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재정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왕연우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성구 과장입니다.
  세정과 강복선 과장입니다.
  징수과 차형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주요업무와 업무협약, 예산·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0억 4,211만 4천 원 증액한 1조 1,807억 5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억 8,033만 2천 원을 감액한 286억 6,2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안 책자 1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3,332만 6천 원을 감액한 104억 8,9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건립 등 전년 대비 93억 5,303만 6천 원을 감액한 222억 7,2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으로 책자 28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426만 4천 원을 감액한 6억 1,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전년 대비 52억 5,952만 2천 원을 감액한 49억 3,5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으로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7억 7,680만 1천 원을 증액한 1조 1,429억 8,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전년 대비 1억 4,911만 3천 원을 증액한 8억 2,8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으로 책자 52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90만 3천 원을 증액한 266억 1,2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등 전년 대비 1,688만 7천 원을 감액한 6억 2,5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511만 8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6,168만 9천 원이 증가한 88억 5,680만 7천 원으로 2024년도에는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은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 제출한 자료에 오탈자가 있어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추후 자료 작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이라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공모를 통할 때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위원님이라든가 남성 위원님 양성 맞춤을 전제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104페이지 저희가 부서의 우수 사례 발표를 할 때 사업 발표 내용상에서 성적 비하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에 젠더 전문가를 한 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성인지는 여성, 남성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양성이 동등하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증가하는 것도 오히려 성인지에 벗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남성 비율이 점점 너무 줄어서, 사업수혜자에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남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사회적 경제기업은 작년만큼 확보는 못 했지만 그래도 세입예산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그래도 확보를 좀 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10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최대한 정원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일자리 공시제는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저희가 책자로 묶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수를 받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명목의 사업비 2억 4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제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좋은 평가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공시제 평가 이후에 지자체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만드는 서류를 갖고는 약간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잘 하려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글쎄, 나쁜 심보라기보다는 잘 한 걸 좀 더 잘 한다고 평가받고 싶은 저희들의 욕구라고 생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하고 22년에는 저희가 공시제 컨설팅을 안 맡긴 게 아니라 22년에는 공통기관경비를 사용해서 맡겼었습니다. 21년에는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맡겼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좀 더 설명드리자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컨설팅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출전을 했고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올해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시스템에서 추경에 반영된 건들은 대부분 그다음 연도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신규로 표기한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플랫폼을 구성하고 나서 유지관리비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수정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현재 커뮤니티는 구성이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일자리통합플랫폼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건 고양시의 각 기업 중에 인사담당자가 있는 기업하고 별도로 커뮤니티를 묶어서 저희하고 인사담당자 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센터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하고의 장을 만들어서 급히 인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각 기업 간에 공유될 사항들이 있다면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본인이 받아야 될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 상담사들이 기업을 요즘에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교육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청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용해서 한번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돌다 보면 기업에서 고충 해결이라든가 기업지원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채용 홍보라든가 고양시의 지원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알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카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다 수렴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번 노력을 해보고 고심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건 어느 조직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라든가 인터넷 웹상에서의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웹상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면적인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업 인사담당자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고양시에 소재한 소규모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들은 그 정도의 역량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산은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통계적인 수치를 갖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둥지론을 고양시에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비슷한 청년들을 위한 금리 혜택들이 좀 더 있었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에서의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예산의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22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2년 혜택을 받고 또 한 번 연장을 할 경우 그 증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노동권익센터 그동안 위탁 기간이 내년 9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 이후 3개월분의 예산하고 심리상담이라든가 홍보성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안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연중에 끝나다 보니까 약간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2년 정도 계약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산 줄어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상담하고 홍보성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이나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등에 대한 비예산 사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컨설팅 업체 공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 예, 죄송합니다. 근거를 빼놨는데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저희가 표기했다시피 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가 전부 다 자문을 수행했다고 저희가 그 지자체에다가 알아봤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서를 비교해보더라도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컨설팅해 준 부분들이 좀 더 매끄럽고 남들이 보기에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도 잘 했는데 저희가 잘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볼 때는 약간 미흡한 면이 없지 않나, 제3자가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지요.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당연히 이론적이나 내용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옛말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하고 세심하게 작성된 서류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데이터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 지자체들에 전화를 해보고 물어보고 작성하게 된 과정을 물어보면 그쪽 담당자들 대부분의 첨언이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런 조언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도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다시 환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포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업에 재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상금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설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설명자료에 근거를 표시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근거는 「고양시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빠져있는 것을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부러 지운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것은 저희가 작성하는 게 시스템으로 출력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왜 빠졌는지, 작성은 안 할 수는 있는데 한 칸이 빠졌다는 것은 저희도 사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전반적으로 엑스포 참가는 지금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라고 이름이 되어있지만 과거에는 ‘일자리 엑스포’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고양시의 일자리라든가 고양시의 기업을 홍보하고 그리고 고양시의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는 장이 되겠고요. 
  이 홍보의 장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또 많은 구직자들이 고양시의 비전이라든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사업성과는 엑스포에 모든 참가한 분들의 현장에서 어떤 실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엑스포 평가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12월에 평가결과가 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엑스포 참가한 평가를 굳이 따지자면 엑스포를 주관한 행안부에 저희 고양시의 일자리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드렸고요. 
  참가한 대한민국의 각종 지자체라든가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고양시의 미래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문객들한테도 특히 고양시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이 정도 성장하고 있구나.’를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수치상이라든가 어떤 직접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일자리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미래일자리를 홍보하고 또 현장에 취업상담사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취업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런데 대부분의 엑스포라든가 전시 관람 부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은 일명 ‘JOB투어’라고 해서 직업상담사랑 일자리지원센터 직원이 고양시에 소재한 기업들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또 어느 형태의 자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저희가 직접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취급이 되어서 세목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지원’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일자리지원팀의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는 위탁사업이고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센터가 저희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지원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지원팀에서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와 기업이 약간 내용적으로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발굴을 위해서 기업들도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정책이라든가 세금 지원시책 같은 것도 알려드리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지만 저희들도 찾아가서 상담할 때 조금 더 넓은 분야를, 단순하게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주세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의 내용들도 같이 설명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곧 좋은 기업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만 똑 떨어져서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있어야지만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기업과 일자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직이 커져서 그렇지 그전에는 기업이라든가 일자리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조금 세분화될 뿐이지 일자리와 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2023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그동안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사업을 진행한 것들을 조사해본 결과 점차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도 더 많았고요, 더 많이 와주셨으면 그런 부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원하는 기업 수라든가 모집인원이라든가 구직자에 대한 내용들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워크숍의 운영은 기업에서 원하는 상시 책용의 시기성과 그리고 또 기업과 상시적으로 접점을 만들어서 양질의 구인정보를 또 받으려는 목적도 있고요. 
  또 워크숍을 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소재한 기업들이 인사담당자들을 구비한 기업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기업들이 대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아주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원하는 세무라든가 인사에 관련된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조금 더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대상자를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리스트, 그러니까 비공개로 갖고 있는 기업리스트를 축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통해서 각 기업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명확하게 인사담당자가 있는 기업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인사팀이 있는 기업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고양시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계속적으로 기업 인사담당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찾다 보면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제가 일자리재정국에 왔을 때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들 시민들이 많은데 고양시 관내 기업 중에서 구직자 현황을 잘 몰라서 고양시 관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취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양시 소재지의 산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고양시에서 그 내용을 몰라서 파주나 김포나 서울에 있는 분들이 고양시 관내 업체에 취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직원을 모집할 때 고양시민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저희가 조금 부족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업체 중에서 인사담당자가 몇 명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원래 취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추진하자는 사업인데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고 설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직원을 모집할 때 저희가 모집하는 내용을 몰라서 고양시에 일자리센터에 구인등록을 한 분들을 연결해드려서 그분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는 인사담당자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면 저희 일자리센터로 “우리 기업에서 이런 기술자 필요해.” 예를 들어서 “일산병원에서 우리 간호사 자격증 있는 이런 사람 필요한데 소개 좀 시켜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사담당자 커뮤니티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아니, 일자리센터에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업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별도의 설명 말씀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알지 못해서 못 받는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대상자들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1분기에 신청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2분기에 또 신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령 유학을 갔거나 군대를 갔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만 대부분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수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는 사전에 우편 발송으로 신청안내를 개별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24세 청년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무래도 저희가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에 주소는 나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밖에 발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또한 저희가 SNS를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차적으로는 그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부분에서 비예산사업을 조금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이라든가 홍보성 예산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삭감을 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감액된 사유를 아까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 예방 사업이나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등 비예산 사업을 조금 더 증가시켰던 부분들이 있고요. 
  홍보물이라든가 홍보 제작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노동권익센터에 노무사가 저희 센터의 직원으로 해서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노동자들의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은 또 외부자문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센터직원으로 전문노무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라든가 이동노동자 쉼터 등 도비 예산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들 중에 시비 말고 도비로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내일꿈제작소는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사율 한 7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마지막 공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계속비라서 2019년…….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게 마지막 시설비 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플랫폼은 구직자들이 직접 상담 신청하고 저희가 구인 광고들을 게재하고 그분들이 상담 신청하는 공간들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분들하고 별도로 네이버 카페라든가 다음 카페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하고의 전용공간을 별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홍보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전에 했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보통 홍보를 연초에 그 사업을 게시할 때 일회성으로 끝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둥지론은 1년 내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가 있다면 세분화시켜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그리고 SNS 채널을 통해서는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야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 지원하는 분들이 없는데요. 그 사유를 분석해보니까 코로나시기에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직장을 잃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급병가 지원 사항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주문할 때 요새는 인공지능 POS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장이나 상점가는 그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그다음에 공모사업 쪽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것은 거의 폐지하는 사업이라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전면적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경기도 쪽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편성 예정인데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게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저희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늘지 않았는데 징수과에서 늘어서 징수과장이…….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적극적인 체납처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340만 3,000원 증액된 것에 대한 질의…….

○징수과장 차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통합이 되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전년도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지 용역비가 공공운영비였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지금은 체납관리단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실적도 미미했고요. 
  도 매칭 사업인데 처음에는 도비 7 대 시비 3이었는데 지금 매년 해가 갈수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3, 시비 7로 이렇게 되어서 효과도 미미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한 2~3개 시군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3년은 중저신용 15억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 했고 청년특례보증은 3억 배정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개 합치면 올해 26억이었는데 청년특례보증 3억 늘어서 29억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중저신용까지 합치면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체 금액은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환경개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인데 그때 위탁 동의할 때 다른 명으로 들어간 걸 제가 좀 기억을 못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명명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같은 건인데…….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사업명이 같아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대로 설명하고 사업명을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경영환경 사업이 맞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위탁 동의안 제출한 것처럼 세출예산 부기명을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앞으로는 명명을 동일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다가 올해 예산에는 위탁사업비로 세우다 보니까 신규로 해서 3억이 올라간 것처럼 표현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똑같지만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저희가 사업개요에다가 변동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예.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아니, 직영했다가 이제 위탁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아시기 편하게 자세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걸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20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반 정도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여건상 반 정도 줄여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44개 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2명.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저희가 20명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물가모니터요원 추가로 선발 예정에 있어서 그전에 선발된 인원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명 물가모니터요원을 가지고 44개 동에 대해서 분배해서 인구가 적다든지 이런 쪽에는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래도 그 지역의 상가라든지 조사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1회씩 해서 처음에 예산 편성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주 1회는 많으니까 월 2회로 하되 추석 때 하고 구정 때는 특별히 물가를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4회 정도 더 필요해서 최소한 28회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된 걸 가지고 산출기초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건 예산계하고 사전에,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저희도 확인돼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추경예산에 24회 플러스 구정 때 하고 추석 때 별도로 할 수 있는 걸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거기에서도 착오로 잘못된 것으로 저희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본계획이 전면개편이 돼서 일자리창출사업이 6억 정도 줄었고요. 사회적 개발비에서 2억 정도 줄어서 예산이 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직원들 중에 어린이하고 소통이 가능한 젊은 직원들하고, 어차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위주로 해서 직원들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4명 내지 5명이 어린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교재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저희가 작성한 만화책이 이겁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그렇지 않아도 올해 처음 이것 시행해 봤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많은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다는 못 해드렸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좀 더 하고 그렇게 된다면 직원이 구청과 합쳐서 15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어린이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직원들을 선발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선발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조금 사용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7월 17일에 행사를 했는데, 

○세정과장 강복선  이분들은 고양시에 많은 세금을 내시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정식으로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우와 보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하고 평상시에 바뀌는 세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추후 계속 관리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운영지원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인구수, 부과 건수, 부과 금액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해마다 해요. 
  올해 8월 14일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1억 1,270만 4,000원으로 내려와서, 그 금액은 분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면 약간씩 바뀔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올해하고 작년까지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방역물품을 추가로 계속 사용하다가 내년부터는 방역물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저희가 사실은 임차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품 하나하나 모든 것을 책정해서 단가계약을 하게끔 돼있는데 그중에서 방역물품이 빠져서 단가금액이 하락되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저희가 해마다 임차하는 비용은 동일하거나 약간씩 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물품이라든가 가림막이라든가 방역약품이나 이런 걸 제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갖다가 단가하향으로 표현을 해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걸 보면 구체적으로 연구원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했는지 기록해 놨지만 사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 납득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렇게 출연하면 고양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연구원이 좀 더 많이 노력해주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 부분이 개선되고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그래서 저희도 2023년도 올해 고양시가 특례시가 됐는데 다른 일반 시와 특례를 구분 짓는 재정측면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라고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원칙은 이달 말에 연구보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연구를 더 해보겠다고 해서 12월 말에 결과를 저희가 보고받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저희가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징수과에 공용휴대폰이 두 대 있습니다. 
  한 대는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사용하는 휴대폰이고 또 한 대는 가택수색을, 현장 징수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휴대폰입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이걸 매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징수과장 차형수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두 대 맞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1년 요금입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감액이 아니고 이게 장기 이용에 따른 통신사에서 할인을 적용받은 겁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정확히 기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징수포상금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탈루 세원, 은닉 세원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탈루·은닉 세원을 신고할 경우에 법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지급한 사례는 3년 동안 없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또 이런 신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징수과장 차형수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도에서 1년에 두 번 100% 도비보조금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쓰이는 비용으로 해서 내시되는 금액입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작년도보다 많이 줄은 건 고양페이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배정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쪽에서 예산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저신용에서 아까 청년특례보증에서 10억에서 3억 정도 줄었고 큰 건 그 정도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시비에서 46억 정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고양페이는 코로나 때 고양페이를 경기도에서 지급 시작을 했고요.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 3·3·4 이렇게 배정됐었는데 국비가 국회에서 아직 배정된 게 없고요. 경기도 쪽에서도 이쪽 편성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아직까지는 배정을 못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기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하는데 소상공인 챙기신다고. 
  담당국장으로서 소상공인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예산 심의할 때 담당과장이나 저나 어려운 상황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 부서 것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것 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주장할 수 없어서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특정사업 하나 때문에 그런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세부사업이 바뀌어서 0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과목이 신설돼서 과목변경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착한가게 업소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과목을 하나 더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과목변경 조정해서 아마 그렇게 0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예산으로 해서 착한가게 홍보물 제작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착한가게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세우게 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처럼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것도 쉽게 말해서 목 변경이 되면서 조정이 됐으면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건 저희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과목명이 바뀌어서 그렇게 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 체계가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예산안 편성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게 균특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75 대 25로.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2024년도 세입 추계 때 재산세 70억이 줄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부터 국가에서 공시하던 공시가격이 2023년만 해도 공동주택가격 19%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토지가 5.7%, 단독주택이 5.9% 공시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공시가격은 재산세 세액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다음에 창릉신도시가 삽을 뜨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 소유자들이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용도별로 세금 과세가 되는데 LH에서 다 밀고 택지정리를 하게 되면 개발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일부 법에서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70억 정도는 올해 2023년보다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결과는 내년 연말이 돼야 얼마를 징수할 건지 확정되는 것인데 내년 중간 중간에 세수 모니터링을 해서 세수가 변동이 있으면 곧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공시가 하락이 거의 8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저희가 받아오고 있는데요, 24년도 국가에서 내놓은 부가가치세 징수 전망액이 1조 8,000억 원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국가에서도 국세가 많이 줄어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지방소비세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전재원입니다. 
  그런데 과거랑 많이 다르게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언론보도상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줄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부분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고 어차피 세입은 내년 연말 결산이 돼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국내외적으로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월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런 경기 여파로 인해서 부도나 폐업자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소액체납자도 마찬가지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잠시 시간을 좀……. 

○징수과장 차형수  (자료를 찾아본 후) 총 이월 체납액이 지방세 573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정리액이 296억 400만 원을 정리했고요, 나머지 체납액이 277억 9,000만 원이 체납액인데 그중에서 약 35% 정도가 소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목표액 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로운 징수기법,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추진하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활동도 전년에 비해서 10% 이상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신 징수기법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 12월에 기관표창이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전반적으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세도 그렇고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율이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평가했을 때 고양시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타 기관에서 저희 시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모범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순위가 중간 정도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정리를 해서 작년에는 정리 실적에서 2위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1위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새로운 징수기법 그리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전혀 추진하지 않았던 숨은 세원들을 발굴해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징수기법이나 숨은 세원을 계속 발굴해서 징수활동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예산이 줄어든 건 세외수입 차량체납 부분에서 정리를 많이 해서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 1,6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징수과장 차형수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신중년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하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저희가 제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2023년도에도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는데요, 세운 것만큼 지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전년 22년, 21년을 대비해 봐도 22년에도 약 50%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 코로나시기에 폐업했던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유급병가의 수당을 받으려면 소속된 곳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런 것도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원당시장 화장실 건물을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먼젓번에 위원님이 공실이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확인해봤더니 공실은 현재 없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저희가 나갔을 때는 공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약국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저희가 나갔을 때는 공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까 거기가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1,300, 1,400, 1,500 이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땅하고 확인해보니까 땅 매입비만 해도 수십억, 지금 몇십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건물을 잘 지으려면 철거 플러스 공사 이런 것을 하면 이제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로는 내년 4월경에 100m 정도에 재개발지역의 화장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 건물 내에도 공유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것은 예산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나가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건물을 매입하려면 거기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매입비도 만만한 금액이 아니고요. 
  또 그래서 원당시장은 워낙 땅들이 건물이나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고 그러다보니까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공유화장실이라든지, 재개발지역에 현재로는 단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물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4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원당하고 일산시장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시장을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을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선발해서 지원하려고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저희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원당시장은 저희 건물인데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세입을 받는 것이고요, 일산시장은 임대를 해서 저희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당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저희 시설이라 편리하고 또 안에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공유재산 관련 법에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조금씩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비슷한 시는 3천만 원대도 있고 5천만 원대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고양시가 2023년 예산은 5천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적지는 않았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많이 삭감되어서 2천만 원이면 다른 시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2천만 원 세웠으면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실 임대 정도 아마 2천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특례시가 경기도에 3개 있는데 매니저 사업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니저 한 명만 배정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특례시는 한 명 더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 한 명이 배정되면 국비로 거기에 배치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협회하고 상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사무국장이 어떤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현재 고객 쉼터는 시장의 고객들이 편히 쉬고 그다음에 잠깐 여성분들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지 또 애기랑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요. 물론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 상인들도 쉼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 사용보다는 중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잠깐 차를 마신다든지 또 여성 고객들 같은 경우, 어르신 같은 경우에 돌아다니다가 힘드시면 쉬는 이런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조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교육장 플러스 회의 이런 사무실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정무역협의회 회원이 13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님도 먼젓번 행사 때 오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무역 활동가들은 지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부족한 부분을 따져봐서 경기도에 한 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가구산업세미나는 1천만 원 배정되고 자비가 5백만 원 해서 1,500만 원으로 세미나를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구단지가 협회하고 단지하고 4개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가구박람회가 진정으로 전국 그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가구 이런 데에서는 가구단지를 만들어달라는 취지인데 그 내용도 아마 그 세미나에 담아서 용역 쪽에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은 조금 적지만 알차게 자비까지 있으니까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59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7억 4,345만 3천 원을 감액한 879억 7,694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1억 6,838만 8천 원을 증액한 2,016억 7,191만 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3억 477만 6천 원을 감액한 9억 5,530만 원입니다. 
  먼저 61쪽부터 73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억 6,199만 원이며 세출은 13억 8,0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94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522억 6,641만 5천 원이며 세출은 596억 4,8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3억 220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387억 3,549만 5천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9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8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0억 4,632만 9천 원이며 세출은 19억 7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억 3,05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9억 2,0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세입예산 설명서와 성인지예산서 정오표를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예산안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성상 조사가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당초 계획은 보다 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처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무자를 비롯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 담당 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인지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성과목표를 넣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환경정책위원회가 정기회의는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 했고 기타 환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자문회의는 별도로 실시를 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당이 필요한 회의는 정기회의 한 번 정도로 일단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하지만 기금심의 하는 것은 저희는 없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저희는 기금이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일단 임차료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 단가가 어느 정도 미리 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1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보통 저희가 임차를 하면 매년 그다음에도 계속 이월해서 임차를 하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 임차료면 충분히 가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센터라고 해서 조금 더 수준이 낮은 것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조금 알아보니까 보통은 저희가 20만 원 정도로 사무실에 있는 것 임차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은 조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만 원으로 해서 매년 모자랐다면 올해 예산을 올렸을 텐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위원님 말씀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실무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임대료 기준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다음부터는 조금 주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앞으로는 저희가 단가 같은 경우도 잘 살펴봐서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특별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별도로 작년 23년도에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와서 직접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있었지만 어떤 재원으로 지원받은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는 22년도에는 경기도지원을 받은 것이 있었고 23년도에는 경기도 지원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적으로 이번에 경기도 환경교육도시 관련해서 지정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저희는 못 받았지만 다른 시군은 받았어도 경제적 지원은 거의 다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받은 시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못 해준다고 별도로 내려와서 조금 그런 여건에 있기는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두바이 가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COP28 참가하러 가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시장님이 가시는 것은 저희가 21년도에 UNFCC 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어서 시범사업 때문에 작년에 1차, 올해 2차 가신 것이고요. 
  저희가 COP 관련해서 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한국 홍보관에 저희 홍보관을 하거나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홍보관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지 시장님이 가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런데 저희 부서가 갈 때 부서경비는 별도로 저희가 풀여비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가서 홍보관을 설치하거나 그런 비용들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23년도 하고 22년도는 어쨌든 UNFCC에서 협약사업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가신 것이고 그게 2년 단위로 일단 협약은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님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시장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아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COP에 참석하는 것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도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고양시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저희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참석해서 많이 보고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주민친화거리 즉,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매년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3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예산을 줘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줬을 때 자부담을 한 30% 정도하라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친화거리, 즉 차 없는 거리에서 이런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줄이면서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차 없는 거리가 조금 더 설명이 될 듯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차 없는 거리라고 사업을 했을 때 일부 민원들이 제기된 사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차 없는 거리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체험이라든가 재활용 관련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이 들어온 상황도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사전에 동이나 이런 데 사전 조사를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이번에 시가 정책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반드시 부과하라는 기본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지지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저희 알뜰 교통카드랑 해서 1+1로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23년도 예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 정책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경기도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알뜰교통카드나 경기도 더패스카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책을 들고 나왔고, 저희는 단독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리 못 써도 1년에 운영비만 순수하게 2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별도로 포인트를 하려고 봤더니 그 포인트 예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통인데 알뜰교통에서도 주고 저희도 주고 이러다 보면 중복지원이라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현재 나가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을 두고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조금 필요해서 이것은 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난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정연구원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시정연구원에서 이사회만 하면 실질적으로 센터 개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거의 될 것으로, 그리고 장소나 이런 것은 시정연구원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사회만 되면 개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제가 자꾸 위원님들한테 조금 죄송한데, 처음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받기로는 국비 2억을 지원받고 하면 저희가 시비 2억 해서 4억의 예산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이번에 국비가 1억밖에 지정이 안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2억 갖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센터장은 시정연구원에 있는 분들로 겸직을 하고 직원은 2명 내지 3명 정도로 해서 시정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보통은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들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저희가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멧돼지는 저희 것이라…….(웃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것이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어쨌든 이건 아시겠지만 중앙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멧돼지는 저희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장항습지센터 개관을 올해 하겠다고 포부를 크게 갖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물품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센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았고, 실제 저희가 올해 개관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관광과에서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생겼는데 아직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누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거의 다 영상물이라든가 전시물이다 보니까 관광과에서는 시설 공사하고 남은 비용을 내년에 이월해서 누수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면 봄 해빙기가 지나면 전반적으로 누수나 이런 것에 대한 게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실감 영상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자문을 받아서, 사계절 영상을 담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작업 중이다 보니까 해빙기가 지나면 정확하게 언제쯤 개관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관광과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거는 아직 개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이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담당관 쪽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도 행정지원과의 국제협력팀에 국제화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용해야지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어쨌든 그 비용을 이용해서 내년에 해외 벤치마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당초에는 600만 원 좀 넘게 해서 6명 정도 가는 걸로 편성을 우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여비는 어차피 풀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풀여비로 해서 같이 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계획은 저희가 가는 걸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내년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후에도 몇 번 더 가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계획상으로 입지 선정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4계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해서 내년 말 정도로 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도 내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어쨌든 한 번을 다녀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결정이 되고도 잘 하고 있는 데를 다시 한번 가서 견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덴마크 아마게르바케라든지 그 외 폴란드 쪽 시설도 생각을 하고 좀 더 저희하고 맞는 선진 기술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주변 가까이 마을들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는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를 갔다왔는데요. 제가 가서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주변 민원이 있냐고 했는데 거기는 높은 산이 없어서 스키장을 외국으로 다니는데 거기 소각장 굴뚝부터 해서 인공스키장을 만들고 그런 것부터 해서, 이런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해서 특별한 민원이 들어온 게 전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는 스키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각장뿐만 아니라 주민들 옆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소각장이 기피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돼서 가는 그런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이번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8억 3,213만 7천 원, 37.6%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로 세워야 되는 용역비 같은 것들이 빠졌고 또 아까 저희가 중간에 설명드렸지만 탄소지움카드 운영비가 작년에 3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3억을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그것도 5,948만 8천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장항습지 개관 같은 경우 2023년도에 그것 관련해서 예산들을 대폭적으로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감영상 구축해서 3억, 홈페이지 구축 5천만 원, 장항습지센터 시설공사 9,1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2,9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8억 3,200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과장으로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기타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남은 예산이라고 하면 법정 업무에 속하는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또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탄소중립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국비 받아서 하는 생태계 보호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편성했던 사업들은 거의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협약 사업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일단 가시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COP 관련된 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에 따른 예산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라도 편성을 하는 게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관련해서 조금 변명이지만 이게 저희 한 과의 사업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은 기후에너지과나 이런 데서 친환경 관련된 것도 있고 교통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고양시 전체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독 사업만 갖고 홍보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한 4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위원님 원하시는 그런 답은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동안 고양시에서 가장 잘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탄소지움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고양시 우리만의 정책이다.’라고 해서 홍보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이 중간에 이렇게 돼서 과장으로서도 정말 면목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COP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개발비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예산을 22년도하고 23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것,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한 게 8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22년도에는 홍보비라든가 플랫폼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서 7억 2,3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저희가 3억 예산을 편성해서 10월 말 현재 2억 4,3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4년도에 저희가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정산에 따른 예산만 편성했으니까 운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가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운영 중단에 따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평가나 이런 걸 공식적으로 저희가 거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관련 분들하고 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만 2억 정도, 그러니까 플랫폼 개발비 말고도 나가는 운영비, KT랑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운영 대행료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한 2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포인트가 지급되거나 유효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한 1,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포인트가 2022년도 나갔던 게 2천만 원이 안 되게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광역에서 국토부의 K패스라든가 경기도 더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진행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것을 당면했던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22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와 정책 변화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 방향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었고 바꾸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도 신뢰나 이런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나 인센티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차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사실상 이 포인트 관련해서 버스정책과에서도 별도로 인센티브 관련된 예산 5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한 게 거의 없을 정도여서 사실 그쪽도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운영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나 접는다는 게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저희 습지생태팀 직원이 나가서 직접 근무하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일부는 용역비를 세우고 일부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같이 근무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관에 대한 명확한 시기나 이런 게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직원과 일부 용역을 같이 하는 방향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팀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전체 팀 자체가 거기로 나가서 근무를 할 예정이고 인력이나 이런 거는 증원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직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계속 요청은 해봤지만 지금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면 저희는 직원이 나가고 일부 용역비를 세워서 같이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1,800이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 조금 줄이고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올해 해보고 내년에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날 위원님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부스나 이런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저희도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준비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예산은 조금 더, 그런데 1,500은 일단 저희가 해보고 최대한 좀 줄여보고 내년에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좀 더 줄여보고 아니면 문예회관에서 기념식만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산출 기초를 조금 무리하게 넣었는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요, 하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운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이 다 아니고요. 한 군데는 21명, 한 군데는 10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횟수를 저희가 원래는 각각 2회씩 해서 조례상 4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담당자가 편성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조금 부족해서 인원은 늘리고 횟수는 줄여서 전체적인 금액을 맞춘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런 건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저희 과에 공무직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런데 공무직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 호봉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 단가가 정해져 있고 또 내년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별도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의 근무 연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 단가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교육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공무직 한 분이 각각 한 군데씩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 내부에서도 공무직 한 분이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통학차량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바꾸는데 올해는 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단가가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수도 52대에서 16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LPG 차량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LPG보다는 전기나 수소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산이 줄어든 건 저희가 국비로 예산을 지원 받았었는데 국가에서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만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10만 원씩 해서 올해는 3,000대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일몰이 되고 그 대신 저소득층만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70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저소득층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보일러가 70개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방지시설 설치가 8개소가 되겠고요. 사물인터넷 IoT라고 해서 100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사업장에 가면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면 관련 용역을 맡은 업체로 인터넷으로 물질이 어떤 것이 나오고 초과되고 이런 게 전송이 돼서 거기서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가장 노후화된 시설부터 먼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예산으로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설명을 잘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두 번 부결된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9억을 올려서 취약계층에 전부 다 할 계획이었으나 그게 여의치 못해서 반으로 줄였다가 저희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 문의도 하고 취약계층에 방진창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고 여러 번 문의도 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0개소에 대해서만 일단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2023년도 속기록도 봤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해석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한 70% 이상 방진창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황이 됐고 이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다가 10% 이상 자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기획한 거고요.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과가 국도비 매칭사업만 주로 하고 신규 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 몇 건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범사업인 만큼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저……,(방진창을 들어 보이며)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었던 건데요. 제가 2023년도 속기록 전부 다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이런 걸 전부 다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 조달청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 어떤 거냐고 해서 조달청에서 빌려온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환기입니다, 환기. 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한 달 가까이는 미세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걸 보시면 이건 축소시킨 건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방충망을 씁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만 이렇게 내리시면 이게 방진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 건강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관련 민원은 저희 업무보다는 구청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대화마을 입주민들이 수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에서 해결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저희 과에 찾아오셔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됐지만 관리감독 부서인 저희가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 보자. 
  그런데 저희가 예측한 것은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사하고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는 축분이나 인분 이런 걸 살포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냐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악취 관련되는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재보면 기준 미달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원인이 나오면 나온 결과 가지고 사업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번에 용역을 추진할 때는 관련 입주민대표자나 대표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민원을 아주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설은 네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한 곳을 더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혹시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시겠는데 여기에 빛마루 방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6억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매년 한 1억여 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8, 9년이면 기존 투자한 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인허가 내주거나 이럴 때 구조 검토까지 전부 다 마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기초나 이런 걸 그냥 쉽게 박는 게 아니고 구조기술사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대행사업비 증가액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수도권 매립지 운송 비용하고 그다음에 유류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일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폐기물 중간집하시설 환경 개선공사는 저희 적환장에 하는데 작년에는 적환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직들 근무하시는 곳 그쪽 리모델링 그런 걸 한 거고요.
  지금 이 사항은 폐기물을 적치하고 일부 무단투기 폐기물을 가져다가 적환장에 놓고 노면청소차에서 청소를 하고 나오는 토사하고 그다음에 가을철 낙엽류를 저희가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보관시설을 적정하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해서 이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주위 펜스부터 해서 관련 시설을 하고 설계비용부터 다 반영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올해 16개소에서 내년 2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주셨는데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올해 공모전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도 탔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원순환가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바이오매스 위탁시설 운영비는 작년보다 탈수케이크 처리비 16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원래 바이오매스 특성상 보면 혐기성 소화조를 거쳐서 30일간 부숙을 시킨 후 나중에 퇴비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전에 음식물 대란이 있다 보니까 비상탈수기를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상탈수기에서도 일부 물만 제거한 후에, 그러니까 탈수기로 해서 수분만 제거한 후에 탈수케이크로 만들어서 그냥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혐기성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민간처리 대행사업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건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전기를 판매하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내년부터는 세입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REC라고 저희가 한 3년 이내에 판매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걸 포함시켜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5억 6천 정도 발생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추가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0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아니 내년에는 본예산,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삼송역 버스정류장 주변에다가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LH나 이런 데서 기부체납을 받는데요, 저희가 받을 때 신중히 검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존에 설치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요, 향후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거고요. 
  기존에 설치된 거는 제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냥 유지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비는 저희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6대를 가지고 운행했고 내년에는 4대를 가지고 운행할 계획인데 왜 줄었냐면 자원순환과에서 진공흡입차 2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줄이고 그 차를 임차해서 같이 쓰려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1개당 한 2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 업체가 계속 증가할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많고 해서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관련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 중에서 혁신 제품이라고 있더라고요. 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자부담 비율 없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도 한 10% 이상은 부담을 시켜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신청자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대형,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예산 얼마 용역비를 잡아야 될지를 몰라서 악취 전문기관에다가 이런 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을 전부 용역에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아무튼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다 담을 거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때 주민대표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점이나 이런 걸 선정하는 데 이상 없게끔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수탁은 받는 분이고요, 위탁은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는 건 저희가 그동안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일체 안 줬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안 줬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 주는 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하고 직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올 예정 금액이 한 5억 6천 정도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계상해서 같이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건 본예산 기준으로 잡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러지 않고요. REC는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전기가 발생이 되면 계속해서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못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주유소에 있는 석유 물가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저희 과에서 주유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유소 가격 동향이나 이런 거 모니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저희가 점검한 사항을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등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시 홈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초자료로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기초자료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너무 높거나 하면 어느 정도 해서 타 시군하고 사례도 조금 확인하고 그래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런데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초조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한 해를 하면 다른 해에는 다른 연구기관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혹시라도 뭐 해서 다 비교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잘못하면 비슷하게 나올 경우에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용역기관 선정할 때 조금 변경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파트는 빠져있고 관리가 되지 않은 단독주택지에 있는 용기 4천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앞으로 할 때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저희 내년에는 전년 대비 사용량 대비해서 정확하게 단가 기입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무제한.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위원님,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격년제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홀수 연도는 이미용업을 하고요, 미용실. 그다음에 짝수 연도는 목욕장, 세탁업,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미용업을 했고요, 그게 3천 2백여 업소가 넘었고 숙박업은 56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를 다니면서 위반사항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시니어는 그중에서 만 65세 이상이신 어른들이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로당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가서 떴다방이나 과다광고,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는 세 분이 계신데 평균연령이 75세가 되십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저희가 산출을 그렇게 잡았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8월부터 활동을 재개하셨고요. 
  죄송한데 저희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산출내역에 1인당 횟수를 기재 안 하고 총 연간 횟수로 했는데요, 저희 요청사항에 의해서 세 분당 거의 매월 지도를 나가고 계십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25.6회 정도…….
  예,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1년에 연간.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에 올립니다. 그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없는 것보다는 도비가 많지 않아서, 할당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은 90%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리고 한 10% 정도가 미공급지역입니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을 보면 74억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바이오매스 건립 당시에 원래 특별회계에서 폐기물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걸리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부담금 특별회계에서 64억 9,400만 원을 저희가 이쪽으로 부담함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일부 11억 정도가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대신 음식물 쓰레기양도 한 3천 톤 정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항은 향후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때 공중화장실 조례하면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했는데 물품 공급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 건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위원님 지역구 부분에 공급이 안 된 부분을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계속 반복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4천 개에서, 저희가 월 1회, 보통 3월에서 12월까지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2번씩 해서 총 12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올해 16대 운영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이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차량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6대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4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총 4대이고 일수만 더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미세먼지가 살수차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노면 청소차나 그다음에 고압 살수차나 그다음에 분진 흡입차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대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살수차만은 그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예산은 줄지만 증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현상 유지…….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올해 진공청소차가 18대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2대가 보급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원순환과에 6대 살수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중첩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병행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아마 응답률이 다 100으로 나오지 70%밖에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런 데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민간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만 포함시킨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까지 다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이 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까지 포함해서 같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진창이 설치되어 있는 민간과 국공립 포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총 13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설문조사 이런 데 참여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것은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하고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설문지를 보냈는데 경로당에서는 설문에 응답을 안 하셔서 집계할 때는 어린이만 집계가 된 것으로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기입을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줄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 혁신 제품으로 등록된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권고사항으로 인증 받은 이런 데만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첨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위원님이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40개 설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 증액시킬 것인지, 사업 자체를 접을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매년 공고를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네 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도 정부 노임 단가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고양시 생활임금이 9천 원에서 1만 870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기본급이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생활임금이 8천몇백 원에서 1만 870원으로 늘어났고요.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주휴수당하고 월차 합쳐서 2천 2백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백석체육센터 수강 및 대관료는 수영장, 골프장,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게이트장, 풋볼장, 농구장 등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코로나 때 많이 사용 인원이 줄었다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올해 99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반입수수료를 65%만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5%,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나머지 35%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100%가 아니라 곱하기 65%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9만 7,963원인데 산식에 11만 6,855원 했고요. 거기다가 6만 8천 톤하고 곱하기 65%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은 다 반영을 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고, 어쨌든 저희 쪽에서라도 조금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꼭 필요한 예산,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하는 부분이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거기에서 본예산에 배정을 못 해주고 추경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반복되는 답변이라서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해당 자동집하시설은 식사동에 운영하고 있는 자동집하시설이고요. 
  임금상승 사유하고 그다음에 공과금이 전력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도 식사지구 내에 음식물분쇄기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성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저희가 조금 감액을 한 부분은 다회용 컵을 활성화하는 사항을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11개소 주변에 있는 커피숍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회용 컵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는 내년에는 차라리 텀블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관련해서, 지금 아이스팩 수거함 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김미수 위원님하고도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물 팩도 많이 오고 재활용률도 낮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접을 수는 없고 최소화 비용으로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 6천만 원 산정한 것을 내년에 2천 1백만 원 해서 최소화 비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비용으로라도 저희가 자원재활용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이 비용은 크게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그분들을 공모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보면 진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감량한다고 하면 처리비용이 당연히 감소되고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어쨌든 시민의식 개혁이나 아니면 자원재활용하는 것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내년에 25개소를 운영하면서 또 봐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원하는 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원하는 동은 다 파악해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하는 데는, 혹시 부지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내용을 어쨌든 최대한 저희 반영을 해보려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라고, 우선 앞으로 차츰차츰 해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절반으로 감액이 됐는데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노력한 시민이나 자원활동가들한테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워주시면 이 비용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냥 90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잘 조정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을 그전에 이것도 보면 편리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많이, 보통 보면 전국 13개소에서 26개소가 설치되어서 그중에 덕이동 빼고 25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기존하고는 많이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집하시설에 모았다가 바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서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다시 운송해서 가는 방법은 크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식사동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바로 음식물로 이렇게 해서 편리하니까 이용을 하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에서 우선 내구연한 동안은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실제 기계 시설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20년 지나기 전에 아마 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사용할지, 아니면 매물을 덕이동 같이,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011년도 4월에 덕이지구가 완공됐기 때문에 아마 식사지구도 그즈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13년.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중점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미세먼지대응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프리 고양.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설치 업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 때 올렸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리고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제품 같은 것 아닙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주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 일단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얘기가 잘 돼서, 시정연구원이 이번에 확대나 이런 것이 조금 있어서 장소나 이런 것들이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절약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센터장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절약하면,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시작은 조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시정연구원하고 조금 더 얘기해서 정말 저희가 원래 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못 미칠 것 같다고 하면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해서 추경에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올해도 27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1,000톤 정도를 소각장 정기보수나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고 그리고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우선 민간 쪽으로 해서 처리방법을 모색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일상감사 계약 의뢰까지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고도 생활폐기물, 종량제폐기물에 대해서 민간처리하는 데, 재활용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가 알기로는 파주에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활용처리업을 해서 단가도 소각장의 2십몇만 원보다 13만 원 정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고를 냈을 때 1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되고, 두 번째 공고할 때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소각하고 중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같이 들어오라고 해서 했는데 또 1개밖에 안 들어와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진행해보려고 했었는데 계약부서에서 봤더니 소각 업체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법에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종량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업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재활용업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은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폐지나 고철이나 포장재 정도만 재활용업 허가로 치울 수 있지 우리 종량제 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허가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27억은 저희가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8억 정도는 다시 세우는 사항이고 내년 비용은 재활용업이 아니라 민간 소각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소각장, 사업장 폐기물을 하면서 생활폐기물을 같이 받은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는 없고, 많이 가도 인천이나 조금 밑으로 가는데 비용까지 전부 합치면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최고 250%까지 부담하는 비용보다 조금 싸지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설계하고 다시 한 후에 업체 알아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어쨌든 입찰공고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저희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기금 예산안에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지금 본예산 심의 받듯이 위원님들한테 기금심의를 받고 있고요. 
  특화거리 같은 사업할 경우에도 선정위원회 선정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우리는 10만 원씩 3천 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었는데요, 국비가 이제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20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70대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1등급 보일러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매년 해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이 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조기 소진이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조기 소진이 됐었고요. 올해는 조금 천천히 되는 것 보니까 설치한 가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주시면 계속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일몰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로 얼마 전 11월 22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공사 제6대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가 경제특례시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소임을 맡은 만큼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과정 속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경청하고 또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공사를 향한 믿음과 지지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사업의 추진과 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부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해서 건전 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은 33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14억 원 대비 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환경에너지시설 연소실 및 용융로 설비의 대규모 수선유지비의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환경에너지시설 216억 원,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96억 원, 백석체육센터 22억 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1억 원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박람회 예산 한 번, 선진지 벤치마킹 하나 그다음에 해외 물품 검수 관련해서 3건을 올렸는데 박람회하고 해외 벤치마킹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안은 물품 검수는, 아토마이저 물품 검수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하고 조정을 해서 1천만 원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족한 박람회 예산이나 벤치마킹 예산은 추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공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불용 예산이나 계약 잔액 가지고 돌려서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시는 국제협력과 관련 부서에서 일괄 세우지만 공사는 사업부서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예산을 자원순환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올렸었는데 다 삭감됐고 시는 국제협력과 일괄 세운 데 대해서 갈 예정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소 밸브 관련해서 금년도 25세트, 7월에 15세트 다 교체했고 11월에 10세트 교체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해서 한 140회 고장 나던 것이 실질적으로 11월 교체한 이후에 1회 정도밖에 고장이 안 났고 그 이후로 평소에 유지관리하면서 새 것으로 다 교체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좀 적게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지보수비가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준수해서 따르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게 되면 참석 수당은 참석한 데에 대해서 수당이고 저희들이 어떤 자문을 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미리 공문을 통해서 배부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이나 그 내용이 오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최초 2021년 10월에 보일러 급수 펌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회 정도 했었고 2022년도에도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2회 정도 하고 있고 자문을 한 번 했고,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되지만 기술자문위원회 하는 걸 보니까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5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줄여서 올렸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기 지게차 운전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12명이 있고 2023년도에는 5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고 따서 총 17명이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갔을 때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게차 3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가지고 직원들이 운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게차 운전 교육은 3년 주기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모두 다는 아니고 그 부분의 교대반이나 정비반 그다음에 정비하는 팀들 위주로 저희들이 자격증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법정 교육은 아닌데 운전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3년 경과할 경우에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멀티로 직원들을 많이 교육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은 환경청이라든가 환경공단, 작년 같은 경우 포스코에서 환경시설의 전반적인 자문도 했고 또 유관기관은 아니지만 주민협의체도 있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주민지원협의체도 있고.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이나 이런 부분 지도 감독도 나오고 해서 유기적인 간담회도 필요하고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걸 설명하러 오면 우리 환경시설의 어려움도 논의하고 하면서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산 간담회비를 산식에 의해서 8천 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비 3만 원 이내에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근데 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모든 간담회비를 8천 원으로 계산해서 산식을 만들더라고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저희들도 수당은 10만 원씩 되는데,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회의비는 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8천 원으로 계산을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20명이 아니지만 사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평균적으로 자주 하게 되면 횟수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통상적으로 예산이 8천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 회의하다 보면 비용이,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다시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게차 3대가 있는데 3대 중에 1대가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는 내년도에 폐기 처분을 하고 렌털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여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차량·선박비에 지게차가 지금 3대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지게차 3대 있습니다, 포클레인 1대하고. 
  지게차를 물어서 제가 3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세부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지게차 2톤짜리 2대와 3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맞습니다. 굴삭기가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게차 3대는 그대로 두고 굴삭기가 2009년도에 소각장이 건립되면서부터 받은 거라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굴삭기를 렌털할 계획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렌털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쪽으로는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158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중장비(고소작업, 굴삭기)가 5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실질적으로 굴삭기가 저희들이 최초 소각장 지으면서부터 시에서 재산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때 포클레인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주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산관리 이관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해가면서 쓰고 있고, 관련해서 97년도 산이라서 시 재산이라서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폐기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기타 임차료로 별도로 52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알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이건 18만 원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저희는 20만 원.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16만 5천 원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 부분을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기가 예를 들어서 연도에 따라서 새 것이 있고 또 오래된 게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은 사업장별로 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컬러인쇄나 기종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저희는 흑백도 있고 컬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여기 예산 편성상에서는 흑백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컬러는 저희가 어쨌든 구매한 것도 있고 해서 안 잡았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한 대당 20만 원에…….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컬러 같은 경우 바이오매스는 지금 컬러를,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파악을 해서 통일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통일된 기종으로 해서 앞으로 자료를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전자에 설명했다시피 저희들이 아토마이저를, 덴마크산 아토마이저를 신규로 구매해야 됩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대상자는 아직 설정이 안 됐고요, 실무담당자나 검수자 위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토마이저를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열화상카메라가 용융로의 한 1,700도 하부 온도를 체킹해야 합니다. 용융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내화물을 내년도에 연소실이나 전면적으로 교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00도를 초과하는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해서 용융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킹을 해서 효율적으로 소각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 2천도 이상의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지금 현재 최초로 구매하는 겁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수 구입하는 이유가 지하층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할 때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여름철 더울 때 비상용으로 제공하는 생수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만,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여름에는.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전용 식당을 3층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집기류를 매년 조금씩 바꾸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사실 주방용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내년에는 바꾸겠습니다.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동일합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체육센터 전체적으로 1억 9,100여만 원이 증액됐고요, 증액 사유는 180페이지 21번 상하수도 사용 요금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3,900여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207번 연구개발비에서 환경에너지시설 300m 이내의 거주자에 대해서 30% 우선권을 주겠다는 조례가 12월 8일에 공표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전기통신 수선유지비에서 전기통신비 거기에서 전력기기 통신기기 배터리 교체를 3년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만 원 반영했고요. 
  통신설비 유지비 관리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보안인증제품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1,200만 원 반영했고요.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화장실과 탈의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예산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을 5,7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 일반보전금에서 8,700만 원 인상이 됐는데 시간강사가 56명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너무 강사료가 싸서 시간강사 모집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평균 시간당 단가 4천 원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그 인상분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으로 18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현업직 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1명이 대체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3,500만 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약 1억 9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300m 이내는 요진하고 윈스턴파크 2개 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30% 범주에는 우선 그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만약 그 30%가 차지 않았을 때는 다른 분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행정망이 공동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를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비상탈수기를 가동해서 음식물 처리의 양을 증량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비상탈수기 가동을 중단하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비상탈수기를 가동하면서 생기는 중간 가공폐기물, 탈수케이크라는 게 발생이 돼서 그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와 협의에서 내년부터는 비상탈수기 가동을 하지 않고 원래 처리 방식, 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탈수케이크 처리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지급 수수료에서 약 한 1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탈수케이크 처리비.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저희가 2021년부터 음식물 처리량 증량을 많이 시켰거든요. 
  기존 2020년도까지는 최고 많이 한 때가 4만 3천 톤 정도 실시를 하다가 21년도에 5만 6,700톤 그다음에 22년도에는 6만 3천 톤을 실시했습니다. 순수 음식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6만 톤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양 자체는 초창기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6만 5천 톤 이상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의 어떤 성분상 내부에 혼합되어 있는 이물질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간 처리량이 감소하는 상태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반입물질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절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주요 요인은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노후화도 물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서 매년 수선유지도 하고 있고 리뉴얼을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어떤 큰 문제 결함 때문에 음식물 처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아닌 거는 아니고요, 노후화도 일부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의 어떤 반입 성상, 금년 같은 경우는 음식물에 이불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기계적 결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입하는 업체 10군데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항상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음식물 반입을 할 때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걸러내고 반입을 좀 시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좀 많이 있고요. 
  같은 말씀인데 작년에 6만 3천 톤 했는데 올해 6만 톤 정도 하면 5% 정도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감소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음식물 처리량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14%인지는 제가 한번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사실은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주거든요, 10개 업체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조 요청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제재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음식물 처리량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감 때나 예산 때 질의가 나오는 사항인데 환경에너지시설 같은 경우 핵심 설비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구매해서 사용 횟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산시스템에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선이나 유지보수나 부품 교환 이런 부분들은 다 기록을 관리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A라는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정비 이력을 보고 향후에 정비 수선유지 계획도 수립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수선 유지보수를 하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연장 운영도 하고 설비 보수를 해가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보수를 1년에 3번 합니다. 통상 1년에 3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0일에서 60일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용융로와 연소실 내화물 전면 교체가 있습니다. 7월에 2차 정기보수 때 약 한 40일을 초과해서 추가해서 용융로 내화물과 연소실 내화물 일체를 전면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 일수가 사실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매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300일 정도 운영을 합니다. 한 1년에 60일 정도만 정기보수하는데 3~4년 주기로 핵심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럴 때만 대보수 기간이 많게는 20일 플러스 한 50일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산 감액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작년도에 소각량이 감소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코코스 단가가 예를 들어서 톤당 980원에서 880원으로 단가도 낮아졌고 특히 요소수 같은 경우도 863원에서 533원으로 떨어졌고 이래서 단가 하락과 그다음에 소각량 감소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특히 약 40일이 추가적으로 보수 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감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기계류 그다음에 전기통신 그다음에 제어실, 건축, 소방, 계측 설비 모든 부분에 다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송풍기 댐퍼류 같은 경우에는 8대를 구매해야 되고 하단에 보면 공기압축기, 터보압축기라든가 IA 쿨러 세관 이런 부분도 2년 주기로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아토마이저 신규 구매 이런 부분도 신규 구매고요. 
  그다음에 연소실 내화물 교체도 54억 8천만 원짜리, 슬래그 수직컨베이어 케이싱 교체, 그다음에 로정설비청소, 제어실 분산시스템 이런 부분이 신규로 전면 교체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주 핵심은 용융은 내화물이 한 54억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 대신 산소 설비에 보면 산소 설비의 여재 교체 한 19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약 30몇 억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아토마이저나 슬래그 수직컨베이어 케이싱 교체 이런 부분이 신규로 구매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정기적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3년 경과됐고 14년 차이다 보니까 처음 교체하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배관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 보면 냉각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온이다 보니까. 수소 배관과 일반 열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일부 전체적으로 준공 이후 6분의 1 정도만 교체를 했고 나머지는 수선 유지보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교체 부분을 나머지 남은 6분의 5 정도를 단계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매년 수관 두께라든가 그런 걸 체킹해서 전면 교체할 부분은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단위 분류별로 전면 교체할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가동률이요? 자료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차장을 활용해서 해줬는데 그 부분이 밑에 설비도 돼 있고 안전성도 고려되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부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약 한 25개 업체가 적게는 100명, 많게는 150명까지 드나들다 보니까 여름철 7월 무더위나 또 동절기 11월 3차 정기보수 때 보면 테이블이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냉온수기라든가 아니면 온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몽골 텐트나 아니면 간이 야외용 텐트를 별도로 쳐서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갖춰서 정기보수하는데 저희들이,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현재 세차장 옆에나 아니면 이쪽 건너편에 관리동하고 정비동하고 들어가는 좌우측에 두 군데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두세 군데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시설물을 고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렌털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지만 계약업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산 반영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실내가 아니라 실외가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실내에는 사실 먼지도 많이 나고 정비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잠시 휴식도 하고 차도 한잔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외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정기보수 때는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조금 더 고민해서, 아니면 가설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