서 초기에 많지는 않지만 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기업 중에 조금 괜찮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소개를 시켜서 심사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TIPS는 인큐베이팅이나 스타트업 하는 기업의 기술력을 보고 고양시가 지분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운영사를 통해서 하는 펀드는 간접펀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할 때 현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고양시에서 육성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지분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회수해서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보고 그런 차이가 약간 있고, 하여튼 기술력을 보고 출연하는 그런 부분이 기초적인 TIP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지분으로 청산을 못 한다. 현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분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향후에 어떤 유니콘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출자한 만큼의 그 몇 배 이상, 몇십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1억 안에서 TIPS 출자가 가능하고 그 부분만큼만 지분으로 갖고 가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뭐 100%는 제가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려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이나 담당 주무관, 팀장하고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TIPS펀드, 저희들이 진흥원 쪽에서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총 12억인데 2년에 걸쳐서 우리 관내의 기업보다는 외부에서 기업유치, 그러니까 성장성과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서 크게 3개 분야별로 한 기업 당 2억씩 2년에 걸쳐서 지원해줘서 그 기업이 외지에 안 나가고 여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유치 전략 유인책으로 TIPS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요. 
  벤처 같은 경우 기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TIPS 같은 경우는 약간 소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했다고 하면 돈을 통해서, 유인책을 통해서 진짜 성장성이 높은, 예를 들어서 콘텐츠나 바이오 같은 기업들 대상으로 우량기업을 끌어올 계획으로 이번에 TIPS 정책을 펼친 것이고요. 
  TIPS를 고양시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발을 디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성남이나 용인 같은 데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그 효과를 많이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TIPS를 통해서 실제적 기업유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진흥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분장상은 되어있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거의 이 업무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혁신안과 예산을 통해서 정말로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도입한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TIPS는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우리 시로 오겠다고 하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오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TIPS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유치가 우선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유분이 있을 때 관내 기업을 육성하는 건데 근본 취지는 기업유치가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고 또 기업들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벤처펀드 1호 펀드, 2호 펀드가 20년과 22년에 20억씩 그리고 모태펀드하고 같이 합쳐서 10배가량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투자도 이루어지는 반면에 관외 기업에서도 관내로 이주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투자를 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호 펀드, 원래는 투자가 4년 동안 들어가고 4년이 지난 다음부터 회수가 4년간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1호 펀드 20년에 투자해서 24년이 되는 것은 내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금년도에도 일부 2억 8천, 2억 9천 가량 회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아직 마이너스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도 조금 긍정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지금 기업지원과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는 기존에 고양 1, 2호 펀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린 고양 사모펀드까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새롭게 12억 정도는 TIPS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양 1, 2호 사모펀드는 TIPS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회수가 목적이지만 TIPS는 회수가 아닙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고 기업지원과는 고양 1, 2 사모펀드를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진흥원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고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할 것이고, 추가로 조금 더 산업진흥원이 전담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 TIPS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2시간 이상 회의했을 때는 15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제가 이 수당의 기준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위원회를 하다 보면 거의 1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5만 원으로 책정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놓고 시간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15만 원씩 해서 1인당 수당을 이렇게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차 했었는데 4시간 정도 심사도 하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통상 저희들 회의할 때 보면 2시간 이상이 넘으면 최대 줄 수 있는 것이 15만 원이라고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15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창조허브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일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해서 뒤에 보면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이라고 해서 9억 8,450만 원으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따로 증액이나 감액은 없고요, 사업내용만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저희들이 이거 왜 조정했었냐면 경기도에서도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저희들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우리도 그에 준해서 이것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운영의 범주를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기업유치 특화 인프라 운영과 입주기업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현재 3억 7,900에 그 정도 범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허브 입주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이나 네트워킹을 해주는 것이고요. 
  기업유치 특화 인프라 같은 경우는 공간, 입주 시 회의실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잘 아시겠지만 킨텍스가 인도 야쇼부미 국제전시장을 20년간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단 개장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킨텍스가 첫 번째로 출시하는 자체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의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2억 원, 코트라 3억 원, 킨텍스 4억 원 이렇게 해서 20억으로 전시회를 출시하는 것이고요. 
  전시 품목은 뷰티, 메디컬, 의료기기, 게임 환경, 에너지, 식품기기, 스마트테크, 안전보안, 건축 등 말하자면 한국이 가장 잘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인도에 소개를 하고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바이오 쪽 분야하고 식품기기 쪽으로 고양시 기업들도 일정 부스를 확보해서 지원을 나갈 예정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빠져도 졸라서 고양시가 최대한 가게 하겠지만 세워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가 인도 전시장 야쇼부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계약과정은 킨텍스에 전적으로 경영판단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비가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분에 인도에서 설립한 자회사는 키넥신이라고 해서 킨텍스하고 메세이상이 지분투자를 한 합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킨텍스가 51%, 메세이상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자회사의 주식회사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2억 원을 제시한 것은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킨텍스의 주요기능이 임대하는 전시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 산업군을 발전시키는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역할이 없었는데 인도 전시회에 처음 개시하면서 그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산업이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것은 고양시 사업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중에 10%를 고양시가 출자하는, 돈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체가 고양시에 이익이 돌아온다고는 할 수 없고요. 
  킨텍스에 어쨌든 인도시장도 그렇고 잠실 마이스 복합지구도 그렇고 킨텍스의 경영능력이 점점 확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직접적인 운영도 물론 있겠지만 킨텍스의 자체 경영능력이 국제화 글로벌화 되면서 앞으로 더욱 자체 경영 역량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미래산업과장 박성식입니다.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는 처음으로 내년에 드론 UAM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현재 드론 UAM 관련 기술동향 파악과 산하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향후 고양 드론밸리나 고양 UAM 클러스터 만들 때 기초로 이것을 활용하고 또 네트워크창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했고요. 
  향후 궁극적으로 CES 전자박람회를 고양시에 유치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저희들이 시비 7억을 확보하면 킨텍스 쪽에서 국비 7억을 확보해서 총 14억 정도 해서 이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은 내년에 국토부에서 UAM 수도권 실증사업 공사가 착공됩니다. 
  공사가 착공되어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실증사업 연계하여 UAM산업 로드맵을 구축하고요, 기업유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크게 과업지시서는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UAM 기체 격납 확보를 위한 관련 기획 유치방안과 킨텍스 인근 도심항공터미널 운영을 통한 기업유치 그다음에 JDS지구 킨텍스 인근 남단 유보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의 방안에 대해서 과업내용을 담아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고양시가 UAM 관련 쪽으로 특화된 도시로 추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넣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사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UAM 실증단지로 지정된 것은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와 연접한 J1 주차장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별도로 구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는 바로 옆에 인접한 2천 평이고요, 국토부가 실증작업을 하는 곳은 연접해있는 4천 평입니다.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복되지는 않고요. 
  향후에 타당성 조사하는 것처럼 UAM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정보자료센터까지 포함해서 하는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아까 그 통일정보센터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가 빠진, 현재에서는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용역을 부지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UAM 관련 쪽으로 그 부지와 인근 부지를 어떤 식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고양시에서 어떻게 UAM 관련 쪽 기업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대응하겠다는 논리에서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비행장 녹지 관련 쪽은 현재 경관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초 관련 쪽에서 500만 원 해서 5회 정도 녹지관리 시설유지 관련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금액이 조금 증액된 것은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3회 정도로 유지관리를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2회 정도 증액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주변 환경이 많이 나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 차원에서 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이것을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3회 제초를 했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그게 5회로 2회 더 늘어난 상태인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비행장 같은 경우는 6,020평방미터이고, 전체 면적이 그렇고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2,400평방미터인데 일부는 제초도 하지만 활주로 같은 경우 청소도 하고 환경정비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5백이 편성된 것입니다. 1회 환경 정비할 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산출식을 뽑을 때는 500 곱하기 5회를 했었는데요, 최초 계약할 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 발생이나 소위 말해서 비가 왔을 때니 눈 왔을 때 그런 때도 용역사에서 환경정비를 해주는 차원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산술식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뽑았을 때 500 곱하기 5 했는데 거기에는 눈이 왔을 때나 비 왔을 때나 태풍 불었을 때도 정비를 해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상태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제초했을 때 그것을 기준했었는데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3일 진흥원장으로 취임한 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했으나 여러 사정상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산업진흥원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예산안 1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진흥원 전체 예산은 시비, 국도비, 자체수입 등으로 1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 출연금으로 56억 9,000만 원, 대행사업비로 35억 2,400만 원 등 시비 예산으로 총 9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국비 6억 1,400만 원, 자체수입 9억 3,600만 원, 잉여금 8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2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경비로 31억 7,900만 원, 목적사업경비로 43억 2,700만 원, 대행사업비용으로 35억 2,400만 원, 그 외 보조금 사업으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무거운 말씀 경청하고 메모하고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존경하는 위원님께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관련 팀장님이 설명을 하고 제가 필요시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경영지원팀장 이명균입니다. 
  21쪽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3억 4,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4억 200만 원 수준으로 되어있고요. 6,200만 원 정도 증가한 부분은 신규 1명분이 증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4급 직원 1명이 5호봉의 기본급을 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이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6,2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5급 9,3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규직원 1명이 더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신규직원 마찬가지로 5호봉의 직원이 1명 더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인상분에 대한 부분, 숫자가 포함된 부분이 합해져서 9,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신규직원은 기존에 정원이 34명으로 되어있었는데 1명이 퇴사하면서 1명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은 기존 퇴사한 직원에 대한 부분을 뽑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명이 충원되어서 36명이 증원되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총 3명을 추가로 더 뽑게 되어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진흥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부터 해서 정원 숫자가 34명으로 되어서 6년 내지 7년 정도 계속해서 증원 없이 계속 같은 숫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500명 이상 수백 명이 되는 조직이고요. 진흥원은 거기에 비하면 30명 아주 작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천 명이 넘는 조직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분업화되어 있고 잘게 잘게 쪼개진 자기의 업무가 정해져 있는 조직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 넣는 직무라든지 그 업무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 넣는 작업이 가능하지만 진흥원은 34명짜리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가 비거나 혹은 업무가 조금이라도 늘게 되면 한 사람을 쏙 집어넣어서 정리가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걸쳐서 여러 개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분을 다시 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업무에 되어있어.” 이렇게 하기가 힘든 조직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그런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진흥원은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그동안 빛마루 건물 내 24층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거나 내부조직이 움직이게 되면 내부공간을 약간씩 조정을 해야 합니다. 벽체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간을 구획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통상적으로 한 300~400만 원의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0~400만 원의 견적에다가 만약에 조직을 움직이게 되면 명패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을 같이 설치해서 달게 되는 비용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벽면을 공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14층 사무공간이 넓게 되어있는데요. 넓게 되어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벽체를 해체하거나 약간씩 수정해서 세워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기존에 그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통상적으로 원장님이 새로 오시거나 그다음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이제…….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아직 정해진 사항은 확정이 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원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미래전략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은 저희가 3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스북, 하나는 인스타그램, 하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한된 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 자체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전문대행사를 사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원 자체적으로는 진흥원 직원들이 광고보드를 이용해서 진흥원 입주사업 공고라든지 운영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제작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문대행사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진흥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에서 우수기업들 아니면 고양시에서 육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콘텐츠,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작사항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진흥원 인프라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기업들한테 소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기획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행사를 통해서는 주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 운영하면서 조금 더 고객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지금까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방문객 수라든지 도달률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사실 올해 예산이 2022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통일성을 위해서 전문대행사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연간계획을 세우고 한 10개월 정도 홍보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는 홍보 관련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통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다양한 시민들이라든지 기업들한테 네이버 상단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노하우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문대행사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도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대행사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기업지원 사업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진흥원 홍보라든지 우수기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대행사를 활용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업체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지금 한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저희 직원들이 홍보를 직접 광고보드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약간 업무의 과부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대행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최소한의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들은 323만 원 정도만 예산이 증액되게끔 조정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사실 유튜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근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320명 정도 기업분이라든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진흥원에서 홍보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진흥원 홍보가 목적인데 그분들께서 주로 찾아보시는 채널 자체가 주로 SNS라든지 블로그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도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 바로 적용하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단계별로 적용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맞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제가 조금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1천만 원 증액이 되면서 제 개인적 생각은 만약 어떤 대행회사에 맡겨서 우리가 결과만 도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진흥원이 나서서 리서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민심 청취’ 108번째 구독자인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쉬웠던 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려도 되지만 우리도 마냥 그냥 대행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리서치를 계속해서 개선점을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대로 우리가 조금 더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저희가 키워드적으로도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이 다른 진흥원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낮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가면서 키워드적인 부분도 우리가 광고를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네이버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 예산에 맞게끔 훨씬 더 2배 이상 올라가는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그럼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예, 알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창조허브의 목적은 콘텐츠에 특화된 창업기업들에 대한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공간기업 10개 사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오피스 22개 사가 있어서 총 32개 사가 여기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된 운영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이라는 범위 안에 어떻게 보면 창업보육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같이 광범위하게 해석하신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창업보육센터들을 보면 입주사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다 특화되어서 있습니다. 
  세미나도 열어주고 또 그 기업들에 대해서 향후에 기업들이 들어올 때 초기에 사업화 육성지원사업들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이 그동안에는 아예 전무했었기 때문에 운영 안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은 사업지원금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이번 계획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아까 말씀하셨던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사업은 우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일환인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여기 있는 지원사업비는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사업이라고, 인큐베이팅을 위한 사업비라고 해서 엄연히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 사업화 지원은 그 역시도 실감형 콘텐츠라는 분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희가 지역특화랑 연결시켜서, 여기는 조금 창업기업들이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기업이 어느 정도는 기술력이 있거나 IP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관내든, 관외든 일단은 나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에서 올 때 뭔가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 사업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랑 또 관내 콘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저희가 육성함으로써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다시 말씀드리면 관외에 있지만 관내로 들어와서 우리 고양시의 사업자가 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기획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고양산업진흥원은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첨단산업을 육성 진흥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런 산업적 측면을 조사해본 결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지금 현재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빅3 산업이라든지 주력산업으로 바이오 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국립암센터와 같은 풍부한 의료 인프라가 있는데 저희가 관련 전문가나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 인프라가 있는 병원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분야 관련자 간의 네트워크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서 공공차원에서 기업유치, 창업,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취업유발계수도 바이오는 15.8명이고 일반 제조 분야 9.4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육성해서 이런 기업들도 많이 육성을 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여를 하고자 신규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저는 두 가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경기도 바이오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바이오기업들이 경기도 내에 되게 많이 포진되어있고 고양시도 바이오 의학이라든지 화학 그런 병·의원을 다 합치면 1,867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더 발굴을 해서 기업지원을 더 시키고요.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고양시로 유입이 되게,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양시에 더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저희는 산업진흥 측면에서 산업도 진흥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업들도 유치를 하면 고양시의 자족도시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 유치 사업이랑 기업유치를 위한 디지털 산업 실태 및 수요조사 사업은 다르게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혹시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기였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스마트모빌리티 사업도 저희가 동향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모빌리티 산업이 급격하게, 예전에는 자동차 또는 운송산업들이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고 이것도 연평균 성장률이 높고 2030년에는 약 2,000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산업적인 측면과 또한 저희는 도시문제의 해결 측면에서 봤을 때 스마트시티 핵심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서울 기준으로 편도 출퇴근 시간이 거의 2시간 소요되고 있고 또 도로 정체 현상 등의 다양한 교통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을 하고 서비스구현이 가능한 기업육성을 통해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되는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지금 고양시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올해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교통 분야에 대한 스마트시티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과 모빌리티 사업을 같이 연계를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관내 기업 플러스 외부의 기업도 유치를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TIPS사업은 저희가 자료상에도 명기를 했습니다만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R&D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ICT 분야나 아니면 콘텐츠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관련된 여러 R&D 지원사업들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시비나 국비를 매년 1개 기업에 한 2억씩 매칭을 해서 4억 정도씩 지원해서 그야말로 고양시 관내에 아주 우량기업을 뽑아서 그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프트 융합지원사업이라는 과기부 사업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수도권은 아예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방침들이 있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TIPS라고 불리는 이미 성장에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들을 고양형으로 변화를 시켜서 R&D 지원사업을 이번에 새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의 특장점은 과거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지원사업들이 통상적으로 공공에서 기업들을 공모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했다면 이 사업은 민간에 소위 말하는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들이 먼저 좋은 업체에 대해서 투자 확약을 해주면 저희가 그 기업을 다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내부의 평가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R&D 지원금을 붙이고 그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존경하는 위원님, 이 사업은 투자전문가가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R&D 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나 경기과학진흥원 또 성남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같은 창업성장부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사업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기업에 대한 평가나 R&D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사가 매칭만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내부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운영사가 1.5배에서 2배수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한 기업을 저희한테 추천하게 되면 저희는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투자회사의 역량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나 성남 케이스를 봤을 때는 100% 투자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간접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진흥원도 계속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션 그래서 창업보육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는 투자 역량도 갖추어서 액셀러레이터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회사의 지향점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의 창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역량까지도 갖추어가는 것들이 저희들의 장기 비전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예.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TIPS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펀드의 개념보다는 R&D의 핵심자원을 집중해 주는 R&D 지원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스타트업을 지원해왔던 노하우와 이것은 조금 심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TIPS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스밸리에 빠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마케팅적인 것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거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왔던 스타트업들이 그동안 항상 겪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심층적인 부분들을 TIP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 원장인 제가 17년도, 18년도에 TIPS 멘토링을 지원해왔습니다. 
  여기에서 TIPS 기업들과 많은 논의들을 해보면 TIPS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회사의 오너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뭔가 사업을 영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남에 있다, 서울에 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TIPS프로그램을 해야지.” 하고 거기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창업을 지원하는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에 그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TIP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면 기업 유치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인원에 대한 것들 이것도 당연히 우려하실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인력보강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다년간의 스타트업을 지원해왔듯이 TIPS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쌓아나간다면 향후에는 훨씬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처음에 예비창업자들이 이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TIPS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3년 이상 지난 기업들에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TIPS 프로그램은 7년 이내 어떤 기업들에 조금 더 스케일 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서 심층까지 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혁신창업팀 사공진 팀장님께서…….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론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R&D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펀드하고는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시에서 펀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ICT 분야나 콘텐츠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는 창업팀의 입장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투자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들은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방법이 최선이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지원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서울이나 성남의 사례를 도입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줄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부분이었습니다. 
  과기부 사업들, 매년 저희들이 국비만 한 4억에서 6억까지 3개 프로젝트 이렇게 따오던 부분들 자체가 올해도 그 사업을 못 땄고 내년부터는 아예 그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 진흥원에는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에 시비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콘텐츠의 트렌드를 보면 OTT 제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OTT 제작을 할 때 보통 7억에서 한 30억 정도의 규모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양시의 많은 제작사들이 고양시의 특화된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도 해야 하고 또 고양시 수요에 반영해서 콘텐츠 영상이나 OTT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중간에 콘텐츠 유통하는 유통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이 껴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웨이브나 다양한 OTT 채널에 공급이 되는데요. 이런 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같이 묶어줘서 유통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창조허브 과거에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사업하고 같이 합해져서 13억 3,900만 원으로 운영이 되었었다가 이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문체부의 사전사업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랑 저희가 각각의 사전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예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브 운영사업은 작년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3억의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맞습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건립되기 전에 사전 전진기지로 그 역할을 하면서도 창업에 대한 콘텐츠 기업들을 육성하고요. 
  결국에는 그 육성된 기업들이 나중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회사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수립했었던, 밑에 보시면 웹콘텐츠 기업 레벨업 사업을 너무 사업들의 종류가 많아서 이것을 합쳤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콘텐츠 기업발굴 육성사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은 소위 말해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고양시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콘텐츠 분야에 트렌드한 분야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콘텐츠 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다 묶어놓았고요. 
  3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콘텐츠 전시 공동관 운영이라는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아닙니다. 
  오히려 웹툰이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요, 그것을 저희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강화시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자체수입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자체수입 예산이 주로 많이 감액이 됐고요. 
  자체수입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입주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로 기획을 하면서 기업들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오헬스 자체 사업의 특성상 어떤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영세한 중소 벤처기업들은 고가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추기가 어렵고 또 금액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데요. 의료기관과의 어떤 협력체계를 조금 구축을 하고 실증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획을 한 것은 중소기업들에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병원과의 의료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우처 형태로 조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지원방식은 이런 산업이나 병원과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전문수행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기업들의 수요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컨설팅이 부족하다고 하면 컨설팅을 바우처로 지원할 것이고요, 유효성 평가 등에 따른 평가, 기술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2020년 경기도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오기업이 한 1,867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병·의원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바이오 쪽 기업들 수로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 기업들한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이런 기업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나본 기업 중에서도 바이오 헬스 쪽, 디지털 헬스 쪽에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조사한 경기도 바이오산업육성 종합계획에 이미 고양시에 있는 기업 수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정된 예산 하에서 이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적은 예산으로 2개 사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요. 
  물론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더 있다면 그건 지원금을 조정해서 2개 사가 될 수도 있고 3개 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내외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R&D 지원사업을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 하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개 사로 우선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존경하는 위원님,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님. 
  우선 한정된 예산 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범위는 1억 원 이내에서 2개 사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 수립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기업의 수요에 근거해서 과제를 공고하기 때문에 기업이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면 200만 원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기술 실증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고 그건 기업들이 우선 과제를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해서 기업들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기업 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그건 4차산업 발굴사업인데요. 이건 기존에 있던 ICT 기술개발지원, 마케팅 지원사업, R&D 융합기술개발지원사업을 같이 합쳐서 예산을 마련했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두 가지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7년 미만의 기업에 초기 상용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지원사업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초기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개 사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매칭시켜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형태는 이미 중소벤처부에서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해서 스타트업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개발을 시키고 중소기업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스타트업에 전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고양시 관내 ICT 소프트웨어 기술통계조사를 보면 3,143개 있습니다. 대부분 1인에서 5인 미만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한정된 예산 하에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우선 3개 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이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칭할 수 있는 사업설명 오픈마켓을 생각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설명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그 기술에 필요한 스타트업들 매칭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기술이 성공할 수 있는지, 장래성이 있는지,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요소에 따라서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예, 맞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효율성을 찾고 최대한의 효과를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것들이 한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  저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리빙랩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것을 도출해내고 실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확대시키고 싶은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 조금 넓혀나가려면 일반적인 연령대도 있겠지만 학생들까지도, 대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리서치를 해서 저희가 리빙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도 40억 8,900만 원에서 2024년 34억 1,300만 원으로 6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2023년도 551억 2,800만 원에서 2024년 435억 2,900만 원으로 115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14억 7,700만 원에서 2024년 221억 2,200만 원으로 20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은 2023년도 27억 2,400만 원에서 2024년 234억 5,900만 원으로 20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억 7,300만 원이며 세출은 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201억 9,700만 원이며 세출은 23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000만 원이며 세출은 1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2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억 5,900만 원이며 세출은 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시민 친화적인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조성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부분하고 지난번 추경 사업에서 전체적인 리노베이션 연구 용역 그리고 화장실 문화 전시관 하고 선인장 전시관 주변으로 해서 사업하는 연구 용역 그리고 호수교 밑쪽에 북카페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호수공원 리노베이션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는 기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일산공원관리과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2단계 사업은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결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아마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내년 2월 정도에 현장에서 착공식을 할 계획이고요. 
  3단계 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조성을 할 건데 현재는 실시설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LH에서 우리 시의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들어올 경우 1, 2, 3단계가 전부 다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유념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정책과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공원관리시설이니까 우리 쪽에서 계속 관리를 하라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쪽을 방문했었는데요, 사용에는 지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전반적인 공원관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공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원시설물도 같이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공원 내에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는 체육정책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쪽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시공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어린이공원들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토지 매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토지매입비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토지매입비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녹화 부분에 있어서 녹색 공간을 더 확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그래서 2024년도에 경기도 지방채 200억을 발행받는 걸로 승인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200억을 토지매입비로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로는 편성이 안 됐지만 지방채 200억을 발행받아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운영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아주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이 부분도 당초에 경기-고양-1번이라고 산황동에 있는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있는 보호수인데 사유지 중에서 2023년도에는 약 200평을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걸로 표시가 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이게 2022년도에는 사업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사업이 삭감되면서 없었고 2024년도에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금년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22년도에도 했었고 21년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을 금년도에만 예산 성립을 못 시켜서 중단이 됐던 사업이어서 저희는 계속 해마다 해왔던 반복적인 사업으로 판단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해마다 봄철이 되면 저희는 녹화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봄철이 되면 하다못해 집 정원에 철쭉나무도 심고 아니면 기념이 되는 나무들도 많이 심으시고 하는데 일반시민분들이 자부담금을 내고 나무를 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라고 해서 원흥동의 경관녹지 내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일반시민들의 참여 공모를 통해서 한 50분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주제는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출생에 대한 기념식수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진학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진급 기념으로 기념식수를 할 수도 있는데 한 50분 정도를 모집해서 식수 행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부서 입장에서는 갈수록 시민분들께서 녹화사업에 대한 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적인 녹화사업을 관 주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금년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2024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녹지과장 김종천  약간 보여주기식 행사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녹화사업 참여에 대한 유도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전에도 저희가 고양둥이 동산이라고 하는 사업을 한 12~13년 전에 계속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몰랐던 분들도 홍보라든지 주변 소문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 땅에다가라도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 홍보 효과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녹지과장 김종천  사업에 대한 평가만 하고 그 이후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평가에 담지 못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특히나 일산 쪽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꽃의 도시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꽃박람회를 매년 4월과 5월에 개최하면서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꽃박람회 즈음해서 저희가 일산 장항지하차도 상부 쪽하고 일산문화공원 화정역 광장 이 세 군데에 시민분들이 보실 수 있고 외부의 방문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꽃 조형물을 봄과 가을철 2회에 나눠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일시 점용 상태가 됩니다. 영구시설물은 아닙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봄철이 되면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높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도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시내를 돌아다녀보더라도 그렇게 꽃이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양시 이미지를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맞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일반적인 도로변에 심겨져 있는 난간걸이라든지 바닥의 중앙분리대에 조금씩 심어져 있는 꽃들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것은 규모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높이가 한 7~8m 정도 이상 되고 폭이 거의 40m 이상 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는 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시의 이미지 홍보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이 자체가 주된 게 꽃을 가지고 조형적으로 연출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경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조경 부분에 해당되는 건 저희 녹지과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경관디자인 심의처럼 디자인 심의를 한번 의뢰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업무는 경관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죄송한데 봄철하고 가을철 2회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세 군데에 2회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개의 조형물이 세워지는 거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네트워크 운영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운영 수당은 10만 원씩 수립하고 그 이후 시간에 따라서 더 추가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집행 현황인데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위원분들은 하루 종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은 2~3시간 정도 하는데 하천을 가보자 그리고 현지 점검하자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10만 원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5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다른 것은 대부분 10만 원씩 세웠는데 이 부분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만 원씩 올렸습니다. 15만 원 최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맥시멈으로 주거지역에서 500m 내인데 인허가 사항에서 500m 이상이라도 800m, 1,000m라도 가축 사육을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번 많이 있었는데 저희 고양시는 사실상 도시화지역이라서 규제를 해왔었는데 또 가축협회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원시나 김포시나 부천시 등등에는 1km 이상도 가축사육제한을 넣어놓고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을 갖다가 과감하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자. 
  따라서 앞으로 고양시는 도시화지역으로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더 성장하는데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이번에 용역비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로 인해서 택지가 변형이 되고 지역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맞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주제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같이 함께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 지형 도면을 고시함에 있어서 지역이 변하지 않고 농촌지역 시골이나 이런 데는 변함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년간 지나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여타한 지역 여건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기와 관계없이 재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등등 들어섰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고양시의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지형 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역시나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여건 변화라든지 도시계획 기준 변경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또 맞물려서 따라가서 용역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30, 2035까지 가는 시점에 가축사육제한도 지금쯤은 다시 한번 고민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이 용역은 고양시 전체를 보는데 창릉3기 신도시도 역시나 신도시의 시가화로 보고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시가화거리에서 500m, 1km, 2km 이렇게 따지게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고양시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계별 4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2035년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가 지금 현재 기준시점이 되는 것이고, 2단계가 2025년, 3단계가 2030년, 4단계가 2035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연도에 따라서 고양시의 개발계획 수요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를 감안해서 개발 붐이 일어나는 지역, 시가화지역을 토대로 해서 전 지역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의 개발계획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과연 설정하면서도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우선 금회에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앞으로 5년 후에는 극히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굳이 액면 그대로 보신다고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몇 명 해서 미니멈으로 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역시나 통합하천도 위원분들이 현장 실태라든지 심지어는 가까운 이웃 시군도 같이 다니면서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15만 원씩 잡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2시간 이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위원님, 검토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심의위원회를 운영해보니 실질적으로 위원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서울에서 오기도 하고 또 먼 거리에서 오기도 하고 또 심의하다가 현장을 조금 나가보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2시간 이상 4시간 이 정도 심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죄송스럽게 15만 원씩 올렸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둔치공원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는 용역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 그리고 시설물 일부 보수 그리고 예초 작업, 풀 제거사업, 수목 관리 사업 이게 일괄해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털 금액은 1억 8,900이지만 단위사업으로 해서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부분을 조금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분리해서 한 사업의 토털 금액은 약 8억 2,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8,900은 6명이 맞습니다. 
  6명이 맞는데 현재 구역이 한강 둔치가 서울시계부터 고양시계까지 파주시계까지의 구역이 세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그 세 군데를 각각 2명씩 해서 6명을 잡아서 겨울철 11일부터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서 1억 8,900을 책정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인건비 기준인데 고양시 생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잡았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거기에 제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한강에는 인력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씩 편성해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연간 단가하고는 조금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기존에 있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자료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계속사업입니다. 반복사업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정비, 녹지관리 그다음에 시설물유지보수관리, 기타 단속까지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특히 녹지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녹지 부분만 금년부터 따로 빼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일단 군부대에서 지뢰 탐지를 하고 탐지 후에 저희들이 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를 설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산책로를 저희들이 콘크리트화시키든지 기타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한강의 둔치이다 보니까 한강 관리를 위해서 야자매트가 지금으로써는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혹여나 다른 유해 시설물들 그리고 지뢰라든지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관리하기 좋고 사용하는 데 좋기 때문에 야자매트를 일단 선정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증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 지뢰를 탐지한 후에 표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야자매트를 깔면 어차피 이 지뢰는 이미 없으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감조하천으로 인해서 부유물이 야자매트에 떠 있거나 또 지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식별하기 좋기 때문에 우선 야자매트도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콘크리트화는 시키지 말라고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것은 야자매트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정한데 데크는 지상으로 또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야자매트로 저렴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야자매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야자매트를 깔았을 때 가장 단점이 야외에 노출이 되어있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된다는 단점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자매트 사이에서 잡초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잡초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를 깔기 전에 땅 부위에 약간 비닐성의 불투수되는 재질로 해서 잡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공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쓰게 된다면 잡초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관리비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현재 시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일반 야자매트를 까는 방법과 보강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매입한 금액 말씀이십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약 체결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는데요. 
  그때 예산 세울 당시에 4억 6,000 토지매입비가 들어갔고요. 
  이 부분 당초 계획은 저희가 토지 매입과 주변 지역에 대한 쌈지공원화를 같이 하겠다는 예산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토지의 면적이, 당초에는 토지등기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조금 더 넓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6,000 예산을 전액 다 소진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토지 매입을 해서 저희가 고양시로 등기이전만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저희가 고양동에 있는 보호수 1주하고 산황동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현재 보시면 나무 보호수들이 많이 부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피가 많이 벗겨져 있고 내부로 썩어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녹지과장 김종천  고양누리길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노후된 방향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제 정비하는 예산이 23년도에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2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3년도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일부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억 감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에 대한, 삼송3어린이공원과 동산3어린이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 60억이 23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서 현재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4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감액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덕양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올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어린이공원이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127면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어있고요.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죄송하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EM 부자재가 있는데 설탕, 당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재가 조금 인상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지금 한강공원에 대해서 CCTV하고 보안등은 일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CCTV는 4대, 보안등은 130여 대를 설치합니다. 
  CCTV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6,000에서 9,000 정도 위치에 따라서 선 까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를 조금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7,000으로 잡았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한강에 대해서 기존 보안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한강 외 지역에 보안등이 발생된다고 하면 기존 것은 다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시청에서 원당시장? 

○녹지과장 김종천  여기 농협지점 앞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아, 수역이마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식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림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은 경제림조성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우리 시에서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양묘협회에서 지정하는 수목을 저희가 받아와서 조림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밀원식물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민원을 받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요. 
  밀원식물을 아마 추가적으로 심으려고 한다면 도심지의 외곽지역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대 쪽에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식재를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일반적으로 여기 경제림으로 조림하는 대상지 자체가 개인사유지이고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개인이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합도를 판정해서 하게 되는데, 보조금을 투입해서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밀원식물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림으로 딱 산림청에서 지정이 되어있는 수목 자체가 현재는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참나무, 튤립나무 이런 여러 종류의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나무들이 경제림에 포함이 되다 보니 밀원식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외곽지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들 쪽에 저희가 조금 공간을 찾아서 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들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덕양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예산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완공이 되고 해서 많이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여기 외에 별도로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달빛공원 개선사업이라든가 화정공원 공원개선사업 그게 한 18억 정도 집행이 될 것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특조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이 포함되면 그 금액이 한 8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시설들 환경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사무관리비가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있던 60개소가 저희 공원관리과가 생기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인수인계하면서 관리비도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저희가 5월하고 6월하고 8월하고 9월 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은빛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동산꽃맞이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산 정상부에 총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헬기는 저희 녹지과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진화차하고 기계화 장비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있는 장비를 저희가 포괄해서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덕양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공원 내에 산책로들이 조성되어서 맨발 벗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도에 도비를 요청하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하려고, 황톳길 조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개선을 할 때 일부를 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사람들이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산 지형에서는 보통 그런 형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쪽에서는 수목이 있는 쪽, 녹지공간 쪽을 훼손을 해가면서 조금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하면서 조금 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 양현종  예, 지금 도의원님하고 협의 중인데요. 
  이번에 3회에 8억을 신청해 놓았는데 거기에서도 맨발걷기 체험장 이런 부분을 조성하려고, 고양공원은 지금 그렇게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