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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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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7. [5]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1. [9]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0]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3. [11]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4. [12]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15]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18. [16]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대표발의)(공소자·박현우·송규근 의원 외 8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철 의원 대표발의)(신현철·김해련·김민숙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9명 발의)
  5. [4]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시장 제출)
  7. [5]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최규진·김미경 의원 외 11명 발의)
  8. [6]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장예선·공소자 의원 외 7명 발의)
  9. [7]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엄성은·공소자 의원 외 12명 발의)
  10. [8]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손동숙·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
  11. [9]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정민경·김미수 의원 외 8명 발의)
  12. [10]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대표발의)(김수진·정민경·손동숙 의원 외 11명 발의)
  13. [11]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14. [12]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
  15. [1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15]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8. [16]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이상 총 14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총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여 금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화동 2706번지(통일도서관) 매각(변경)-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문재호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소자 의원 대표발의)(공소자·박현우·송규근 의원 외 8명 발의) 
[2]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철 의원 대표발의)(신현철·김해련·김민숙 의원 외 8명 발의) 
[3]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9명 발의) 

(10시07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덕희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고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덕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시장 제출) 
[5]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최규진·김미경 의원 외 11명 발의) 
[6]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장예선·공소자 의원 외 7명 발의) 
[7]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엄성은·공소자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12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제5항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장님이 아니라 기획행정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현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박현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우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박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기획행정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손동숙·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 
[9]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정민경·김미수 의원 외 8명 발의) 
[10]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대표발의)(김수진·정민경·손동숙 의원 외 11명 발의) 
[11]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9항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손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동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신인선 의원 외 9명 발의) 

(10시24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고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7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권용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현우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6]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해제 권고할 대상을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한 자료를 자세히 보시고, 지역에 대한 장기미집행 현황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80회 임시회는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열정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마음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는 날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108만 시민을 바로 보는 낮은 자세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시민에게 올 한 해는 1년 동안의 계획을 준비했던 사항대로 준비를 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과 동료의원께서는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2023년은 집행부, 의회와 갈등이 있었지만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의회와 행정이 협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모든 공직자분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고양시민 모두가 한 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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