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0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환경경제위원회)
-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해림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1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70쪽부터 304쪽까지이며, 세입은 2억 8,453만 5천 원이 증액된 194억 9,397만 7천 원이며, 세출은 92억 8,814만 8천 원이 증액된 892억 8,1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부터 279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13억 3,097만 5천 원이 감액된 105억 4,3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5억 7,152만 6천 원이 감액된 216억 4,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부터 291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 15억 8,002만 1천 원이 증액된 77억 6,2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95억 7,175만 9천 원이 증액된 607억 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부터 299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득 2억 8,791만 5천 원이 증액된 26억 6,0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세입예산만 있으며 304쪽입니다. 세입은 3,548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4,0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70쪽부터 304쪽까지이며, 세입은 2억 8,453만 5천 원이 증액된 194억 9,397만 7천 원이며, 세출은 92억 8,814만 8천 원이 증액된 892억 8,1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부터 279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13억 3,097만 5천 원이 감액된 105억 4,3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5억 7,152만 6천 원이 감액된 216억 4,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부터 291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 15억 8,002만 1천 원이 증액된 77억 6,2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95억 7,175만 9천 원이 증액된 607억 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부터 299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득 2억 8,791만 5천 원이 증액된 26억 6,0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세입예산만 있으며 304쪽입니다. 세입은 3,548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4,0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88쪽 농산유통과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거의 90% 감액된 것 같은데,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88쪽 농산유통과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거의 90% 감액된 것 같은데,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국비예산이 확보가 돼서 자체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예산이 확보가 돼서 자체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작년부터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그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작년에 1천만 원 정도의, 이게 국비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수당이 460만 원,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국비로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이것도 국비를 받은 명분이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전용이 된 거예요?
1천만 원이 다른 사업으로 쓰고 남은 금액은 아닐 테고.
1천만 원이 다른 사업으로 쓰고 남은 금액은 아닐 테고.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국비로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1천만 원의 명목이 뭐였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수당하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수당하고 행사비로?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1천만 원 받아 가지고 지금 반을 썼으면 내년에는 이것 안 세워도 되겠네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위원장 이해림 이월해서 내년에도 계속 쓰실 예정이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그 예산을 다 세우려고 했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분할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당초에 전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일부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해져서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25년 본예산 때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전체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를 세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학생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도보다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학교급식에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 일부 차액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급식에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 일부 차액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예산은 빠지지 않게 추경에서 세워서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알긴 알겠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 오신 겁니까? 급식비 예산은 늘?
아이들 먹거리 예산은 빠지지 않게 추경에서 세워서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알긴 알겠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 오신 겁니까? 급식비 예산은 늘?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이렇게 분할해서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토론회까지 한 것 아시지요? 이것 관련해서 걱정되셔가지고.
농산유통과장님,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이렇게 분할해서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토론회까지 한 것 아시지요? 이것 관련해서 걱정되셔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담회를 요청하신 분들은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 측에 정확히 설명만 갔어도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의회까지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확한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비는 총액도 크지만 또 하나 문제로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게 올해 총 학교급식비의 36.8%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도교육청이 48.8%, 도가 14.4% 비율로 하고 있는데, 이런 비율에 대해서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시군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분담비율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같이 공동부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군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리고 이 부담비율도 우리는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학교급식법」에도 교육청이 원래 주관해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너무 많은 분담비율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들은 계속 세입이 줄다 보니까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분담율을 좀 늘려주라,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비는 총액도 크지만 또 하나 문제로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게 올해 총 학교급식비의 36.8%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도교육청이 48.8%, 도가 14.4% 비율로 하고 있는데, 이런 비율에 대해서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시군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분담비율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같이 공동부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군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리고 이 부담비율도 우리는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학교급식법」에도 교육청이 원래 주관해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너무 많은 분담비율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들은 계속 세입이 줄다 보니까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분담율을 좀 늘려주라,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교육청과 시군구의 어떤 분담률과는 별개로 그 논의가 학부모들한테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이 거대하고 그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간담회를 요청했을 당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답을 주셨어요. “그럴 일이 없다. 학부모님들 걱정처럼 급식 예산이 끊길 일 없다.”라고 확답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과의 논의는 별개로 학교에 소통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급식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어떻게 되든 간에 할 것 아닙니까. 그건 그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내부적으로는 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 줘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성원 위원 무슨 어려움인지는 다 알겠고, 그것과 별개로, 그건 그겁니다, 소장님.
그래서 소통을 좀 잘해 주시고, 아시잖아요? 지금 화두 중 하나가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무상교육, 급식 등 이런 학교 예산에 어쩔 수 없이 민감하시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학부모님들께서 의회까지 오셨는데 사실 간단한 거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끊길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 딱 하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좀 잘해 주시고, 아시잖아요? 지금 화두 중 하나가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무상교육, 급식 등 이런 학교 예산에 어쩔 수 없이 민감하시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학부모님들께서 의회까지 오셨는데 사실 간단한 거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끊길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 딱 하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같은 마음이지요. 위원님들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당연히 교육청에서 부담을 더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맞는 얘기고 저희 시 재정부담도 당연히 그렇지만, 최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쫓아올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교육청만 탓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의미예요. 갑갑한 상황까지 오기 전에 저희도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검사기관에서 검사된 결과를 저희 시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검사기관에서 검사된 결과를 저희 시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비예산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확보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됐다는데, 그게 어떻게 연관성이 되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다음은 288페이지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비예산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확보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됐다는데, 그게 어떻게 연관성이 되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국비예산 1천만 원이 확보됐는데요, 그것은 행사나 수당 성격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이것은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국비입니다.
○문재호 위원 국비 받은 것을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수당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농업정책과,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에 건강한 과일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위원장 이해림 예산안 276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감액 사유는 최종적으로 인원이 30,391명에서 25,056명으로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최종적으로 인원이 30,391명에서 25,056명으로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큰일이네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에 보면 스마트팜에 대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생산하는 시설채소가 한 8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시설로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과 별개로 스마트팜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해서 보급해야 되는 일정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에 보면 스마트팜에 대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생산하는 시설채소가 한 8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시설로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과 별개로 스마트팜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해서 보급해야 되는 일정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철 위원 스마트팜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팜은 기존에 온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실도 되고 노지도 되고 축산도 다 포함되는 건데 농업 관련 활동들을 정보통신기술이나 첨단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도 높이고 또 경영비는 절감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은 기존에 온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실도 되고 노지도 되고 축산도 다 포함되는 건데 농업 관련 활동들을 정보통신기술이나 첨단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도 높이고 또 경영비는 절감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여기에 보면 고양형 스마트팜 조성이라고 해서 스마트팜 관광 휴양단지, 스마트팜 빌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저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스마트팜이 정의가 되고 스마트팜 육성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생산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농산물의 생산에 관련된 것이 스마트농업 육성법에 있는 것이고.
그와 덧붙여서 우리는 생산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까지도 확장하는 개념을 적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휴양단지 조성사업 또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이것을 적용해서 같이 스마트팜에 접목시켜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2차, 3차 가공, 유통, 관광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우리는 생산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까지도 확장하는 개념을 적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휴양단지 조성사업 또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이것을 적용해서 같이 스마트팜에 접목시켜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2차, 3차 가공, 유통, 관광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의문이 있어서요. 사업 목적에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경제적 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유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양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농가들을 위한 게 아니라 휴양단지나 빌리지를 짓는다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팜 생산단지를 만드는 것은 생산단지는 우리가 접근 방식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농림부에 스마트팜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임대사업으로 가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시설하우스가 800㏊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근교 농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모인데, 기존의 800㏊에 대한 시설들도 지금 전근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마트팜으로 바꾸자,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그런데 생산만 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가가치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생산된 농산물을 기초로 2차 가공이나 유통, 판매 그리고 관광까지 2차, 3차 산업으로 어울리는 사업을 같이 하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관광휴양단지 또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보다 더 큰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전체적인 구상 안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제대로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게 이 용역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만 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가가치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생산된 농산물을 기초로 2차 가공이나 유통, 판매 그리고 관광까지 2차, 3차 산업으로 어울리는 사업을 같이 하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관광휴양단지 또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보다 더 큰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전체적인 구상 안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제대로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게 이 용역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공모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공모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작년에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했다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 번 있을 예정이어서 저희가 올해도 공모에 응할 생각입니다.
○신현철 위원 작년에는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금 농림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임대사업은 주로 지방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개 정도의 임대사업단지를 지정했는데 경기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충청 이남에만 배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하나는 농림부는 표면상으로 부지를 먼저 확보해라, 이 사업 자체가 5㏊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한테 계속 그러는데 사실 밀양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림부의 핑계라고 보고 올해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데 저희는 공모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하나는 농림부는 표면상으로 부지를 먼저 확보해라, 이 사업 자체가 5㏊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한테 계속 그러는데 사실 밀양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림부의 핑계라고 보고 올해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데 저희는 공모에 응할 생각입니다.
○신현철 위원 작년에 공모해서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된 그 원인이나 사유가 해소가 된 상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농림부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수도권보다는 자꾸 지방을 해 주려고, 그런 의도가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조건이 다 충족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 사업 자체는 청년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사업단지. 그러니까 임대형 산업단지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일정기간 동안 청년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줘서 거기에서,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기술이 연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잡한 시설장비들을 계속 익혀야 되고 작물의 생육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인식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2~3년 정도 거기에서 트레이닝하면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가는 그런 창업보육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선발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89명 정도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충족을 못 시켜주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지방은 반대입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 인원을 채우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입장, 또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당연히 우리 고양시가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응모해서 심사위원들하고 평가를 받을 때도 심사위원들도 다 그런 것은 동의합니다, ‘아, 여기가 가장 여건은 좋다.’. 그러나 농림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설득을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입장, 또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당연히 우리 고양시가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응모해서 심사위원들하고 평가를 받을 때도 심사위원들도 다 그런 것은 동의합니다, ‘아, 여기가 가장 여건은 좋다.’. 그러나 농림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설득을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지요.
○신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팜을 확산시켜야 고양시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수도권 근교 농업이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가가 높고 여타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시설들이 스마트팜화돼서 효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양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 농림부에 메뉴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팜을 확산시켜야 고양시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수도권 근교 농업이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가가 높고 여타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시설들이 스마트팜화돼서 효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양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로 농림부에 메뉴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
○신현철 위원 스마트팜 관광 휴양단지에 대해 제가 개념을 잡기가 힘든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농어촌정비법」에 관광휴양단지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물론 민간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여기에 접목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킨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 관광휴양단지라고 하는 것도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이유가 농촌의 생산물 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사업을 하라고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그 관광휴양단지 안에는 그 안에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 판매, 레스토랑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집적돼 있습니다, 체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2차, 3차의 원재료는 전부 다 농산물인 농업자원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해라 이 얘깁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 기존에 있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스마트팜이랑 이게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왜 스마트팜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고도화된 온실이지 않습니까. 고도화된 온실이고 IT나 최근에 AI까지 접목이 돼서 그런 것들은 생산시설도 당연히 되지만 관광자원도 되고, 거기에서 또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물을 당연히 원물로써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하고 유통을 통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 시설이 바로 관광휴양단지가 되는 겁니다.
○신현철 위원 예를 들면 시설채소 중에 우리 고양시에서 유명한 게 있다고 했을 때 일반 농가에서 1차 재배를 하고 2차로 그걸 가지고 김치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이 관광휴양단지에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굳이 스마트팜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우리가 스마트팜의 생산단지하고 관광휴양단지를 물리적으로 같이 묶으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그래서 생산단지가 단순히 생산단지만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뚝 떨어져 있으면 별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리적으로 인접하게 같이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현철 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왜 스마트팜에 관광휴양단지가 들어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농부들이 재배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작물을 가지고 2차로 가공하고 이런 재미를 느끼면서 그것이 하나의 상품화되는 건데, 스마트팜은 기계가 다 하는 거잖아요. 과연 기계가 하는 것을 보고서 재미있어 할까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농부들이 재배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작물을 가지고 2차로 가공하고 이런 재미를 느끼면서 그것이 하나의 상품화되는 건데, 스마트팜은 기계가 다 하는 거잖아요. 과연 기계가 하는 것을 보고서 재미있어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닙니다. 현재의 스마트팜 단계는 기계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다 할 수도 없고, 우리 과학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된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이 작물재배를 하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지요, 생산성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당연히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신현철 위원 죄송한데, 제가 스마트 AI 쪽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알아요. 양식장도 요새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먹이도 주고 온도도 습도도 다 컴퓨터로 제어가 되고 그것조차도 사람이 하지 않아요. 날씨나 온도, 습도, 염도까지 전부 사람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가는 추세예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물론 미래는 그럴지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달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합니다. 다만 노동력이 절감이 되지요.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현철 위원 자꾸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딸기를 딸 때 로봇이 따는 것 아세요? 사람이 안땁니다. 색깔과 크기와 익힘 정도에 따라서 로봇이 요새는 따는 세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시범적으로는 그런 로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상용화되거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요.
○신현철 위원 재배를 해서 포장까지 전자동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직까지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최성원 위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5년도에 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고가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스마트팜은 이 중에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예요, 아니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우리는 향후에 스마트팜 육성지구로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시간상 뒤의 문제고, 우리가 그 여건을 갖춰야 되니까. 갖춰야 지구로 지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에 우리가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 아, 임대형 스마트팜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최성원 위원 이게 보니까 대상지로 지원을 해 주는 게 2개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최성원 위원 개소당 한 200억, 국비 140억, 지방비 60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공고기간이 접수가 11월 22일까지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타당성과 별개로 이 공모는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타당성 조사가 없어도 공모가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이것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최성원 위원 접수기간이 11월 22일까지니까 25년도 사업에 접수해서 심사위원들이 타당하다고 선정을 하면 이 올라온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만을 위한 용역이 아닙니다.
○최성원 위원 아, 별개의 건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별개로 육성지구를 향후에 지정받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2차, 3차 사업도 같이 버무리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지요.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이게 굉장히 난해한 가지가 많은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시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을 물어보는데 이후에 꿈과 또 다른 형태의 공모사업까지 다 나열해 놓으시니까 위원님들이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공모사업 안 된 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확보하지 못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공모사업 안 된 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확보하지 못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농림부는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농림부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지요. 공모사업은 공모하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그걸 잣대질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받는 우리는 피대상자인데 그것을 ‘농림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해림 농림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가 생각해도 지방의, 즉 수도권 인근이 아닌 지방에 있는 현대화되지 못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스마트팜 현대화를 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장단점을 다 갖고 있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의 접근성이나 또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대신 일단 경제적인 효율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땅값은 비싸고 땅덩어리는 좁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갖춰져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접근하느냐가 문제인데, 농림부의 기준이 토지 확보가 우선이다고 하면 사실 그것을 만족하지 않은 채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저는 선택될 가능성이, 속상하지만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서 왜 우리 고양시 입장은 이렇게 생각을 나이브하게 하고 있는지, 왜 우리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갖춰져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접근하느냐가 문제인데, 농림부의 기준이 토지 확보가 우선이다고 하면 사실 그것을 만족하지 않은 채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저는 선택될 가능성이, 속상하지만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서 왜 우리 고양시 입장은 이렇게 생각을 나이브하게 하고 있는지, 왜 우리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이해림 정확히 고양시가 꿈꾸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휴양단지 즉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빌리지를 형성하는 미래의 모습인 건지, 아니면 진짜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현대화 설비, AI가 접목된 현대화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희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사업내용이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개요만 달랑 적어서 보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치, 고양시의 향후사업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재 고양시는 스마트팜 사업이 얼마큼 진행돼 있고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정리가 돼서 사업개요가 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AI 스마트팜에 대해서만 잣대를 대고 보니까 도대체 이게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사업인지에 대한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좀 바빠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불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서류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보시라고 주셨어야지요. 어떻게 정리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사업내용이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개요만 달랑 적어서 보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치, 고양시의 향후사업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재 고양시는 스마트팜 사업이 얼마큼 진행돼 있고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정리가 돼서 사업개요가 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AI 스마트팜에 대해서만 잣대를 대고 보니까 도대체 이게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사업인지에 대한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좀 바빠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불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서류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보시라고 주셨어야지요. 어떻게 정리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자료는 저희가 더 챙겨와서…….
○위원장 이해림 그것을 이제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미 다 올려놓고, 사업 개요도 뭔지도 모르게 5,000, 1,500, 2,000 이것만 세워 놓고, 언제 주시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위원장 이해림 정리된 것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것에 대해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 이해림 저희는 목적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현재 고양시가 뭐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가들 또 경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스마트팜이 조성되면? 주체가 누구예요?
이것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스마트팜이 조성되면? 주체가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바꾼다면 기존 농업인들이 계속 하실 것이고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소유가 고양시고 운영도 고양시가 하면서 저희가 임대를 주는 겁니다, 고양시가 주체가 돼서.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그 안에 빌리지도 만들고 관광휴양단지도 만들어서 그 관리를 다 고양시가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이해림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저희가 땅값도 비싸고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태우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두리뭉실 해 놓으시고 자세한 내용을 안 주시니까 위원님들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9쪽 한번 여쭤볼게요.
279쪽에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스마트 비닐온실 신축, 사실 이런 예산은 들어오면 다 쓰셔야 되는데, 이것은 왜 남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9쪽 한번 여쭤볼게요.
279쪽에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스마트 비닐온실 신축, 사실 이런 예산은 들어오면 다 쓰셔야 되는데, 이것은 왜 남았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것은 개별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집행하고 나서 잔액하고 이자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집행하고 나서 잔액하고 이자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1억 7,600만 원이면 꽤 큰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원 금액이 워낙 커서.
○위원장 이해림 가능하면 이런 것은 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다 해 드린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스마트 비닐온실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이게 23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해림 이런 것은 다 소진하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또 농업정책과 274쪽에, 소장님, 저희가 호우피해 재해복구비는 한 950만 원 정도 세우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온열현상이 일어날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피해 재해복구비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라는 게 우리가 기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재해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호우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따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면 국비는 국비대로 나오고 도비와 시비는 별개로 또 세우고, 일단은 저희가 선지급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라는 게 우리가 기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재해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호우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따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면 국비는 국비대로 나오고 도비와 시비는 별개로 또 세우고, 일단은 저희가 선지급을 하고,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질의가 그게 아니고, 호우는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농작물이라는 게 온열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해복구비는 혹시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재난지원금 예비비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위원장 이해림 아, 재난지원금 내에서 그쪽으로 전용은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비비는 갖고 있는데, 그것도 특정하게 한 농가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 이해림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니, 날씨가 더우면 고양시 전체가 다 덥고 농가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비는 아시다시피 폭우가 내리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치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알지만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앞으로 더 할 거란 말이지요.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되면 농가 피해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 2023년 8월 5일 날 시장님이 고양형 스마트팜 빌리지를 도입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스마트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다, 총 400억. 그것에 대해 광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농업 미래산업 준비를 위해서 고양형 스마트팜 빌리지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하셨으니까, 2023년부터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뭔가 해 오신 사업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 공모사업도 거기에 연관해서 가시는 거지요?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 2023년 8월 5일 날 시장님이 고양형 스마트팜 빌리지를 도입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스마트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다, 총 400억. 그것에 대해 광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농업 미래산업 준비를 위해서 고양형 스마트팜 빌리지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하셨으니까, 2023년부터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뭔가 해 오신 사업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 공모사업도 거기에 연관해서 가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뭔가 지정받고 하는 것은 아직 없거든요. 그것은 스마트시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 사진 보도가 됐었고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 이해림 400억은 스마트시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목 308-13 부기명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에 4억 5,918만 8천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목 308-13 부기명 고양컨벤션뷰로 운영 지원에 4억 5,918만 8천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증액내용을 포함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3,810억 1,04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677억 2,273만 1천 원 중 5억 4,000만 원을 삭감한 4,671억 8,273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87억 1,206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85억 4,486만 8천 원 중 4억 5,918만 8천 원을 증액한 1,390억 405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증액내용을 포함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3,810억 1,04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677억 2,273만 1천 원 중 5억 4,000만 원을 삭감한 4,671억 8,273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87억 1,206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85억 4,486만 8천 원 중 4억 5,918만 8천 원을 증액한 1,390억 405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