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9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409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화동 2706번지 매각(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기존 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해서 매각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2706번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천 평에서 1,246평으로 줄어들었고 대신에 위치가 GTX에서 가깝고 해서 평단가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은 180억에서 163억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 부지 변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부지가 UAM 버티포트로 선정되면서 안전이나 소음, 그리고 향후에 버티포트 같은 걸 공사하게 될 때 통일정보자료센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부지를 바꿨을 때 UAM 버티포트라는 게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정말로 이걸 부지를 바꿔서라도 할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확정된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참고자료를 저희가 나눠드린 거고요. 
  한 석 장 정도 넘기면 1페이지가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통일부 내에서 이 부지에 대한 변경을 내부 검토한 자료입니다. 내부보고서는 대외비 사항이라서 제출이 안 됐고, 보고했던 근거가 남아있는 것을 카피했고, 그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통일부에서 이 사항이 결정되면 합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지 변경에 대한 통일부와의 합의는 거의 완료됐고 최종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최종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UAM이라는 건 도심항공교통이라는 뜻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UAM 5인승입니다. 그래서 조종사 빼고 일반 승객이 4명이 타는 도심항공이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기체 개발은 완료가 됐고 다만 법적인 규제 때문에 아직 실용화가 안 된 단계고 우리나라에서는 2028년에 한화시스템으로부터 상용화가 시작돼서 2030년에는 현대 쪽에서 상용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5년, 6년 뒤에 실제 도심에서 날아다니게 되는 머지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당초에 매각하려고 했던 부지에 향후에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버티포트가 들어설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 부지에 통일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안전이라든가 바로 인접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주 기능인 도서관 기능에서 굉장한 차질이 있고 또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도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큰 게 김포공항에 있는 버티포트입니다. 이게 거의 2만 평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킨텍스에 버티포트가 만약에 조금 더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 현재 있는 4천 평으로는 너무 부족하고요, 최소한 6천 평, 1만 평 정도가 필요할 걸로 현재 상태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 5년 후에 이런 버티포트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기존 부지 한 가운데에 통일정보자료센터가 있다면 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한 차질이 있을 걸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지 변경을 요청하게 된 거고요.
  5페이지 보시면 국내의 35개 기업이 7개 컨소시엄을 이뤄서 UAM을 직접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실증시기라고 되어 있어서 2024년부터 실제 기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도심공항부터 해서 날아다니는 실증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1, 2년 정도하고 그다음에 실제 노선이 마련돼서 킨텍스에서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항공노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현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국토부에서 K-UAM 사업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날짜가 금년도 5월 10일입니다. 경기도와 국토부, 기업들과 해서 실제로 체결됐고 참고자료 9페이지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정사항으로 국토부에 버티포트 55억 장비구축 해서 실증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투입돼서 실제로 기존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에서 실증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UAM을 추진하는 사업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곧 머지않은 미래에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서 변경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공유재산심의에 이어서 예산 부분 설명을 빠트렸는데요. 기존 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통일부에서 받은 돈이 19억 8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계약을 그냥 해제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2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9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변경 계약으로 추진해서 합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계약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토되고 있는 협의안은 설계변경에 필요한 8억 8천만 원 정도를 고양시가 부담하면 합의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실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8억 8천이라는 것은 기존 부지에서 설계가 9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비가 12억 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95% 진행된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8억 8천 정도로 견적을 받았고 통일부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그동안 했던 시간적이나 아니면 인적·물적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설계변경비 부담에 대해서만 합의를 해 주면 변경을 체결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08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408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413호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418호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417호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2023년도에도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42억 38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12억 7,294만 5천 원을 추가 감액 편성하여 총 54억 7,67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경기도 저출생 우수시책 시상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경기도 저출생 우수시책 포상금 등 1,04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13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용전출금, 예비비 등 당초 42억 1,42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12억 7,294만 5천 원을 추가 감액 편성하여 총 54억 8,71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기획정책관 박광영입니다. 
  장예선 위원님의 인구정책에 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내년에도 조례 제정된 것에 맞춰서 고양시 전체 직원들이 인구정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기획정책관 박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사례로 이번에 한 거는 고양시 인구 골든크로스 전환 프로젝트라 그래서 사실은 가족친화환경, 안심양육환경, 건강양육환경 그리고 연구조사 4개 부문으로 해서 특히 여상가족과, 보건소 이런 여러 부서들이 합심해서 지속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한 6,920억으로 매년 인구정책기본계획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잡고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년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경진대회에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인구정책팀이 경진대회에 나가서, 물론 작년에는 최우수상이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우수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나갔던 자료를 위원님한테, 

○기획정책관 박광영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7억 7,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5억 8,96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관련 내용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우편요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책자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정근수당 등 94억 8,96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청 주차장 수입 등 67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기소형승용차 건으로 국비 40만 원 증액, 시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명시이월사업 한 건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6쪽입니다.
  현재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절차 후 건축계획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1건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46쪽 세출예산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훈련장 러닝머신 구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국도비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1,31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496억 1,0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백석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탄현체육센터 건립,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3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성라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킨텍스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국도39호선 및 수도권 순환도로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 삼송동 유수지 테니스코트 조성공사 등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3쪽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마두2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8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2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덕이동 행정복지센터만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덕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기정액 대비 385만 원 증액하여 94억 9,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예산안 책자 277쪽이며 자치행정과에서 일산서구청 카페 이전공사비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