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103만 원을 증액한 8억 8,5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수당 4,32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7,081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5억 361만 원이 감액된 47억 6,720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으로 현수막, 현수기, 게시대 위탁 수수료 수입액에 대하여 4억 400만 원이 감소한 1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4쪽 지출계획으로 통합지주이용 간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기존 제품에서 조달등록제품 사용 등 비용이 감소하여 지출액이 2억에서 8,4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감소에 따른 기금 일반 예치금이 1억 7,895만 3천 원에서 2억 9,095만 3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7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억 178만 9천 원 대비 7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1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38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906만 1천 원 대비 7,957만 5천 원을 증액한 92억 8,8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사업 3천만 원, 국지도발 실제 훈련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먼저 3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60억 8,550만 9천 원보다 13억 7,220만 원이 감액된 47억 1,330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일부를 올해 감액하고 향후 공사발주 시기에 보전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2쪽부터 39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4억 9,770만 8천 원보다 18억 3,978만 8천 원이 감액된 116억 5,79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감액과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 반영 및 풍수해 보험 사업비 증액, 도비 보조금 정산반환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심의에 대한, 사실 개최 횟수에 대한 예측을 작년에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달 심의가 개최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희가 본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했음에도 예상보다 개최 횟수가 많아져서 심의수당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1회 빼고는 전체 다 소위원회로 개최했습니다. 지금 9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거의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1회 이상 한 달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전검토제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희가 작년 본예산 올릴 때 이전에 건축공동위원회를 할 때 기준으로 생각해서 올렸는데요.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게 건축공동위원회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할 때는 외부 위원이 평균 한 3명 정도 참석하셨는데요, 소위원회만 하더라도 외부 위원이 5명에서 6명 이상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관계획은 저희가 「경관법」에 의하면 경관 기본계획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특정 경관계획하고 분리가 되는데요.
  경관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법정 의무계획으로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용역사를 선정하고 시행하게 되는데요. 시 전체 경관의 기본 틀과 주요장소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의 경관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사전검토 자문을 하고요, 경관계획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요한 경관 방향과 관리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중후반부에 들어가면 주요장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경관지침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가이드라인 형태로 나오고요. 그게 특정 권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혹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특정 유형의 건축물이나 대상시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그게 도서화돼서 일반시민들께서는 만약에 건축행위를 하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할 때 저희 경관도서에 되어 있는 지침을 반영해서 경관도서를 준비하고 심의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는 올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접근성 때문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하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반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 경관에 넘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정리되어야 그게 어떤 필지의 용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게 다 정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 경관·교통·건축위원회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 당연직 위원 중에 주택과장과 건축과장이 있고 건축심의 때는 제가 또 들어가서 이전에 심의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혹은 심의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설계안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 담당관실에는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브랜드위원회, 옥외광고물위원회가 있고요. 브랜드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는 법정으로 위임된 위원회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아니, 현재 2024년도에 도 단위 국지도발 실제 훈련을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선정돼서 10월 22일 2시에 킨텍스에서 다중이용시설 드론 폭탄이라든가 오물테러 또 총기 인질 그 사항을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훈련을, 실제 훈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현재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을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부분에 훈련을 한 2개월 전, 8월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이거든요. 관계경찰서라든가,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경찰서라든가 군인하고 그런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또 용역 선정이 먼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빨리 시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게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이나 건축심의를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구 단위까지 내려가면 예년 대비 실제 건축허가 건은 5분의 1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 자문을 하는 건은 전체 건수가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것들을 저희가 심의하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의 것들은 지금 꾸준히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공디자인팀도 같이 있는데요, 심의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협의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준공 이후 확인하는 건축정책과와 사전에 나가서 협의하거나 아니면 현장 확인을 하는 저희 부서와는 출장 횟수나 빈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전체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런데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위원회로 저희가 한번 운영했을 때 위원님이 예전에 저희 심의위원들 선발하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분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 건축, 토목, 교통, 디자인, 색채, 광고물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본위원회 때 한 번에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심의 의견이 깔끔하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사실 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게 재심의율도 낮고 간결하게 심의가 정리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또 예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현수막, 현수기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전체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저희 수수료를 떼고 다시 업체에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계약 변경을 계속 시도했었는데요, 계약 변경이 어렵게 돼서 예전에 했던 절차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했고요.
  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추계로 미뤄봤을 때 지금 10월 정도가 되다 보니 작년보다 오히려 저희가 400 정도를 더 감액하는 게 맞겠다고 예상돼서 지금 4억 400만 원을 조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희 수수료는 3천 원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내년 말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정한 안으로 위탁계약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매 배수펌프장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2024년도 총예산은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 원을 반납하는 것을 계상했었는데요, 100억에서는 지금 202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70억 그러니까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억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된 32억 이렇게 해서 100억이 됐는데요. 
  지금 국비 예산은 경기도에서 우리 강매 배수펌프장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강매 배수펌프장이 국토부 그린벨트지역에 있다 보니까 GB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와서 올해만 국토부에 3회를 방문했는데 이견 차이로다가, 최종 보완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임박해 있는데 그것을 원래 연초에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GB 관리계획을요. 그런데 사실 국토부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돼서 하반기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발주가 어려워져서 부득이 내년으로 좀 넘어가게 됐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보상은 거의 90% 이상 됐습니다. 협의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액은 5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 보상비가 거의 한 85% 정도는 지출되고 한 15%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5% 내에는 사유지 말고 국공유지 협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GB 관리계획이 계상돼야 필지가 시설 결정이 완료되고 그러면 분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할이 필요한 것만 보상이 못 됐고요, 분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보상됐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단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단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 있는 저수지가 있는 만큼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수지를.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사실 이건 재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을 저희들도 행안부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요즘 그런 게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사업비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일단 강매 배수펌프장 부지는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인접돼 있는 도로나 하천은 각각…….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나왔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의원님들께서 건축디자인에 대한 그것을 제안하시기 전에 건축디자인 협의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 있는 상태가 너무 회색으로 돼 있고 현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도시디자인담당관하고 GB 관리계획이나 행정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바꾸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전문화협의회는 저희가 직제상 사실 재난대응담당관 그다음에 시민안전담당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재난을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전문화협의회하고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목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안전문화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지금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문화협의회는 고양시에서는 그 위원회를 아예 구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 부분은 절차상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이 아주 처음부터 다 변경돼서 아예 미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저희가 김포, 고양을 포함해서 한 7개 시군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지원시설 주민대피시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방위대피시설이나 주민대피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산동에 소재한, 거기에 지금 한 400평 되는 것에 대해서 209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피시설을 현재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저희들이 구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대피시설은,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지하공간에 대해서 일단 대피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공간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마을 단위로 해서 구산동에 그쪽 지역은 지하공간이 없다 보니까 정부지원시설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1개소를 설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쪽 지역은 그 외로도 저희들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1개소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금 거의 주민대피시설은 고봉동이라든가 그쪽에도 거의 아파트가 다 있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1~2km 있다 보니까 그쪽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구산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는데 그쪽 주변에도 가좌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또 제2자유로 부분에 있다 보니 그쪽에 1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걸 조사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그럴 때 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표시도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심의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1,860만 원은 심의 자문수당이고요. 그다음에 243만 원은 지금 기본 업무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명이 증원돼서 증원에 따른 출장여비를 설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심의 자문수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심의 자문 횟수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원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수당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관 같은 경우에 크게는 세 부분이 경관심의에 해당이 되는데요, 택지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그다음에 개별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 현황에 맞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안을 결정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저희가 가장 창의적인 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부서가 일관성 있게 지켜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안에서 고양시만의 특화된 아이덴티티는 뭐가 있느냐 또 그 아이덴티티가 지역이나 권역 혹은 대상별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호수공원 꽃박람회 할 때 상징조형물로 부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희가 의견을 조금 주기는 했는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 부서에서 나간 의견은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보니 주민편의를 위해서 휴게나 차양시설로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호수공원 내외부 상징물 전체 그러니까 박람회장 안쪽에도 상징물이 몇 군데 섰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한 금액이 1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매동의 강매 배수펌프장 유역은 성사천 유역인데요, 여러 번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의 증설이 수리적 계산을 해본 결과 작다고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진된 거고요.
  기존에 있는 1펌프장의 유수지가 9,700평방미터, 물 담아놓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펌프가 분당 2,640톤을 배제시키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제2펌프장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그 2펌프장은 1펌프장이 10년 빈도에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50년 빈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물이 담기는 것이 12,500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장도 분당 4,060톤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 1과 2가 합쳐지면 전체 유수지는 2만 2천 평방미터 그다음에 펌프는 분당 6,700톤을 배제시키는 것이 되는 거고요. 
  모든 사업비는 540억인데 모두 다 유수지 확장 보상 그다음에 펌프장 증설에 드는 기계, 건축, 전기, 시설에 다 투입되는 겁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게 금액이 80억에서 50억 그리고 10% 이렇게 되면 그 비율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를 갖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고양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경기도에 똑같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25%, 우리 시비 25%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볼 때 그 진도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빨리 나가고 어느 시군은 행정절차가 늦게 나가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GB 관리계획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쪽에 있는 자원을 다른 시군으로 옮겨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할 때는 다시 또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행안부 차원에서 예산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20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녹색도시과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쪽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11월 중으로 진행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업인정 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토지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미보상된 토지를 분할해서 보상해야 될 것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본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내년 상반기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지원됐는지는 자료로 제출할 것이고요, 그 기준은 대략적으로 일단 사회보장성 수혜금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취약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것도 자료와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6곳은 고봉동에 세 군데하고 관산동에 세 군데 해서 6개소에 50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총 7개가 접수됐는데 1개소인 홍도동 같은 경우는 일부 경보시설하고 중첩돼서 중첩되지 않는 6개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민방위 경보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각 동별로, 31개 시군에서 37개소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마을회관 방송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1개소는 홍도1동에서 신청했는데요, 이쪽은 그것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동에서 실사해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강매 같은 경우는 작년엔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작년에 별도로 해서 교체됐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올해 저희가 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마을회관에 대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추가로 재검토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33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3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3,1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3,25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817억 1,8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억 9,83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227억 4,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4억 1,90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404억 8,4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438쪽부터 4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보조금, 모범 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정산반환금 등 65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10억 9,235만 2천 원을 증액한 491억 7,62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444쪽부터 447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0억 8,674만 7천 원이 증액된 594억 8,51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32억 6,935만 3천 원 증액된 202억 4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452쪽부터 454쪽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고 세출예산은 인천 2호선 고양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대응 공동용역 분담금, 교외선 운행차량 개량비 등으로 8억 5,544만 1천 원을 증액한 각각 68억 64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458쪽부터 4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기버스 수소 고상, 저상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등에서 49억 789만 1천 원이 감액된 160억 8,7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464쪽부터 473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유가보조금 등을 감액 2억 4,007만 3천 원이 감액된 302억 5,718만 3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72억 9,962만 9천 원이 증액된 828억 8,131만 2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478쪽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유가보조금 감액 등 70억 528만 원을 감액한 130억 5,3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482쪽부터 48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24년 유가보조금 감액 등 72억 377만 3천 원을 감액한 261억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보조금 등 60억 538만 원을 감액한 305억 9,2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490쪽부터 4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변상금 등 2,688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4,7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등 11억 5,337만 7천 원이 증액된 34억 1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구별로 사업을 나눈 것은 지금 그 대상 사업이 성사초 등 7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나눠서 부여한 거고요.
  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 설치라든지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이번에 76개소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구별로는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76개소이고요, 아마 이거는 조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76개소에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총 한 150개 정도가 됩니다. 아마 이것을 전체 숫자를 나눠서 여기다가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76개소만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다가 표기를 아마 그렇게 향후 할 것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체 숫자를 여기다가 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여기 74개소라고 한 것은……. 
  덕양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2023년으로 76개가 지금 맞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니, 덕양구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동구는 지금 47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165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 숫자하고 거기에서 지금 76개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74개, 44개, 37개를 표기한 것은 아마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표기가 조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다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쪽에 있습니다.

○주무관 이세직  안녕하세요? 

○주무관 이세직  고양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이세직이라고 합니다.

○주무관 이세직  예. 

○주무관 이세직  예, 맞습니다.

○주무관 이세직  예. 

○주무관 이세직  예. 

○주무관 이세직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개소 수가 차이나서 1개소당 투입되는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현장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이 천차만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유지보수, 올해 예산이라든가 시설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외가 되었고요.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부분이 많아서 개소 수는 많지만 금액이 덜 들어간 부분이고 상세내역 같은 경우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세직  그렇지요. 미끄럼 방지 추가설치도 있고요, 재포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무관 이세직  아니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라고 해서 노면의 시작점이랑 종점을 알려주는 노면표시도 설치하는 거거든요.

○주무관 이세직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라든가 노란색 횡단보도가 완료된 대상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받아서 한 번에 다 처리하고, 

○주무관 이세직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6개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대화라든지 일산, 덕양 이렇게 해 가지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도비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 여기에는 검토대상이 안 돼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쪽 안쪽으로 보면 철도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환승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광역교통 확충계획 연구 용역에서 교외선 같은 경우는 단순화 전철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에 국토부에다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때 노선 자체가 관산으로 해서 중부대 쪽으로 해서 고양동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단선으로 신청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지정되면 국비 70에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30%에서도 도비 50에다가 시비 30%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1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외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12월에 개통 예정인데요, 고양시에는 대곡역하고 원릉역 두 군데만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제역 주변 시민들이 기존에 벽제역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개통을 안 하느냐는 불만들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아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한번 받으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두 군데입니다, 대곡역하고 원릉역.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총사업비가 국비로 부담하는 게 49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제역을 하나 더 넣게 되면 500억 이상이 넘어가다 보면 예비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성에 대한 BC분석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이 사업 자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벽제역을 빼고 가는 것으로 추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 5개로 해서 3개 편성해서 하루에 20회 운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왕복 20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수익분석은 기존에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 정확히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20억 내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운임수입은 아직 운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알 수 없고요.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하면 저희가 보존비 20억에서 아마 그것을 제하고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수익은 예측했는데 아마 크게 수익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적자노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자체만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운행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시설비는 철도 쪽인 것이고요, 궤도라든지 철로 이런 것에 한해서 얘기하고요, 나머지 부분인 운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관사라든지 아니면 역에 대한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운영 쪽에 속하기 때문에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운행 자체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비용은 처음부터 협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시작할 때만 그렇고요, 향후에는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차량은 대부분 보면 기관차 제어장치 설치라든지 무선제어기술 적용이라든지 원격제어장치, 기관차의 제동 및 견인제어장치 그다음에 밖에 있는 래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3개 지자체에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장흥이라든지 송추 이런 데는 예전에는 관광 쪽으로 많이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특히 양주 쪽에서 이 교외선이 개통하고 나면 관광 쪽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여객용으로 개통하려고 하는 거고요, 향후에 분위기를 봐서 관광하고 같이 또 연계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외선 자체가 적자노선에서 흑자노선으로 돌릴까라는 연구 쪽에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이것을 꼭 관광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일단 여객 쪽으로 개통하자고 하는 게 주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건을 봐서 관광 쪽으로도 할 수 있으면 접목시키자는 게 지금 그쪽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경기도까지 같이 4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마 지자체에서 서북부 쪽의 교통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3개 지자체장들이 만나서 논의했고 그때 당시에 합의점을 찾아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한 202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말했듯이 사업비 497억은 다 국비로 충당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 유인으로 건널목을 하려고 하는 데가 고양시는 4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면도 있고요. 이게 청원건널목이라고 해서 기존에 철도가 있고 나서 도로가 형성된 데는 청원건널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제역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다가 정차를 안 하는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대장동에 있는 대정역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를 가지고 대정역도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에서 요즘에는 「철도안전법」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널목 외에는 다 안전펜스를 치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중대정리 건널목이라고 하는 데는 유인으로 하고요,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중대정리 제일 밑에 빼고 그 위쪽으로 3개 빨간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대장동도 그렇고요. 대정2 건널목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다 무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3개는 무인이고요, 중대정리 건널목만 유인으로 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국가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철도안전법」이라든지 「건널목 개량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그 조건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어렵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통보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건널목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정식으로 개설해서 거기에 청원건널목 형태로 만들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요. 
  아마 하더라도 금방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이번 용역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1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면적 부지를,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지금 그 면적보다는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계획상은 저희가 1만에서 4천 정도 잡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지 면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설계는 저희가 아직 안 했고요,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시기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12월 전까지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까지는 계획은 잡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있어서 아마 내년 1월까지는 봐주시면, 1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에 있는 GTX 역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GTX-A 같은 경우는 올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온누리공원에다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사업이 조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367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요, 기재부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367억 중에 51%인 당초에는 국토부하고 협의할 적에는 원래 180억 정도 부담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게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주차장은 안 되고 환승시설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환승시설이 12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0억 중에서 51%면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비로 6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307억 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때 마침 킨텍스 지하화 이런 사업이 연구 용역이 발전되면서 그때 거기서 그러면 같이 주차장을 통합해서 개설하는 부분을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일단 보류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환승센터는 조금 어렵게 돼서요,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가서 임시 주차장을 만약에 개설하고 나서 장기적인 걸로 봐서 환승센터도 건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사업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 시기는 딱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거는 한 2028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 거기 온누리에다가 환승센터를 계획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보면 킨텍스 1단계 뒤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100면 주차타워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그쪽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킨텍스에 필요한 주차장을 거기다가 같이 건설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그때 당시에 킨텍스 A노선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수요예측을 해서 나온 게 228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승센터에도 228면을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 그게 계획 자체가 228면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버스정책과에서도 알고 있듯이 그쪽에다가 대중교통 연계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얼마나 더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지 적을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충분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해 보고 최대한 면적을 뽑을 수 있게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행주산성 순환로 조성공사는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릉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9만 8천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마치고 금년도 12월부터 해서 거기를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도 LH가 아니라 경기도공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주항이라든지 수변데크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강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이어줄 수 있는 도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 도로가 되게 엉성하고 차로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 보도라든지 관광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억 원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기본설계하고 거기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지정선이라든지 한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2억을 세우게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주로15번길 있지 않습니까? 한 420m 정도 되고 2차로로 해서 폭이 8m로 계획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늘려라, 이렇게 주문을 주셨는데요. 이 도로는 뭐냐 하면 행주산성의 국숫집 있잖아요. 국숫집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자유로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설해서 그 뒤로 자유로에 다시 붙이는 도로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가는 도로가 한일가든하고 장어집하고 그다음에 국숫집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로를 4개 차로로 고정한 건 아닙니다. 거기 특성에 맞춰가지고 한 20m 이상으로 해서 대로급으로 여러 가지 도로를 혼용해서 이렇게 할 사업인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확장을 하는 걸로 저희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2개 차로로 돼 있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꼭 좀 그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도시관리계획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밤가시공원 노상주차장 일대는 단독택지지구로 왕복 2차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폭 자체가 폭원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경찰서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동의해서 일방통행으로 노선을 변경하고요. 부족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거기 보면 2.5m인데 1m 축소해서 포켓차로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직은 지금 실시설계, 이번에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실시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저희가 2차선에 옆에 또 갓길에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난이 심해서 그걸 일단 전제조건이 일방통행화하는 게 우선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 됩니다.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의견상에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밤가시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원들이 동의를 받고 일단 일방통행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1차로 플러스 인도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노선은 거의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고요, 덕은, 향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향동 같은 경우에는 식사노선마냥 탈 때 태그를 할 수 없느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사전예약을 해서 카드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타시는 분들은 예전에 습관이라는 게 남아 있으셔서 타시면 카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찍고 태그하고 그거를 일상화돼서 하시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해서 카드등록을 해서  비용이 빠져나가는 이 시스템을 조금 어려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약간씩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기교통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 편의 위주로 식사동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편하게 타실 수 있는 방향을, 하시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현재 별도의 특조금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으니까 1억 3천 정도 남아 있나, 1억 7천 정도 남아 있는 것 플러스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본예산에 반영 요구할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주민 동의를 해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저희가 계획은 지금 17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니요, 17면을 확보하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공원 쪽은 지금 17면을 확보하고요, 주택가 쪽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저희가 처음에 건립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에 국비를 원래 6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못 받고 그때 당시에 32억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으면 2년 동안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32억을 반납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반납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취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는 언젠가는 또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현재로서는 보류사업으로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같이 한 겁니다. 국도비 반납하고 나중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또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보류사업으로 남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 하부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주차장이 한 5천 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누리공원 쪽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한 1,500면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3전시장 때문에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일단 1단계 부지 뒤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2028년까지 1,100대를 만든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니,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정확하게 킨텍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협의는 그쪽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관리하는 쪽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지금 복합환승센터 내 주차장은 저희가 온누리공원하고 해서 같은 사업지다 보니까 연계돼서 사업을 한다고 개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개통과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건 맞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킨텍스 지하복합몰과 연계해서 환승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사업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연의 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까 우리 담당과장도 말씀드렸듯이 보류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못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저희가 2024년 12월에 GTX-A가 서울역까지 부분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수서에서 동탄까지가 이미 개통된 상태에서 중간부분인 서울역과 삼성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전면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2028년도에 완전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GTX-A노선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었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몰과 별개로라도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028년도까지 킨텍스 1단계 뒤에 있는 주차타워가 되든 아니면 온누리공원에 복합환승센터가 되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현재,

○교통국장 주시운  그때까지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요, 2028년도에 완전개통이 되니 그 안까지는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 GTX-A노선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그 노선의 개통이 12월이니 복합환승센터 그러니까 온누리공원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킨텍스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뿐이지 저희가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폐지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 대한 반납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류된 상태지 저희가 재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됩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지금 저희가 추후라도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그건 아까 좀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367억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복합환승센터와 주차장이 결합이 되다 보니 국토부에서 이견이 나왔던 사항은 주차장 시설은 안 된다는 개념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금액적으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60억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0억보다는 나머지 367억 중에 307억에 대해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재정 분담을 저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보류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류를 하는 대신 나중에라도 국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국토부하고 확인했고 그래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역 연계를 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킨텍스역을 연계하는 기존 광역, 시내, 마을버스가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9개 노선에 플러스해서 6개 노선을 추가로 확충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며 GTX-A노선 운정-서울 구간 개통 시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6개 노선에 대한 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광역버스가 노선별로 저희가 협의하는 부서나 주무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12월 중순 그러니까 12월 말에 GTX-A노선이 서울역까지 개통되는데요, 그 안까지는 저희가 연계 노선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되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 시기는 12월 28일이 GTX-A노선의 개통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정별로 부분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건 있지만 지금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그러니까 GTX-A 운영사하고 국토교통부라든지 관련된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도 국토교통부하고 계속해서 지금 서울역 국가철도공단 사무실에 가서 회의도 두세 차례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예정된 건 12월 28일로 저희 GTX-A노선 관련해서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투트랙으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입구 쪽에 일단 미래용지 부지가 넓다 보니까 개통과 동시에 우리가 공사가 늦더라도 일부는 오픈해서 그냥 기존의 꽃박람회 때 꽃전시장 주차장을 활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단 들어오는 환승객들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용객들은 열어줄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공사가 완료되면 그 출입구를 다시 막고 우리 환승주차장 쪽으로 다시 돌릴 생각입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완료됐을 때 우리가 최소한 228대 그 정도까지가 넘칠지 부족할지는 저희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단 저희가 GTX 노선 개통에 맞춰서 시의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담다 보니까 금액이 한 10억 정도로 픽스가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향후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확보하는 게 집행부의 도리일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명심해서 잘 듣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장은 저희가 확보해서 유료화로 전환할 것은 맞고요, 임시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2028년도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정식적인 환승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를 쓴다는 개념에서 임시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닙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바닥도 공사할 거고요, 조명하고 CCTV 일체 다 저희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로 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차로, 4차로 이런 개념으로 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향을 더해서 2차로 그다음에 양방향을 더해서 2차로,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더 확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장어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행주산성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라든지 어떤 관광차량들이 갈 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5번길은 국수마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행주산성 특성 자체가 세 군데서 도로가 시작돼서, 외부에서 시작돼서 올라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가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장어마을에서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수마을 있잖아요. 그쪽에서 올라가는 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해 가지고 테마공원, 역사공원으로다가 지정된 9만 8천 평 상당이 있는데 거기로 해서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절이 일부 되는 거지요.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은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고양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로망을 내는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에 장어 국숫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가운데 그거부터 해서 77호선 도로, 자유로가 있잖아요. 그쪽을 갖다가 쭉 이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자유로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그걸 해서 노선 중에서 행주로15번길이 되는 거고요. 
  17번길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7번길은 해 가지고 지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그게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4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가나안국수 있지 않습니까? 국숫집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77호선이라고 자유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행주산성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 가지고 한일가든에서 이렇게 장어마을까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행주산성로로다가 표기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자유로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는데 거기다 접속을 하면서 별다른 이상은 없고요. 
  거기 본 자유로에 붙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잼이 생길 그런 위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장해서 자유로하고 붙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가속차로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로니까 가속차로를 만들어서 본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거기까지 이야기는 안 되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해서 어느 주택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빠지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설계라든지 이걸 통해서 나올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게 해지된 취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부들이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이라든지 지정선이라든지 진출입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지금 기본 망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협의를 해도 내 토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어떻게 변동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거부반응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도 접촉해 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통장, 회장님도 몇 번 뵙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절반, 절반이신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2년 전에 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도로정책과장으로 오기 전에 공사과장을 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준공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지역이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 없이 가다 보니까 절차가 많이 단축됐는데 순수하게 행정절차 이런 것들, 설계 그다음에 준공까지 한 4년 반 정도 걸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거기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거기에 건축물이, 상가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양 옆으로 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여기도 영업을 하셔야 되고 여기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지 않고 또 일부 도로는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굴곡 같은 것을 줘가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단계가 기본설계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단계는 기본설계하고 아까 도시계획을 일부 저희가 손을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주민들하고 가서 여기가 어떻게 되고 저기가 어떻게 되고, 이걸 설명드릴 수가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 거기 심각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래서 자유로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검토하고 그 맞은편에 굴다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토끼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는 기술자거든요. 기술자 입장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그다음에 분산이라든지 또 저기 특성 중에 하나가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차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저기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공항도로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것도 열심히 고민을 해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어제 보노라고 봤는데 죄송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산명세서가 맞고요, 저희 설명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설명자료를 제가 잘못 작성해서 마이너스 1억이 됐습니다. 10만 원이 됐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에서 보조금 감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적된 부분이 일부 있었고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저희는 추진하기 위해서 세 차례 공고를 냈는데 1차 때 해서 작년에 하던 고양시 사랑의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 사업은 접고 내년,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여기 추경에서 반납하고 불용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털어버리는 것으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작업도 요즘 한참 하거든요. 거기에서 해마다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고양시가 인구가 108만이 되고 이런 특수 업무들 있잖아요.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계세요. 여기도 고양시 사랑의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서 십수 년 전부터 계속해오셨는데 이 부분이 보조금 감사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공고를 냈음에도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설명드리면 저희가 요즘 나와서 전동 킥보드도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대 계고하고 끌고 오는데 저희가 3만 원을 드리는 걸로 편성해서 공고를 냈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오시는 사업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한테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주신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현재 국유재산이 24,829건이고요. 면적은 1,900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단속이라든지 민원이 생겼을 때 가르마를 타서 잘못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엄히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걸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금년도 초에 회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바로잡고 가자고 해서 이 금액이 당초부터 해 가지고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칭찬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아니고 국비 성격이 있고요, 이건 세금이 환수됨에 따라서 국고에서 다시 환수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들여다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입에 달아서 달변식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준은 아직 아닌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경유나 CNG, 수소 충전할 때 연료비를 운수업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재원은 이런 경유, CNG, 수소를 만드는 업자가 부담금을 충당해서 이것을 만든 운수업체에다가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여기 지원받는 운행량이 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부담금을 내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휘발유나 경유 등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이 사람들이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금액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세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납부의무자가 내야 될 돈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에 비해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안분액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입 세출을 조정해라, 이렇게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유사 소재 관할관청 및 세관에서 특별징수 의무자가 있는데요, SK, 현대 등 납세규모가 큰 업체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대표기관으로 지정된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대규모 큰 메이저 회사들이 울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울산광역시가 특별하게 지정돼서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매월 통보되는 것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산 편성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산편성 절차는 국토부에서는 매년 해당 연도 유류세 연동보조금 및 안분액의 비율을 통보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광역시는 매월 특별징수분 자동차세 안분액을 전국 통보 및 배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안분액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안분액이 국토교통부에서 전년도 안분액 그다음에 그 안분액에서 지출한 총액,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추계로 해서 25년도 안분액을 설정해 줍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으로 안분액 추계 금액은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본예산 전까지 더 공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입에 달도록 술술술 나오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게 6개월분의 운영비를 국토부에서 내시가 좀 늦게 됐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10월에 내시돼서 자금 배정이 10월에 되다 보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내시가 될 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설비나 그런 항목을 쓸 수 있게끔 열어주면 되는데 그게 운영비 쪽으로만 쓸 수 있게끔 내시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걸 내시를 하면서도 운영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는데 이게 내시할 때 조건이 딱 한정되다 보니까 진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아마 지금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단 내시가 내려올 때는 조건이 그렇게 부여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했는데 정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산하면서 그런 첨부서류가 첨부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감은 있겠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건 계속 저희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도비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1억 8,700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항목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이걸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인건비 개념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쓰는 항목이 좀 부족하지요. 시설비로 쓴다고 그러면 많이 쓸 수 있는데 운영비하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운전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거는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교통국장 주시운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시설비로 쓰고 차량 구입비로 쓰면 좋은데 이게 물론 아무리 자기네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예산에는 목적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과목 성격을 변경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저희도 도에 요구하고 국가에 요구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특장차가 78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광역으로 해서 30대가 빠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임차 택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줄이지 않고 그다음에 경기교통공사하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운전원 확보에 대해 1.2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진행해서 운전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지 이 예산이 깎인다고 해서 어떤 이동 수단에 대한 정책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경기도교통공사와 어떤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너무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서로 물 흐르듯이 이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도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승센터 자체도 당초에 주차장은 안 된다, 이렇게 용도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목적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그걸 뛰어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보는데 서북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것들이 예비 타당성이 먼저 신청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서 저희 것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부터 계속 KDI 1차 점검회의를 한다, 한다 했는데 아직,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한테는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 대비 열차 구입 등을 통한 서비스 증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마 인천2호선을 연장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용역이 목적이 뭐냐 하면 인천2호선 고양연장에 대해 KDI에서 진행하는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잘 통과시키기 위한 지원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계속 거기서 요청합니다. 자료 같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검토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계속 그쪽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특별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렇지요. 미래자족용지로 고시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지구단위계획서상 지정용도가 지정은 돼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없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소속은 국토교통부고요, 운영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SG레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합환승센터 개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환승주차장도 같이 마련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한 GTX-A노선을 환승해서 그러니까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아니면 자가용으로 해서 픽업하든 간에 거기서 드롭존이 돼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GTX-A노선을 타게끔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승주차장 면수가 그렇다고 너무 없을 수는 없으니 그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한다는 개념이고. 
  지금 그 C4부지에다가 저희가 임시 주차장을 하는 것은 환승센터 개념보다는 그냥 환승주차장 거기에서 갈아타고 걸어서 125m 이동을 해서 GTX-A를 타게끔 하는 건데,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안 돼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라고 하면 철도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SG레일에다가도 계속 요구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받기로 자기네들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의무화 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회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자가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최소한의,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C4부지에다가는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고 만약에 2028년이 되면 킨텍스 1단계 부지 뒤편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협의해서 규모를 더 키워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거리는 잘해야 100m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입체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일단은 지하 쪽보다도 지상으로 올리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242면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242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에서 2028년까지는 그렇게 만들고요, 만약에 지금 킨텍스 3전시장이 되면 또 거기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명심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장으로 씁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100m 정도 떨어진 것…….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미래자족용지로 해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정 부분,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필지만 구획돼 있지 실질적으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총 3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미래자족용지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향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민선 7기 때 미래용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 조례가 있어서 미래용지로 지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인가 개발을 유보하자.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에 취지는 신도시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세한테도 짐을 다 지워줄 수 없다고 해서 그 용지를 그때 팔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존하자고 해서 아마 미래용지로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거는 미래용지를 관리하는 조례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미래용지 조례는 지금 기획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용지 자체는 아마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주차화해서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도 일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차질서 확립이라든가 직접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유료화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게 어쨌든 간에 시설물 자체를 유료화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라든가 도난방지 그런 차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 부가적인 시스템이 접목돼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은 이게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관내 운수업체 및 사업자에게 경유, CNG, 수소 충전을 할 때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이게 아까도 초에 말씀드렸지만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이 비용을,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 비용을 내시는 주체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의무자라고 해서 휘발유, 경유 등을 제조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해서 국내 정유회사나 유류 수입업자가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 포인트가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 수소버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혹시 페이지 수를 말씀 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기존에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그리고 환경부에서 수소 전기버스 보조금을 책정할 때 대수가 고상버스의 경우에는 11대였었는데 25대로 늘어났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거는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물량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에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고상버스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저상버스가 오히려 21대에서 5대로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 일반적인 교통약자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저상버스를 구매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요, 그중에서도 운행환경을 보시면 장거리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저상버스가 좀 다니기 불편한 도로환경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운수업소에서는 다 감안해서 최적의 도로환경에 맞는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상버스를 많이 독려하는 수준인데도 운행환경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외에 고상버스를 또 선호하는 업체의 환경이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쌓여 있는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공용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대화 버스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게 아직 출고가 안 됐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와서 저상버스에서 고상버스로 운수업체에서 변경하는 주된 이유는 직행좌석이나 일반좌석은 장거리 노선을 뛰다 보니까 운행 효율에 있어서 저상버스보다는 고상버스가 효율성이 높다, 이런 첫 번째 의견을 운수업체에서 강력하게 피력한 부분이 있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저상버스가 타고 내리시는 데 교통약자분들이 훨씬 용이하시니까 저상버스로 계속 구매하도록 독려했지만 운수업체에서는 자꾸 반대의견으로 해서 효율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저상버스를 고상버스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21대에서 5대로 저상버스가 줄어들게 됐고요, 11대에서 25대로 고상버스가 늘어나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버스를 구매할 때 기본적인 입장은 친환경버스에다가 저상버스를 기본으로 저희는 운영할 계획이고요. 계속 운수업체에다가도 향후에 대폐차할 때는 친환경차에다가 저상버스를 기본적으로 해야만이 저희가 보조금이나 환경부에 이런 수요조사를 할 때 반영을 시켜준다는 것을 자꾸 주지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3년 치를 드리면 되겠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쉘터 광고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고면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 버스 그다음에 택시 이런 정류장에 광고면을 저희가 광고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 선정을 하려면 과연 연간 이게 사용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그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업체에다가 그 평가대상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 업체에 의뢰한 수수료를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2회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3년 동안 운영했는데 올해 12월 말에 이 광고업자가 3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광고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 수수료를 산정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접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일반적인 말로 단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버스 운행 대수가 많지 않거나 외곽진 데는 그것보다는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것을 총괄 아울러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게 10월 중순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단가 같은, 연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 단가는 아마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3년에 한 23억이니까 연간 한 8억 정도?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저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최고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1000번, m7731번, m7119번인데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1000번은 대광위에서 준공영제에 태워서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m7731하고 m7119번이 차량이 아직 출고가 안 돼서 준공영제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래서 그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7119는 7월 1일부터 운행 예정이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올해요, 올해.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니, 10월 1일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다음에 7731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지나고 한 다음 주 정도면 운행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나머지는 감액하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25년 예산은요, 저희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이, 제가 이 자료는 가져왔는데요. 올해까지 실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올해 입찰하거나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본예산에 올릴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까지 준공영제에 되는 광역버스 대광위 것을 말씀드리면 1000번, 아까 말씀하신 7119, 7731 그다음에 7412 그다음에 고양동에서 영등포까지 신설 노선을 하는 그 노선까지 해서 5개 노선이 확정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운영비를 다 같이 국도비 매칭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내년도 본예산을,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내년도는 추계 예산이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2개가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건산법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별도로 있고 자문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당초에 이 심의대상은 광역시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8월에 위임사항으로 결정돼서 건설심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백만 이상 도시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최근 자문하고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를 내고요, 저희가 모레 글피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운영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게 60번은 김포선진에서 운영하는 버스인데요,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1일 12회를 운영하면서 배차 간격이 조금 깁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원래부터 2대였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직까지는 증차계획이 없는데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선진버스 또 경기도하고 같이 삼자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과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보통 설치기준이 1km에서 1.5km 이상 되는 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대방향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속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상정해서 논의해서 적정한 속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은 2023년도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보조이고 시비가 50%고요. 예산액은 31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크게 나타난 것은 워낙 그 예산 자체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았던 부분인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다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술직이고 지금 도로정책과장으로 근무 중에 있는데요. 도로망 자체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6년도를 목표로 하고요, 기준으로 하고요. 2030년도를 목표로 하는 고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이 10억인데 이걸 지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요청했다가 잘 안되고 이번에 다시금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법」 6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법정계획이고요, 국토부에서도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도로망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만들어진 계획이라든지 저희 39번 우회도로 잔여 구간이라든지 통일로에 대해서 국지도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해서 국비로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자꾸 제안이 오는데 일부 지중화 사업 도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확정을 지어야만 그것을 갖다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것 이외에 기타 도로망에 대해서도 어떤 놈을 먼저 하고 어떤 놈을 나중에 하고 차로 수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이런 아주 도로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신명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10억 원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행주산성 순환로 있지 않습니까,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 여러분께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 도로정책과가 재미나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억 4,533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7억 2,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억 2,005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2억 1,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59억 183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82억 9,42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0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1,0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04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2억 7,8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213억 5,4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18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9억 3,0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8억 7,6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식사체육공원을 저희들한테 조성해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채무 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공귀속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의 파산이나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청산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원금이 한 260억 정도 될 거고요, 이자가 100억 정도 넘어서 지금 310억 원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상회한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아니, 하루에 붙는 이자가 120~130만 원 되고요. 매일 올라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올라가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지금 공사를 지급하지 못한 대금 때문에 가압류가 잡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와서 시공자가 현재 아시다시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본 건 두 번 들어가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시공사한테 얘기해서 제가 와서 현장파악을 하고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희 식사지구연합회, 아파트입주자연합회랑 현재 한 3회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지금 이 소송은 현재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캠코도 일단 300억 금액을 잡고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건물가액에 대한 부분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과 병행하고 있는 거고요. 소송을 하면서 체육공원 정상화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육공원 학교 용지를 매입해서든지 마련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공공 무상귀속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자금이 없다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마무리를 할 사업 주체가 지금 식사조합이지 않습니까? 식사도시개발사업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그 개발사업에 따른 임시 사용이든 사용이든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강제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여 공사비를 조합에서 마련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 안은 조합에서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 사용이든 사용 승인을 접수해서 나머지 해결책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조합은 일단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 캠코하고 저희들은 계속 협의하면서 식사체육공원에 있는 근저당을 풀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어필을 계속하고 있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교 용지를 잡은 것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잡은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주민이 사용해야 될 그 공원에다가 잡는 것은 캠코에서 도의적이지 않다고 저희가 보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희망을 거는 건 10월 10일에 2차로 캠코랑 소송이 아마 조합이랑 선고하게 되면 이자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떤 조정안이 있을 거라고 일단 얘기는 합니다, 물론 소송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체육공원에 있는 근저당은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는 어필을 지금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건물에 대해서 움직여야 될 가장 주체는 조합이고 조합에서 지금…….  
  그 사정이고 또 만약에 유치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가압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캠코하고 협의가 됐을 때 나머지 단계들을 계속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말씀하시는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희들이 현재는 보통 금액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체육공원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경매가액에서 지분으로 배당을 받는 금액인데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60억인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00억으로 채권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배당금을 높이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를 가정해서 이런 소송을 병행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저희들이 손을 놓고 손해배상에 대한 것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사지구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랑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중 하나로 또 만에 하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소송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만 매진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서 하게 되면 안분배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은 없고 금액에 따라 안분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의 식사체육공원에는 60억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아마 캠코에서는 제가 알기로 식사체육공원이 캠코는 240억이랑 600억이랑 가압류가 잡혀 있는 건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중복으로 되어 있지요. 체육공원이 캠코에서 잡았을 때는 추가 가압류를 하면서 유치원 부지랑 학교 부지랑 같이 해서 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240억이랑 610억이니까요, 800억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고양시는 현재로서는 지금 체육공원에는 60억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공시지가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는 공시지가만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금액을 60억만 잡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들어가면서 감정평가를 해서 300억 이상의 가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한 250억 정도라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잠깐만 그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계산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이론상 가져가더라도 체육공원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계획시설의 체육시설로만 사용하면 개인시설로도 가능은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실제는 그 체육공원을 가지고 와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저희도 그 부분을 경매 쪽에서 검토해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을 거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땅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보통 마지막 청산 시에 토지에 대한 부분, 토지가격 책정 때문에 이견이 발생된 거고요. 
  그 청산 시기라는 것이 토지개발사업은 2010년이나 2009년부터 시작했지만 보통 마지막 청산이 한 2018년이나 17년, 19년, 준공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생각한 가치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보통 준공 후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초등학교는 캠코가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코랑 나머지 건설회사인 성보건설이랑 고양시랑 그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체육공원은 전부 다 같이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이 완료된 시점은 아니었고 우리가 말하는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던 부지는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식사지구의 개발계획을 조금 변경하다 보니 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구역 내 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계획 변경을 하면서 구역 내에서 다른 어떤 공공기여를 하면 좋은데 아마 사업단계별로 구역이 없다 보니 식사체육공원이라는 바깥쪽까지 나가서 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조합에서는 아마 도시계획정책관 쪽으로 그런 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는 대전제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용도변경의 필요성은 있는 거고요. 그 용도변경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공공기여나 그런 부분을 해서 이론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보통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의 업무까지는 잘 몰라서, 퍼센티지까지는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용지를 바꿀 때는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용도변경이 조합의 어떤 부채탕감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다는 전제를 할 때 저희들이 탁상감정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현재 캠코의 금액을 다 털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용도변경의 절차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공공기관까지 거기에 더하면 아마 더 모자라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변경해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캠코에 청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학교 부지가 26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유치원 부지가 60억 정도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300억 정도로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가 300억이 넘고 거기에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계산상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현재에 만약에 일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했을 때 기준으로 아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기존 용도를 봤을 때로,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매일 이자가 150억씩, 하루 이자가 150만 원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개발계획 변경은 2015년도에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공원 공사는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착공했습니다.
  보통 저 정도 규모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준공돼야 하는데 그 사이에 기성금 미지급 사태로 2022년 6월부터 공사 중단이 되고 그때부터 진행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저도 구체적인 숫자는 좀 봐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사전에 협상제도에 의해서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학교로 시설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뺏겨야 되므로 그걸 공공기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2019년 10월 22일에 공사 완료돼서 준공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19년 10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그때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사체육공원은 아마 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이다 보니까 2019년에 식사지구에 대한 준공은 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제가 그때 준공검사를 할 시기의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식사지구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관을 확인한 건 아니고 아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2019년 준공검사 당시에 부관이나 그런 내용들은 제가 사실 서류를 다 꺼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꺼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2회 추경 내부유보금 7,746만 9천 원이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고양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도비 반납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부유보금으로 변경된 것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 때 아마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놓은 것을 이번에 없애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회계처리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별도로 다시 올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때 위원님이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시비라도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 8기 정책 기조가 도시재생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80%에 타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비 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저희가 비선정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안 됐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11월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5층과 9층은 공실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에 입주하는 기관, 시설에 대해서 올해는 계약만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입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올해는 입주하는 건 아니고, 올해는 계약만 하고 내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쪽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로…….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확정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계약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쯤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당연히 리모델링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입주시기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 계약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고 아직 계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임차인 모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공공행정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임차율이 한 60%로 잡고 있고요, 산업지원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72%, 임차율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비어 있는 거는요,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상업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13% 정도가 임차되고 많이 비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획지1은 다 나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것이 많이 안 나간 상황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AMC하고 분양대행사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임차인은 고양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도 그 상황을 너무나 심각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거기 일부 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임차인 모집이라든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원당 재생센터 사무관리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과거에는 현장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장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도시공사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거는 도시공사의 위탁사업비하고는 다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를 쓴 것에 대한 어떤 회계검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이거는 따로 지금 예산을, 회계법인 수수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삼송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화전은 이미 정산수수료가 집행됐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화전은 정산수수료가 2023년 3회 추경에서 집행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정산수수료는 회계법인에서 이걸 검증했으니 정산수수료를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지금 우리 뉴딜사업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완료된 사업이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일부 중단돼서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매년 연도별로 정산하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집행하니까 정산을 하고 각 사업별로다가 앞으로 사업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화전과 삼송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도비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거는 아직 일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규모라든지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현재까지는 거기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납 건에 대한 협의에 이르게 되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국토부에서 국도비 반환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타절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이번 의회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을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이라는 게 필요 시기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 기존에 출자했던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운영하다가 남은 현금이 저희가 221억입니다. 남아야 할 금액이 221억인데 그걸 갖고 저희가 원래는 221억을 다 이번 추경에 받아서 내년 3월에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올해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100억만 일단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2회 추경에 한 거고요.
  내년 3월에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7월쯤에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쓸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만 해도 9월 예정으로 했었는데 지금 10월 정도로 약간 늦춰진 상황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저희가 사업참여지분 10%에 대해서, 전체 출자금은 3,283억 원인데 그중에 일부 남아 있는 현금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토지보상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토지보상금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12조에서 당초 한 6조 5천억 원 정도 토지보상금이 예상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많은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 3사가 별도로 협의해서 사업부담금은 아직 그것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나중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증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민간 보상은 거의 99% 돼 있고요, 현재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나가서 그건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할 것이고 현재 이 100억 원이 그런 용도로 다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일단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 주택사업비는 빠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주택사업비는 빠져 있고요,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실시협약을 안 했습니다. 실시협약 단계에서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가져갈지는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사전청약은 이미 한 데가 있고요, 공공청약은 또 별도로 2025년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5억 원을 증액한 951억 4,6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부분은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시설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용두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주교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안정화 공사를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급수설비 교체 및 유지관리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05억 1,929만 6천 원을 감액한 1,502억 9,8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부분은 장항택지공공주택 개발사업자의 분담금에 대한 이견으로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납기가 연장됨에 따라 영업미수금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공사 4개 사업과 삼송수질복원센터 기술진단 수수료, 일산수질복원센터 1단계 시설개량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도시설과장 김의연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주시고 김미경 위원장님, 임홍열 의원님께서 동의하여 2023년 11월 20일 조례 개정에 따라 불분명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대상이 명확해지고 단위사업비가 산정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15억 원을 징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용두동 지역은 수도관이 1988년도에 시공돼서 노후 정도가 심각해서 2024년 8월에 연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추가적인 재발 위험이 높아서 불가피하게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사업량은 총 길이 715m고요, 관경만 200mm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8월에…….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실시 용역 중에 있는데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에 이 지역은 빠지는 상황이라 이 지역은 별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민원도 많고 그 지역이,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거는 전화상으로 자주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재발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1988년에 시공돼서 노후 정도가 심각하니까 누수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 현황 자료를,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88년 이전 것을,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노후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을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1단계 공사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이 지역이 3단계 지역인데 1단계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1단계 예산하고 2단계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지역이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추후 시기가 오래 걸리니까. 민원이 적고 관이 파손되니까 먼저 이걸 시행하겠다 이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10%…….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지금 평균요금이 있잖아요, 618.32원입니다. 내년에 3% 올리려고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국비가 내시됐고 그것에 맞춰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또 1억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총 4억이 내시돼서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 정도나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전체는 218억 정도, 한 220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관로는 있는데 그 분류화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우·오수 분류화 작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합류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분류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각 개인별로 정화조가 묻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그걸 푸기를 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여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현재는 국비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4억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단 저희는 이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국도비가 80%고 시비가 20%인데 그거를 안 받고 저희 시비로,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먼저 선투자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14억이 이미 배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설계가 100% 다 저희가, 지금 98%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2%에 대한 걸 남겼냐면 아직 국도비에 대한 재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마무리를 못 짓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성사IC 위쪽에 흥도동사무소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거기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봤더니 한 1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특조세가 됐든 특조비가 됐든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별도로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협조 요청을 드리면서 저희 또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건설관리 용역 감리비만 3억 원을 추경 때 반영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내년 5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사업 발주를 내년 5월에…….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실제 사업이 5월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내년 5월에.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조금 전에도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80%의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삼송지구 이런, 저희가 둘로 나눴습니다. 동산-창릉하고 삼송-지축하고 둘로 나눠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동산-창릉 쪽이 창릉천 주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부 내시가 돼서요, 그것 먼저 추진계획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협의가 지금 안 돼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사업비 자체가 이게 500억이 넘어가면 저희가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로 쪼개서 가는 사항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눈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도 빨리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한 90% 끝났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한 83%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내년 5월로 준공을,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관리공단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고문이 완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환경관리공단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한국환경공단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수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내지는 11월 안으로 공고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공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입찰 참가자들이 들어와서 보고 참가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환경공단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간이 또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다 끝나서 이제 우선협상대상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것까지도 환경공단에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당초에 관급자재를 발주하다 보니까, 빨리 필요해서 먼저 구입했더니 약 50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13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금 말씀드린 132억은 시설비만 들어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웃음)이건 시설비만 들어가고요, 감리비하고 그건 따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612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61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19만 6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5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 삼송취락 공사비 5천만 원, 오금동 큰골취락 측량비 1천만 원, 식사동-백석동 간 보상비 80억 원 등 총 80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확·포장 분야에 성석-문봉 간 도로시설비 1억 5천만 원, 고골-대자 간 도로 측량비 5백만 원 등 총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사업 공사비 58억 7,27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04만 원을 반영하여 공사과 기정액 대비 140억 8,975만 5천 원을 증액한 396억 5,3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폐자재 매각 대금 265만 원, 고양시 지하차도 피난대피시설 설치공사 등 총 3개 사업 특별교부세 15억 원, 제설 관련 용품 구입 및 해빙기 포트홀 보수공사 시·도비 보조금 6,200만 원을 반영하여 도로관리과 세입 총 15억 6,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2쪽부터 625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관련 용품 등 구입 3천만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 재료비 3,200만 원, 호국로 일원 중앙분리대 및 염수분사장치 노즐 설치 공사비 2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보수보강 공사비 2억 원, 자유로 등 4개소 재포장 공사비 1억 4,600만 원 감액,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 공사비 3,500만 원, 염수분사시설 보안강화 장비 구입 2,200만 원, 주엽역 일원 교통환경개선 공사비 1억 6,700만 원 등 총 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 원, 행주IC 1육교 등 9개소 보수보강 공사비 6억 8,600만 원 감액, 탄현덕이 보도육교 대부료 150만 원, 사포교, 내유1, 2교 공사비 12억, 지하차도 피난대피시설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3억 원, 시설물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천만 원 등 총 9억 4,5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66만 원을 반영하여 도로관리과 기정액 대비 14억 9,816만 원을 증액한 331억 9,6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쪽부터 184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과년도 지출잔액 등의 사유로 오금동 큰골취락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 명시이월조서는 2024년 2회 추경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정지 및 공기 부족, 정밀안전점검 우선시행 등의 사유로 사포교 보수공사 및 내유1교, 내유2교 내진보강공사 2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2억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가 46개가 있는데 이것이 노즐이 막히고 보수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신규설치가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46개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염수분사장치가 효과가 있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IC나 고갯길에 설치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한 1억 6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유지관리 점검을 한번 쭉 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가 이번에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IC에 램프 구간이 많이 설치돼 있고요, 고갯길이나 비탈길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낙찰잔액, 공사를 다 끝내고 낙찰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 밑에 구조물이고요, 앞에 도로 재포장공사 그것도 일부 반납하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이나 육교나 터널이나 이런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나뉘는데 저희가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만 시행하고요, 2종 시설물은 정기점검에 정밀안전점검을 또 추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1종 시설물은 앞서 말씀드린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에 더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 주기가 정기안전점검은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점검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중복됐을 때는 그 하위점검,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이 당초에 예정돼 있었는데 못 끝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당초에는 예정돼 있었으니까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예정대로 못 하다 보니까 정기안전점검을 못 해서 이게 2021년도에 6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이게 2021년도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2021년도.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한 3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검에 대한 중복 부분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그때 약간 미스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일단 건당 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이게 실수나 이런 작은 오류로 해서 할 경우에는 50%로 감경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자진 납부를 하면 또 20%로 감경돼서 최종적으로는 2,400 정도로 지금 도하고 일단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런데 저희가 50% 감경까지는 도하고 확실히 정리됐는데 2,400까지는 정리가 확실히 안 돼서 일단 3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남으면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냥 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11월 준공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간 기존 마을길이다 보니까 상수도 이설비하고 그다음에 기존 마을에서 보면 과거에 이 지역이 계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을 파고 나니까 폐기물이 현재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관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분기관을 연결하는 부분이 빠져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돈이 있고요, 이 정도면 11월까지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동 큰골추락은 현재 설계를 끝마치고 지금 인가 중인데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라는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그 협의절차 과정에서 측량 결과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총 8필지에 대한 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비입니다.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측정 결과를 가지고 국공유지에 대한 유무상 귀속협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보상은 이게 끝나면 인가를 마치고 바로 보상비를 또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가급적이면 1개 단위사업은 보상을 약 50% 이상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가급적이면 단기간 내에 끝내야만 늘어지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가급적이면 보상비를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사정상 저희가 지금 많이 못 세우고 있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단위사업, 조그마한 사업들은 한 50% 이상, 가급적이면 1개년도에 보상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아무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절차상 인가를 받은 사업만 보상비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보상이 어느 정도 반영된 사업의 시설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거는 인가가 끝나면 추경이라도 아무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식사지구 광역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보상비가 현재 집행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백마지하철도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지금 4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한 것을 갖고 저희가 집행률을 따진 거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80억 원은 풍동2지구 3, 4블록에서 160억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이번 추경에 160억을 반영했을 겁니다. 그 160억 중에 80억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풍동교차로부터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쪽까지 보면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 2km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대용역이라든지 인가받고 보상을 가면 한참 공사기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 부분이 현재 인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억 부분을 먼저 그 부분에 보상해서 풍동2지구 입주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만이라도, 약 25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도로 개설을 시행하려고 현재 80억 원을 저희가 지금 보상비로 반영한 상황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이게 전체는 아무튼 2km 정도 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풍동2지구,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구역 밖 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풍동2지구 3, 4블록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3블록이 지금 저희가 그쪽 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3블록 150억은 24년 2월 9일에 예치했고 4블록은 10억이거든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24년 7월 29일에 납부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이게 다른 과 업무인데 저희가 각 블록별로 부담하는 구역 밖 기반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3블록에서는 150억, 4블록에서는 10억 원을 부담하도록 그 조건으로 부여된 겁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지금 도로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화정 쪽에서 연결하는 화정부터 대곡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곡산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동에서 곡산역을 거쳐서 제2자유로로 나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일정에 맞춰서, 아무튼 광역도로하고 같이 성격에 맞춰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202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도만 놓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보도하고 본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12월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26년 12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사실 저희 보상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상비가 상당히 높고요, 보상협의 과정에서 수용재결까지 가는데 수용재결에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가는 것이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요, 일차적인 문제는 예산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이 지연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최근에 실시계획 인가 기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인가가 살아 있어서 했고요. 지금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할 겁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지금 지장물조사까지 끝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80억 원이 만약에 반영되면,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절차에 의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기존에 지금 그 2km 안에 용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용역을 통해서 지장물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게 2022년도 예산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2023년도 예산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 

○공사과장 이인석  지장물조사 용역은 지장물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측량하면서 같이 조사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측량을 주기 때문에 측량을 통해서 지장물조사를 같이 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지장물 가액은 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감정평가를 따로 하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그거는 시설비 내에서 같이 씁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용역을 저희가 수행했는데요, 거기가 한 6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보도정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주엽역 거기를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거기가 중앙로 뒷길에 강선공원하고 주엽역 사이가 4차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노외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있는 데에 규제봉을 다 박아서 실질적으로는 차량이 1개 차로만 통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1개 차로를 더 빼서 보행자가 도로에 접근하기 쉽게끔 그렇게 환경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자동염수분사장치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아닙니다. 2억만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것은 신규설치가 아니고요, 기존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지금 없어서 바닥에다가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약간 커브길이라서 좀 위험하고 해서 중앙선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염수분사장치 노즐이 바닥에 있는 것을 가드레일에 붙여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가 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아니고 가드레일 설치가 주고 그것에 따라 노즐을 옮겨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게 연장이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가드레일 설치 비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이거는 가드레일이 주목적이고요, 염수분사장치는 바닥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것을 가드레일 설치를 하면서 가드레일 옆에 붙여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주가 염수분사장치가 아니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수반되는 부속공사입니다, 염수분사장치 시설은.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지금 들어갔는데요, 아직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빨리 좀 하려고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신청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아닙니다. 그 예산 3억이 지금 전부 확보된 겁니다.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보통 저희가 이거 설치된 데 가서 물어보니까 레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피난대피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지금 결정된 게 없고요.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상에서 한 1.2m 정도 높이로 해 가지고 3단으로 설치가 보통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데가 침수된 오송지하차도 거기하고 전주가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 견학차 갔다 왔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 간격을 좀 더 벌려서 할지는 내부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설치된 사례가 많지 않아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하기는 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