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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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동구는 현원과 정원이 같아요. 그런데 서구하고 덕양구는 현원과 정원이 달라요. 덕양구 책자 235페이지고요, 서구는 157페이지입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달라요, 덕양구하고 서구가. 235페이지, 서구는 157페이지.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김미수  그럼 사례관리사는 정원에 안 들어가요?

○위원장 김미수  포함되지 않으면 현원도 63명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사례관리사는 임기제예요, 아니면 공무직이에요?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옆에 임기제로 빼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 외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정규직 직원들만 표시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임기제나 공무직들이 많아서 임기제나 공무직이 몇 분이 계시나 확인하려고 우리 옆에다가 임기제 칸을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여기다가 명부를 정리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면 정원은 63명인데 현원은 63명 플러스 사례관리사 해서 64명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사례관리사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임기제에 해당되시는 거고?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거 사례관리사는 어느 부서예요? 사회복지과예요, 가정복지과예요? 

○위원장 김미수  사회복지과예요?

○위원장 김미수  서구청 사회복지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현원이 2명 더 많으세요.

○위원장 김미수  서구는 지금 2명이……. 1명이 아니라 2명이라서.

○위원장 김미수  국가기관이 장애인 특별 고용이 있어서 고용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덕양구는 사례관리사이고 서구는 장애인 분이 계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다 우리가 정규직으로 뽑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원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부서마다 굉장히 모자르다고 온갖 모든 부서에서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대부분 적으세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김미수  자료에는 해석이 아니라,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분들도 특별 고용이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으로 넣어드려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원에서 빼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두 분이나 정원을 넘으셨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라 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은 구청 전체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과장님이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수  저는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서류 작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양구청장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임기제면 임기제 표시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관공서는 모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평가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시는 거 맞고요.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면 잘 들으시질 않으세요.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 정원과 현원이 많으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당연히 질의를 드리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에게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했으면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것을 다 생각하셔서 부서에서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미수  장애인 저는 적극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과 외 사람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그러니 정원에 넣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 관리팀에 얘기를 하셔서 정원 외로 빼지 말아달라, 정원에 넣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이 정원 관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인 제가 정원과 현원이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위원장 김미수  제 질의가 그러면 틀렸나요?

○위원장 김미수  제 질의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원이 잘못된 게?

○위원장 김미수  제가 언제 아니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청장님, 잠깐만. 덕양구청장님, 제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표기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위원장 김미수  표기를 해 달라고요, 표기를. 아까 구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례관리사는 임기제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수  이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칠 의사가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3개 구청에 대해서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무원들 때문에, 홈페이지에 각 과장님들 명단이 없어서 저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자료 맨 뒤에 보면 간부공무원의 명단을 3개 구청에서 공히 넣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구청은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성함을 좀 빨리 알아야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누군지 몰라서 한참 헤매야 되고 돌고 도는 과정이 생기는데 명단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조금 있으면 1월에 인사 발령이 나게 되면 명단이 바뀌겠지요. 그러면 또 이 책자가 필요 없게 되니까 감사함과 플러스 부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책자 맨 뒤에 작성하신 것처럼 인사 이동 나시면 저희 의원님들께 모두 다 이렇게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동일하니까요,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노숙인 야간순찰 활동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급식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용도인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노숙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2인 1조로 야간에 편성돼서 나갈 때 식사 비용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2인 1개조로 근무표처럼 해서 쭉 돌아가고 계신 거예요?

○송규근 위원  사회복지과의 직원들로만 편성합니까?

○송규근 위원  이 순번이 얼마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노숙인 업무 관련한 직원은 고정인 거예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한 분은 계속 매일 순찰을 다녀요?

○송규근 위원  제가 주기를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자 한 분은 주에 2~3번, 이틀에 한 번꼴 정도 됩니까?

○송규근 위원  평시에는 그러면 한 3일에 한 번?

○송규근 위원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나가볼까?’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송규근 위원  주 1회?

○송규근 위원  집중기간이라 하면?

○송규근 위원  하절기, 동절기가 집중기간인 이유가 있나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국가가 지정했으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지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하절기, 동절기 노숙인 야간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송규근 위원  하절기는 날이 따뜻해서 노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동절기는 날이 추워서 밖에서 계시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송규근 위원  결국은 이게 국가 정책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마는 노숙인은 어딘가에 계속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을 하고 집중관리 기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송규근 위원  늘 계신데 여름은 더 나가 계시니까 위험한 건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노숙은 항상 있는데 여름은 더워서 위험하고 겨울은 추워서 위험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이 노숙인 순찰 활동을 하는 게 각 구마다 그냥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 취약지역이라는 게 흔히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 노숙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순찰이라고 나가서, 이러이런 부분이 취약지야. 그래서 어디를 다니시는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신고 받아서 나가는 것은 순찰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찰 활동이니까 한 번 나가실 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A, B, C 지점 이렇게 해서 쭉 순찰이라는 것이 이런 취약지역 중심으로 동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놓쳤을 때 “다른 곳에 계십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또 가는 거고 그러면 또 거기도 취약지로 추가돼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숙인 야간순찰 활동의 순찰 지역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있을 것 같아서요, 있어야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9천 원으로 편성된 급식비가 현실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드렸어요. 실제로 야간 2인 1조로 순찰하시면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비로 쓰시는 것인지 9천 원이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그냥 사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 9천 원짜리 식대가 요새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공무원 조직의 급식비는 9천 원인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송규근 위원  9천 원이면 말씀하신 어디 중식당이나 이런 데서 드실 수 있어요?

○송규근 위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낮 활동의 일반 출장이나 급식비와 야간 활동의 급식비가 동일한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송규근 위원  쓸 수가 없어서라기보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 9천 원으로 짜장면, 짬뽕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인데 “예. 충분합니다.”처럼 들려버리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제 얘기의 방점은 현실화도 여러분이 개선할 부분이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 의도를 모르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이해하고 더 이상 이런 얘기 앞으로 안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공직사회의 금량비나 급식비의 인상 속도가 사회하고 비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일원인 제가 "급량비나 급식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현실화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았다고요. (웃음)

○송규근 위원  행정이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하시는 일이잖아요. 나라의 기준이나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고 그것을 자꾸 딴지 걸고 재단하려고 하는 게 의회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행여나 야간순찰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외에 추가로 자비 부담 더 해서 다니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순찰 지역에 대한 자료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음이요.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언론사에 어떤 방식으로 보통 얼마 정도 들여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3개 구청 동일한데.

○송규근 위원  금액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마다 조금씩 달라서, 예산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달라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먼저 그러면 서구 답변 주셨으니까, 서구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500만 원 책정했었는데 0원 집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맞나요? 한 분도 안 계셨으니까 0원이겠지요?
  동구청의 경우에 작년에 600만 원인가 편성했는데 300만 원 집행했다고 자료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 작년이 아니고, 그렇지요? 24년도, 우리가 25년 예산하니까. 
  그리고 덕양구청의 경우에 440만 원을 집행했다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요구액, 편성액도 조금 차이가 있고 집행액에도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신문 광고니까 언론사를 여러 개 하는 것이고 또 뭐 할 때마다 광고비가 달라서 이렇게 다른 것인지 그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시점에서 300을 지출했다는 것은 45만 원이 한 번의 광고니까 수차례 했다는 의미인가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시지요. 

○송규근 위원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자료에 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송규근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도 자료로서 각 구청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언론사에 한 번에 얼마씩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액이 구청마다 다르다는 것은 예상되는 발생 건수나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오는 건가요?

○송규근 위원  어차피 발생 이후니까 예측이잖아요, 그렇지요? 
  자료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 구청 공히 해당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홍보물 및 행정 서식 제작으로 200만 원씩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먼저 들을게요. 홍보물 및 행정서식 제작 200만 원.

○송규근 위원  그것은 홍보물일 테고.

○송규근 위원  그 비용들이 든다? 
  처음에 말씀 주셨던 홍보물 동별로 주는 것 조금 더 설명 주시겠어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담기는 내용은 알겠고 이 홍보물의 활용 측면을 여쭤본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활용, 배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도 해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동에 비치해서 하는 것인지, 통장님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통장님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 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자, 제작했어. 그래서 나눠드렸어. 그것 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송규근 위원  우편함에 다 넣어요?

○송규근 위원  통장님들이? 

○송규근 위원  맞아요. 청장님이 지금 아마, 그래서 한번 이번 참에 확인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동에 배포하고 통장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그쳤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각 과에서 동에다가 “이거 진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회신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라고만 해도 또 한번 환기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홍보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전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도 이런 부분 지적하셨다시피 홍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 주실 거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밖에 없다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체크해 봐야지, 그렇지요? 
  끝으로 하나 더요.
  각 구청마다 장수축하금 인원 산정해 주셨어요. 이 말이 현 시점 기준했을 때 내년에 100세가 되실 분들을 카운팅한 건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요? 그렇게 계산하신 거지요? 현재 99세이신 분, 내년에 100세 되실 분들.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 행감때 이거 얘기했었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정하는 정책 개선에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시책으로 정해지고 지급하는 업무를 구에서 그냥 하신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예산 목에도 보시다시피 이 예산의 명칭은 장수 축하금이에요. 장수축하금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랍니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 목에 보면.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뭐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많아요. 특히 민선 단체장 시기가 돼서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는 게 사실입니다. 공직에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런 단어를 사실은 만들어 낸 거예요. 사실은 민선으로 단체장이 선출되면서부터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지방재정학회라든가 관련 학회들에서 비판적 의견을 계속 내오고 있어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용어도 장수 축하금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축하금이라는 명목이 온당한 거냐는 인식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줄 세목이 엄청 많을 겁니다.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축하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축하금은 정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 축하 외에 다른 것을 견인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출산지원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으로, 그렇지요? 출산지원금은 목적이 뭐지요? 단순히 축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산을 유도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효가정지원금이라고 하지요.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장애가족지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이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기원지원금으로 바뀌고 실제 대상도 선지급돼야 된다. 100세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유도하고 견인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가야 된다. 돈이 많이 들겠지요. 실제로는 예산이 많이 들겠으나 “100세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단순히 그 대상자만 산출해서 카운팅해서 주는 돈으로는 축하 외에 다른 정책 목표를 견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왜 드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장려해야지요. 이런 시책을 펼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각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고양시가 사실은 늦었지요, 장수 축하금 주는 게. 다른 지자체가 다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거 온당치 않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줄 수 있어요. 다 축하, 축하, 축하. 
  좋은 대학 합격한 사람 다 축하, 축하, 축하. 그러면 뭐해요? 견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는 이 주장을 계속할 겁니다. 계속 할 거고,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

○송규근 위원  청장님. 에이, 청장님.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송규근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은 내가 공감하겠어요. 그러나 99세 되신 분이 내년에 “나 1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장수해야지.” 하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책이라고 해서 “예.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내년에 축하금 드립니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여러분 집행부가 이렇게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축하금은 축하 외에 다른 것을 견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1차원적이고 정책을 편다는 것은 중장기,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발로 ‘축하, 끝.’ 이게 아니라 그다음 것을 계속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장님이 말씀 주신 현장의 목소리, 그럴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고양시가 작년에 이거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많이들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단체장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자기 임기 동안에 그냥 이렇게 해서 “예. 축하드려요.” 하면서 예산 다 쓰고,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송규근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마치 상금처럼 그것을 달성한 사람한테 단발적인 축하금을 주기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문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진짜로 견인하려면 그렇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선지급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병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수문화를 만드는 것에 선제적으로요.
  제가 행감 때 띄웠던 기사 제목이에요. ‘건강하게 100세냐, 골골 100세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78.6세까지는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은 15년, 여성은 18년 동안 유병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남자의 경우에 15년 동안 골골하다 돌아가셔요. 정부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골골하지 않고 100세 사신 분한테 상금처럼 “축하드려요.” 왜 이런 정책을 하지요? 
  아니지요. 골골하기 전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단돈 20만 원, 10만 원 약제값이라도 드려야지요. 그게 장수를 기원하고 유도하는 거지요, 장려하는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99세까지 버티다가 나 1년만 버텨서 100만 원 받아야지 하면서 참아내시고 이겨내신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나이에 1년을 내 의지로, 자유 의지로 버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결과물로서 뭔가를 축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반대합니다. 고양시가 장수축하금 사업으로 장수를 장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의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선제적으로 더 먼저 지원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선에서 단순히 시책에 따라서 그냥 지급 업무만 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회복지직에 다 계시니까 저의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3개 구청 동일하게 계속 우리 위원들이 세출만 질의를 드려서 제가 세입을 한번 들여다보려고요.
  설명자료 1750페이지에 보시면요, 1750페이지 찾으셨지요?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 3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원이라고 그러지요? 요양원은 각 구청에 몇 개씩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요양기관? 기관은 몇 개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동구는요?

○고부미 위원  서구는요?

○고부미 위원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2건이 있어요, 1757페이지와 1750페이지에. 그런데 요양법을 위반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됐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시설에 따라 요양법을 적용받는 데가 있고 요양법과,

○고부미 위원  「노인복지법」까지 노인장기요양 위반 과태료가 같은 시설인데도 달리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은, 2023년도까지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요양보험법을 받다가 또 그 이후에는 장기요양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노인장기요양법하고 같이 해서 이전, 이후의 시설에 따라서 그렇게 두 개가 적용돼서 한번에 받든가 아니면 따로따로 받든가 이렇게 되는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장기요양에 대한 요양을 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이고 처음 시설이 설립될 때 할 때는 보험법 위반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부미 위원  1757페이지하고 1752페이지하고 세입이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175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입을 봐야 되거든요. 

○고부미 위원  아니요. 1757페이지는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고요, 1752페이지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세입을 양쪽으로 나눠서 잡았기에, 세입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잡아놨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

○고부미 위원  예, 50페이지.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다음에 저한테 따로 오셔서 제가 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시설이 달리 설치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따로 부과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부미 위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부과된 징수 현황 보면 1757페이지에 2021년도 것 한번 보십시오. 4,480만 원 이것은 시 전체가 다 구로 이관되기 전에 전체의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480만 원, 440만 원인데 이 예상액은 어떻게, 난 위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인지 난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위반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위반할 것인가 이 예상액으로 인해서 꼭 잡아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상액이 쓰여 있길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예상치를, 세입은 꼭 어떤 과목으로 예상액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세입을 어떻게 예상액으로, 과태료를 예상액으로 잡아 놨는지를 평균 내서 잡는 것인지, 아니면 꼭 잡아야 되는 것인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예상액을 500만 원 잡았어요. 올해 전부 요양시설이 너무 잘해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세입이 없을 수도 있지요?

○고부미 위원  그런데 거의 예상액이 일치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과태료에서 예상액을 잡는다는 게 이건 꼭 잡아야 되는 건가, 꼭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장애인주차 위반은 예상액을 잡아놓으면 그 예상액만큼 꼭 잡아야 되는 건가, 정말로 나는, 이 예상액 수치를 나도 이해를 해요. 세입에는 순세계 잉여금부터 시작해서 예상액이 있지만 그런데 그 예상에 비슷하게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시나 저도 이해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될까, 오비이락처럼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3년에는 440만 원인데 몇 개가 위반했어요?

○고부미 위원  그 9건의 내용은 어떤지요? 그거 알려주셔도 되는지?

○고부미 위원  그렇게 장기노인요양법 위반도, 1550페이지인가 거기에도 그렇게 했나요? 그건 몇 건이에요?

○고부미 위원  과태료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세, 지방세 이런 것은 정해진 세금이고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건데 과태료를 이렇게 예상액을 잡아놓으면 꼭 그만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소리인가, 시민들한테 꼭 이렇게 예상액만큼 올려야 되는 과태료인가 싶어서 조사를 할 때도 현미경으로 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나타나잖아요.

○고부미 위원  그게 너무 과하게 세입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752페이지 보면 세입이에요.
  과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비용 반환금이라고 그랬어요. 

○고부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이런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초수급을 정할 때 기계적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위 몇 프로부터 시작해서 기계적 점수가 돼야 그 이상, 이하일 때만 기초수급을 정해 줄 거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그런데 그 기계적 점수가 합당하다고 그래서 드렸는데 나중에 나타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보험, 예금, 적금, 그 사람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수령 받지 않고 만기되었을 때 나중에 80세 이상에 수령 받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런 것도 적용하는지요?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데.

○고부미 위원  현재 상태로?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이 기초수급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있어요. 내가 중위 소득이야. 그래서 세금 다 내요. 이렇게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있어. 그러면 세금 의무를 다해서 적지만, 몇 만 원이지만 다른 기초수급이나 그분들한테 나의 세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부모가 잘 살 때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못났어요. 못났으면 기초수급을 해야 되지만 부모가 중위소득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저기가 안 돼요. 그런데 자식이 중위소득에 있을 때 부모가 잘 못 살아, 정말로 기초수급 대상자야. 그랬을 때는 이 중위소득을 어떻게 따지는지, 부모는 기초수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의 모순점이 뭐냐 하면 중위소득의 세금은 다 내서 내 세금을 가지고 기초수급자들한테 다 주고, 사회적 약자한테 다 주고 내 못난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중위소득에 있으면 딱 멈춰 있을 때는 부모가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3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고 자녀는 중위소득이면 기초수급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중위소득이고 자녀가 경계성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중위소득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바꿔서 할 때는 되고 나는 내 세금을 다 내고 다른 사람들 약자한테 주고 내 자식은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고부미 위원  법의 아주 미세한 모순점인데요. 부모가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다 내고 내 자식 책임져야 되고요. 자식이 못나도 아무 벌이가 없어도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아무것도 없고 자식이 중위소득에 있을 때는 그 부모는 기초수급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중위소득을 어떻게 따지냐, 내 자식이 못났으니까 나는 세금을 내고 다른 약자들한테 쓰이고 또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것도 없고 아이가 자식이 중위 소득이 있으면 그 부모는 돼요, 중위소득이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중위소득에 있을 때는 자기는 세금 내고 못난 내 자식은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아주 미묘하게 이 사람은 3중 과세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어서 자식이 중위소득이면 기초수급을 하고 또 주택 복지도 받고 다 하는데 부모가 중위소득이고 자식이 못나서 가정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지라는 경우를 제가 우리 동네에서 한번 봤거든요.
  너무나 억울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법도 부모가 세금 다 내서 약자를 하고 자기 자식도 책임져야 되고 부모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은 내 부모를 책임 안 져도 되고 그 부모는 기초수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쭙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A, B가 바뀌었을 때, 부모, 자식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건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중위소득이면 자식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못나도.

○고부미 위원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갈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따로 갈 테니까 자세히,

○고부미 위원  아들이 중위소득인데 전혀 연락이 안 된다고 막 우겨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엄마가 중위소득인데 아들이 연락이 돼. 그러면 엄마가 책임지는 거야. 
  이 모순에 대해서 여쭐거니까요. 다음에 과장님 능력 있으신 거 아니까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덕양구청에 부패신고 보상금상환으로 해서 54만 원이 산출 내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건 이 신고자가 일반인이 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권선영 위원  일반인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을 한부모가정이 수급을 하신 거네요?

○권선영 위원  근로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신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셨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환급해 주셨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려 노숙인 관련해서 보니까 3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증가되고 덕양은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덕양구가 행려분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구나 동구는 늘어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선영 위원  감소해서 책정을 하시고 동구나 서구는 한 17%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덕양구는 왜 줄었지요? 다른 서구는 그렇게 책정이 됐고 그러면 덕양구는 단가가 다른가요? 구청마다 다른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쪽은 어떻게 된 거지요? 왜 통일시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내시가 돼서 여기는 줄였고 저기는 단가가 올라가서 올렸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권선영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요.

○권선영 위원  예.

○권선영 위원  아니, 급식비 말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권선영 위원  여기 늘렸고 여기는 국가 매칭사업이라 낮췄고,

○권선영 위원  예?
  전체 금액으로는 여기가 올라 있어요, 서구나 동구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면 덕양구는 행려노숙인 보호로 해서 5,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5,100만 원으로 예상을 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600만 원에서 580만 원은 3억 2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4,100에서 4,800이에요. 
  금액이 말씀하시는 게 구청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책정한 금액이. 책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어떤 것을 표를 만들 때는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요?

○권선영 위원  순찰 횟수 때문에,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급식비 때문에 줄인 거라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권선영 위원  장제비가 올라서 증감을 시킨 거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은? 

○권선영 위원  아니, 저기는 장제비가 늘어서 올렸다 그러고 여기는 장제비가 시에서 해서 줄었다고,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왜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권선영 위원  말이 서로 다르지요? 저만 다르게 들은 거예요? 아니지요?

○권선영 위원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늘었고 여기는 그 얘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권선영 위원  행려가 감소해서 덕양구에서 줄었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이 담당 부서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모든 공무원들의 급식비는 7천 원에서 8천 원 됐다고 그랬나요? 8천 원에서 9천 원 됐다고 그랬지요? 여기 결식아동은 9,5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결식아동들은 급식비가 더 많은데.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왜 공무원보다 금액이 더 추가가 됐냐고요. 똑같아야 되지 않나.

○조현숙 위원  공무원들도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아이들이잖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이라서 더 잘 먹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을 500원 더 상향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이 있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있어요.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도 있고 청소년 한부모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인 거지요?

○조현숙 위원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비가 있는데요. 보조 교사 지원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을 할 때 이 보조 교사하고 대체 교사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시간이라든가,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시간에 엄마들이 늦게 퇴근하거나 이랬을 때 대체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때 쓰는 대체 교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장수축하금 지급 실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청주의잖아요. 당사자가 동에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 맞지요?

○송규근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지급 건에 대해서 당사자분의 건강 상태나 활동 능력 등에 대해서 확인합니까?

○송규근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다시요. 
  지급 신청을 받으면 지급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활동 능력 등에 대한 일종의 실사처럼 확인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송규근 위원  그냥 서류로만, 서류로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상태라면,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골골 누워 계시는 분도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건강 상태나 실제 활동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100세가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지급받은 다음에 아주 그냥 극단적인 가정으로 그다음 날 돌아가시면 환수되는 건 아니지요?

○송규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 제외 대상을 보면 지급 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신청해 놓고 지급되거나 신청일 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장 돈이 딱 나가야 되는데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야, 맞지요? 지금 실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조례를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지급 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이것을 하셔야 되니까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려고 봤더니 돌아가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드렸는데 그다음 날 돌아가시는 것은 상관없는 거고.

○송규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맞지요?

○송규근 위원  지급 시점을 놓쳐서 1년이 다 돼서 신청은 또 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자꾸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건데 실제 생일이 돼서 바로 신청해서 받고 그다음 날 돌아가신 분은 돈을 받아, 그런데 신청이 늦었어. 그래서 1년 가까이 사셨어. 그래서 실제로는 지급 대상은 돼. 그런데 늦게 신청해서 신청하려고 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러면 실제로 100세를 넘어서 사신 기간은 더 긴데 대상은 또 안 돼, 맞습니까?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주의인데 아까 그 대상 인원이 카운팅된 것처럼 각 동에서는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다 드리나요?

○송규근 위원  등기로.

○송규근 위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안내하고 멈추는지 또는 계속 신청하시도록 “왜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송규근 위원  그게 본인의 의지예요, 아니면 행정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송규근 위원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어떻게든 받으시도록 해서,

○송규근 위원  일단은 신청주의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조례상으로는 약간 맹점은 있네요, 그렇지요? 
  제가 실무는 확인했고 건강 상태나 활동력이 아무, 그래서 상금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골골 누워 계셔도 대상자가 되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휘발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날 돌아가셔도 그냥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최선인지 한번 저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그런데 조례로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 이게 현실이라. 이런 업무가 혹시 있나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실무상에서?
  혹시 이 질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상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나 제도상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맞아. 그런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 전체 업무의 또 한계나 특성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지해서 나중에 더 오래 사셨지만, 더 오래 사시지만 이 조례 조문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최선인 것 같고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장수축하금을 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급하되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게 뭘까요?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도에 양과 음이 있다는 거예요. 장수를 축하한다면서, 그런데 그 당사자가 본인 명의로 축하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하여튼 이것은 제가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뭐가 최선의 정책이고, 저는 장수를 장려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또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아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를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양구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 지원 학습재료비 이거 지원하는 데 이것은 조금 증감됐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이것은 줄었어요. 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나가는 지원금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김희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계속 덕양구, 입양기관 입양 알선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왜 올라가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그래요? 덕양구,

○김희섭 위원  3개 구청에 다 있는데 그래도 많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입양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알선비를 얼마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나요?

○김희섭 위원  그래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가정복지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가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페이지가 세출 3,119예요. 

○김희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구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다 있으세요? 

○김희섭 위원  다 있으세요? 그래서 동구만 또 증액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동구에서는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김희섭 위원  동구가 제일 많나요? 

○김희섭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덕양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어린이집 차량 운행 지원비가 덕양구는 줄었고 동서구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는지.

○김희섭 위원  그러면 동서구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조금 늘어난 건가요?

○김희섭 위원  조금씩은 늘었더라고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미리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건가요?

○김희섭 위원  서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전문 아동 보호비가, 3229요. 세출 3229.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입양되기 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다달이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김희섭 위원  입양하는 아이들은 줄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김희섭 위원  그래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좀 늘었어요. 

○김희섭 위원  그대로예요?

○김희섭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청장님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밤늦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이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밤늦게 하여튼 고생하셔서. 
  우리 서병하 구청장님 언제 퇴임하시지요?

○김희섭 위원  말일인가요? 며칠 남으신 거지요?

○김희섭 위원  제가 또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참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아, 동구청장님도 나가세요? 

○김희섭 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도 몰랐어. 

○위원장 김미수  그거 제 역할인데 김희섭 위원님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 2847쪽이고요. 여기 보면 조손가정 손자녀분들 대상으로 대학 입학금 지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현우 위원  조손가정입니다.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으로, 

○박현우 위원  잠시만요, 2851쪽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입학 준비금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어떤 지출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250만 원 입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인지,

○박현우 위원  실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하시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시로 노트북 말씀하셨으니까 노트북을 구매 후 2년이나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유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중간에 확인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실비 지원이다 보니까 노트북을 구매 후에 우리 시에는 구매했다는 이력을 인증하고 그다음에 현금 마련을 위해서 중고로 다시 되판다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후속 조치도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년 내지 한 2년 동안에 혹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  실제로 일부 사례가 조금 얘기가 들려오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실비이다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현금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실비 지급으로 이루어진 물품을 다시 중고로 되팔아서 특히 신품에 가까울 경우에는 그만큼 가치가 더 높겠지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마련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후속 조치, 대처랄까요?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조손 한부모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금으로 돼 있는데 입학금이 1회당 500만 원 실비 지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입학금을 예를 들어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다 폐지를 했고 일부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200만 원 내외 그 정도 수준일 텐데 등록금, 그러니까 수업료는 별개인 거지요? 입학금만인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첫 학기에 입학할 때 내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쳐서 등록금이 되는 거고 2학기부터는 등록금에 수업료만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입학금으로 되어 있어서.

○박현우 위원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복지 급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중의 하나로 조손가족 손자녀 지원 항목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괄호 치고 등록금으로 같이 병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입학금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와의 설명도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등록금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각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입학료랑 그다음에 수업료가 명백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것들을 통틀어서 등록금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 세출예산 설명서만 봤을 때는 입학금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혼동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맞는 건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177쪽입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를 전년 대비 감액해서 요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사 이동하고 요금제 변경으로 예산 절감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봐도 항상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항상 남아 있던데 휴대폰 요금제가 정액제잖아요, 예를 들어 매월 3만 5천 원 잡아주신 것처럼.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어떤 특수한 사유가 있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씩 한 대에서 12개월 해서 42만 원 이렇게 올려주신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휴대폰 사용료가 정액 요금제다 보니까 예를 들어 특수하게 국외발신 수신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 초과 요금이 안 나오는데 금액 예산 편성 금액이나 혹은 집행잔액을 봤을 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그냥 정액 요금제를 썼지만 집행잔액이 항상 그냥 남았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부터 바로 잡힌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하나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 점검하시는 거 3개 구청 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민원 받으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점검을 나오시는 건 마땅한 행동인데 나오실 때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한데 서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나가실 때 누구랑 같이 나가시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직원들은 안 그럴 거다. 아마 공단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 말씀은 공단 분들도 그렇지만 담당자도 너무 강압적이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들어보니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나가실 때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진행을 하시고 대신에 적발된 것은 확실하게 적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3차 추경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2024년도 제3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동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퇴임 인사말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서병하 구청장님 나오셔서 퇴임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죄송합니다. 꽃다발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서병아 청장님은 지난번 행감 때 오늘 인사말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꽃다발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본회의장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 서병하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부재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전에 행감 때 자료요구했던 것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어차피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니까 문화예술과가 했던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과의 예산 집행의 신뢰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주 씨,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페이지를 줄여주세요, 한 번에 볼 수 있게.
  과장님, 부서에서 제 자료 요구로 인해서 제출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뭔지 아시지요?

○송규근 위원  쭉 한번 뒤에 공직자분들 같이 봐주세요. 
  사업보고서. 끝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뒤에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교육문화국 공직자분들 저거 같이 보고 계시지요?
  과장님, 저희가 보고 있는 저게 뭐지요?

○송규근 위원  아니요. 저거 그냥, 디테일 말고요. 저게 뭐냐고요, 저게.

○송규근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고양 문화예술 진흥사업 기록화 용역 1,100만 원 사업으로 만드신 것 중의 하나인 도록입니다, 도록. 우리시 문화예술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셔서 도록을 만드셨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이 실제 저 때 계셨어요?

○송규근 위원  이후에 결과물 받으셨지요?

○송규근 위원  만족하세요?

○송규근 위원  알아요. 지금 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하시냐고요. 저것을 도록이라고 하나요? 과장님,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저 정도 도록을 용역을 통해서 제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의 공직자 생활에 양심을 걸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송규근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9급 공무원한테 커피하고 밥 한 끼 사드리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저거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서잖아요. 사업계획서 내셔서 그냥 편집하고 딱 잘라서 PDF 파일로 바꾼 거잖아요. 저것을 수의계약해서 용역으로 했다는 게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돈 주고 저것을 맡겨요? 그리고 저것을 e-Book 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보고서 모아놨잖아요. 여러분이 22년도에 문화사업 기록을 한다고 저것을 도록이라고 만드셨다고요.
  영상 제가 잘 봤습니다.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다 보고 왔습니다. 영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퀄리티야 천차만별이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만 과연 ‘왜 저것을 하셨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뭘 하려고 저것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 기록화사업이라면서요, 기록화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것 했어.’ 해서 영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저렇게 사업보고서 편철해 놓고 그냥 보관해 놓고. 
  문화예술과가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시는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사 즈음 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반론하실 분 계세요? 
  문화예술과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이 시 예산 1,100만 원 쓰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일 기록하신다고 하면서. 그것도 외부에 용역 줬어요. 1,100만 원 들여서 용역줬다고요? 여러분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상 제작이나 편집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퀄리티가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다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1,100만 원 잘 쓰셨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잘 쓰셨어요. 
  내년도에는 저렇게 안 하실 거지요, 과장님?

○송규근 위원  여러분이 여러분들 기준으로도 보셔도 저게 도록이냐 이겁니다. 저것을 용역을 줘서 할 일입니까?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셨으니까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다음 질의는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어서, 우리 장애인예술 지원사업이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송규근 위원  일단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장애인예술 지원사업이 늦게나마 시작되는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에요. 감사드리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아시다시피 신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다만 제가 줄곧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결국은 1천만 원의 돈을 500만 원씩 두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줘야 되는데 그 방법론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전업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에서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까지 선별하지 못하고 해버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아시다시피 법에 따라서 장애예술인은 장애인인데 내가 취미생활로 음악, 미술, 문학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무대에 서거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나 이런 데서 제일 어려운 게 선별의 문제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신뢰로워야 되고. 안타깝게도 또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계획에 의하면. 혹시 먼저 500으로 두 군데를 하는 계획은 확정입니까?

○송규근 위원  조금 그것도 유연하게 열어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00, 500 끊어서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럴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선정의 결과물로 인해서 그냥 500을 주는 그런 일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것도 있고 조금 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론일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미 장애예술인 지원을 했던 곳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곳들이 최초의 공고 단계에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공고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건 따라줘야 된다.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하고 유일한 수단이 뭐다? 예술인 증명이다.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그게 업이라면 예술활동 증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이미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장애인인데 동시에 예술인 활동 증명으로 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받고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등등의 조건을 애초에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령을 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 잘 좀 하시라고. 
  혹시 계획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단추를 잘 껴야 그 이후의 시책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없다고 봅니다.

○송규근 위원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 사업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해 주시고 제가 직전 행감에서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제출해 주신 자료 제가 당연히 봤지요. 그전에 조례 내용을 안 봤겠습니까? 경기도나 다른 국가하고 우리 시 자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건 뭐지요? 지원사업이에요.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고양시 조례에는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는 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자료처럼 문화예술 창작 사업으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해석상의 문제, 저처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것은 직접 수행하는 것이지, 할 수 있잖아요, 시가. 우리가 수많은 행사들을 해요. 그리고 장애예술인이 참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아니, 창작 활동을 이렇게 보조금의 형태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소라고 제가 물었던 겁니다. 확대 해석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요? 왜 그런 조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넣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직접 수행하는 사업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역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첫 스타트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시가 앞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 직접 추진이 아니고도 행정이나 재정 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송규근 위원  동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제가 이 조례 지원 근거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확인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여러 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다 좋잖아요.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이렇게 좀 확장해 놔야지요, 법령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규근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고양어린이박물관, 문화재단에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고양어린이박물관 위탁 주신 것 맞지요?

○권선영 위원  저희 지역구에 오랫동안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는 건데 저도 아이가 다 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솔직히 세워지고 한 번도 실내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양어린이박물관 수탁 운영 전시하고 고양어린이박물관 수탁 운영 지원 세출예산에 보시면 나오듯이 거기 보면 인건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수탁 운영 전시에서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운영비 사업과 또 수탁 운영 지원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연치 않게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셨는지 어떻게 이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게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세금이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기여도를 할까, 이런 것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정말 사업이 잘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들으면 거의 다 운영비예요. 그분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운영에,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들 직장 다니는 기관으로 세워진 것밖에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25억이라는 돈이 직원들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관련돼서 직원들 현황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로 봐서는 정말 업무추진비 이런 것밖에 제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뭘 관리하고 있으며, 제가 자료를 상세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권선영 위원  여기서 운영되는 전반적인 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제가 이 상임위에 새로 들어와서 저같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겉만 보면 이게 정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화정이나 주교, 성사, 행신 그래서 어린이 자녀가 많지는 않아요. 어려야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 위주의 주거환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오니까 사업내용, 그다음에 저희가 1년 계획이나 3년 단위로, 입장료 말씀하셨던 대로 20만 명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권선영 위원  저는 입장료 수입은 7억 정도로 봤는데 잘못 봤나 봐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7억인가 6억으로 봤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권선영 위원  제가 행감 때 7억으로 그 자료를 봤어요. 

○권선영 위원  그거하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 요구하고요. 

○권선영 위원  그 밑에 보면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물품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냉방기, 디지털사이니지(벽걸이형), 구매계획 예시사진(미술품 및 공예품)이라고 해서 ‘서울옥션 소장’ 해서 이 미술품은 저희가 구매계획 예시사진인가요? 

○권선영 위원  재료요? 재료면 그때 한시적으로 쓰고 다시 임대? 임대 차원인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요. 구매계획 예시사진인데 이것도 위원회가 있어서 이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권선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분들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을 왜 선정하게 됐는지, 그렇지요? 그 선정 과정과 그런 것도 자료하고요. 

○권선영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건데 생활문화센터 운영 3개소, 아시지요? 제 지역구에 있어서, 거점으로 해서 어울림주차장 관 밑에 조성한 사업이시지요? 

○권선영 위원  그게 몇 년도에 됐지요? 

○권선영 위원  오픈했지요? 한 3~4년 됐어요. 저도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아직 3~4년 됐는데 제가 문화재단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공간이 도대체 하는 공간일까, 많이 고민을 하시라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지요? 그 공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선영 위원  개선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낮 시간대에 비는 시간에 거기가 정말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저도 거기다 주차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거기 활용도가 도대체, 저는 거기가 문화재단이 그냥 근무하는 근무지로 알고 있었어요. 일반인들한테 홍보도 그만큼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조차도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몰라요. 
  2021년이면 한 4~5년이 된 거잖아요. 4~5년 동안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밤에 동호인들 몇 분의 요구에 의해서 그 공간의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말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도대체 홍보를 얼만큼 했고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아 보니까 활동한 내용이 없어요. 맨 처음에 하셨던 그 말뿐이지. 블로그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활동내용이 없어요. 그런 곳에 저희 세금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검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두 곳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지요? 

○권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만약에 낮 시간에 그분들이 사용을 못 하면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하든지, 그냥 공간만 마련해 놓고 직원 투입되고 예산 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권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선영 위원  또 하나만,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주가 예술이야’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하게도 밤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에요? 

○권선영 위원  9월 26일부터 10월 12일이라고 나오던데요? 

○권선영 위원  2025년도에? 

○권선영 위원  26일부터로 되어 있어요.

○권선영 위원  거기에 저희가 가서 체험도 다 해봤는데 거기에 미디어아트 콘텐츠라고 보셨지요? 

○권선영 위원  저희 위원들이 너무 기대에 차서 그것을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대에 찼나봐요. 보셨어요? 그 문에 빛 쏴서, 아시지요? 그거 얼마짜리 예산이었지요? 

○권선영 위원  콘텐츠가 4,400이 아니라 2,200이에요? 

○권선영 위원  난이도, 저희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행주가 예술이야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봐야만 이해할 수 부분이었네, 그 미디어가?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분들은 그것을 이해했지만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문적인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고 써놓든지. 거의 대부분이 일반시민이에요. 그러면 행주산성의 모티브를 하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뭘 하든가.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뭘 보러 왔지? 1분 50초인가, 2분인가요? 

○권선영 위원  4분이에요? 

○권선영 위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들……. 
  올해도 똑같은 것을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똑같은 것 하실 거예요? 

○권선영 위원  콘텐츠 할 때 과장님이 심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심의기관에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하신 거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완전 예술인이네, 과장님은? 과장님만 이해하셨네? 그렇게 일을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셨다면 결코 그렇게 지적을 안 하고는 거기에 상영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권선영 위원  본인이 못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분한테 자문을 구하시든지. 제가 잘못됐나요? 

○권선영 위원  너무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행주야 그 예술에 맞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시든지, 충분히 그분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맥락도 모르겠고, 그렇지요? 
  저희 전통 체험부스는 아이들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동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그때 갔던 위원님들 다 ‘여기에 맞는 건가?’ 하고 왔거든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 시선에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선영 위원  2,200 적지 않은 돈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출예산설명자료 1172쪽 전통 성년례랑 1174쪽에 가와지볍씨 문화제 이 사업 예산 요구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물가 등 제반 비용의 상승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2개 다 나와 있는데 정작 최근 3년간 예산 요구액이 바뀐 게 없어요. 뭐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몰라서요. 어떤 증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랑 똑같아서.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설명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는 건데 정작 자료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박현우 위원  그러면 반대로 세출예산설명자료 1177쪽에 ‘도포자락에 예를 담다’ 행사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요구액이 15%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예산 요구사유에 감액사유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어쨌든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세출예산설명자료에서의 세출예산 요구의 예산 증액 또는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사유를 기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해당 행사에도 당연히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질의했던 두 가지 행사의 경우에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왜 정작 증액이 안 됐지에 대해서, 혹은 불필요한 문장이었으면 사실 이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미리 삭제를 하는 게 맞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가 더 있기는 한데 장예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자료 1493쪽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용역인데요. 고양공립박물관 건립 용역은 박물관 건립 가부를 결정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22년도부터 본예산 등에 꾸준히 올라왔는데 약 5회에 걸쳐서 계속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5회씩이나 지금까지 예산을 통과 못 했는지요? 

○장예선 위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장예선 위원  지금 어쨌든 공립박물관 설립 추진 절차를 보면 현재 고양시가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문체부랑 설립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장예선 위원  어쨌든 분석 용역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 같이 올라와 있는 예산에 보면 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거버넌스 개최 등 이런 예산들까지도 이 타당성 관련한 용역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예산들도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장예선 위원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 용역 예산은 어쨌든 박물관 건립에 제일 기초가 되는 예산이잖아요. 지금까지 위원들을 그만큼 설득시키고 또 부수적인 모든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서 입장이나 현재 상황들을 한번 짚고 싶어서 발언을 드렸고요.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절차상 전혀 이상 없이 이렇게 철저한 준비하에 왔다면 충분히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도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해 왔듯이 위원들한테 부서 입장 충분히 전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지요.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다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어린이박물관 밑의 수장고 리모델링 말씀하셔서 사실 그것과 유사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립고궁박물관 고양 제2수장고 설립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원흥역이나 삼송역쪽 가면 아파트나 상가 단지마다 이런 게 많이 붙어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 제2수장고 주민설명회 때 다소 파행이 있었고 일종의 촉진운동본부를 해서 덕양구가 분구 시에 구청을 유지할 부지이고 삼송동 343번지가 원래 고양시 부지였다가 우리 고양시가 손 놓고 있으면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6년도부터 건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이니까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의외로 고양시에서는 예산을 협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 봐요. 지금 거의 연구용역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건립을 시작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올해 어떤 예산 수립 요청이나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서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향후에도 이번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이나 이럴 때도 굳이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적인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분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들도 전적으로 고궁박물관 측에서 예산을 다 부담을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자료 1583페이지 해맞이 행사인데요. 

○천승아 위원  산출근거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맞이 행사 산출내역에 위에는 1천만 원 돼 있고 아래가 9천 곱하기 250 해서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눠지는지를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요원 식비 및 간식비인데 제가 알기로 식비 지급 기준이 9천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간식비는 9천 원이 아니라 4천 원인데 식비 및 간식비이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산출내역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직원들이 250명이어서,

○천승아 위원  이게 그러면 직원들의 식비인 거예요? 

○천승아 위원  간식비로 쓰시려면 4천 원으로 계산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식대를 일단 주고 나머지 돈이 남았을 시에 그것을 간식비로? 

○천승아 위원  다른 것들은 다 구분되어 있는데 1천만 원이 일단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서, 이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어쨌든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산출내역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천승아 위원  행주커뮤니티센터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1556페이지. 
  제가 사실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일단 유지보수비는 내야 돼서 그냥 세우신 거예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운영이잖아요. 

○천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사용을 안 하는데 전기세나 이런 공공요금을……. 

○천승아 위원  이용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1546페이지, DMZ 평화의 길 사업 운영비인데요. 
  증감 비율이 33.3% 감액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년 대비 줄어서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가 줄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적어서 줄이신 건가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주의 깊게 해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감액 비율이 커서 질의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설명을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산출물이 나온지 모르겠어서요. 설명자료에서는 관내문화예술인 및 국내외 전문가와 심층 논의를 통해 글로벌 문화예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사점 및 대응전략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결과보고서를 내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약간 자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천승아 위원  그리고 세출사업설명서에 제23회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랑 고양포토페스티벌이 이어서 있더라고요.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천승아 위원  여기 쓰여있는 것으로는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 초청 전시라고 고양포토페스티벌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관내 작가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천승아 위원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 기간하고 고양포토페스티벌 전시 기간하고 겹치지 않나요? 가깝지 않나요? 

○천승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미묘하게 다른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보니까 시민들이 사진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사진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진을 볼 수 있는 전시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인데 이 전시기간이 너무 겹쳐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간격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의거리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라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관광사업 용역한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랑 겹치게 되면 만약에 제시한 방향성이 다르면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승아 위원  그리고 보통 용역 예산이 비슷한데 이것도 높게 책정이, 높게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용역 금액이랑 조금 달라서 특별한 견적을 받아보시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천승아 위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86페이지를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6개 박물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현숙 위원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되면 전체에서 다 나누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 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말고도 문화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조현숙 위원  이거 시청사 갤러리 운영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3만 원? 예. 
  그리고 뮤지컬 행주대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이런 뮤지컬은 어떤 뮤지컬 배우들이 하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제가 세계유산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를 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외여비로 1,400만 원 정도 가지고, 

○조현숙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유형문화재라고 할까요? 사탑비라든지 초가집 보수공사라든지 월산대군사당 보수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까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가 없었나요? 

○조현숙 위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국가유산이 있다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현재 굉장히 많거든요. 

○조현숙 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지 정비공사 이것은 10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졌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공립박물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할 정도로 유물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물이 어느 정도 되지요? 

○조현숙 위원  꾸준히 진행하셔서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까지도 우리 고양시에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 

○조현숙 위원  관광협의회가 작년에도 8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 같네요? 올해도 8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조현숙 위원  관광협의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낸 성과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가지고 간 만큼 사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키오스크 관련해서라도 새로이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맛집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서은원 과장님, 청년문화예술 패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선착순이고 그다음에 한 번 받은 친구들은 다음에 못 받지요? 

○김희섭 위원  19세만? 

○김희섭 위원  15만 원을 주면 전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15만 원이잖아요. 절반 쓰고 절반은 다 못 썼어요. 그러면 소멸되나요? 

○김희섭 위원  만약에 올해 19세가 됐으면 내년에 20세 된 친구들은 30%만 받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홍보에 빠른 친구들이, 

○김희섭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발산 도당굿을 올해 새로 하시나 봐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개성 복식부기 장부 보존처리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유물인가요? 세출 1458.

○김희섭 위원  예. 

○김희섭 위원  묘법연화경, 월산대군사당 보수 거의 문화재들 보수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희섭 위원  과장님, 올해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문예회관하고 아람누리 리모델링 공사하시잖아요. 예산만 책정돼 있지 어차피 공사는 다른 곳에서 하시지요, 그렇지요? 

○김희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수를 하지만 관리감독을 잘하셨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누구 말대로 관급공사는 정말 따면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공사를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공사할 때는 감독관으로 위원님들이라든지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내년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꼼꼼하게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깐만요. 위원님들, 시간이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서은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산영루 가보셨지요? 저도 가봤거든요. 

○고부미 위원  가시려면 하루 휴가 내서 가야 되지요? 출장도 하루를 달아서 가야 되지요? 

○고부미 위원  제가 갈 때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니까 반나절이 소요됩니다. 산영루에 가보시면 돌 위에 누각이 서 있지요?

○고부미 위원  저도 처음에 산영루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안 올라가 봤습니다. 등산로에 갔다가 술 한잔하신 분들이 거기 누워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떨어지면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할까. 그 누각 경치 얼마나 좋아요. 물 흐르지, 산세 좋지 그 좋은데 한잔 딱 드시고 누워계시면 완전히 신선일 것은 생각인데, 그분은 신선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분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려오시다 떨어질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조치는 다 되어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게 양날의 칼인데 통제를 시키면 정말로 루에 대한 배신감이거든요. 이 루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또 즐기라고 해 놨는데 통제를 하면 위험성은 없고 통제를 안 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없고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거기 혹시 CCTV가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거기까지는 일반사항이고요. 
  저희가 석축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사업이기는 한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석축공사를 했던 곳에 또 하지는 않는지 CCTV로 한번 보셨어요? 빠진 곳에 또 빠지는지. 

○고부미 위원  과장님이 보수 수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보수 수준으로 보시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누각 보수나 이것이 그 자리에서 계속 빠지면 원인 규명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원인 규명 없이 그냥 흔히 우리들 용어로 땜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잠깐 땜빵하고 또 잠깐 땜빵하고 이렇게 하면 문화재가 누더기만 되잖아요, 누더기만. 
  그러면 이렇게 보수를 조금 하고 석축 같은 데는 한 번 무너지면 계속 틀어져서 무너지고, 그 사이에 혹시 물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길이 생겨서 물길이 석축을 밀어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원인 규명 없이 이 석축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금액도 조금이니까 전부 1,100만 원, 1,200만 원 수의계약인데 또 산영루는 헬기가 떠야 모든 물품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문화재나 이런 것을 옮길 때 고증이 있듯이 이것도 왜 자꾸 이렇게 매년 생기는가 원인 규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면 계속 보수만 되는 거지요. 원인 규명을 안 해보셨지요? 

○고부미 위원  우리 건축을 시공하면 감리가 있어요. 감리가 있듯이 우리 문화재를 시공할 때는 고증이나 자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여기 자문료가 안 들어갔어요, 고증료도 안 들어갔고. 아무것도 안 내고 업체가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자문을 해서 이 공사비가 투입됐다지만 이 안에 누구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예산 안에. 
  그러면 그 업체에 맡겨두고 과장님이 매일같이 하는 날 가서 지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CCTV로 촬영된 것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때는 항상 자문이나 아니면 관리감독료를 넣어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올해 석축공사를 했다. 그런데 99% 하고 1%의 삼각돌 하나만 딱 뽑아놓으면 2~3년이면 또 무너져요, 예를 들면. 99%를 하고 삼각 돌 하나를 그 사이에 끼워야 되는데 빼놓으면 그 석축은 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2~3년 있다가 이런 공사를 또 해야 돼요. 1,100만 원짜리 공사를 또 해야 돼요. 
  시민의 혈세예요. 우리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잘 집행되는지 잘 관리감독하는 것이 저희들 위치니까, 저도 의원을 그만두면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좋은 얘기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저희 신분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문이나 고증에 대해서 작은 공사지만 그분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문화재는 특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리단이 없는 거예요, 감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큰 공사에는 감리단이 되지만 작은 문화재는 감리단까지 없으니까 아무리 작은 문화재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문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감독해서, 그 업체에서 하시는 분이 정말 정성껏 다 하시지만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부미 위원  우리 문화재는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자문이 필요한데 공사를 시작할 때 중간점검, 그리고 공사를 90% 했을 때, 마쳤을 때 그렇게 해서 최소한 4~5번의 자문단이 가서 검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업체가 아무리 신용이 좋고 100%지만 자문단의 검역 없이 업체가 해 놓고 마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료가 들어가더라도 자문단을 꾸려서 들어가야 되고 작은 보수공사지만 최근 5년 동안 했던 사업비나 최근에 들어간 보수사업비가 여기에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보수지만 최소한 작년에 얼마를 했고 최근에 언제 했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그것을 최근 5년 치를 기재해 주시면 보수를 자주 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재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보수비들 많은데 5년 치 자료를 달라고 하면 현재는 무리지요? 

○고부미 위원  업무에 과중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히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59페이지고요, 문화예술과요.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표에서 고양문화의집이 있잖아요. 고양문화의집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문화의집과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의 업무는 어떤 건가요? 

○송규근 위원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예산심사인데 저는 위원 생활하면서 항상 변치 않는 철학이 정책의 반영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정책 제언이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의회가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정 사업 예산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면서 나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문화의집이 이름 안에서, 시설의 명칭 안에서 문화의집이어서 문화예술과가 관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송규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화의집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의 담당자가 계신다면 또는 그 문화의집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 이름이 문화의집이니까 문화예술과인 것이지 그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 저는 단언컨대 고양문화의집은 그냥 고양평생학습센터예요. 
  그래서 문화의집이라는 이름에서 ‘문화’자 떼고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 것이 아니지요? 수강 프로그램이 대다수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보면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프로그램도 있고 건강, 체육, 교육도 당연히 있고 어학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 측면에서 문화의집이라는 이름에서 그냥 ‘문화’가 있으니까 문화예술과가 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지요. 문화의집답게 문화예술과가 관장하려면 그렇게 운영하든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여성회관이나 각 주민자체센터나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양문화의집이 문화예술과의 소관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의회에서도 전수관 비슷하게. 최소한 문화예술과가 진짜 예술인들, 그런 분들과 관련된 업무를 하잖아요. 평생교육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다음에 체육증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속히 필요하다. ‘문화’자 떼보라니까요? 문화의집에서 ‘문화’자 떼고 그대로 “여기가 어디일까요?” 하면 문화의집이라고 명명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송규근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문화라는 단어가 워낙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수강 프로그램 안에서 ‘이것도 문화인 것 같아.’라고 해서 많이 이해해 주자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의집의 수강 과목들은 문화예술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그 나머지 넘어서는 것들이 저는 훨씬 비중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꼭지에서 요지는 문화예술과가 문화의집 업무를 관장한다면 조금 더 특성화 있게 해야 된다. 우리가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중복시설이고 왜 이렇게 합니까?” 계속 그런 말 많이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발 문화예술과가 문화의집의 관장 부서라면 문화의집답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지역적 특성상 또 시대 추세상 “아니요, 현재가 바람직해요.”라고 한다면 저는 빨리 평생교육과나 체육정책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름에서 ‘문화’떼고요. 

○송규근 위원  같은 국이잖아요. 제가 문화예술과의 문화의집 담당자라면 저는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문화의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의집이야, 뭐야?’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자기 과에 맡는 일을 하자고요. 정체불명의 막 이것저것 그냥 다 하지 말고. 고양시에 ‘문화’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설 여기밖에 없잖아요. 고양문화원 말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곳에 가면 정말 딱 그 부분만 특성화돼서 특화된 뭔가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달라야 되잖아요, 문화의집이라면. 
  서울문화의집도 그런가? 거기는 굉장히 고풍스럽고 가기도 약간 거리감이 있을 정도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연관해서 문화의집 말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강좌가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문화의집 말고 혹시 쭉 망라하신 곳에서 강좌. 

○송규근 위원  제가 수강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문화의집 각 수강 프로그램들 수강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강좌마다 다릅니까? 

○송규근 위원  제 말씀은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수강료가 아니라. 죄송해요. 수강생이 내는 것 말고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가 시간당 어느 정도 되냐고요. 

○송규근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도 그 정도 되나요? 

○송규근 위원  수강료 얘기를 조금 깊게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더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가 아까 앞전의 사업에서도 다루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이것을 업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사업을 만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지원도 해 봤고 또 이렇게 보조금사업 해서 계속 무대를 서거나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고민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직접적인 일터가 문화의집이에요.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인 일터가 여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프로그램만 집중해 보자고요. 문화의집에서 강사분들이 전문가지요. 강의 아무나 못 하지요, 맞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문화의집이 스스로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라고 천명을 혹시 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한다면 말 그대로 거기의 강사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분야에서 예를 들면 대학 전공도 안 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냥 자격증 비슷한 것 하나 따서 거기서 가르친다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지요? 강사의 자격과 퀄리티가 강의의 퀄리티를 방증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문화예술과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든 고민을 줄여드리려고. 그런데 문화의집 강사들의 강사료는 얼마 전에 올랐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계속 3만 원이다가 이제 3만 6천 원, 6천 원 올랐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영역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전수하고 하는 집합체가 문화의집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의 수강료는 3만 6천 원이고, 그래 놓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예술인들 지원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예산을 편성해요. 저는 정말 아이러니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수준을 높여주고 또 어쩔 수 없이 예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수강료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가급, 나급, 다급처럼 이렇게 차별화 두잖아요, 이분한테는 얼마씩 드리고. 저는 그런 것들도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의 퀄리티에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왜 3만 6천 원 동일하게 합니까? 진짜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이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그리고 내가 굳이 조금 더 비싼 수강료를 내더라도 수강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률이 70% 이상 안 되면 폐강하는 것은 다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가 본인들이 하는 사업과 일맥하게 전 영역에서 가치 판단을 같이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인들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편성하시고 막 고민하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문화의집이야. 그런데 그분들의 수강료는 3만 6천 원이래. 그래 놓고 다른 것을 고민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수강료도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기획행정에도 문화의집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맥하게 진짜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복지 후생을 고민하고 계신 부서라면 이것부터 현실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송규근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문화의집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실이냐, 그곳이냐? 답해 보시라. 그렇다고 하면 그 강사분들의 시간당 3만 6천 원이 합리적인 거라고, 타당하고 적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냐를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인들이요, 특히나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그 정도 이수를 하고 학위를 갖추려면 돈 엄청 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분들한테 결국 시간당 3만 6천 원을 줘요. 저는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주제에서 한 말씀만 보탤게요. 워낙 문화의집에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많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제가 체육 전공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솔직히 체육 전공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관심 있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강사고요. 체육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석사, 박사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강사인데 강사료가 똑같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양 문화의집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데 다 똑같아, 그냥 시간당 3만 6천 원. 

○송규근 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질적인 문화의집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관광과 하나만 더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평화누리길 활성화사업. 

○송규근 위원  죄송해요. 제가 문화복지 처음이다 보니까, 평화누리길사업이라는 게 관광에 계속 있었습니까? 

○송규근 위원  조성은 어느 부서가 했습니까? 

○송규근 위원  아, 직접 관광과에서?

○송규근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고양누리길하고 평화누리길은 다른 코스인 거예요?

○송규근 위원  다른 길이에요?

○송규근 위원  고양누리길은 관광과에서 전혀 관련 안 하시지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안 하시지요?

○송규근 위원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선 때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되게 독특해요. 보통의 경우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도 조직생활을 했으니까, 일을 자기들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고양누리길에 있어서는 녹지과가 자기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들이 계속 하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듯하면서도 되게 낯선 거예요. 
  누리길, 누리길, 누리길 해서 가장 많은 게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올레길을 관광과가 조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레길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가 합니다.
  저는 고양누리길도 그래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성은 녹지과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관리도 계속 녹지과가 할 수 있지요. 누리길 왜 만들었어요? 우리 시민들 건강하게 걸으라고 만든 겁니까? 그거 그러면 보건소가 해야지요. 희한한 거예요. 고양누리길 엄청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녹지과가 계속 관리하면서 그냥 녹지과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가 받아서 관광 상품화해서 실제 풀 베고 하는 건 녹지과가 하고 공원과에서 공원 관리하듯이 그렇지만 공원에서 행사하고 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관련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화누리길 반가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존의 고양누리길도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고 누리길을 보다 나은 관광 상품과 결합시켜서 관광 자원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고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녹지과에 안 넘겨주세요? 다른 지자체는 관광과가 하던데.” 그랬더니 애착이 너무 있는 거야, 자기들이 조성해서.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녹지과는 관광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유지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사업이 결국은 건강 걷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녹지과 사업이 아니다. 건강 걷기는 보건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내놓으시라. 그래야 관광과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이 분야의 마케팅이나 홍보나 전문가분들이 이 활용을 위해서 더 고민한다. 
  전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본인들의 일이 생기니까 싫으실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관광 자원들이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시의회에서는 관광, 관광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없어요, 딱히. 없어. 그리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실패와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데 고양누리길도 평화누리길 조성 같은 맥락으로 저는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올레길을 관광 상품화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싫으시지요?
  (웃음소리)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고양누리길 우리 왜 조성했어요? 왜 조성했지요? 그냥 고양시민들 걸으라고요? 그것 플러스 다른 분들 오셔서 더 많이 고양시를 곳곳에서 걷고 관련돼 있는 지역 상권도 발전시키고 하는 것 좋은 것 아닌가요? 그다음 후속을 견인하려면 관광과가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유지관리 풀 베고 길 만드는 것은 계속 녹지과가 하고.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누리길에 대해서는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요. 누리길은 시에서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길은 원래 걷기 동호회들이 각자 활동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17코스까지 만들었는데 제주도 올레길이 유명해지면서 이것을 고양시도 만들자라고 해서 누리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에서 절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가 걷기 하시는 분들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고양시 주변에 가까운 데 걷자라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걷기연맹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걷기연맹 전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리길을 17코스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고양시 전역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녹지과에서 행사를 진행하셨고요. 그래서 산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공원이나 산을 지나다 보니 녹지과에서 맡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맡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녹지과는 사실 녹지공원 조성하는 데만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별로 홍보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데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하다 보니까 녹지과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과에서는 이 행사가 대표적인 행사가 돼서 뺄 수 없는 구조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또 누리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뭐라 그러는 거지요? 개인 도로? 사유지를 연결하고 연결하고 걸었는데 시에서 누리길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나니 사유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 그래서 “이제는 오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서 몇 군데가 끊겨서 17코스에서 14코스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리길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송규근 위원님이 관광과에 갖고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이렇게 걷기 좋은 길, 야산, 들녘 그다음에 여기 14코스 안에 보면 고양시 역사유적지를 다 돌거든요. 그러니 관광과에서 하신 것처럼 누리길이나 평화 DMZ길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고양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관광은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리길을 생활체육회의 걷기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송규근 위원님이랑 저는 재선 위원이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걷기로 한다면, 생활체육회로 간다면 당연히 이 누리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걷기 하시는 분들은 호수공원을 주로 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진행하시고요. 
  제주도가 올레길이 되면서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과 지역 마을버스들이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리길을 14코스를 걸으려면 차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송규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과에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여기를 돌게 하는 게 훨씬 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니 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진밭두레패의 보존회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매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같은가요?

○조현숙 위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경기도민속예술제인가 거기에서 수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진대회에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속 가다 보면 정말 두레패들이 전통 문화를 계승하려고 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협동한다는,

○조현숙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웃 간에도 좋은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송포호미걸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양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거의 농사를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소리, 소놀이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따로따로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고양문화원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비슷비슷한 행사는 오히려 합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단체를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송포호미걸이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또 그와 비슷한 어떤 행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묶고 이렇게 서로 묶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양문화원에서 제례를 지내는 것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경릉봉향제 또 효릉봉향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왕의 어떤 특성된 것 때문에, 제사 날짜 이런 것 때문에 합칠 수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현숙 위원  이런 것들도 같은 재를 지내는 거라서 조금씩 이렇게 합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것도 말하자면 어떤 왕의 그런 것 때문에 합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합칠 수 없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양문화원에서 하는 것들이 전체 합치면 6,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능에 가서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를 지내러 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45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합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제가 고양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를 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데 꼭 필요한 제삿상을 차린다든가 아니면 예절로 절을 한다든가 이럴 때 원래 법이 있잖아요. 왼손을 올려야 되는지,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또 제삿상을 차릴 때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문화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현숙 위원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만 알잖아요. 우리 보통의 민간인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니까요.

○조현숙 위원  향교에 가면 뭐 한 발씩 층계로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왼발부터 올라가는지 오른발부터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면 어린아이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현숙 위원  향교에 계시는 분들은 필요하지요.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대부분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문화복지에 와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두 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무리 자료를 봐도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떤 것은 문화예술과고 어느 것은 관광과인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행주문화제 이래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 이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이게 과가 분과됐다고 표현하나? 언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구분이 잘 안 돼서, 과장님 두 분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어떤 것이 우리 과 거다, 어떤 것이 다른 과 거다. 어떻게 구분하세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말씀입니다. 
  행주대첩제는 관광과에서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김미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주산성이 역사적으로 관광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관광과에다 넣으셨다고 했는데 행주대첩제 예산이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문화예술가가 가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을 유입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행주산성을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행주산성에서 하는 행주예술제를 관광과에서 하시는 게 맞고 행주대첩제를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지요, 아닌가요?
  저는 지금 계속 자료를 처음부터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잠깐 여쭤봤었을 거예요. 행주문화제하고 행주대첩제하고, 행주대첩제의 목적은 뭐예요? 제를 지내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수  예. 제 지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행주문화제가 아마 행주대첩제하고 겸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10몇 년 전에 거기서 같이 행사를 크게 했는데 행주대첩제가 3월에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날짜를 바꾸고 분리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를 지내는 것은 모두 다 문화예술사과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원, 공양왕제부터 시작해서 다 문화예술과 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관광특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협의회 이것은 다 관광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행주문화제에 보면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했는지가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개가 안 맞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게 무슨 부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게 다른 거예요. 우리 송규근 위원이 말씀하신 문화의집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저는 사실 탄현동에, 제 지역구에 문화의집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화의집이 이름은 문화의집이지만 복지관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로 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는 복지관도 없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집에 보면 시설이 제과제빵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집이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7월 1일에 와서부터 계속 고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할 때 과를 엉켜서 질의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과는 계속 엉켜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말 관광과가 관광이 팩트라면, 목적이라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관광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는 관광객 유입이 아니라 고양시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행사는 관광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것과 비슷한 질의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고양시에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수  그런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과장님. 
  저는 북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구회 활동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했는데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출입구가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수라고 표현했어요. 보수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보존 활동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 활동을 하러 가려 해도 우리가 차 하나 진출입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턱 막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물론 보수 대부분 문화재청이나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나서서 했을 때 고양시가 자랑스러운 게 뭘까. 서삼릉, 서오릉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여기 많이 오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의 자부심인 거지.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면 북한산에 오시는 분들이 ‘우와, 이게 고양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고양시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서 보수 공사하시고 보존 작업하시고 아까 고부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열심히 들어가서 작업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정말 고양시는 예산 낭비만 한 것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시는 것은 좋지만 잘하셔서 우리가 보존 활동을 한다, 여기에 청소를 하러 들어간다, 아니면 문화재를 발굴한다 했을 때 고양시가 가질 수 있는 퍼센티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유네스코 등재된 다음에 고양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왜 나서서 이거 합니까? 결국은 해서 문화재청 좋은 일 시키고 서울시 좋은 일 시키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 북한산에 오시는 분들이 95%는 서울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보세요. 우리가 고양시 밖으로 나가면 ‘굿바이 고양’ 나오지요? 그리고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여기서부터 고양시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 팻말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국립공원이라. 팻말 세울 수 있어요?

○위원장 김미수  그런 세세한 것도 하나 안 하시고 열심히 예산 들여서 유네스코 등재하면 뭐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시려면 고양시가 왜 열심히 하는지, 정말로 출입 시작하자마자 고양시잖아요. ‘여기서부터 고양시입니다.’라고 팻말 붙이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북한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마음대로 팻말을 붙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공원은 또 국립공원 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문화재청 해야지, 국립공원 관리해야지, 서울시 출입로 그렇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떤지를 찾으셔서 지금 하신 것처럼 북한산성 앞에다가 팻말을 크게 붙이셔서 ‘여기는 고양시 땅입니다.’ 표시를 하시든지 그런 작업을 먼저 하셔야 ‘고양시가 유네스코 등재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에 우리가 동의가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가 안 돼요.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93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인데요, 1193페이지.

○위원장 김미수  맨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봉급예비비, 봉급도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미수  아니, 세부적인 내용은 당연히 문화재단에 물어볼 거고요.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과 자료에 들어 있는 자료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에 들어 있는 한 페이지잖아요, 문화재단.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얼마이다라고 했을 때 기본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봉급 5명 4개월 분을 예비비로 한 것을 동의해 주셔서 출연금 예산 편성안이라고 올라온 게 신기한 거예요. 인건비를 어떻게 예비비로 해서 진행하시지요? 제가 이것은 뒤에 문화재단에다가 다시 여쭤볼 건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출연금을 일정 정도 동의는 과장님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셨을 때 이게 수입·지출에 대한 큰 항목이에요. 지출에 인건비, 경비, 자본비, 예비비 딱 4개 중의 하나인데 예비비가 인건비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봉급이?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항목이 예비비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맞냐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은 여쭤보려면 문화재단에 여쭤봐도 된다니까요.
  문화재단에서 시 예산 편성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새로 기간제를 뽑을 거니까 예비비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다, 이런 항목이 가능합니까? 시에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김미수  예.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 말씀도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어, 문화재단 사업을. 예를 들면 갑자기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맞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한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해맞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 하고 있으니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이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해맞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위원장 김미수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참았는데요.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하셔서 출연금이기 때문에 사업하신 거 있어요.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출연금으로 사업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산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회고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봉급이 나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가 안 되고 이게 절차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문화예술과에 아람미술관 미술 플랫폼 구축공사 이게 예산 요구 사유에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예, 113쪽이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더 내는 금액은 아니고,

○천승아 위원  여기에 그냥 경기도 정산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자를 요청했다고 하길래 ‘경기도에서 지연했는데 그것을 왜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입장료, 주차장 수입, 대관료,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수강료 등 다 세입이 늘었어요.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수요 예측과 사용료가 증가된 것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수  수요 예측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박물관이나 전시관 수요에 대한 3년 평균을 내기 어려우니까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너무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거야.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늘어나면 ‘성과를 잘 받나?’ 막 이런 오해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입을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는 사용료를 인상해서 수입이 늘어난 것에서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시에서 문화예술을 확산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대관료 이런 것을 늘려서 수입이 늘어나는 게 과연 관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약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심사에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9페이지에 보면 대외 협력 언론 업무추진비 있지요?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부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대외 협력 및 언론 홍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홍보비 중에 2023년도에 200만 원, 2022년도에 150만 원, 21년 150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원래 100만 원 넣었거든요.

○고부미 위원  문화재단은 고양시의 문화를 견인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홍보비 1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편성 목으로 들어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적거든요. 이것은 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고부미 위원  기자 업무추진비인지 아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어서 기자님들하고 소통이 될까요? 몇 번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고양시에 기자님 등록된 게 200몇십 분이 넘거든요.

○고부미 위원  100만 원 가지고 한 1인당 500원씩 나눠도, N분의 1 하면 500원 정도 되는데, 500원 안 되지요?

○고부미 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대표가 어느 기관에 가셔서 우리 문화재단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론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 홍보에 200개 넘는 기자단에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이 과연 우리의 예술제나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이 될까 싶을 정도인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부미 위원  광고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광고비는 얼마예요?

○고부미 위원  9천만 원 정도요?

○고부미 위원  9천만 원 N분의 1, 주고 싶은 사람만 줘도 되겠네요. 5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몇 분을 줄 수 있을까.

○고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200개 넘는 언론사에 자판기 커피 하나씩 드리면 괜찮아요. 자판기 커피 하나 가지고 한 언론사를 다 만날 수 있는지, 그것도 못 만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곳에는 절대로 좋은 글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본부장님, 대표님 뭐하셨어요? 설명 못 하시고.

○고부미 위원  재단의 슬픔이지요. 이것도 어쩌면 을의 슬픔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행주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질서 유지가 동원돼야 될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서 유지에 동원이 돼야 될 정도로 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도 대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서 유지를 요청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서 그 행사를 했는데 몇 개의 신문에 내는지,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흔히 말해서 공중파 방송에 한 번 나오는지. 그것도 공중파 방송도 그냥 안 해 주거든요. 
  사실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언론사를 가서 만났다,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전용이에요. 지금 전용해서 쓰겠다 이건데 언론 홍보는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가지고, 작년에도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도 적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올해 100만 원이면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고양시 관광자원이 없는데 그나마 그것이 최고인데 그만큼 오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드론 띄워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행사가 우리 일반 이런 지면 말고 공중파 방송에 나가 봤는지요? 못 나가봤을 것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홍보 부족이지요. 
  늘 이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시니까 또.

○고부미 위원  남현 대표님 새로 오셨는데 새로 뽑히셨으면 예산이라도 세게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깎여서 와요? 새로 오셔서 이렇게 깎여서 올 것 같으면 왜 취임하셨어요?

○고부미 위원  내년에는 질서 유지가 되는 우리 행사를 지상파 방송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전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람누리 생활문화체육 위탁사업과 호수생활문화 위탁사업 그다음에 어울림 생활문화 위탁사업 세 가지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 행사 홍보비로 아람누리는 1,200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호수는 1,350에서 그냥 동일하게 1,350. 어울림누리는 1,600에서 1,900을 증액해서 3,500입니다. 지금 이게 행사 홍보비라고 하셨는데 행사 홍보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증액하신 부분과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행사 홍보비라니까.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권선영 위원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이 나왔고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아람누리 생활문화센터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상황에서 어린이박물관이나 문화센터를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자료만 주시는 거야, 집행부에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것은, 들어가 보시면 아마 490페이지 될 거예요, 문화재단 페이지로는. 본인들이 이것을 집행부에 주셨으니까 다 파악하셨겠지요?

○위원장 김미수  우리 부서에서 못 찾으니까 페이지를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490 페이지인데 잠시만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사업명을 다시 알려주세요, 위원님.

○권선영 위원  사업명이요? 

○위원장 김미수  예.

○권선영 위원  생활문화센터, 아실 거예요. 아람마당, 어울림마당, 호수마당 해서 공간 콘셉트를 찾아서 하는 사업인데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거예요. 거기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권선영 위원  맞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 찾아달라고 하시고요. 집행부에 주신 자료에 아마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다 보내주신 자료를 집행부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은, 우선 그것 찾아보시겠어요? 집행부에 주신 것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린이박물관은 본인들은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또 안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저한테 답을 잘못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주시고 아닌 것은 안 주시고.
  그러면 우선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에 보면 주차 수입이 얼마지요? 그것은 나와 있을 건데.

○권선영 위원  어린이박물관 주차 수입.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저한테 11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정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연으로 어린이들 입장료가 얼마지요?

○권선영 위원  7억까지 예상하시더라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주 수입이 7억하고 주차 수입이 1억 1천인데 문화예술과는 저한테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님, 주차요금으로 11억을 벌어요.” 잘못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업을 보니까 38억 정도 저희 자원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권선영 위원  38억에서 주 수입원이 7억 그다음에 주차 관리에서 1억 1천, 8억 8천. 10억 안 되지요?

○권선영 위원  예. 다 합쳐서 보니까 12억이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40억 투자해서 10억이요. 제가 관련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 놨거든요. 미술품 관련해서 구입하는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해 놨으니까 자료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권선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생활문화센터 그것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는……. 이거 담당을 누가 하시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지요. 지금 사업 자체를 제가 전반기에 기획에 있다가 하반기 몇 달 안 돼서 이것을 벌써 다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본인들 일을 파악 못 하고 있다고요?  이 사업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8,800, 호수는 6,800, 어울림은 9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파악을 못 했다고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세 달 만에 다 파악이 됐는데 본인들이 몇 년 동안 하셨던 것을.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행사홍보비가 1,200에서 200만 원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신 거예요? 본인들 파악도 못 하는 사업을 어떻게 저희가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해 줍니까? 

○권선영 위원  이게 문예과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 안 하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예, 맞잖아요. 

○권선영 위원  이 사업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사업을 모르고 오신다고요? 

○천승아 위원  띄워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다른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권선영 위원  예, 띄워주세요. 보세요. 아실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어느 자료,

○권선영 위원  세출예산.

○권선영 위원  그러면 누가 제출하신 거예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아람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가 아닌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 공간은 아닌가요? 

○권선영 위원  운영하시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자료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작성하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는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위원장 김미수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행사홍보비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람생활문화센터, 호수생활문화센터, 어울림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람누리는 1천만 원이 감액이 됐고 호수는 그대로 1,350이고 어울림누리는 1,900이 증액된 3,500이에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기획을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누가 기획하시지요? 

○권선영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로 나가시는 분이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기획하시는 곳에는 하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외부로 나가는 것을?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로 책정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행사홍보비에는 없지만 보면 인건비도 일반운영비로 세분화돼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권선영 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교체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제가 봤어요. 채용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과 6시 10분부터 3.5시간을 근무하시는 21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2명이 채용돼서 화, 수, 목인가? 일주일에 네 번 근무하시는 분이 채용되어 있고 다른 한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8,800이나 6,800, 8,900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 블로그를 다 찾아봤어요. 블로그를 보면 정말 홍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보셨나요? 한번 띄워 드려볼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에 블로그 하나 올라온 거 있고요. 외부에 생겼다는 홍보 하나. 기획자가 있으시다니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신다니까. 또 하나가 아마 비슷한 걸 거예요.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3개를 한번 계속 봤어요. 2023년짜리 하나. 보세요, 기획하실 거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아람누리 것도 하나 보여주세요. 
  직원 채용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행사홍보비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예산이 1년에 9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도대체 우리 시에 3개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하나가 있어서 맨 처음에 저희 것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만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었구나.’ 다른 지역을 보게 됐어요. 똑같아요. 
  기획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예산이 동반돼서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을 위한 동아리 모임으로 하신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아마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매칭해서 세워진 곳이라면 어떤 활성화를 모색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지금 한 4~5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제일 나중에 생긴 게 어울림생활문화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2022년도인가?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이 지나갔습니다. 

○권선영 위원  4년 동안 매년 9천만 원씩 여기에 투자가 됐으면 4억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생활문화센터가 이렇게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책임을 갖고 다른 방향을 찾아서 모색해야 되는데 인건비 나가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주차장 한 부지에 솔직히 직원 하나 채용해서 앉아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돼요, 지금. 

○권선영 위원  거기가 아예 생활 조건으로 안 맞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데 유치를 하든가 해야지요. 어디 주차장에 세울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 생각 못 하셨어요? 거기는 주차장도 잘 이용을 안 하려는 곳이었어요.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찾아오지 않는다, 이건 변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호수생활문화센터는 활성화 잘되고 있나요? 

○권선영 위원  거기는 꽃박람회 때문에 행사에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어울림생활문화 위탁사업으로는 행사 운영, 기획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지요? 3,500으로? 다른 곳은 기획이나 홍보를 안 해도 다 차니까 그렇게 됐다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아람에 있는 행사나 기획을 하기 위해서 어울림에 있는 예산을 그쪽에 쓰신다는 거네요, 같이 통합해서?

○권선영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가뜩이나 안 되는 곳을 그렇게 통합해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더 지원을 해서 오히려 활성화 부분, 그래서 저는 3,500이 되어 있길래 ‘이번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나?’ 기대감에 한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아람은 안 해도 되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꽉 차서 예약도 어렵다는 곳을 왜 홍보하고 행사합니까? 

○권선영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권선영 위원  생활축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누구나……. 

○권선영 위원  그것도 망한…….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5,300 들어갔는데 그다음 날 비가 와서 행사 못 하고, 그 행사가 지금 여기서 주최하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도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쓰시면 이거 시민들이 알면……. 

○권선영 위원  제가 축소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과하게 하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5천만 원이 됐건 1억이 됐건 3천만 원이 됐건 정말 알 찬 행사를 원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행사에 5,500짜리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해도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행사 보시면서 4,200명 예상인데 500명도 안 왔어요.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아마 5,380만 원을 썼을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한 것이지 어울림누리에 5,300을 썼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0명도 안 오는 생활에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행사였습니까? 옆의 귀퉁이에 그냥 몇 개 부스 갖다 놓고, 정말 이번에는 제가 이거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낮게 책정하라, 높게 책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사를 해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권선영 위원  어차피 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행사를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작년에 아람누리나 호수, 어울림 여기 행사 세부내역 있지요? 그다음에 행사, 기획, 대관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통합적으로 하신다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아마 세부내역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디지털콘텐츠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입장료 수입까지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희섭 위원  입장료는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 것도 많이 받으셔서 공연하신다고 해서요. 해외에 또 로열티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로열티를 내나요? 

○김희섭 위원   로열티를 내고 해외 것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내의 가수들도……. 국내가 더 비싼가요? 국내의 공연들이? 

○김희섭 위원  그러면 몇 편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8천 정도, 

○김희섭 위원  7,500으로 잡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김희섭 위원  투자는 또 7,900 정도 투자하시고, 좀 수익이 나야 되지 않나 해서요. 이게 1회 공연 입장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섭 위원  1회 공연 입장료는 아니고 5회 전체적으로 잡아서,

○김희섭 위원  그래서 수익성이 애매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람극장 수입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람극장이 작년도보다 더 많이 잡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람음악당은 줄었어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아람음악당 공연은 줄었고 아람극장은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려요.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미술관 기획 입장료도 많이 증감했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려요. 

○김희섭 위원  세출 23페이지입니다. 기획전시 입장료가 증가했어요. 어떤 미술관……. 

○김희섭 위원  아람미술관. 

○김희섭 위원  준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나 보네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보다 대관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대관율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나오던데, 보니까. 

○김희섭 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올해보다 많이 잡으시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같은 데는 저희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수익사업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 때문에 조금 더 고양시를 알리는 것,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다음에 수익도 신경 써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상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129페이지. 수입·지출 예산.

○조현숙 위원  그런 것은 투입한 예산 대비해서 콘텐츠의 우수성이 아주 대단한 수혜 효과가 큰 건가 봐요?

○조현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공공클라우드 웹호스팅 사용료 이것은 당초 예산이 2024년도하고 같기는 한데요. 집행 예산액을 보면 8월 말에 1,521만 1천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해도 2,700만 원이 안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현숙 위원  160페이지에 유료회원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유료회원제를 통해서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조현숙 위원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수요자들이, 고객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드나요?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현숙 위원  그래서 유료회원제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유료회원제가 되면 연간으로 해서 내가 회원이 되었을 때 어떤 할인율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할 건데요. 

○천승아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김미수  아까 다 없으시고 한 것 아니었어요? 

○천승아 위원  계속 손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세요? 그러면 천승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상영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지브리 OST 같은 경우에는 영상 화면을 띄워놓고 아래 오케스트라가 있는 형태여서 사실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케스트라조차도 오지는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하는 사업인 건가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그냥 약간 영화보듯이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가격도 영화관 표의 50% 수준이라고 하면 대략 1만 원 이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디지털 미디어아트 전시사업 이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조성이 되나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아트 전시가 쉽게 말해서 아르떼뮤지엄같이 꾸미는 건데 사실 사진을 찍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크기로 조성이 되는 사업인 건지. 

○천승아 위원  그러면 5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구상 중이신 거지요? 

○천승아 위원  인천에도 이번에 새로 크게 초대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사실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빨리 입장하는 VIP 패스 이런 것도 따로 팔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이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맞는데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고양시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에 거기가 초대형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문화예술기관연합회의 협회비가 줄어들었는데 사유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공연장연합회 탈퇴로 인한 예산 감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배경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천승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여기 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참여를 안 했으면.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회원제 도입 관련인데요. 실질적으로 고양시민인 경우에 이미 할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료회원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그게 가중돼서 더블로 할인이 들어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연회비를 받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회원제를 들어가면 할인이 되니까 좋은데 고양시민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할인금액이 얹혀지는 경우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천승아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말고 대관사업처럼 끌어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유명한 거 시카고라든가 명성황후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연들 경우에는 캐스팅이 좋으면 바로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텐데 이 회원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공연에서 동일한 할인금액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유료회원제를 저도 경험해 봐서 아는데 선예매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천승아 위원  그래서 선예매권이랑 더불어서 저는 할인제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들어 보니까 10만 원 정도면 싼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천승아 위원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같은 업체에서 개발을 더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하는 건지. 지금 예매사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유료회원제 같은 경우는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개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천승아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합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맞춰주는 개념인 거지요?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부마다 SNS 운영방식이 다른가요? 138쪽에 디지털콘텐츠 사업부였던 것 같아요. 온라인 모바일 통합기관 홍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크게 위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SNS 운영을. 맞나요? 

○천승아 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연간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고 그래서 한꺼번에 위탁을 주는 거 같아요, 기관 전체에 대한 SNS 채널을. 그런데 251페이지 전시사업 통합홍보에도 보면 이것도 SNS 관련이거든요.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SNS 광고 같은 게 있는데 인플루언서 개정 홍보라든가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홍보 금액이 2개가 들어가 있어서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 콘텐츠 제작 430만 원은 어떤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기관 SNS 채널 위탁을 줄 때 콘텐츠 제작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쓰여있는데 251페이지를 보니까 따로 또 홍보콘텐츠 제작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지. 

○천승아 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있는 것은 아닌데 전시사업만 따로 떼서 운영을 하고 SNS가 그래서 따로 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그리고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이 전년대비 감액이 됐는데 설명서에는 활성화한다는 식으로 쓰여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사업 콘텐츠가 바뀐 거라고…….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관련인데 이건 수입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어린이박물관 기념품 수입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 상품 판매 수익이 2024년보다 적게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수납현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천승아 위원  2023년도에 수납율이 29.3%인데 5월부터 오프라인 뮤지엄숍, 12월부터 온라인 뮤지엄숍을 론칭하는데 이후 2025년 본예산 요구액이 2024년보다 더 줄어들어서, 오히려 활성화를 시킨 거면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마찬가지로 대관수입도 2021년, 2022년, 2023년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대관 공사 중이었나요? 

○천승아 위원  안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21년도에 수납률이 190.7%였는데 2023년에 37.4%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점점점 대관을 안 하는 추세인 건데 2023년에 56만 원 수납돼서 그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음악창작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리뉴얼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개선해 주셨네요? 확인했고요. 감사드립니다. 기타 등등 더 계속 정비하실 거지요? 관람실도 좀 더 구체화해 주시고요. 
  저는 통합해서 그냥 한 주제로 질의와 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와서 처음 문화복지상임위로 왔는데 문화재단은 재단 자체를 홍보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홍보비 예산 중에 세부내역을 읽어보면 기관을 홍보한다는 말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규근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예상한 내용이에요. 그게 낯설다는 겁니다. 이런 기관을 저는 처음 봅니다. 초기에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 산하에 있는 여러 출연기관들을 보면 고양연구원도 있고 등등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데가 기관 자체 홍보비를 편성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 없던 연구원 기관이 새롭게 출범했어. 그러면 초기에 “새롭게 고양연구원이 출범했습니다.” 하면서 기관을 홍보할 수 있지요. 고양문화재단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공연이나 사업, 축제를 서포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로 문화재단도 같이 존재를 인식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고양문화재단이 기관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나 홍보활동이나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현 시점까지는.  
  가까운 예로 고양아쿠아스튜디오가 있어요. 특수 스튜디오요. 지금 거기 대관이 줄을 섰어요. 영화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거지요. 처음에는 “이곳이 있어요. 고양시에 이런 특수촬영소가 있어요.”라고 홍보할 수 있지요, 초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예약이 다 차서 그게 필요 없는 거지요. 
  저는 매우 낯섭니다. 문화재단 자체 기관을 왜 홍보하지요? 그리고 세목도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단 언론홍보라고 해 놓고 보면 말씀하셨듯이 결국 정기간행물 구독료예요, 맞지요?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의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그냥 ‘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홍보비라고 하셔놓고 홍보와 광고가 혼재돼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홍보와 광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잘 아시지요? 여기 보면 언론매체 홍보비라고 해 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광고선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낯설다는 겁니다. 
  재단 브랜드 홍보라는 예산 세목도 있어요, 맞지요?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겁니다. 재단 홍보물품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고양문화재단을 알리실 거예요? 물품으로 뭐 만드세요? 흔히 말하는 우산, 수건 이런 것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문화재단을 알려요? 

○송규근 위원  어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지요. 재단 브랜드 홍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기념품만, 여러분은 재단을 홍보하실 일이 없어요. 지금 고양문화재단이 몇 년이 됐는데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공연이나 행사의 결과물로 재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명백히 얘기하면 사실 이미 고양문화재단의 행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고양시에서 하실 분들은 고양시의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이쪽 문화예술 계통에서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에서 공연하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의 몫이잖아요, 고양시에 와서 할 곳은 거기밖에 없고. 
  그런데 고양문화재단을 왜 홍보를 해요? 기관을 왜 홍보하냐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이 연구원을 홍보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산업진흥원이 진흥원 자체를 홍보하는 예산이 있어요? 없다고요. 

○송규근 위원  본부장님, 제가 디테일하게 안 가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디테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 46페이지 보세요. 홍보사업 일반수용비라고 했는데 46페이지 보면 ‘기관 홍보를 위해’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간행물 연간 구독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언론매체 홍보비, 아까 말씀드렸지요. 47페이지 보세요. 언론매체 홍보비인데 하단에 보세요. 산출근거 광고선전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단에서 행사나 이런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니까요? 그런 것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별도로 재단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보세요, 예산의 필요성 48페이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의 핵심 기관 홍보 업무래. 여러분이 그런 용어를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언론홍보비하고 광고비 정확하게 구분하셔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그냥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고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그냥 구독료라고 편성해야 명확하다는 겁니다. 집행부나 다른 기관들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도 간행물 같은 것 별도 예산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 거 맨날 왜 사시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유, 그 기관하고 협력관계, 유대관계 때문에 한 번에 줄이지 못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언론사 나중에 광고도 하고 또 공연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 기관들하고 유대 관계를 하기 위해서 간행물 구입하는 것 사실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동의는 안 하더라도 또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 세목이 지금 막 다 혼재돼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산도 보면 아까 재단 브랜드 홍보물품 제작도 같은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 통합기관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행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 홍보 영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텐데 이것을 별도 예산으로 뽑는다? 이거 아마 어쩌면 관성적으로 해 오셨던 것이고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활용하시니까 좋을 거예요, 대표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예산이 있으면 이래저래 좋지요. 
  그런데 이거 저는 내년부터 재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역할에 맞게 여러분이 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세요. 그러면 대표님 재임 기간에 공적으로 남을 겁니다. 문화재단을 왜 홍보해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작품이나 공연을 홍보해 줘야지, 그렇지요?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과거부터 온 그냥 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송규근 위원  검토해 주시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그래야 여러분도 같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거고 기타 언론사하고 이렇게 유대관계 하는 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하셔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산하기관들 예산 목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제가 되게 낯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신 게 아마,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려놓은 게 있어요. 예비비로 인건비 쓰는 게 맞냐, 안 맞냐라고 여쭤본 게 있으니까 나중에 문화예술과랑 같이 논의하시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김미수  저는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예비비로 인건비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문화재단의 회계 정산에 대한 게 다른 데하고 달라서, 집행부는 예비비로 인건비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라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이미 기간제라고 다 나와 있는데 내용이 궁금하지는 않아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예산서 20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저도 되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성질별 수입총괄부의 맨 위에 보면 수탁자산 보조금 수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네요, 24년보다 25년. 이게 무슨 수입이지요? 

○위원장 김미수  리모델링 비용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우리가 공연장 리모델링하고 이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위탁사업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649-02번인데요. 비지정 후원금 수입, 이것은 뭘까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후원금은 이해가 되는데 비지정 후원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위원장 김미수  우리 고양시는 지정 후원만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지정 후원인데,

○위원장 김미수  그럼 지금도 비지정 후원금이 있어요? 

○위원장 김미수  문화재단이 따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고양시의 출연기관이 이렇게 비지정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 질의는 우리가 출연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재원이 있으시잖아요. 출연금으로 쓰는 것과 자체재원으로 쓰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출연금으로만 써야 된다, 이것은 자체재원으로만 써야 된다. 사업 명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냥 출연금 받으면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이렇게 쭉쭉 쓰시고 모자라면 자체재원으로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기준이 있겠네요? 출연금 어디어디에 쓴다, 자체재원은 어디어디에 쓴다가 있겠네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설명서 47페이지에요. 언론매체 홍보비가 24년도에는 자체재원으로 했는데 25년도에는 출연금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항목이 있으면 이렇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기준이 없으신 거지요. 기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바로 대번에 작년도에는 자체재원인데 올해는 출연금으로 사용하시면 기준이 없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답변이 안 맞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삭감됐으면 출연금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이 항목만 보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 항목만 보면 출연금이 늘어나고 자체재원이 줄어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항목만 보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기준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출연금으로만 쓰는 예산이야. 예를 들면 인건비 다 출연금으로 쓰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사용하시나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출연금은 다 인건비로 사용하시잖아요, 기준이.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어느 것은 자체재원으로 쓰시고 출연금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심사하면서 ‘아, 이것은 출연금으로 쓰는 것이 마땅해.’ 그래야 출연금 수입이 늘어나면 잉여금이 남고 이러는 건데 막 땡겨다 쓰시고 땡겨다 쓰시면 이게 나중에 회계 정산하실 때 잉여금이나 이런 기준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처음 와서 배우는 입장이라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기관들하고는 다르세요. 책자를 봐도 그렇고 이 항목을 봐도 그렇고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랑 논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부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차대조표 이런 것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 얘기처럼 자료를 3~4개를 놓고 보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사업을 말씀드리면 올해도 조수미 씨를 또 모셔오네요? 24년에 결과가 좋았나 봐요? 

○위원장 김미수  24년도에 효과가 좋아서 또 모셔오시는, 

○위원장 김미수  세부사업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TV에서 봄직한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연 플러스 지역활동가도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시겠다고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은 더 안 하는데요. 형평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종합운동장 공연이 많아지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나? 케이팝이라 그래서 공연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술의전당에도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람누리가 예술의전당 급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꿈꿨는데 실제적으로 킨텍스나 종합운동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 세우신 것처럼 2030 세대도 유치하려고 하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오셔서 볼 수 있는 공연을 하시려고 하는데 킨텍스와 종합운동장이 경쟁을 하게 되면 수익이 괜찮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위원장 김미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차별화 전략으로 잘 진행하셔서 우리 김희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설투자하느라고 예산 많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또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이 수입이 있는 곳이잖아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 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서관센터와 3개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