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고, 가로등이 30% 이상 고장이 났습니다.
  당초에는 가로등 수리원이 없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93년도부터 해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가로등 수리원 1명과 차 1대로 운영을 합니다.
  전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특수차입니다.
  이것을 사주시면 1대로 충분히 수리가 가능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하수도준설원입니다. 수로원과는 다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564페이지는 하수과의 준설원이고, 522페이지는 도로관리 수로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포함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가로등은 정액제와 정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정액제는 시설용량에 대해서 w당 금액을 내는 것이고, 정량제는 계약된 금액으로 전기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w당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정액제와 정량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대로 내는 것이 있고, 계약해서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제일 때와 정량제일 때의 차이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가로등이 790여등이 있는데, 그중 정액제가 360등입니다.
  앞으로는 쓰는 양만큼만 전기료를 내기 위해서 전체를 정액제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기왕에 계약된 것은 계약등수에 대한 전기료를 내고, 정액제에 대한 것은 쓰는 용량에 대해서 전기료를 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자재비, 인건비 등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페인트 값도 들어갑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건 아닙니다.
  557페이지의 차선도색 융착식 2억은 관내 차선도색을 입찰해서 업체에 주는 것이고, 556페이지의 도로차선 도색 페인트 구입은 저희가 차선을 일괄해서 업체에 줘서 정비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에서 직접 도색을 할 때 페인트를 사놓고 수시로 써야 하기 때문에 자재비만 2백 5십남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557페이지와 556페이지는 성질이 다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로굴착 손계구간 복구공사 2.6km는 행신리 구검문소에서 주공까지입니다.
  이것은 행위자로부터 도로굴착복구 예치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고양시 전체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식사동에서 사리현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39호 국도가 주공 앞으로 관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주공 앞은 현재까지 단지 내 도로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관통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돌출될 것 같아서 저희가 토개공과 협의를 했고, 시에서 일부구간을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우측으로 동축도로를 2백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설계용역이 안 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성사리를 넘어서 행주기씨 종종 토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해서 낙타고개 쪽으로 우회시키는 도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연결도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차량가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많이 나갑니다.
  카타기도 종류별로 다릅니다. 여기 유지비는 조달청 가격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유지비가 과다하게 계상됐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노점상에 대한 인건비 등은 당초에 노점상은 사회산업국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 1일자로 건설국에 넘어왔고, 그리고 인원을 6명 인수 받았습니다.
  사실상 원당지역만 해도 노점상이 2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속이나 정비를 하려면 6명의 인원으로는 모자랍니다만, 6명이 활동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도 계속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상이 달라져서, 어제도 잠깐 나가보았습니다만, 이제는 노점상도 차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미끌머 방지시설을 하기 전에 해놓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시설자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개소의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개인이 임의시설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까지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백호로다는 파고, 싣고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든 공사를 업자에게 주다 보니까, 실제 도로공사엣 jTj야 되는데, 유지보수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8일밖에 안 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원될 때에는 불법건축물을 철거시나 불법으로 매립한 곳을 복구할 대에는 쓰고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장비를 한번 고치더라도 부속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안 쓰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산출한 것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단면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깊이를 팠을 때에는 얼마가 나오고......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받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설계를 우리가 해서 상당액을 받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로 용역까지 해주고......

○건설국장 조시웅   예. 나중에 복구비까지 받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 건설공사에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까지는 얼마, 1천만원까지는 얼마, 1억까지는 얼마해서 요율이 다릅니다.
  요율표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다른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요율이 크고, 공사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적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천만원까지는 7.6%, 2천만원까지는 6.46%, 1억원까지는 5.03%, 10억원까지는 2.93%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관리청소관 국유지를 조회해서 미등기분에 대한 등기수수료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3회 추경 때 1천 3백만원을 세워서 능곡역에서 보도블럭과 웅벽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 능곡역 앞 포장공사이고, 행신동 보도설치는 현재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너편입니다.
  그곳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외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능곡지구의 배수와 행신지구 배수를 위해 차집관거 시설할 때 병행해서 시행할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사실상 도로기능이 상실된 도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사실상 도로가 아니고, 도로로서의 기능이 다 됐기 때문에......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점용허가 때에는 그렇게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용도폐지는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신청했을 때에는 분할점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지적계에서는 못하고 대행업소인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행신리 구검문소에서 주공쪽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곳은 전화선과 가스관로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원상복구 공사인데, 사람들이 관로만 복구를 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덧씌우기입니다.
  그래서 복구관로 공사의 전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구 예치금으로 수입잡은 돈입니다.
  ○김익환 위원 : 수입금이넫, 이런 경우에는 복구공사가 제대로 안 되서 덧씌우기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덧씌우기공사 자금을 우리가 원인자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원인자 부담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복구한 구간이 시원치 않으니까 덧씌우기를 해도 며칠이나 가겠느냐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실제 그 사람들이 굴착한 곳은 현재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관내 전체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별도입니다.
  앞에 계상된 것은 우리 시내 주요간선시설 도로이고, 558페이지의 9천만원 계상된 것은 간선도로 외의 이면도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위치는 성사지구부터 리스상가까지 이면도로만 계상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 경우가, 최초에 도로공사를 할 때는 차량적재 하중을 감안해서 계상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적재하중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로 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 곳에도 쓰고, 횡단보도와 차선이 오래되면 퇴색이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교통행정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부분은 우리가 일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훼손된 부분을 수로원을 시켜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금년에도 다 썼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단속원 6명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타 지역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공한을 보낸다든지 하고......

○건설국장 조시웅   여기에 사기앙양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93년도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까지는 행위자가 들어오는 것을 믿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구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김익환 위원께서 복구가 잘못 된다고 하셨는데, 완전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복구비가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정확한 복구비를 산출해서 적정량의 복구비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이 물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통일로와 지방도 310호선에도 했습니다만, 공사비 자체는 ㎡로 나오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당 2만 5천원씩 나오는데, 그것은 개소별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얼마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이것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일정구간이 보통 50m이상 됩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러니까 폭이 1m정도로 해서 50m면 50㎡ 밖에 안 나오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도로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통일로나 숫돌고개에 해놓은 것을 보면 경사로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연장이 보통 1m 가격으로 50m 이상이니까 200㎡는 별 것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조그만 것은 아닙니다. 큰 것 5개소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시설비 산출을 용역회사로부터 했고, 작년에는 80~8십 5만원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높이 10cm의 포물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높고 양쪽은 얕아지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3.7m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교통법규에 나와 있고, 여기에 계상한 것은 설계폼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자재비는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도 덜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아스콘만 도로에 놓고 다지면 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규격화된 것을 만들다 보니까 장비는 장비대로 들어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갑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임의 계상한 것이 아니고, 품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조시웅   입찰을 해야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요.
  그러니까 3십만원이 최고 금액이고, 거기에 예가를 적용해서 입찰을 보면 거기서......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하절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관내만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직 안 됐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파주와 협의하는데 예산만 계상되면 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까지 하면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도 1억 6천 2백만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정가격을 5% 이상 깎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입찰을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넉넉히 해주고, 충분한 성과 품의가 들어와야......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우선 현안사항으로 있는 몇 건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많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상당히 많은데, 현재 신청이 되어 있거나 쟁송중인 것을 우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용할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질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여기 1억 1천만원은 간접복구비로 복구가 안 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간접복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복구를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덧씌우기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실제 복구하는 직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직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행위자가 직접복구를 할 때에는 우리한테 복구비를 안 내고, 간접복구비는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아스팔트 유제구입, 아스콘 구입은 수로원을 시켜서 긴급복구를 요할 때 복구하기 위해서 자재를 사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도로굴착 했을 때, 굴착복구비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잇는 것은, 아직 단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해가지고 오는 것을 도로굴착위원회에서 믿고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도로굴착곡비를 적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확정해서 그 상당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단가에 대한설계용역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니까 세입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시설비로 다 나간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시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숨은 재산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400건 이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현재 돌출된 부분만 잡은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관리청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회계과 관재업무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인적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법무사 대행수수료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조사까지만 하고 첨기등기는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례로 해 왔고, 앞으로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계상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 도로는 현재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장래계획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어느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요. 그쪽은 확정이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사업시행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유보를 시키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미처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예산안 55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윗배다리-국도 39호 연결도로 포장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을 기해서 국도 39호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공 1단지, 2단지 가운데로 관통이 되는데, 현재는 757 버스가 서울역을 경유해서 중앙청 앞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버스종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관통도로가 아니고 단지내 도로였기 때문에 회차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통과도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회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교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겠다 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원당시가지를 통하는 39호선 국도와 철길 건너서 쐐다만, 경찰서에 공안협조를 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했고, 철도청의 얘기는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오우버 브릿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청과 경찰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산업국에서 서울시에 협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낙타고개까지 연장, 거기서 회차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협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 5억원 자체는 일단 세워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럼 하수과, 수도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설국장 조시웅   예. 연간 재해대책비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가능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재해대책비 2억 8천 5백만원에는 경상비, 급양비, 수용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리고 김익환 위원께서 사전대비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사전위험지역은 춘계에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별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연간 재해대책을 위해서 예산은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와는 다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천재지변일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사전 대비책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도내보와 화전보입니다.
  현재 창릉천이 오염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보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부터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보의 기능, 수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2조가 있고, 내년에 2조를 더 요구했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났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시내에 하수도준설을 하지 않으면 우기 때 물난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왜 내년도 예산에 2조를 더 요구했느냐 하면, 2조로 민원접수된 것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기는 시가화 되면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설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공병여단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숫돌고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숫돌고개입니다. 삼송리에 넘어가는 고개 왼 족에 공병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한우물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오수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해주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고, 공사비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려면, 그쪽은 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1억원과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은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각 동에서 신청된 것을 제가 일일이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정원은 19명입니다만, 현원은 16명입니다.
  그러니까 16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내곡리 곡산역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내수배제를 위해서 경지정리된 논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가라뫼인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확인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위원께서 현 실정으로 봐서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갚아나가면서 2009년에 가서 채무를 다 갚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수도사업의 결손과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현 수준에서 톤당 520원을 받아야 적자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188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4,100-4,200원 정도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지난 10월, 의회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주셨는데, 경제기획원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타 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시정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니까 적자폭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자금예산란의 1백 20억과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더한 것과는 안 맞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1백 2십 6억 1천 9백 4만 9천원이 맞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다 나갑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유량계는 특종업체의 고가품목입니다.
  그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물가시세나 물가정보에 나온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겠다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수업무나 단속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급여가 적고, 일이 힘드니까 6개월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넉넉지 않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겸해서 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상수도 표주는 300m에 1개씩 해서......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50개입니다. 구역이 12km가 되는데, 50개를 제작해서......

○건설국장 조시웅   300m당 1개씩 박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설치비까지 2십 2만원이 들어갑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표주제작과 안내판도 만들고 경계측량수수료를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수수료가 1천 4백만원, 안내판제작 설치가 5백만원......

○건설국장 조시웅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20개소X6십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밸브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로상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확실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또 상수도 관로고 매설된 지역에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했을 때 인상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구체 자체를 올려줘야 뚜껑도 올리게 되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안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부채 상환액이 1백 2십억이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갚아 나간 것 까지 다 해서요?

○건설국장 조시웅   1백 2십 9억 9천 3십 3만 4천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2006년까지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정수장에 2대, 조절지에 2대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매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염소가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시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번은 갈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되면 바로 갈아줘야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경비견은 2마리가 있습니다.
  전에는 세파트를 키웠었는데 작년 8월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개를 묶어서 기르다 보니까 목이 헐어서 죽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굴삭기 2백 3십 1만 5천원은 현재 포크레인이 9백 6십 7만 6천원에 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 가동을 하고, 지금은 가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76페이지는 유지관리 비용이고, 683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수리를 해야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고정기사가 있다가 나간 다음에 시청의 기사를 대신해서 쓰니까 기계관리가 잘 안되고, 숙달치 않은 사람이 장비를 끌고 나가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기계를 크게 망가뜨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1년에 반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1일 출동에 200ℓ 1드럼씩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도 기계가 있으면서 못쓸 때도 있고, 운전기사가 적절히 배정이 안 되서 못쓸 때, 또는 서투른 사람이 가지고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할 때에는 3, 4대가 동원이 되는데, 1대 정도는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고, 장비가 없으면 철거를 전혀 못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장비를 출동할 때에는 총무과의 통제는 받지 않고, 회계과의 통제를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며칠씩 계속 작업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통무국의 통제 받은 회수와는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의 자료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장비는 현재 세워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임차장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회로 자료가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가동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서 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는 9월 하순경에 샀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70일이고, 그 이후로는 고장이 나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래서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시의 보유장비가 1대 있음에도 항측조치 나갈 때는, 금년의 경우 2,000건의 조치를 하다보니까 여러 조로 나누어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측면에서 계상이 된 것이고, 건축과는 능곡지구의 불법사항 정기점검 할 때에 장비를 별도로 임차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사업분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집행한 예를 봐서 산정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89페이지의 소형, 대형은 2대가 동원될 경우에는 10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취할 때에는 하루에 4대를 동원했습니다.
  또 소형과 대형이 동시에 필요할 경우도 있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과에서 쓰는 것인데, 저희 관내의 지형에 맞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 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익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할 때 현재 변경된 지형도를 만들어야 어떤 계획의 자료로 쓰지 않겠느냐 해서 지형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부지 희사는 못 받았으며 현재 1필지에 대한 동의만 못 받고 대강은 구두승락을 받아서 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금년에 받을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것이 10여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치비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451개는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지침에 있는 정액 정보비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신도시과 택지개발사업 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도 일상적인 도시개발 사업 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도 일상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보도에 따른 보도기관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시의 기본계획 등을 사건기사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정보비나 추진은 같은 의미이겠습니다만, 각 직원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만큼,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측면기관의 수사를 받고 점검, 감사를 받으면서 불법사항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 또 점검을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점검을 받는 비용,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여러 말단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지출해야 할 돈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말단 공무원에게도 나갑니다.
  말단에게 주지도 않는 것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추진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국장이나 과장이 쓸 수 있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데 사업성격에 따라 들어가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분할해서 작성을 합니다.
  사업성격별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여기서 국, 과장이 쓸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면 비리가 생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 기관운영 특별판공비는 국장 몫입니다.
  이것은 매월 1십만원씩 제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리고 부서단위 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정액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각 부서의 수용비 및 각종 비용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의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산다든가, 기계기구를 수리한다든가 하는 운영비 전부가 들어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조사여비는 지도요원을 저희가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각 필지별로 필지부를 작성해서 토지특성조사를 매 필지마다 현장조사를 다닙니다.
  거것이 41명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래서 이것은 여비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조사비용이고, 위의 지도여비는 시청 공무원이 이 사람들의 조사를 확인하러 다니는 비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틀림없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가조사요원 인건비가 국비로 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인건비가 국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말씀 안 드릴 것을 괜히 드렸는데...................

○전문위원 김용규   예.

○전문위원 김용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2억은 토당리에서 행신리 넘어가는 포장한 부분의 보상비이고, 4억 6천은 고양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산출근거가 어떤 요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측량비와 작업비용을 설계해서 나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금년에 해 나가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재정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보통은 100매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용지마다 수입인지가 붙는 것은 아니겠지만, 확인원은 300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금년도 민원발급 현황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당리에서 행신리로 넘어가는 비토장된 도로의 용지비 보상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사는 현금을 주고 했고, 보상비는 나중에 받겠다고 해서 감정도 해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모자랍니다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우지 못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88페이지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기획실장 임충빈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조사요원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된 것이 전액 시비이고,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사업으 추진합니다만, 국비는 전도 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기획실장 임충빈   사업부서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도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착각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기획실장 임충빈   6천만원 정도 갑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임차는 저희 보유장비를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했을 경우에......

○기획실장 임충빈   그런데 행정장비를 꼭 금리로 따진다면......

○기획실장 임충빈   아끼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1대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작업량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제 철거를 할 때에는 여러대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70일 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일시에 지원이 되야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주로 건축가와 도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 판.정보비는 고양시 전체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특히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라든가 6개 택지개발지역 등 해서 판.정보비를 집중적으로 많이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신도시 건설 사업, 택지개발 등을 하므로 해서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기본판공비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판공비 극소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시책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 특수여건 때문에 도시과에 편중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기획실장 임충빈   예.

○기획실장 임충빈   그런데 판.정보비를 일산지원사업소에서 필요하다......

○기획실장 임충빈   실질적으로 일산지원사업소는 토지보상 업무에 지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 본연의 업무가 있고, 시정 전체를 다루는 데에 대해서는 도시행정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 정보비, 판공비는 꼭 도시과에서 다 쓴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행정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계혹해서 건축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한마 폭으로 약 7m 정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현수막이 아니고 깃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693페이지의 깃발 100개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모자 및 완장은 산불감시원 60명과 일반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20개를 추가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모자와 완장은 돈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이라고 해서 산림관계공무원과 저도 포함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통제를 받는 장비입니다.
  중앙에서 허가를 받고, 무선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제도 받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체신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밧데리 충전도 있고, 수리비도 이쓴데, 주로 수리비로 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그동안 시 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호가보한 것이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구역내 소공원이 녹지과로 되면서 공원업무의 수목관리 등이 녹지과로 편성되서, 주로 구획정리한 지역 내에 어린이 공원이 녹지과로 편성되서, 주로 구획정리 한 지역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도 수종갱신 또는 철책이 파손된 곳의 시설, 또 어린이 놀이기구 보수, 보완 등을 대략 잡아서 1개소에 9백만원씩 계상해서 도시계획 공원정비를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가로수전지는 주로 가로에 있는 나무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하루 인건비가 2만 6천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당 2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4명이 들어가니까 1주당 1십만 8천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2만 6천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1주하는데 4명이 들어가고, 1인당 인건비가 정부 노임단가 2만 6천원이고, 그것으로 200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전지가 아니고, 수양버들, 플라타너스가 동산리 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전지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로 수양버들 나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통일로 수목전정도 물론 향나무도 있습니다만, 쥐똥나무 수벽 등의 전지를 1년에 4회씩 합니다.
  그러니까 2만 6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10명을 고용해서 한번 하는데 우리 관내에 약 40일 잡고, 그것을 1년에 4회 전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또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자유로 관리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유로 관리도 저희가 해야하기 때문에 40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발송료는 안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문서수발하는 총무과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표구입 수불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 가면 총무과에서 수발해 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유지비는 수선비와 기름값도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0% 정도가 기름값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내용년수는 5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이 2, 3년 전에 건축했는데, 지금까지 수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늘 근무를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이 산불방지 기간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고, 현재 문짝도 떨어지는 등 많이 낡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늘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수녀원 골짜기에다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동 취사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3그루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8개소에 철책이 없는데, 우선 10개소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교통사고처리 과정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교통사고나 보험처리는 과정에서 직접 나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식목일에 각 기관이나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식목일이 되면 저희한테 달라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산림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가져다 시 나무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산림조합에 주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양묘시킨 거니까 육모비용을 나무값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천만원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천만원 지원사업비는 잣나무 78,500 그루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다시 사오는 조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m 정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5년 이상 걸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백송나무는 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길러진 것으로 심으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가능합니다. 종자를 발아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희귀목이고, 작은 나무를 기르면 잘 죽고,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희귀목을 일반인들이 보고 즐길 수 있으려면, 이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년, 20년 동안 잘 기른 것을 보급해야 일반인들한테 이것이 시 나무이고, 백송나무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을 잘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선 동사무소당 2본씩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마다 1본씩, 총 38본, 동당 2본씩 52본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있는 동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기관에 1본식 12본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낭비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 나무인 백송나무를 본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에 공해가 많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백송나무 공급은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동에 심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지정하는 곳에 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4명 1조가 8주 정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4회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4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로 쥐똥나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0명이 한달 열흘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규정에 교수급은 3만원까지 줄 수 있고, 일반은 2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대인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대 구입하는 것까지 해서 8대의 유지관리비가 서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자유로의 분량이 늘어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95페이지는 시험비용이고, 698페이지는 인건비나 지도비 등의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목이 다릅니다.
  695페이지는 재료비기타이고 698페이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새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작년에 변상금으로 7백 7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진딧물 약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병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산림과 청원경찰이 3명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청원경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침상 가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피복비 지침에 산림보호 피복은 9만 5천 9백 3십원으로 되어 있고, 청원경찰 피복은 8만 8천 5십원으로, 정가제로 적용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68페이지 3명은 691페이지 청원경찰 숫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0명은 상용이 아니라 4개월만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0명은 일용인부이고 3명은 청원경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95페이지 산지정화 유급 감시원에 19,300원X10명X120일로 해서 2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철책은 28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어디어디 정한 것은 아니나 철책이 없는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10개소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디어디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가서 우서 10개소만 하고, 다음 차에 계속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여기 1백 1십 2만원은 일단 기준치를 잡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95페이지의 삽, 불갈퀴, 불털이개 등을 200개 사는 것으로 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도비 1백 5십 7만 5천원을 주면서 불갈퀴를 사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군부대 지원장비로 도로부터 별도로 도 나온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군부대도 진화작업에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95페이지는 우리가 사려는 것이고, 696페이지는 별도로 군부대 지원장비로 세운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년도 실적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인별로 금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융자금 안내는 사람들을 독려 다닙니다.
  그 비용을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거주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주인도 만나봐야 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경매를 붙이는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가서 독촉을 하고 종용을 하는 입장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장행정에서 꼭 그렇게만 할 수 있느냐 하는, 저희들로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조장행정으로서 우리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보상비 수령을 안 합니다.
  721페이지의 지장물 보상, 편입용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721페이지의 2건이 148㎡ 또 722페이지에는 52건에 222㎡는 작은 양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을 저희가 공탁을 시켜놔야 됩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소액이고 행불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오래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체비지를 팔아서 보상금 줄 것을 이월시킨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순세계잉여금은 미집행 된 것이 넘어올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순세계잉여금은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세출예산이 나온 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예산지침상 얼마를 남긴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5단 9cm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소정소율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몇 단, 몇 cm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공고 내는 관행이 그 정도가 최소로 나갑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알아본 결과 중앙지와 지방지가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는 광고위원회에서 각 신문사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정가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구획정리 부근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 쪽은 구획정리사업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 도로 중심선으로 사업지구계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체국쪽으로 나가는 곳을 깔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원천적인 문제도 가졌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는 집을 다 짓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청산금 촉탁등기는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환지 확정이 되면 일반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냈습니다.
  그대신 그 뒷바라지만 청산금 징수 교부요원이 해주는 정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촉탁등기를 금년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징수 교부 및 촉탁등기 전담요원은 촉탁등기 업무는 끝나고 청산금 징수 교부 업무만 지급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해야겠지만, 인원이 이 내용대로 계상했지만 촉탁등기는 빼는 것이 업무성격상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시의 토지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환지청산금을 하기 위한 토지평가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이 지구 내에 있는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으로 별도로 구상한 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도 됩니다.
  여기 토지평가위원회의 대개는 저희 당연직 공무원 외에는 이 지구 내에 있는 이해관계인과 지역 내에 있는 유지나 이 방면에 잘 아는 분들로 위촉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앞에 있는 것은 능곡 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이고, 743페이지는 내년까지 해야 할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의 또다른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744페이지에 청산금 징수 교부 및 촉탁등기 인부임을 세워 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촉탁서류를 법무사에 위임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채근만 하는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촉탁등기 용역비 157필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법무사에게 줄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는 종전 토지 분할, 체비지로서의 바꿔지는 것 1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하나의 환지등기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분할등기 등의 부속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50필지는 틀림없는데, 150필지를 환지하기 위해서 분할등기 또는 종전토지에 대한 배위등기를 망라해서 대강 1필지당 7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한 내용인데, 150필지에 들어가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150필지가 명의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져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쓸 수 있습니다.