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3쪽부터 893쪽까지 각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환수금으로 기정액 대비 6,844만 3천 원을 증액한 3억 4,4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852만 6천 원을 감액한 4,074억 7,0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897쪽부터 91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으로 기정액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3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부모급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87만 7천 원을 증액한 1,826억 2,2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2024년 2회 추경 사업명세서 924쪽부터 938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해당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190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3,7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66만 7천 원을 감액한 1,794억 6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25년도 예산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일단 국도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2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냉난방비, 양곡비를 추가로 요청한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냉방비가 좀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도비 내시에서 더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나 도에서 내시가 되면 아마도 사회현상을 반영한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비도 반영해서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국가에서 내려보낼 때 어느 정도 비율을, 범위를 설정해서 내려보내줍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아무래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다 보니 국도비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추가 반영해서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74억 5,140만 원 증액한 9,891억 7,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7억 2,976만 8천 원을 증액한 5,788억 8,0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90억 3,2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7억 3,37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억 4,688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5,098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676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초생계급여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으로 9억 9,848만 5천 원을 증액한 1,367억 8,145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정비사업 등으로 1억 9,415만 8천 원을 증액한 531억 5,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8,466만 8천 원을 증액한 101억 4,6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00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사업 지정 운영 등으로 8억 6,151만 원을 증액한 336억 1,171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으로 98억 5,026만 원을 증액한 516억 2,2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16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으로 21억 1,894만 원을 증액한 3,774억 2,779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양로시설 운영 등으로 216억 1,177만 원을 증액한 1,304억 2,2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26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등으로 23억 937만 1천 원을 증액한 989억 7,049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뇌병변 장애인 흡수용품 지원 등으로 30억 6,839만 1천 원을 증액한 1,445억 5,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38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으로 27억 8,547만 2천 원을 증액한 3,322억 4,081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70억 3,634만 8천 원을 증액한 1,889억 7,9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4년 7월부터 229개 전국 시군구에서 확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미리 좀 추진할까 해서 성립전으로 요구했었는데요. 이게 시비 재원이 부담되다 보니 지금 성립전으로 편성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집행하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해서 10월 4분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대상자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대상자 선정을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금 안부 확인이라든지 생활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복지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해당 동사무소 통해서 안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2023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미 대상자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치 예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있으면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금 확보돼 있는 사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안부 확인,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요. 스마트 로봇 플러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상자가 확보되어 있고 생활개선 및 이외의 사업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고독사에 관련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4개 사업 중에 대상자가 확보된 사업과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가 된 사업은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고요. 고독사,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사업은 4개 분야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부확인사업으로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형성 프로그램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사업 4가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확보는 지금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만 대상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침에 따른 지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잠시만요. 고독사로 발견된 인원은 파악된 것은 현재 없고요, 무연고 사망자로 파악된 경우는 22년도에 87가구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3년도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게 기준일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조사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파악된 것은 22년도가 최근 자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150가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후관리, 특수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조사해서 연고자가 전혀 없을 경우, 아니면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살았을 때 보증금 자체도 없어서 집주인이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원은 아직 아니고요. 예산편성은 특수청소의 경우에는 3가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업체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을 때는 가구당 100만 원 정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왜냐면 시신이 있었던 장소에 대한 특수청소이기 때문에요, 발견된 장소에 대해서만 특수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것은 또 정리정돈해드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고양시에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비공개 시설로 따로 쉼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퇴소를 하든 아니면 더 자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장기보호시설 입주자라든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10호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LH 주택임대 거기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상분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그래서 이 금액이 아주 소액으로 잡힌 부분이 그렇게 해서 잡혀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일단은 폭력 피해 여성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본인의 신청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여성의 쉼터에 입소를 하고요. 입소 4개월 이상이 됐을 때 그분이 퇴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이상으로 그분이 갈 데가 없거나 아니면 더 조금 연장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주거지원에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이 비공개인데 교통은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10호에 대해서 다 입주를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지금까지 운영해 봤을 때 공간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니요, 아닙니다. 본인의 직장 그리고 또 폭력 피해가 발생됐을 때 고양시에 입주하는 것보다는 타 시군으로 연락이 안 되길 원하는 경우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저희 비공개 여성 폭력 쉼터도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됐으면 한다 해서 이쪽으로 원한다면 저희도 받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좀 미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고 또 다음연도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 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본예산 편성하면서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본예산 때 여성회관 자체적으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리다가 예산부서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총액 차원에서 좀 감된 부분이 있었고 다음연도 운영하는 데 예측하고 저희가 세워놨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못 세워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때는 누락되지 않게 이 부분 반드시, 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1년도에 아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21년도에는 한 3회에 3일 동안 강사 심사를 했는데요. 이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성회관을 운영하냐, 마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리모델링 그 건도 언제 마무리될지 몰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 예산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뀌고 리모델링도 완료가 되면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 3일에 걸쳐서 3회를 했는데 그때는 내부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회관 자체적으로 운영비 부분 예산이 따로 사무운영비든 아니면 내부적인 운영비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리모델링 때문에 강사 이 부분이 좀 유동적이고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는 못 했고 내부적인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그때 추경 상황이 이 시기와 맞물렸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급됐는지는 저희도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쉼터 비공개시설에 입소하고 퇴소 후에 폭력 피해 여성으로부터 자립의 의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공개 시설로 한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LH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10개가 계약이 되어 있고 12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그 호실에 대해서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10개 다가 아니고요, 매입 시기가 다 조금 달라서 저희가 올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상분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지금 연간 운영비가 3억 784만 3천 원인데요. 청소년 쉼터 입소자들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내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국도비 내시로 냉난방비 지원분만 해당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생계급여 노인시설은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노인시설의 입소자에게 기본적인 생계비, 주·부식비 및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입소자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시설 입소자 사망 시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당초 본예산에는 1,220명이 있었는데요. 1,250명으로 늘어서 지금 증액이 된 것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기준 완화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대상자 다수가 기초생계·의료 자격을 얻어 시설 수급자로 전환되고 있어서 올해도 한 30명이 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당초에 2021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7천이 내려왔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재심의로 인해서 위치 변경이랑 각종 설비 인입 설치계획 등이 변경돼서, 그리고 또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각종 원자재랑 인건비 등이 인상돼서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먼저 설계 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3억 7천에 플러스 추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서 직장 출퇴근이나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 한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돌봄센터가 현재 5개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2시부터 8시까지고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행복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4,500원 그다음에 개인 비용이 4,500원입니다. 그래서 9천 원이라서 아이들이 풍족하게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각자 다른데요. 정원이 원당 같은 경우는 20명이고 향동은 40명, 덕은은 26명, 중산 40명, 대화 4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예정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당초에는 A4블록, A5블록 이렇게 2개 생기기로 했는데 A4블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본인들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필요 없다고 해서 A5블록만 생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726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726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762페이지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지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지투사업이라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의 사업장을 매년 1회에서 2회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부당사용했을 때 부당수령금에 대한 것들을 처분했던 경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러니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바우처 사업장인데 바우처 사업 카드를 잘못 사용했을 때 부정행위로 점검 중에 걸려서 저희가 부당 과징금을 추징한 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잘못 사용한, 부정수급에 대한 것들을,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두 군데 있습니다. 예손지압안마원하고 약손지압안마원이라고 두 군데 안마원에 저희가 이번에 추징하게 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현황 보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가구가 단독가구는 더 늘었는데요. 위원님,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것 지출한 잔액을 2023년도에 반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2023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것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라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집행 인원이 적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교육 수강 시기 자체가 조금 늦어져서요, 12월 안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참전명예수당은 100% 도비사업으로 연 40만 원 한 번 지원되는 것이고요. 지급 시기는 6월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집행을 하는데 1분기 사망자라든지 2분기 사망자한테도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급 금액은 40만 원이지만 1분기 사망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드리고 2분기 사망자에게는 20만 원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이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은 507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별도의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반경 5㎞ 이내에 있는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주거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5㎞ 이내에 위치한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것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번에 접수를 받은 곳은 대덕하고 화전동 복지회관만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번에 한해서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매번 받는 게 아니라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래서 410만 원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전동 복지회관에 자전거 운동기구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체력단련실의 기구를 작년에 바꿔드렸는데요, 자전거 부분이 교체가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발전소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저희 예산으로 확보를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혹시 페이지 수를…….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어떤 건에 대한 상담인지, 폭력시설인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 여성폭력상담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22년, 23년, 24년 가정폭력상담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또 지금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시면 88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건이 경찰로부터 접수되는 것도 있어서 그쪽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나 혼자 감당하던 것을 상담소도 있고 또 폭력피해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또 그만큼 홍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시설, 북서부해바라기센터 다 통합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또 저희도 작년부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연대해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 워낙 이런 폭력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의 인식도 개선됐고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하고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시민분들의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노력할 것이고 또 더 홍보를 할 것이고 캠페인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연대해서 더 확대하고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치는 현재는 없어서 정확하게 추계치가 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요,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묘지 15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묘소관리 지원사업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묘지관리 비용은 1기에 제초하는 것은 20만 원 그다음에 묘지 단장비가 1기당 200만 원이 한도인데요, 현재 반납하는 예산의 사업비의 대상은 제초비는 같은데 묘지관리비가 1기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국가보훈부의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있을 경우에 도비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것은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도 110만 원 사용했고 23년도에도 11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것을 먼저 쓰고 그래도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노을연료전지 발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화전동 지역에 있는 노을연료전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쪽이라고……. 일단은 기후에너지과에서 4월에 공모를 한다고 공문이 왔을 때 노을연료전지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고 대상이 화전동과 대덕동에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덕은지구하고 향동지구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치는 강서구 쪽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위치는 잘 몰라서요, 위원님. 대상 지역을 확보한다고 공문이 와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 통보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예산은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받게 되지만 세출예산을 저희 부서에다가 세우기 때문에요, 저희 해당부서에서 구매해서 화전동 복지회관에다가 지급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거나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410만 원이 왜 나왔느냐, 그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보통은 그런 물품을 구매할 때는 화전동복지회관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주민자치회 관리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물품을 한번 수요조사를 받고요. 카탈로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같이 의논해서 금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석동의 일산복합발전소도 연간 운영해서 몇 퍼센트 기금을 지역발전기금으로 고양시재단이 얼마 줄 테니까 거기 반경 5㎞ 내에 해당되는 동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그럼 그 금액만큼 해서 거기로 보내면 자기네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고 이것은 빼고 해서 시청으로 통보해 주면 그 금액만큼 돈을 주면 한 부서에서 못 하니까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부서에다 예산을 쪼개줍니다. 거기서 집행을 해서 나중에 정산 결과만 다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저희가 추가로 접수를 받은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선정을 받았던 기관에서 410만 원을 못 쓰겠다고 포기가 돼서 저희한테 410만 원 만큼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410만 원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자전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해당 체력단련실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것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410만 원 금액에 맞춰서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집기류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집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저희가 일단은 대건카리타스라는 곳에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곳이 있는데 비공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학대아동 피해 시설은 단기간, 3개월에서 6개월간 잠시 아동 피해나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보호나 이런 단기간에 피해를 받은 18세 미만의 아이를 잠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입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각자 다른데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현재로서는 1명 남아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주로 원가정, 그러니까 원래 가정으로 가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폭력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가정으로 갈 수는 없잖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아동 피해 학대 쉼터는 단기이고요.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그룹홈 운영 지원이 있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원하게 된다면 가게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율은 따져보지 못했고요, 따져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지금 여기도 18세 미만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립수당 지원은 본인이 성년이 됐을 때 당해 월부터 5년까지 50만 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면 50만 원 가지고 생활은 되지만 정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한해서 1년에 첫 번째는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다음 연도는 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권선영 위원  종사자분으로 해서 19명 나오고 보호되는 인원수가 총 21명이에요, 35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현재 24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룹홈의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7명 미만의 가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저희가 또 신애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거기는 인원이 좀 많고요. 여기는 그룹홈이라서 소규모로 해서 아이들이 좀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일반적으로 그룹홈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 보통 그냥 단독 공동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주로 대부분 여성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주로 제가 원가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룹홈으로 간 인원이 있다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부분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국가사업으로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9세에서 24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세에서 10세 사이에는 아직 생리대를 지급할 대상이 안 되는 대상이 많은 경우이고요. 또 20세부터 24세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계속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니까 좀 예산을 전국적으로, 일단 인원이 많으면 그에 맞춰서 다 주는데 저희도 생리대 대상인지 아닌지, 특히 9세에서 10세까지는 좀 예측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대상 연령이 늘어나고 9세부터 10세는 생리대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를 계속 강화해서 집행액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대상 연령이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올해는 더 늘어났고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소년이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당연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통계치로 해서 더 고민해서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더 접수되게끔 하고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요. 가격이 천차만별로 많은 것은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주 하는 아니고 그냥 중간급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급이다라고 그냥 카탈로그를 보고 저희도 고르는데 가격이 비싼 것들은 1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114페이지 옆에 보시면 사업명이 있는데요. 방문교육서비스 있고요, 또 옆에 통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 그리고 사례관리사업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현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보육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9조에 따라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1회 추경 때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올렸는데요, 그때도 되지 않고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사실은 올해 완성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1~2년 정도 안에 과연 될까 하는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장기 계획은 세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마 저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렇지는 않은데요. 처음에 제가 작년 9월에 왔을 때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왜냐하면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제가 왔을 때 12월쯤에 국회에서 유보통합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고 당초 목표가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다 유보통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좀 아끼자, 2천만 원 정도니까 좀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넣지 않았는데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 용역 현황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요 19개 시군 중에서 거의 작년에 마감된 시군도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용인시정연구원, 수원도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다른 시군을 세워줘서는 아니고요. 이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제가 좀 미흡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비용의 차이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경기도에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종사자 관리 시스템에서 본인들이 보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중간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필수교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을 이번에 많이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줄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활동지원사업비 국비 지원받고 있는 것이 기본이고 또 추가로 서비스로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일단 저희가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는 2차 추경에 필요한 것들을 다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4억을 올렸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4억 올렸는데 이번에 2억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3차 추경에 해서 확보하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저희가 필요한 만큼 확보를 못 했는데요. 계속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산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보면 공기질 순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보통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2023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이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민간을 하고 또 민간을 하면 그다음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전체인지,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환기창이요? 
  (「방진창.」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3 대 7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3 대 7입니다, 도비.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782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9,285만 8천 원이 증액된 213억 2,9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4억 7,917만 7천 원이 증액된 181억 8,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796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918만 3천 원이 감액된 59억 1,7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6,538만 4천 원이 증액된 56억 1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감액 및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07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10쪽 본예산 대비 5억 2,521만 5천 원 증액된 7억 5,6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21쪽부터 815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1,793만 5천 원이 증액된 124억 1,8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고양시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20쪽부터 821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8억 2,207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7,0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24쪽부터 828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13억 5,471만 7천 원이 증액된 168억 6,9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32쪽으로 본예산 대비 860만 원이 증액된 4,0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혈당계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835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838쪽 일반회계 세입은 과징금 과태료 수익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634만 원이 증액된 2억 6,0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5,757만 원이 증액된 100억 7,6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843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846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8,893만 8천 원이 감액된 31억 4,0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서구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난임 임산부에 대한 우울증, 정신보건 쪽으로 위탁사업이 동국대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쪽 위탁기관에서 앱을 개발해서 네 파트로 나눠서 사전부터 아이 키우기까지 건강 관리에 대한 앱을 개발해서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말씀하세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맞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사회복지시설 등은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기쁨 같은 경우는 한 분이서 5명 정도 입소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전년도에는 7,070만 원 정도 예산이 돼서 집행액은 작년도에 한 6,89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인건비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또 처우개선비, 지금 그 예산은 인건비와 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같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6,899만 7천 원 예산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지금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게 지금 공동생활가정,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가봤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도 당일에 약간 그쪽이 비도 샌다고 해서 한 번 다녀왔었는데요, 복층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위까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저는 복층이 있는 것까지 확인해서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팀장 얘기로는 복층으로 돼 있어서 그 복층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사무실 공간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 한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맨 위층에 있어서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화성시하고 그다음에 시흥시하고 그다음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됐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경기도형 돌봄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인력이 5명 정도 갖춰져야 되고요. 그분들이 한 팀을 이뤄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병원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에서 재활까지, 가능하면 처방까지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돌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올 12월 말까지고요.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보통 자격이 있다면, 면허가 있다면 가정의학과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타 과에서도 오시는데 저희는 일반 의사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올 4월에 경기도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아마 규모가 제일 클 것인데요. 100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기존의 음성으로 하는 지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로봇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로봇을 통해서 저희가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시간이 되면 “약을 드셔야 될 시간입니다. 약은 드셨나요?”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따라 할 수 있게 “어떤 운동 해보실까요?”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챗봇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도 소화 가능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지금 저소득층 어르신들 65세 이상 중에 저희 방문간호 대상으로 등록된 저소득층 어르신과 그 밖에 복지관에서 추천해 주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가구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다른 보건소는 이미 다른 AI 챗봇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는 이 형태하고 똑같지만 로봇이 아니고 스피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챗 GPT가 탑재돼 있고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SK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5가구 정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돼서 국도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AI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전부 다 특교세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독거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약간 인지가 저하됐거나,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거나. 그래서 가구가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돼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아주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동구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프이용센터는 음주하고 관련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카프이용센터는 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관리운영비 같은 난방비라든가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도 있고요,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발전소 주변지역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86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는 혈당관리가 좀 필요하거나 독거노인, 주로 저희 방문관리로 등록되어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이라든가 자가혈당 관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860만 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요, 무료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 조원희입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아닙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 전환형과 경기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전환형 같은 경우는 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 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경기형 같은 경우는 중위 소득 180% 이상 난임 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전환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74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지금 이게 상반기 자료이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충분히, 올해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혈당 측정 관리기를 갖고 다니지만 집에서는 저희가 갈 때만 측정을 해드리고 집에서 소유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본인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그렇지요. 매일 체크할 수,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산은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간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선생님들이 집에 방문을 하셔서 매일 방문이 아니니까, 혈당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성립전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상되지 못했던 예산을 저희가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예산계에다 협조를 얻어서 원래 성립되기 전에 쓸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우게 돼서 성립전 예산 승인이 내려왔을 때 제가 과장님과 함께 위원장님 찾아뵙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써야 되는데 좀 불가피하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드시 승인을 거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절차를 못 밟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위원님께 찾아가 뵀던 이유도 위원장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