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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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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23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3. [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 [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
  5.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6. [5]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1.   부의된 안건
  2.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계속)
  3. [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계속)
  4. [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계속)
  5.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계속)
  6. [5]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계속)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운남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환 고양시장님은 경기북부 기우회 정례회 참석,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은 장기재직휴가,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회의 참석, 김영남 일산동구청은 퇴직준비휴가,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은 병원 진료,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은 퇴직준비휴가,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으로 금일 본회의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고양시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4차 본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일방적이고 단독적인 자리 이석으로 발생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회기를 연장하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34명 모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의회 의장으로서 상황인식의 심각성과 또 다른 이러한 일들이 재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는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무런 말씀이나 보고 없이 본회의장을 퇴장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본회의 참석 여부를 넘어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대한 시장님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의장이 점심시간이 지체된 점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직접 양해를 구하고 유감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본회의를 떠난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시정을 운영해야 할 책임 있는 자세와는 분명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시장님의 부재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께서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한 끝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이 중단되고 회기가 연장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신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일정 있었습니다. 본회의는 단순히 의회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법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반복되는 불참과 소통 부족은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 시정 운영의 모습에 큰 결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회의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의 반복되는 불출석과 비협조적인 태도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본회의 참석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간곡히 그리고 철저히 전해 주십시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번 회기연장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원 체크 다시 하십시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계속) 
[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계속) 
[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계속)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계속) 
[5]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계속)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환경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작성된 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 보고하고,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논의하셔서 본회의장에 들어오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각 안건들은 사전에 제공된 자료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기도 하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그것인 만큼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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